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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41회 제2차 본회의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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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장제의) ·서건식 의원 ·권영욱 의원 ·권영하 의원 ·조용희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총무위원회소속 의원님들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서건식 의원, 권영욱 의원, 권영하 의원, 조용희 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 및 답변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시간은 영주시의회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과 의사진행 및 기타발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횟수는 영주시의회회의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 발언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다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방법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에서 본질문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마치신 다음 집행부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진행은 원질문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원질문 내용의 범위내에서 질문토록 하시고 질문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건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의원

서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41회 정기회에서 제일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4만 영주시민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으로 살고 싶은 영주, 풍요롭고 살기좋은 영주 건설을 위해 천여 공직자와 함께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시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의회에 성원한 이래, 두 번째 정기회를 맞으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송리원댐 관련 사항과 시 본청 주차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송리원댐 건설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송리원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26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500억이 넘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에서 타당성이 매우 높거나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 8개 사업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7개 사업은 전부 그 지역 개발사업이고, 유독 송리원댐만은 지역개발은커녕 영주·봉화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지역을 말살시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중하류지역을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제1순위로 평가되어 타당성 조사비와 기술설계비를 2000년도 사업비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송리원댐의 추진과정과 지역주민들의 대응을 살펴보면 1971년 건설부에서 이미 낙동강 유역을 조사하였고, 1974년, 건설부에서 포장수력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1996년 8월 1일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발표에 의하면 댐의 위치는 평은면 좌안은 강동리, 우안은 금광리로 송리원철교 바로 위 지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댐의 높이는 54.5m, 길이는 535m, 표고 172.5m로 계획에 따라서는 표고 200m까지로 예상이 되며 총 사업비 6천35억 6천4백만원으로 사업목표 연도는 2004년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996년 11월 20일, 건설교통부 발표 송리원댐 사업비중 1,05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7년에서 2004년까지, 발주기간은 수자원공사에서 97년 턴키공사 발주대상 사업으로 발표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1997년 1월 3일 영주시장님께서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송리원댐 건설에 대한 질의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금년 1월 28일 국무총리 지시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금년 8월 25일, 기획예산처가 수자원공사에 의뢰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과 연계하여 송리원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송리원댐의 용도를 말도 안되는 2000년대 영주·봉화·예천지역 물부족에 14.7%를 사용하고 수질개선에 80.3%, 홍수조절에 5%를 사용하며 댐의 위치는 당초 계획지점보다 10㎞정도 하류지점인 평은면 용혈1리로 지금 현재 미림교가 가설되고 있는 바로 위 미림마을로 추정이 됩니다. 위치가 변경되어 댐의 높이는 45m, 댐의 길이는 360m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9월 4일 평은면 주민 대책회의가 개최되고 반대 현수막이 게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9월 8일 평은면사무소에서 수자원공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송리원댐 관련 설명회 및 이산 평은 수몰예정지역 200명이 주민대책회의와 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고, 9월 10일 영주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회신를 보면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한 예바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조사와 주민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9월 20일 이산면 주민대표 회의와 송리원댐 건설에 대한 반대 결의문이 발표되고 10월 13일 영주시의회에서 송리원댐 건설계획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10월 29일 환경부가 주관하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예정이던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 공청회에 이산과 평은주민 150명, 봉화주민 200여명이 참가하여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전제한 낙동강수계 물관리대책(안)에 대하여 절대로 반대하며 공청회를 저지 시키게 되었습니다. 11월 20일 EBS교육방송 난상토론회에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담당국장이 낙동강하류 수질개선을 위해서 송리원댐 건설의 당위성과 물창고로서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11월 30일 이산과 평은주민 100여명이 송리원댐 건설계획에 따른 대책요구를 위하여 영주시를 방문하여 대책 미흡에 대하여 항의를 하게 되었으며, 12월 4일 안동시에서 환경부, 건설교통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담당국장이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국내 최초의 갈수조정댐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의원발의로 금년말까지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을 확정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송리원댐은 이미 수년전에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용 댐으로 계획되어 추진하려 하였으나 반대에 부딪쳐 오던 중에 대통령의 공약인 위천국가 산업단지 연내지정과 연계되어 송리원 다목적댐의 용도가 어느날 갑자기 낙동강 중하류 수질개선용 댐으로 변경되었으며, 부산과 대구지역 사이의 선수질 개선, 후 위천공단 지정의 문제가 야기되자 양쪽을 모두다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경북 북부권의 댐 가능지점 7곳을 지정하고 수몰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주민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한 체 오로지 정치적 논리로 인구 많은 대도시 개발을 위해서 단순히 용수개발량과 용수개발 단가 등을 평가하여 타당성 제1순위로 발표하고 송리원댐의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송리원댐 건설계획은 그 목적이나 추진과정에서 엄청난 모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의 시대, 주민자치의 시대, 지방이 대우받는 시대,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지 않는, 소가 존중되며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의 정부에서 이산·평은 주민들의 생계와 백년대계의 영주시 사활이 걸린 송리원댐 건설의 임의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반 