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뜻깊은 자리에 본 위원은 예결위원을 사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며 부디 새천년을 시작하는 경기도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우선순위에 입각하는 예산심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지난 번에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자료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자료제출에 대한 자료가 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요구가 1차에 일괄요구가 되지 않고 3차에 걸쳐서 자료가 요구됐습니다. 1차는 도착됐고 현재 2차ㆍ3차분 중에서 도착이 덜 됐는데 오늘 중으로 다 제출될 것으로 집행부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3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제출한 것이 한 건도 안 나와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물론 나중에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조례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도 지키지 않고 이런 예산을 다루겠다는 기본자세가 정말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으로부터의 자세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 예결특위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도착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특위명의로도 자료요구를 하신 모양인데 아직 도착이 안 됐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황치문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하느라고 미리 자료준비하는 게 미진한 그런 실ㆍ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당 실ㆍ국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자료요구한 게 기획관리실을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뭐냐하면 건설도시정책국에서 각 시ㆍ군에서 공사실적 들어온 것을 기획관리실쪽으로 요구했는데 거기서 제외된 것과 제외되지 않는 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 건 와 있는데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오늘 중으로 한다면 끝난 다음에 자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네.

보사환경위원회 정수천 위원입니다. 집행부 자료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 실ㆍ국에서 각국에 주요사업별 관리카드를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복질의라든가 질의ㆍ답변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 국의 주요사업별 관리카드를 목록화해서 각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99년 제3회 추경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고 2000년도 예산과 관련된 자료도 요청했는데 첫 모임을 가졌을 때 그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예산심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어제 본 위원도 밤늦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제3회 추경과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자료제출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출 안 된 것은 간단한 자료들은 바로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료도 오늘 중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생략하려고 했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회한지 10분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원장님의 사회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진행발언은 각 개인의 신상이나 회의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다른 동료 위원들의 양해나 다수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다음 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정인봉 위원님의 첫 단추를 끼는 시점부터 사퇴의사가 표명됐습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위원으로서 권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나름대로 본회의에 입각해서 선임됐으니까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사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와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또 그 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정회가 되는 상황이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실ㆍ국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충실하고 성의있게 응한다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고 양이 많았고 이미 특별전문위원실에 제출했는데 그것이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복사를 아직 못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특별전문위원실과 협조해서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자료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 제가 실ㆍ국장한테 얘기한대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고 계신 바와 같이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이후 증감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예상액을 조정하였으며 도세징수교부금, 교육재정부담금 등 필수 소요경비와 사업계획 및 여건변동에 따른 불용, 이월예상액 등 '99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4조 4,522억원보다 2,421억원이 증가한 4조 6,943억원으로서 5.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07억원이 증가된 3조 9,20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가된 7,7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내 경기회복에 따라 연말까지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서 1,52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2억원을 증액계상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총 1,293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을 줄여나가기 위해 모집공채 47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모집공채 472억원을 감액한 것은 그 사업자체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하되 세수증가된 부분으로 충당하고 지방채를 늘려나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출예산은 월동기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하여 실업자와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비 656억원, 자활보호 및 한시적 생계보호자 월동대책비 126억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47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여름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에 따른 항구대책사업비로 배수펌프장 건설 5개소 364억원, 지방하천복구 3개소 63억원, 광동교 확장사업 10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방문시 지역 건의사업중 마무리 사업비로 고양종합운동장 건설 10억원, 광명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 5억원, 연천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5억원 등 1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자체 계속사업 마무리와 법정경비 반영을 위해 용암천 개수사업 12억원, 신갈∼상하간 도로확ㆍ포장 9억원, 봉일천∼고양시계 도로확ㆍ포장 등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820억원, 교육재정부담금 40억원과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재해대책기금으로 76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및 축소 등으로 불용 및 절감이 예상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설계비 잔액 등 44건에 15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증가로 국고보조금 진료비 증액 등 세입ㆍ세출예산에서 각각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변동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세수증가에 따라 지방공모채 발행을 취소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부사업비의 경우에도 마무리 내지는 계속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민원해결 등을 조속히 하도록 이런 데에 애를 썼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이 가기 전에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1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지난 10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국고보조금 등 국가 의존수입의 변경내시와 지방세입의 조정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및 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 그리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마무리 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4,523억원의 6.3%인 2,421억원이 증액된 4조 6,9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407억원이 증액된 3조 9,2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액된 7,74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만이 금번 추경예산에 조정되었으며 14억원이 증액된1,27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524억원이 증액된 2조 145억원,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2억원이 증액된 2,634억원, 지방교부세는 43억원이 증액된 344억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없고 국고보조금은 1,250억원이 증액된 1조 3,686억원이며 지방채는 472억원이 감액된 1,90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 증감규모를 분석해 보면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가 590억원, 등록세가 500억원, 경주마권세 200억원, 목적세 44억원, 과년도 수입이 190억원 등 총 1,5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은 경제회복 등에 기인한 것이나 마지막 추경예산에서 다루는 것은 세수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99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53억원 등이 조정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금번 추경예산액의 51.9%에 해당하는 재원이 중앙으로부터 추가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 바 주요편성내역은 공공근로사업 657억원과 태풍피해 배수펌프장 건설사업 324억원이 계상되었고 '9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7억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은 금번 추경예산에서 지방세수의 증가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의거 추진하려던 세계청소년 생태ㆍ안보ㆍ관광파크조성 부지매입비 150억원 등 11개 사업에 472억원을 삭감하고 일반재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채무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나 계획의 잦은 변경 등의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원이 계상되었는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추가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 교육재정부담금 등 필수경비의 계상과 사업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되는 예산으로써 기능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금번 추경예산액의 66.2%인 1,59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중 보조사업은 1,426억원으로써 자체사업은 16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비로 0.1%인 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4.1%인 820억원이 계상되었는바, 예비비가 2,600만원, 기타가 8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이를 성질별로 추경 총액과 대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인 24억원, 사회개발비는 17.5%인 422억원, 경제개발비는 47%인 1,132억원, 민방위비는 0.3%인 7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2%인 822억원으로 계상되었는바, 기능별 및 성질별 구성현황을 볼 때 투자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월동기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하여 실업자와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 656억원, 자활보호 및 한시적 생계보호자 월동대책비에 126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지난 여름 수해피해에 대하여 수해항구복구비로 배수펌프장 건설에 364억원 등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국가사업의 계획변경 및 신규내시에 따른 것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지역건의 사업은 종합운동장 건설,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등으로 12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당초와 추경예산 편성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기 지원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부족으로 부득이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ㆍ군에서의 이월조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는바, 향후 이러한 사업들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ㆍ군지원을 위한 예산배분에 있어서 투자우선순위, 타 시ㆍ군의 형평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재원배분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타 법정경비로 지방세수입 증가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 820억원과 교육재정교부금 40억원이 계상되었고 재해예방 대책을 위한 재해대책기금으로 76억원이 계상되었는바, '9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볼 때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라 진료비 13억원 등 총 14억원이 계상되었는바, 정리를 위한 추경예산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9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지방세의 증가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써 세수전망 등 정확한 판단에 따라 가능한 세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가급적 마무리 추경예산에서는 사업비 예산의 편성은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예산이 되는 것은 동절기이내 사업의 마무리 등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에 현재 11월말로 지방채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방채 규모가 지난 6월 30일 현재, 경기도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본청.

4,407억원입니다.

4,407억원이요?

4,408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6월말로요?

네.

4,408억원이요. 그런데 여기에 채무상환비로 0.1%인 1억 7,000만원 편성했다고 그러고 그 뒷장은 또 2억원 편성해서 0.1%라고 그러고 이거는 무슨 차이입니까? 기능별 예산편성하고 앞에 하고. 14쪽 하단하고 15쪽.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4쪽 하단에는 채무상환비로 0.1%인 1억 7,000만원 편성했다 하고 15쪽에 기능별 예산현황에 보면 거기는 채무상환비 2억원, 구성비율 0.1% 이렇게 했는데 차이가 뭡니까?

정수천 위원님, 채무상환비 1억 7,000만원은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고 아마 실ㆍ국별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15쪽의 기능별 예산현황하고 앞에 채무상환비하고 한 3,000만원 차이가 나서.......

상황별설명서 2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추경 상황별설명서.

어디예요?

2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차입금이자 나가고 하는 부분이 이율변동에 따라서 일부 줄어들고 또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1억 7,000만원의 내역을 저희가 별도 표로 양해해 주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상이하니까 추후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월말로 4,408억원이 경기도 부채인데 채무상환을 이렇게 2억원 정도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채무는 종류에 따라서 상환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도에서 4,408억원 채무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이 아니고 정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재특자금이라든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을 한 겁니다. 이거는 거치기간이 5년 그리고 상환기간이 10년 내지 15년입니다. 그래서 상환기간 도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상환기간이 도래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채무상환비로 예산에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일선 시ㆍ군의 사례를 보니까 보통 10% 남짓 매년 지방채를 발행해서 분할상환 해나가는 그래서 균형예산을 맞추려고 하는데 경기도가 시ㆍ군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예산의 건전성, 균형성을 늘 염두해 두고 재정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세대가 허리가 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시ㆍ군에서 이월조치되는 예산이 123억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시ㆍ군에 기초시설, 문화, 체육 그런 기초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시설하는데 마무리 추경에 이게 123억원씩 계상돼서 시ㆍ군에서 재원을 조달 또는 준비를 못하고 그냥 이월해서 시ㆍ군금고에서 낮잠자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예산만 주고 해서는 도에 예산관리 총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데 그 금액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 자료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황치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종합운동장 건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도시계획 도로시설비 등 123억원이 계상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ㆍ군에서 제대로 재원준비가 없이 예산을 받다 보니까 시ㆍ군금고에서 낮잠자다가 바로 반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금액별로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항목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이거는 시ㆍ군 반납재원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우리 도보고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된 사업들인데 당초예산에는 워낙 사업 가지수도 많고 또 금년 연초에는 지방세 수입전망이 그렇게 밝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경기상태도 호전되고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더 잡아서 이거는 시ㆍ군에서 연초부터 건의가 있었던 건데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못준 것.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지금 주는 겁니다. 반납받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는 지원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시ㆍ군자체에서 볼 때는 재원계획같은 게 면밀하지 못했다고 그런 지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마무리 사업이고 계속사업이다 하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든가 마무리사업에는 당연히 정리추경에서도 지원해서 그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도의 기능이라는 게. 그렇지 않고 시ㆍ군금고에 낮잠자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추경 이런 때 뭉칫돈을 줘서 제대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기년도에 반납하는 이월시키는 그런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일선 시ㆍ군에서 반납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업진행을 못해서 불가해서 예산에 대해서 사용못하는 그런 사유들을 도로 지금 보고가 다 안 올라왔습니까?

네, 아직 연말 연도폐쇄기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폐쇄기가 도달해야지 가능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체를 도에서 일부를 지원했는데 시ㆍ군에 재정이 없어 가지고 도비를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 도에서 보조를 했는데 사업집행을 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전부 연도폐쇄기가 끝난 다음에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일선 시ㆍ군에 추경이 다 끝났을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일선 시ㆍ군에 마지막 추경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셔야지 이거 받아서 시ㆍ군에서는 마지막 추경을 하게 됩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께서 시ㆍ군 추경이 끝나면 반납된 예산, 시ㆍ군에서 불용한 예산을 잘 정리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마무리 추경에 편성해서 정밀하지 못한 그런 예산 편성이 될 사례가 많으니까 추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잘 정리해서 각 위원들님께 문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과 관련해서 각 실ㆍ국별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제3회 추경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도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예산이 1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해외투자유치단은 어떤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구체적인 실적과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요구하는 것은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을 요하는 것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 제작 1억원이 명시이월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에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투자관리실에 학술용역비로 외자유치프로젝트 개발사업비 5억원이 명시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제도개선 지연으로 사업착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바, 이 프로젝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사본과 5억원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군ㆍ경위문시책 추진예산이 2회 추경때는 지난해에 비해 부족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랬는데 2회 추경이 끝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2,000만원을 또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군ㆍ경위문시책 추진예산을 증액해야 될 우리 국가 안보상에 큰 변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예산과 관련해서 주간경기 예산이 1억 2,900만원 가량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99년도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도정홍보전략 및 활성화 위탁예산 3억원에 집행과 관련하여 '99년 6월 19일에 민간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지난번 2회 추경때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어떤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컨설팅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1,500여만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시ㆍ군 공공도서관의 도서자료구입비는 5,600여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일선 시ㆍ군 공공도서관에서는 자료구입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타주 한국정원보수비가 지난 1회 추경때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사한 후에 미국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미국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측에서 보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문화관광국에서 이 사진까지 보여 주면서 정말 지붕이 다 허물어져 가고 무너지는 것을 나무기둥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렇게 사업에 긴박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경기문화센터 건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과목이 변경되고 명시이월되는 사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영조 동상 건립이 스페인측의 반대로 무산되고 지난 2회 추경때 경기도 상징조형물이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추경때 부기변경과 과목이 변경되어 제작ㆍ설계비가 건립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기도 상징조형물 건립은 참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본 위원은 아직도 건립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주간경기에 보도된 조형물 조감도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경기도를 상징하는 조형물인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조감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분수대 등 전부 명시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경기도 상징조형물, 수족관 건립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과연 우리 도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그리고 설명회 등을 거쳐서 추진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사업들이 스페인 까딸루냐주와 우리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정말 대규모 사업들이 어떤 공개경쟁 입찰도 없이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추진되는 것에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국제적인 계약에는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리베이트가 오간다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슨 이게 부정적인 의미의 리베이트가 아니고 긍정적인 리베이트가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스페인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도 상징조형물도 건립하고 또 수족관 건립도 스페인에 외자를 유치해서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 그쪽에서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1억불 투자해서. 그래서 스페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 주고 또 스페인측에서 사업들을 해주게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어떤 것을 스페인으로부터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각국에 이와 유사한 대형분수대와 분수대 건립 기술 및 가격을 검토하였는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의 효 사상 고취 프로젝트 3억원이 갑자기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사본 및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 시ㆍ군에 문화센터 그 다음에 체육관, 종합운동장 건립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뭐, 저의 지역인 안양시 이야기를 해서 참 안 됐습니다만 저희 안양시 실내체육관도 군포와 의왕, 과천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시ㆍ군에 걸쳐있는 사업이고 수년간 완공을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과연 이런 체육관 건립, 운동장 건립 예산이 형평성있게 배정됐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전부 5억원이 배정됐고 특히 고양에는 10억원이 배정됐는데 특정인사를 고려한 예산 배정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 담당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을 찾아가서 눈물 겹도록 예산배정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마무리 추경하면서 어떤 시ㆍ군은 10억원씩이나 배정해 주면서 안양시를 배제한 사유에 대해서, 물론 제 지역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안양시 시장이 야당 출신이라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안양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예산과 관련해서 도립 우산청소년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이 부기변경으로 도립 우산청소년 야영장 건립으로 바뀐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농정국 예산과 관련해서 안성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비 국비 16억원 가량, 도비 16억원 가량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안성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이 실패했다고 봐야 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쌀전문 전시판매장 임차료 1억원이 계상됐는데 목적은 무엇이고 어디에 설치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정책국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되는 한국수도권 정책에 관한 컨설팅 학술용역비 10억원의 계획서 사본 및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추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되는 세계 청소년 생태안보 관광파크 조성 부지매입 150억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2회 추경때 분명히 금년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4월 24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북부지역에 대한 SOC 사업 등 국가기반 확대는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4차 국토계획에 반영하여 정부가 60%, 자치단체가 40%를 부담하되 지방재정을 감안, 정부가 더 부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지난 번 추경때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개별입지 사업은 민자 및 외자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는 2000년도 예산안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시ㆍ군비는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그리고 민자유치 및 외자유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되는 환경친화적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용역 3억원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12억 6,100만원의 사업계획서 사본 및 세부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장, 김도삼 간사와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20%가 감소된 470억원이 11개 사업에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많은 11개의 사업이 지방채 발행을 안하고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예산의 계획이 전무하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대개 11개 사업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472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년도에 지방채 발행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계획변경을 한 문제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실장님! 이것은 원래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질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을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리면 예산만 보는 측면에서 조금 답변이 소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은 제가 답변드리고 여기 실ㆍ국장들이 다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 추경 건에 대한 본 위원의 소견을 잠시 밝히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 자신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항상 새해에는 과감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끝마무리가 항상 소홀한 제 자신의 과오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정을 처음에는 잘 해보겠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상당히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한 자치행정위원회 외에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전체예산을 조감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먼저 각 실ㆍ국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다루어왔지만 조금 쟁점이 되거나 혹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속 국장님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308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국비와 국비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었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 그동안 IMF탈출에 대해서 실업자 구제라든지 IMF 환란을 어느 정도 진정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주관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노동부 소관 중소기업청 소관에 대한 국비가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항목 경상적경비 12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외여비 부분 국제투자박람회 부분 그리고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 부분이 상당히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일견 외견상 수치적으로 보면 감액조치한 것은 도민의 혈세를 상당히 아꼈다라는 조치로 바라볼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경제 실업적 구제와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과감하게 편성된 예산이 아마 도지사 구속 이후에 이러한 계획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도지사만이 이 경제를 살리느냐, 도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시스템 플레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액사유를 세 가지 분야, 외자유치 부분, 투자박람회 참가 그리고 유치단 파견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짰던 계획과 변경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은 몇 푼되지 않지만 공무원교육원 부분입니다. 이 시설비가 동절기 교육 비수기에 처리하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주로 보면 화장실이나 샤워실이나 필요시설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꼭 이게 본예산에 미리 예측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여성정책국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국이 이번에 저희들이 북부출장소를 다루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북부출장소가 지청으로 업무이관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은 여성정책국이 하고 예산에 대한 집행은 북부출장소로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국 중 특히 가정복지 분야가 많을 줄로 압니다만 북부출장소로 이관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총괄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마는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노래하는 분수대라든지 또 유타주에 무슨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과목변경해서 경기문화센터로 다시 변경된 부분, 거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부분 또 타 실ㆍ국에 대한 부분은 보충질의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지금 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지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고 김강선 위원님 말씀, 안기영 위원님 질의내용은 지금 답변듣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료로 요구한 게 많아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자료로 받으면 되고 설명해 달라, 견해를 밝혀 달라는 부분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잘 들으셨죠? 원래는 일문일답인데 질의 내용들이 상당히 길고 복잡해서 일문일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강선 위원님 질의는 일문일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예산의 사항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에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은 실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안기영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2회 추경때도 3,000만원 증액을 했었는데 또 연말 맞아서 3회때 마지막에 한 2,000만원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걱정도 하시고 관심들을 가져주셨지만 금년에는 우리 경기도가 정말로 참 어려운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 3년간 계속된 수해 또 특히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화성의 씨랜드 화재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도 군ㆍ경위문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셨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군부대가 워낙 많고 이런 큰 사고들을 당하고 하다보니까 군ㆍ경이 엄청난 고생을 했고 저희가 위로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못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2,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체육관 건립 지원예산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여러 번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어디는 금년 추경에 반영되고 또 안 위원님의 지역이신 안양은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 저도 잘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운용은 시ㆍ군에서 집행순위나 이런 걸로 봐서 요청을, 같은 예산이지만 금년에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고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하고 예결특위에서 앞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만 안양은 내년에 저희가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강선 위원님께서 지방채 472억원을 감하겠다고 했는데 11개 사업이나 해당되고 이것은 어떻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무계획 예산편성이 아니냐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삭감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11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수증대분 그리고 일부 집행잔액, 삭감된 부분 이런 걸로 재원대체만 하는 것이고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발행해서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더 많이 하면 저희도 더 좋습니다만 최근에 금리인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자금으로 쓰는 것은 6.5%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때는 정부자금 갖다가 우리 금고에다 넣어 놓으면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472억원은 공모채로 시장에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정부자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 한 1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세수가 증가됐는데 요새 이자율이 조금 높아갑니다만 사실 한 달전만 하더라도 우리 금고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6% 밖에 안 됐습니다, 높은 금리로 넣어놔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사업을 벌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높은 이자를 주는 지방채 사업은 일반재원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합니다.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발행하지 않겠다는 저희 의지 또 위원님들의 요청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순서대로 실ㆍ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보충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 2회 추경때 3,000만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은 작년보다 이 정도 액수가 적으니까 이것만 해주면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한 지 얼마나 됐죠?

10월에 했습니다.

지금 1, 2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유관기관 협조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지난 번 판공비 발표할 때 52.7%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좀더 소상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우리 안기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군ㆍ경위문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예기치 않았던 수해라든지 또는 화성의 씨랜드 사건 등으로 인해서 그 동안 지난 10월경에 추경에 해주신 것을 수해때 많은 지원을 해준 군부대라든지 경찰들한테 실지로 위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말에 군부대를 위문할 계획으로 추경요구를, 제가 다시 와서 보니까 저희 관내에 사령부가 2개가 있고, 군단이 7개나 있고 사단이 23개 부대가 있고 여단급이 43개 부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관내에 있는 군부대를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위문이 그 동안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군부대라든지 기동대가 14개 부대가 있고 전경이 4개 중대가 있고 방범ㆍ순찰대가 15개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하고 경찰을 연말에 위문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때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씨랜드 사고라든지 수해 이쪽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3,000만원을 증액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미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때는 파악이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때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고.

