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차갑 의원 발언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가 개의된 지도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공사다망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력을 투구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연말결산 등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끝까지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 구정질문(김형수의원, 김광수의원, 이임주의원, 윤정희의원)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3회 정기회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형수의원, 김광수의원, 이임주의원,윤정희의원, 박춘호의원, 박창수의원, 김희선의원, 성백열의원, 김정곤의원, 김영성의원, 이강봉의원 이상 11인 의원으로 회의 편의상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해 배부해 드린 일정별로 구정질문을 하고 질문답변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제2항 질문시간 20분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구정질문은 구정발전에 대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을 위하는 사업이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대구정질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부탁드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방자치를 사랑하시는 주민 여러분! 오늘 제83회 정기회는 참으로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대를 반성의 토대위에서 한번 돌아다보고 오는 찬란한 새천년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새천년은 참으로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지도자 등은 찬란한 새천년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복지강남, 문화강남을 실현하고 세계속의 강남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기회를 맞아 본의원이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은 깊어 가는데 밤은 길어지고 추위는 몰아치는데 우리의 주민들이 기대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것은 아직도 먼 곳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법을 지키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하는 소망을 안고 모든 것을 참아가며 다수의 주민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1999년의 문턱에서 우리의 주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어려움은 정치, 정치인들의 그릇된 의식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료집단 공무원들의 안일한 현실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오류 즉 Y2K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점검할 사항을 정부가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홍보하고 있지만 심각하게 관심을 갖는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바르게 보고 공직자가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가야만 합니다.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주민들을 이해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변혁의 시기를 맞아 지방행정의 정상화, 지방자치의 활성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안정적 발전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성공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중요한 제도요 요소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보여줄 때 입니다. 지방자치가 그 본연의 모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의 희생적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닌 주민을 위하여" 라는 솔직하고도 정직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 김 구선생님은 잠을 자도 민족을 위하여 밥을 먹어도 동포형제를 위하여 걸어가면서도 조국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진정으로 애국선열들이 민족과 국가를 사랑했던 정신을 한번쯤 생각할 때 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재정의 안정에 있습니다. 각종 점용료, 과태료,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는 세수확보 이전에 법과 제도를 지키는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세정이야말로 주민으로부터 믿음의 행정을 확인하는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 확인한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97년에 4,962건에 61억4,300만원을 부과 60억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금은 97년에 944건 2억2,200만원, 98년에 5억1,900만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동법 제84조에 의한 자동차검사과태료를 보면 46억2,300만원을 부과하여 6억2,200만원을 징수하고 40억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성과금은 4명에게 174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에 의거한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는 98년부터 99년에 312건 4,860만원을 부과 108건 1,440만원을 징수하고 203건 3,390만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법집행 차원에서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각종 과태료, 점용료, 부담금 등에 대한 95년 이후 연도별 부과징수 체납규모 징수의지와 대책 결산처분 내역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징수보상금 징수성과금의 지급내역 행정공무원과 세무담당 공무원의 업무량 비교분석,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적 등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체납금에 대한 징수의지, 보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의지, 탈루세원의 누락방지 대책 등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보다 솔직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문화, 세외수입 총괄부서의 신설, 구청장의 공평한 법집행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행정은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추구하는 경영행정, 과학적인 행정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민간위탁 행정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비용을 줄여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작은 정부의 실현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만족 행정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은 총 44개 사업으로 76개 수탁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원된 예산은 98년에 42억3,900만원, 99년 10월 현재 38억7,973만2,000원입니다. 이 중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를 위해서 (주)신영종합상사에 지원한 예산은 98년에 6억9,942만4,000원, 99년에 10억6,215만4,000원 도합 17억6,157만8,000원을 (주)신영종합상사에 지원했습니다. 수탁업체인 (주)신영종합상사에서 그간 처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규모, 사료생산량, 생산한 사료의 활용 실태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영종합상사에 2년간 지원한 10억6,215만4,000원에 대한 주요사용 내역을 밝혀주시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사무지도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내용 그리고 위탁경영 성과분석결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와 관련 민간위탁경영은 계속 확대해야 할 사업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각급 도서관운영, 가로청소, 하수도준설 등과 관련된 업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민간위탁 민간이양과 관련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기능과 민간위탁사업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200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어학원, 작은도서관 설치, 각종 문화예술, 체육관련사업의 신규 또는 확대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재정부담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강남구 종합발전 대책과 관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위탁사업과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원 등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지원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성과분석기구와 인력,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남구 구정경영평가단을 구성,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구성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교통주차문제는 도시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공공주차장건설확대, 마을버스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끝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주차문제는 구청장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입 추진한 관내 공공주차장 건설현황을 보면 노외주차장 184면, 노상주차장 1,427면, 거주자우선주차장 2,299면 등 총 3,910면이며 이를 위해 부지매입비 597억6,600만원 토목공사 주차관제등 시설비 9억7,800만원으로 총 607억3,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실태를 보면 세입은 97년에 250억3,500만원, 98년에 177억2,200만원, 99년에 127억8,100만원으로 총 555억3,800만원,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지난 3년간 부지매입비로 298억8,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차장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그 성과는 너무나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98년 이전 미징수분을 포함한 99년도 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부과 68만8,513건에 267억6,600만원 징수 9만348건에 35억9,800만원, 체납 59만765건에 229억3,200만원 시효결손이 7,400건에 2억3,400만원으로 과연 구청장의 징수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조한 징수율은 주차단속이 융통성 없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불만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주차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해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주정차를 할 때는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련법과 관련없이 마구잡이 단속이라고 운전자들은 불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체납사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도나 계도의 행정이 아니라 단속이 그 목적이라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남아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실내기계식 주차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건물내 주차장이 무단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점포나 창고로 이용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계식 주차시설 현황과 이용실태, 건물내 주차장이 무단 변경된 사례와 시정조치 결과 등에 대해서 답변 요구합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예산만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이고도 피동적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시비 지원요청, 원인자부담, 이웃 서초, 송파구와의 협력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행정협의기구를 만들어 공동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196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처럼 차고지증명제를 도입 차고확보 후 자동차를 구입케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구교통개선사업, 노상주차장건설 등으로 이면도로는 주차장이 되어 방범, 도난, 화재 비상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쯤 생각할 문제입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교통주차문제와 관련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그간 논현2동, 대치2동, 청담동 등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지방문화 창달에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0년 주요사업으로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신사동, 논현1동, 세곡동, 대치1동의 3곳에 문화복지회관을, 역삼동에는 관상복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부 시설의 토지매입비를 빼고도 약 815억원입니다. 대지면적은 약 2,920평, 건물면적은 약 13,4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주민에 대한 기회이익 제공으로 가계부담을 절감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산규모만 보아도 토지매입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경제적이며 보다 미래를 향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존 시설의 운영실태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분석은 물론 향후 지방행정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이에 대한 진단과 예측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전산정보의 발달, 행정규제의 혁파, 주민위주의 행정실현, 민간위탁, 민간이양 확대등으로 행정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행정정책당국에서는 동사무소의 폐지, 지방자치센터로의 전환이 적극 검토 시행단계에서 유보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현재의 동사무소를 3, 4개동씩 묶는 이른바 중동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강남으로 몰려들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문화를 지역사회의 문화와 연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과 변화에 대한 연구 검토 없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안배 형식의 시설확보 보다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설을 차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노인, 여성, 직장인 등으로 시설을 차별화함으로써 시설이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적극 검토하여 보다 알찬 시설확보를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문화복지시책에 대한 장기발전 구상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고 기존 시설에 투입된 예산과 운영비, 지원규모, 성과분석 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매우 중요한 행정의 과정입니다. 