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목표관리제 문제에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목표관리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관리제 1차 평가한 자료 내용을 보면 각 실과소마다 업무영역, 업무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분히 어떤 결과를 위한 그런 집행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목표관리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추진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고 현장행정의 프로테지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민이 피부로 느끼게끔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목표에 도달해 가지고 시의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지금까지 금년에 해 왔던 전면적으로 재수정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목표관리제가 계속해서 추진돼 나가면 실효성 없는 그런 목표관리제가 있다. 물론 아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시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이것이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어떤 특별한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너무 행정하는 자체가 보고행정, 기획행정, 그리고 성과를 또 보고하는 이런 행정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행정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게끔 뭔가 달라지는 행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시 행정이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관리제 방향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는 현행 상황으로는 목표관리제를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별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마는,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처음입니다. 문제는 목표관리제는 반드시 전략 시책을 세워가지고 이제 많은 시책을 한다고 해갖고 전만 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송곳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것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과정이 팀별로 자기들이 시장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를 이렇게 경쟁력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하자 하고 해서 자기들이 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일을 찾아가지고 일을 하도록 했는데, 아까도 시범운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운영을 한 번 해 보니까 안내놓습니다. 어려운 일은 안할라 그럽니다. 쉬운 것만 내놓을려고 하고 이런 부분으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24일날 저희들이 품평회를 합니다. 평가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제시될 겁니다. 바로, 예를 들어 도시과 같은 경우 지금 우리시가 필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토론해 가지고 내놨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은 내놓지 않고 아주 기초적인 이러 이런 것만 내놨느냐? 바로 이것은 점수를 줄 수 없다 한다든지, 바로 이것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과연 이것이 시범운영도 매년 해 보고 3년정도 가야 정착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다음에 구체적인 걸 한 번 설명올리겠습니다마는, 절대 보고형식적인 그런 목표관리는 되고 있지 않다라고 반드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결과가 쉽게 나타나고 100%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사실은 어렵더라도 성취도를 60, 70% 도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 필요로 한 그리고 어떤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현장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주민들이 그런 행정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새로운 어떤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돼야 되는데, 결과가 100% 달성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쳐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한 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17페이지, 21세기 시정현황 홍보책자가 지금 1,200부 남았다고 그랬죠?

예. 1,170부 남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배부를 할 거에요? 12월 중순인데.

저희들이 바로 홍보를 할 수 있을려면 언제든지 홍보를 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중앙에 항만관련이라든지, 또 우리시를 방문한 분들, 제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중 가갖고 헛되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할랍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 한 번 보내주시고요.

예.

120페이지에 2000년 핵심리더양성교육 1,400만원 맞죠? 이거 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공직자에게 꼭 필요한 행정변화 그래갖고 참고표를 읽어보면 특히 구조조정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공직자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2000년 목표관리제의 지속적인 지도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를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2000년 리더 교육한다고 해서 구조조정으로 사기가 저하된 것이 사기가 올라갈 일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설명하고 맞지를 않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하고 작년에 추진한 것은 1박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공무원은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까지도 신경을 안쓰고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만 해 나가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하위직 위주기 때문에 1박을 시키면서 한 번 저녁에 서로가 또 토론도 하는 그런 기회도 주고, 또 새벽에 한 번 산에도 가게끔 해 주고 그런 면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나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국내여비 그래갖고 2억 3,769만원이 있는데 쭉 보면 나열이 돼 있죠? 그런데 122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볼 때는 얼른 감을 못잡겠는데, 124쪽에 넘어가서 보면 영어 초급반은 뭐고, 일어 초급반은 뭐고, 그 밑에 보면 영어, 일어 4개월 행자부 관계 또 있어요.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교육을 해가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교육을 차출을 해갖고 가는 사람이 교육을 마치고 와서 실지 교육과 연계된 업무와 연관되는데 와서 근무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에요. 쭉 보면 나열을 세분화해 놨는데 농업도 보면 말이죠. 농업도 농림행정 과정이 따로 있고, 농촌소득개발이 있고 아주 세분화해 놨어요. 교육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 교육에 차출된 사람이 교육을 갔다 와서 그 교육을 바로 교육하고 업무가 연관성이 있는데 근무하느냐는 게 문제다는 겁니다. 내년 감사때 교육간 사람 명단하고 실지 근무한 데하고 따져볼라니까, 이것 한번, 살아있는 쪽으로 돼 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전국적인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총무과에 시달돼 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 받아온 공무원이 관련부서에 연계해서 인사가 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광양시가 컨부두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모든 방송매체를 동원해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컨부두 관련되는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노틀담, 일본 고베 이런데 전부 교육을 보냈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읍면동에 가있는 거에요. 읍면동에 있냐 그러면 승급해서 간다. 우리가 명단을 쭉 훑어보면 승급해 가지고도 읍면동에 나가지 않고 시청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안맞다는 얘기에요.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그러면 거기 순환근무를 하기 위해서 승급을 해서 내보냈으면 1년동안 있으면 다시 들어와야지 그 사람들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국외여비 5,000만원 이 국외여비하고 총무과에 서있는 해외연수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실적까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99년에는 4,000만원 예산세워준데서 2,2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풀로 5,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각 부서에서 가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총무과 자체의 시책으로 해서.