그 당시에 추경해 주신 것은 수해복구에 기여한 군부대하고 경찰만 위문했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 듣기로는 수해복구라든지 씨랜드참사라든지 그쪽에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해서 증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군경위문시책추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증액을 시켰는데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 숫자파악이 안 돼서, 그때는 정확하게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도 군부대 수해대책이라든지 씨랜드라든지 이런 몫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위문할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지난 번 2회추경때…….

국장님께서 그때 부임하신 때가 10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담당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그랬다 저랬다하면 대답이 안 되죠.

지난 번에 그런 취지로 2회추경때 증액시켰단 말이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다시 증액해 달라는 사유가 군경위문으로 그때 증액시켜 놨는데 그 숫자파악이 2회추경때 하고 다시 해 보니까 더 늘어나서 더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시혜의 폭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혜의 폭도 넓히고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더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고 마치겠습니다. 군경위문시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부대, 모든 군경을 위문한다는 것은 무리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매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께서 교육청 소관 도서관 자료구입비, 시ㆍ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10월 19일에 국비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49개 도서관이 있는데 8개소가 교육청 소관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안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께서 유타주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실무자가 유타주 평화정 보수 때문에 방문했는데 유타주에서는 유타대학교 언덕위에 지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에 있는 다른 장소로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들한테 기부해서 그 장소에는 어렵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던 중에 유타주 한인회에서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평화정 별의미가 없는데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자기들하고 같이 합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인회에서 짓는 것이 경기도문화센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문화재단하고 협의하던 중에 먼저 상임위에서 이것은 과목변경이 타당성도 없고 설득력이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판단이 옳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다만 불량배들이 계속 우범지역에 있는 평화정이 훼손되어 가는 모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적어도 철거비 정도만 세워주신다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됐다 했는데 과목변경해 가지고 평화정을 문화센터로 다시 올렸잖아요. 삭감됐습니까?

그래서 삭감됐다고 방금 답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황영조동상과 함께 상징조형물 변경된 사유, 노래하는 분수대, 수족관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이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이 아직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스페인측에서 4일전에 조인식을 1억불이상의 외자를 유치해서 고양시에 수족관을 설치했고 비록 황영조 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현지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동상을 세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조를 상징하고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원성곽을 상징하는 경기도 상징 조형물을 바로 몬주익 주경기장 앞에다 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방문단이 스페인 바로셀로나를 방문해서 까딸루냐 주지사 바로셀로나 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지에서 착공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못 보여 드렸던 이유는 그것이 도시미관 커미티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에 나왔던 안이 최종안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도 결례이고 해서 보고를 안 드렸던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내년 봄쯤이면 자료를 정식으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효 사상 관계가 추경에 들어간 이유는 사실 저희가 수원 융건능, 화성 해서 사실 효라는 좋은 상품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상품이 경기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잘 개발하면 세계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용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효 사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가 최종 계획되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대강 저희들이 방안을 뽑아 본 것으로는 효박물관 또 효체험관 또는 교육기관 해 가지고 종합적인 플랜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분수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계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번달 안으로 공고해서공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아쿠아리움 관계는 스페인측에서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총리 산하에 있는 해양연구소하고 현재 계약을 맺을 계획이고 해양연구소에서 별도로 스페인 관련 S.A사와 계약할 예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시ㆍ군 종합운동장 관계와 문화체육센터 건립 관계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특혜관계는 사실 안양도 내년에 관양여중의 사격장에 3억원이 들어가고 5억원이라는 예산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간의 어떤 형평을 무시한 것은 없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이 야당이라고 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정수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이게 유독 문화관광국만이 이월이 15억 1,650만원이나 있는데 이것은 이인재 국장께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고 투자를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하다 전부다 이월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특히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비 등 그걸 해명해 주시고 또 용역비 성격의 항목을 연구개발비로 이전한 것 아닙니까? 경기관광 이미지 창출용역, 수족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이게 연구개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용역은 용역비로 해야지 이게 시행여부도, 시기도 불투명한 사업들을, 사업이라는 타당성 조사도 없이 이렇게 이월시키고 그러면 재정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재정투융자심사 이런 것 적절히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이월되는 사유가 뭡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9건인데 질의에 없었던 사항도 몇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시화호 공룡알 조사같은 것은 발견 자체가 5월에 발견되고 2회추경에 예산 확보됐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한산성종합발전 마스터플랜도 전부 2회추경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타주 관계는 지금말씀드렸고 분수대 설계비 관계는 입지선정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12월초에 확정됐기 때문에 늦었고 CD-ROM 관계하고 경기관광 이미지창출 용역도 사실 5월 1회추경에 반영했는데 기간이 보통 1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치밀함과 제대로 된 용역을 받기 위해서 이월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준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10월 8일 2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효 사상 고취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게 안 나와있는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내부결재는 받았습니다. 다만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내부결재가 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기본방향을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3억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말씀덧붙이자면 교육청 산하 기관 중에서도 예절교육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유기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굳이 효박물관, 예절교육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활동하는 사람들이 학생들 아니겠어요, 주대상이?

학생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효라는 것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주대상은 학생들 아닙니까?

학생들이 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경기도 상징 조형물 조감도라고 해서 이걸 보면서 그래도 명색이 예산안 심사하는 도의원이 주간경기에 난 것을 들여다 보고 이게 경기도를 상징하는 조형물인가, 이걸 보고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진이 조금 작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조형물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는 결정이 됐는데 바로셀로나 시청에서 조형물관련 도시미관 커미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야 합니다. 그 안이 3월경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측 안을 제시했고 일단 그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좋다고 수용했습니다마는 커미티가 3월경에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 최종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8월로 제막식이 예정되어 있죠?

네.

지금 제작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직 제작에 들어갈 수는 없고 일단 가서 표석 설치하고 시삽식을 하고 커미티가 구성되면 제작기간이 5개월,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일단은 8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합니다.

그러면 오후에 위원님들에게 조감도를.

네, 하나 드리고 일단 작가가 의도하는 설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무슨 내용이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이게 아까 위원들이 각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기획관리실 부분은 개별답변을 듣고 실ㆍ국의, 문화관광국장도 오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질의한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할 부분은 별도로 하는 이런 순서인줄 알았거든요.

원래 일문일답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질의가 길어지다 보니까각 소관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 들어가시고 나면 다음에 보충질의할 기회를 줍니까?

다시 한 번 하십시오.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지금 답변중이십니다. 국장님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자료를 안 드려가지고 아마 타 소관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자료를 다 배포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많이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원래 추경은 일문일답으로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형식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괄질의로 다한 다음 일괄답변 듣고 나중에 보충질의하는 건지 아니면 각 국별로 또 하고 또 보충질의할 것인지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너무 질의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별로 나오셔서 지금 형태로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안성 첨단원예농단사업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성 첨단원예농단은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산20번지 사유림에 1997년부터 현대화된 대규모 생산시설과 유통ㆍ연구ㆍ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출지향의 첨단원예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수출전진기지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97년 6월 10일에 사업확정된 이후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 수질검사, 개간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IMF로 인하여 농가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참여농가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1차로 '99년 1월 27일 안성시장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자부담 부분에 대한 외자유치를 검토하였습니다마는 금년 5월 27일 다시 2차로 안성시장이 농가 자부담과 융자금에 대한 후취담보의 부족, 기반공사 장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6월 9일 본 사업을 농림부에 반납했고 6월 28일 반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국ㆍ도비 28억 2,500만원을 3회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인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포기해야 되는 사항에 처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이었나요?

총 227억원입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타깝다는 부분은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업규모를 줄여서라도 그 중에서 사업 효과성이 있는 일부사업이라도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죠.

저희는 1차 포기가 들어왔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천시로 옮겨서 해 보고자 노력을 했었고 주민설명회를 3차례 했습니다마는 이천시장으로부터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할 수 없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안성에 지사님 지시에 따라서 외자유치까지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것마저 불가능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 쌀전문 전시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목적과 장소를 물으셨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쌀전문 전시판매장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에 고품질의 브랜드미, 품질인증미, 유기미 등을 비교전시하여 전문판매하여 경기미의 보호와 우수성 홍보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사업입니다. 도와 관내 10개 시ㆍ군이 공동참여해서 총 사업비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52-17 영림빌딩 94평을 임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 5억원 중에 75%인 국비와 도비는 도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시ㆍ군비 20%는 당초 시ㆍ군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이번에 일괄로 전시판매장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세입예산, 세출예산은모두 시ㆍ군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52-17 영림빌딩 94평을 임차했습니다.

그 빌딩이 홍보효과가 큰 위치라고 보십니까?

당초 세 군대를 후보지로 잡아서 뉴코아 백화점하고 그 다음에 잠실에 있는 서울시의 특산물센터하고 지금 선정된 삼성동하고 세 군데를 놓고 참여하는 10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답사해서 결정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입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께서 저희 수도권정책컨설팅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정책컨설팅은 저희가 수도권정책 자원을 개발해서 경기도의 경쟁력 향상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수도권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됐지만 주로 현행 수도권 정책이 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수도권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한 데 주안점을 두고 또 지금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식기반산업육성을 정책의 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산업육성은 아무래도 우리 나라 중에서 수도권 지역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기반산업육성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곳이 우리 경기도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육성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 방향을 지식기반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결국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풀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을 연계해서 용역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과 대충 여러 가지 세부적인 협의가다 끝나서 금년 전까지는 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세계청소년안보관광지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세계생태ㆍ안보관광사업은 지난 12월 2일 파주시에서 임진각관광지 인접변경 부지에 대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북부출장소에 해줬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를 북부출장소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입지를 살피고 있는 지역이 준농림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법적 절차가 맞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9일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를 해서 바로 도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접수가 되면 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수도권 정책 컨설팅 학술용역비가 10억원인데 우리 도의 학술용역비 10억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순수한 학술용역인가요?

학술용역인데 용역방향을 저희가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는 워낙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수도권 정책을 지지하는 지자체가 경기도 외에 나머지 전체는 전부다 수도권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단순한 학술적인 대안을 내세워 가지고는 정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대안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자체연구비 1억원 플러스 아웃소싱도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물론 순수한 일원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쪽에 계신 분들도 포함시키고 학술용역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문제는 순수한, 그 분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데 순수한 학술용역비냐 이거죠.

용역비입니다. 그 사업비를 갖고 또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의 세부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계청소년생태안보파크와 관련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지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됐죠?

북부 접경지역개발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지방공채를 거쳐서 시안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4차 국토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이것을 사후 추진하려고 부지매입비 150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커트한다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생태ㆍ안보관광지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예산은 아니죠, 예산안에 어느 정도 반영 됐느냐 이거죠.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상의 문제인데 현재 저희가 생태ㆍ안보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으로 해야할 게 우리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50억원을 들여서 매입하고 4억원을 갖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할 것입니다. 어느 시설로 하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가 결정돼야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를 갖고 국비ㆍ지방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도 아직 반영이 안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만 확보해 놓고 지금 여기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내년초에,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부지매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해서 농업진흥보존지역이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협의했는데 그럼 그 변경을 법상 절차에 맞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자 그것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번 2회추경때는 이렇게 계속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전반적인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안을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니까 지난 번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는 금년도, 속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 물론 확답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부지매입도 농림부와의 협의 부분도 안 끝난 상태네요?

네. 그건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지만 이 북부지역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규제가 많고 여러 가지 관련부처와 협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한 협의가 풀리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게 중앙부처와 협의해 보면 부지도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느냐 대체 그림도 그릴 수 없는 상황이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우리 경기도 땅이 여기다, 이러한 땅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중에 부지매입을 추진할 겁니까?

절차가 끝나면 바로…….

내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어렵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내년도에 어렵겠네요.

부지매입을 하고 용역비도 명시이월로 해주시면 같이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 예산은 부지매입비하고 용역비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연시설을 짓고 그 외에 다른 시설비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국가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부지매입비하고 용역비만 돼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어려운 상태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비확보도 없이 내년 추경에.......

저도 국비가 확보돼 있으면 좋은데 가서 국비를 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지원도 내년도에 없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도 물론 2000년 본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추경도 반영할 거고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희가 그런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지매입 말고 수련시설을 비롯해서 제반시설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국비부분에 대한 협의요청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께서 도립우산 청소년 야영장 오수처리 시설 설치비 6억원을 왜 건립사업비로 부기변경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도립우산 청소년 야영장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또한 단지내 이주민들로부터 발생되는 오수를 포함해서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구 내에 있던 이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원했고 또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위치가 정문이하 부지 내에 설치하게 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2차로 추가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준공이 2000년 10월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야영장 건립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야영장 사업비에 포함해서 계속사업비로 일괄집행하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익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국 업무 중에서 북부출장소 이관업무 현황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북부로 이관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도에서 바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지청이 승격되면 가능한한 모든 업무를 북부로 이관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도비 또는 시ㆍ군비 사업은 북부로 이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20억원의 사업을 북부로 이미 이관했고 현재 2000년 계획에도 9건이 이미 북부로 이관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못들으셔서.......

죄송합니다.

다시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아니, 북부쪽에 이관된 사업의 개요를.......

문건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문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은 지사님 행사 관련해서 갔다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안기영 위원님께서 3건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그래도 되시겠습니까? 아까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다음 공보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요.

김재익 위원님도 아까 두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해외투자유치단 예산감액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적 없어.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뭐냐하면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 짚어보고 통과되면 보충질의를 각자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결정하신 게 국별로 하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은 많지만 다음 일정도 있으니까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는데, 언제 내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속기록 볼 수 있어요? 방금 한 거 볼 수 있습니까?

김재익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나 그런 적 없다고 생각하는데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투자진흥관 방비석입니다.

김?

방비석입니다.

유명한 방비석씨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에 국비가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에, 당초 공공근로사업비는 1,472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만 '99년도 1월에 실업률이 10.2%에 달하는 등 실업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1/4분기중에 64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2/4분기에도 실업률이 계속 줄지 않기 때문에 기존예산 652억원을 포함해서 국비 211억원은 추가로 지원받아서 873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3분기에는.......

아니, 652억원 플러스 211억원이면 863억원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행정고시 합격하고 부시장까지 한 분이 국민학교 3학년도 알 수 있는 계수를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63억원입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기존예산 106억원과 정부의 추경편성에 따른 국비지원 512억원을 합해서 618억원을 계획했습니다. 4/4분기에는 기존예산 124억원과 정부의 추경국비지원 492억원, 동절기에 들어서 일감이 없어진 건설 일용노동자와 또 대학이나 고교를 졸업할 예정자의 신규 노동진입에 따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행자부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이 33억원이고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로 58억원, 노동부에서 57억원, 중기청에서 11억원을 지원받아서 총 775억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노동부에서 추가로 얼마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노동부에서 추가로 57억원이 왔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청에서는 11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 국비에 따른, 양여금 지원에 따른 추경이다 이거지요 전액이?

그렇습니다.

그럼 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게 중소기업청, 노동부, 행자부가 다 이관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따로 내려옵니다.

그럼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12월초에 전부 내려왔는데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외자유치 관련 부분.

김재익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저희 투자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외자유치 및 도 지원정책추진에 관련된 여비가 1억 3,000만원, 국제투자가 박람회 참석이 7,000만원, 민간위탁금이 1억 4,000만원 도합 3억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도지사의 구속으로 인해서 실행되지 않지 않았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외투자유치라든가 박람회 참가를 통한 수출의 진흥을 위한 시장개척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사님이 참석하셔서 상대 방문국에 만나는 사람들 또한 격을 같이 높임으로써 우리의 투자유치라든가 수출 확대를 위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한 후에 집행치 못한 큰 이유는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사님이 안 계시더라도 다른 부지사나 기타 인사를 중심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 가급적 투자유치의 효과 또는 시장개척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지사님이 참석하시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연기를 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번 대만에서 이번에 아주 방문대상국 중의 하나인 대만에서 10월 20일경에 큰 지진이 났기 때문에 대만방문을 연기하다 보니까 동남아 전체 방문일정 자체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 남아서 내년도 2월이나 3월 중에는 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외여비가 2건에 1억 3,000만원하고 7,000만원인데 도지사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국외여비가 2억원이나 책정된 것입니까?

전체 예산은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삭감된 액수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구속하고 대만지진 때문에 여비 반납을 했잖아요. 그게 2억원인데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근본적인 질의의도는 도지사 자체에 단독플레이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그런 식은 지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비까지도 다 하고 박람회하고 유치하라고 예산책정한 것인데 도지사가 없다고 손가락만 빨고 앉아 있는 이런 실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동안 뭐했습니까? 도지사가 없어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예산을 반납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큰 사유가 방문대상국에 대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방문대상국이 몇 개국입니까?

아주 지역으로 이번 10월에 갈 예정했던 데가 홍콩, 대만, 싱가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의 하나가 대만인데 기왕 방문하는 김에 3개국을 다 방문하는 것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효율적인 집행.......

그러면 방문한다고 미리 일정조정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투자협정을 체결한다든지 세미나를 다 했는데 그러면 대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홍콩이나 싱가폴같은 데는 다 캔슬한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외자유치1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감액조치하고 반납하는 자체는 좋은데 앞으로 외자유치 부분, 경제살리기 부분은 도지사 자체의 1인극으로 놀아나서는 안 된다. 우리 도, 공무원, 민간부분 이런 쪽이 총 구축되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를 갖추십사 하는 것으로서 이 예산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제가 잠깐 보충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에 보면 중소기업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수출보험료 5,000만원 그게 반납돼서 경제투자관리실로 이관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경제투자관리실에 세출로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도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페이지가 빠진 것인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후에.......

파악이 아니고 농수산쪽에 보니까 농수산수출보험료를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경제투자관리실로 수출보험료를 통합 관리함에 따라서 이관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관련 국ㆍ과장님께서는 빨리빨리 제출하셔서 답변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투자관리실에서 해외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수출보험료가 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정국에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5,000만원은 삭감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5억원을 가지고 수출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5억원을 올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것으로 유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5억원도 마이너스를 1억 4,1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마이너스 부분은 1억 9,100만원입니까?

5,000만원을 계상하지 않고 금번에 추경에서 1억 4,100만원을 삭감합니다만 두 개를 다 깎더라도 수출지원을 해주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출보험료같은 경우는 거의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목표대비로 얼마 되면 보험료가 1%든지 해서 이렇게 가면 농수산까지도 커버해 놓고도 돈이 남았다는 뜻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억 9,000만원인데 5억원에서 2억원 돈이면 35%이상이 예측 잘못된 거 아니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수출실적이 50만불이하인 업체가 해외수출을 할 때 위험부담을 감소시켜 주고자 해외 수출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업체들이 이 보험방식보다는 L/C방식이나 현금거래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한해를 해보면서 저희 스스로가 해당업체에 홍보가 부족했던 점은 없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있고 현재 업체에서 수출해 주는 관행이 이런 보험관행보다는 현금관행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수출보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잘못된 거예요. 뭐냐하면 기업에서 L/C방식이나 현찰방식한다는 것은 하나의 결재수단으로서 원하는 거지 수출보험은 예를 들어서 클레임이 걸렸다거나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때 못 찾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에서 해달라고 해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성립돼서 예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은 뭐냐하면 누구나 수출자 입장에서 봐서는 지원한다는 것을 알면 목을 매고 부탁할 입장입니다. 저도 수출업을 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홍보되지 않고 그냥 예산만 따서 책상안에서 담당자한테 물으면 이 서류 가져오라 저 서류 가져오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관련 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 주의를 들었는데, 경제투자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이게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기 때문에 정책이 어느 정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예산도 바뀐다 이렇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본예산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돼야 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잠깐만 하십시오.

지금 위원회가 심도있게 진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오전부터 한 번도 휴식도 없이 무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안 그래도 제가 잠깐 양해말씀 구하려고 했는데 기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시 30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식사를 하고 계속 진행토록 합시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조사해 봤더니 한 분이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답변준비겸 해서 중식과 휴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두 분 남았습니다. 답변듣고 질의 한 분 하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주간경기인쇄비 1억 2,992만 5,000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간경기가 당초 발행부수 18만부가 반영되었으나 실제 발행은 약 17만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이 발생했고 인쇄비 단가가 예산반영시 95원에서 계약과정에서 83원으로 최종낙찰됨에 따라 그 차액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민간컨설팅업체에 대해서 현재 어떤 회사와 계약체결했고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99년 6월 4일 게시공고하여 5개업체가 과업설명을 듣고 2개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하여 심의한 결과 일순위로 미르커뮤니케이션이 결과가 돼서 계약했습니다. 용역결과는 6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를 위탁받아서 추진한 후 현재 진행 중인 업무가 연말까지 실적이 나오면 종합해서 1월에 보고를 받게 됩니다. 계약서 사본은 저희가 별도로 안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받기로 했으니까, 자료를 받는데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하면 지난 번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한 페이지 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줄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역을 거기에 어느 업체하고 하고 있고 언제 결과 나오고 또 산출기초 안 해도 되는지 그런 자료를 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해서.......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천식입니다.

