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청소과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행정수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장, 박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이랄지 이런 자료들을 성의있게 잘 만들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었으면 회의 이삼 일 전에라도 보내줘야 그 검토를 할 것인데 회의도중에 배부를 해주니까 맞춰볼 수도 없고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식견이 넓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의있게 만들었다면 회의 전에 보내줬다면 우리가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아쉽습니다. 이것을 칭찬하면서 이것이 이틀 전에 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께서 부임하셔서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청소업무의 개혁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해 준데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 부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이렇게 보는 것 중에서 작년하고 예산서만큼은 그렇게 뚜렷하게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출발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노력이 아쉽다는 감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홍보 제작비가 500만원, 환경책받침 제작비가 400만원 등 재활용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돈을 세워 놓았는데 북구보를 충분히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은 필요 없지 않은가 또 우리 쓰레기 관급봉투에 광고가 삽입이 안 되고 있죠?

예.

그것도 필요없는 말 쓰지 말고 종량제 재활용 홍보문이라도 기록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900만원이라는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급봉투에는 쓰레기를 지정한 날짜에 배출 및 쓰레기 배출 관련 홍보문구는 들어갑니다. 북구보에 그런 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실상 재활용품이 재활용이 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품목이 A4용지로 정리하면 한 장이 됩니다. 실은 가정에서 공공근로 70명을 동원해서 4단계 사업으로 해서 홍보물 40만매를 찍어가지고 맨투맨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인지를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교육과 홍보는 팜플렛을 그냥 줘도 안 읽어 봅니다. 이런 부분의 노력이 활성화 될 것 같으면 재활용이 제고가 되고 신문이나 홍보사항 그런 부분은 자세히 안 봅니다. 이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환경책받침은 사실 초등학생들에게 부모들은 교육을 시켜도 관심없이 대충 흘려넘기고 생활화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학생들은 부모를 오히려 먼저 알아가지고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계도하는 효과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책받침이나 홍보물 그 자체가 쓰레기를 양산하고 환경을 오히려 더 폐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북구보는 한 달에 두 번씩 발간하죠? 거기에 진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즉 재활용홍보물 같은 것을 뭐, 전면을 싣든 양면을 싣든 간에 홍보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런 쓰레기 양산하는 홍보물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런 홍보노력을 사실상 구보 하나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각기 침투해서 그것을 인지시키고 실천을 유도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북구에서 발생하는 양이 몇 t입니까?

하루에 하절기에는 80t, 90t하고 평균 45t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t의 처리비용은 구비부담이 4만 5,000원이고요. 시비부담은 1만 4,000원이 지원됩니다.

t당 5만 9,000원입니까? 음식물 사료화시설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시도한 바가 있고 지금 우리 구에서 만든 사료화시설은 거의 폐기상태에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어느 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구에서 직영으로 오리를 키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전부를 동물들에게 먹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 구가 있다고 들었고 또 그것이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 비교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과 민간위탁 부분의 효율성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그것이 훨씬 덜 먹히고 생산적이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축산농가에 일부 연계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연결해서 할 수 있겠지만 구에서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도 올리고 음식물 처리도 되고 아주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구청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장기적인 정책을 한 번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양산제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시겠다고 시비로 3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시비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양산제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제 소유자가 구청이나 시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 소유인 것으로…….

