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정보실

문화정보실장 김희정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선용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 본예산이 10억 4,500만원이고 2000년에 27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6억 7,4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참고로 아실 것은 이 중에서 국비, 시비 보조금에 따른 사업비 약 15억원이 되고 구 조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정보팀하고 전산통신팀이 이 쪽으로 옴에 따라서 자연히 따라오는 금액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억원 정도는 상시의 일로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대개 7,000만원 정도만 본래 예산보다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장활동을 다녀온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용상 간사, 송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94쪽 북구상징팀 육성으로 2개팀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농악팀입니까?

예, 농악팀입니다.

알았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입기자 간담회, 시책홍보 이 부분이 50% 추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출입기자 간담회 예산이 거의 40% 늘었고 또 하나는 계도용 신문이 100% 추가되었고 홍보 부분에서 연합연감, 구정홍보 이 부분도 작년에 나갔습니까?

작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CBS 채널로 유료구정홍보가 있는데 실제로 예산지침에서 보면 유료홍보 같은 것은 하지 말고 북소리라든지 지방신문에 행정의 홍보를 최대한하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정보실 예산을 보면 실지로 경상적 경비가 작년보다 증가가 됐어요.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홍보 부분에서 예산지침과 위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요?

유료광고는 지양하고 북소리나 유인물을 통해서 하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CBS 홍보 관계는 5개 구청, 광주광역시청, 전남도청이 다 하고 있고 CBS 시청률이 높아서 홍보효과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중파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역할도 하겠지만 긴축재정이라는 원칙 속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4쪽에 보면 인터넷홈페이지 자료갱신 있잖아요. 이 홈페이지는 어디 홈페이지를 말합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계시니까 사소한 장애는 담당하신 분으로 안 됩니까?

사소한 장애는 손을 볼 수 있지만 기계고장 수리 부분은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홈페이지 개설이 언제 됐어요?

금년 2월에 됐습니다.

올 2월에 했으면 계약을 하실 때 몇 개월 보수기간을 갖는다는 것이 없어요?

계약할 당시에 몇 년 간 A/S 해준다는 것은 없고 이런 전자기술 계통은 예산지침에도 총 투자액의 몇 %를 수리비나 용역서비스 해주는 것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2월에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계약하는 회사와 최소한 1년 정도는 A/S를 해주겠다는, 일반적으로 그런 계약을 하는데 행정에서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월에 개설했는데 유지보수비가 51만 8,000원이 12월로 정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규자료제작비는 어차피 담당자가 있는데 예산을 책정해서 만들었던 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규제작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없습니다.

신규자료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을 자동화 인터넷으로 처리를 하려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제작에 매달려서 몇 달 간 연구해야 하는데 고유업무를 손놓고 그것만 연구할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유지보수비가 매월 책정이 됐는데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하고 자료제작 산출근거를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82쪽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487만원 증 되었는데 내용에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구정시책홍보, 출입기자간담회, 문화정보실 시책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책추진비는 청장이 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부족한 금액은 1,400만원이 섰었습니다. 추경에 선 것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87쪽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시설장비유지를 하려면 돈이 부담되니까 아예 기술자를 하나 채용한 것이 훨씬 더 경비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기술자를 하나 채용하는 문제도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만큼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훨씬 돈이 더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 실버, 골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골드 서비스를 받으려면 18%, 실버를 받으려면 얼마, 그런데 우리는 제일 하급 유지보수비로 해서 12%를 책정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92쪽 정보문화센터 컴퓨터 구입 7대 있단 말입니다. 정보문화센터는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내식당 옆에 주민들이 와서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비치할 것입니다. 지금 7대가 있는데 당초에 돈이 없어 가지고 486을 대여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반납하고 우리 것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87쪽 아까와 연결된 부분인데 구정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도 실지로 전자결재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지요?

금년 7월부터입니다.

아까하고 전반적으로 연결된 이야기인데 구정정보종합시스템도 유지보수비가 바로 들어가 버립니까?

