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제39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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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전년도 예산액에 보니까 5,674만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일반행정비에 1,831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전체가....

이명

이명위원

전체가 5,600만원.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전체가 5,600만원.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우리 통영시가 지금 21.9%가 전체 예산에서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총무과는 지원부서가 돼서?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것은 또 여기에 인건비목에서 좀 많이, 기타직 보수 거기에 4,792만원 1,000원, 인건비가 감액이 된 그게 주원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게 청원경찰이 9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청원경찰? 예,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계약직은 이것 표시는 안되어 있는데 어느 계에....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계약직 공무원은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체육실의 사진기사가 계약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보체육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이게 위원님들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본청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계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타직에 대해서는 그 보수관련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계상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13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영양사, 이 영양사는 식당에 있는 영양사를 말을 하는 겁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이게 예산 관계가 이것은 위원님들, 영양사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내식당을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전에 예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영양사 문제는 현재 내년 1월 1일부로는 우리가 안해도 수탁자가 선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필요외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 제일 상부에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다음에 166페이지에 같이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시범 자치센터 시설비, 시민주민자치센터 시설비 1억하고 이것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저희들 보고를, 업무보고를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시 읍․면․동 중에서 북신동과 용남면을 주민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련된 시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년도에는 2개 읍․면․동 중에서 선발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2001년에 가면은 전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는 금년에 진해시에서 2개동이 시범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고 진해시는 내년에는 전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해시는 시범시가 돼 가지고 한 해 빨리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전환 관계는 상당히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지금 이게 운영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상당히 내재가 되어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군하면 2개동에 대한 일단 운영비를 이것은 경상경비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은 1개동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계상을 했고 뒤에 시설비는 이게 복지센터화하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복지센터화하는 그러한 시설을 확대 내지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사실 기능전환하는데 평균 기준에 의하면은 한 읍․면․동당 기준 시설을 자치센터화해서 개량 또는 확보를 하려면은 기본경비가 시설비만 한 800여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요구를.... 아! 8,000만원. 그런데 1억 6,000만원을 2개 읍․면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1억만 지금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우리가 계획대로 아마 목표를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형편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시책을 추진하려면은 앞으로 한 6,000만원은 더 필요한, 최소의 한도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설 어떤 내용을 합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게 안에 보니까 문화센터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의 읍․면․동 기능 인력을 30% 줄입니다. 30% 줄이고 업무를, 그 대신 업무를 완전히 창구 민원외에는 전부 본청으로 이관을 해 버립니다. 본청으로 이관을 해 버리고 그 공간이라든지 그 여력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와서 그야말로 휴게시설도 되고 복지센터화한다 그렇게 기능을 전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인구가 많은 것보다는 인구가 적은 동을 선택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런데 저게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시설의 용이한 시설면도 봐야 되고 또 어차피 2001년에 우리가 기능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 중에서 주로 용남면의 시설이 다른 데보다도 지금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 북신동도 청사 내부가 다른 동에 비해서 좀 여유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활용을 했고, 이미 우리가 기능 전환을 한다면은 작은 데보다도 큰 데부터 하면은 문제점을 더 도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저번에 진해 갔다 왔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느 계장님 갔다 왔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제가 갔다 왔고 우리 직원이 갔다 왔는데....