원장은?

원장께서는 중앙공무원 연수원 계획에 의해서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 제가 나왔습니다.

언제 갔어요?

지난 11월 28일에 출국해서 내일 귀국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교육비수기에 화장실 개ㆍ보수라든가 생활관 보수 등 이런 공사.......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당초 본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예측을 못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 마디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교육원 특성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2월하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연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 마무리 추경에 화장실 개ㆍ보수와 생활관 개ㆍ보수 등 교육생들이 수시로 필요로 하고 저희 교육원시설이 지난 '79년도와 '80년도에 준공돼서 건물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지난 1년동안 교육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했더니 이런 시설들이 너무 노후했으니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교육비수기인 금년 12월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바로 이때부터 내년 2월중순 이내에 바로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마무리 추경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고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마무리 추경을 하는데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약 1,570억원에 이르는 약 2.9% 정도의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체적으로 68개 사업에 명시이월되는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쓰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월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된 이유를 기획관리실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전체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에서 두 개국에 해당되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경제투자관리실과 관련된 사항인데 대학창업보육시설 설치지원을 당초에 20억원을 예산했는데 보조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사유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신청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학창업보육시설 설치 지원이 이월되는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사항 중에 우리가 인재와 천재로 인해서 경기도가 지난 수 년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큰데 치수에 실패함으로써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몇 개 사업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요구할 텐데 첫째 임진강수계 하도준설사업 450억원, 곡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2억원, 벽제촌 수해복구사업 15억원, 곡릉천 하도준공사업 170억원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전혀 사업집행도 못해 보고요. 사유를 보니까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로서는 물론 답변을 들어 봐야 되겠지만 임진강 하도준설사업비가 됐든 수해복구 벽제천, 곡릉천, 이 모든 사업들이 이미 작년도 수해피해 결과로 '99년에 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또 사업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월시켜 놓으면 내년도 우기에 우리는 또 다시 천재라는 핑계하에 인재성 천재를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지금 다른 지역도 보니까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에 많은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이 사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서 자세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지금 여기 각 실ㆍ국장님들께서 다 모이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를 반영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 자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기준날짜인지 표시하는 것, 그리고 자료 작성일자, 또 작성을 누가 했는지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자료를 이어서 요청할 것이 있으면 그 뒤에 것만 요청하면 되는 데, 본 위원도 지금 수년째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를 기준해서 한 자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집행부에서 밀어부치기 식으로다가 계획에 없는 그런 사업들, 즉흥적이고 또 전시성인 사업들을 밀어부치기 식으로 추진하여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업들이 어김없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이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살아있는 사람은 동상으로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돈버리고 외국나가서 나라 망신시키는 일이 있는가 하면 부지선정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부지매입비와 또 그 대상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같이 명시이월되는 이런 웃지 못할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비계획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로관리사업 중에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마무리 추경에 들어가 있는 도로사업들의 '99년도 예산내역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있으면 금년도와 내년도를 연계시켜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마무리 추경의 사업성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의 효사상 고취 프로젝트 개발같은 민간위탁금은 본 위원의 기우인지는 모릅니다만 내년도에도 문화관광국의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의 민간위탁금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을 우려해서 분산효과 차원에서 마무리 추경에 집어 넣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효사상 고취 프로젝트 개발이라는 것이 마무리 추경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포함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관련해서 마무리 추경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이것 역시 유사한 질의를 김재익 위원께서 던져주셨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외국 한번 꼭 필요해서 그야말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보러가려고 해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국외여비가 민간위탁금 부분까지 포함하면 3억 4,000만원이나 다시 축소하게 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단군이래 외자가 제일 많아서 인플레가 걱정되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간단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위원장님!

네. 질의있으십니까?

자료요구를 미리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추경하고 관련없는데 이것 좀 미리 자료요구를 해놓고 먼저 받고 싶어서……. 실장님! 학술용역비 중에 경기도 예산의 2000년도 학술용역비 전체를 각 국별로 전부 뽑아주시고 '99년도 학술용역비 내용을 현재 진행중인 것은 진행중, 어디다가 용역을 줬다라는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위원회 내역을 자료요구했었는데 지금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전체 위원회 내역을 회의는 몇 번 했고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얼마의 자금을 썼고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것을 두 가지만 자료로, 오후까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오전 회의를 통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의지와 열의를 잘 아셨을 것입니다. 관련 실ㆍ국장님께서는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중식을 마친 후에 간단한 답변을 듣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오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장영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예산운영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소관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진택 위원님께서 대학창업보육센터 시설보조금은 총 20억원인데 그 중 4억원밖에 집행못하고 16억원을 이월하고 특히 건설도시정책국에 도로치수사업같은 데 명시이월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68개 사업에 1,570억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그런 예산운영에 대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들이 당년에 세워준 예산은 그 해에 다 집행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승인해 주셨지만 예산편성시에 또는 집행과정에서 그 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제출한 것과 같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코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대학창업보육시설같은 것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청과 같이 공동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총 19개 대학 중에 2대 대학은 미리 중소기업청에서 국비사업이 나와서 건물도 완공이 되고 이래서 저희가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나머지 17개 대학은 연중에 추경에 정부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아직 연구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 연구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만 아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설도시 분야의 치수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해복구, 하천정비 등에 금년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은 금년 수해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설계 또 필요한 토지매입 그리고 절차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대개 2년 가까운 공기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도로ㆍ하천사업에 43개 사업 1,297억원, 전체 이월비의 8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관광국 소관 또 용역비 등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이월되는 문화관광국 사업은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스페인과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상, 절차상 또 양국의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의 복잡성 등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법령개정 또 관계기관의 협의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19개 사업에 231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보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6개 사업에 42억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68개 사업에 1,570억원이 명시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도 아주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더욱 유념해서 앞으로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김학용 위원님께서 스페인의 경기도 상징조형물 건립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은 건립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예산을 계상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역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데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비계획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기획관리실장의 총론적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역시 나진택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더욱 예산편성에 어떤 계획성 또 체계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완벽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 내지는 용지보상이 먼저 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국가적인 행사 이벤트와 같이 맞추어서 해야 될 이런 사업들도 있고 당초에 생각했던 것들이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관과의 협의과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 안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효사상 관련 사업비도 위원님의 지적대로 내년 연초 예산에 넣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진행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 예산심의를 하는 기획관리실에서도 그렇지만 각 실ㆍ국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좀더 체계적이고 사전준비가 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시스템 이런 것도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관련 실ㆍ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진흥관 방비석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지금 3시반부터 외자유치관련 외국손님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질의해 주신 사항의 답변을 제가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부터 안 계시던데 오전부터 회의라고 그랬잖아요.

오전은 아니었고요, 아까 2시에…….

그럼 오전에는, 오전에도 안 오셨잖아요?

오전에는 잠깐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셨어요?

2시에 중소기업대상수여식에 참석을 했다가 왔는데 다시 또 외국손님을 잠깐 만나는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나진택 위원님과 김학용위원님께서 세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나진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원님께서는 창업보육센터건립비 지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사유와 지원요청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창업지원법 제4조에 의거해서 창업지원 관련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받은 대학 등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99년 1월 추경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정대학으로부터 지원요청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난 7월 20일 상반기 '99년 3월 5일에 지정된 5개 대학에 대해서 10억원의 도비지원을 결정했고, 2차로는 9월에 지정된 14개 대학에 대해서 11월 16일에 도비 지원결정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준공된 상반기 지정대학 2개소에는 1개소에 2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개소에 2억원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업보육건립비를 명시이월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센터로 지정받은 대학은 중기청이나 도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신축이나 장비설치 등에 따라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고 하반기 지정에 따른 건립준비 및 추진단계로 공기가 다소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월되는 16억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예산이 이월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 등으로 경영자가 공공단체가 아닌 관계로 지원방법에 있어서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사비는 실제 실적비로 교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2000년도에 가서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지정은 사업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승인해주고 건립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동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토록 명시이월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국외여행경비 3억 4,000만원의 삭감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재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소내용이 중복되는 감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다소간의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예산을 소요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국외여비와 민간위탁금을 삭감하게된 요인은 갑작스러운 도지사의 도정공백과 방문지역의 천재지변 등으로 내외적 상황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정한 것에 따른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지사의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지사의 해외방문시에는 상대방 접촉인사의 레벨을 다소 높일 수 있고 투자유치 활동이 효과적이고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도지사 중심으로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왕에 해외방문시에는 방문지역을 가급적 많이 함께 가는 것이 해외출장에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따라서 지난 9월에 예정됐던 대만, 홍콩, 싱가폴, 일본 등 동아주지역의 투자유치단 파견이 대만의 지진사태를 감안해서 2000년도 상반기로 조정이 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환보유고가 사상 초유로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인 외자유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외환보유고는 외환위기시에 우리나라 전체 39억불에서 12월 3일 현재 701억불로써 외환보유고가 많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수출기업이 어려워지는 등으로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충분론과 부족론이 많이 토의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기업의 원활한 외자유치를 위해서 각종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 재경부 등 정부 당국에서도 우리의 단기외채가 지금 350억불 또 3개월내로 갚아야 할 대외경상지급액이 약 300억불에 이르고 있다는 점과 우리 나라 금융부분 등을 포함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아직 낙관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외자유치의 정책기조는 당분간 더 계속돼야 한다고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외자유치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런 배당소득이나 자산양도차액의 획득을 목표로 투자하는 투기성 외자보다 원리금과 이윤에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외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투자진흥관님! 금년도 외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소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민간이전 부분을 포함해서요.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39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요?

네.

민간이전 부분 포함된 겁니까?

민간이전 부분도 전부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내년도에는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금년도와 내년도 외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쓰여지는 예산을 항목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누락됨이 없이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대조를 해볼테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부분은 다른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자료는 받았는데 그 설명을 어느 분이 하실건지…….

네.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강 수계 하도준설사업 예산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임진강수계 하도준설사업은 경기 북부지역의 수해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특별사업으로써 '99년 10월 8일 제2회 추경시 예산확보해서 현재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부득이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기본적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연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일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처리했어야 옳은데 그러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까딸루냐 프로젝트내에 세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돼 왔고 올 연말까지는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잘 마무리 지음으로써 보답하고자 합니다. 효사상 고취 프로젝트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적하신대로 '99년 3회 추경 분산편성 지적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본뜻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 특별히 저희들이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업들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의 내년도 사업에 민간위탁부분이 많은 것은 사업추진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제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그 용역 결과에 걸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C프로젝트 포함해서 효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걱정 안 끼치도록 올 연말까지 또 내년초부터 사업을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경기도에서 지금 도로사업 하는 곳이 수백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마무리 해야 할 사업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도 당초예산은 물론 추경에도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본예산에서 제가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만 반면에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도로는 다른 도로는 한번도 못 들어가는데 어떤 특별한 도로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세 차례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게 있어서 추경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꼭 필요한 그런 도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네 군데 있고 또 시ㆍ군도로 열네 군데에 도비지원을 해줬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된 이유가 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지금 바로 나오기가 어려울테니까 이 도로 중에서 내무부의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열여덟 가지 사업 중에서 내무부 교부세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대해서도 역시 관련예산에 덧붙여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사업의 배정기준이 뭐냐, 어떤 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속되고 도 어떤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안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없는 재정하에서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함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배정결과를 보시고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한건 한건 말씀드리겠지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미처 반영 못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어떤 도로를 하고 싶어서 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적정한 곳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특히 도로관련 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느끼고 있고 단순히 느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시ㆍ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 온 것이 뒤바뀌어 가지고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꼭 도로가 개설돼야 될 도로는 뒷전으로 미룬채 일부 특정인들이 하는 사업을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경기도 도로를 개판으로 만들고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일선 시ㆍ군 공무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편성한 것이지 저희가 어떠한 편견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도로사업을 해서 교통을 어떻게 원활히 소통시키느냐가 저희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본예산에서 리얼하게 사실을 밝힐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리지만, 건설도시국장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이 예산파트에서 또 다시 손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안 도로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만족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이 된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대로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개별적으로 이 도로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런 사업개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죠?

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왜 들어갔고 어떤 사업이 안 들어갔는지의 구체적인 이유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계속사업도 있고 마무리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한 도로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지금 경기도에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12개 사업밖에 없습니까? 현재 경기도에서 벌려놓은 도로관련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실시설계를 마쳤거나 아니면 공사 중인 것 몇 건이 있습니까?

그 통계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 정도 통계자료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 전체를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공사관계는 건설본부장이 잘 아시잖아요.

저희 소관인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감이 있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어떠한 편견을 갖거나 그렇게 해서 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분명히 그 답변을 제가 거꾸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예산 때 다루기로 하는데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신규사업이라면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수원시에 있는 파장동 도로계획 도로가 신규사업이고요. 화성군에 태안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지마을 도로개설사업.

양지마을 도로개설사업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국장님! 자료를 봐 가지고 '99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은 다 신규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양지마을을 물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양지마을이라는 도로는 없거든요.

자료 21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조금 혼선이 있는 게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국장님! 동료위원님들 시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입으로는 매일 도로관련자들이 나와 가지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한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예산에 대해서 "예"자만 아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추경사업에 도로 신규사업을 집어넣는 예산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신규사업도 그 동안 여러 가지 중요성이 대두가 됐었지만 저희가 재정형편상 반영을 못하다가 이번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을 계상하신 게 잘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잘 하신 겁니까?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꼭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시골에 다녀보면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흙먼지 뿌옇게 나 가지고 장에 나오시는 할머니 할버지들이 차 지나갈 때마다 먼지 뒤집어 쓰시고, 이것 왜 김 의원 7, 8년 걸려도 해결이 못되느냐 하는 이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도로를 먼저 하시고 나서 신규사업을 하셔야지 더군다나 이것이 여타의 신규사업도 아니고 추경사업에다가 신규사업을 넣으시고도 소관 국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못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가 필요없는 거죠. 죄송하지만 국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건설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한 10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 못하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로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양해를 할 사항이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건설파트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는 것을 아주 해마다 말씀하시는 건데 더군다나 본예산에 이런 것을 넣었다고 해도 문제일 텐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넣으면 이것 넣는 사업 자체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꼭 해결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우길 것을 우기셔야죠. 사람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추경에다가 신규사업을 넣어서 일반사업 다 밀렸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유념해서 업무에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느 단위사업을 놓고 말씀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업무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한두사람한테는 좋은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을 어긋나게 하고 또 기존에 해야될 사업을 마무리 못 지음으로 해서 그로 야기되는 문제라는 것은 실로 엄청납니다, 또 도민들에게 끼치는 피해라는 것은.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도로사업 하실 때 그야말로 모든 지역의 형평에 맞고 또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곡릉천 장흥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52억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곡릉천 장흥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99년 수해피해를 입은 미개수 하천의 수해재발방지를 위하여 전 구간에 대한 개량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99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99년 8월 11일 실시설계 완료 후 10월 1일 공사가 착수되어 2000년 11월 완료예정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곡릉천 장흥지구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수해지구가 아니고 건설부에서 새로 '99년부터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2/3 나오고 도비가 1/3 나오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9년 1회 추경에 편성돼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작년도 벽제천수해복구사업비 15억 1,2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벽제천은 설계결과 총 소요액이 113억 1,600만원이 필요하나 '98년도 확보액이 68억 5,200만원만 확보해서 사업비 절대부족으로 중앙에 수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국비 15억 1,2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99년 10월 8일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시키고 지금 다시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추가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곡릉천 하도준설사업 관련있죠?

그것은 북부에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서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2회 추경에서 내려와 가지고 북부에서 일괄적으로, 그게 준설사업 아닙니까?

네.

지금 보면 북부에서는 그것을 마이너스 시키고 본부에서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북부로 주고 일부 조그마한 것은 파주나 연천으로 해서 계획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기준을 밝혀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반드시 추경에 세워주셔야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줬는데 이번 추경에 2개월도 못돼서 다시 본부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 주체가 건설본부가 되든 출장소가 되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 부속기관으로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본부로 들고 가서 예산의 혼선을 초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본부로 들고온 사항이 아니고 처음에는 북부쪽 준설사업이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곡릉천 하도개설사업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 구간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북부에서 지금 그 돈으로 설계를 발주하고 행정은 진행을 시키면서 지금 예산만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곡릉천안에 장능천인가가 있죠? 곡릉천에 있는데 그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네?

그것이 연장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계약발주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그것은 기존공사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사견으로서는 기존 건설하는 업체에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사업자를 계속 사업을 주기 위해서 출장소에 엄연히 배정된 예산을 다시 전용을 해서 대체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라고 강변하지만 북부출장소에서 엄연히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이라고 하면 공정한 경쟁을 시켜서 더욱더 공기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도록 그런 기회를 줄 기회도 없이 기존 업자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예산을 본부로 끌어왔느냐 이거죠.

본부로 저희들이 끌어온 것이 아니고 북부 전체 예산이 440억원이 되는데 북부에서 다 집행하기가 힘이 드니까 지금 본부에서 곡릉천 하류…….

아니죠. 전체 440억원은 토털 개념이고 북부출장소에 있는 것은 177억 5,000만원 아닙니까?

북부에서 공사를 수행하기가 힘이 드니까 우리 본부보고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북부출장소장은 그런 말 안 하던데요. 원래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힘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그러던데요. 소장님이 지금 계시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는 제가 이만 하겠지만 본예산 때는 심도있게 지적할테니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시ㆍ군별 도로사업현황을 제가 알아보기 쉽게끔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진행중이라는 의미는 기이 설계를 시작한 그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현재 경기도내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사업 중에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된 데는 금액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금년도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됐건 1회, 2회, 3회 추경이 됐건 쭉 나눠 가지고 한번이라도 예산이 투여된 그런 도로에는 동그라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도로 중에서 2년내에 몇 군데 정도의 도로가 경기도의 혜택을 보고있나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컨설팅사업이 '99년도에도 3억원이 계상되고, 2000년도 예산은 나중에 본예산 심사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99년도에 배정된 3억원이 아직 다 완결이 안돼 있는데요. 도정홍보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하는 기본 컨셉을 잡는 건데 이게 3억원이란 말이에요. 내년도는 6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3,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무슨 여기에 대단한 실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3억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산출기초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3억원 정도 되려고 그러면 정말 유능한 홍보기획사를 해서 도정을 보다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고를 어느 지방신문사에 부탁을 했어요. 제가 어느 신문사라고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론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공보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릴줄은 알아야죠. 어디다 공고하셨는지 아시죠? 이렇게 공고해서 제안서 접수가 들어온게 2건입니다, 3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6억원이에요. 그리고 미르커뮤니케이션 그쪽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적어도 3억원이나 들여서 우리 경기도정을 보다 잘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물론 지명도가 없는 기획사 중에 잘 할 수 있는 기획사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르커뮤니케이션이 어디에 있는지 아까 휴식시간에 물어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공보관실에 실무자 나와 계시죠? 미르커뮤니케이션이 안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수원에 있다가 안양으로 간 겁니까? 그래서 이런 공보관실의 예산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언론활동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민간 컨설팅 용역의뢰하는 것은 얼마 정도면 되는지 이것은 개념 잡는 것입니다. 우리 도정을 어떻게 잘 홍보할 것인가, 개념잡는데 여기에 무슨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고 개념을 잡는 것인데 3억원이나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컨설팅 업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속에서 아직 결과물이 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정홍보 기본 컨셉을 잡는 거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홍보할 것인가.

제가 단적인 것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번에 전통음식축제를 기획함에 있어서 그것은 전체 중에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통음식축제를 기획함에 있어서 같이 참여해서 나중에 신문보도가 완료되었을 때는 한 40건에서 50건의 보도된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단순히 개념잡는 개념이 아니고 좀더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정홍보 시책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완료되는 시점에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료되기 전에 중간보고라든지 중간결과물을 한 번도 못 받아 봤습니까?

지금 계속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간결과를 받아봤으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단순히 개념을 잡는 차원에서의 컨설팅이 아니고 도정이 진행되는 사안에 있어서 협조받을 것은 받고 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의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홍보를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홍보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용역과는 틀리다는 것이지요. 다른 용역은 비용이, 실비가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전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용역이면 5,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억원은 계약할 때 산출근거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자료는 왜 안 주십니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했으면 됐지, 작년에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는 왜 넣으세요? 6억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전략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양한 홍보기법을 가지고…….