지정해서 가는 것이고?

예. 만약 그 경비가 없다면 풀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이 지적한 국내여비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124페이지 보면 중견관리자 승진과정 있죠? 여기에 1,050만원 있고, 그 밑에 125페이지 보면 고급간부 양성반이 1,000만원, 중견간부 양성반 1,000만원 이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견관리자 승진과정은 무엇이고 중견간부 양성반은 어떤 겁니까?

6급에서 5급 승진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앙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중견관리자 승진과정이고요, 고급간부 양성반은 6급이 5급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60명씩 매년 차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중견간부 양성반은?

중견간부는 7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어업 단속 그래갖고 648만원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불법어업이라면 어업권에 해당되는 것이 항만통상과에서 합니까? 여기는 공무원 교육여비입니까?

교육여비가 아니고 이 부분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도교육에 의해서 시군 공무원을 차출해 가지고 우리시 공무원이 다른지역에 가고 해서 우리 자체계획이 아니고 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직제순에 의하면 의회사무과를 먼저 봐야 돼요. 의회사무과가 뒤에 넘어갔으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보고를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예.

맨 뒤에 176페이지부터 봅시다. 지금 태인동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태인동운동장에 144만원하고, 그 위에 2억이 또 있고 그렇죠? 맞죠?

예.

다시 161페이지 보면 태인동 생활체육운동장 전기료, 태인동 생활체육운동장 분뇨수거, 이것도 다 같은 겁니까.

예.

176페이지에 약 한 2억 300 가까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산 성립해서 의회가 승인해가지고 주고 안주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율을 해야 맞고, 왜 이 부분에 대해 내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다압 고수부지에다가 체육공원에다가 돈을 엄청 투자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골프장한다고 하는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태인동은. 태인동 사람들이 12,000평에 전에 쓰레기 매립했던 데, 태인동분들이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다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인동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테니스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이 말 아닙니까?

예.

거기 시유지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유지 그런 것 아니죠?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그걸 단단히 유념해 보세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면 상단에 백운기 고교축구대회가 내년에 2회를 한다는 말이죠? 2회를 하는데 6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예.

그 다음에 162페이지, 태인동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태인동 생활체육운동장 잡초제거 그랬는데, 아까 말씀대로 농구장,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을 제대로 만들어버리면 잡초제거할 게 120만원 돈 들여갖고 잡초제거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주변을 잡초 제거를 안하면 무성해 가지고 아주 흉합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그래갖고 1,000만원 있죠? 그 밑에 보면 관광 안내도 제작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안내도 안만들었어요? 만든 걸로 나왔는데?

