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상진 의원 발언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주민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장, 송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광수
송광수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광수 간사, 박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쪽별로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332쪽, 33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일용인부를 2001년까지 감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전에는 가로보수원이더니 이번에 도로보수원이라고 나왔네요. 이런 인부가 ’98년 예산심사 때와 똑같은 수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2001년까지 30%씩 해서 줄인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근직원이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수로원이나 전기원, 준설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유지관리직원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 사람들이 일용직 아닙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일용직이 많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일용직을 정리를 하고 T.O를 얻어서 공무원수를 조정하든지 해야지 일용직으로 계속 놔두면 안 좋잖아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기능직이라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방침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가로보수나 가로등이나 하수도준설이나 제가 보기에는 1년 365일을 다해야 자기 업무를 다할 수 있거든요.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약속돼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300일 아닙니까? 그러면 취지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여기는 일요일을 빼고 계산한 것이 300일 같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휴일수당도 다 들어있던데 일요일을 빼고 일한 것을 왜 또 휴일수당을 줘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불가불 업무상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정적인 기능직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놔두고 기능직으로 해주든지 감하든지 해야죠. 감을 하면 국가에서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독자 수당해가지고 반장, 조장이 있는데 위에 도로보수원 8명에 대한 반장입니까? 또 4명이 있는데는 조장이고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보수, 가로등, 전기가 있는데 내년 7월부터는 동이 전부 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안등, 방범등, 일반등 등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다 구청으로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죠?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다 들어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예산 설명한 것을 보니까 매곡동하고 중흥3동만 들어있대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내년 7월 1일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호신
김호신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1/2만 세운다든지 해야죠.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 예산을 소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보행등 유지관리비가 동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유지관리비도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가로정비, 도로보수 등 말이 혼동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소모품 장비를 구입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도구를 쓰다가 망가지게 되면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경우는 구입을 못 하고 연초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예를 들어서 수로원이 8명이거든요. 170자루를 산다면 한 달에 10자루가 더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삽을 2자루씩 쓰는 꼴이 됩니다. 손에 톱이 달린 것도 아닐 텐데 납득이 안 가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근거에 맞춰서, 요새 도로보수 하는데 삽질하고 나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일한 사람은 빌어먹지 누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땀내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삽이 그렇게 많이 드냐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전년도 예산 비교를 해보면 소모품이 똑같아요. 도로가 새로 개설되어서 유지관리할 것이 많아지면, 그 원리대로라면 물건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100m를 관리했고 내년에 110m를 관리한다면 소모품도 그만큼 더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똑같이 돼 있어요. 너무 형식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 이야기 하실 때 일용인부를 연차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은 334쪽, 335쪽 질의 있습니까?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335쪽 반사경설치가 있는데 얼마나 설치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올해 4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 밑에 전기료 사용료가 있죠? 물론 잘하시리라 믿지만 포장마차들이 연결해서 쓰는 것 보셨죠? 나중에 분전기를 달아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분전기를 달아준 것 자체가 죄를 안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비싼 세 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들은 뭡니까? 그리고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고 나중에 그걸 얘기하겠습니다만 전기에 대해서는 절대 달아서 못 쓰게 보안을 잘 하십시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료입니다만 우리가 한전에 내는데 공익적으로 쓰는 전기료 아닙니까? 이런 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못 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한전이라는 회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사도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상혁
김상혁위원
올해보니까 한전이 1조 이천몇백억원 흑자를 냈던데 이런 가로등을 업무협조해서 무료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구비로 5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해마다 드는데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장
336쪽, 337쪽입니다. 없으시면 338쪽, 339쪽입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
남정남 위원입니다. 무전기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4만원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는 5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무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기본료나 통화료나 부가세, 유지관리비 등 세부적으로 뺐습니다. 1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무전기 정비하고 검사의 차이점은 뭡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검사는 하나의 수수료고 정비는…….
