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오정례 의원 발언

제164회 제9차 행정위원회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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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윤태섭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시설관리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개요-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선

오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10억44백44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7억3천52만원 대비 43%인 3억13백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수영장이 1억53백96만원 증액, 빙상장이 93백만원 증액, 화산종합관이 66백84만원 증액, 로울러스케이트장이 12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여가선용기회의 확대등 여러요인도 있지만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이용에 대한 편의제공 및 홍보강화등 소관 공무원들의 시재정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26쪽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숙직수당이 1일당 5천원씩 계상되어야 하나 1일당 만원으로 잘못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안 3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재료비 목에 수영장 시간당사수당이 26백40만원이 중복계상되어 재료비 예산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예산안 364쪽과 390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역도대회 참여선수단 운송버스 임차료가 천만원 계상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국제 스포츠행사개최를 경험하고 외화획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에 개최되는 2000년 한중일 역도선수권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장 위탁관리비가 15백만원 계상되었으며 92년도부터 전라북도 승마협회에 위탁관리하여 매년 15백만원씩 8년간 1억2천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9건에 1억9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국제경기대비 화산종합관 시설보수비가 5천만원, 실내수영장 노후배관 교체공사비가 2천만원, 빙상장 지상 1층 복도 및 용도실 천장 텍스 교체비가 72백만원, 화산체육관 냉동기 전기 4대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업무용 차량구입비가 9백만원 계상되었으며, 현차량이 92년 1월에 구입하여 폐차년인 6년을 초과하여 노후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를 예산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박영기위원

인원이 전년도하고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45명을 계상했는데요, 민간위탁이 되면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이 불가능해질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위원

363쪽에 수영장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도시가스는 공급을 도시가스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공급되는데로 메타요금에 의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매달 지급을.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월별로.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위원

소장님, 실내수영장 수지계산이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영장의 경우에 세입이 현재 실적이 5억97백만원이고 -11월말 현재로- 년말까지가면 징수전망이 6억25백만원인데 세출은 년말에 5억1백만원 정도해서 1억25백만원이 흑자인데 실제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영강사 6명의 수당이 본청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흑자는.

장대현위원

적자로 되는거죠. 그쪽에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지않는 예산이 또 지출되면.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억25백만원이면 흑자입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위탁대상인가요.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장대현위원

직영을 계속 할거예요.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한국능률협회에 민간위탁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하면 수영장은 종합경기장과 같은 울안에 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전반적인 관리와 연계해서 월드컵이 끝나고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수영장에 연장운영과 관련되어서 우리시가 갖고있는 것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 수지타산은 차치하고라도 시민편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민간인이 하는 것이, 물론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는데,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시간강사 수당같은 연장을 많이해야 되고 적시에 시기를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단 말이죠.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 수영장의 개장시간은 시중에 수영장과 비교해서 근무시간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장대현위원

시민들의 수요에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자로써 우리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공무원 마감시간과 같이했던 것을 두시간 연장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공휴일도 아시는 바와같이 국경일 일요일까지 전부 근무를, 공휴일은 5시까지 마감하는데.

장대현위원

동절기 평일.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동절기 평일에는 7시까지 합니다. 하절기는 8시까지하고 아침은 6시부터 합니다. 6시까지 올려면 직원들은 5시쯤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 7시에 마감하면 20시쯤 퇴근을 해야 됩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장운영 시간강사 수당이 두시간씩 밖에 안 책정이 되었는데.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장대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소장님 말씀한데로 오후에 두시간 연장하고 오전에 정시근무 시간보다도 3시간 가량 더, 그런데도 두시간 강사수당만 가지고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수영강사는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수영강사는 하루에 지금 현재 3.8강좌, 그러니까 네타임씩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장대현위원

그러면 연장운영 수당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시간을 합산해보니까 그 시간정도가 연장운영하는 것이 되는거다는 얘기입니까.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으로 재서 이사람들이 수영강습이 없는 시간도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청소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로 재는 식으로 딱 짜를수는 없습니다.

