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현재 도로 보았을 때에 록하드가 120개 남고, 램프가 231개, 안전기가 135개, 자동스위치가 84개, 수동스위치가 128개로 남아 있습니다. 록하드는 98년도에 많은 양을 구입해 가지고 99년도에는 구입량이 다소 적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저희가 정산하지 않고요, 동별로 보안등 숫자가 한전에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 숫자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일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재는 보안등 수리에서는 일반시민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즉시 즉시 나가서 수리하고, 또 주별로 저희가 야간순찰을 해 가지고 고장난 것을 자체발견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행코자 합니다.

예. 야간순찰을 해서.

내년도에도 야간순찰은 계속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지금 상부에 계획도 팩스민원으로 등기부등본이 가능토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저희가 구입코자 하는 민원증명발급기를 만든 회사에서 등기소에 등기부등본 떼는 물건도 만들어서 납품을 했답니다. 자기네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등기소에서 양해만 된다면 랜을 설치하고 여기서 설치가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타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갈라고 했었는데요, 저희 직원이 한꺼번에 3명이 결원이 되는 바람에 다음 주에나 달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우리가 발급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추진코자 합니다.

가급적으로 내년에 할 계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입니다. 예산서는 181쪽부터가 되겠고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액은 3억4,312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9,8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99년에 있었던 경보시설 현대사업비 1억5천만원과 비상급수시설 1억2천만원이 내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834만4천원으로서 이중 민방위 교육교재제작 300만원, 전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 유인 500만원, 이어서 4쪽에 2000년도 을지연습실지관련비용 325만원, 이어서 5쪽에 호원동과 녹양동, 민방위경보시설 배터리 교체 320만원, 그리고 306보충대 입영장병에 대한 교통안내 및 시정홍보물 제작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공통운영경비 1,38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2000년도민방위기본계획서유인 100만원 주민신고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각종홍보물 제작비200만원, 이어서 7쪽에 있는 2001년도 재난관리계획서유인 200만원, 재난유형별가상시나리오유인 180만원, 아마추어무선연맹 강습비 100만원, 이어서 8쪽에 있는 상하반기 민방위 실습기자재 구입 100만원, 인력동원실시계획서 15부 유인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쪽에 있는 종합상황실 상황판제작 또는 보수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10쪽에 안전문화정착 홍보물 및 책자제작을 위해서 129만4천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공공요금제세와 1,2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5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328만2천원 민방위교육장 전기요금 314만1천원이 되겠으며, 이어서 공통경비로 6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만4천원은 민방위교육장 도시가스 요금 124만4천원, 수도요금 56만원, 하수도 요금 13만원, 정화조 청소비 45만원이 되겠으며, 안전점검 지도차량 제세공과금 198만원과 재난상황실 재난관리용 휴대폰 사용료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운영수당은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실기강사수당 2,240만원과 민방위 표어포스터 공모심사위원회 수당 50만원, 그리고 14쪽에 있는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수당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급양비 300만원은 을지연습 직접 참가하는 시공무원 급식비가 되겠으며, 임차료 470만원은 유사시에 대비한 재난수습 굴삭기 임차료 400만원과 을지연습 도청 참관인 수송차량 임차료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에 있는 연료비 140만8천원은 사무실 난방용 석유구입비 98만8천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경유구입비 420만원인이며, 시설장비유지비 3,192만3천중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유지비 250만원과 비상급수정수기 이전비용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비 이전비용은 금오주공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재활용 차원에서 신곡중학교나 평화의 광장 등 다른 급수시설로 정수기를 이전하고자 예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마이크 구입비 30만원, 교육생용 의자보수 150만원, 전기시설보수 및 전구교체 5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쪽에 있는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5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선분배장치 75만원, 무선분배장치 유지비 87만6천원 수신단말장치유지비 325만원, 도심용 무전기 유지비 27만6천원 항온항습기유지비 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유지보수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도 계속 유지계약을 하여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월 유지 보수비는 금년에 78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공통운영경비 343만5천원은 비상급수시설 정수조 물탱크 청소비 200만원, 민방위 교육장 바닥닦개 및 왁스도포 143만5천원입니다. 