1998회계연도 내역만 봐도 세입결산 합 2,345억7,659만3,803원, 세출결산액 1,942억2,374만7,635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이 95억원, 일반회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2,167만4,000원, 불용액이 449억원으로 17. 9%나 됩니다. 미수납액은 491억원으로 17. 3%로 이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체납금액 관리, 각종 증빙서류 불비, 불납결손처분의 부적정, 과오납 환불사례, 기금운용의 소홀 등이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업무추진을 통해서 세원의 발굴, 징수 노력에 힘써야 하고 예산편성시 사전 충분한 검토, 협의, 조사 등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부서의 기능강화, 전문인력의 배치 그리고 평가분석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 예산의회를 맞아 매년 중복 지적되고 있는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 복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야말로 구정의 총체적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이를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잘못을 더 이상 묻어두고 방치해서는 아니됩니다. 말로서는 그럴듯하게 답변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언행이 다른 잘못된 구정을 끝까지 추적, 개선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행정, 공개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는 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발전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오는 찬란한 새천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담당계장이 보조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남구민을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항상 애쓰시는 권문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부터 3가지 질문과 2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95년 6. 27선거 때 권문용 구청장님은 선거공약으로 지하매설물 지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건에 이어 대구가스폭발사건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지하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기 때문에 가스폭발같은 대형사고에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 권문용 구청장님의 이 공략을 불안에 떠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96년 50회 임시회 때 지하매설물 지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구정질문의 답변으로 구청장님은 신사동에 현대아파트 가스분출사고에 대한 경위를 덧붙여 설명하시면서 행정부에서는 이런 사건이 났을 때 한달정도 지나면 유야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와 비교연구해서 연구결과를 구의회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15,000개소에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우 위험하니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예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은 96년도 사업계획에 지하매설물 지도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반영했고 상위 계획인 정부와 서울시 GIS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단계에 있으니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금년 하반기라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96년 4월에는 근거리통신망 LAN을 설치했고 앞으로 GIS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은 96년 6월 5일에 열린 50회 임시회 때 권문용구청장님이 구민의 재산과 인명의 보호를 걱정하며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 권문용 구청장님은 구의회에 지하매설물 지도에 대한 추진상황 경과보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가스폭발사고 방지를 위해서 외국과 비교연구한 결과를 보고한 적도 없고 15,000개소에 대한 LPG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 뿐입니까? 96년도에 강남구에서 계획을 서울시에 반영하고 97년도부터 실시하겠다고 한 지하매설물 지도는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권문용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가스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결과, 두번째 15,000개소에 대한 LPG가스안전점검 결과, 세번째 지하매설물 지도의 현재 진행상황, 네번째 96년 4월에 설치한 근거리통신망 LAN의 사용용도와 GIS추진반 운영 결과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경영5개년계획 민선자치중에서 밝힌 개포동 156 달터공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이 도로를 폭 4m, 길이 250m를 확장하는 공사를 7억1,000만원의 시비와 구비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8년도도 6월 22일까지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고 99년 3월부터 5월까지 설계 및 보상을 끝내며 99년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토목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5개년 계획이란 책자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었는데 그걸 아마 관계공무원이하 구청장님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구청에서는 98년도 25일까지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했는지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만일 서울시에서 예산통과가 안됐다면 구의 예산에 지금까지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재천은 강남구에서 150억원이란 많은 예산을 들였고 길이는 약 7㎞구간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덕분에 서울시의 모든 지류천 정화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름철이면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주간은 물론 야간까지도 물놀이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산책 및 운동을 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물놀이를 하며 보호자와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양재천 어느 곳에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곳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름에는 양재천을 이용하는 주민이 개포동, 대치동 그리고 강남구 외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를 타고 와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 현대나 우성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재천을 이용하는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현재 구민회관 구민문화복지관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은 한 가지도 없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운동프로그램을 무료로 신설해서 노인복지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임주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한 보충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문에 보면 인터넷 강의 안방유학실 해 가지고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유학비가 들던 것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수업료를 내고 미국 MIT라든지 하버드대학 또 기타 유명대학에 수강을 해서 일반대학생과 동등한 졸업장을 탄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권문용 청장께서 83회 예산을 요청하는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의원들께서 개보수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청사가 없어가지고 성동구청에서 청사를 계획한 그 계획서를 제가 일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거기에는 대지 6,065평에 총 16만4,690평에 건축을 해서 구청사 의회가 12,400평을 쓰고 있고 청소년회관, 교육청사 이래가지고 16,460평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구청에 대한 건축비는 평당 519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490만원쯤 되면 건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본인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보조자료를 유념해 두시고 제 구정질문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오신 구민과 보도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900년도도 끝에서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56만 강남구민의 애정어린 격려와 질책을 안고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해의 의정활동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참으로 보람된 나날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강남구청사를 신축하느냐 개보수할 것이냐 입니다. 우리는 IMF직후인 1997년 12월 20일 구청장의 청사부지 구입 요청이 있어 동년 12월 26일 승인하고 97년 12월 30일 조달청 창고부지 4,704평을 834억에 구청장은 구입 계약하셨습니다. 문제는 신축하겠다고 산 부지위에 충분한 검토없이 조달청 창고건물 1,301평을 106억5,000만원에 개보수, 평당 343만원에 개보수하여 쓰겠다는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집행부, 전문가, 의회, 시민이 함께하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집행부 의회간 수십번의 회의를 거쳐 심의되고 검증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축해야 한다는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남구는 어떠한 경우로 신축할 경우라도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견 해가 있지만 만평에서부터 구청장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는 46,000평에까지 지금 당장이라도 신축하여도 강남구는 재정능력이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축에 착수한 성동구청사는 대지 6,065평에 지하 2층, 지상 14층구청사, 구의회 12,445평, 청소년수련관, 교육청 등 행정타운 총 건평은 16,500평입니다. 강남구는 설계기간 2년, 건축기간 3년, 향후 5년이면 종용될 수 있고 재정능력은 현재 신축기금과 보증금 등 360억, 향후 5년간 500억원, 연간 100억씩해서 이자 등을 합치면 5년간 1,200억원의 건축비 마련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중 건축비를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200만원, 업무용빌딩은 250만원인데 초현대식 건물로 지으면 500만원이라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장 착수하더라도 24,000평의 초일류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주장하시는 경제성 46,000평에 3,000억원의 건축비는 건축소요평수와 건축비가 상당히 건축비를 실제보다 많이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성동구의 경우도 보니까 설계기간이 2년, 공사기간이 34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도 5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개보수하면. 지하주차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청관용차 132대, 직원차 약 300대, 민원내방차 연일 평균 수백대가 차량등록 및 각종민원처리차 내청하는데 주차면적이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관용차는 조달청 부지와 삼성동 시유지에 주차하고 있는데 청사를 옮기면 구청관용차는 어디에 둘 것이며 직원들의 골목길 주차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그나마 인근 롯데아파트, AID아파트 등 재건축을 하면 직원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축하여 지하공간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여야 한다 고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지확보한 가치가 무의미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개보수로는 도저히 통합청사가 현 수준에서 나아질 수 없습니다. 위생과가 있는 보건소, 구의회, 여권과 등 청사를 사용할 수 없고 구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부지매입 834억에 대한 이자에 대한 60억의 기대이익은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넷째로 주민에게 녹지공간과 휴식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상은 오픈스페이스 하고 공원화하여 주민 친화적인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부족한 지상주차공간 확보때문에 전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성동구청의 설계를 보면 지상에 38대 주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0 몇 십대가 지하주차장에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앞으로 설계는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번째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맞벌이부부가 많아지기 때문에 직원 및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같은 연금매점, 식당, 탁아시설 등 편의시설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번째로 도서관, 회의실, 체력시설단련,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개보수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섯번째 주민과 밀접한 관계, 좀 조용히 해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등기소, 교육청, 의료보험공단, 국민보험공단, 우체국, 은행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행정기관을 유치하여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편리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개보수를 하면 불편하더라도 20년 내지 30년은 사용하여야 되고 철거시 그 시점에 개보수비는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번째 신청사 주위 재건축아파트가 건립되면 주민과의 마찰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개보수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전문가, 의회, 주민이 참가하는 공청회와 집행부, 의회, 전문가가 참석하는 관계간 회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면서 질문에 들어갑니다. 