이명

이명위원

한 번 진해 갔다 온 거기는 어떻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걱정스럽다고 아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면에서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많고 애로가 많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도 단위에서 주로 행자부에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업무를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실제 행정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기능 전환을 해 가지고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이게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읍․면하고 더 가까워 있다가, 밀접해 있다가 이게 본청에서....전부 조치를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는 위에 지침대로 기능 항목을 전부 했다가 일부는 접하는 중에서, 업무적인 성질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다시 동으로 환원시키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이런 절차를 개선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니까 보강을 해 가면서 정부 방침은 기능 전환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2001년도, 2002년도 가면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한다는데 이것 만일에 하나라도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이 안 된다면은?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래서 저게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공무원의 입장에서, 실무 추진 과장의 입장으로서 이런 말을 해야 될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시책의 어떤 획일적인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린다면은 세금 고지서를 지금은 동으로 해가지고 동직원들하고 이․통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주다가 그걸 시 본청에서 바로 일괄 우편 송부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중에 그게 배달되는 도착 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받아 가지고 미리 배달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실의 경우에 그걸 동으로 가서, 가까운 이웃 동사무소에 가서 “이것 내가 분실했는데 이렇게 좀 교체 발급을 해주세요. 재발급 해주세요.”가 지금 체질화되어 있는데 그걸 시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모순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일괄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54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다음에 155페이지에 통영사랑 한마음 수련회 초청 280만원 일반강사수당, 급량비 100만원, 임차료 한마음 체육대회 앰프에 5종에 100만원, 일반운영비 그에 대한 1,440만원. 이 공무원 체육대회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1,4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도 어느 정도 효율이 있습니까? 이것.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그전에 옛날에는 예전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가족 확대를 해가지고 사기진작책으로 가족까지도 합류를 하고 또 당시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합류가 되고 이래 가지고 해 오다가 IMF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경비 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이걸 중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 IMF가 해결됐다 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들도 좀 사기의 어떤 조직 운영이라든지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사기진작책의 어떤 그런 행사도 활력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이걸 그동안 못한 걸 한 번 가족들에게도 공무원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보니까 301 일반보상금 150만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진행요원 및 도우미 보상금 150만원. 그것은 15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우승에 50만원, 준우승, 3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161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 190만원. 전반적으로 보면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예산에 대략적으로 봐도 한 1,800만원 되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1,900만원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2,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1,500만원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더 되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1,500만원이, 한마음 체육대회 관계는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을 분산을 시킨 것이 시상하는 목이 또 다르고 또 보상금목이 다르니까 분류 그렇게 한 목에다가 계상을 할 수 없는 성질상의 문제기 때문에 나눠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많이 해 놨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게 내용별로 보면은 154페이지 있는 것은 우리 기념품이라든지 준비물, 시상품이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있는 것은 급량, 급식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임차료, 앰프라든지 시설, 무대라든지 장식하는 그런 문제 이렇게 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 기능별로, 성질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전체 액수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120 상조민원 상조천막 제작구입비, 우리 지금 천막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3조가 있습니다. 지금 3조가 있는데 이건 사실상 영세민이, 지금 현재까지 영세민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건 일반시민까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8조, 그렇게 되면은 3조하고 5조를 구입하면 8조 정도 되면은 전 시민이 필요하면은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조금 확대가 좀 늦습니다마는 인근 고성 같은 데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상당히 군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영세민 불우계층만 했는데 이것을 일반 시민까지도 확대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이게 일반 시민까지 확대를 한다면 지금 각 읍․면․동에도 지금 자체에서 천막이 안 있습니까? 이 상조 천막말고도 보유하고 있는 천막이 안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 천막이 올해 경기나 행사 같은 것 하면은 하나씩 거의가 보유는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것은 지금 주민들한테 활용 안합니까? 다 활용하고 있지요? 그런 것.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동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체를 그거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상조면에만 꼭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은 다 대여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것도 활용하면은 좋겠는데 여기 또 상조천막 구입비 5조 같으면은 이것 좀 예산상으로 보면은 300만원이니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게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각종 일반 행사용 때이고 “무슨 동”하고 이렇게 하나씩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상조 관계 이것은 그냥 체계적으로 한 번 해볼까 싶어서 시책사업으로 한 번 계상을 해놔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해보니까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종종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려운 사람만 준다니까 그것도 조금 그거한 것 같고 이래서....

이명

이명위원

지금 천막이 연 몇 회나 사용됐습니까? 120 상조 천막이.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저게 지금 활용도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섯 번 금년에 했는데 저게 우리 적십자 병원 영안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가서 해 버리니까 천막의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장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한을 영세민, 어려운 계층으로 제한을 해 버리니까 일반인들로 확대를 하면은 활용을 많이 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그 부분에 말입니다. 먼저 하나, 천막 관계인데 차라리 120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다가 상조용으로 하나씩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걸 저희들도 생각을 안해본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읍․면․동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많은 짐을, 상조 가면은 여기 가서 시설도 해주고 전기도 달아주고 연결해주고 상당히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가서 쳐주고 설치해주고 가져오고 하면 기동력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일괄해서 하는 게 더 안 좋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경남위원

지금까지는 영세민만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었는데 120이 통영시 전체를 만약에 커버한다면은 상당히 벅차다 이겁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연구?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지금 영세민만 하더라도 3조 가지고 1년에 한 다섯 건, 여섯 건밖에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상조가 이 사항이 매일 매일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3조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고 안 그러면은 차후에 읍․면․동에다가 별도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운영면에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면에서.