정남
남정남위원
해년마다 고장이 나서 정비한다는 얘깁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정남
남정남위원
보통 정비지 사용료나 그런 내역은 없다는 얘깁니까? 별도란 얘깁니까? 세부적으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사용료는 336쪽에 보면 별도로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남정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거에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용료, 무전기 유지관리비 등 산술적인 수치를 정확히 제시했는데 사용료에 대해서 336쪽에 제시를 했는데 338쪽에 무전기 정비로 5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에서 제가 물어봤을 때 무전기 검사는 일단 규정에 의해서 해마다 검사를 받는다. 그 검사료가 4만원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무전기 정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5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검사료는 4만원이니까 정비에 드는 비용은 1만원이다. 이런 내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검사는 안 받아요? 각 과마다 산술적 기초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신 거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건설과에서는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느냐 그 말이죠.
찬식
박찬식위원장
검사 주기가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상진
정상진위원
도시개발과 말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받아야 합니다. 여러 실과가 같은 무전기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나 검사료나 유지관리비가 산술적인 기초가 틀리고 금액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거에요. 건설과에서는 검사료를 과장님 사비로 하실 겁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검사를 안 받는 모양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안 받으면 법이 틀리죠. 일단은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검토하세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조사를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차라리 과별로 무전기면 무전기대로 같이 했으면, 한 장 넘어서 무전기, 또 한 장 넘어서 무전기, 헷갈리게 해놓았습니다. 339쪽에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여비도 항목이 한 장 넘겨서 있고 똑같은 야간급식비, 또 방한복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차라리 예산을 더 올려서 단속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그 분들이 장사를 하게 기도를 서주든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모 위원이 지적을 했고 우리도 가서 봤지만 어디는 편안하게 하시라고 1년을 유예를 해주고 어디는 길을 막고 하는 것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과장께서 여기서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해요. 단속을 한다면 청장께서도 분명히 단속하게 한다든가 안 하려면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셔가지고 청장도 이번에 1년 간 유예를 시켜줬으니까 우리 의원도 동네마다 없는 사람 벌어먹고 살게 유예를 해줘야죠.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누구는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각 동마다 많이 시달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야간급식비 주고 피복 사주고 신발 사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단속한 의원들만 단처한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운암1동 포장마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당초에 철거할 때 청장님하고 간담회 식으로 1년간 유보하도록 서로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노점상들하고 일단 협의했던 사항이니까 일단 그것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 3월말경에 간담회를 했는데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현재 포장마차에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철거할 것도 없이 몰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보면 하다못해 붕어빵 장사나 꽃바구니 장사나 많아요.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럼 그 임대료를 청장님이 내줘야죠. 우리한테 내야 맞죠. 그럴 것 아닙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송 위원님, 여기에 돼 있는 부기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포장마차 여비고 수당이고 일목요연해야 하는데…….