첫번째, 강남구의회는 82회 임시회에서 개보수사업은 부결되었음에도 구청장께서는 83회 정기회시 2000년도 예산제안 시정연설에서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일부 반대의원도 있었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개보수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린다" 고 이 의정단상에서 의원과 주민이 지켜보는 데에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본의원은 구민을 우롱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또한 80회, 81회 임시회 질의과정에서 신축이냐 개보수냐에 대하여 하루가 아니면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임시회 후 구청사문제에 대하여 의회와 공식적인 토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의 의정단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을 연구한 학자나 미국인 스스로가 말하기를 피부색깔이 잡다한 인종이 살면서도 민주주의를 잘 하고 초일류국가를 유지하는 근본바탕은 사회가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며 법을 잘 따르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질문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된 사업은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고 또한 국정의 동반자인 의회의 권능을 존중하여 행정부는 재상정은 않는 것이 정치 도리로 생각하고 상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82회 임시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83회 정기회에 재차 상정한 것은 권문용 청장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83회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개보수예산에 대하여 삭감한 사업을 개보수 찬성으로 허위발언한 사실에 대하여 5분발언을 신청해 해명을 듣고자 본의원이 단상에 서자 권청장께서는 황급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권청장을 찾도록 했으나 오지 않았고 전하는 말에 의하면 화를 내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간다는 아무런 해명도 없었습니다. 의원이 5분발언 신청한 것이 화낼 일도 아니며 떳떳한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의정단상에서 해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협조를 구해야 정당한 태도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83회 정기회는 2000년 예산사업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로서 청장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남아서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이 의회를 퇴장하였는데 이는 청장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청장은 직을 수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구청장은 현청사를 강남구가 추진한 어학당 사업인 국제결연에 내주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를 개조하여 청사를 무리하게 이전할려고 강행하지 않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어학원은 대학교나 사설전문학원에서 할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0만원, 3,000만원이 들던 미국유학도 200만원, 300만원만 지출하면 MIT, 하버드대학 등 강의를 듣고, 듣고 싶은 시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안방에서 수강을 하고 일반 졸업생과 동등한 졸업장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중앙일보 99년 10월 27일자 인터넷 강의, 안방유학시대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9년부터는 장애자에 대한 공동사업장을 마련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장애자 보호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자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인근 구청의 지체장애자에 대한 활동 본거가 되는 사무실 실태를 조사한바 송파는 90평에 보증금 1억8,000, 강동은 46평에 보증금 3억7,000, 성동은 19평에 8,400명, 광진은 22평에 사무실 제공, 서초는 14평에 2,500 보증금 등 각 구청 공히 구로부터 사무실을 마련해 구가 사무실을 마련해 주어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상태가 양호한 강남구는 아직 사무실 하나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 구청이 장애인에 대하여 무관심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강남구는 98년 132대의 각종 차량을 보유하면서 인건비를 제외한 지출을 보면 98년 한 해에 제세공과금,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4억8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인건비를 합치면 2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이제는 강남구청도 차량관계에 대하여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보며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습니다. 차량은 모터풀제를 운영하여 종합관리하고 잉여차량은 과감히 민간에게 매각하고 운전기사로서 남는 인력은 전직시험을 통해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전직시켜 업무축소 없이 구조조정으로 인력만 감축함으로써 부족한 부서에 배치하고 일시적으로 부족한 차량은 렌트해서 경비를 절약하여 낭비를 없애고 인력과 장비활용에 능률과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지 기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의사당내에 만장하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직장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권문용 구청장님! 우리는 크건 작건 주민에 의해서 선택된 공인입니다. 특히 권문용 구청장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많은 명사를 물리치고 주민에 의해서 선택된 정말 강남구민의 인기를 한 몸에 독차지하고 계신 신화적 존재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는 정부와 주민의 의견이 있어 현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좋다는 청장님 말씀 공감하며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놓고 따져야 할 부분이 있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원 신분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 구정질문의 단상에 서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청사 건립방안과 대책이라는 제하에 99년 9월 8쪽에 걸친 유인물에 대해서 구의회와 구청간에 신청사 건립방안의 이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남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서 개축할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에 대한 강남구청의 입장을 결정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전화번호 510-1234, 1235" 라고 되어 있어 유인물을 받자마자 동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는 불통이었고 구청의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전화를 놓을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께서는 어느 동에 가셔서 주민들 앞에서 주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설치도 개통도 되지 않는 전화번호로 의견을 기다린다고 주민을 우롱하는 공무원이, 그래 구의원은 누구입니까? 주민아닙니까? 주민 무서운 사람이 구의원에게는 그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구청에서는 주민도 일반주민 따로 구의원 따로 구별해서 행정하시고 파렴치한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이런 식으로 구의원을 무시하고 압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없는 전화번호까지 허위로 동원해서 연락처라고 장난치고 설치도 되지도 않은 전화번호에 어떻게 연락합니까? 도대체 이것이 강남구청의 행정입니까? 강남구청은 어느 나라 행정기관입니까? 강남구청의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구청장님 답변바랍니다. 혹여 그까짓 전화번호 하나 나중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런 변명 마십시오. 유인물 배포시까지는 분명히 그 전화번호가 개통되어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구의원들과 논의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민주주의를 하며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에서 지방의회의 의도가 없는 예산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강남구 문서발송에 대하여 1999년 10월 15일자 문서번호 총무13131-2892 강남구 발전을 위한 협조요청이란 제하의 공문을 강남구 의장앞으로 발송하지 아니하고 의원들 책상위에 앞앞에 26명에게 각각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청은 대의회관계 공문발송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앞으로 경우 따라서는 의원 개개인 앞으로 보내는 의도는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의회 교란이 목적입니까? 구청장은 구의원의 결정이 자기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청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등 관계규정에 의거 부득이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하여 답변할 것이라는 말씀을 서슴치 않고 있는데 민선구청장 대리출석할 사람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준법이 전제된 철학입니다. 자치단체는 자치구 의회와 무엇이든 협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까치소식 99년 11월 4일자 과대광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인터넷 투표는 이렇게" 란 제하에서 네티즌 수의 분포에 따라 사업순위를 결정한다고 광고하셨습니다. 최근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의 예를 들어보면 신청사 개보수건에 대하여 1번 필요, 2번 불필요, 3번 잘 모른다 등으로 해서 인터넷 투표를 실시 12월 15일쯤 의원들 책상 위에는 11월 10일자로 마감되었다는 인터넷 투표결과가 1번 개보수필요 65%로 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 사무국 직원이 허둥지둥 구청장방침이라고 모두 여론조사 결과를 회수해 갔습니다. 이유를 알아본 즉 2, 3일 사이에 여론조사결과가 2번 개보수불필요가 2,000표, 3,000표로 높아졌다는 일입니다. 구청에서는 놀라서 인터넷을 클로즈해 버렸습니다. 일련의 인터넷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도 며칠 뒤 구청에서는 또 다시 한 곳에서 1일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했다면서 인터넷을 또 열었어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구의원을 숫자적으로 압박해 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의 간부진에서는 모든 답변중 구청장방침이라는 답변을 수도 없이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도 구청장방침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방침 받아서 무엇인가 구청장님께 마음에 드는 일 한 건 올려서 격려라도 받아볼려고 만들어낸 작품입니까? 구청장님 속시원히 답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대홍보에 속고 흔들리는 정책에 주민은 불안합니다. 2번 수서사회체육센터건립이라는 제하에 "가까운 시설에서 여가선용하세요" 라고 주민에게 자랑해 놓고는 2000년 본예산에 수서사회체육센터건립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수서사회체육센터는 이미 총예산 400억 규모로 신축계획을 세우고 15억2,1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이며 조감도까지 특별호에 사진으로 광고해 놓고는 인터넷 투표결과가 하위권이라서 2000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합니다. 인터넷 네티즌들은 연령층이 대략 25세에서 35세 정도로 나이(Age)가 한정된 그룹입니다. 이런 일부층의 여론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구청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려던 중요사업을 중단하고 규모축소니 궤도수정이니 하는 정보가 떠돌고 있는데 구청장은 인터넷 투표가 믿을 수 있는 주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과대광고를 해 놓고 예산반영을 않는 것은 주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요? 답변 바랍니다. 강남까치소식은 일반유흥잡지나 만화책이 아니고 강남구 사업을 정직하고 진솔하게 주민에게 알리는 홍보지가 아닙니까? 오늘은 광고해서 주민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내일은 궤변같은 이유로 실시의사를 바꾸어 예산사업반영도 않는 처사는 구민의 공복으로서 충실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예산사업결정은 의회와 상의 하십시오. 3번 "컴퓨터와 인터넷, 영어를 손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라는 제하에 초 중 고등학교 빈 교실이 있는 영동, 경기, 은광, 숙명, 역삼, 수서 중학교에 첨단인터넷 교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성이 없는 강남구청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마치 조리사가 아닌 사람이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도 제 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세가 특별국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교육사업의 주체는 국가가 마땅하지 않은가요? 정말 교육부, 서울시, 구청, 학교중 어느 곳이 이 사업에 시행주체가 되어야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과연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고 적법하며 합목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구청을 뒷전으로 하고 구청 본래의 복지사업 등도 많은데 구청에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자금투자대비 효과면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큰 정책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부모와 자녀 함께 독서" 라는 제하에 빈 교실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지금 강남구에는 각동에 문고가 20여 곳에 존재하고 이동도서관도 운영하고 문화복지센터마다 도서실이 있고 개포도서관, 강남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등에 장서를 모두 합치면 10만권이 훨씬 넘는 장서가 있습니다. 연간 몇 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본의원은 독서인구의 증가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수요 공급원칙에 의해서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정확한 통계도 없고 독서인구의 증가도 없는 상태에서 도서의 양적 공급만 늘리는 것은 예산의 낭비고 비효율적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요하시다면 본의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구청사가 여유공간이 마련될 때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 대학원, 박사 내지는 세계의 석학까지도 강남구립도서관 방문을 희망하고 마치 중세 유럽귀족들이 프랑스 버킹검궁 방문을 일생의 영광으로 여겼듯이 강남구립도서관 방문을 평생 영광으로 생각하며 찾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이 먼 미래의 강남을 그려볼때 바람직한 것이 아닐지요? 심도있는 답변 바랍니다. 지름길은 의회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 이란 제하에 기사 말미에 총예산 34억원으로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상기해 보십시오. 금년 5월 8일 권문용 구청장님께서 강남구와 리버사이드시간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러 방미한다고 의회에 알려왔을 때 의회에서는 자매결연 협정은 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강남구와 UCR 익스텐션(Extension)간 구립어학당 사업 기본합의서 조인은 유보하여 줄 것을 구청에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5월 11일 기본합의서에 조인하고 귀국했습니다. 이것이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자세입니까? 도대체 의회의 뜻을 묵살하는 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가고 싶은 구청, 찾고 싶은 구청을 만들어 보십시오. "내년에 신청사에서 주민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라는 제하에 구청에서는 신청사 개보수를 홍보했습니다. 