표지판을 만들었죠.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해 갖고 1,500만원이 와가지고 그게 가는 것이 지금 어디있냐 하면 매화마을.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관광 안내도 제작한 공용터미널에 붙인다 그 말이죠? 광양읍에. 그 위에 것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백운산에다 4개소를 한다 그 말이고?

백운산 외 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5개소를 설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공용터미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9개소를 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만든 것이 아니고 중형으로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할랍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용역 그래갖고 3,000만원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21세기 광양관광개발 계획수립 용역 그래갖고 또 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번에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탑만든다고 1억 용역비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용역비가 1억이나 들어가야 맞습니까?

이것은 광양.

그것은 아는데, 산출근거를 받아봤어요? 용역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산출근거를 우리가 받아봤냐고요, 용역사에다가?

용역비라는 것이 예를 들면 세밀하고 폭넓게 할려면 용역비가 많이 들고요.

내가 왜 묻냐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가 용역비를 승인해 주면 용역비 쓰고 남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입니다. 모자랐습니다 하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딱 주면 맞춰버려요. 참 묘한 일입니다. 남는다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딱 들어맞어요. 159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광기념품 상품개발용역 그래갖고 3,000만원 있어요. 맞죠?

방금 말씀드린.

방금 그것이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를 보시면, 해수욕장을 계속 유치를 할 겁니까? 중간에 해수욕장을 폐쇄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는 이 사항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태인동 연관단지에 있는 분들이나 제철소, 이런 분들이 여름철 되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 그분들이.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을 해서 내년까지는 계획대로 개장을 해서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홍보도 안되고 그러는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배알도해수욕장을 명년도부터 안해버린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갈까요?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숯불구이축제 3,000만원, 전어축제 3,000만원, 산업디자인 공모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숯불구이를 해서도 광양읍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숯불구이를 홍보하는데는 일익을 했고, 전어축제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매화축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애당초에 매화축제를 해 가지고 매화축제, 전어축제, 숯불구이축제, 약수제 대표적인 행사가 우리 광양시에 문화행사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가장 광양을 많이 알리거나 효과를 많이 봤다는 것이 매화축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아무도 부인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월달에 내가 보니까 한 단지로 몇킬로 가면서 매화꽃이 만발한 것은 광양 다압 매화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카메라 메고 쫓아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1회, 2회, 3회까지만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홍보를 해갖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내년에 예산이 안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역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맞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은 뭐라고 대변을 해야 맞고,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행정을 믿겠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보면 광양먹거리 테마기행 책자발간 그래갖고 2,500만원, 또 소책자 그래갖고 2,500만원, 광양먹거리 테마기행 책자 자료구입 100만원, 그런데 이것이 먹거리를 말하면 매실, 재첩, 숯불구이, 전어, 고로쇠 전체적으로 1권을 보면 광양의 먹거리가 이러이러한 게 있다. 전화번호, 산지, 민박을 할 수 있고 이것까지 다 만든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 샘플이 나와 있어요? 자료가 구입됐어요?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이 그런 자료수집하는데 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책자를 정식으로 만드는데가 2,500만원 소요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전통민속놀이 학교지원하는데 3개종목해 갖고 3,000만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월 전어잡이노래 재현 및 보존에 300만원, 광양버꾸놀이 300만원, 용지 큰줄다리기 민속놀이 재현 500만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존하거나 사람을 동원하는데는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이 서로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똑같이 줘야 맞다 하는 겁니다. 500만원, 300만원 차이가 날 게 아니고, 아까 학교까지 운운하시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줘야 맞다. 용줄 큰줄다리기는 오히려 큰줄다리기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전어잡이노래라든지 버꾸놀이 이런 것은 인제 개발해 갖고 오히려 이걸 자꾸 보존해 가는데 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 똑같이 줘야 맞다. 아까 매화축제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2페이지 맨상단부를 보시면 제6회 시민의날 기념식 참석자 식비보상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옥내행사라도 내년에 시민의상 수상자는 뽑히죠? 그에 대한 금메달같은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내가 얼른 못봐서 그러는데.