장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남규위원

수목약제 같은 것은 살균제를 안쓰기로 했잖아요.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독성이 적은 꼭 필요한 약제를 사용안할 수가 없습니다. 잔디같은 것도 예를들어서 약제를 안쓰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규위원

나무가 큰 것들은 없어졌아요.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작년에 느티나무 123본을 대목으로 심어서 굉장히 수목은 좋아졌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남규위원

391쪽에 잔디관리 영농, 이런것들은 죽이면 안되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금년에도 감축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만약에 배정을 못받는다면, 좀 불안합니다.

이재균위원

390페이지 금방 문제되는 수영강사 인부임 말이예요. 그것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잡아놨다,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게되면 수영장 관리는 그 다음에 보면 계도요원 여름방학동안 한 50일가량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수영장 관리가 어떻게 되요. 중복계상이 되어서 빼는 것은 뺀다고 하더라도.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364쪽에 그 예산이 살아있어요.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두 번 올라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균위원

일용인부임은 364쪽에 있는 것으로 일용인부임으로 그것을 갖고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겁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거기에다가 수영강사 노임으로해서 정확히 올리고 이쪽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해서 제대로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올렸으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여하튼 한가지 사업은 한가지 사업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차피 지적받은 김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수영강사가 현재 6명인데 6명이 하루에 4시간강습을 하기 때문에 강좌수를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수영장 이용인구가 늘어나가지고 너무 빽빽하다, 또 오후시간에 강습을 받고싶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6명가지고는 도저히 물속에서만 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수영장도 4시간정도만 합니다. -민간인 수영장도-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수영강습시간을 늘려서 시민들을 더 많이 유치를 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금년에 세입을 높혀 잡았는데 인건비 이상으로 세입을 올릴수 있다고 보고 시민편익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균위원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어요.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되어있습니다.

이재균위원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위원

(승마장 위탁관리에 따른 15백만원...)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죠.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91년도에 승마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전라북도 승마협회가 계속해서 15백만원 가지고 관리를 하고있는데 그쪽에서는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겠다고 더 증액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일단 그것만 종전대로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위원

시설비중에서 빙상장 천장 텍스 교체공사, 좀전에 설명에 의하면 원래 설계잘못이라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시공잘못입니까.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장대현위원

책임한계를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것이 하자인지의 여부를 굉장히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장대현위원

물론 하자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되고,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자를 조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빙상장에 천장텍스를 설계하고 그 자재를 잘못쓸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체가 잘못 반입되었거나 아니면 시공을 잘못했거나 뭔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않고 예산부터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아요. -그렇지않아도 문제 많은 빙상장에-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지않아도 건축을 하고나서 바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대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몇 년동안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안되었다면, 어떠한 원인 규명이 먼저 되어야죠.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결로현상으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결과도 결로현상으로.

장대현위원

결로현상이라면 다른 자제로 바꿔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는데.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제가 이거거든요. 이것은 습기를 흡수하는 제질로 되어있어서.

장대현위원

그렇다면 설계잘못이고, 감리자나 설계자한테 문책을 해야죠.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우리 기술진은 이 자체를 플라스틱으로 물방울이 맺혀도 똑똑 떨어지는 그런 자제로 교체를 할려고.

장대현위원

떨어지면 결국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바닥으로 하도록.

장대현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준공이후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예산을 쓰더라도 차후 이런 일이 없게하기위해서는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재발을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규명을 해서 당시에 설계에 미쓰가 있었으면 설계자를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감리가 잘못되었으면 감리자한테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시공이 잘못되었거나 하자라면 그것을 문제삼아야죠. 무조건 우리시비가 7천 몇백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이미 이 예산을 요구할때는 그런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난 후에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할것인지 아닐것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하자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결로현상인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장대현위원

확실히 결로로 판정이 되었거나, 결로라면 결국은 설계 잘못이 아닙니까. 그렇죠.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설계회사가 어디였죠. 설계감리회사가.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장대현위원

무조건 우리 공공시설은 그냥 하자가 되었건 설계잘못이 되었건 책임규명없이 문제있으면 써버리는 그러한 형태는 바꿔져야 됩니다.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도 예를들면 종합관에 천장지붕재료가 태풍으로 몇장일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하는데 2천만원내지 3천만원정도가 드는데 태풍피해는 실은 하자가 아니다라고하는 시공사측에서 강력히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해가지고 시공사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끝내는등 나름대로 시설의 보수를 하기전에 하자인가를 하여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아니라고 주장해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장대현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노력을 하고있다고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현위원

그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보니까 답볍으로 봐서는 그렇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는 솔직히 여기에서 설계잘못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공사하자로 인한 결로인가를 제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결로인 경우에 하자가 아니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장대현위원

결국 설계잘못이라는 얘기는 이 예산을 낭비하는 예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설계에 천장제를 이런.