서울시가 요즘 "걷고 싶은 거리" 를 만들고져 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엽 떨어진 만추의 "덕수궁 돌담길" 을 거니는 다정한 연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삶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까? 구청의 말씀을 빌리면 삼성동 168-1번지 강남구 신청사 부지 4,700평에는 3,000억원이 소요되는 4만6,000평 규모의 최첨단 건물이 들어서야 토지의 이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건축전문가의 자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건축가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강남구 압구정동 428번지 북측 1면만 아파트에 인접해 있고 4,200평 부지에 2층 정도의 청소년복지회관을 짓고 지하1, 2층에 주차장 건설을 제안했을 때 주변아파트 주민들은 단 한평의 구조물도 반대하면서 전체 녹지공간을 요구하며 대단한 반대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에 부딪친 구청장은 일단 한걸음 물러서셨습니다. 그런데 3면이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북측 1면만 7차선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은 구청에서 4만6,000평 건물을 지으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현재 법 여건상 조달청창고동부지가 부지 4,700평은 아파트지역 4종 미관지구로 5층이상의 건물은 건축이 불가능 한줄 압니다, 묻겠습니다. 어떻게 무슨 재주로 4만6,000평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강남구청이 필요로 하는 5,000평 건평에 3배수를 잡아 1만5,000평 정도를 지으면 아마도 그 대지의 활용은 충분치 않겠습니까? 또 현대인이 바라는 주거공간은 주변에 녹지공간입니다. 구청이 필요한 건평을 유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주민에게 공급하며 "찾고 싶은 구청, 가고싶은 구청" 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99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묻습니다. 구의회에서는 결산검사 때마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복식부기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구청장은 1999년 시정연설에서 복식부기제도를 꼭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침내 행자부와 강남구청에서는 복식부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99년 본예산에 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서울시에서 7억원의 국고보조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11월 20일 넘어서 갑자기 제2차 추경을 요구한다면서 복식부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7억원이 반납된다고 야단입니다. 이제 99회계연도가 저물어가는 12월에 그것도 2000년 본예산이 올려져 있는 이 마당에 이제 갑자기 99년 제2차추경을 해서 복식부기사업 예산을 계속비로 인정해 달라니요! 구청장님! 정말 구청이 이렇게 업무 해태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추경에서 예산 달라는 것은 계속비로 예산편성해 달라는 것인데 구청에서 이렇게 의원들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일을 하도록 요구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0년 본예산 총칙부터 흔드는 일입니다. 총칙 항목에 보게 되면 계속비 항목에 "없음"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구청장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새주소 사업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전국에 새주소를 전면적으로 실시 예정이라는데 새주소가 옛날 주소보다 월등히 좋다는 장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성과품을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고 미비점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구 주소는 예를 들어 신사동 520번지 하면 그 근처에는 521번지, 522번지가 있을 것이고, 540번지, 550번지 어디쯤 있겠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한 개의 주소를 알면 주변의 번지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주소는 모두 문자길로 표기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신사동 빙그레길 5번지 하면, 빙그레길에 붙어있는 번지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빙그레길 앞이나 옆 그 주변에 무슨 길들이 있는지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입니다. 현대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고도의 문명화된 아름다운 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라비아 숫자보다 더 완벽하게 인류에게 질서를 표기해 줄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는 기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만들어낸 960여개의 각기 다른 문자표기 길 이름은 그 지역의 역사성도 있고 언어학상 아름다운 음율을 갖추고 의미도 좋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째, 번지 주변의 연계성이 없습니다. 둘째, 위계질서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주소의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행복길 하나 단위로 주변의 번지 질서가 예고되어 있지만 행복길 다음이나 그 주변에는 또 무슨길이 있는지 전혀 알아낼 수 없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합니다. 만약 이런 길 이름으로 새주소를 실시코져 한다면 그 이름 앞에 숫자 구색을 넣어서 몇 블록, 주변에 위계질서를 만들어서 서로 연계성을 보완해야 주소로서의 가치를 찾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도를 개혁할 때에는 첫째, 구제도 보다 장점이 뚜렷해야 합니다. 둘째, 편리해야 합니 다. 셋째, 누구에게나 적용하는데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 새주소 사업이 국고보조를 받은 시범사업인데 이 상태로 구주소와 혼용해서 새주소를 병기 사용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대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현상태로 구주소의 번지를 버리고 새주소를 이용했을 경우 하자 발생은 없겠는지요? 답변바랍니다. 또 구청에서는 새주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새주소가 잘되었다고 "좋다" 는 %가 높으면 그냥 사용할 것입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못한 미완성성과품을 놓고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구청에서 아무데나 여론조사 즐기지 마세요? 미완성 성과품을 놓고 여론조사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경망스러워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 강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1번지로 서울에서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 가는 지역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강남까치소식 특별호를 통해서 잠시 살펴본 대로 그간의 구청의 운영이나 행정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속이고 주먹구구식이고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주 낙후된 모습이라고 보는데 강남구청의 행정과 운영을 의회와 협의하여 1등 구청으로 끌어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투명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혹시 답변이 미진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김형수의원님의 민간위탁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민간위탁사업이 빈약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민간위탁 업무는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사료화 등 총 44개이고 수탁한 기관이나 업체는 76개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구정의 유지 관리 기능은 우선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우선 지난 9월 발족한 도시관리공단이 지금까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성과를 평가하기는 대단히 이른 시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완전히 주차장같은 거리요, 민간한테 맡겨가지고 요금을 받도록 하는 위탁사업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수익성도 많이 올리고 사기도 상당히 높습니다. 단지 제일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도 금년 연말에 한 70명 정도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강남구의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다가 넘기고 도시관리공단의 인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100명도 채 안되는데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 도시관리공단에 넘기고 도시관리공단은 다시 민간한테 위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 기본방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청소같은 것도 민간으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상수도 업무까지도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테임즈라는 사에서 상당히 효율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기본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야심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8,5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2,650대를 면을 확보를 하고 노외주차장 확보를 400여대, 구룡산 입구주차장을 약 250대, 탄천주차장을 개장을 내년 봄에 함으로써 약 1,200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설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약 4,000대를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는 저희 혼자 힘이 모자라니 구의원께서도 주민을 설득하는 그 작업에 앞장을 서주시고 또 선두에 서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약 8,500대의 주차면을 확보를 하게 되면 지금 혹심한 주차난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하는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부족 문제가 사실상은 큰 문제인데 이것은 있다가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구민회관 여가선용 프로그램 중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필요성은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구민회관도 지금 꽉 짜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꽉 짜 있어가지고 노인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다른 것이 또 밀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청담동, 대치복지회관, 논현복지회관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 쪽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기들 그 다음에 주부들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그만 것입니다마는 노인전용 이미용실과 바둑교실, 인터넷방을 갖다 강남노인복지회관 지하 1층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상당히 어르신네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또 확대를 하고 또 하나는 노인정 시설은 충분히 있는 것이니까 노인정마다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예컨대 창을 한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지금 어떤 데서는 단전호흡을 한 번 쭉 보급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부서가 한 3분의 1정도 되고 그래서 그 쪽에서도 좋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을 구민회관에 몰려와서 하는 것보다도 노인정에 계실 때 여유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르신네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우리 같이 지혜를 모으도록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명화종합복지관도 노인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를 하는 쪽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양재천에, 왜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양재천이 압구정동이나 삼성동이나 논현동, 역삼동에 계신 분들이 차를 파킹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일요일날 보니까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을 탄천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약 730대,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730대, 그 다음에 리프트는 19명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재천이 여러 계층이 다같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리프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지금 오셨습니다마는 강남지회에서도 장애인지회에서도 고맙다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뒤에 질문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철학이나 기조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내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 중에 특히 지금 혈액원 바로 옆에 재건되어 있는 그 땅, 그 땅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서울시유지입니다마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약 700평 정도니까 약 120대 정도 주차장이 들어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천변에 저희가 통칭 1,200대 정도의 탄천변 주차장이 되면 거기에서 차량으로 그 쪽에 와가지고 자전거같으면 자전거 뒤에다가 접어서 넣는 자전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양재천 공원이 전 시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김광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님과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구청사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은 80회, 81회 임시회 9명의 의원들, 28개 문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고 특히 12월 25일도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4,700평의 부지상에 5층짜리를 짓게 되면 결과적으로 강남구에게 손해는 700억의 손실이 온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산입니다. 그것은 각 구민들에게 50만원의 손실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남구의회나 강남구청의 재산이 아니라 56만 강남구민의 재산입니다. 그러한 결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28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

이임주의원
의석에서-의회가 5층으로 짓자는 공식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 가만 있어 보세요. 저도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이차갑의장
모자라는 것은 보충 질문하세요.
문용
권문용구청장
그래서 이임주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얘기는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강남구가 지금 3,000억의 돈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임주의원