최경남위원

예.

서상현위원장

그냥 계속해 하시지요.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 일반수용비. 전년도에 비해서 금 3,000여만원이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고 15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6,164만원이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어느 수용비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전액이 증액돼 있으니까 작년도에 어느 부분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그리 볼 적에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증가가 안되었나. 그 원인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물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저희들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예산체제 개선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관서당경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경비로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총액관리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총액.....

최경남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총액관리,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최경남위원

예, 지난해부터.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총액관리 과목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총액관리 안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속하는 그 과목은 예산부서에서 전체 시의 전체 시 재정을 가지고 각 실?과 부서별로 기능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업무의 어떤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기준경비 시달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경비에 의해서 실?과?소에서는 그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필요한, 자기 업무적으로 한 걸 나눠서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총액관리 과목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152페이지 자체사업의 일반수용비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이게 없던 과목이 지금 6,100만원이 지금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수용비가 어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야 될건데 일반수용비 전체 다 지금 다 올라 있습니다. 감소된 부분이 없어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그 다음에 21세기 공무원 자질 향상에 따른 위탁교육 전문교육원 위탁교육비가 거기에 포함된 것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른 작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MT 경비는 직원수에 따라갑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직원수에....

최경남위원

지금 총무과 직원 몇 명입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총무과 전체 인원이 42명인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

총무과만 42명입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50명이 넘었었는데 이번에 식당을 정리하고 나니까....

최경남위원

예. 그 다음에 159페이지, 가운데쯤 보면은 민주평통위원교육 교통비 9,400원, 이것 돈은 얼마 아닙니다. 제2건국추진위원 교통비 9,800원, 173페이지 민방위 도단위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에 교통비가 9,400원, 9,400원, 9,800원 이것 차이는 어디다 두는 것입니까? 교통비면 같이 9,000원이면 9,000원, 9,800원이면 9,800원이지 9,400원, 9,800원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제2건국추진위원은 400원 더 주는 겁니까? 그 다음에 154페이지, 제2건국 홍보물 제작 했는데 작년에 이 가로기 플래카드 작년에 많이 안 했습니까? 가로기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가로기는 이게 비바람이 치면은 수시로 그게 되기 때문에 많이 파손이....

최경남위원

항상 걸어 놓으니까 그렇지요. 항상 걸어 놓으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가로기를 뗐다가 달았다가 하는 것보다도 그 기간에 하다 보면은 금방 망쳐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람도 불고 많이 파손이 되어집니다.

최경남위원

너무 도로에 너무 걸어 놓아도 보기 안 좋습디다. 그 밑에 위탁교육비, 21세기 질적 향상 위탁교육 1,000만원, “21세기 질적 향상” 이것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그게 새롭게 시달된 것인데 전문교육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금년부터 그걸 시행을 하는 것인데...