아니 3억원이나, 그런 연구를 하고 기법개발하고 다 했는데 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39억원이라고 했는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들이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평가해 보고 평가 위에서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외자유치는 임창열 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자유치 관련 예산을 항목별로, 이것은 본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별 예산하고 외자유치 실적을 건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조금 전에 보충질의 때, 지난 번 2회 추경 때 씨랜드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예측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 그쪽에 썼기 때문에 부족해서 군경을 하려고 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 번에 3,000만원을 증액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안 되어서 그때 군경위문 시책추진비로 책정하려고 했던 때보다도 더 늘어났다, 확대했다고 답변하셨는데 2회 추경 때 군경위문을 계획했던 양,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문하고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했는지 양하고 지금 다시 예산증액을 요청하면서 수립한 양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각 실ㆍ국의 국내여비를 보면 업무추진기본여비가 있고 사업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을 목적과 인원, 금액을 각 실ㆍ국으로 나누어서 '97년∼'99년도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한데 묶어서 해주시고 다음에 포상하고 표창패가 있는데 이것도 한데 묶어서 금액과 몇 명에게 주는 것인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단명료한 것도 좋지만 예산결산위원의 편성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실ㆍ국이 많다보니까 전체를 터치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한번 질의할 때마다 2개의 실ㆍ국은 나누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먼저 경제투자쪽에 보면 벤처기업창립박람 있지요, 투자진흥관님 계시지요?

네.

이게 방영 횟수 변경이라고 했지요? 일문일답 가능할 것 같으니까 나오셔서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 프로그램 제작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는데 우리 안기영 위원님 질의드린 자료에 의하면 이게 TV사와 협약변경에 따라서 이월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6,600만원을 쓰고 남은 부분이 3,3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협약변경에 따라서 이월하면 좋은데 왜 1억원으로 증액 이월됐습니까?

이 내용은 우선 해를 넘기는 것도 있습니다만 당초 방영횟수를 저희가 21회로 했던 것을,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벤처업계들의 반응도 좋고, 31회로 늘림에 따라서 자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방영…….

아니지요, 당초에 21편해서 31편했는데 협약금액이 당초 6,600만원에서 변경 9,8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본래 설정된 예산 1억원이면 짜투리가 11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3,300만원을 이월시키면서 또 추가로 6,6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21편을 방영할 때 협약했던 금액이 6,69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를 31편으로 변경하면서 9,899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정예산이 1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에 종료되어 예산기간이 오버되니까 내년 3개월 정도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300만원만 이월하면 되지, 6,700만원이라는 돈을 슬쩍 끼워넣어서 이월시켰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지요? 확실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보통 TV편성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은 기본원칙입니다, 늘려잡기. 슬쩍 늘리면서 단가도 줄여주면서 내년분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중반쯤에는 또 추경에 딱딱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6,600만원 맞지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는 이월금액은 3,31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1억원 중에서 명시이월 조서상에는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설명서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파란 게 중요한 거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백 데이터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3,300만원이라고 하면 전부 계수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확인하시고, 본 위원의 의도가 맞다고 보는데 계수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입니다. 이인재 국장님 조금 불편하시지만 대화 좀 합시다. 문화관광국, 저는 그래요. 우리가 국가나 도에서 Culture policy, 문화정책을 쓰는 것은 하나의 기본개념으로 민간단체나 주민들을 위주해서 그것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틀린 것입니다.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문화가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도에서 추구하는 이런 문화사업은 하나의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것은 좋은데 전면적으로 민간을 리드할 수 있는 일정기간에 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원칙선상에서 볼 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명시이월된 것.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룡알부터 시작해서 CD-롬 제작이니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월사업 조치해서 공기부족, 토지공사 사업 준공지연, 입지선정지연, 관광 CD-롬 제작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된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회지요, 1회입니까? 관광경기 CD-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추경에 확보될, 기정예산이 되었을 때.

1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충분한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입지선정하는 게 아니고 CD-롬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문화 CD-롬을 해 봤는데 사실 업체 자체가 그렇게 잘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시안을 가지고 와서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검토해 봤는데 도저히 그 작품 가지고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관광CD-롬, 문화 CD-롬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동영상으로 나오고 말도 나오고 해서 또 화면이 사방으로 돌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업체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검토를 받아보면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저희들이 업무를 지연시키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대에 맞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했는데 도저히 거기에 나온, 4개 업체인가 됐었는데 그 작품 가지고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이미지 창출 용역 이것은 언제 설정된 것입니까?

자치단체로는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1년 정도 작업이 걸리는데, 종합청사 뒤에 있는 관광진흥공사에서 했는데 그것이 또 어설프게 전라북도 남원이라든가, 전남 장성처럼 우습꽝스럽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잘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언제 편성된 것입니까?

4월 28일, 1회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때는 나름대로 긴급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무르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 전체에서 관광이미지 쪽으로 해서 용역가진 게 몇 개 있습니까?

도내에서 시ㆍ군별로는 조금 있습니다.

그것말고 도자체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에 관광, 북부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이번 본예산에 한 1억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CD-롬 하나 만들고 이미지 창출용역에 북부쪽을 빼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북부를 빼라고요?

북부쪽의 CD-롬이라든지, 이미지 창출용역에 북부편, 남부편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부는 필요없다 이거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북부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포함하면 되는데 북부가 별도로 올라왔다고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만약에 중복여부가 될 것 같으면 서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용역사업인데요.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무른 것은 아니고 이것은 조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업무를 태만이 해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업체간에 서로 백 잡고 이래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알겠습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께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당초예산 때 지방채 400억원을 기채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본예산 때는 700억원, 그런데 지금 종말 때 무려 지방채 기채액이 1,905억원이었습니다. 이게 '98년때보다는 무려500% 정도 기채가 당초 예산보다 증가된 기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을 보면 기채를 84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채발행할 때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인지, '99년도 당초에서는 700억원 잡고 4월 28일 1차 추경 때는 2,352억원으로 늘렸거든요, 종말 추경 때는 또 줄이고. 그래서 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ㆍ조정하는 기획관리실에서 기채발행에 있어서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종말 추경 때 용역비 명시이월액이 무려 47억원이 됩니다, 각 실ㆍ국을 쭉 보니까. 그런데 지금 김학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사업도 도로를 못 뚫어 가지고 못하는 도로사업이 많은데 용역비만 명시이월된 게 47억원이나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ㆍ국에 용역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이 되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정책국에 관련된 사항인데 수도권정책 컨설팅에서 10억원을 지금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애초 이 10억원은 사실 기획관리실에서 처음에 수도권정책 관련해서 '99년 본예산에 넣은 것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잡혀 가지고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10억원이 그대로 이월되었습니다. 아까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련법 사항들이 미비해서 이월시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애초 기획관리실에서 작년 예산 배정받을 때 수도권정책과 관련해서 규제를 풀기 위해 이것을 외국에 있는 저명한, 이름있는 컨설팅 회사에 주어 가지고 경기도의 각종 규제를 푸는 그런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또 건설도시정책국장의 얘기를 들으면 지식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또 용도가 전용된 느낌이 듭니다. 용역부분에 있어서 10억원이면 무척 큰 예산인데 이것을 '99년도 당초 예산에 이런 목으로 세웠다가 안 되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도시정책국으로 바꾸어서 또 내용도 전혀 다른 목으로 변경되어 있거든요, 용역이. 이런 면에서 용역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98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지방채 발행이 400억원, '99년도 본예산에는 700억원, 추경에 와서는 1,700억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846억원 이렇게 넣었는데 지방채 발행에 어떤 연도별 기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금년도에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내년도까지는 얼마까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자체수입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이런 것을 다 부담하고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용재원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적으로는 지방채 액수를 결정하는 판단요소가 하나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제가 다른 기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4,408억원 금융기관 지방채는 전혀 없습니다. 전부 정부자금입니다. 그래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이런 장기저리, 이율도 6.4%, 6.5% 이 정도입니다. '98년도 자료는 제가 당장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2,377억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 조건이 나쁜 것, 시중에서 공모를 해야 될 것, 그것은 이율이 9%이상이지요. 472억원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일반 세입자금 가지고 구상했던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를 제외한 금년도를 보면 지역개발기금해서 725억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6.5%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다음에 역시 재정경제부로부터 나오는 재특자금이 550억원입니다. 역시 이율은 6.5%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2건인데 이것이 역시 6.5% 수준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이렇게 해서 아주 조건들이 좋은 것이어서 정부자금은 요새 금리로 보면 받아다 금고에 넣어놓으면 오히려 이자가 더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무슨 발행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그런 일반적인 액수에 대한 기준은 없고 다만 투자사업쪽에만 발행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경상비나 이런 데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하지 않고 SOC투자 부분에만 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명시이월비가 47억원이나 되는데 수도권컨설팅 같은 것을 예를 들면서 용역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면 금년도는 사실 작년 7월이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작년은 연초예산이 다 세워졌고, 금년이 사실 민선2기의 첫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사실 많이 계상됐는데 내년도 용역비, 일단 예산에 올린 것을 보면 금년에 저희가 당초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99년도 용역비가 3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용역비는 19억원입니다. 20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선2기의 사실상 첫 해라고 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경까지 해서 47억원을 말씀하셨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도권 전체 컨설팅 또 서해안개발사업, 외자유치 프로젝트, 또 수족관건립 타당성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까 수도권 컨설팅 관계를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관이 바뀌게 된 것은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정혁신담당관실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토지규제완화업무가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됐고 이것도 수도권 규제가 요새 계속 신문에도 나고 합니다만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늦어졌고, 그래서 이것을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지식기반사업, 두 가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당초예산에 세운 것도 있고 추경에 세운 것도 있습니다만 명시이월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좀더 용역에 대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저리이자를 통해서 사업예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지금도 지방채 발행해서 주로 시설사업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종말추경이 중요한 이유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입니다. 종말추경을 보면서 내년도 예산을 보는데,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경상예산은 증감률이 13.2%예요. 사업에서는 1.9%밖에 증가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채발행해서 사업부분에 투자한다고 하고 경상예산 증가율은 높고 사업예산 증가율은 낮단 말입니다. 또 채무상환비율도 무려 49.7%나 증가했어요. 그러면 기채발행해서 수치상으로는 사실 다시 빚 갚는 거거든요. 사업예산에 기채발행해서 진짜 지역 SOC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율보다 오히려 빌려온 돈 다시 갚고 경상적예산에 투자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신 내용과 종말추경 거치고 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경상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주로 공무원 임금부분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하고 달리 내년에 가계지원비가 부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그것이 119억원, 차입금 이자가 97억원, 또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민원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씩 주는 게 내년부터 신설됩니다. 그게 19억원, 또 의료보험료 인상분 이런 게 있어서 일반경상비가 늘어나고, 내년에 사업예산이 금년보다 상대적으로 줄거나 같은 것은 금년에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근 7,000억원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물론 국고보조가 있습니다만 사업예산 부분이 계수상으로 금년보다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은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만. '99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추경예산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사업예산이 어느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일괄질의 전체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각 실ㆍ국 예산을 기획조정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지휘ㆍ감독해야 하는데, 그리고 용역비만 해도 명시이월된 게 47억원이면, 47억원 사실 다른 데 불요불급한 예산쓰고 다시 2000년에 세우면 될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놔둔 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사상 모집 프로젝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 보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사업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용역비더라고요. 그래서 쭉 검토를 해봤는데 본 위원은 문교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실붕괴 현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사업비인 줄 알았는데 용역비더라고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용역하는 것인데 책임연구원이 3명, 연구원이 6명, 연구보조원이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았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취지는 긍정이 가지만 산출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영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가만히 앉아서 쭉 비교해 보니까 건설도시국 소관만 명시이월액이 86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의 용역비만 이월된 게 5억원이고, 문화관광국에 6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7억 2,200만원입니다. 도대체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앞에 서세요. 이것을 아마 가볍게 넘기려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차 추경에, 아마 내년도 예산의 설계비 내지는 용역비가 전부 이쪽에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 뒤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내년도 설계용역비가.......

명시이월된 부분만 전부 설계비 및 용역비가 97억 2,200만원이에요.

47억원입니다.

97억원입니다.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금 계산 다 해봤어요. 건설도시국 소관만 86억 2,200만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글쎄,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술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굵직굵직한 게 우선 수도권 전체 컨설팅이 10억원, 서해안개발 구상이 5억원,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5억원, 이것만 해도 우선 20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많이 논의가 됐던 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가 4억.......

그 내용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주셔도 되고, 문제는 도대체 예산을 총괄하시는 파트에서 어떻게 하셔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명시이월한 금액으로써, 무려 97억 2,200만원을 계상하시냔 말입니다.

글쎄, 저희가 각 부서에서 금년내에 용역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까 개별적인 질의에서 답변이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금년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넘어가서 예산편성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추경이 도대체 뭡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게 뭡니까?

