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이 상정되어 부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은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가급적이면 안동 시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권영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시민여망을 수렴하고, 현실성있는 지적과 대안제시로 시정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이재철 의원님, 권정웅 의원님, 정재은 의원님, 김경동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산하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의 친목과 화합, 그리고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 본청 내 체육시설로서는 실내체육관과 테니스장이 있으며, 각 사업소와 읍면동에는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장 등의 체육시설이 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공직자들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 시정발전과 대민 서비스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공간이 확보되면 체육시설은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상호간 친목도모와 화합결속을 다지기 위한 체육행사로서 시청 산하직원 기별체육대회와 단합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한 직원 자율적으로 결성된 축구, 테니스, 탁구, 등산, 바둑 등 모두 13개 정도의 취미클럽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와 클럽활동에 지원된 예산은 금년의 경우 총 1,700여만원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체력향상과 친목도모, 화합결속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정웅 의원님께서 현재 본청 직원의 6급 승진시 읍면동 전보에 따른 읍면동 직원의 승진기회가 줄어들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인사를 할 수 없는지와 본청에서 승진하여 읍면동으로 전보된 직원이 다시 본청으로 전입된다는 생각 때문에 적응도 잘 못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에 대한 견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정원이 감축되어 업무과중과 어려움이 많음에도 동사무소의 직원중 문제가 되고 업무처리가 미흡한 직원을 읍면으로 인사조치하고 있는데, 읍면에 유능한 직원을 배치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읍면동 직원은 본청으로 전입시켜 각종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하게 한 후 읍면동으로 인사이동 시키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진임용은 본청과 읍면동 구분없이 통합관리하는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승진시키고 있으므로 시본청과 읍면동 분리승진은 어려운 실정이며, 근무처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95년이후 일반직 6급 승진자 58명중 본청에서 37명이 승진했고, 읍면동에서 21명이 승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승진자 대부분은 읍면동에서 전입된 직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또는 7급 공무원을 7급 또는 6급으로 승진임용 할 때에는 안동 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하고, 본청 및 사업소 결원발생 시 이미 전입시험을 거쳐 본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재시험없이 인사원칙에 의거 전입시키고, 읍면동직원은 전입시험으로 선발하여 본청으로 전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교류를 통하여 일선현장에서 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현장경험을 쌓고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기회 부여 등 사기진작을 통한 공직내부의 활동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해 왔습니다. 민선이후에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승진전보된 공무원은 71명, 읍면동에서 전입시험을 통해 본청 또는 사업소에 전입한 직원은 10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승진되어 읍면동으로 전보된 대부분의 직원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여론이 간혹 있는데, 이러한 직원은 색출하여 엄중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은 인사에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읍면동직원의 전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 실시한 구조조정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정원이 감축됨으로써 읍면동 행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의 업무가 앞으로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본청으로 이관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의 전보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실정이라든지 개인의 가사형편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업무공백방지 및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순환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직원의 전보시에는 담당업무량이라든지 직원들의 능력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그래서 읍면에도 유능한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직원의 본청전입은 안동 시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입시험을 통해서 전입시키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있는 직원의 본청 전입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소양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하여 업무처리능력을 배양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근무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한 직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지역간 면적과 개발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예산 배분이 의회의 분위기를 의식한 예산배분이라 이렇게 생각되며 시행하지 않은 사업양을 고려한 예산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배부한 그런 답변서 요약이 사실 제가 오늘 답변한 내용과 다소 상이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시의 재정형편상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지역별 예산배정은 면적과 인구 그리고 개발정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 기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힘든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소규모사업은 ‘97년도까지는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만, ‘98년부터 소규모 예산규모가 줄어들어서 평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인구와 면적, 법정도로의 포장률 등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차등배분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이란 측면에서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생각으로 있으며 소규모사업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복사기 등 행정장비의 수리에 예산의 낭비 우려를 지적하셨고 문제점해결을 위해서 자체 수리반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총 