최경남위원

그것 계획서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있으면은 나중에 유인물을 주세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자료를 안 챙겨와서....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 운영수당 보면은 외국어 스터디 자체학습 외래강사료 이것 10만원 곱하기 3개 이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4회, 이 4회가 몇 시간입니까? 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이것 몇 시간, 뭐 4회 해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됩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 우리 학원에서 이 사람들 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체 한 번 모아 가지고 모임을 가져 가지고 서로 회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이런 자체 학습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 통영관광 차원에서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많아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많아야 되는데 이런데 교육지원은 너무 적어요. 지금. 120만원 가지고. 강사비를 좀 많이 주더라도 좀 공부다운 공부를 시켜야지,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야지 어중간하게 영어 Yes, No만 알게 해가지고 무슨 그게 앞으로 관광교육이 됩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래서 저게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학원에 수료했다 해서 충분하게 회화를 할 정도는 안 되는데 이건 연장선입니다. 스터디 자체학습은. 서로 자기들 모임 갖고 자꾸 이렇게 회화도 하고 이렇게 학습을 계속 해야만이 저희들 교육하는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기본적인 것을 알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저희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요. 국내여비다 일반수용비 다른 것은 거창하게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실이 필요한 어떤 교육차원, 같이 다방면에 같이 쓸 수 있는 것, 영?중?일 이런 우리가 외국어 이 부분에는 지원을 보니까 120만원하고 도서구입비 지원 해가지고 90만원, 아마 210만원이 전액인 것 같애요. 앞으로 이것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 미국 사람이 오나 외국 사람이 왔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자신있게 통역을 배우고 해줘야 되지 일반 시민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말씀 도중에 좀.... 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 배우는 우리 강습받는 공무원들도 말이지 처음에 숫자는 50명, 60명되었다가 중간 중간에 10명되었다가 7명, 6명 이렇게 줄어져요. 그런 것도 실효성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면밀히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게 저희들 강제적으로 해라 할 정도는....

순기

정순기위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산은 좀 투입을 하되 예산 투입의 실효성이 또 없더라고요. 공무원 보면 하나도 없는데, 한두 명 가지고 강습하고 있어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일정한 점수를 받아 가지고 합격을 해야만이 우리가 지원을 해줬었는데 정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조금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 정도는 맡겨서 하는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숙달이 돼 가지고 그런 단계는 도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좀 외국어 학습 이것은 시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공무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래 가지고, 실제 우리가 교육이 우선입니다. 관광도시 하면서 올바른 통역 하나 없는 이런 관광도시,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교육비 관계 더 좀 계획을 세워 주시고, 164페이지 위탁 교육비, 공무원 교육 훈련 위탁교육비 1,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165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 도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부담금 2,500만원, 이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이것은 부담금 일부 자체위임 관계는 도공무원교육원에만 국한된 겁니다. 그리고 그외에 임업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우리가 각종 연수원이 전문분야에서 할 때는 그 위탁교육비, 위탁을 합니다. 우리 도 자체는 부담금이고 그외에는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65페이지에 국내여비 1억 5,000만원. 공무원 몇 명 정도 지금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예산 편성된 건 4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405명?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용우위원

16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교육훈련 여비 1억 5,000만원인데 405명이,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교육훈련을 받았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이게 지금 금년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상해 놓은 게.

김용우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수준은 금년에 현재까지 400명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수요 조사가 우리가 금년에 연말에 거의가....

김용우위원

아니, 공무원 정원수가 자꾸 줄어들고 정원 감축을 해 가는데 금액이 예산상으로 말이지 3,500만원이나 더 증액이 되어졌으니까 그게 교육훈련을 받을 말이지 공무원수가 더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지금 교육관계는 중앙교육계획하고 지방교육계획하고 저희들한테 연말에 계기로 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 인원에 의거한 것이고 금년도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 받은 것을 보면은 한 400명이 갔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수요 조사하고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인원수가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예산상으로도 어느 정도의 증액이면은 몰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서 되겠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재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괄 전부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족이 돼 가지고 추경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년간 수요 조사의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수요 조사에 의해서 교육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153페이지, 제6회 시민의 날 기념식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30개인데. 그러면 30명이 받게 안 되겠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이것은 각계각층의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분야는 일일이 제가 열거를 못합니다마는 모범 이?통장이라든지 또는 어디 자율방범대라든지 또 부녀회 단체라든지 각종 각양각색의 어떤 그게 기능별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김용우위원