149페이지에 보시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답을 좀 해주세요. 백운산 전경 그림 제작 3,000만원인데, 이번에 탁구공이 문화홍보실로 넘어갔어요. 옛날에는 총무과에 올라오고, 옛날에 회계과에 올라오고, 2대때부터 이것을 삭감을 했어요. 이건 문화홍보실에서 그래야 되겠다 한 겁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총무국장이나 누가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확실한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문화홍보실에서는 실지 그 전에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문제된 사항인데 전혀 몰랐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몰랐었고 다만 저희들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문화홍보 차원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영구히 우리 지역을 오는 사람도 백운산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구상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청에 간부들도 마찬가진데, 우리 의회가 가장 기본이 예산심의하는 기본이 선집행하고 예산을 달라거나, 예산을 삭감해 버린 걸 또 달라거나,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누가 의원이 되고 누가 집행부에 가서 있던간에 이건 안맞는 거에요. 그것은 서로가 그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기준은 서있어야 돼요. 그런데 회계과에 한 번 올라오고, 2대때부터 올라왔어요. 2대때 남기호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을 '95년도 말에 할 때 '96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삭감이 되기 시작, 내가 기억이 똑똑이 나는데. 여기다가 또 올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가 이미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단 말입니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은 더더욱 안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견조율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46페이지를 보시면 문화홍보실장은 분명히 이건 처음하는 것이다. 21세기를 맞아갖고 우리 명산인 백운산 전경을 그려다가 놔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올렸다?

저희들은 그 내용이 삭감되고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확실히 알았죠?

예.

146페이지를 보시면 21세기 세계도시 광양 전국홍보 추진 500만원, 고향출신 언론사 간부초청, 언론사 간부를 몇 명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길래 500만원을 씁니까? 몇 분이?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광양출신으로 해서 외지에 가 계신 분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대충 한 20명 이상은 나오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1박 2일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같이 만나서 세미나식으로.

그 전에 이것 해 본 일 있어요?

안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처음이다?

예. 처음입니다.

위원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면 시정 홍보 활동추진 및 언론인과의 간담회 1,700만원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신문대를 1억을 보태면 얼마입니까? 1억 1,700, 게다가 홍보물 제작을 7,000하면 약 2억이 써진단 말이죠. 우리가 홍보하는데 2억이 써져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1억 920만원인데, 대한매일이 구 서울신문이죠?

예.