의석에서-3,000억이 아니라 1,200억을 마련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지금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가 2,000억인데요, 그 중에 경상예산이 봉급주고 이러한 사업들이 1,039억입니다. 그 중에 봉급은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상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393억, 순사업비가 437억인데 그러면 약 8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아야지만 600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고 그밖에 경상사업비에서 삭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일원동에 많이 계시는 취로구호사업도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장애인사업도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노인복지사업, 저소득사업 이런 것을 다 줄여야 됩니다. 도로유지관리도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공원관리사업도 합니다.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하수관리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393억 가지고서 도시의 유지 관리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라고 만약에 이임주의원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것은 저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책임 없는,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 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좀 더 분석이 있은 다음에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의 주차가 더 심해진다, 개보수를 한다면. 그런데 현재는 지금 강남구청이 57면밖에 없습니다, 강남구청에 지금 있는 것이. 그래서 30분씩 기다린다는 것이 주민들이 강남구청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 주차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로 가면 지하를 파지 않더라도 180면이 됩니다. 그러면 180대가 주차하는 것으로써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일 가용차량은 맨날 강남구청에 차 세워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2,000여대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난은 30분씩 기다리는 그 문제는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옮겨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 구민여러분! 저는 지금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구가 불편하고 불친절하다라는 것이 지금 25개 구청에서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 이 점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또 강남구민 앞에 정말로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어제 저희가 약 2시간에 걸쳐 자성어린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로는 청사문제도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청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왔다 저 쪽으로 갔다가 또 지하에다가, 금화빌딩 지하에다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주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갔다가 또 올라오게 되면 30분 지나면 또 덜커덕 요금을 더 매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큰 요인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의회와 강남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1년에 600억씩 들여가지고 새로 짓는 것은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6년이 걸립니다. 5, 6년이 걸립니다. 5년, 6년 동안에 그런 불편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강남구청에게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청사문제가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다 같은 웨이트입니다마는 두번째로는 인력이 다른 구에 비해서, 일이 다른 구에 비해서 3배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여권업무도 다른 지역의 경기도 지역에서부터 전부 강남구로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산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금방 성과가 나타나서 그것을 상세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 청사문제는 조속히 좀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5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은 회의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참고 내일 회의 전에 5분 발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집행부 소관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차갑 의장님과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도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 구청에 보내주신 구정질문 요지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1줄짜리 요지서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 준비를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요지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구정질문을 듣고 저희들이 답변 준비한 것이 상당히 방향이 틀리고 헷갈리기 때문에 답변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통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민간위탁사업의 발전 방안과 관련한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복지회관 활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립부터 운영체계까지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건립 후에 운영되는 소요 비용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체계적인 운영방식도 적극 검토 개발해서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회관, 즉 공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공 행정에 있어서는 이윤추구라는 단순 경영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공공적 특성이 있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히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주민들의 효과 있는 이런 문화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3개의 문화복지회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99년도만 보면 99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약 8억9,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 세입은 논현과 대치복지회관 두 군데의 세입실적이 약 어린이집 운영, 부녀교실 운영, 체육교실 운영등해서 5억9,1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논현문화복지회관의 지난 1년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연간 총 이용인원은 15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월평균으로 따져보면 월 1만2,5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시설을 이용한 주민에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운영에 따른 예산이 소요는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주민들에게 기회이익 창출효과가 그보다 훨씬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형수의원님께서 끝으로 말씀하신 앞으로의 문화복지시책에 대한 장기 발전구상에 대하여는 저희 구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문화복지회관 건립 방향은 김형수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똑같은 형태, 똑같은 용도, 똑같은 규모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특성과 주민 성향에 맞는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또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관심, 조언을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청사건립문제와 또 건립문제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구청 산하의 차량관리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이전문제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께 수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에 답변도 드렸고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의 의지는 신축하겠다는 의지가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까 이임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간의 설계과정, 2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년간 건축, 그러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동안 아까 이임주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현재 있는 조달청 부지에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 해서 우리가 거기서 사무를 보면서, 보면서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서 신축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구청장께서 신축 의지는 없고 오로지 인기에 영합해서 구청사를 개보수하려고 한다는 이런 시각은 일면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는 청사건립에 대하여서 1줄밖에 받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질문하신 내용은 한 8가지가 됩니다. 먼저 첫번째로 강남구 청사가 신축이냐 개보수냐 충분한 검토 없이 개보수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문제 개보수냐 신축이냐 하는 문제는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 여러 각도로 의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검토 없이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거듭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성동구청의 청사문제를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동구청의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면도 보고 모든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구가 4,700평 부지에 신축을, 신축계획이 앞으로 전문가와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연구 검토해서 짓는다면 그보다는 훨씬 훌륭한 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개보수 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축하는 것보다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것보다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청사보다는 훨씬 좋아진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번째, 통합청사가 절대 나아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남구 본관 자리와 임대 청사와의 양쪽에서 갈라져서 업무를 보는 것과 통합해서 조달청 부지에 리모델링해서 가는 것과 아무런 개선이 없다 나아질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함께 한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녹지공간 휴식처가 없다. 적어도 이사가면 지금 보다는 녹지공간과 휴식처는 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편의시설, 문화시설도 제공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 역시도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을 유치할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과 협의하고 협조하고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후에 사용하면서 신축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청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답변을 드려서 좋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허위발언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때 추경예산안이 유보가 돼서 약 한달여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희망사항은 구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이번에 제출된 정기회 본예산에서는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갈망하고 희망하고 되어지도록 하는 그 의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임주의원님께서 관용차량 유지비가 과다 소요된다. 따라서 업무위탁이나 축소 등으로 남는 차량을 매각하고 잉여운전원을 행정직 등으로 전직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 133대의 관용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방안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형편이 그렇습니다. 저희 관용차량이 총 13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107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지마는 시간을 쪼개서 운전기사 한분이 교대교대로 하면서 133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에 차량의 운영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각 차량 관리부서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관리부서에 보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유류, 보험문제, 수리문제 또 제세공과금문제 등 차량 유리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전산프로그램에 담아서 효율적으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차량유지 보수에 있어서는 고장수리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유류나 타이어, 잡유 주입 등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차량유지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 구정질문에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마는 윤정희의원님께서 아침에 배부해 주신 질문서 순서대로 질문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사항이 신청사건립방안과 대책이란 제하에 99년 9월 8p에 걸친 유인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청사건립 문제로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구의 대책이 서로가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민들과 의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의회 사상 초유에 예산이 보류되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구청장이 이런 상황을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꿀 먹은 벙어리 처럼 구청장이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알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강남구에서 발간하는 강남구정 신문입니다. 