시대적인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정치권이 영·호남지역 갈등을 조장하여 국가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국민의 정부에서 영·호남 화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이란 명목으로 영남마저도 다시 남북간의 갈등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소백산 국립공원지역에 많이 편입되어 개발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 위치하여 낙동강 수질개선과 보호를 위해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아 왔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건설하여 많은 운영비를 들여서 가동을 하는 등 낙동강수계 수질개선과 보호를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실행을 해 왔음에도, 또 다시 낙동강 하류를 위해서 송리원댐 건설을 추진한다면 지역공동체의 파괴와 대단위 수몰지역의 주민을 말살하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송리원댐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며,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의 주장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며 지역공동체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그동안 균형개발 정책에서 외면되어 계속적 인구감소와 주민소득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아주 낙후된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우리 영주시는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한 농업, 산업,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여 왔으며, 새천년을 맞이하여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조화된 쾌적한 문화의 바탕위에 농업과 최첨단 산업이 조화된 경북북부권의 성장거점 도시건설을 목표로 14만 시민들이 노력을 결집하여 살기좋은 영주건설의 꿈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리원댐이 건설될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를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꿈도 희망도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14만 영주시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송리원댐 건설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 영주에는 이미 대형 저수지와 소규모 댐이 기 건설, 또는 건설중에 있으며, 안동댐과 임하댐, 충주댐 사이에 송리원댐 마저 건설되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에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강력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만 시민여러분! 송리원댐 건설계획은 철저히 주민을 속이고 해당 시장·군수를 배제한 체 철저하게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구체적 조사와 주민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수 차례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3∼4년 전에 착공된 영주-안동간 국도 4차선 공사구간중 평은 내성교 설계시 댐건설로 인한 수몰을 대비하여 교각을 높게 시공하였음이 밝혀 졌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산의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속여 왔으며, 주민설명회나, 국가위임사무를 대행하는 시장·군수에게 협의나 통보 한번 없이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에 포함시켜 광역지역 단위로 공청회를 계획하였으나, 3차례 모두 무산당하자, 환경부장관이 직접 지역유지와 관변단체, 최근에는 통·반강들에게까지 서한문을 보내 갖은 미사어구를 다 써서 주민을 설득하고 있으며, 지역별 TV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 수렴했다는 명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송리원댐의 명칭도 영주댐이나 평은댐이 아니고 평은에서도 전혀 쓰지 않는 송리원댐으로 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비밀리에 수몰예정지역을 모두다 측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송리원댐 건설계획은 이미 추진중에 있으며, 금번 제41회정기회 1차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시장연설에서 밝히신 풍요롭고 살기좋은 영주건설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제 20여일 후면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송리원 갈수조정용댐 건설과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짓게 됩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14만 시민이 하나가 되어 반대하지 않으면 송리원댐은 건설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우리 영주시의 대응과정을 보면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대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몰 예정지역으로 알려진 이산면 19리중 14개리, 평은면 14개리중 7개리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고, 백년대계의 영주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에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영주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대책반구성 등 아무런 대책없이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유감을 표하며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14만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보낸 대구공청회 초청장에 보면은 수차례에 걸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였다고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어떤 사전통보를 받으셨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41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나 치적을 나타내는 모든 사업들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송리원댐 수몰예정 주민들의 불안과 생계가 달려 있고, 14만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송리원댐 건설계획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시지 않았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여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본청 주차난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청사는 1980년 개청당시 신축하였습니다. 설계당시에는 적절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였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로 주차능력을 상실한지 4∼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신축하는 건물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다거나 특정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주차면적과 관계없이 교통체증과 장애가 예상된다며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선 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대에 걸맞는 시민 편의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제도와 방법들이 제시되고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차난 문제만큼은 개청된 이래 한번도 개선 또는 확장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나면 민원인들의 차량주차는 주차면 표시가 아닌 통행로까지 막아가며 불법주차를 하여야 하고, 청사내에서 빈발하는 접촉사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본의원은 자주 봐 왔습니다.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리 또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수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만족, 고객중심 행정, 시민감동 민원행정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건소가 이전하면 보건소 수십명의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차량까지 합한다면 주차문제는 더욱 가중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안동시처럼 청사내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유료화를 한다던가 테니스장을 이전한다든지 뒷산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시 청사 주차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는 책임 있는 답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만식의장