장대현위원

빙상장을 일반 텍스로 설계했다는 그 자체가 설계잘못에 의해서 72백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하게 되었다는 그런.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설계잘못이 아니라고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가 그대로 제가 인정을 했는데 또 장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이것은 설계잘못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나올수가 없죠. 설계잘못도 아니고 하자도 아니고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결위 심의이전까지 빠른시일내에 조사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위원

9백만원 가지고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준중형으로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돈이면 예를들어서 누비라나 아반떼정도 아주 스텐다드로.

이석환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뭡니까.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캐피탈입니다.

장대현위원

앞으로 위탁을 확대해 나가는데 차량도 필요한 거예요.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탁을 하면 차량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독을 해야 되니까.

장대현위원

위탁하고 관리를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도 예를들면 승마장을 굉장히 자주 가보는 편입니다.

장대현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했는데 몇번이나 갑니까. 제가 승마장 옆에 살고 있는데 통 못뵈었는데요.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자주 가봅니다.

장대현위원

월 몇번이나 갑니까. 승마장을 주로 누가 담당합니까.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로 저희 부서에서요, 시설담당이 주로.

장대현위원

최근에 시설담당한테 보고받은 것이 있어요. -시설에 문제있다는 것-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몇가지 해가지고 최근에 보수해준 것도 들었습니다. 될 수있으면 보고를 받아도 수탁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보수할려고 저희들이.

장대현위원

가면 확인하고 수탁자한테 보수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우리가 해줘야 할 것 같으면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출장복명서나 자료가 있겠고만.

태섭

윤태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장대현위원

승마장 것만 그것도 올 3개월 전까지만 지금 현재 11,10,9월. 왜냐하면 승용차를 사주는 것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사줘야 되고 그렇지않으면 안사줘야 하니까.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이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총무과소관을 일괄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공보담당관 먼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태수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개요-공보담당관소관

부록에실음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종운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격려로 저희 부서를 항상 챙겨주시는 남경춘 행정위원장님과 태광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개요-감사담당관실소관

부록에실음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개요-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비가 월 5만부에 2억6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9년 당초예산은 4만부에 1억82백40만원이었습니다. 시정광고료가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9년도 당초예산은 9천6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ENG카메라 및 편집장비 구입비가 1억4백만원 계상되었으며, 99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홍보의 강화와 카메라 작동 및 편집에 따른 인원의 문제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4층 회의실 커텐 교체비가 1억4백97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커텐의 노후로 교체의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산정이 잘못되어있습니다. 청원 및 가족의 심신단련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와 직원자녀초청 어울잔치 관련예산이 3천1백만원 계상되었으며, 99년 제1회 추경예산에 청원체육대회 관련예산은 16백90만원이었고,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은 21백만원, 자녀초청어울잔치는 1천만원, 보존문서 활용의 극대화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위한 문서전산화 계획에 따른 예산이 1억원 계상되었으며, 보존기한 5년이상인 보존문서는 총 5,566건이며, 2000년2월부터 2001년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시 당위원회에서 시행을 요구했던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학연령 미만의 아동을 가진 직원의 자녀에 대한 불황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시청 탁아소 운영예산이 1억8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영유아보호법이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 3백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전주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0세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는 총 330명정도이며, 시행에따른 직원의 사기진작면과 시비사용에 따른 시민의 여론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인권비와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의 관련예산이 총 532명에 131억82백55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99년 당초예산은 569명에 132억74백82만9천원으로 3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봉제 호봉제 공무원 420명, 계약직 공무원 9명, 청원경찰 47명입니다. 일용인부 24명, 일시사역인부 32명입니다. 공무원의 행정대학원 위탁교육비가 100명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수업참석율의 저조와 수강과목의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받은바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임용이 무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98년6월말 해직된 공무원의 퇴직금을 지방비로 지급토록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등에 관한 특례법이 99년 8월31일 재정공포됨에따라 퇴직당시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근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대상자는 5명입니다. 2002년 월드컵개최와 외래객 방문에 대비 청사를 정비하기위한 청사관리 시설비가 4건에 4억16백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정비 2억95백90만원, 다음에 청사주변화단 및 보도블럭정비 1억원, 냉난방 설비 유지보수비 6백만원, 8층 모니터교체비 1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예산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재균위원

더불어사는 전주요, 4만부에서 5만부까지 올라오는데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 6만부인가 올렸었죠.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예, 그랬었습니다.