추가경정예산은 가급적이면 연초 본예산에 세입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마는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상황변화라든지, 또 새로운 국비자금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아주 교과서적인 말씀이니까 옳지요. 그런데 벌써 제3차 추경입니다. 그리고 2차 추경은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10월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연말 정리추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용역사업이 무려 97억 2,200만원이나 돼요. 그리고 마무리 추경같은 것을 생각하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일거리를 이제는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일 텐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추경이 똑같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본예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살짝 빼서 1차, 2차, 3차 추경에 넣어서 편성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한번 정당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국고내시 이 말씀은 빼시고.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해에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주신 대로 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사정이 있어서 그 해 집행을 못하고 다음 해로 넘겨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다루는 것이지 이것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이것은 지사께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지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라고는 아마 안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글쎄, 편성자체가 꼭 잘못됐다고 보시기보다는 집행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해합니다. 백보양보를 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장님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연말에 몰아버려서 여기다 설계비 및 용역비로 97억 2,200만원이 명시이월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 관계 실ㆍ국장님들을 이해시켜 주시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본예산은 본예산입니다, 그리고 추경은 추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지켜서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2000년도 새해 예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따른 지방세수 회복속도는 다소 늦게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반면에 내년도는 21세기 지식ㆍ정보ㆍ문화시대를 대비한 기반구축사업과 서민생활 안정화 시책의 수요증가와 수도권 도로망 확충, 광역 전철화사업, 기타 환경보전, 맑은 물 공급대책 등 지역균형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의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새천년에 대비한 지식ㆍ정보ㆍ문화ㆍ관광사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의 안정화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마무리 사업에 중점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지양적인 예산운영으로 도정 주요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 예산은 총규모 3조 6,809억원으로써 이는 '99당초예산보다 4,507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9,146억원으로써 '99년도 2조 6,163억원보다 11.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663억원으로 '99예산보다 2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국내외 경기회복에 힘입어 도세입의 증가와 중앙의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지원받은 결과이며,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공채판매 증가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2조 9,146억원 중 자체수입은 69.3%인 2조 214억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이 1조 8,155억원이며, 세외수입이 2,059억원입니다. 중앙의 의존수입은 8,086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195억원, 지방양여금이 1,536억원, 국고보조금이 6,355억원이며, 지방채수입은 8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654억원으로써 9.1%, 사업예산은 1조 6,658억원으로써 57.2%, 기타 징수교부금, 지방채무상환금, 예비비 등이 33.7%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규모면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도세징수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과 일반 및 특별재정보전금, 지방채상환금, 국고지원에 따른 국가부담금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 재원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및 문화분야에 금년 3.1%에서 6%로, 사회보장분야는 9.6%에서 11.7%로, 보건 및 환경개선분야는 10.2%에서 12.5%로 각각 높게 배분함으로써 21세기 지식ㆍ문화산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 안정,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금년보다 1.7%가 감소된 1,56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도본청 및 북부출장소 직원인건비 308억원, 북부출장소 청사건립비 150억원, 시ㆍ군청사 건립비지원 80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7억원,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사업지원 42억원, 도의회 및 사무처운영비 85억원,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금 20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부문에는 9,7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부담금 472억원, 도립국악의전당 건립비 30억원, 시ㆍ군 공공도서관 건립 49억원, 시ㆍ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6개소에 73억원,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60억원, 문화재 정비 및 발굴 78억원, 관광지개발사업에 12억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350억원, 도립예술단 운영에 41억원, 시ㆍ군 종합운동장 건립지원 2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3,646억원으로써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자금 등 지원비 40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6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담금 228억원, 공단 폐수종말시설 및 공업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187억원, 쓰레기 소각장설치 7개소에 283억원,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비 12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및 2차 보전금 1,292억원, 팔당특별대책 하수처리장 건설비 364억원, 상수도시설확장 및 지방채상환금 236억원, 그리고 팔당수계 우ㆍ오수분리식 하수관과 지방채상환비 10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3,703억원으로써 장애인복지비 430억원, 거택보호비 603억원,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비 149억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09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 445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190억원, 재가노인지원 262억원, 노인교통비 보조금 84억원, 보육시설별 운영 및 아동별 지원비 90억원 등이고, 특히 여성ㆍ노인 및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목표액 100억원을 각각 앞당겨 2000년에 달성하도록 하였으며, 노인교통비 인상과 도립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647억원으로써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5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25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255억원, 소득개발사업 55억원, 그리고 시ㆍ군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9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부문에는 8,3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분야는 2,233억원으로써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비 36억원, 일반경지정리사업 188억원, 기계화 경작농 확ㆍ포장사업 197억원,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비사업 60억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도로포장비 70억원, 농수산물물류센터 및 종합유통센터 건설 485억원, 농특산 및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 97억원, 종축장 이전비 61억원, 그리고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77억원 등이 되겠으며, 지역경제분야는 1,477억원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05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93억원, 고양국제전시장 건축비부담금 196억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40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150억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3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4,388억원으로써 시ㆍ군도 확ㆍ포장사업비 316억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2,232억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지원 75억원, 도로관리 유지보수비 155억원, 지방하천개수 및 유지보수비 476억원, 재해 및 재난대책사업비 254억원, 그리고 사회간접시설확충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보조 114억원 등이고, 교통관리비는 216억원으로써 환승주차장 확충사업비 23억원, 공용주차장 건설 25억원, 광역 철도건설사업비 부담금 13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부문에는 1,5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민방위관리비는 32억원으로써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 15억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8억원 등이 되겠고, 소방관리비는 1,489억원으로써 소방공무원 인건비 639억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74억원, 인명구조 소방헬기구입 74억원, 소방차량 보강 및 교체 60억원, 그리고 소방관서 신ㆍ증축비 지원 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7,991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주요내역은 도세징수교부금 6,971억원, 지방도 사업 등에 따른 지방채상환금 542억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 137억원, 그리고 예비비 3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5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7,66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692억원으로써 공채매출수입 2,4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3,119억원과 예금이자 및 이월금 173억원을 수입으로 하여 시ㆍ군 상하수도 및 도로사업비 융자금 1,970억원, 공채상환금 3,288억원, 기금관리 및 예비비 4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43억원으로써 국고보조금 912억원과 도비부담금 228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영세민 의료보호진료비에 1,135억원, 2종의료보호대불금에 2억원, 시ㆍ군행정비 지원에 2억원, 기타 의료보호전산처리 수수료 등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억원으로써 환경부로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금 21억원을 보조받아서 팔당상수원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상하였고, 다음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4억원으로써 통행료수입 220억원과 이자수입 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유료도로건설 지방채상환금으로 192억원, 통행료 수납위탁관리 및 예비비 등에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83억원으로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담금 191억원, 경기도부담금 196억원, 고양시부담금 19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고양국제전시장건립비 566억원, 건립추진단 운영 및 예비비 등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부터 17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8쪽 검토의견서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6,810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3조 2,302억원보다 14%인 4,50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9,14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4%인 2,983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8%인 1,524억원이 증가된 7,663억원으로 도민담세율은 20만 8,000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만 7,000원보다는 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IMF이전인 '97년 수준까지의 경기회복은 어려우나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재정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4%가 증가된 2조 9,146억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11.9%가 증가된 1조 8,155억원, 세외수입은 19.2%가 감소된 2,059억원, 지방교부세는 18.9%가 감소한 195억원, 지방양여금은 2.9%가 증가한 1,536억원, 국고보조금은 28.1%가 증가한 6,355억원, 지방채는 20.9%가 증가한 84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취득세가 366억원, 등록세 1,076억원, 면허세 28억원, 경주마권세 368억원, '99당초예산액보다 각각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주택분양권 전매허용,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폐지, 토지시장 외국인에게 완전개방 조치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것이며, 경주마권세는 도세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서 IMF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경기가 회복되고 경마 및 경륜장의 장외 발매소 설치와 특히, 2000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하남시에 경기장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마권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지방세의 증가폭은 현실성이 고려된 재원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1%가 감소된 2,05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3%가 감소된 1,47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6억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자치단체부담금 수입 59억원,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0억원, 기타잡수입 25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는 바, 그 사유을 분석하여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이자수입을 적게 책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공공예금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세수증대 노력은 계속되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9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정하여지는 금액으로서 추경예산 편성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또한 기타 잡수입은 '99년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폐지 전입금 250억원이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써 세외수입 세수추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그 동안 도에서는 지방채를 매년 발행하여 왔는데 일반회계부분에서 '98년에 1,721억원, '99년 제2회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2,377억원 등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1조 9,5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는 바, 이는 2000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53%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2000년도 상환액은 3,288억원으로써 총예산액의 8.9%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일반회계분야에서 본오∼오목천간 도로사업 외 10건의 사업에 846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 바, 그 동안 지방채발행은 건전재정운영 차원에서 자제하여 오다가 민선이후 사회간접시설의 조기확충 등을 위하여 그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경기도의 채무가 61.6%가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지방채는 경영수입에 의해서 상환되므로 재정적 부담은 없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적자재정에서의 탈출이 미국의 경우 29년, 일본은 '70년이래 적자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지방채 발행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9,146억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가 5.4%인 1,569억원, 사회개발비가 33.5%인 9,751억원, 경제개발비가 28.5%인 8,314억원, 민방위비가 5.2%인 1,52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7.4%인 7,99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99년 당초예산 대비 기능별 증감률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6%인 299억원, 경제개발비는 8.8%인 803억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에 사회개발비는 42.7%인 2,917억원, 민방위비는 14.3%인 19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인 978억원이 각각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사항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2000년도 예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처음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등의 사업비인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의 예산액보다 많이 편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지역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오던 것이 2000년부터는 21세기 지식ㆍ문화산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차원의 예산에 더욱 비중을 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경상예산은 9.1%인 2,654억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267억원, 경상적 경비가 1,387억원이며 사업예산은 57.2%인 1조 6,658억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1조 426억원, 자체사업이 6,232억원이고 채무상환은 1.9%인 542억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31.8%인 9,292억원으로 이중 예비비가 330억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등 기타가 8,962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성질별 편성내역을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13.1%인 307억원, 채무상환은 46.3%인 172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39.9%인 2,650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사업예산은 0.9%인 145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중 보조사업은 24%인 2,018억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25.8%인 2,164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역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의 증가는 자연호봉 승급분과 초과근무수당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총 경상예산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율이 감소되는 추세에서 2000년도에는 13.1%가 증가 한 것은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총예산액 대비 구성은 전년도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의 증가와 도세 징수에 따른 일반 및 특별 재정보전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특히,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이 증가한 것은 국고지원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308억원, 북부출장소 건립비 150억원, 시ㆍ군청사 건립비 80억원,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 200억원 등이 편성되었는 바, 시ㆍ군청사 건립비는 기지원액이 양주군은 70억원, 화성군은 60억원이며 금회 계상액은 각각 50억원, 30억원으로써 시ㆍ군 재정력과 공사진도 등을 감안한 도비보조율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부문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파주 산남휴게소 건립과 종합민원 복지타운 건립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파주 산남휴게소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파주시 교하면에 3,923평의 규모로 주유소, 휴게소의 건축과 주차장, 녹지, 광장 등의 부대시설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할 계획인 바, 주변환경의 정리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건설계획 중인 지역의 통행차량 등 시설을 이용할 인원이 현재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익성이 충분한지와 아울러 적자경영이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타당성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종합민원복지타운 건설 또한 민원인의 편리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건립계획인 것으로 판단되나 IMF사태로 보류되고 있는 도 종합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건물배치 등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총사업비가 약 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대규모 사업이며 대부분의 민원업무가 시ㆍ군으로 위양되었거나, 또 현재 위임되는 상황에서 시설의 활용도 등 기대효과를 종합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주요예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기획 홍보비 2억원,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으로 6억원, 홍보게시판 3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도정기획 홍보비는 구체적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홍보게시판 설치는 각 시ㆍ군, 또는 전문기관에서 기존 홍보매체를 통한 나름대로의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음으로 타당성 분석 등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부문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 예산편성액은 총 9,751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분야에 1,755억원 중 교육재정부담금 472억원, 도립 국악의전당 건립비 30억원, 시ㆍ군 공공도서관 건립비 69억원, 시ㆍ군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73억원, 2001년 경기 세계도자기EXPO 조직위원회 출연금 350억원, 시ㆍ군 종합운동장 건립지원 24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이차보전금 1,292억원 등 3,646억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보장비 3,703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255억원 등 647억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중 2001년 도자기엑스포 준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350억원이 집중 투자되었는 바,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낭비의 요인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시ㆍ군에 지원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은 시ㆍ군간의 경쟁적 건립을 지양하고 해당 시ㆍ군의 활용도, 지역의 발전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지원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급적 공공시설은 여러 시ㆍ군이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의 절약과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 중 경기도민 한마음 축제 2억원과 경기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비 1억원,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 개최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한마음 축제 비용은 IMF 한파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 상황 등이 겹친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경기도 문화체험의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세계청소년들로 하여금 경기도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그 기대효과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는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로서 공공기관에서의 행사비 지원보다는 민간단체 스스로 행사를 주관하여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8,314억원 중 경지정리사업 385억원, 농수산물 물류센터 및 종합유통센터 건설비 485억원 등 농수산 분야에 2,233억원,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638억원 등 지역경제분야에 1,477억원과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2,232억원, 지방하천 개수 및 유지보수사업비 476억원 등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 4,388억원, 광역철도건설 사업비 부담금 134억원 등 교통관리비가 21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역 중 농수산 분야의 농수산물 물류센터 및 종합유통센터는 성남ㆍ고양ㆍ수원에 건립되는 것으로써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에 대한 적정성, 지역의 발전기여도 등이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적기 및 내실있는 추진으로 부실화 예방 등을 위한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방위 부문과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부문에 총 1,52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경보시설현대화 사업비 등 민방위관리비 32억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639억원 등 소방관리비로 1,48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7,991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 내역은 도세징수 교부금 6,971억원, 지방채 상환금 542억원, 예비비 330억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과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2개 단체에 일정액씩 총 10억원과 임의보조금으로 10억원의 풀예산을 편성하여 단체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지원을 포함하여 196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매년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그 동안 예산지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학술용역비로 총 19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도정발전연구 용역비 5억원과 개별사업별로 나열되었는 바, 그 동안 학술연구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와 앞으로 활용계획 등 타당성은 종합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를 근거로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의 과다설치로 재정운영의 분할, 복잡화하는 경향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기능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을 통합하여 운영토록 재정운영방향을 정하여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12개 기금에 1조 4,318억원을 조성하여 운용 중에 있는 바, 유사기금인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의 통합과 아울러 기금의 신설 억제, 운영실적이 저조한 기금의 폐지 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 5종으로써 2000년도 예산액은 총 7,663억원으로 '99년도 예산액보다 24.8% 증가된 1,524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43억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24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912억원, 도비전입금 228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3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영세민 의료보호 진료비에 1,135억원, 2종의료보호 대불금 2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억원으로써 환경부로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익금 2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팔당상수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24억원으로써 '99년도 당초 예산 사업보다 8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통행료 220억원과 이자수입 4억원이며, 세출내역은 유료도로사업 지방채 상환금 192억원, 통행료 수납위탁관리 14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는 2000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회계로서 예산규모는 583억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대한무역진흥공사 부담금 191억원, 경기도 부담금 196억원, 고양시 부담금 196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내역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566억원, 건립추진단 운영비 및 예비비로 1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69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9.8%인 940억원이 증가된 규모인 바, 세입내역은 공채매출수익이 경기호조에 따라 '99년 당초보다 800억원이 증가된 2,4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3,119억원, 예금이자 및 이월금 173억원 등이며 세출 주요내역은 18개 시ㆍ군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620억원, 경기도를 비롯한 7개 기관에 도시도로사업으로 1,056억원, 구리시 등 3개시에 쓰레기소각장 건설비로 90억원, 공채상환금 3,288억원, 예비비 423억원 등으로 계상되었는 바,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타주요 참고자료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내역과 학술용역비 내역, 국외여비, 기타 주요사업내역 등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ㆍ세출안 및 사항별설명서 12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8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총괄표 중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36억 8,43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지역경제가 회생됨에 따라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서 국고보조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29쪽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11억 6,023만 2,000원으로 '99년보다 3억 4,371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연탄소비량이 감소되어 하계저탄자금의 융자금 원금회수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6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지원 금액입니다. 다음 130쪽 국고보조금은 621억 305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4억 2,300만원, 지역에너지개발사업에 7억 5,000만원, 지역신용보증조합 출연 50억원, 공공근로사업 500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33억 5,462만 4,000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20억 722만 5,000원입니다. 131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가 1,451억 9,221만 2,000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지원 및 기타경비가 20억 5,500만원, 세출예산 합계가 1,472억 4,721만 2,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834억 8,63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있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는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252억 2,465만 1,000원으로 인건비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유급상담원 보수로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1억 1,0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 등 8,343만 7,000원과 국내여비 3,834만원, 기관운영과 시책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4억 9,954만원을 계상하였고, 136쪽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와 연가보상비 등에 8억 9,937만 6,000원과 경제정책토론회 참가사례비 등으로 일반보상금 3,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포상금은 물가 우수 시ㆍ군에 대한 상사업비로써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4억원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대부임해관광지 상수도시설부담금 20억원, 레이저프린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소규모점포시설개선자금 5억원과 광명시장재개발자금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고양국제전시장 건축을 위한 우리 도 부담금 1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공업진흥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제30회 도공예품경진대회 행사비 등 6,868만 8,000원과 국내여비와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비를 계상한 것이며, 143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원은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은 광산지역 공해 방지를 위한 사업비 4억 2,300만원과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지역에너지개발사업비 1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비전2002 도자기상품개발비 1억 5,000만원과 산업체경영자 공장관리위탁교육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금 3억 2,0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비 11억원을 시설비로,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16억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10억원은 도내 연탄 생산업체의 하계저탄자금으로 4월경에 융자되었다가 당해연도 12월에 회수되는 금액이며, 출연금 20억원은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도비 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145쪽 중소기업진흥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8쪽 민간이전은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공동세미나 행사 지원경비 1,500만원과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금 5,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출연금 150억원은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보증여력을 확대하고자 국비 50억원과 도비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민간이전은 유망중소기업 품질경영 위탁교육 4,000만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14억원, 지역협력연구사업 RRC와 KRRC에 각각 6억원과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벤처박람회 개최 3억원,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8,000만원, 경기엔젤클럽 운영지원 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0개 대학에 설치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장비구입비 20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150쪽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6억원은 안양시와 안성시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벤처집적시설 설치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출연금 9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구조조정자금 60억원과 운전자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일반보상금은 노ㆍ사ㆍ정 해외연수를 위한 해외여비 7,500만원과 경기도산업평화상 시상금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 민간이전은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2,000만원, 노조간부 국내 산업연수 7,000만원, 노동문화예술제 9,600만원 등 노사 화합을 위하여 노동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54쪽 재료비 58억 1,880만 2,000원은 각 실ㆍ과와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실업대책 예산에 통합 편성한 것으로서 각 실ㆍ과의 행정정보화 DB 구축, 광역도시계획업무 보조, 여성정책지원사업 등입니다. 자치단체이전은 국비를 포함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9억 5,740만 8,000원과 공공근로사업비 539억 7,319만 8,000원 그리고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155쪽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도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 그리고 해외 취업박람회 개최경비 1억 5,000만원과 소자본창업박람회 개최비 1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1억원은 실직자 가정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156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는 학교의 시설 보강을 위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학교 운영세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도립직업전문학교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158쪽 기타직 보수 등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2쪽 여비 5,814만원과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로 4억 3,5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재료비는 학교 통신장비 유지 관리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하는데 1억 3,524만 8,000원, 교육생 급식 취사인부임으로 2,0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 일반보상금은 교육생 현장실습 및 체육행사비 2,515만 2,000원과 학생 급식 및 교육생 실시보상으로 6억 5,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수정화시설 공사에 8,180만원, 상수도 인입공사에 3,720만원, 기숙사 등 내부 도장공사에 1,5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67쪽 공과별 실습시설설치비로 5,085만원, 협동관 옥상방수공사비로 3,158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안산시 상수도급수 수탁공사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네트워크용 프린터 구입비, 169쪽 교육생 영상훈련시스템과 컴퓨터 구입 그리고 공과별 교육훈련장비 구입으로 1억 2,9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70쪽과 171쪽은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외자유치 세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 177쪽은 경상적경비로서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외자유치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2억 5,000만원과 민간위탁금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6억원과 수요자 중심의 외자유치 관련자료 조사 2억 2,000만원, 투자박람회 개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외국인 투자업체 토지 분양가에 대한 차액 보조금으로서 8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투자관리 세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181쪽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쪽 일반보상금 5,080만원은 중국 요령성에서 파견된 교류공무원의 생활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성과금 지급 등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4억 790만원은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에 의거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1억 9,800만원과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활동지원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대행업체 비즈니스 지원 툴 확보 등 외국인 투자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2억 7,700만원과 민간투자사업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시ㆍ군의 외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8억원과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출연금 4억 6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을 계상하였고, 해외이전 1,000만원은 제10회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의 본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역진흥 세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186쪽 경상적경비는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은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9억원, 박람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비 2억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파견 지원경비 1억 8,0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비 2억 4,000만원과 경기인터넷무역21 추진경비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이미 차입한 어연ㆍ한산 외국인전용산업단지의 토지매입비 차입금 이자 13억 500만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비의 2차년도 차입금 이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19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2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83억 4,800만원으로 193쪽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3개 기관 부담금 583억원에 대한 예금 이자수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 196억원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중 경기도 부담금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중 고양시 부담금 196억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코트라 부담금 191억원을 일반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억 3,279만 7,000원과 사업예산 565억 8,408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 14억 3,111만 9,000원으로 총 58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는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6,549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4,655만원을 계상하였고, 196쪽 여비는 국내여비 4,446만원과 국제전시장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2,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 추진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5,10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위원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시장 건립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565억 7,4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990만원은 냉장고, 회의실 앰프, 난로 등의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4억 3,1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실 소관 예산은 21세기 지역경제 발전과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정성어린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 위원장,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먼저 198페이지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전시장건립 기본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에 전시장건립공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비로 총 565억 7,418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건평이 2만 6,500평인 세계 최대의 전시장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에 최소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실시설계에도 6개월이 설계에만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두 가지 합한다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는 데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198페이지를 보면 전시장건립공사비로 건축공사비가 492억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집행 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게 계속비사업이므로 집행잔액이 익년도로 재차 이월이 가능하지만 공사를 2002년 준공까지 가능한지 그 유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시장 건립공사 발주방법이 무엇인지. 턴키발주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 중 어느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설계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가산정 기준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예산에 있어서 제가 방비석 투자진흥관님께 질의를 드릴 때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은 어떤 사업보다도 정책적인 가치판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책적인 가치판단 중에서 저는 작은 정부 그리고 민간사이드 위주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을 전적으로 한번 일별해 본 결과 하나의 이것이 거대한 주식회사 형태로 변모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지난 '98년도 IMF 시대에는 하나의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추락해진 경제사이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유치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일응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었지만, 현재 IMF 위기가 어느 정도 지양되고 나서 21세기의 새로운 글로벌 체제에서 민간 위주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98년도, '99년도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예산의 방만한 지출이 있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목별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경제투자관리실을 지역경제관리, 투자진흥, 무역관리, 실업대책 이런 쪽으로 해서 시책추진비가 각 상이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3억원이 넘을 것 같은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과별로 시책추진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가 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무엇이고, 경제투자관리 업무추진은 무엇이며, 투자진흥 추진은 무엇이고, 경제정책 업무추진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려서 이것은 각 과별로도 얼마든지 뜯어 가지고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데 지역경제관리에 토털적으로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서 구분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9년도 예산 시책업무추진비 실적 내역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가안정 우수시ㆍ군사업비가 4,700만원 신규로 올라 왔습니다. 물가안정을 제가 볼 때는 기존연도에는 꼭 해 오지 않았는데 물가안정을 정부사이드, 도사이드에서 시ㆍ군을 독촉해서 콩나물값 내리고, 이발소 이발료 내리고, 목욕탕비 내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품평회를 열어 가지고 포상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발상은 상당히 구태의연하다고 보는데 4,7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경기도단체연합 운영비를 1억원씩 4억원 정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체라면 물론 상공회의소라든지 전경련, 무역협회 관계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원 근거 그리고 4개 사회단체를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비전2002 도자기상품 개발, 즉 말해서 이것이 도자기 진흥 육성을 위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문화관광국의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와 어떠한 연계가 있으며, 꼭 이렇게 산별적으로 수많은 업종 중에서 도자기를 이렇게 지원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이 무엇인가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에 11억원 정도 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산정되는 것은 좋은데 공유재산관리를 득했는지, 득했으면 승인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150억원을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출연했습니다. 물론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인 줄 아는데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중소기업 진흥부분에서 13억원을 민간위탁을 시킵니다. 그런데 산ㆍ학ㆍ연 공동기술 컨소시엄으로 14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게 아마 대학하고 기업하고 산업체하고 공동컨소시엄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심사분석의 타당성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RRC 육성 지원, 지역연구협력센터 지원 이것이 14억원, 6억원, 9억원 상당히 많은 액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율성과 비용의 대비효과가 어떤 것인지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잠깐, 김재익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계속 많이 하시면 지금 대체적으로 크게 경제투자관리실 것만 7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위원님별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나중에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하셨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 장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창업보육센터 장비지원을 했는데 이게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과연 창업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최근에 보면 서울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비자금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어떤 중앙의 흐름에, 그냥 시류에 편성해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장비를 지원하는데 20억원 정도 예산을 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하 30개 정도 되는데 부족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참고하고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익 위원님. 저희가 경제투자위원회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를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마무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한 번씩 하신 다음에 또 빠진 질의는 보충질의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 주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먼저 아까 하셨기 때문에 연동현 위원님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김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마는 포상금에 관한 얘기가 되겠어요. 물가안정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 상사업비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총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 시ㆍ군에 상사업비를 800만원하고 450만원씩 줘봐야 시ㆍ군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동안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문분야의 견문을 넓히는 모범공무원 표창 차원으로 갔으면 하는 사항인데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해서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99년도 예산지원 신청내용과 2000년도의 지원 계획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평가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39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 5억원하고 시장재개발 재건축자금해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본 위원이 보니까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으로는 대형유통업체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 시장재개발 재건축자금은 노후되고 재난위험이 있는 재래시장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물론 아까 시장재개발 사항은 한 곳이겠습니다마는 소규모점포시설이 어느 지역이며 향후 이런 것이 상당히, 북부지역으로 가도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난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오히려 이것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만 사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와 같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연계하여서 사업을 했으면 하면 바람인데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경제단체연합회에 지원하는 방법에 경기엔젤클럽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중복성이 아니겠느냐 생각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외자유치프로젝트 개발비가 2억 5,000만원 학술용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99년도 현재까지 외자유치에 대해서 사업 추진된 것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과 비교 분석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176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3억원, 179쪽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6억원, 합계 9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저기에서 183쪽에 시ㆍ군 외자유치활동 지원 이렇게 세가지에 대해서 8억원으로 예산 편성되었는데 유치단 구성 현황과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사업성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국외여비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 관련출장이 '99년도에도 2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매년 이렇게 결연지역 국제교류 관련출장해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 과연 성과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9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무역전문인 양성교육으로 해서 1억 1,5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그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딱 세 가지만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138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예산 4억원의 용도가 사업비인지 경상비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쪽에 대부임해관광지 상수도시설부담금 20억원의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여비 1억원의 용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국제박람회 참가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경기인터넷무역21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2000년도 사업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에 외자유치프로젝트개발 학술용역비가 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는 외자유치프로젝트개발 학술용역비가 5억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의 산출기초를 자료로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비슷한 제목으로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 관련된 학술용역으로만 5억원, 2억 5,000만원, 2억원해서 거의 10억원 가까이가 학술용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99년도에 계상된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이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학술용역이 외자유치와 관련돼서 이루어졌고 '99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지금 완료가 안 되었는데도 그 이후에 5억원, 2억 5,000만원, 계속 외자유치에 관련된 학술용역비가 계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억원의 산출기초 자료 요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2억 5,000만원, 2억원의 학술용역비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이 단체에 개설비 운영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지요.

네.

추경때는 경경연 관련 예산이 없었습니까?

제가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새롭게 구성이 되었는데 구성하는 부분에서 새로 구성하는 데에 대한 지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경제인들이 계속 도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떻게 보면 경제인들의 어떤 이익단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조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도와 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도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경경연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작년 개설에 의해서 운영비를 4억원이나 지원을 하게 되는데 4억원의 산출기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경기지역공동세미나 행사 지원비 1,500만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5,000만원, 149쪽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14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ㆍ학ㆍ연 관계 이것은 전에부터 몇 번씩 시도했다가 잘 안 되어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특히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이렇게 10개 대학교에까지 지원해야 되는가, 동아리 창업까지 하는 것은 좀 저거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는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감액한 만큼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편성 자체가. 6억원을 감액하고 6억원이 그대로 증액이 되었으니, 또 여기서 감액과 증액을 보면 138쪽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 사업,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는 단체이고, 그런데 그 뒤 155쪽에 보면 소자본 창업박람회 1억원 중에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런 것은 더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감액을 하고 경제인단체연합회도 물론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전액 감액을 해 가지고 소자본 창업박람회 이런 데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지금 노ㆍ사ㆍ정위원회 해외연수비를 5,000만원 증액했는데 현재 노사관계가…….