까치소식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서라도 그런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회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중지요구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는 의원님들과 의장님께서도 중지를 요청해서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강남구 청사의 형편을 설명하고 개보수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구청사를 방문할 수 있고 민원을 친절한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의 행정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도 수시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와 까치소식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일은 없이 의회에 와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협조하고 설명하고 보고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 강남까치소식 특별호 과대광고에 대하여 "인터넷 투표는 이렇게 해라" 는 제하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인터넷 투표는 저희들이 제가 인터넷 투표를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겠다고 의장님과 구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해해 달라구요. 2000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편성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뭐냐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편성권자로서 어떠한 과정을 거칠는지 그 방법상에 문제는 있지만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정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인터넷 투표로 하면 예산도 안들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의원님께서 도 지적하셨듯이 인터넷 투표의 가장 취약점인 신뢰성에 문제가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열흘동안에 몇 백명이 네티즌들이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하루이틀 사이에 몇 천명의 네티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인터넷상의 취약점인 신뢰성의 문제로 대두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윤정희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에 주민여론을 묻거나 또는 어떠한 가부의 견을 물을 때는 보안장치가 필요하며 보안장치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하고 의견을 묻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반성도 해 보고 앞으로의 대책도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답변을 빠뜨렸습니다마는 전화가설 문제 저희는 9월 16일날 부터 전화를 가설해서 12시 13분부터 전화를 해 오신 분들을 대장에 전부 접수대장에 기록을 해서 인적사항과 그 내용까지도 저희가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윤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셨을 때는 아마 그 전화가 통화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윤의원님께 앞으로는 좀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접수대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송구스럽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를 "과대 홍보에 속고 흔들리는 정책에 주민은 불안하다" 이런 제목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96년부터 추진을 해서 97년도에 저희가 현상공모해서 설계까지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이 예산을 건립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99년도에도 그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형편상 4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과 그 관계되시는 분들 지금 윤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이제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규모를 축소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회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 현상공모할 때까지만 해도 이 수서사회체육센터를 아주 훌륭한 규모에 지을려고 했던 것이 지금 사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형편에 따라서 그 지역에 꼭맞는 특성에 맞고 지역에 맞는 수서사회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네번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함께 독서를" 이라는 제하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에는 시립도서관이 2개가 있고 국립도서관 분관이 있었습니다마는 분관이 최근에 도서관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구민복지회관에, 문화복지회관에 독서실 형태의 도서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는데는 그 토지를 구입해야 되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한 곳에 큰 대지를 사서 큰 건물을 지어서 종합적으로 도서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들고 또 그 지역에 여러 군데에서 집중되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빈교실을 이용해서 빈교실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서 그 지역,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작고 아담한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도 편성하고 예산승인도 받고 의원님들의 승인, 당연한 절차지만 사전에라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름길은 의회와 협의하는 길이다" 다섯번째 항입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본래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 설립 문제 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버사이드에 가셔서 자매결연도 맺고 기본합의서도 체결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좋은 지적도 계셨고 또 그것을 저희들도 어학당운영에 또는 설립과정에 많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고 싶은 구청 가고 싶은 구청을 만들어 달라 참 가장 저희들이 바람직한 구정운영입니다.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짜 주민들이 찾고 싶어하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구청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모두의 염원입니다. 앞으로 그런 자세도 그런 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1,500여 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염려해 주신 지금 우리 신청사부지가 아파트 개발지구다 어떻게 고층을 지을 수 있으 며 또 3면이 아파트인데 어떻게 고층의 청사를 건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 다. 아주 걱정하시는 그 말씀 충분히 이해도 가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개발 지금까지는 건설교통부가 아파트지구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관할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아파트지구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이 폐지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구도 구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아파트지구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1목표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사를 건립한다면 그 계획은 현재 현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게 된다면 그 청사를 그냥 두고 앞에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부분 앞에 민원실로되어 있는 3층 건물만 철거를 하면 그 땅에 가장 효율적인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창고동 건물과 본관동 건물을 남겨 놓고도 그 땅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갖춘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물론 맥시멈으로 제일 큰 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청사의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물을 지을려면 46,000평까지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전문가와 주민들이 협의하면 2만평짜리도 지을 수 있고 3만평짜리도 지을 수 있고 필요한 부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규모를 정해서 용도를 정해서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된다 또 그렇게 마련되도록 하겠다 해서 1차로 서울시 조례제정시에 아파트지구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또 아파트 되더라도 아파트지구 아파트기본계획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우리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그 아파트지구는 변경 내지는 재허가 돼야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의회에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데 미리 준비된 답변서가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김형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안정대책중 세외수입징수대책 및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강남구 56만 구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기대욕구의 증대등으로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데는 막대한 재정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상위이며 99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1,894억200만원으로서 지방세 1,185억9,200만원 순세외수입은 271억1,900만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가 37억, 징수교부금이 150억, 사용료수입이 19억, 잡수입이 47억 등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3억7,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173억1,3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총세입의 62. 6%를 띄며 세외수입이 14. 3%, 순세계잉여금이13. 9%,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9.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세 수입을 증대하는 것이나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법령에 정해져 있어 세입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세 부과징수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또한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압류, 공매, 신용정보제공, 고 발 등을 통한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수입으로써 구재정 수입중 14. 3%라는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우리구에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새로운 세원발굴과 수수료, 사용료, 재산임대수입 등에 현실화 및 체납액 징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완료하여 현계와 전산체납간에 차이를 정비하였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일원화를 위해 우리 구가 최초로 "세외수입 길라잡이" 라는 업무편람을 발간하여 해당 전부서에 배포하였으며 세외수입 해당 전부서 약 26개과하고 26개동이 되겠습니다. 상대로 세입확충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시달하여 현재 세외수입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결산중 반복 지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불용액, 체납관리, 증빙불비지출, 물품증감관리, 각종 기금표시오류, 사고이월 등이 있습니다. 이중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은 예산에 정해진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자주 지적되는 사항중 중요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98회계연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기간으로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을 대폭 축소하는 등 일률적으로 집행액을 줄임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많은 이유도 되겠습니다만 또한 자금수급계획상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돼서 다음 연도 상반기에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95회계연도에는 불용률은 20. 03%, 96회계연도는 23. 1%, 97회계연도는17. 84%, 98회계연도는 17. 9%로서 불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정확하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률이 더욱 낮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부터는 100억원의 재정운용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함으로써 사전에 최대한 여 유자금을 적립해서 근본적으로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체납비율 급증 및 관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인원 감축 및 세무관리부서의 통폐합 그리고 IMF위기 등으로 인하여 체납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세목별로 체납발생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새로이 발생하는 체납액 부분을 줄임과 동시에 이미 발생돼 있는 체납에 대해서는 선의의 체납자로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겠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 공매, 급여압류,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불량자로 등록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 국민의 3대의무인납세의 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위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기타 물품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정수물품을 포함한 전체물품에 대하여 전산입력을 금년중으로 완료를 해서 물품관리카드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반복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조속히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더 맑은 행정, 책임행정, 믿음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형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식부기와 관련한 추경예산 신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9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 하는 복식부기도입 연구용역사업 예산안으로서 용역기간이 16개월이나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에 국고지원된 보조금 7억원과 99회계연도 우리구가 복식부기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입한 2억9,743만7,000원을 합한 9억9,743만7,000원으로 올해 본 사업을 벌여 당초 2000년도까지는 본 용역사업을 모두 끝낼 예정으로 지난 8월 16일에 입찰공고하여 8월 31일 가격을 입찰하고 9월 14일 제1차 적격심사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사고이월에 의하여 2000년도까지 예산을 계획대로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무려 