이재균위원

떨어졌다고 쭉 올렸단 말이예요. 그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작년에 당초 예산에 6만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6만부 예산 단가로해서 예산을 했었는데 단가가 6만부발행, 3만부발행, 4만부발행 했을 때 인쇄비가 단가 차이가 납니다.

이재균위원

단가 차이 말고요, 부수변천사를 얘기해 보시라고.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작년에 6만부가 저희가 예산적으로 했었는데 예산을 4만부로해서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4만부로해서 단순 6만부에서는 단가했던 것을 4만부로해서 예산을 단가를 상관없이 총부수 단가나온 놈으로 짤렸습니다. 그래서 4만부로 발행을 할려고 작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예산가지고 4만부를 발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3만부를 발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다가 4만부로 되어있다가 3만부만 하다가 2만부를 늘린다는 얘기네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예.

이재균위원

그리고 금방 전문위원이 얘기한 시정광고료가 이렇게 대폭 상승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상승하게 되는 요인은 작년 단가에다가 저희가 지금 신문사가 하나 더.

이재균위원

어디가 늘어났어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전북매일입니다.

이재균위원

그때 당시에 있었잖아요. 작년도 본예산할 때 그 신문사 있었잖아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없었습니다.

이재균위원

호남매일이라고 있었잖아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작년에 정간되어가지고 발행이 안되었던.

이재균위원

정기회 할 때 없었던 가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작년에 예산부기상에 보면 4개사로 해서 되어있었습니다. 신문사가 하나 더 늘었고, 방송사는 작년에 방송사 4개사만 계상이 되었는데 관내에 CNC케이블 방송이 있는데 그 부분, 동 탐방도하고 그러는데 지원요청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산사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이재균위원

이런 예산은 대개 본청에서나 국 단위정도 되면, 동이나 구를 거쳐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잖습니까. 이런 시정광고료같은 것은 공보담당관이 알아서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까, 아니면 기자실에서 얘기해서 넣었습니까.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저희가 판단해서.

이재균위원

스스로 알아서 챙겨서 넣어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예.

이재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이번에는 홍보관 예산이 없네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홍보관 예산은 시설유지비로 해서 7백만원.

이재균위원

7백만원정도 있어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예. 유지관리비로해서 했습니다.

이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위원

유지관리비 그것을 해마다.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유지관리비는 일반현황이라든가 변경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일반재정 규모라든가 일반 현황이라든가 바뀌는 자료를 바꾸고 유지관리하는데 최소의 비용.

김남규위원

전북일보 우석빌딩에 광고에 시장님이 나오시더만, 그 광고비는 어디 목에서.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저희는 광고 나간 것이 없습니다. 문민협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남규위원

한달하는데 얼마입니까.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저희가 거시기 안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오정례위원

184쪽에 작년 예결위원회에 공보담당관께서 오셔가지고 연합통신 한글뉴스 광고료에 대해서 2000년부터는 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으시겠다고 저희한테 약속하신 적이 있죠.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드렸었는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오정례위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이에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을 때 이번에는 삭감하지 마시고 2000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알아서 계상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편성한데로 해달라고 그런 주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정확하니 제가 분명히 계상을 안하겠다고.

오정례위원

기억이 안나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

오정례위원

예결위원들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위원

촬영장비 편집장비를 만약에 구입을 하게되면 이것을 운용하는 인력이 필요하죠.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예,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석환위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충당할려고.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저희 계획은 기존에 있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전문가를 활용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석환위원

기존에 인력이 전문가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기존에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편집하고 촬영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이석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김남규위원

월드컵이라고 하면서 시장님 돌아 다니는 것만 찍는 것 아니예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해서 활용계획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와 비슷한 시세에있는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다하고 ENG를 활용을 안하고 있는 시가 저희 뿐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기록보존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영상으로해서 기록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현 그런 기능을 못하고있습니다.