이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억 920만원을 홍보지 신문대를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그래서 올렸는데, 남해.하동 것은 딴나라에 계신 분들이니 놔두고 인근에 여수를 보니까 '99년도 본예산에 여수시가 얼마를 승인해 줬냐 그러면 8,160만원을 내줬어요. 홍보지를. 여수가 '99년 본예산안에 얼마를 올렸냐 그러면 8,160만원 올렸어요. 그러면 광양시가 1억이면 약 2/3를 절감해야 맞아요. 여수시하고 우리시하고 인구나 예산이나 시세나 이런 걸 볼 때, 맞죠? 그건 인정하죠? 여수시하고 우리시하고 시세로 볼 때 우리가 2/3정도 된다는 건, 현재? 그 다음에 142페이지 한 중간에 보면 자유공론이란 책자가 지금도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나와요? 저는 물어볼 것 다 물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아까번에 말씀드린 매화축제 예산을 갑작스럽게 아무런 예고없이 삭감해 버린 배경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못드린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매화축제는 3회를 해 오면서 전국적으로 아까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우리 광양을 알리는데도 일익을 했고, 또 매화축제로 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축제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가지 축제하고 그 다음에 옥외행사로 해서 시민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시민의날 옥외행사는 숯불구이축제와 전어축제, 이 3가지 축제가 병행해서 이뤄지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로부터서도 많은 질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어쩌면 축제를 한 군데다 모아가지고 축제의 홍수가 되는 이런 식이 됐느냐 이런 질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봄에 사실상 매화축제하고 고로쇠축제하고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같은 시점에 이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금년도에는 특히 매화축제를 하다보니까 고로쇠축제를 예산만 세웠지 사실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제만 지내고 말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옥룡이나 봉강에 있는 이런 고로쇠약수를 채취하는 지역에서는 다압 매화축제 때문에 완전히 이것은 고로쇠약수 판매가 안돼 버렸다 하는 질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다압 매화축제는 기초적으로 약 3회정도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지원을 해서 기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격년제로 예를 들면 옥외시민의날 행사가 열린 해는 봄에 매화축제, 가을에 시민의날 행사, 그렇지 않은 해는 봄에 숯불구이축제, 가을에 전어축제, 그렇게 가는 식이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에 고로쇠축제도 역시 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아까 그런 대목대로 격년제로 매화축제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순수하게 저희들은 정말 우리지역의 축제를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알뜰하게 내실을 기해 보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다만 서인호 위원님한테 충분한 말씀을 못드렸고, 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양해말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실장께서 설명하신 그 사항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인호 위원이 문제가 아니고, 서인호 위원은 다압분이고, 다압에 매화를 많이 갖고 있는 분, 매실영농조합 대표랄지, 면장이랄지 간단히 하기 쉬운 방법으로 한달에 이장회의가 통장회의와 읍면동에 가면 통장, 이장회의가 2번씩 있잖아요. 그걸 면하고 사인을 해 갖고 출신의원에게 같이 설명을 해 갖고 하면 우리 고실장 입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시장을 찾아와서 예산을 다시 성립시키기로 한다든지, 안그러면 아, 우리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고 그 판단이 맞다. 우리도 하겠다 하는 이해쪽으로 돌아간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택해지는 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을 삭감해야지, 어느날 갑자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의원차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떤 의원이 할 때는 예산을 다 성립시켜 났는데 왜 당신이 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느냐, 전부 의원한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한정된 업무내에서 급여를 받지마는, 의원은 표와 인기를 먹고 산다니까. 사는 질이 틀려. 왜 의원을 코너에 모는 거냐 그 말입니다. 의원이라도 알고 가서 얘기했으면 의원이 그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이러이러해 갖고 이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자, 이런 이해를 시킨다든지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기회도 주지 않고 어느날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 이게 없다. 그래 버리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봅시다. 141페이지 중간에 사진전송기 1대가 있는데 4회에 걸쳐서 하는데 80만원 든다고 하죠. 지금 민원사진 전송기를 말하는 겁니까? 새로운 사진전송기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사면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기타도서 구입, 도서를 구입하는 것을 구입이라 합니까? 구독이라 합니까? 어떤 게 맞아요? 월간지 같은 것 구입해서 보는 게 구입 그래야 맞습니까? 구독 그래야 맞습니까? 이삼희 계장님! 구독 그래야 맞는 거에요? 구입 그래야 맞는 거에요? 그리고 급양비, 식비, 급식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급량비, 식비, 급식비는 어떻게 분류되는 것입니까?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 좀 알아보고. 부기가 이해가 어찌 이해가 안되게 돼 있어요. 급량비는 뭐고 식비는 뭐고 급식비는 뭡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삼희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표시합니까? 밥먹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식사하는 것이죠? 한가지로 통일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142페이지, 도서구입 내용에 보면 호남연감, 보도사진연감 이것은 기록용이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 북방저널, 통일로, 월간 2000년, 통일한국, 자유공론, 향방저널, 연합, 월간사진, 월간비디오 해 갖고 쭉 많게는 23부, 8부, 11부 해서 돼 있는데 구입하면 활용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1청사 민원실하고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 세정과, 그 다음에 제2청사 민원출장소, 그 다음에 보건소,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이 부분에.

읍면동 민원실에다가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예.