19쪽에 있는 공공요금 411만6천원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에 따라서 시내전용료와 음성데이타에 대한 전용료를 새로이 편성하도록 요구한 경기도지사 공문을 근거로 신규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217만4천원은 안전점검차량 유류대 및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20쪽에 있는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1,4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별 인원수를 고려하여 예산부서에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2,442만원은 저희과 소속직원 월액여비 2,304만원과 운전원 월액여비 138만원으로서 각과 공통기준에 의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쪽 업무추진비 370만원은 민방위 및 재난안전관리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 기타업무추진비 270만원이 되겠으며, 재료비 168만원은 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용채수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일반보상금 2,073만3천원중 비상대책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7만6천원은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을 위해서 편성요구한 것이며, 이어서 23쪽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 1,181만5천원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중식비 23만5천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자중식비 360만원, 수방기동대원 교육자중식비 156만원. 계속해서 24쪽에 민방위대원 훈련참여대원 급식비 200만원, 기술지원대원 교육중식비 42만원, 을지연습 우리 시 훈련참관자 급식비 100만원, 각종 재난수습동원 및 조상훈련 참가자 매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284만2천원은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공모 우수작 시상금 108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우수대원 및 유공자 표창 86만2천원, 계속해서 26쪽에는 모의간첩훈련 참여자 주민보상 도서상품권구입비 60만원, 우수생활안전봉사대원 유공단체표창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은 하다가 잘못 되었습니다만 포상금 6만6천원은 민방위유공공무원 2명에 대한 표창 손목시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7쪽에 있는 사업예산은 6,472만4천원을 편성요구하였는 바 우선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로 1,514만8천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것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177만8천원, 민방위 강사 191시간에 대한수당 1,337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있는 일반보상금 469만6천원은 통민방위대장 교육중식비 182만5천원 중앙민방위학교 교육입교자 여비 165만6천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인력동원 훈련경비 1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740만원은 민방공경보실 비디오폰 및 자동개폐기 설치 40만원, 정보실 이중문설치 200만원이 되겠으며, 이 두 가지 사항은 경보실 보완강화지 시에 의해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0쪽에 있는 신곡1동사무소 경보시설 이전비 500만원은 신곡1동사무소 신축과 장암동사무소 경보시설 추가설치에 따라서 경보가청권을 조정하기 위해서 신곡1동사무소 경보시설을 신곡2동사무소로 옮기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748만원중 자금동 무선앰프 예비품구입비 205만원은 경기도의 예비품 확보지시에 의해서 해당품목에 대한 구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1쪽에 있는 사무실 복사기 대체취득비 350만원은 90년에 구입한 저희과 복사기가 폐기처리 되었기 대체취득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급수정수기유지관리 부품교체 1,320만원 중 카트리지 필터 활성탄 교체 520만원, 무기물 및 유기물 처리시설 수리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상황관리용 TV 2대 구입비 140만원은 3개 중앙방송 중앙 TV방송 시청을 위해서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구입비 1,733만원중 화생방장비 3세트 구입비 210만원, 이어서 33쪽에 있는 시효경과 정화통 600개 구입비 600만원, 일반방독면 650개 구입비, 9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4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8,889만9천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절산액 평균의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병무관련예산은 국비보조내시 지원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소방서 4층에 있습니다.

300평 정도입니다.

네.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그 세부적인 내역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 건물 감가상각에 의해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출기초는 낸 것은 편성기준에 의해서만 낸 것입니다.

이것은

예.

5년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하로.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것은 답변 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다가 유인물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는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안해 보았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 보건데는 일년이 더 되었고 또한 물가라든지 이것 것을 보고 이것이 편성기준에 의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닌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관리유지비를 계상을 할 때에 몇 년이하의 건물은 얼마, 몇% 이렇게 지침상에 나와 있어요. 작년도부터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마 잘라 가지고 그렇게 세워준 모양인데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반은 짤라 가지고 이것만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집행한 것 집행한 것을 참조를 했는데 집행한 것은 참조를 하고 예산서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전부 우리가 계상을 한다고 해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쪽

6미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6미터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체를 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추경 때라도 그것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위험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신 것입니다.

예. 사실 높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5, 20이면 높이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등 교체하는 것을 보아도 참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해서 하여튼 그런 산재보험을 들도록 예산이 편성을 해야겠습니다.

예, 이창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