4차례에 걸친 적격심사를 실시해서 11월 5일에야 최종적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지난 11월 17일에야 비로소 선정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여 업체선정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2001년 3월까지 본 용역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총 사업비 9억9,743만7,000원중 630만원은 원가계산 용역이 이미 지출하였고 나머지 9억9,113만7,000원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속사업비로 2001년까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 승인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99년 2차 추경으로 계속비 승인이 되지 않을 시에는 2000년까지 집행잔액은 사고이월이 불가능함으로 국비 7억원은 반납하게 되고 구비도 불용처리하고 2001년도 예산에 우리구 예산으로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전국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총 도입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무건설위원회의 윤정희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 7억원을 모두 다 사용하고 저희구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충정에서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주소사업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새주소사업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ASEM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청와대 국가행정력강화 기획단 주관으로 선진국에서 사용중인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사업을 전국 실시에 앞서서 97년도 강남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2억1,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별도의 추진반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구 새주소사업은 여러 차례 장 차관회의와 국토개발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지리전문가 등 여러 해에 걸친 선진 외국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행정자치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원칙에 근거해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각종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동사무소에 도로명 합의체에서 주변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를 모델로 청주를 비롯하여 공주, 경주, 안산 등의 자치단체가 금년초에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전 지역을 비롯한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조사가 완료되어 사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고 2001년까지는 시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새주소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남구 새주소는 여러 의원님들이 익히 아시는 20개 주요간선도로와 그 지역의 특성 및 역사성 순수 우리말로 된 고유도로 521개를 부여하고 고유도로에 수사를 붙인 420개의 도로를 골격으로 한강을 기점으로 남쪽방향으로 강남대로를 기점으로 동쪽방향으로 건물번호가 블록별로 100단위 간격으로 부착하였습니다. 총 부착한 수는 23,013개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에 접한 소로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일련번호가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가 순차적으로 부여가 돼 있으며 또한 나대지에는 예비번호를 부여하여 두었고 양면도로에 접한 건물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크고 유동인구가 많은 출입구쪽에 건물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교통, 우편, 치안 등 각종 행정시스템의 미비 지도문화의 미정착으로 인한 문제 선진국처럼 어디에서나 쉽게 약도를 구입할 수 없다는 문제 등 지엽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단시일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나 시범사업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계속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명에 색인범위가 광범위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명 앞에 동명을 표기하는 방법과 소로와 연결된 주요간선도로의 도로명을 소로앞에 표기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자부 주관하에 전국 17개 새주소 주요사업 자치단체 회의시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건의하겠습니다. 새주소의 보완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과 의원님이 참여하시는 새주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통하여 새주소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개선방안은 전국의 새주소사업추진 자치단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정보화교실 사업은 정보화촉진법 제11조를 모법으로 한 지역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께서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쓰는 국민이 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하셨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역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두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의 주민정보화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정보화교실사업은 국가적시책 및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합목적적이며 효과적인 사업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교육청에 관한 것은 교육청은 학생들의 정규학교수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강남구청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정보화교실운영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사업장소가 학교에 빈 교실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교육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였고 주민교육이 없는 시간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이 첨단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여 교육부장관이 감사패를 지난 2월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중. 고교에 추가설치하는 6개교실은 올해 인터넷 과정을 신설함에 따른 교육장소의 절대부족과 다양화되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최소한의 필요에 따라 선정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김형수의원님, 김광수의원님, 그리고 이임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는 자곡동 사료화시설운영 위탁업체인 신영종합상사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위해서 자곡동 사료화시설에 지원된 예산을 물으셨는데 98년도에는 4억9,637만5,000원, 99년대에는 7억9,280만2,000원으로서 합계 12억8,917만7,000원의 운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간 자곡동 사료화 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98년도에 7,989톤이며 99년도에는 8,099톤으로써 합계 16,088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또한 사료생산량은 7,278톤으로써 생산된 사료는 춘천지역 안동, 아산동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사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업체에 지급한 운영비 상세한 내역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세한 내역과 또 성과분석 향후지원액 등은 서면으로 소상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께서 현재 구민회관 등에는 주민여가선용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에는 없으니 노인대학이나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은 없느냐 그걸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은 생활체육교실과 부녀교실이 상설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프로그램을 구민회관에 마련한다는 것은 형편상 어렵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담동 40번지 33 소재에 강남노인복지회관을 현재 전면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노인전용 이용실, 미용실, 바둑교실, 체력단련실 및 인터넷방을 금년안에 개원해서 내년부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수서동에 소재한 명화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기능전환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된다면 노인종합복지관으로써 운영되는데 노인재활센터라든가 노인치료레크레이션, 노인전문교육프로그램, 노인여가시설 등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노인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노인프로그램 운영사항으로는 노인교실 11개소에서 스포츠댄스라든가 게이트 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삼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는 물리치료라든가 발마사지 등의 건강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수서, 명화, 강남 등 3개소에서는 재가복지센터에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노인분들의 취미생활과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께서는 장애인단체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등록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등록장애인은 4,338명으로서 장애인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남구지회를 비롯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4개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 청각장애인복지관 1개소, 정신지체장애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복지관들은 하루에 85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체장애인단체에 총 1억2,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단체행사비 등 총 임대료를 합해서 1억2,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단체사무실과 공동작업장을 위하여 임차료 등 2억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들이 자활능력의 향상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각종 장애인자활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이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의사당내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물그릇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남원준입니다. 답변올리기에 앞서서 저희국에서는 항상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것이 우리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저희구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항상 유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올리면서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 우리구 교통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금액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에 부과되고 있고 저희구의 경우 징수금액의 10%를 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을 받아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9년까지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모두 19,395건에 252억8,654만7,560원을 부과했고 이 중 15,991건에 대해서 229억5,968만6,710원을 징수해서 최종 징수율은 90. 8%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동차검사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84조 규정에 의거해서 97년부터 부과 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 현재 총 8,618건 18억6,006만1,000원을 부과했고 이 중 10,261건 10억8,009만1,000원을 징수해서 평균징수율은 19. 3%가 되겠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과 자동차검사과태료체납액은 연1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자동차와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재산권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조속히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관련 각종 과태료는 차량소유권 변경할 경우에 전액납부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소유권이전 등 권리변경 행위시에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로 김형수의원님께서는 주 정차위반단속의 적법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30조에 근거해 갖고서 적법하고 공정한 주 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한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신축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지역여건상 차량등록 대수가 월등히 많고 또 외부유입차량이 많아서 주차단속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에는 우리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정하면서도 일관성있게 주 정차단속이 필요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위반할 경우에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의견진술심의회에서 과태료부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넷째로 주 정차위반 과태료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 정차위반 과태료는 체납한 경우에도 차량운행이 가능하고 또한 경찰서에 범칙금과는 달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체납액이 누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과태료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과년도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적기 채권확보를 통한 해당차량의 압류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또한 체납시 벌점제, 번호판영치 등 강제조치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시 및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과태료 평균징수율은 과년도분 총누계가 60%, 현년도가 29%인데 비해서 저희구는 과년도가 62%, 현년도가 32%로서 타 구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체납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주차단속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토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또 현재 적발에서부터 30일 걸리는 고지서 부과기간을 12일로 