서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서건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서건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건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의원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리원댐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에 송리원댐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논리에 대한 여론의 향방이 상당히 바뀔 요소가 많습니다. 송리원댐 건설사업은 정부투자사업에서 타당성 조사결과 제1순위로 평가된 것으로 정부는 무슨 이유를 달아서라도 꼭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정부의 공식 통보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불과 그렇게 얘기하신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은, 12월 6일날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내년도 가면은 정부는 댐을 추진하겠다는 통보가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조창 유치라든가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영주에서 하십시오, 하고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다 우리 영주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제조창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많은 유지, 또 기관단체장들이 협심을 해서 관계부처에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해 가면서도 유치를 했고, 또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라든가,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 다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한 지역이 수몰되는데 대한 것은 정부의 어떤 입장 표명이 없고, 공식적인 통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안그래도 남부권의 이산, 평은주민들이 개발에서 밀려나서 상당히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해당지역 시의원들도 곤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의 어떠한 말씀도 영주에 댐을 해서는 안된다, 아니면 시장님도 절대 반대하겠다, 다른 자치단체장처럼 이렇게만 해줬으면 오늘 제가 본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공식적인 것이 없으니까 거명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그 3개월 동안에 지역주민들은 정말 전쟁보다 더한 불안속에 살아왔고 그 벼베기에 바쁜 일손을 접어두고도 대구까지 가서 대모를 하고 또 영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또 일손을 멈추고 여기서 막걸리 한잔 놓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우리의 살길을 찾자고 노력하고, 또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문방구 가면 하루에 지도가 수십개씩 팔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시장으로서 시정질문에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거명하기 어려우면,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이러한 문제로 해서 죄송하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라도 해주셔야만이 본의원도 다소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윤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의원

윤도수 의원입니다. 저도 수몰지구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일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오신 국장이 안동 워크샵에서 말 하기를 12월말 까지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이것을 결정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느낌으로는 댐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밑에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중앙으로 알아봐도 되겠지만, 시장님이 직접 중앙에 책임있는 분에게 한번 문의를 하든지 연락을 해서 알아봐서 우리들에게 좀 알아주시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의원

건설교통부
예, 감사합니다.

손만식의장

장복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의원

시장님 제가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영주에 송리원댐이 만약에 건설된다면 세원도 줄 것이고, 영주 자립도가 더 낮아질 텐데 이것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시민궐기대회를 한다든가 중앙관계부서 여러 곳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적극적인 대책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의원

전병국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송리원댐 건설에서는 영주시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언론이나 보도, 또는 구두로 영주지역 송리원댐 건설에는 온시민이 반대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몰지역이 봉화,영주로 부분 국한되어 봉화에서는 군민과 함께 지역 군수님, 모든분들이 다각도로 댐건설 저지 운동을 위해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도나 구두로 통해서 봤을 때 많은 느낌을 받습니다. 영주시에서는 대채로 객관적이나, 주관적으로 봤을 때 소극적인 느낌을 주는 듯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봤을 때 99년 11월 30일날 주민이 시청을 방문하여 항의를 했을 때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소극적인 태도에서 일어난 원인제공이라고 봐집니다. 집행부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시민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서 저지 또는 항의하여 댐의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영주시민의 기대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댐이 건설이 될 경우는 실질적 피해자는 수몰지역 주민외에 현재 저희들이 남아 있는 바로 여기 앉아 있는분외 여러 시민입니다. 이렇게 감안했을 때는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적극적이면서 철저하게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의원

의장님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손만식의장

예. 정정하십시요.

윤도수의원

아까 건설교통부라고 했는데,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곽결호씨입니다, 곽결호국장.