광수
송광수위원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분명히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쪽만 특혜를 줄 일이 아니라 각 동마다 특혜를 줘야죠. 그 이야기를 건의하시고, 담에 질의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339쪽 질의 있으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염화칼슘이 작년에 지속용 600포, 일반용은 2,500포를 구입했죠? 재고파악은 해봤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쓰고 부족해서 시에서 4,000만원을 줘서 일부 쓰고 일부는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매년 사오천만원씩 시에서 지원해 줘서 쓰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많은 염화칼슘을 어디에 쓰는지 궁금합니다. 한 포에 몇 ㎏짜리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20㎏입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독거노인 가구 전기안전점검 자재대로 2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재를 사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해줍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혹시 안실련이라는 단체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체에 전기기술자협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독거노인들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해서 봉사를 하겠다면 자재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몸으로 봉사는 하되 자재대 정도는 지원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순수한 자재대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어디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재대를 해주는 겁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독거노인들 가정에 가서 사소한 수선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일은 못 합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338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거든요. 엊그제 현장조사를 가려다가 장비가 제 때 도착이 안 돼서 그 다음날 연기해서 코아를 뜨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 정도 되면 코아채취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저희들 생각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코아채취기를 하려면 장비까지 같이 따라야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들고 다니는 것도 있잖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들고 다니는 것도 있고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호신
김호신위원
차량까지 다 준비하려면 복잡하고 우리 차에 싣고 가서 뜰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 사려면 얼마나 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7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이번 본예산에 예산편성할 테니까, 수정예산에 꼭 넣을 테니까 그 장비 이름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40쪽, 341쪽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340쪽 학술용역비, 하천수문 안전진단 용역, 산술기초도 없이 몇 개소인지 어떤 근거로 이런 금액을 계상했는지 어디에 얼마씩 줘서 어떤 용역을 맡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355쪽에 보면 같은 학술용역비로 용산교, 용두교 안전진단 6,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건설과 사업예산 빼놓고는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데 산술기초부터 얘기를 해주시고 몇 개소이고 어디인지 거기에 관련된 설명까지 해주십시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하천수문 현황입니다. 총 28개소 중에서 자동수문이 11개소, 수동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할하천 영산강에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천에 1개소 해서 28개소입니다. 하천 수문 보수실적은 ’99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관련법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서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에 대해 매년 5년마다 1회씩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시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진단기술공단에 주도록 시설기관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2,800만원이 올라왔죠? 그리고 영산강에 27개가 있고 광주천에 1개가 있고 28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완공 후 10년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5년마다 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10년이 지났죠?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대상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이번에 28개소를 다 할 계획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5년 전에 다 했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이 법 시행이 ’97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물론 안전진단은 해야 됩니다. 자꾸 대형사고가 나니까 ’97년부터 시행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2,800만원인데 나누기 해보면 수문 하나에 100만원씩이네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수문이 28개니까 한 군데 100만원씩 해가지고 어디에 할 것이라고 해놓으면 이해가 빨라요.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질의가 나오죠.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좋습니다. 340쪽, 341쪽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343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342쪽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조성 관련법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북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제11조 그 내용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입니다.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매년 2,615만원씩 예치해 놓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작년도에 2,615만원을 예치해가지고 102%를 했습니다. 목표액이 2,600만원이었는데 목표액을 초과해서 102%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매년 적립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매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매년 적립된 돈이 얼마나 돼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럼 그 밑에 자연재해대책기금 적립금 3,000만원은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건 ’97년도부터 기금 확보를 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자연대책기금보다도 재난대책기금을 더 확보를 해야되지 않아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법적으로 보면 재해대책기금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1000이고 재해대책기금은 8/100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99년도까지 1억 3,0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재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리고 올해 재난관리기금이 3,300만원을 적립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작년도 수준밖에 못 세워주겠다고 해서 2,615만원 했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 보니까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북구만 재난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 제일 목표액에 미달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목표액이 있으면 그 목표액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잘린 것 같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럼 이 자체가 2/1000나 8/1000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럼 잘못이죠. 예산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은 잘못 아닙니까? 하라고 했는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걸 못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재난기금설치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이건 국가에 역행하는 반국가적인 행동이에요. 국가에서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하란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해야 할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를 하고 나서 기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확보될 것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 아닙니까?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5개 구청 중 기금 조성이 목표액에 제일 미달되어 있다. 