위원그럼 민원인들이 자유스럽게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게 할려고 하면 책 종류를 바꿔보는 건 어때요? 북방저널이니, 통일로니, 통일한국이니 하는 자유공론, 향방저널이니 이런 걸 민원인들이 잠깐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보겠습니까? 이것이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이런 책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잠깐 잠깐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 책을 사서 비치를 하는 겁니까? 목적이 어떤 겁니까?

이 사항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년부터 구입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다소 민원인이 왕래하는 지역에다가 비치를 해서 우리가 특히 남북이 갈려있다 보니까 북방 통일정책이랄지.

아니 말씀 도중에 이정문 위원이 물으신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서 시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될 건데, 위에서 자동으로 내려보내서 업무적으로 사준 것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라..참.

같은 페이지에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료 그래갖고 나왔는데 각 중앙지나 지방지 언론사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하는 것이죠?

예.

각 마을에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주민홍보용이면 주민한테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 취지를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내용을 신문에가 각종 정부시책이랄지 도정시책, 시정시책 등이 게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달라지는 내용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가 게재가 되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그렇게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목적은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신문을 가장 많이 구독을 하고 어떤 신문쪽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쪽에 그것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아까 대한매일인가 그 신문에만 중앙지가 구독 과정에 치우쳐져 있는 배경은 뭡니까?

대한매일은 딴 신문과 페이지수가 우선에 일반 지방지는 16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24면으로 돼 있어서 쉽게 해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소식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행정뉴스판이 별도로 한면이 배려가 돼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달라지는 행정시책이랄지 이런 것이 매일 게재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수가 증액돼서.

조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안봅니까?

주민이 어느 신문을 많이 선호하고 볼 것인가? 대한매일을 아무리 24면이 아니라 30면짜리를 보내줘도 주민이 그 신문에 관심이 없으면 안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우리집도 신문이 3부 4부 오지마는, 한겨레 신문을 저는 먼저 봅니다. 시대적 객관성이 있는 그런 신문이라고 봐서 그걸 먼저 보는데, 주민 홍보용 신문을 볼라면 정말 주민이 선호하고 볼 수 있는 쪽으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줘야 맞고, 신문 부수가 많다고 해서 어떤 경제, 정치, 문화,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어떤 자료나 국책이나 시책이 많이 실려져 있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러는데 그쪽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그러면 아까 홍보용 그런 내용이 똑같습니까? 우리 도정이나 시정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예.

금년에 우리 시정소식에 대해서 지역신문에서 얼마만큼 홍보용으로 기사를 실었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아직 못냈는데, 저희들이 발췌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계는 내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내 주시고, 지금 흐름이 시책에 무슨 문제점이나,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쪽에 꼬투리나 이런 걸 잡아서 폭로성 기사를 쓸라는 쪽으로 너무 지향되고 있다. 홍보용 신문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서 기사를 써야 되겠지마는, 우리 시책 중에 잘돼 가고 우선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형평성을 맞춰서 열심히 기사가 써지고 그것이 홍보용 신문이 게재돼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걸 지적을 합니다. 그걸 자료를 한 번 분석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비디오카메라 종합보험료 50만원 섰는데, 이 비디오카메라 얼마짜리인데 보험료가 50만원입니까? 1회에요?

연간 보험료입니다.

얼마짜리?

기존에 있는 비디오 7,000만원짜리랍니다.

매년 5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 들어갔는데요?

그 숫자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디오는 쓰면 쓸수록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감가상각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도 산정돼야 맞죠?

예.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다음에 154페이지,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해 갖고 국비, 시비해 갖고 3,400만원 있네요. 계획이 혹시 서있는 게 있습니까?

확실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내시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지침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매천 황현선생을 주제로 한 연극을 한 일이 있죠? 앞으로 매천선생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죠?

예.

매천을 주제로 한 뮤지컬을 한 번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그럴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런 것 혹시 연구 안됐습니까?

같이 한 번 엮어서 연구를 할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무대 두 번을 시민의날 행사하고 엮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관광기념품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125만원 섰는데, 이건 관광기념품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종 축제행사를 할 때 홍보행사용 프랑카드 제작하고 그런.