컴퓨터를 도입하는 모든 단체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A/S기간이 2년이니까 이 안에는 당신들이 보수를 해줘야 한다는 계약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투자된 금액 몇 % 내에서 유지보수비로 활용을 해라, 아니면 성능을 올리는데 얼마를 쓰라고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라 공통적인 문제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8%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씩조금씩 들어가는 예산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많아지고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것인데 사전에 계약을 하실 때 최소한 1년이라도 기본 A/S를 해주겠다는 형태로 도입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그러냐면 100만원, 200만원 하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입찰을 부친다든가 해서 가능한 곳으로 계약을 해서 예산을 절약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13%는 적용이 틀려서 13%입니까?

예, 지금 여기서 한 것은 일반적인 서비스 기간이 지난 기기들을 서비스를 받은 금액입니다.

전자결재는 올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 형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2월부터 시행이 됐고 개축이 언제 됐는가 이런 부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이 많아지면 이에 대한 새로운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91쪽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비 해가지고 3,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산출근거라든가, 계획서를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축제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중앙동, 두암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지침서를 얘기하자면 전체적으로 축제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고, 자치단체에서 소규모 축제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너무나 그런 것 같아요. 자미축제도 있고 거리축제도 있고 또 총무과에 보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몇 가지가 계속 널려 있거든요. 주민자치를 얘기하시는데 동네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준비가 되어서 각 동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만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북구 캐치프래이즈가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거리를 활성화시키면 그 거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구의 거리라면 축제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하면 사람들도 몰려오고 또 그 분들도 화합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조그마한 축제들을 만들다 보면 구청에서 100만원을 대주니까 300만원으로 축제를 하겠다. 추진위원장이 누구고 집행위원은 누구고, 감사위원은 누가 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서로 왔다갔다하며 토론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주민자치를 하는데 기초적인 것을 조금씩이라도 키워보자는 의미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북구 계획서에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97쪽 문화의 거리 조성에서 예산이 삼일로 인도 설치하고 예술적 가로등 설치로 4,300만원 올라왔고요. 또 다른 안내판 올라왔는데 삼일로는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 속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원금이나 지원신청, 시비지원, 전체 사업예산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올해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시에서 얼마 지원을 하겠다…….

예.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연도별, 연차별 예산안 확보계획을 수립중에 있거든요.

33억원이라고 예산이 잡혔던데 실지로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 버리면…….

그것이 아니고 우선 구예산으로 2000년에 할 사업을 확정했고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오는데 구삼일로 20m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시행하려는 예산입니다. 나눠드린 자료 8쪽을 보시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구간도 나와 있고 주요업무추진계획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삼일로 표준간판 지원해 가지고 30만원씩 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표준간판은 우리가 CI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CI 만든 것 중에 우리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모양의 간판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 시작하는 업주들에게 그 거리에 맞는 것을 채택하게끔 권장해서 간판 하나에 몇 백만원씩 하는데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간판 형태로 만들어 달게 해서 시범적으로 30개 정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런 간판 형태로 하게끔 주민들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85쪽 전산교육장 운영비는 북구주민들 교육과 관계되는 사업입니까?

교육장 운영비는 우리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강사가 안 나와 있길래 그러는데 교육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강사는 우리 직원이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대에서 초빙해 가지고 자원봉사로 해 줄 때도 있고 그래서 강사료도 뒤에 보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육을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해요?

전문가가 필요 없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전문강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교육, 각 동에 전산직들이 한 명씩 있는데 그 분들도 공부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 때는 전산교수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받고 그 받은 강의를 다시 주민들에게 강의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하는 교육이 대부분 PC활용의 아주 초보적인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전문강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주민들의 컴퓨터 교육도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주부들이 많이 오는데 그 분들은 거의 초급단계입니다. 그 초급과정이 끝나고 중급과정이나 고급과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전임강사들을 모셔다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대상을 분류시켜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