신설이요, 신설.

증액 5,000만원은 뭡니까? 7,500만원 신설에다 증액 5,000만원 아닙니까?

네.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맞지요. 7,500만원에다 또 5,000만원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이걸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토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ㆍ사 관계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신설된 7,500만원도 모자라서 5,000만원까지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를 내년도에 4억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근거가 경기도의회에서 '98년 12월 31일 통과시킨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아마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것이 최소한의 경비, 그야말로 초창기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알고 통과를 시켜줬지 만약에 해마다 4억원, 5억원씩 경제단체연합회에서 경기도를 위해서 기금을 내놓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저희 경기도 예산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 경기도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상담원에 대한 급여명목으로 해서 7,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아마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충당을 해 왔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됨에 따라서 조례 재정을 통해서 민간직업상담원을 채용 배치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지 안 통과시켜 줄지 아직은 미지수인데 그렇다고 하면 통과된 후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한 가지 측면과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선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일선 시ㆍ군에서 이미 44개소의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약간 의미는 틀리지만 19개소에 고용안정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저희 경기도에서 취업알선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ㆍ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해당되는 시ㆍ군에 연락을 해주는 것이 도의 기능이지 도에서 이것을 직접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하단부에 보면 경기919 취업광장 운영과 관련해서 3,15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일선 시ㆍ군에서 이러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 경제가 호전됨에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 자체는 계속 상존하겠지만 상당히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꼭 이것을 저희 경기도에서 직접 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노총에 지원해 주는, 노총이라기 보다도 근로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에 2억 5,900만원에서 금년도 2억 6,4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물론 필요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예산이 과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책정이 되느냐, 이렇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유는 무엇인지와 또 북부출장소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러한 노총단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따로 북부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노총이 됐건 다른 여타 단체가 됐건 지원을 해주면 그 금액내에서 내부에서 조정할 일이지 여기는 여기대로 증액을 시키고 또 북부에 따로 이 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76명이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학생이 1년 과정 480명, 6개월 과정 120명, 현재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런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운영하는 독립학교로 보고서 내년도에 계상된 예산액을 갖다 학생수로 나눠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당 615만 7,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개월 과정이 1년에 두 번 순환한다고 봤을 때 240명으로 보고 1년 과정 480명으로 하면 720명입니다. 그러면 720명을 76명으로 나누면 학생 8명당 한 명의, 여기서는 60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대로이고 학생이 변하는 거니까 600명으로 봤을 때 계산을 해봤더니 8명당 1명 꼴로 선생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꼭 본 위원의 의지만도 아니고 작년에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서 전문회계사들과 8명이 그곳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결산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8명의 공통적인 지적이 여기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렇게 직접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은, 이 자료가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간에 변화했을지는 모르지만 서울, 경기, 경남을 빼고서는 각 도에서 직업전문교육 기능을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훈련 2과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아한 것이 현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도 문제이고 우리 경기도에는 화성 팔탄면에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기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성격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경기도에서 직접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문제는 지난 번 서울대 인력진단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복이 됩니다마는 학술용역비 외자유치프로젝트개발과 관련해서 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 외자유치라는 것이 해마다 프로젝트 개발을 새로 해야만 이것이 외자유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한 용역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되는 것인지 우리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시ㆍ군 외자유치 활동지원 명목으로 해서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시ㆍ군의 외자유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시ㆍ군에 인력도 감축이 되어서 외자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여력이 없는 이 즈음이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일선 시ㆍ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ㆍ군을 독려하는 것이 과연 시의적절하냐.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일선 시ㆍ군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데에 본 위원은 의문을 갖는데 사업기대성과에 대해서 실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차승남 위원님 다음 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쪽에 외국인기업 전용 임대지구 조성 신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지구 조성을 하실 것인지 그 장소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쪽부터 나와 있는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구성을 하셨는지 그 여부와 만약에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언제쯤 구성할 것인지 그 구성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국제종합전시장과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단계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단계별로 예산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코트라와 우리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가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고양국제전시장과 관련된 예산편성을 산자부나 고양시에서는 따로 집행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다 특별회계로 흡수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질의를 안 하고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138쪽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하고, 178쪽에 외자유치프로젝트개발 학술용역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해외투자와 관련된 유치박람회 개최나 조사활동과 관련해서는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그 투입되는 예산에 비교하여 얼마만큼 성과가 나타나는가를 항시 체크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비용대 성과의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작성계획은 존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해외유치 및 투자관련 사업과 반비례하여 실업대책 관련 예산이 319억원까지 대폭 삭감된 것은 아쉬운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젊은층의 실업률은 오히려 줄고 있고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층도 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5억원 있는데 시장재개발 건축자금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으로 5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내에 소규모점포시설이 이것밖에 없는지 이 내용, 어떻게 해서 5억원 정도 가지고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가 되고, 융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자치단체보조비로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4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고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광산지역이 어디인지, 공해방지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시설을 통해서 공해방지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으로 11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계 저탄자금 융자해서 약 10억원이 되어 있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해서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저탄자금 융자는 전년보다 5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거 3년동안에 어떻게 관리가 돼 있고 관리자가 현재 누구인지, 그리고 관리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144쪽에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으로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안산테크노파크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건지 총사업비는 어떻고 규모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시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경기 인터넷무역21 예산으로 금년 '99년 1회추경 때 1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도 4억원이상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내역을 보니까 지난 해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장비구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 금년도는 운영비가 들어갈텐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난 해 1억 5,500만원의 사용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상세한 내역에는 인터넷무역프런티어기업 육성 100개사 한다고 그랬는데 실적하고 홈페이지 제작해 준 업체수, 그리고 인터넷무역마인드 형성교육을 몇 개 시ㆍ군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금년도 예산에 6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1회에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이 가장 많이 투여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세부내역을 분석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여된 그런 유치단의 세부내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료는 몇 명에 단가가 얼마고 또 그외에도 체제비라든지 또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세부 산출기초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1회만, '99년도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1회만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경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해외유치단 파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투자유치단이 해외에 현지유치활동을 할 때 연계해서 예술공연단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쪽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검토가 된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실 때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 납득이 쉽게 갈 것 같아서요,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관련해서 타 시ㆍ도 사례를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대비를 해놓으셔야지요. 타 시ㆍ도의 사례,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또 내년도가 됐건 금년도가 됐건 예산을 비교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정원이나 학생수 이렇게 해 가지고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이 있은 다음에 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김도삼 위원님.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14억원이 있는데 그 내역과 대상연구대학, 연구소, 그 다음에 대학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창업보육센터 설치장비를 2억원씩해서 10개 대학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출연금, 이것도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90억원이 나가는데 그 대상과 심사방법, 또 지원금액, 이것이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강선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무려 46가지 질의를 하셨어요.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질의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자치행정국하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관계 공무원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조금 뒤로하고, 지금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특히 오늘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저희 국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말씀올리면서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내역과 세입ㆍ세출 총괄 및 선거관리, 자치행정, 재무행정, 민방위비, 징수교부금 순서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1조 8,155억 3,500만원, 세외수입으로는 1,569억 8,050만원, 지방교부세는 14억 4,100만원이며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 8,967만 6,000원으로 저희 국 소관 세입합계는 1조 9,750억 4,6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지방세 수입은 1조 8,15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1조 7,141억 5,100만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가 되겠고 목적세는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로 59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41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569억 8,05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67억 5,450만원이며 그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02억 2,6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 4,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0억 8,9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행정비는 484억 7,640만 7,000원으로 선거관리가 3,964만원, 자치행정이 326억 3,170만 6,000원, 재무행정이 158억 506만 1,000원, 그리고 민방위비는 31억 7,606만원이며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및 기타경비 징수교부금은 6,971억 1,300만원으로 내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7,487억 6,5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에 3,964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치행정은 326억 3,170만 6,000원으로 그중 총무행정에 93억 9,198만 2,000원이며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7억 6,960만 9,000원은 기타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9억 1,622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의 7억 9,095만 7,000원은 이중에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5억 2,2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업무추진비는 13억 6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도지사와 부지사, 국장의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4억 3,80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액을 계상한 것이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역시 공무원 정원에 의한 법정기준액으로써 4,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군경위문 등 자치행정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업무추진비 7억 3,95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는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36억 4,315만원으로 청내 직원을 위한 탁아시설운영 인건비 6,600만원, 민간위탁금은 직원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공무원 수련원 민간위탁운영비, 도정개방행사비, 직원한마음수련회 민간기관 교육위탁비, 경기포럼 운영비 등 6건으로 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비 보조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25억 5,440만원은 당직실 환경개선비 1,000만원, 종합민원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설계공모비, 실시설계비 등 25억 4,440만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원은 가평군에 교부해서 공무원 하계휴양소 시설보강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자체사업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로 5억 1,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98억 1,100만원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20억 6,4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도지부 및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금으로 8,100만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 4억원, 제2건국운동참여단체 보조 5억원,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1,342만원, 행정동우회 지원비 6,000만원, 그리고 행정구역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 보조금 5억원,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4억 1,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경기장학관운영비 지원 및 집기구입, 민간단체 한마음연찬회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6억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기장학관 증축에 따른 사업비로 시설비 20억 100만원, 감리비 1억 5,9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44억 2,900만원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과 범죄없는마을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125억 8,733만 3,000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4억 2,016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94억 1,537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으며 내용은 240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총 예산은 2억 2,739만 8,000원으로 이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이며 이것도 역시 내용은 245페이지까지 이어지고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정관리는 16억 8,979만 2,000원 중 경상적 경비가 2억 6,319만 2,000원은 과세시가 표준액 책자유인 등 일반운영비와 세정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4억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3억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시ㆍ군 보조금으로 4억 6,000만원, 지방세관련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시ㆍ군에 보조하는 5,4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지원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수증대 및 체납세 평가 상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141억 1,5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20억 5,819만 1,000원으로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8억 7,458만 2,000원이며 이는 일반수용비, 전기사용료, 가스사용료, 건물유지비 등 청사관리에 따른 경상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으며 이것도 역시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여비, 업무추진비, 청사관리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113억 3,187만 8,000원으로 국유재산,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로 21억 3,3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0억 2,470만원으로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지급 5억원,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로 6,000만원, 청내조경수 보식 등 청사환경정비 9건에 4억 6,4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80억원은 시ㆍ군청사건립지원금으로써 양주군에 50억원, 화성군에 30억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는 1억 7,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 예산은 31억 7,606만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1억 9,823만 5,000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나열한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 7,782만 5,000원으로 이중에서 보조사업은 18억 3,175만 5,000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과 경보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1억 4,607만원으로 이는 6ㆍ25전쟁 50주년 기념선전탑 설치비와 민방위전용 교육장과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및 경기도도세조례에 의거 도세징수불입금액에 대하여 징수교부금을 시ㆍ군에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징수교부금은 6,971억 1,300만원으로 '99년 6,170억 2,667만 1,000원보다 800억 8,632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며는 제 돈을 쓰는 것과 같이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서 낭비성이 전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239쪽에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300만원×50명인데 어느 국가를 가며 명목상 도에서 이 공무원 해외시찰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 몇 급 공무원이 해외시찰을 가는 것이며 다음에 경기공직대상수상자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300만원×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몇 급 공무원이 가며 왜 전년도보다 많은 국외여비를 증액시켰는지 이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236쪽에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와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운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류덕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보면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사업이 있습니다. 254개동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 5개 읍ㆍ면ㆍ동 지역을 선정이 됐으면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249페이지 보면 조세체납액 징수활동비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보조 시ㆍ군ㆍ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도세 체납액 전체액수는 얼마이며 시ㆍ군ㆍ구별로 그 현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물론 북부출장소 소관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범위가 있길래 하겠는데요. 이번에 북부지역접경지역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인데,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이 접경지역법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사께서도 북부지역에 접경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가슴아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께서 그 부분이 어떤 사유로 예산편성에 아예 올라와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3쪽에 보면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77억 8,8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쪽에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운영비 보조가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 계약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등록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무려 1,000억원이상 증액됐는데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는 있다고 하나 이와 같은 등록세수입 예상액은 현실 징수액과 과연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 우려되며 그 산출액의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건국에서 하루 일비가 7만원씩이죠?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나와 있는 경기장학관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경기장학관 운영비지원이 3억원, 증축, 집기구입비 8억원, 증축하는 비용이 20억원, 감리비용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경기장학관과 관련된 예산이 33억여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미리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경기장학관 운영에 대한 내역과 여러 가지 세부자료를 받아서 잘 읽어 봤습니다. 물론 경기장학관 운영의 필요성 그리고 그 효율 순기능 부분을 100%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심사숙고 하셔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난 '89년에 개관을 해서 10여년 동안 운영비 지원만 33억원 정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우리 경기도에 적을 둔 학생 또는 경기도 출신 재경도민의 자녀분들 중에서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입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직성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런 재산들을 다 매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어야 할 운영비가 예상된다면 오히려 도민장학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장학금을 더 폭넓게 많이 지원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시ㆍ군ㆍ구 청사 신축 도비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미리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다 받았는데 '97년부터 '99년까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청사가 신축된 건수가 8건이 있습니다. 개중에 광명시 종합민원실은 준공이 됐고, 안성군 의회청사도 준공이 됐고요, 가평군 의회청사도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고양시 덕양구 구청사하고, 고양이 일산구 청사하고, 그리고 오산시의 시청사, 양주군 군청사, 화성군 군청사가 공기가 60%에서 16% 사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양주군 청사는 도비지원이 총 120억원이 되는데 내년에 5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화성군 청사는 90억원이 총 도비지원이 되는데 내년에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덕양구청사와 일산 구청사는 '97년과 '98년에는 각각 5억원씩 지원이 됐는데 '99년에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2000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 고양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풍족하기 때문에라고 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다 살림이 풍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세교부율이 변동되면, 지금 고양시같은 경우 교부액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특별히 '96년, '97년, '98년사이에는 신도시개발 입주러시 때문에 세수입이 급증했지만 '98년 이후에 세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무려 2,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재정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그만큼 수요도 많다는 얘깁니다. 인구가 많고 수요가 많은 곳에 청사를 신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이미 3년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완공인데 전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명시는 종합민원실을 준공하는데 도비를 22억원 지원받았었고, 안성은 의회청사를 준공하는데 도비를 5억원 지원받았었고, 가평군은 의회청사를 준공하는데 도비를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이미 완공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장, 김도삼 간사와 사회교대)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권두현 국장께서 도 재정을 자기 돈 쓰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총무행정에 36억 4,315만원에서 민간위탁금 7억 3,600만원 6건인데 공무원수련원 5억원과 민간위탁 위탁에서 3,400만원 증액계상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자체사업에 25억 4,942만원, 235쪽인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를 쭉 보면 너무 차등이 많고,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매년 상시적으로 나가는 비용인지 올해만 특별히 더 부과된 건지 항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차량구입으로 2,500만원, 차를 2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차량ㆍ선박비에서, 243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서울사무소 인력이 몇 명입니까? 이 인력이 필요한 차량구입비 예산을 왜 여기다 넣었는지, 자체 차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의 민간이전사업이 올해 이렇게 폭증하는 것이 왜 그런지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정관리 자체사업 부분인데 지방세 세수증대활동으로 4억 6,0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지원으로 3억 1,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런 게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쪼개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충분한 납득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이 1조 8,155억원 가량이 되고 있는데 제3회 추경예산안에 지방세수입이 2조 145억원 가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3회 추경안에 지방세수입이 2조원이 넘게 되는데, 그만큼 거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지방세수입을 1조 8,155억원으로 적게 잡아 놓은 것이 어떤 사유때문에 그러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우리 경제가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기변동에 따른 축소인지 아니면 일단 줄여서 편성했다가 나중에 추경을 편성하려고 남겨놓은 예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제가 정치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회의 의원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눈 문제입니다. 제2건국운동 참여단체 보조부분은, 제가 제2건국운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말 뜻있는, 제2건국운동이 목적하는 정말로 뜻있는 사업에 돈이 잘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업적이 남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론적으로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시민운동의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패로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2건국운동 참여단체 보조부분은 유의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북한에 옥수수보내기운동, 불우이웃돕기 다 이런 예산인데 말이죠.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예산, 이런 돈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도가 16개 시ㆍ도중에서 가장 많은 제2건국 예산을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알고 있어요,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정권 핵심부에서 이론적으로도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추진과정에서도 정말 뜻있는 인사들이, 제2건국을 추진해야 되는 뜻있는 인사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합류하면서 아무 것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불우이웃돕기하고 자체 행사들을 하고 있는 이런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나중에 경기도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은 경기도의회에서도 김포ㆍ강화검단 행정구역환원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추진하지 말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추진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되 중요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우리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네 번째로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4억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입니다.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면 자원봉사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시민운동하고 국가행정하고 혼재가 되면서 오히려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에 4억 1,000만원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우리 경제가 많이 회생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는 벗어났지만 정말 선진국으로 변모하는데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내년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인플레 우려가 많거든요. 총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때문에 언론에서도 인플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물론 해외시찰을 하면, 본 위원도 공무원들을 해외시찰은 많이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50명을, 도청 공무원 수에 비해서 50명이나 해외시찰을 보낸다는 부분은, 물론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도민이나 전체 경기도 사회에 주는 영향들을 생각했을 때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99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6,275만원이 증가해서 2억 2,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경기도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의도나 아니면 정부종합청사에 바로 갈 수 있는 경기도에서 과연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키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자료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타 시ㆍ도를 비교해 가지고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인원현황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240페이지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금강산 시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사기가 열악한 공무원들의 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한데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금강산시찰로 못 박아서 할 필요성이 있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것이 실ㆍ국의 우수 공무원들을 소위 포상차원에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극한 시킬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데로, 국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시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원이라는 것이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의원들을 옭아매는 족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결단코 정당이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과거서부터 뜻있는 분들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 지원기준이 마련이 돼서 지원이 돼야 그것이 탈이 없지 그것이 아니고 속된 말로 해서 많이 주는 데가 있고 또 안 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자치행정국 산하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과 '바르게 살기운동'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액보조를 해 놓은 취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66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실에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1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일정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주고 싶은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보다도 정액보조를 받지 않는, 해당되지 않는 단체가 더 많은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를 만들어 놓은 의미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금년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경기도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두 번이 나갔습니다. 7,982만 5,000원이 나간 적이 있고 4,604만 1,000원이 나간 적이 있고 또 바르게살기운동경기도협의회는 제2건국을 위한 결의대회 및 강연회에 2,95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역시 지원자체가 이중과세가 아니냐. 둘 중의 하나는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지.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지원을 해주면 여타 지원은 해주지 말아야지 필요한 연간 운영비를 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특혜고 중복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2건국 자체가, 우리가 누누이 과거서부터 지적한 것처럼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가 되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자생력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가 가면서도 거기에 대한 나라예산을 계속 쓰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2건국운동에서 참여단체 보조해 주는 그런 비용이 5억원에서 상임위에서 5,0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제2건국위원회에서 필요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기획관리실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풀보조비 10억원과 차이가 뭐냐, 유사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위한 풀보조비 10억원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되는, 이것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면 편법을 써서 소위 재량권을 가진 예산을 늘리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예산편성은 자치국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치국에서는 없습니까? 북부출장소에서 저기하게 되면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접경지역 지원도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민방위 비상대책 자료 262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중 50∼60, 국비 5억 4,540만원 그 다음에 6억 3,630만원 아래 자치단체 자본보조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교부세가 3억원이 올라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6ㆍ25전쟁 50주년기념 선전탑 설치 부분에 대해서 350만원 1실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다 할 것이며 6ㆍ25전쟁 50주년을 기념해서 선전탑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뭘 기념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안기영 위원님이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수입을 당초예산 2조 500억원 잡았거든요. 올해 종말 추경에 2조 145억원을 지방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때 우리가 1조 8,155억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종말 추경과 비교해 보면 2,000억원 정도 적게 잡은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하는 게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26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자치에 대비해서 사실 도 교육청 예산이 상당하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하는 거의 대부분이 시설투자 부분으로 가는데 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기채를 발행해서 시설확충하는데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지방세 수입을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종말 추경보다 당초 지방세 수입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잡으면 2,000억원 정도 더 수입을 본다면 저희가 교육청 특별회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52억원 되거든요. 그리고 52억원의 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방세 수입을 좀 정확히 잡을 수 있는 데이터, 근거가 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64쪽에 보면 도세징수 교부금 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징수교부금 3% 항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교부금이 확정이 됐나요? 됐습니까? 그것 대비해서 이렇게 나누신 거죠.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일반재정 부담금이 시ㆍ군별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일선 31개 시ㆍ군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 다음에 지금 50만명이상의 시하고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9년도 12월 및 연도폐기분 813억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결산검사 때 관사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 기억에는 지난 4월에 내려와서 그렇게 지침대로 운영을 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모간부도 거기에 위배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지적을 하려다가 전체적으로 그분이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잘못 악용될까 봐서 지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또 언론에서도 관사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과다하게 관사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사운영관련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점검을 해보았는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본 위원이 여기서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수추계가 너무 안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219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다른 쪽 일반세수는 전부다 증가해서 잡아놨는데 세외수입은 유독 감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78억원 감소되어 있고 수수료 수입이 3억 5,600원 감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만 4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외수입을 적게 예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7억원이 감소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기능 전환사업에 42억 6,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그 다음에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읍ㆍ면ㆍ동을 어떻게 전환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4억 5,000만원, 그리고 비상급수 관정 청소사업으로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예산은 어디서 부담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장대리,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2000년도 예산 질의가 있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작성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소방력 현황과 2000년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등 세세항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26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는 35억 3,104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4억 6,963만원과 지방교부세 16억 9,3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3억 6,84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269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1,489억 3,524만 5,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1,301억 1,944만 2,000원보다 14.5%인 188억 1,58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안은 639억 1,641만 7,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626억 6,161만 7,000원보다 인원변동은 없었으나 호봉승급 등으로 인하여 2.0%인 12억 5,4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안은 536억 3,466만 9,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466억 9,796만 6,000원보다 가계지원비와 6급이하의 대민활동비 등에 신규 지급발생으로 14.8%인 69억 3,670만 3,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에는 286억 4,733만 1,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58억 7,507만 1,000원보다 헬기보강사업과 교부세 사업 등으로 인하여 80.4%인 127억 7,22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안은 27억 3,681만 8,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48억 8,478만 8,000원보다 공공근로사업비를 실업대책예산에 풀로 편성함으로써 43.9%인 21억 4,79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세출예산액 639억 1,641만 7,000원과 경상적 경비 세출예산액 539억 3,466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비 세출예산액은 총 286억 4,733만 1,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 1억 952만 1,000원은 각 소방관서에 전산조직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9,655만 7,000원과 소방학교 교육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2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감리부대비 104억 855만원은 소방관서부지매입 및 청사 신ㆍ증축사업비로 53억 7,0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수원 남부소방서 청사 증축사업으로는 5층 264평의 대회의실 설치사업비 8억 9,200만 2,000원과 의정부소방서 송산파견소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 의정부시 송산 택지개발지구내 293평의 부지매입비 6억 5,900만원, 부천소방서 내동파출소 이전청사 신축사업비 5억 4,675만원, 평택소방서 팽성파출소 이전 청사신축사업이 5억 4,666만 9,000원, 동두천소방서 연천파출소 이전 신축사업비 5억 4,666만 9,000원, 시흥소방서 대야파출소 이전신축사업비 6억 4,314만 1,000원, 구리소방서 진건파견소 이전신축사업비 7억 3,613만 2,000원, 그리고 하남소방서 감북파견소 신축사업비 8억 29만 9,000원을 해당 소방서 운영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설비 8억 5,735만원은 소화전 304개소, 급수탑 27개소, 표지판 255개소 설치비로 25개 소방서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설물 설치사업비 25억 1,382만원은 본부 추진사업인 정보통신 보강사업 7건으로써 무선 원격제어시스템 7개소 구축사업비 3억 5,000만원과 119위치정보시스템 7개소 설치 5억 6,000만원, 수원중부 등 25개소에 종합통신장비 먹스카드 증설비 2억 6,500만원, 본부 등 26개 관서 전산운영을 위한 라우터 및 백본스위치 증설비 1억 4,500만원, 25개 소방서 전산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2억 7,500만원, 난청지역 무선지휘망 구축을 위한 지휘 가감안테나설치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될 광역 용수원 확충 6종 319대 설치비 7억 1,000만원을 특별교부세 50%, 도비 50%로 계상하였으며 팔당 수난구조대 선박계류장과 진입로 준공 공사비 1억 5,882만원을 이천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비 16억 6,670만 8,000원을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27개 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고서에 각 소방관서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26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1억 2,926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명구조용 소방헬기 1대 구입비 73억 9,000만원은 지난 7월 헬기사고로 인하여 전손처리되어 보험보상 처리됨에 따라 현 보유하고 있는 벨 206헬기 1대로는 늘어나는 항공업무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결하고자 '97년도에 보류된 인명구조용 전문헬기보강을 재추진 하고자 계상요구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난구조정 보강사업비 14억 4,340만원은 지난 여름 경기북부 수해지역 인명구조시 수난구조장비 부족으로 구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구명보트 11대, 잠수장비 107개 세트, 공기부양선 6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사업비 59억 8,600만원은 자체 신규사업인 고가사다리차 등 총 49대 교체사업비로 33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될 제독차 등 15대에 26억 7,600만원을 특별교부세 50%, 도비 50%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장비 등 2,465점에 물품구입비 33억 986만원을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27개 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물품 및 통신장비 품목은 전자복사기, 다기능사무기, 레이저프린터기, 모사전송기, 정사진카메라, 에어컨디셔너, 기지국, 이동국, 휴대국 무전기 등이며 또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는 동력소방펌프, 초순간 진화기, 유압구조 장비,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휴대용 탐조등 들것, 산소소생기 등의 물품을 각 소방관서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액 27억 3,682만 8,000원은 구조차, 구급차 6대 교체보강사업비로 3억 9,500만원과 특수구조 장비 22종 2,621점 보강사업비 19억 1,340만 8,000원, 무선페이징수신기 2,520대 설치사업비 4억 2,840만원을 국비 50%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재난본부의 소방학교 25개 소방서에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최소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전년도인 '98년도보다 약 108억원이 감액된 긴축재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마는 2000년도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법적 경비의 인상에 따라 인건비, 경상비의 필수예산 반영과 소방헬기보강사업 그리고 소방인프라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사업 등을 증가로 '99년보다 14.5%인 188억 1,580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3,2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800여 의용소방대원이 내실있는 소방재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함이 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난 7, 8월에 경기북부에 상당한 수해가 있었는데 협조해 주신 소방본부 여러분께 늦게나마 고생하셨다고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99년도 본예산 때도 119구조대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날로 재난과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물론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본 위원도 많이 듣고 있는 관계로 지금 일선 시ㆍ군에는 소방공무원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출동시에 장비와 구급차가 제2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두천 소방서같은 경우도 아마 119구조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99년도 본예산 때나 1회 추경 때도 소방본부장께서 행자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느냐고 했더니 몇 차례가 있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경기도내에 119구조대를 많은 시ㆍ군의 소방서에 신설할 의향을 아직까지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동두천소방서의 전곡파출소가 물론 소방본부장께서도 연천지역을 방문하셨으리라 생각되겠지만 전곡파출소가 3번 국도변에 있는 관계로 이번에도 많은 시의소방서에서 지원을 많이 왔었습니다마는 국도변에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 기존 소방서와 파출소가 협상관계로 현 소방차가 거기에 장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두천 소방서에서도 부지매입을 몇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누차 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향후 전곡파출소의 신설을 위해서 얘기할 것을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명쾌히 말씀하시고 다음에 상임위에서 지금 공기부양선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9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마는 50%이상인 4억 5,000만원이 감액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히려 소방본부장께서 감수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인명구조 소방헬기를 보강하신다고 하셨는데 73억 9,000만원입니다. 기종하고 기능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주시고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보유현황 등을 아시는 대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물품취득 경비를 물어보겠습니다. 인명헬기는 수입품인데 수난구조장비 14억원, 노후소방장비 교체보강 64대 59억 8,600만, 이것을 조달청에 일괄구매하실 텐데 이게 환율이라든가 이것을 근거해서 불용되든가 과다 계상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유가 많죠.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데 예산 편성에서 기종선택 또는 기종을 했을 때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하면 여기서는 금액이 정확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대략적인 것만 편성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전에 119신고를 하게 되면 전화건 사람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119위치정보시스템 구축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나 돼 있으며 그 시스템이 이번에 사업량이 분당, 포천, 파주, 김포, 가평, 양평, 여주 이렇게 7개소의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기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 소방서까지 알려주시고 산악지역의 각 시ㆍ군에서는 산불예방이나 또 인명구조를 위해서 봄철 산불시기가 되면 헬기를 전부 임차하는데 지금 헬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1대입니다.