96대로서 본청 51대, 사업소 8대, 읍면동 37대를 배치하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보험료, 검사수수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차량유지비가 연간 3억여원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전체 차량 중에서 사업용 화물차량과 특수차량 71대로서 그 운행이 도로·건설, 청소·환경분야의 취약부분에 계속적인 사용에 따라 유류대 및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목적 외에 운행을 반드시 언급한다든지 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해서 차량관리 예산집행에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이 동일업소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격차이가 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나 물품에도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 나가겠으며, 불용품에 대하여는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팩스 등 사무용품 수리비와 복사용지를 과다하게 구입하고, 업체에서 청구하는 대로 지출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용품 수리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정된 일상경비,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서비스가 신속한 업체에 부서별로 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에 소요되는 부품가격은 가격정보지라든지 유통물가지 등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행한 물가정보지를 참고해서 최저가로 견적을 받고 있으며, 수리비에 첨부되는 출장비는 각 업체마다 적용하는 단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리비의 견적이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사용지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가격정보지의 단가를 적용해서 구입하고 있으며, 조달단가 이하로 시중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로는 각 업체마다 품명 및 규격에 따라 수리비의 단가를 견적을 받고 각종 물가정보지를 참고해서 내년에 적용할 단가를 정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사무용품 수리시 적용하도록 해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및 사무용기기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수리반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자체수리반을 운영할 경우에 기기를 확보해야 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드는 비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효과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따져보고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시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한 이유와 협의회 가입대상자의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 그리고 직원화합과 권익옹호를 위해서 시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고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직원들의 신분과 권익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해 2월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되고, 지난해 12월31일 동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금년 3월25일 행정자치부의 조례·규칙 표준안에 의해서 안동 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공포했고 동규칙도 금년 4월9일에 제정·공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5월10일 협의회 가입금지업무를 지정 공고함으로써 우리시가 하여야 할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 관한 준비단계는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협의회 설립대상기관은 관련규정에 의하면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시본청 사업소, 읍면동 포함입니다마는 시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3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대상인원은 시본청이 56%인 663명, 농업기술센터가 66%인 43명, 보건소가 50%인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절차는 협의회의 설립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설립총회를 개최를 하고 설립사실통보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설립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협의회의 설립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없어서 현재 구성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협의회 가입대상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위법의 개정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완화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직원화합과 권익옹호를 위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화합을 위해서는 현재 시청에서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회 등 총 13개회에 875명의 직원이 자율적으로 취미클럽을 결성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일부씩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취미클럽 활동에 815만원, 공무원 기별직장체육대회에 200만원, 직원단합대회에 703만원 등 총 1,718만원을 지원해서 직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미클럽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원폭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권익옹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이나 기타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고충심사라든지 또는 관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본인이 근무조건이나 기타 신상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인사위원회나 관용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전단계로서 신상 및 인사상담을 할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진의원께서 질문하신 C.I.P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민간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과 의회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 등 21세기 안동 시의 바람직한 시가지상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시민 무료인터넷을 설치해서 자유로운 정보이용 여건조성 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P 즉, 도시이미지통일화사업의 목적은 내부적으론 새로운 이미지에 의한 정서적·심리적 통합으로 시민의 애향심이라든지 자긍심을 고취하고, 외부적으로는 타 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통한 지역특성을 부각하고 나아가 세계화·지방화에 부응하는 도시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C.I.P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 마크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이미 시기조례개정을 통해 새로운 시기를 준비했으며,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기본형 