단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인터넷 홈뱅킹을 통한 과태료 수납 등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기계식 주차시설 등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 부설주차장은 모두 10,3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만8,531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계식주차장은 1,822개소 2만9,625면이며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해서 부설주차장무단용도변경행위에 대해서는 연1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97년도에 모두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해서 이 중 113건이 시정조치되었고 미시정 123건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로 표기해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총 145건의 위반사항이 적출되었고 이 중 68건은 전년도와 중복되었고 나머지 77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요구 중에 있음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섯째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 인접구인 서초, 송파구와 협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나갔지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동남권 4개구청이 협력해서 동남권 교통협의회를 97년 1월달에 구성해서 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 서울시에 신교통수단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했고 그 결과 서울시에서도 이를 수용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차고지증명제도 도입여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99년 현재 강남구 전체 45개 블록중에서 10개 블록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2000년도에는 6개지구를 신규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완료된 전블록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할 예정이고 이 제도는 향후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구민들의 주차불편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주차시설확충 및 제도개선 의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 선정릉지구 등 11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주차면 2,650대로 확충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주차면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차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적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해당지역에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장 약 400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룡산 등산로 주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또 2000년 ASEM회의장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천둔치에 1,2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상반기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탄천주차장 3단계 공사구간에는 파킹파크개념을 도입해 갖고서 잔디구역 주차장, 자연석 주차장, 또한 소형고압블록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에 시비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야간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시간 이외에 폐쇄돼 있는 민간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해서 내년도에는 민간부분에서 4,000대를 개방해서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렸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매설물 도면작성 진행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 도면은 지리정보시스템이 GIS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구에서는 97년도 말부터 98년도 말까지 1단계 작업으로 그 기본도인 수치지형도와 현황평면도를 연계시켜서 전산화작업을 완료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IS사업은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간에 상호연계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다 정밀한 입체적 지하매설물도중 상하수도는 시가, 기타 시설은 각 유관기관별로 재원을 마련해서 탐사와 측량에 의해서 정밀도를 완성해서 완벽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이 계약돼서 서울시에서 금년 10월에 지하매설로 통합 기본계획수립 및 시스템개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구 개포동 156-1 개포고등학교 뒷편에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개포택지개발지구내 미개설된 도로로써 지하철 개포역사와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98년 6월에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금년 8월에 재차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하철 분당선 개통시기에 맞춰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도로가 차질없이 개설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양재천 물놀이장 주변에 이용주민을 위한 화장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양재천 공원화사업은 기존의 홍수통제기능 중심으로 한 종래의 치수기능에서 탈피해서 하천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중화장실 설치를 억제하였으며 일부 주민의 공중화장실 설치요구가 있었지만 대다수 주민은 설치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물놀이장 근거리인 개포동 공원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의견을 재차 수렴해서 그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하기 전에 지금 질문 답변사항을 보면 자기주장을 하고 또 허위성 발언을 하고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의장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일문일답식이 없기 때문에 우선 질문

이임주의원
왜 일문일답이. 그 전에도 일문일답이 있었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거의 동문서답을 해도 그게 검증이 안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차갑의장
이임주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또 이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임주의원
10분내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차갑의장
질문할 문답이 그렇게 깁니까?

이임주의원
하여튼 제가 10분내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예. 질문하세요.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구청장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답변 행태를 보고 정말 이거 정신없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한 줄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한 줄이라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답변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 줄을 했습니다. 강남구청사건립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저의 질문내용을 보면 8개의 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신 내용에 보면 신축에 대하여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다. 주차공간이 없다. 통합청사가 완전히 될 수 없다. 녹지공간, 휴식공간이 들어 설 수 없다.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제공할 수 없다. 행정기관을 유치할 수 없다. 개보수 신축하여 철거하면 개보수비용은 그냥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위에서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제 소신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변명할 여지가 있다면 행정관리국장님 저의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때까지 청사건립에 대해서 다 자료가 있고 알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나 구청장의 식견이나 이때까지의 소신을 보면 하나도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능력이 있다, 없다. 그것은 답변할 수 없습니까? 말씀좀 해 주세요. 즉답을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주차공간이 충분하다 못하다 즉답을 할 수 없습니까? (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의석에서-다 답변드렸는데요.) 그리고 주차공간은 제가 120대로 압니다, 그쪽에는. 오전에 청장께서는 180대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180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은 5가지입니다. 개보수 찬성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사업을 삭감했음에도 개보수를 찬성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일언반구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또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80회, 81회 우리가 임시회에서 구청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회의록에 보면 구의회와 하루가 걸리고 그것이 안되면 1주일이 거리더라도 결론을 내가지고 청사관계는 걸론내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청사문제와 의회와 집행부가 언제 공식적으로 토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지금 여기서 답변합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이차갑의장
마이크 시설이 없으니까 쭉 질문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하도록, 지금 마이크 시설이 없는데 나와서 답변하고 들어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질문하세요.

이임주의원
그리고 어학당 문제로 인해서 개보수를 강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청사를 옮기는 것을 강행하지 않느냐 이 답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구청장께서 우리 청사를 짓는데 600억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설명했듯이 성동구청에는 1만2,245평을 643억에 짓는 지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이 구민과 의원을 두고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의장은 구청장의 허위성 및 동문서답식 답변을 시정한 연후에 구정질문과 예산심의 등 집행부의 구정을 논의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구청장 답변행태로는 주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작태로서 무의미함으로 그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후 의회를 운영해야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의장께서는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이임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미흡했다면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요지에 "청사건립문제에 관하여" 하고 한줄을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기 오셔서 10분이상의 질문을 쭉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메모를 해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미흡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5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개보수사업이 지난 임시회 추경예산에서 부결이 됐는데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이 허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회의록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개보수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임주의원
의석에서-공식적으로 개보수쪽으로 어떻게 의회에서 모았는지)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시정연설에서 강한 희망을 표현하고 앞으로 우리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데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허위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이해를 다른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반대한 건에 대해서는 재상정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국회법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회법을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학당 때문에 청사 이전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배부해 드린 아까 인터넷관계기사에 의하면 200만원, 300만원만 내면 안방에서 하버드대학이나 MIT대학 공부를 다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계시면서 끝에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그렇다면 세계각국에서 미국 MIT나 하버드나 유학을 갑니다. 세계 각국에서 유학갈 필요 없이 안방에서 다 공부를 한다면 이임주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방에서 인터넷에 의해서 공부를 할려면 그만한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하다고 이임주의원님의 말씀이 끝에 결론이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잘 체크를 못했습니다. 또 그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임주의원님께서 어학당 때문에 청사이전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 질문에 답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학당 때문에 청사를 이전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사를 이전하고 원래의 청사가 비게 되면 어학당으로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임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거나 설명드린 과정에서 저희가 아마 설명이 부족하거나 보고 내용이 미흡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사업계획이나 모든 보고 사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의원께서 구청장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대책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구청장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상세한 답변은 실무국장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구청장의 잘못된 여러 가지들은 여러 의원들과 공동 대처를 해야지 의장 혼자서 그 버릇을 한 번 고쳐 봐라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구청장이 성실하게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여러분께서도 같이 공동 대처해서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차 본회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999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