기념품을 무엇을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뭣뭣?

이것은 우리 관광상품이 아직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발이 됐을 때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개발되기 전에는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제일 하단에 산업디자인 공모전 3,000만원, 뭔 산업디자인을 공모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초기에 어느 부분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산업상품인데 지역특산품이랄지, 공산품을 총망라한 그런 아이디어 상품 공모전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CI마크가 제작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한달지.

공모전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산업에 관련된 디자인을 전체 시민이면 시민,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떤 PR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은 대단히 잘못 추진되고 있다. 방향이 아주 엉뚱한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적어도 이런 디자인이나 어떤 산업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우리 광양시 CI 이런 부분들은 어느 일정한 광범위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데 참여하고 디자인할만한 사항이 못됩니다. 산업디자인을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할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학술용역을 줘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산업디자인을 어떻게 공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반시민들이 산업디자인 어떻게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전국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있는 대학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그러면 아마 우수하고 좋은 상품을 공모를 받을 수 있지도 않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국을 상대로 한다 치더라도 우리 광양시의 실정이나 사회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에 맞는 각종 디자인을 응용해서 제작해 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시의 어떤 분야에서든 맞는 산업디자인을 개발해 나갈라 그러면 공모전을 해가지고는 안맞다고 보는데...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김수성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직결된 얘긴데, 각종 관내 축제행사는 전체가 내년에 다 계획이 돼 있죠?

그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바탕은 일응 3회까지는 행정에서 계속해서 기틀을 다지는 단계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3회는 하고, 3회가 지나고 났을 때는 격년제로 간다. 지금 나머지 전어축제도 마찬가지고, 숯불구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고로쇠 약수제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약수제례행사인데 거기에 병행해서 조금 부수적으로 하는 행사로 되는데, 이 대목은 어차피 매화축제하고 따블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는 내년도에 매화축제가 이뤄진다고 그러면 고로쇠약수제는 제례만 모시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문화홍보실장이 단독으로 결정지은 거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 결심이 났는데요, 우리가 최종 가을에 시민의날 행사까지를 마치면서 종합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목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야되겠다하는 것을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전번에 5월달에 전어축제, 숯불구이축제를 갖고 거론하면서 잠깐 저희들 위원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를 3년동안 기초적인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격년제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그때 한 번 말씀을.

그러면 약수제를 금년 '99년도부터 한 거에요? '98년도부터?

그것은 축제로 안해 왔습니다. 제례만 지내 왔습니다.

물론 숯불구이축제나 전어축제나 어떤 관계든 우리 광양에서 문화축제, 또는 전통음식축제 여러 가지가 병행해 줘야 우리 광양시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로 말해서 우리 매화축제가 있고부터 대성과를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압면민의 800호가 지금 매화나무를 심어놓고 약 80% 농가가 매실수확을 하고 있어요. 연간소득이 약 400톤 이상 될 거에요. 이러한 농가들은 기대에 부풀려가지고 매화축제가 단 한 번이지만, 그동안만이라도 가장 농한기고, 또 작년 재작년 매화축제로써의 가치성을 느끼고 앞으로 또 매화가 더욱 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몸에 좋다라는 그런 하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재배를 늘렸어요.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들어간 매화종목이 10,000주가 지원을 해서 들어간 것도 있죠? 앞으로 금년에 매화묘목 10,000주가 더 심어진 것을 계상한다 그러면 우리 다압면에 매화식재된 면적이 약 90헥타 될 거에요. 이러한 면적으로 자꾸 확장이 돼 가고 있는데, 이 축제만이라도 좀 뭔가라도 고려를 해 줘야 되고, 또한 이 축제가 내년에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자체적으로는 쉬지를 않습니다. 왜 제가 거론하냐 그러면 우리도 자체적인 청매실농원, 매실영농조합, 농협 매실을 써야 하는 단체가 있고, 작년도에만 해도 다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매화축제가 하동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전라도 너희들 것 가지고 매화를 하는 것이 안맞다. 앞으로 할려면 공동개최를 하자. 매화축제를. 제가 지금 앞으로 광양시에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하동군하고 연계해서 장소만 빌려주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하동쪽에서는 장소가 없어요. 이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적격지인 이 장소고, 거기는 오히려 광양시보다도 하동군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동에서도 매실 생산량이 우리 다압은 못따라오지마는, 상당한 숫자적으로 수확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매실이라는 그런 노하우를 김우천씨가 제공을 했고, 또한 홍쌍리 여사가 지금 우리 전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외국에까지 이런 큰 선전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을 아랑곳 없이 그렇게 제외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나로 봐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의원의 체면을 세워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쪽으로 봐서 우리시에서도 사실상 큰 소득면에 생산농가의 기대를 심어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화제품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더 노하우를 붙일 수 있는 저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없는 것인지.