8종 60항목, 응용편 11종 107항목, 규정집 300질이 납품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 홍보물, 인·허가사항 등에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심벌만 보아도 안동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상징물의 의미인 선비의 고장, 전통문화의 고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승강장이라든지 보도블럭, 각종 안내판 등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이미지를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민간에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시각적으로 우선 가장 효과가 큰 색상과 도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통일하도록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색상과 심벌은 민간이 사용하는 각종 도안이라든지 또 농산물 포장지 등에 사용하면 안동 의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조, 시화, 시목, 캐릭터, 마스코트, 노래, 헌장, 전용색상 등 안동 시상징물조례로 제정해서 안동 시 상징물에 대해 관리를 하고 많은 활용을 통하여 21세기 안동 시상을 확립토록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읍면동에 인터넷설치 등 정보이용여건을 조성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 무료컴퓨터강좌를 통해서 금년도에 이미 12회에 걸쳐서 240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지역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들 또한 10회에 걸쳐 627명이 교육을 이수해 정보화시대에 잘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96년9월에 사이버파크를 개설하여 연간 1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들이 정보화에 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충시켜나가기 위해 내년도에 전산교육장이라든지 또 전산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시민 무료컴퓨터강좌를 더욱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내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 기능이 전환되면 기본적인 복지업무, 민방위업무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시설들이 전부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읍면동의 시설을 활용한 인터넷 주민방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무료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근의원님.

임상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어저께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상수도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 부시장님이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다가 본 시청으로 오셨기에 상수도특별회계의 고질적인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안동 시가 금년초에 발표한 상수도기본계획을 보면 적자해소 방안이 매년 부채상환을 해서 2011년에 적자해소가 완료된다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한 많은 시설들을 개량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도입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2개 지방자치단체 이상으로 광역 상수도망을 구축할 경우에 국고를 지원한다라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시군 통합도 우선했고, 안동 댐, 임하댐 양댐으로 인한 피해를 많은 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여건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건의를 하고 두분 국회의원님과 협조 공조하여서 국비를 확보하실 의향은 없는지 혹시 그럴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상수도문제가 사실상 연간 25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사업을 하는데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광역상수도문제는 시설자체에서부터 운영하는데까지 지원이 거의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적자난 요인들을 면밀히 따져가지고 적자부분을 다소간 줄여나가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후관 개체를 하고 뭐하고 하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확보, 우리 시가 안 된다면 도나 중앙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도 병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은 의원님.

이재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는 교통업무에 대해서 모든 질타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한가지 참고해 둘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이 불친절하다고만 질타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단속원 중에도 잘 하는 사람을 표창을 주어 서로 경쟁을 유발하여서 단속원의 사기앙양과 친절한 교통행정이 되도록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하면 하겠다 안하면 안하겠다는 의중을 밝히셔야지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친절한 공무원과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구분해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절한 교통단속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권홍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한 요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행정의 특징을 양적으로 팽창화 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된다고 표현하고 있듯이,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점차 행정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시민들의 권리의식향상과 함께 법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어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소송제기 현황을 보면 ‘95년에 4건, ‘96년 8건, ‘97년 5건, ‘98년 1건, ‘99년 30건으로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금년도 행정소송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내용적으로 볼 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보다는 당사자들이 위법사항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정도 구제 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많으며 특히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효력정지신청이 동시에 제소됨으로써 소송건수가 계속 늘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택시면허양도양수과정에서 교통사고사실을 숨기고 양수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9명이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와 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신청건을 동시에 제기함으로써 이 건수가 18건에 이르러 금년도 소송제기건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사휘발유공급에 대한 과징금부과및영업정지처분취소 및 동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4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효력정지신청 