그 단가나 개수에 있어서 조금 뭐든지 표창을 한다, 시상을 하는 건 좋기는 좋지마는 너무 이렇게 수적으로 많으면은 그 값어치가 희석되어질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 밑에 경남사랑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선전탑, 플래카드, 상징물, 그 다음에 인쇄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경남사랑,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지금 통영부터 먼저 사랑을 해야 될 것인데....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이게 지금 위에서 지금 대통령의 어떤 정부 방침은 제2의 건국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제는 도지사에게는 시책을 경남사랑운동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실천을 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우리 시의 통영사랑도 연계해서 같이, 그게 역시 경남사랑이 통영사랑이니까 “통영사랑 경남사랑”으로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하는건데 이 자체가 사실은 저번에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신운동이거든요. 의식개혁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시민들에게 하여튼 경남도 중요하지마는 내 출신지 통영이 확실히 뭐가 필요한지 말이지, 위에서 무조건 지시에 의해서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좀전에 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처음 출발은 영 범을 잡듯이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그게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한테 의식개혁을 우리가 심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자꾸 터무니없는 간판만 때려 갖다 붙일려고 말이지, 그런 것도 도에서 예를 들어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말이지 우리는 못하겠다, 좀 배짱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애요. 161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시민대학 출장 강사료 80만원, 40명씩, 이건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시민자치대학을 설립을 해서 운영할 그런 우리 자체, 우리 통영시 시책입니다. 목적의 배경이라 하면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미래적인 시대적 흐름도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비해서 능력도 배양을 하고 그야말로 신지식을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의식 개혁과 또 전문성 함양, 이래서 다가오는 미래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저희들 목적을 두었고, 배경을. 저희들 교육명은, 방침은 지금 통영시 시민자치대학으로 자칭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 40명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40회를 하느냐, 아니면은 40명한테 정액식으로....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저희들의 운영 계획을 보면은 지금 1년을 자치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주1회 강의를 해가지고 40회를 지금 강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대상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1회 교육은 한 300명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운영방법은 지금 사단법인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의 걸 모방을 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여수라든지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인근 거제에서 한 번 해보니까, 금년초부터 연말까지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고무적이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좋은데 주1회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 하는데 80만원입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174페이지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 차량 보통 보면 더블캡 아닙니까? 민방위담당주사님!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게 민방위 차 그게 91년도....

김용우위원

아니, 그래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보통 구입을 하면 더블캡 종류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앰블런스, 구급차....

김용우위원

앰블런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구급차.

김용우위원

구급차량입니까? 그럼 왜 그런 표시도 없어요? 구급차량을 할 겁니까? 담당주사님! 구급차 안에 내부 시설이 좀 다릅니까?

종식

김종식민방위담당주사

예, 119구급대 차량처럼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 단가가 그리 좀 비쌉니까?

종식

김종식민방위담당주사

안에 내부가 일반차량하고 틀립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위에 제2건국 신지식인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올해 99년도 같은 경우도 표창을 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금년에 우리 자체 표창을 한 바는 없고 도에 지금 두 사람이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표창을 합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발굴해서.

박광수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 분류가 됩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주로 각 분야별로 자기 기능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능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특별히 어떤 소득면에서 특출하게 어떤 소득을 올렸다든지 또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담당을 했다든지 특별히 어떤 우수한 기능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개척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2의 건국 경남사랑 통영사랑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나 도에서 하라 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또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됩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것은 솔직히 없다고는 안됩니다. 평가라든지 이런 정부시책 관계가 아무래도 자치단체라 해가지고 독립성이 완전 보장돼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연계가 되고 정부 시책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이행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게 차량비하고 선진지 견학 비용하고 약 840만원이 드는데 이게 매년 모범 이?통장들이 갑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지금까지 아까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이것 맥을 같이 합니다. 그때부터 그전에 모범 이?통장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해 오다가 그때부터 우리가 예산 문제가 대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어느 시점에 어려움 고비도 됐고 공무원하고 이?통장이라든지 그 어떤 사기진작도 지금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이번에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 장학금,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르고 있는 통장들이 저번에 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읍․면․동에 한 달에 한 번씩 통의회 회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빠질 수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이장님한테 이것은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센터, 139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주민자치센터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게 내년부터 북신동하고 용남면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한다 하는 게 주민들에게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지금 이게 금년에 저희들 연말에 또 선정만 했습니다. 선정만 했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전부 완전하게 기간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부터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고 실제 기능전환은 하반기 7월 1일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계획은 상세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시?군마다 시범 케이스로 다 합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이번에 진해를 제외한 다른 도내 시?군, 타 시?도는 안 알아 봤습니다마는 우리 도내는 전반적으로 일제히 실시를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