제일 큰 구청이 그런 재난기금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상한 일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작년에도 축조심사할 때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은 법적으로 %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하지만 그 수준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결특위에서도 몇 분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관철이 안 됐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제대로 하면 얼마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은 법적으로 하면 1억 3,400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3,300만원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지금까지 모아진 돈은 얼마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억 3,000만원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결과적으로 2억 6,400만원이 2000년말까지 조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97년도에는 법정액이 8,400만원이었는데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때는 경기가 좋아서 좀 많이 했는데 ’98년도에 법정액이 1억 500만원인데 한 푼도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을 법정액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3,000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정확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자료 여기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근거는 명확한데 여기에 해당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집행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 실무부서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이자관리 같은 것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그럼 넘어가고 344쪽, 345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343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몇 시간 근무입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인데 15시간씩 근무를 한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한 달에 15시간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좋습니다. 344, 345쪽입니다.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쪽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학술용역비를 아까 발언을 했었는데 용산교, 용두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산술적 기초도 없고 그에 따른 설명도 없고, 물론 일정한 용역을 맡기려면 산술적인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이 들겠다고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용역 같은데 산술기초 좀 봅시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교가 학술용역비를 계산해 보니까 4,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용두교가 3,900만원, 저희들이 계산한 산식에 의하면 8,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최소 경비로 2,700만원을 감해서 6,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8,700만원 나온 것을 과장님 의향대로 2,700만원 감해서 6,000만원 들어갔다면 만약 부족하면 과장님 사비로 하실 겁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용역비도 제작비가 있어서 그걸 줄였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학술용역비하고 같이 검토를 해봅시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 35개소 여기도 이 자료와 같이 검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고재을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교량, 육교시설 보수비 있죠? 내년에 교량은 어디를 보수할 계획이세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사실 이 시설물 보수는 유지관리비거든요. 목적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보수관리가 필요한 곳은 보고를 해서 보수하기 때문에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렇게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려놓으면 안 되죠. 육교도 보수할 데가 많은가, 용역진단을 확실히 하셔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목적도 없이 예산을 올리면 결과적으로 쓸데 없으면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난간이나 육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감사를 하다보면 지적되는 경우가 있고 망가져서 보수하려고 할 때 보수비가 없으면 당장 못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 긴급보수도 가능한 것이지, 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려다보면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확보해 놔야 관리하는데 좀…….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354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 건설과 예산 중에 상·하수도 관리에서 하수도를 보면 하수도 소규모 보수가 있고 우산동 서방시장 지나는 하수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보수공사라는 것이 소규모 보수에 들어갑니까, 관을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기존 하수도관에 다른 기관의 관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 복잡한 시설물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상혁
김상혁위원
무슨 계획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계획은 수립했는데 작년에 이 돈을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었어요. 그래서 올해…….
상혁
김상혁위원
하수도 개·보수공사네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하수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안에 이물질이나 관 같은 것이 어지럽게, 박스가 크다보니까 밑으로 가야 하는데 관통해 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세운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355쪽 도로굴착복구비로 4억 9,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의 답변은 내년도에는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전혀 도로굴착허가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 기간 동안은 안 되죠.
상혁
김상혁위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정도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내년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올해 11억원이라는 도로굴착복구비가 세입에 잡혀서 세출에 나갔어요. 원래 5억원에 추경에 6억원 정도가 더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말은 내년에 할 것을 올해 당겨서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것은 비엔날레와 관계가 없습니다. 굴착복구비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니까 도로굴착복구비가 있다는 것은 해마다 도로굴착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통신회사에서 선로를 깔기 위해서…….
상혁
김상혁위원
통신회사 선로는 올해 6억원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전부 그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내년에도 또 통신회사가 굴착을 한다는 말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상액입니다. 1년이면 5억원 내지 6억원씩 들어가는데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깔려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는데 법적으로 보도나 포장도로를 3년안에 못 파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분들에게 굴착하도록 해야지 그것까지 못 하게 하면…….
상혁
김상혁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0년도 하수도 개·보수사업 우선순위 사업조서가 있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없다지만 2000년도 하수도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하수도공사 사업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이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하수도 개·보수 사업의 우선순위는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비가 없어서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못 세웠습니다. 매년 시에서 하특자금으로 30억원 정도를 가져다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세입이 더 줄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북구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좋습니다. 하특자금을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게끔 순서대로 이 하특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 지켜셔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은 356, 357쪽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4,000만원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96년도에 노후하수도공사라 해서 8억원을 갖다 썼습니다. 그걸 지방채로 발행해서 승인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얼마를 받도록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까지는 매년 이자만 4,000만원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 부분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99년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