1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및무효확인재심청구 1건, 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및가처분신청 2건, 폐기물제거조치명령처분취소청구 1건, 음반등유통관련업등록의무부존재확인청구및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3건 등 ‘99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32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것을 취하하였으며, 신청인 기준으로는 17건이며, 금년에 특별히 발생한 개인택시건을 제외하면 8건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절차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분석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단체가 적법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생계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행정소송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업무 연찬과 법규·소송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만약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여 신분상의 조치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권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행정불신이나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업무에 대하여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업무에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권중조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안동 시의회 제4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회계년도일반회계의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719억8,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50억4,500만원으로서 769억3,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명시이월비 505억1,100만원, 사고이월비 101억5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8,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3,300만원으로서 99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세입은 예산액 2,334억9,400만원보다 16％ 초과한 2,719억8,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목표 282억3,8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294억7,000만원으로 4％가 초과되었고, 세외 수입은 목표 185억6,3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660억1,100만원으로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722억6,800만원, 지방양여금이 193억5,100만원, 보조금이 786억6,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에 대한 내용별로는 보통세의 경우 주민세가 2억1,800만원, 재산세가 3,200만원, 자동차세가 4억6,000만원, 담배소비세가 4억8,500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지세, 종합토지세 등에서 2,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목적세의 경우 도시계획세 등에서 2,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수입에서 2,900만원이 증가하여 지방세는 목표액보다 12억3,2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보다 474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전년도로부터 명시이월비 361억2,400만원, 사고이월비 78억3,200만원의 사업비이월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774억5,000만원의 70.3％인 1,950억4,500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10억600만원에 89％인 542억3,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 집행 사유로는 이송천리 소교량가설공사비 2억6,000만원, 구호교가설공사비 2억7,200만원, 신성리 중마교 가설공사비 2억6,800만원, 검암리 소교량가설공사비 2억4,000만원, 소규모수해복구사업비 5억5,600만원 등이 99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998억700만원의 70.2％인 7백억5,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미 집행사유로는 하회마을정비사업비 6억7,500만원, 안동 실내체육관건립 공사비 42억1,200만원, 분뇨처리설사업 8억4,000만원, 용상 배수펌프장확장공사비 10억원, 시내 오수관로설치공사비 23억8,0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비 15억2,000만원, 보건소이전 신축공사비 17억7,400만원 등이 99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078억4,700만원의 64％인 686억8,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미 집행 사유로는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 11억4,4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149억4,6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 18억6,700만원, 단호교가설공사비 11억1,8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45억1,100만원,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비 23억8,100만원 등이 99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9억9,500만원의 17.7％인 5억3,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미 집행 사유로는 소방서신축공사비 24억2,500만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는 57억9,500만원의 26.7％인 15억4,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미 집행액은 예비비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린다면, 세입결산액은 382억5,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6억7,600만원으로서 145억7,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비 47억8,900만원, 사고이월비 11억8,800만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원으로 각 회계별로 99년도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9억7,8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2억800만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1억8,7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에 7억3,400백만원, 호우로 인한 이재민수용 및 피해복구사업에 2억2,9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에 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외 10개특별회계에 총 86억2,8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5,000만원이며 풍산농공단지 입주해약에 따른 반환금 4천1백만원, 풍산농공단지 호우피해복구비에 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억9,500만원으로서 생활보호적립기금이 3,4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1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4,3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억1,700만원입니다. 