그렇다면 지금 양산제가 농용수로 사용이 적합한가요? 또한 양산제 아래 농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토지가 몇 년 후면 거의 주거지 내지 다른 용도로 쓰여질 여지가 많은 곳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거기를 매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농용수로도 가치가 없고 거기에 있는 논들이 앞으로 몇 년 후면 첨단 제2차 될란가 모르지만 연계되어서 거기가 전부 대지화될 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삼 년 더 쓰다가 필요없는 시설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제는 현재까지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속에서 저수지 내지는 하천이 갖는 환경적인 기대 효과 측면은 한번 매립되면 영구히 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라든가 다른 공공시설들이 이전을 하면서 주거단지가 들어서는데 그런 부분이 도심에서 녹색공간으로 칠해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그 땅은 시나 구유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개인에게 불하한다든지 필요없다고 해서 매립한다고 결정해 주면 시나 구는 어떤 힘을 발휘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시 예산이라고 해서 낭비하는 우려가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이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몇 년 후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시민들의 비판 섞인 목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부하고 공원지역으로서 그 기능이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것이 누구땅인지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그것을 여러 가지 환경 또는 도시발전과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나서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착공했다가 또 농지개량조합에서 매립을 시켜버리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불필요한 돈을 여기다 들이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사전에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 과장님이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고 농지개량조합하고 업무협조도 해야 되고 농지개량조합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또 다른 데 써야 될 데에 못 쓰고 불용예산으로 처리된다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 손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죠.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양산제가 어떻게 이용될지도 모른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추가적인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공한지 청소용 PP포대를 쓰고 버립니까?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재활용할 수 없는 성격입니까?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이니까 그것은 내용물을 버리고 다음에 쓸 수 있는 포대 아닙니까?

각 동마다 불법투기로 해서 쓰레기 수거되는 양이 동 차량으로 한 대 꼴이 됩니다.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죠? 재활용품 공한지 청소용 재활용품입니다. 포대요.

재활용품 부분은 금광공사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로 최종적으로 들어가면 일정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숫자로 만들고 있죠? 일반쓰레기 봉투량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재활용품 PP포대입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포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활용하지 않고 버린다는 이야기죠?

최종적으로 자원재생공사로 반입이 됩니다. 거기서 인부들이 뜯어서 선별을 하는데요. 뜯는 과정에서 낫을 대고 해서 많이 그런 식으로 폐기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재활용품 수거봉투는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이것은 비닐로 해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재질로 해가지고 각 품목별로 캔, 플라스틱 등 네 가지 종류로 해서 각 가정에서 현재는 혼합배출을 하다 보니까 선별하고 분리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가정에서 품목별로 담아서 배출하면 분리배출이 되기 때문에 따로 수거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주민이 다 협조를 해주기는 어렵습니다만 30%만 협조를 해준다고 해도 재활용품 수거에 드는 시간, 인력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점차 줄여나갈 여지가 있다 그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주민들이 50% 이상으로 진척이 될 것 같으면 추후에 굉장한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적발은 작년에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한 달에 30명을 투입해서 불법투기 단속여비를 받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투기는 여전히 여전하고 적발된 건수도 없어요.

금년 10월까지 1,258건을 부과했습니다. 6,935만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없던데요.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저희들이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간 금광공사하고 구조조정 관계로 과장께서도 많은 애로를 겪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금광공사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적이 없고 내년도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업무를 보면 감독이 네 분이 있죠? 노조전임이 두 명 있죠? 전임노동자 두 명도 한 명 가지고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감독이 네 명 있는데 미화원이 미화원을 감독한다 이것은 좀 이치에 안 맞다는 어울리지 않은 행태인 것 같고 내년도에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서 많은 잉여인력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감독 네 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감독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금광공사 사무실 구조조정은 실상 기존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고 어느 정도 필요성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말까지 44명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회사 자체에서도 노조와 회사간에 갈등 양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금년말에 현장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감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사무실까지 연계가 되었을 때,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량 분석은 당초 보고서에서도 제시가 되지 않았고 현장위주로 파악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사무실 부분도 일정부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로미화 전임노조 그런 부분은 단체협약안으로 해서 구청과, 또 5개 구청이 연대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제일 크고 단체협약안에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에 몇 명을 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차원에서 추후 단체협약을 할 때 각 구별로 분산이 되게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년 주기입니다만 저희들 현재 가로미화 청소 부분을 노선담당에서 지역담당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섹터를 주고 그 부분에 청소책임을 지게끔 그러한 체제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료가 되면 그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을 위해서 현재 시기가 도래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같이 협의를 할 때 저희 입장들이 전달되고 그 방향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5시에 조회를 하고 오후 4시에 종료가 됩니다. 새벽 시간에 출근을 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이 기존에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가능하겠는가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정을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서울 출장을 갔을 때도 일정 부분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일정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데 그 새벽시간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가로환경미화원이 똑같은 가로환경미화원을 감독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실상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감독으로 권한을 주면 잘 알고 또 근무행태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감독의 효과성, 또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어서 잉여인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새벽 5시에 나와서 감독을 해라 했을 때 그 체계가 통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공무원들이야 맡은 바 역할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주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차량수선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당 1년에 345만 6,000원꼴로 수선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광공사 차량이 대부분 6년 미만이죠?