1대 더 보강해서 2대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기도의 광활한 지역을 커버를 하려면 헬기보강이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1대만 더 필요하신 겁니까?

김강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에는 4대입니다. 경기도가 서울 면적의 16.8배입니다. 그러니까 3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대의 보강으로는 경기도 전지역을 커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신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헬기가격이 73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해에 2대를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고요, 내년하고 내후년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좀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에서 매년 지출되는 헬기 임차료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액수를 주고 임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끔 그러한 헬기장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 자료겸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강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시ㆍ도별 소방인과 119구조대로 구분해서 시ㆍ도별 장비현황 및 조직관련 그 다음에 예산현황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자료가 있어야 각 시ㆍ도별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우리 900만 인구에 대비해서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장비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서별로 관리구역을 제출해 주시고 혹시 국제적으로 다른 소방시스템이나 또는 119구조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의 시스템이 자료로 구비돼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의 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 보유현황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LPG용기 보관소가 부천에 8개, 고양에 11개 올라왔는데 부천에는 예산삭감이 안 됐는데 고양시 11개가 예산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의 행사에 다니면서 왠지 모르게 지역의 소방서장도 기관장이란 말이에요. 왠지 느낌상 다른 기관장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예우라든가 의전면에서 좀 뒤쳐지는 감이 있고, 이런 부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 소방이라는 게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일반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가볍게 지나치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본부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소방감입니다. 국가 부이사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 간부와 비교하면.

일반직으로 보면 급이 부이사관입니다.

부이사관이죠?

네.

그러면 국장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제가 연간 1,500만원입니다.

지금 다른 도청의 국장들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보니까 일선 소방서장들이 5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교육장이라든지 지역의 경찰서장들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위축되는 느낌이 들고 활동이 제약을 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소방점검결과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마는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지나칠 게 아니고 본부장님은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문제를 놔두고 지역의 소방서장들이 지역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뒤쳐지는 느낌이 있고, 그런데 그런 소방서의 지시라든지 행정명령을 누가 중하게 여기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인천에서 화재참사가 일어난 후에 업소들을 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전부 행정명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치 중으로 돼 있고.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점검을 했는데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바로바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는 점검을 하면 이것을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하던 것처럼 서면으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전산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정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게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우리 안양지역의 유흥주점 점검결과인데요, 언제 점검을 하신 것입니까?

11월에 점검했습니다.

11월에요?

네.

전부 행정명령인데 행정명령은 시정하라는 요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시정은 안 됩니다. 일정 기간을 주어서요.

이것을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다.

얼마만에 확인을 합니까?

대개 시정명령기간이 빠르면 15일이고 길면 한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된 시점에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뭔가 공무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임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자신감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래야 씨랜드 참사라든지 인천의 호프집 참사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지도자인데 그러면 정말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또 자꾸 위에 건의하고 이런 노력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는데 내 임무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끝나셨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요점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정보다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요점만 할게요. 간단하게 일문일답이 아니라 괜찮다 싶은 것은 직접 물어보고요. 지금 헬기장이 어디 있습니까?

헬기장은 용인시 남사면에 저희 소방학교가 있는데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대를 더 구입하면 거기서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헬기 1대가 73억원이라고 그랬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빨리빨리 찾지 못하겠는데 헬기 1대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조종사라든가 정비사라든가 또 비행기 보험료라든가 부속품구입비라든가, 전체적인 헬기 1대를 운영하는 연간 금액이 얼마 정도 들고 또 그 다음에 2대를 구입했을 때 지금 조종사가 4명인데 헬기 1대에 의무적으로 4명씩 꼭 있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 헬기는 정조종사와 부조종사가 반드시 타도록 돼 있습니다. 헬기 1대에 두 사람.

그러니까 그것만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2대를 구입했을 때는 8명의 조종사가 필요합니까?

이번에 지난 번 헬기사고로 인해서 조종사 한 명하고 정비사 둘이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네, 목적물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네,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만약에 2대 있을 때는 정비사를 좀 줄여도 8명으로는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8명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축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헬기 1대를 운영할 때 하고 2대를 운영할 때의 금액을 환산해서 뽑아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위원회별로 질의를 회피제도라 해서 소관 위원회는 가급적 삼가는 게 원칙이고 예의인 줄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장의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문제를 과감하게 지적하여야 될 의미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장 판공비가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경찰서장이라든지 교육장같은 경우도 그와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3,300명의 부하직원을 거느리는 본부장으로서 일반 문화관광국장이나 보사환경국장이나 직원들 50명도 안 되는 국장하고 시책추진비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본부장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도내의 실ㆍ국장, 공무원교육원장 같은 직급의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죠. 이 내역과 서울과의 비교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이번 예산 때 반드시 어느 정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소방직이 국가직이었다가 시ㆍ군직에서 다시 도직으로 오면서 지금 도청내에서 일반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대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자신만 보존하면 된다는 그런 보신주의에 찌들지 말고 장래에 21세기 소방행정을 책임지는 총수로서 과감한 대안제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은 경기도내 조직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경기도의회에서는 참 신임이 두터운 부서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을 생각해서 중지를 모아서 도와주는데 이런 것에 판을 깨는 소식들이 가끔가다 들려오는 소방공무원들의 비리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열성을 갖고 도와주려고 하는 저희 의원들의 뜻을 앞으로 저버리지 않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난 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헬기가 까무프죠?

그렇습니다.

이 까무프가 러시아에서 차관대신 물품으로 제공받은 헬기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혹시 그런 영향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입할 기종은 그런 여타한 여건을 물리치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우수한 장비를 구입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헬기를 구입하실 생각이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청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강산이다, 해외시찰이다, 국내시찰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실ㆍ국별로 배정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일선 시ㆍ군에 그렇게 많은데 과연 그 공무원 비율에 적정한 인원을 배정받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런 유공성 국내외시찰에 대해서 타 실ㆍ국과 비교해서 표를 하나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아끼는 소방본부지만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자료요청한 것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참고할 수 있게끔 '98년, '99년도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대비실적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수당은 화재출동수당과 교육훈련수당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281쪽 연금지급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활동으로 인한 장애 내지는 사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애보상금이 6,500만원 정도로 올라와 있고 유족보상금 소방위 11호 2명 해 가지고 8,3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이 1억 1,800만원인데 이 사망조의금은 몇 명에 대한 사망조의금이며 유족보상금에 2명이라고 나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보상금이 몇 명에 대한 장애보상금인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294쪽 시설비에 있어서 항공대 정문제작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항공대에 정문을 제작해 줘야 하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헬기문제를 가지고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소방헬기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형 벨헬기는 보험료가 연간 3,6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락한 까무프헬기 구입비가 7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헬기가 지난 번에 추락할 때 보험에 들어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험에 들어있었다면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그 보험회사에서 헬기파손시 보험약관에 의해서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나요?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며 여기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시ㆍ군의 화재진압 구난구조장비, 고가사다리 등 특수장비 보유현황을 주시고 특히 부천소방서의 소방점검현황을 주시고 일선 소방파출소에 의용소방서가 조직돼 있는데 이런 데에 도의원들 참여, 이 일선 소방파출소장이 전혀 배제되고 우리하고 이격돼 있습니다. 좀 친숙한 소방서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참여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찰서나 파출소같은 데 방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민간인협력체제가 구축되는데 소방위원회에 소방파출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1년 열두달 한 번도 파출소장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내에 사고가 많이 나면 그분들이 일선에 나서서 진압을 하고 그러는데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선 서에 지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님.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지역에 편성돼 있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4억 7,400여만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여기 보면 동원수당이 1회에 1만 3,430원씩 1년에 열 번 정도 동원을 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동원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지난 5년동안의 동원수당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일선에서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봤어요. 특히 수해가 났다거나 긴급한 화재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규직 소방직원들하고 함께 교통정리를 하든가 궂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악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1만 3,43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하여튼 동원됐을 때 그렇게 지급하는데 유사시에 사고가 났다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했을 때는 또 어떤 실비의 보상이 있는지 그것도 좀, 그것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죠?

거의 똑같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다친다든지 하면 공상처리 차원에서 그런 치료비라든가 이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저희 고양시 지역은 수해도 있었고 또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서 의용소방대들이 봉사하는 것을 많이 봤고요, 또 고양소방서장님께서 도의원들에게 업무보고도 자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조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방안이 없는가에 대한 안을 잡으셔서 경기도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헬기가 2대 있다가 1대가 추락한 것이죠?

네.

작년 언제 쯤이었죠?

금년 7월입니다.

금년 7월경에요? 어떤 화재진압과 관련해서 출동하다가 추락을 당했나요?

그것은 금년 2월에 불암산에 등반객이 점심을 먹다 뒤로 벌렁 자빠져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까무프가 나가서 인명구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황을 KBS 긴급구조119에서 재현을 좀 하겠다고 해서 꼭 그때 출동한 헬기 좀 내보내 달라고 해서 그때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부장님이 그렇게 웃으시면 안 돼죠.

그렇습니다.

지금 2대밖에 없는 경기도 소방본부의 헬기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하다가 그런 게 아니고 언론사에 취재협조를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업무는 본연의 임무가 아니잖아요.

저희가요…….

물론 언론에 협조해서 우리 소방업무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부장님 이 고가장비 헬기가 추락했는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도 조금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이 금년 몇 월 몇일이라고요?

7월 20일 14시 53분경입니다.

우리 헬기는 일지를 기록하죠, 어떤 목적으로 누가 탑승하고.

네, 일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추락했을 때 언론인이 탑승을 했나요?

했습니다. KBS기자 둘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소방관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탑승한 경우가 있나요? 금년 1월부터 7월 20일까지 소방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가 아닌 민간인이 탑승한 기록 있죠?

네, 일지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어느 직책에 누가 소방진압이나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가 아닌 민간인이 탑승을 했는지 일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답변을 못 듣고 자치행정국하고 소방재난본부의 답변을 내일 오후에 듣겠습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하고 본부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북부출장소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 원래 경제투자위원회 답변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경제투자위원회 답변은 내일 오전에 듣고 오늘 북부출장소가 먼 데서 왔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질의ㆍ답변을 오늘 듣는 걸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답변까지요?