연도중 증감내역은 재난관리기금신설로 인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2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2,100만원, 수해응급복구에 2억1,900만원을 집행하여 97년도 말에 비하여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말 채권총액은 101억3,4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전세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융자 등으로 3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도로사용료채권외 2종에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용료미수채권 5억4,6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28억2,3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32억5,800백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6억원, 의료보호기금 300만원, 하수도사용료 2,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대지분양대금 28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채무총액은 582억5,400만원이며, 97년도 말에 비해 67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차입금사업으로 옥동사무소신축비 2억원, 수해복구사업비 21억원, 낙동강수질개선사업비 40억1,800만원, 남후농공단지조성사업비 11억4,100만원이며, 채무부담사업으로 영주-영덕간 우회도로개설공사비 7억7,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건설비 3억7,600만원 등과 차입금이자발생분을 포함하여 총 160억9,1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감소사유로는 영호대교가설공사 및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채무부담상환 45억5,000만원, 일반회계차입금 원리금상환 14억5,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원리금상환 7억2,200만원, 상수도확장사업 차입원리금상환 25억7,200만원 등 총 92억9,600만원의 상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998년도 말 현재의 시유재산 총액은 1,355억9,300만원이며, 이중에는 행정재산이 1,045억2,500만원, 보존재산이 8억11,200만원, 잡종재산이 302억5,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중 증감내역은 잡종재산으로 관리해온 보건소부지가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른 감소분 51억6,600만원과 잡종재산매각 등으로 56억6,900만원의 감소가 있었으나 각종 공사로 인해 보상된 편입부지, 보건소부지 용도변경 등으로 97년도 말에 비해 111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998년도 말 현재 시보유 물품은 총 47억500만원으로서 연도 중 취득이 5억6,000만원, 처분이 2억6,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두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규모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주요사업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896억8,9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164억6,500만원의 12.4%인 267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1,666억6,000만원보다 152억2,000만원이 줄어든 1,514억4,000만원이며, 감소된 요인은 기 제출된 예산 중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아직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내시 되지 않아 도시토목사업, 지역현안사업, 소규모사업 등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개 기타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옥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 금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9억9,000만원이 줄어든 300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3,400만원이 증가된 8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보다 152억2,000만원이 줄어든 1,514억4,000만원으로서, 감소된 요인은 지방세중 담배소비세와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줄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우선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증액분은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재정부족액 및 인건비 보전분 38억6,700만원을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확정교부 내시 되면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4%가 증가된 426억3,400만원이나 이후 추가 내시분은 수정예산에 편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부분은 의회및선거관련경비가 12억1,7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본청공무원 인건비 93억7,100만원, 본청 및 읍면동전산화사업비 6억2,400만원, 연금부담금 51억1,600만원, 읍면동 제경비 175억8,400만원 등 모두 419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교육및문화비가 문화예술단체보조금 1억4,100만원, 퇴계탄신 500주년 기념사업비 2억원, 영화촬영장부지매입및조성, 전주매설비 5억500만원, 관아복원비 3억5,000만원, 하회마을상가정비 5억5,000만원, 실내체육관건립비 61억8,600만원 등 124억8,300만원이며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보건관리비 44억8,700만원, 공동주택청소 민간대행사업비 7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도 채무부담상환액 5억8,700만원, 공기업경상비 및 자본전출금 17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9억1,100만원 등 155억7,2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경비는 장애인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의료비 18억2,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33억2,500만원, 본청·사업소·읍면동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비 3억9,7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6억5,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비지원금 7억5,3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16억3,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40억8,7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9억4,1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비 2억원 등을 계상하고 가정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 28억2,900만원, 노인교통비 18억9,4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3억200만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운영비 16억8,90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비 27억7,200만원 등 사회보장비 295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택및사회개발비는 건축행정전산화 관리장비구입비 4억1,0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13억5,100만원, 도시계획사업비 25억1,900백만원, 음식의거리 도로시설축조비 5억원, 도산온천관광지개발비 13억9,4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마을진입로및안길포장 13개소 4억원, 새마을시설물 및 소하천정비에 7억원 등 82억2,4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개발비는 전체예산의 43.4%인 657억9,4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부분은 농수산개발비가 농어민자녀장학금 4억4,5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2억8,0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1억8,000만원, 