금년도에 생활쓰레기 3대, 음식물쓰레기 추가로 3대 구입한 것은 ’94년산부터 ’99년산까지 골고루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수선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차량부분은 실상 저희가 기존에 금광공사에 통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산이 되지 않고 당초 편성된 부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대당 평균 345만 6,000원인데 한 달에 차수선비로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새차 빼고 그런다면 이게 대당 50만원씩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할 만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현행 업체에 차량비로 편성이 된 것이 거의 유류비 수준만큼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실집행액에서 1년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인데요. 윤활유대나 수선비는 이 예산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윤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비로 인정해 준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일반관리비로 쓴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반관리비는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성격의 돈인데요.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예산편성서를 보면 주로 지금 편성된 것이 스티커 제작, 전단, 현수막, 안내경고판, 과태료, 수수료납부, 환경책자 제작, 영수증,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이런 전단이나 스티커가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크거든요. 동료 위원님이 이런 홍보물이 잘못하면 오히려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환경오염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혼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도 홍보물을 받아보면 읽지도 않고 치우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가 검토해서 제작 배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청소대행 업소에 인건비 절약으로 약 10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예산서 나머지 기록 보존비나 쓰레기봉투 제작비, 소모품비,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인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삭감을 많이 하고 증액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234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급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작 225만원있죠? 이런 것은 표지판이 있습니까?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신청한 데는 해줘야 합니다.

뭘로 제작을 합니까?

간판으로 합니다.

기존에 판매소가 판매취소가 되거나 판매소 사정에 의해서 안 했을 때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만들어 줍니까?

신규신청 부분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 허가된 지정된 업소들도 5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추면 지정을 해줍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제작한 기존업소에서 만약 봉투판매를 안 하면 그것을 가져다가 재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4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공무원) 200만원 있죠? 한 건당 1만원 줘가지고 효과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포상금은 3만원인데요. 사실상 똑같이 민간수준하고 동일화시킨다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공무원이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담당업무가 아닐지라도 신고하는 그런 부분에 동기부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99년도 금년 11월까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포상금으로 받아간 돈이요.

금년에는 사실상 거의 지급을 안 했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도 청소담당자가 있습니다만 왜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을 하면서 포상금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고 실질적으로 효과측면에서 본다면 그 정도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이지만 그 분야에 조금 노력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동사무소 근무한 담당직원 아니고라도 전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1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차라리 안 주는 것이……. 공무원들 자존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5만원, 1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다면 예을 들어서 공무원이 그 동에서 건수가 많으면 연말에 가서 시상을 동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수가 많은 공무원에게 연말에 가서 금일봉을 준다든지 해야지 한 건에 대해 1만원씩, 그것 공무원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세울 때 과장님이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회산업위원회의 뜻을 받들어서 사실상 이 청소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우리 일을 해주셨다고 저는 칭찬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약 11억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의 힘과 과장의 뒷받침으로 우리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사실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소한 일이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 내에 공중화장실이 두 개였는데 금년에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늘어났습니까?