네, 북부출장소는 답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는 내일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답변을 듣는 걸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관수 북부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개요를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소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북부지역의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원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되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2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0억 2,000만원으로 세외수입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만원으로써 북부출장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증지판매수수료 수입이며 보조금 50억원은 국가지원 지방도인 용암∼상수간 도로확ㆍ포장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합계규모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9년 당초예산규모 639억 4,873만 9,000보다 1,532억 1,923만 7,000원이 증액된 2,171억 6,7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는 도 본청에서의 이관사무인 환경기초시설지원 등의 수행과 관련해서 1,31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25억 978만 5,000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액 189억 2,178만 2,000원보다 35억 8,80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비로 편성된 예산은 총 71억 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직원인건비로 45억 8,0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에서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직무와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지급을 위해서 총 8억 7,2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초과근무수당이 3억 2,358만 3,000원이며 정액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은 5억 4,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인 기타직 보수로 6,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일용인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은 3,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취사인부 2명과 사무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의 경상적경비는 23억 4,6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1억 4,440만 8,000원이고 경상사업비는 1억 3,6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입안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8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48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5억 9,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직원 207명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편성 규정에 의거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경비로 총 12억 8,6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재료비 1,084만 8,000원을 국민의료보험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험부담금 1억 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료실의 전문 및 교양도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사업예산은 총 1억 7,690만원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구축비로 2,000만원과 PC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역발전 활성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도정 구현 및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은 총 152억 9,138만 1,000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380만원은 지방세 교육 및 연찬회 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사업예산은 150억 3,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청사 건립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141억 7,300만원과 감리비 8억원을,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립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노후화된 차량 대체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장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으로는 총 1,278억 8,382만 6,000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 66억 6,963만 9,000원보다 1,212억 1,4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문화관광 항의 경상예산은 3,6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 항의 사업예산은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비 1,500만원과 스캐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비는 7,364만원으로써 경기 북부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적과 자연관광자원 등을 관광관련업체에 알리기 위하여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5,000만원, 국내여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DMZ, 판문점, 제3땅굴 등 통일안보자원과 동북부지역에 산악, 휴양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숙박형 관광코스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 개최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1,123억 4,872만 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이유는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전년도에 기 위임은 되었으나 도 본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2000년부터는 우리 출장소가 추진하게 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의 건강증진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감염자 진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에 전염병 예방과 3개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3억 5,135만 8,000원을, 방문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장비지원을 위해서 5,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포천군 농축단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비용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및 전염병 환자관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총 1,117억 2,266만 9,000원으로써 이중 환경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1억 2,8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8,493만 8,000으로써 일반운영비 4,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에 필요한 물건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과 산ㆍ학ㆍ관 기술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보상금 7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의 사업예산은 야생조류표지판 설치비 280만원과 환경관리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96억 800만원과 의정부시의 천연가스 자동차 30대 구입 보조비로 3억 7,125만원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보조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비로 302억 7,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로 34억 5,85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비 6억 1,540만원,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232억 16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비가 30억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자체사업비는 15억 6,075만원으로써 이중 구리시 쓰레기소립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상환 보조가 1억 2,375만원,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예산으로 1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올리면 양주ㆍ가평군의 쓰레기매립장 설치비가 7억원, 의정부시, 연천군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비가 3억 3,000만원, 양주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가 1억원, 의정부시 등 6개 시ㆍ군의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가 3억원이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기 구입보조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비는 404억 3,923만 1,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의 국내여비가 2,754만원, 사업예산은 404억 1,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은 33억 3,143만 1,000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차보전을 위하여 국비와 양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지원보조를 위해서 221억 5,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올리면 동두천시, 포천군의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11억 1,000만원, 파주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로 6억 8,000만원, 파주시, 포천군의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비 10억 7,100만원, 남양주시, 가평군의 오수처리 설치비 14억 7,060만원, 동두천시, 파주시 공업지역 하폐수처리장 설치비 61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구리시, 양주군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6억 6,967만 5,000원과 파주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6억 3,750만원, 파주시, 가평군의 농어촌지방 상수도개발에 30억 600만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비로 7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149억 2,198만 5,000원으로써 이중 경상보조금 81억 3,748만 5,000원은 상수도시설 확충과 팔당수계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의 지방채상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상환 경비로 2억 1,900만원, 가평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청소선 운영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부대 등의 생활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인공습지를 이용한 오수정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3,5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은 67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업비 8억 7,700만원, 물 절약을 위한 시책사업 보조를 위해서 8억 4,7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5억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ㆍ개량비 6억 1,500만원, 고양시,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비 9억 3,250만원, 임진강수계 5개 시ㆍ군의 우ㆍ오수관 오접방지사업비로 1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및 읍ㆍ면 상수도시설 설치비로 교부세 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 고양, 파주, 양주, 연천, 포천 등 6개 시ㆍ군과 12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양여금 203억원과 도비 89억 7,600만원을 합하여 총 29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사회보장비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66억 4,055만 6,000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보다 4억 6,4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기계발과 입소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6억 3,7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장애복지시설의 입소자 구료비, 간식비 등에 8억 5,554만 4,000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9개소 운영비로 5,4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7,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 개발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로 3,300만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2억 7,216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지원비로 1억 5,795만 9,000원, 재정이 열악한 가평군의 경우 꽃동네 사회복지시설 요양자가 대부분 관외거주자 임에도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자 1억 8,8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 항의 경상예산으로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소외감 극복을 위한 사랑의 캠프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억 7,144만 2,000원으로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1억 6,521만 4,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으로 4,667만원, 저소득 가정소녀의 성교육을 위한 캠프경비로 3,557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480만원, 부모교육반 운영비 지원으로 1,9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유공자 및 모범어린이 시상을 위하여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북부아동 및 노인 일시보호소 운영지원에 4,337만 5,000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항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38억 3,836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비가 2억 277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3억 1,205만 1,000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비 1억 5,579만 1,000원, 경로당 운영ㆍ난방비 지원 3억 2,760만원, 10개 시ㆍ군의 노인교통비 지원경비가 23억 7,664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3억 6,000만원, 노인복지 연계서비스에 3,750만원, 유급 가정도우미 배정에 6,600만원,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장비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항의 자치단체이전비는 3억 4,605만 8,000원으로써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 5,290만원, 초등학교아동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로 5,107만 2,000원, 민간 야간보육시설 교사인건비 729만 6,000원,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1,778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7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복지 항의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3억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관수 소장님, 지금 예산서 다 읽으시는데요. 요약해서 딱딱 목을 지정해서 해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 보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2억 5,500만원과 시ㆍ군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1억 2,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계획관리 항의 일반운영비 3,098만원을 국내여비로 2,838만원,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특별대책 회의참석자 여비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레이져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후된 오지 농촌의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15억 3,000만원, 가평읍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21억원,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의 교통망 및 기반시설 확충비로 10억원, 10개 시ㆍ군의 비가시권역인 취약지 정비사업 추가경비로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3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시의 바다쇼핑∼정장로간 도로개설에 3억원, 고양시 일산 도시계획도로 등 4건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인창동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남양주시 화도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 파주시 문산ㆍ법원 도시계획도로에 4억원, 양주군 남면 도시계획도로 5억원, 연천군 전곡 지하차도에 3억원, 포천군 신읍리 도시계획도로외 1건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장의 예산총액은 658억 1,436만 5,000원으로 도 사무이관과 자체사업 증가로 '99년 당초예산보다 274억 5,7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농정관리의 경상예산은 4,182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2,600만원, 국내여비 1,242만원,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의 사업예산으로는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20억원과 인삼, 밤호박 수출농가 육성을 위해서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25억 4,101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1억 1,541만원, 일반운영비 7,59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경제정책 안내 등을 수록한 북부경제신호등 발행을 위해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복사기 등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로 416만원, 전기용품 시료구입비로 150만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무료보수를 위한 재료비로 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체의 계열화ㆍ집단화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원에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북부지역 노사정 활동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개발비 장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국토자원개발비 예산으로는 총 608억 4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 항의 자체사업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방지휴대용무전기 구입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계획관리 항의 예산은 607억 9,9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로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의정부 국도3호선 개설공사비 지방채 발행 원리금 상환보조액으로 7억 2,5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 항의 경상예산은 5,271만 8,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3,316만원, 국내여비 1,615만 8,000원,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항의 사업예산은 582억 8,200만원으로써 이중 보조사업비는 10개소 사업장에 28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을 말씀올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98년도부터 공사 중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인 용암∼상수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에 63억 9,700만원과 양여금사업으로 구파발∼장흥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33억 8,800만원,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암∼신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33억 4,300만원, 군남∼강서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19억 7,700만원, 통일동산진입로 확ㆍ포장공사비 18억 9,800만원, 화악∼도계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40억 9,500만원, 운수∼대성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10억원, 율정∼광암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44억 9,700만원, 다음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암∼상수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7개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로는 총 29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레이져프린터 구입비로 200만원, 지방도 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으로 9,7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일반행정 업무용품과 자연재해 방재업무 위임에 따라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장비 구입비로 3,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자체사업으로 15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문산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설계용역비로 7억 9,000만원,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장에 예산 9억 6,000만원은 지난 '98년 IMF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와 세수절감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내촌∼마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4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120억원을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북부출장소 200여 공직자는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북부출장소 질의는 바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자료부터 얼른 요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부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현황표, 현황표 하시면 간단하게 하시지 말고 자세한 내역을 다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총규모가 얼마고 그 다음에 기 투자가 얼마고 내년 예산이 얼마고 향후 투자는 얼마다. 그리고 효과는 어디고 장소는 어디고 이런 것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북부지역 우ㆍ오수관 오접방지사업비 11억 1,200만원인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파주, 양주, 연천, 포천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북부지역에 맑은 물 공급사업비 8억 7,700만원에 대한 내역서, 10.10물 절약 시책사업비 8억 4,700만원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15억원에 대한 내역,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 또는 개량사업비가 6억 1,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 비용으로 9억 3,250만원인데 이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21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15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 10억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약지 정비사업 3억 5,8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용으로 24억 1,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20억원, 인삼, 밤호박 수출농가육성비 24억 1,6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원비 24억원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내역서와 보조사업비에 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 총 276억 9,5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내역서 이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수정보시스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7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으셨습니까? 홍수정보시스템 무정전공급장치 750만원 짜리 하나 있잖아요. 어떤 것인지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북부출장소에는 그런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가지고 작년과 금년에 홍수피해를 볼 때 예측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상당히 도움이 됐을텐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내년예산에 장비를 구입해서 사전에 수해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장비를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이것은 재해대책상황실이 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에 팩스도 있고 디지털카메라도 있고요. 기상위성수신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568쪽의 종합특별감사 결과통보서 인쇄가 있습니다. '99년에는 5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금번에는 1,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조병석입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금년 2월에 도의 감사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과거에는 3년만에 한 번씩 했는데 금년에는 2년 주기로 당겨졌기 때문에 감사자료 배포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초고속통신 회선사용료 이것도 '99년에는 60만원으로 해서 2회선해서 12달의 사용료가 1,440만원인데 이번에는 한 회선을 더 늘려서 사용료를 290만원 곱하기 3회선 곱하기 12월로 해서 1억 440만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60만원이 29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조병석입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출장소가 지난해 10월 기능보강 이후에 행정전상망 구축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랜망하고 웹망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2회선인데 업무위임도 많이 되고 또 문서량도 많이 송신이 되다 보니까 현재 2회선 가지고는 폭주가 돼서 전화를 걸면 계속 통화 중인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회선을 증설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유는 회선사용료가 금년에는 100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29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사용료가 한꺼번에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일한 행정전산망을 취급하는 한국전산원에서 사용료가 관련규정 개정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576쪽의 국외여비에서 정책입안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조서가 있습니다.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책입안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적이 있는지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제 접경지역지원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금년 중순경에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접경지원법이 제정이 되면 내년초부터 내년하반기까지 후속조치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으로 행자부하고 경기도하고 주축이 돼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가 서독에 있었습니다. 서독에는 '71년도에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행.재정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서독하고 동독을 통일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 공무원 다섯 명이 내년 2월이나 3월에 서독을 가서 비교시찰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명씩 갈 필요가 있어요?

북부출장소의 접경지역지원팀이 부서장을 단장으로 5명이 있습니다. 금액은 그 정도 됐지만 5명이 될지 3명이 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인원변동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1쪽의 북부지역 노총의 활동비 지원 600만원인데요. 노총의 활동비 지원을 하게 된 동기와 과연 이것이 무슨 지침이나 또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국장 윤형덕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에는 한국노총과 민노총 2개가 지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본청에서 지원합니다마는 행사는 북부가 따로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해서 저희들하고 북부의 노사문제의 안정을 찾는데 기여하려고 1년에 가장 큰 행사 3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가 있고 하나는 근로자체육대회가 있고 근로자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2개 기관이 최소한의 경비 100만원을 작년에 지원해 달라라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의 경비를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가장 적게 들인 돈 600만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을 해주신다면 제대로 효과를 올려서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출장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선 국회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이 통과됐으며 경기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출장소가 전담 부지사체제로 가고 비약할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통독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예산과 방향만 정해 주고 해당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접경지역을 관리해서 환경파괴 또 난개발이 없게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6월말 도정질문에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팀을 신설하라 해서 지사님께서는 검토한다고 했는데 북부지청 신설이 눈앞에 와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북부출장소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제 행자위 소위에서도 환경관계가 주핵심이었습니다. 법을 만들 때부터 환경단체가 참여해서 같이 만들었지만 그래도 환경단체가 경실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녹색연합 등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환경부 의견도 듣고 해서 난개발이 절대 안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난개발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특히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접경지역을 종합관리해서 그 지역의 환경보전과 관광자원 확보 등 이걸 잘 활용하면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훌륭한 환경자산, 환경캐피털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파괴가 되면 아주 형편없는, 보잘 것 없는 곳이 한 군데 더 생기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팀을 만들어서 DMZ 양 2㎞, 4㎞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춰달라고 했는데 예산심사와는 별개지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김관수 소장께서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관철의지를 가지고 꼭 관리팀을 만들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87쪽에 보면 관광지 행락질서 관광시설 관리지도에서 864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북부지역 관광코스는 안보관광 위주로 돼있는데 앞으로 생태관광구와 연계해서 사천강 유역까지 천혜자원을 잘 활용하면 북부지역의 소득증대와 연계돼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데 물론 지도작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의 홍보물 책자 리플릿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셨는데 왜 양쪽으로 중복해서 하는 것인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끊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관광국장 윤형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과864만원은 별개인 게 5,000만원은 홍보물 제작비이고 864만원은 홍보물 제작비가 아니고요.

관광지 관리지도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북부관내 홍보관광을 담당하는 과장급 내지는 실무책임자들하고 연수를 겸해서 관광이 잘되는 곳에 저희들이 지도하고 현장방문하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864만원은 시설물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864만원은 여비고요. 5,000만원은 순수하게 제작비입니다.

왜 따로 항목을 했습니까?

비목이 다르지요. 전혀 별개지요. 여비하고 수용비하고 별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책자고 이것도 관리지도면 다 같은.......

자료를 제작하는 거고요. 하나는 관계자하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 여비기 때문에 전혀 별개입니다.

864만원이 여비라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64만원이 여비다, 확실하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87쪽 민간위탁금 1,500만원 이것도 관광설명회를 하는데 관이 나서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명목도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빼도 좋지요?

아닙니다. 작년에 1,200만원을 했는데 너무나 호응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북부의 관광홍보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 원래는 저희가 주도로 언론인, 각계 여행사를 초청해서 설명을 하고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을 비롯해서 10개 시.군을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것이 대단위 중앙지 신문에도 많이 나고 호응이 매우 좋기 때문에 몇 번 더 시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13쪽의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10억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산서를 보면 저희가 잘 모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통선 북방지역은 민통선 북방지역에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북부에는 2개 자치단체입니다. 연천군하고 파주하고요. 그래서 파주시에는 군내면, 장단면 두 군데 도로포장 2건하고 연천군에는 장단면하고 백학, 신서, 중면 4개면에 도로포장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도로포장비입니까? 그러면 동파리에 정착촌 건립하는 거 있지요? 제가 DMZ 생태탐사를 해봐서 압니다. 거기에 도비는 얼마나 갑니까? 알고 계십니까? 동파리 정착촌 건립 파주시에서 하는 거 있지요?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27쪽 지방도 체불용지 청구소송배상금 5,000만원입니까? 소송에 졌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도 위원님께서도 신문지상에 가끔 보시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지방도로에 사유토지가 편입돼 있는 것중 보상이 안돼 있는 토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일제히 보상을 다 못하는데 본인이 그것을 손해보상청구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겁니까? 그러면 차후에 구상권 행사에서 다 환불받는 겁니까? 관련 공무원들 잘못된 거?

네.

관련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아까 어느 국장님 나라 돈을 자기 돈을 쓰듯이 해야 한다.

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을 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을 한 도로들이 근래에 와서 지방도로 승격되고 그랬는데 당초에 도로에 편입될 때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사실상 별 이의없이 승낙을 해준 상태로 개설은 우선했는데 그 이후에 다 정리가 안된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각종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북부지역의 잘못만이 아니고 이북의 개성 등에서 전염병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염병 관련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련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보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후진국형 전염병이 만연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전염병 관련예산 프로테이지가 전년대비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방역관련 예산이요.

환경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전염병 관련예산이 살충제하고 살균제 해 가지고 7,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전염병 관련해서 파주하고 연천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해서 살충제하고 살균제로 파주에 2,500만원, 연천에 2,000만원해서 4,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방역사업, 말라리아가 창궐되고 북부지역에 이런 게 자꾸 생기니까 앞으로 차제에 2000년도에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서 북부지역의 위상을 추락시키지 마시고 확실하게 방역보건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지역이 전담부지사 체계로 하면 북부지역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3,070개의 사무도 위임됐는데 앞으로 웅대한 통일한국의 전진기지로서 북부지역이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북부지역 공직자들 심기일전해서 확실한 업무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경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참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제게 질의해 주실 기회를 양보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북부지소가 내년에 청으로 승격이 되면 내년의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우리가 전부 봐야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궁금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생략을 해 버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생략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621쪽을 보면 북부지역 노총 활동지원으로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 두 단체를 지원한 예산인지 이 민주노총이 뭡니까? 정식으로 인정받은 게 이번인데 예산지원이 그전부터 불법단체에 지원이 됐었는지 그것 답변을 해주십시오.

산업관광국장 윤형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그 동안에 작년에도 여러 번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서 정식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이 분들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고드렸는데 1년에 큰 행사를 세 번합니다. 세 번하는데 최소한의 경비 100만원 지원하는 것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번 처음이지요? 그 동안에는 불법단체였으니까요.

이제는 정식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607쪽의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해서 예산이 480만원 올라와 있는데 771쪽을 보면 여성정책국에서 일본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중복된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환경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내년도에 도의 업무가 북부출장소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4개 시.군에 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거주하는 4명에 대해서 별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도본청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산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방금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북부에 총 4명이라고 하셨지요? 이 분들이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까?

자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거의가 자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이요?

가족들하고 같이 동두천, 고양, 파주, 포천.

지원해 주는 게.......

10만원씩 4명에 12개월해서 480만원입니다.

10만원씩 해주라는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방침에 의해서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퇴촌의 나눔의 집에 계신 분들하고 지원이 같습니까?

도본청에서 하는 것이 거기니까 같은 지원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자세한 도본청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에 보면 북부 노인일시보호소 운영지원해서 1만 2,000원 곱하기 700명, 840만원되어 있는데 이건 어떠한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인일시보호소인데요. 가출하고 부랑 치매노인이 발생을 할 적에 우선 일시보호를 한 다음에 시설요양원으로 보낼 분은 요양원으로 가고요. 시설에 입소시킬 분은 입소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작년도에는 몇 분정도 있었기에 올해 700명 예상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28명했습니다. 28명이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숫자는 적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보면 유급 가정도우미 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독거노인이나 다른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가서 도와주는 분들한테 교통비정도로 1만원정도 해서 한달 20일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됩니다.

독거노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독거노인 숫자는 약 11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ㆍ소녀가장도 여기에 도우미가 배치됩니까?

소년ㆍ소녀가장은 도우미가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삼, 밤호박 수출농가 육성해서 4억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몇 농가나 지원을 해주려고 하십니까?

산업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밤호박 지원시설은 농가보다도 비가림시설 10㏊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농가는 19호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15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밤호박 수출실적이 '98년도에 6,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억 9,7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밤호박이 현재 알려진 바로는 세계에서 당도와 질이 가장 좋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있어서 출하만 빨리 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쪽 기후나 토양이 잘 맞기 때문에 당도나 이런 게 잘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통계를 냈는데 현재 13.5%로서 가장 당도가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출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출하를 빨리 하자면 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어진 예산 속에서 이걸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출하를 당기면 당길수록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설비를 반영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더 있습니까?

늘어날 전망입니다.

글쎄, 이러한 부분에 북부지역이 고루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적극 힘을 써서 앞으로 수출농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에 하려고 기다렸었습니다. 나진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하고 가정복지 부분을 질의할 테니까 담당하시는 분은 준비하십시오. 예산서 608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장비 지원해서 도비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시죠? 확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이것은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수공원안에 지금 준공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잠깐 계세요. 그 관련업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설 등에 대한 업무를 우리 북부출장소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국에서 합니까?

보육시설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ㆍ도비 지원 해서 공립보육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2년동안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그 업무를 우리 북부지역은 북부출장소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여성정책국에서 관할하시는지.

여성정책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환경에 관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96쪽에 보면 남양주시 쓰레기매립장 설치 국ㆍ도비 16억 3,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송 중이죠?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국장입니다.

견해를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남양주시장을 행정사무감사때 증인으로 소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남양주시장의 답변이 뭐냐면 지금 소송에 계류 중임으로 소송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니까 최종결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감사를 안 했거든요. 이 부분도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이게 광릉숲보존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해서 계류 중인 사건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집행 안 하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하는 걸로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만 일단 듣고요. 그 다음에 596쪽에 쓰레기소각장 네 군데 있거든요. 이중에 포천군 쓰레기소각장은 저희 보사환경위원들이 파악하기로는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이 광역화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사실여부와 광역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97쪽에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우리가 30%씩 보조해서 3억원을 편성했는데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거죠?

5t짜리 16대 구입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5t짜리 16대를 구입해서 북부지역 시ㆍ군에 다 나누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미티유니신사가 부천에 설치하려고 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5개 시ㆍ군에 자체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부천에 들어올, 외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오는 아미티유니신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는 관련없는 독자적인 각 시ㆍ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지급하는 차량구입 보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지를 분명히 해주세요.

관내 시ㆍ군에서 자체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보사환경위원들은 아미티유니신사의 대형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외자유치 차원에서는 도입하려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검증이 안 돼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면 다 삭감을 하는건데 북부지역은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북부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각 시ㆍ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사주는 데 보조해 주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약속이 지켜져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95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해서 30대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30대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공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청정연료인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의정부시에 30대를 보급하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가 3억 7,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7개 시에 당초에 270대를 보급하는 것으로서 천연가스 버스 1대 구입시 경유버스 구입 가격보다 3,50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세제감면 1,000만원, 국ㆍ도비ㆍ시비 보조금 8,825만원, 버스업계 부담 850만원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구입에 지원되는 거다 이거죠?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08쪽에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했는데 이것은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쪽에 가정도우미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유급가정 도우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년도 실적이요.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에는 이번에 월드컵이라든가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북부쪽에만 할 관광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북부 패키지관광이라든가 연계돼서 어떻게 관광 전략이 수립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월드컵과 직접 연계해서는 하는 것은 아직 없고요, 북부지역만 가지고 있는 안보관광 위주로 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금년에 투어도 2번씩 해서 많이 알려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월드컵하고 직접 연계해서 도와 협의해서 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