그러면 관광기념품 상품개발이라는 것은 현재 생산하는 각 가공공장이나 생산자가 만들어놓은 것을 다시 이것을.

시정시책등 추진광고료 말씀입니까?

예.

이 사항은 지금 신문 광고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사항은 다음에 특수한 우리가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이슈가 우리시에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홍보 필요성이 있을 때.

알아들었구요, 여기 146페이지 보면 21세기 세계도시 광양 전국홍보 추진 있죠? 여기 500만원 있고, 고향출신 언론사 간부 초청 간담회.

그게 그 밑에 같은 500입니다.

그렇죠. 시정홍보방송실 설치, 전체가 우리 문화홍보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문제로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그 앞에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것도 21세기 시정현황 홍보 책자라 그래 가지고 여기도 3,000만원인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 문화홍보실하고 이건 다른 겁니까?

이것은 맥락이 여기에 있는 고향출신 언론사 간부초청 간담회하고는 맥락이 다릅니다. 그건 아까 책자의 성격이고, 이것은 언론인을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좋은 아이템을 받아서 우리 광양을 널리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하자는 취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이 우리 광양시를 앞으로 21세기는 어떻게 해 나간다 그럴 목표를 두고.

그것은 책자이고요, 이것은 책자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인 초청 간담회죠.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번에 내가 묻고 이정문 위원이 추가로 말했는데, 이게 1억 920만원에서 대한매일이 142페이지. 2,800만원 지방지 7개사가 7,300만원, 지역신문 2개사 700만원. 이 부분 산출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신문대금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지는 1부에 9,000원이고, 지방지는 8,000원으로 지역신문은 주간지가 되다 보니까 부당 3,000원씩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부수가 260부를 대한매일걸 우리가 사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산출근거를 보면.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 기준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지난해 우리가 했던 것을 그대로 올해.

알았습니다.

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5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상설 위원회입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현재 우리시에 구성돼 있는 상설 위원회입니까?

예.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위원회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금부과하기 전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법인이나 이런 회사 등지에서 요구가 있으면 적부심을 열어서.

위원과세는 정해진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아마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됩니까?

쟁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법상 딱떨어져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이 애매한 사항이랄지 판례랄지 이런 것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거기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달력을 이것 적게 맞추는 것 아니요? 1,000부를 누굴 줄 겁니까? 세금 잘 내는 사람 주면 안되고, 안내는 사람 줘야 될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내년에 해서 점차 발전 시킬라는 것입니다. 우선에 기업체, 우리 광양 실정으로 보면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기업체 위주로 해서 발송을 하고 해서 지금 각 위원님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약간 적기는 적습니다마는, 500부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너무 예산을 많이 하면 그래서.

잘 내는 사람은 줄 필요없고 안내는 사람 줘야 될 건데.

전반적으로 1,000부 정도.

위원님들 줄 필요 뭐 있어요.

저희들 착안한 것이 월별로 세금을 잘 내는 분도 대개 납기가 있기 때문에 보고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 다음달에는 무슨 세금을 내는구나 일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