여름철 행락철이 되면 영산강 본류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 배치를 하고 광주호쪽에 보면 낚시꾼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땅히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냥 처리를 하는 실정이고 해서 그 곳에도 하나 설치를 하고요. 두암3동 재순환도로 밑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광주호를 자주 가보면 변소가 없기 때문에 광주호가 광주시민들이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여러 곳에 방뇨를 하는데 담양쪽으로 가보면 사실 담양쪽은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광주호쪽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어떻게 해서 광주호 상류쪽에다가 몇 개 설치를 해주신다면 거기에 오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 오염방지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타지역에서 변소를 이용했을 때 그 지역 인심과 그 지역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광주호 상류 지역에다가 이동변소를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현장을 추가로 한 번 봐가지고 몇 개가 적절할 것인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국토청결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집게, 삽, 갈쿠리 등을 구입하셨는데 낫이나 삽 같은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금년에도 또 여기다가 그런 숫자를 편성해 놓았어요. 그때그때 사용하고 버려버립니까?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훼손되고 교체할 그런 시기에 저희가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 다 사는 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면 분실되고 훼손되고 해서 보충하는 식으로 몇 개 살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숫자에 그 액수에 아주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액수지만 말씀드린 것이니까 교체할 시기에 한 번 구입하면 잘 보관해서 다음에 계속 쓰고 부족한 것만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소한 차량에 대해서 말이죠. 처분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8대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하차 6대 말씀하십니까? 그 차량이 대행회사에서 차를 사면 6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구청에서 지급해 줍니다. 6대는 실제 청소현장에서 더 이상 쓰지를 않습니다. 기존에 덤프차, 사람이 옮겨야 되고 쌓아야 되는 부분, 굉장히 번거롭고 6년이 진작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를 100% 지급 완료한 입장입니다. 그 처분은 회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2대가 되겠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겠지만 어차피 회사에서 그것을 처리를 잘못 했을 때는 저희들도 일단 예산의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은가, 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그것은 거의 청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금년 말까지 운행을 하고요. 그 차량이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매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면 ’91년식이 2대로 되어 있습니다. 6대 감소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90년식입니까, ’91년식입니까?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이미 감가상각비가 지급 완료되었기 때문에 6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

’93년식이 환경개선부담금이 7대거든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93년식 차량에 5대를 감가상각 했습니다. 2대가 ’93년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금광공사 차량에 정확히 ’93년도 차량이 몇 대가 있는 것인지요? 7대인지, 5대인지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2년 환경개선부담금이 3대입니다.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1대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요. 2대는 갑자기 ’92년식이 온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식별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정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공사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무원 기본급을 보면 새로 채용된 직원이 몇 급 몇 호봉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9급 7호봉에 신규채용입니까? 그렇습니까?

신규채용은 아니죠.

그럼 ’99년도 예산을 보면, 사무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급 11호봉이 있었구요. 8급 1호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8급 2호봉의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8급 4호봉이 있어요. 그 다음에 8급 2호봉이 있습니다. 8급 3호봉의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없습니다. 9급 10호봉은 9급 11호봉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요.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호봉씩 올라가고 갑자기 8급이 9급이 되고 그럽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올해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이것도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장애인 공중화장실 설치 해가지고 1개소를 하는데 환경청소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할 화장실이 5개소라고 했죠? 새로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3개소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동식 간이화장실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2개소 중 1개소에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1개소 설치하면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무등경기장 앞쪽이고 임동은 주민들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필요한 곳은 무등경기장 그 쪽에 설비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북구생활환경센터에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치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과 공동사업이죠. 금년 같으면 천연디젤유 차량 같은 경우 실상은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만 사업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북구청이 환경엑스포 거기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천연디젤유를 거기서 제조하는 것입니까?

폐식용류를 모아가지고요.

임차료는 받고 있습니까?

운영 자체가 공동운영입니다. 북구청 사업을 대행하는…….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기타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실상은 사업이 환경 또는 재활용 분야에 주된 사업들을 합니다. 환경 교육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해야 되지만 구청에서 할 부분을 거기서 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청의 환경기능이 보강된 식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하고 있습니까? 많이 옵니까?

예. 거기에서 강사도 초청해다가 주부교육도 실시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북구생활환경센터에서 내년에 할 사업기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99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