태광호위원

감사때 보니까 덕진구청에 TV카메라가 두 대가 있던데.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TV카메라 있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광호위원

두 대 있던데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태광호위원

그런데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구청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태광호위원

활용을 안하고 있으니까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런데 방금 이석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불명확해서 그러는데 인원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일용직을 쓰실건가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일용직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기능직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할 것으로.

오정례위원

기능직이 전주시 공무원중에.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일부 촬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데요, 김제시 같은 경우도 기존 인력을 데려다가 JTV에서 약 한달간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했습니다. 편집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고, 그전에도 옛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메고 간 사람이 있고 보조하나 따르고 편집하는 인력이 있고, 세사람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디지털로해서 보조가 없이 한사람 메고.

오정례위원

별정직채용하는 형식으로 충원을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별정직 채용충원은 할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저희 정원인력에서, 별정직 새로 정원을 늘릴려면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맡아야 정원이 늘어나는.

오정례위원

지난번에 양구청에서 뽑은 인력도 기동배치해서 다 썻잖아요. 그런방식으로 편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예,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오정례위원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시켜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올렸죠.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예.

김동성위원

작년에 올리고 또 다시와서 지금, 활용계획서까지 다 봤습니다만 각시에 5개시에서 움직이고 있고만요. 거기에 인력도 5명있는데가있고 한명이 있는데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력관계상 많이 걱정을 하고있고 저역시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제 얘기는 더불어사는 인력도 4명이죠.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더불어사는 인원도 한번 올려주고해서 4명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공보담당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제일로 나중에 가서 또 사놓고 보면 인력달라고 하면 어쩔수없이 이런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고있는데, 공보담당관 솔직한 얘기로 내가하면 물론 기능이 달라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더불어사는 그 인력과 아까 현존에 인력을 활용한다는데 현존에 인력도 활용하고 더불어살기도 활용하면서 우리 의회도 이것을 같이 쓸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공동으로 같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 되어있고요, 내년에 더불어사는 전주 편집 보상금은 내년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안씁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전부 그사람들 그러면 해고됩니까.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내년에는 그사람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편의상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거시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인력이 안남아 돌아간다는것이죠.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예.

김동성위원

인력이 남아돌아간게 그놈하고 현존인원하고 하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더불어사는 전주 편집 인력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않습니다. 내년 연초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연초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다시 제안모집을 받습니다.

김동성위원

편집조차 전부 맡겨버린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예.

김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이재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온고을 한부당 작성단가에 금방 지적하신 내용 거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예.

오정례위원

예산에는 우리시에서는 직접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이제는 이 인력.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올해 금년도에는.

오정례위원

이 인력이 실제로 위탁한 회사에서 자체 채용해서 쓰도록 그 인건비를.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을 그렇게는 안했고요, 저희들이 한달에.

오정례위원

단가 한부당 작성단가에 그렇게.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금년도에 기획, 취재, 디자인, 재판하는 경우 한달에 원래 한 850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약 7백만원 정도를 해서 기획, 취재, 디자인용으로해서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족분, 이 보상금으로 편성되어있는 취재, 편집 인력비를 한달에 150만원정도, 약 850만원정도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오정례위원

위탁회사 이 기획 취재하는 인력을 자체에서 선정 모집해서 쓰도록 우리는 앞으로.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저희가 인력을 위촉을 해가지고 지원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99년도 예산에는 일반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오정례위원

방금 기획 취재와 관련한 예산을 어디에다가 편성했냐는 것입니다. 편성을 안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예산을 갖다가.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일반운영비에요, 저희가 전부 그것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공고료라든가 광고료라든가.

오정례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지원하실 생각이예요.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지원이 아니라요, 부기상에 과목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오정례위원

그러니가 부기가 변동되고 그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공보담당관

내용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자체를 보상금 과목에서 일부 지원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예산계상을 하면서 6만부를 4만부로 단순계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단가상 차이가 있어서 다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편성보상금에서 일부 월별로 150만원정도 나갔었습니다. 나갔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그대로 '더불어사는 전주발간' 해가지고 단가가 부당 440원해서 5만부해서 12월해서 2억24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오정례위원

대화가 잘 안되니까요.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