99태풍바트 피해복구비 1억6,200만원, 일반용수개발비 14억6,8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7억7,700만원, 영농법인, 작목반농산물포장재 규격출하사업비 6억6,200만원, 서현양돈단지 폐수이송관설치비 1억2,000만원 등 150억3,300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개최비 5억4,000만원, 이벤트공원조성 채무부담상환액 7억2,000만원, 도산서원 주차장시설확장 2억9,400만원, 봉정사주차장 설치비 11억7,700만원, 안동 댐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비 3억2,000만원, 이벤트공원조성사업비 2억원, 공공근로사업비 24억2,000만원, 용상시장현대화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2,200만원, 공설시장 3개소 보수정비비 1억5,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전출금 3억원 등 79억6,100만원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산림자원경제수 조림관리비 10억300만원, 숲가꾸기사업비 4억1,700만원, 계명산자연휴양림조성비 3억9,700만원, 고란리 산촌종합개발사업비 3억2,800만원, 계명산개발사업비 2억3,800만원, 산불감시인부임 4억800만원, 소하천정비개발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 99호우및태풍피해복구비 10억2,000만원, 수운관리사업소운영비 12억9,200만원, 가로등및보안등 설치비 3억3,800만원, 시의시도및읍면도로정비사업비 2억7,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26억8,900만원 등 모두 136억4,900만원이며 교통관리비는 농어촌오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6,200만원, 이륜자동차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000만원 등 4억3,600만원을 편성하여 경제개발비는 전체예산의 24.5%인 370억7,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부문은 민방위관리비가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비 1억1,900만원, 민방위 경보현대화사업비 4억1,900만원 등 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관리비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6,500만원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부문은 지방채상환액 32억3,100만원, 예비비 21억7,300만원 등 56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7억3,500만원보다 4억3,300만원이 증가된 81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입은 상수도급수사용료 51억2,400만원, 급수공사수익 6억2,100만원, 수수료수입 3,100만원, 이자수입 8,100만원, 일반회계 타 회계부담 수입금 12억5,900만원, 급수공사시설분담금 3억2,800만원, 일반회계 자본보조금 5억원, 전년도이월금 2억원 등이며, 세출은 인건비 17억1,200만원, 경상운영비 11억3,600만원, 동력및약품비 5억4,300만원, 수선교체비 4억6,900만원, 연금및의료보험 부담금 1억2,800만원, 급수공사비 6억2,000만원, 부채상환 26억9,800만원, 풍산상수도시설확장공사비 5억원, 예비비 9,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0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은 22억2,600만원으로 택지매각수입 7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5,0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등은 세입에, 낙동강종합개발 부대사업비 10억원, 택지개발 업무전용 컴퓨터구입비 500만원, 예비비 17억9,100만원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8억6,5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1,100만원, 과태료수입 800만원 등은 세입에, 조합주택융자금 원금 1억4,500만원, 이자 2억4,000만원, 예비비 16억1,200만원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81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5,000만원, 의료보호국고보조금 65억원, 도비보조금 9억5,700만원 등은 세입에, 의료보호진료비 81억800만원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4억1,7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회수 3억7,000만원, 생활안정자금회수 3억3,100만원, 생활안정자금잉여금 2억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400만원 등은 세입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4억원, 생활안정자금융자 3억8,000만원과 예비비 4억2,200만원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65억5,200만원으로 시청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억2,000만원, 예금이자수입 2억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노상유료주차장 수탁자부담금 4억원,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 5억400만원 등은 세입에, 주차관리인부임 1억2,500만원, 주차빌딩토지매입비 15억8,400만원, 구 군청부지에 지하주차장건설 15억3,700만원, 노면표지재도색 4억원, 교통신호기신설 1억1,000만원, 교통안전시설보강 2억4,300만원, 예비비 16억6,700만원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2,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2,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900만원 등은 세입에, 전세입주 보증금융자 3억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융자 1억1,000만원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31억5,800만원으로 시직영골재판매수입 23억7,8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7,600만원, 이월금 5,000만원, 도비보조금 2억5,300만원 등은 세입에, 청원경찰인건비 1억2,900만원, 구호제개수공사비 1억8,000만원, 대곡제개수공사비 1억원, 송하동수문설치비 5,000만원, 하천제방및수문보수공사비 7,800만원, 예비비 3억5,600만원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1억7,8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 8억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원인자부담금 6억원, 과년도수입 7억1,300만원 등은 세입에, 하수도준설인부임 4,800만원, 시가지및읍면하수도 기본계획 6억원, 용상동 안동 병원일대 오수관로공사비 5억원, 하수도민원해소 사업비 2억8,000만원, 하수도기계준설 및 인력준설사업비 2억원, 예비비 3억3,000만원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15억9,300만원으로 이자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 융자회수금 8억9,400만원 등은 세입에, 남선농공단지휴게공원조성비 2,000만원, 기존농공단지 유지관리보수비 3,000만원, 차입금이자상환금 4억3,600만원, 국내차입금원금상환 8억9,400만원, 예비비 1억5,000만원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5억4,900만원으로 체비지매각수입 25억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등을 세입에, 민원해소사업비 10억원, 택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예비비 4억2,700만원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에 비해 전체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입의 경우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정도에 좌우되므로 세입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상경비 및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교부세가 확정내시되면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겠아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