손만식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의원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명훈입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다소 제가 듣기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공식통보가 없기 때문에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을 할 수가 없었고, 현재에도 공식적인 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확정통보가 있은 다음에는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얘기를 해도 그때는 때가 늦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 말씀중에 반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과 제도적인 틀 안에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반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적으로 송리원댐을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입장 표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떤일이 있어도 우리 영주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께서도 송리원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볼 때에 보일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손만식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희 시민들의 바램이 송리원댐은 건설할 수가 없고, 또 건설해서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반대투쟁을 좀 해 주시고 건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건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욱의원

권영욱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시장님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우리고장 영주의 발전을 위한 애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경북북부권 시·군이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지역경제의 침체,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은 경북북부권 시·군의 공통된 어제 오늘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고장 영주는 고속도로, 국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괄목할 만한 확충이 우리들 곁에 가시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러한 심대한 문제들이 앞으로 크게 해소되리라 다같이 기대해 보면서 당면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천내 고수부지 활용을 위한 개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주의 도심 한가운데를 서천이 흐른다는 것은 영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서천이 잘 가꾸어지고 다듬어 진다면 그야말로 도시의 발전에 금상첨화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여 어떻게 보면 방치에 가까운 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방치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언젠가 본 의원이 TV에서 일본 동경의 에도강의 잘 가꾸어진 고수부지 위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예천, 봉화, 안동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은 왜 가꾸지 못할까, 우선순위, 재정, 유수 등의 한가로운 탄만 해야할 것인가 때로는 안타까운 심정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도 서천내 고수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영주시민 누구나 관심과 기대를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많은 선배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에 개발을 서둘도록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서천고수부지 조성 활용계획은 홍수시 유수량은 감안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수차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추진실적이 나타나지 않아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지 심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늘상 홍수시 유수량은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고수부지 활용을 위한 충족요건을 나열한다면 우선 서천 상류에 풍기삼가, 순흥배점의 중규모 저수지와 곧 완공될 단산옥대 중규모 저수지의 상당한 저수기능과 그간의 제방보수 그리고 제민루 앞 언체보강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제민루 앞의 97 언체 보강으로 인한 유심방향이 당초 시가지 방향에서 하천중심 방향으로 상당히 이동되고 있고, 제민루 하류 쪽에는 하상세굴로 가흥1동 강변2차 아파트에서 구 도축장까지는 상당한 고수부지가 지난 여름 홍수시에도 범람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현재의 고수부지 높이를 낮추는 등 여건을 감안 개발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잠시 시간을 내어 휴식과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을 찾는다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굳이 얼마전 발생한 인천의 청소년 화재 참사를 떠올리지 않더라고 우리 기성세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민루 언체에서 구 도축장까지의 서천내 고수부지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민들의 부족한 휴식공간, 생활체육공간, 주차공간확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개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영주역 통로의 명멸과 혼돈의 안타까움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기성세대 모두에게는 1960년대 이전의 중앙선 철도 중심역으로 자리매김 했던 영주역을 잊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어려웠던 시절 만남의 기쁨과 애환이 서린 영주역이 당시만 해도 우리고장 영주의 중심 상권이자 번성지역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감어린 당시 영주역이 현재의 영주역으로 옮겨오므로서 우리들 머리속에서도 당시의 명성이 차츰 명멸되어 가는 현실입니다. 한때 우리 고장 영주의 역사를 한 장으로 남겨진 이곳을 구역 통로라는 말로 언제부터인가 불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 다음 세대들은 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명멸되어 가는 지역의 역사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구 영주역사 위치 적당한 곳에 안내 표식물을 설치해 영원세세 후세에 남길 것을 제안하오니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새천년을 맞는 우리시의 계획을 무엇인지 알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서기 1000∼1999년, 함축된 의미는 상당하리라 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천년이지만 그 천년의 의미는 결코 같을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지나간 천년 역사의 매듭 속에 스민 교훈와 아쉬움을 반추해 봅시다. 이제 천년이 가고 또 새로운 천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향 각처에서는 각기 새 천년을 맞는 웅비의 계획을 세우는 등 분주한 모습들을 신문지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강릉시의 정동진과 포항시의 영일만에서는 동해 일출을 주제로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관광산업을 굴뚝없는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으로 하겠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얼마나 여기에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소수서원을 거쳐 부석사로 가는 외지 관광버스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소백산 철쭉제, 풍기인삼제에 온 외지인이 무엇을 얼마나 사 먹었고, 무엇을 사 갔는가를 한번쯤 되짚어 봄직도 할 것입니다. 국가단위 새천년준비위원회 이어령 위원장은 새 천년의 어린이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평화, 생명과 행복의 정신을 독특한 기획에 담아 새 천년의 행사맞이를 펼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새 천년맞이 계획을 하고 있는지 비록 동해 고도의 울릉도와 강릉시, 포항시의 분주한 관광객 유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의장

권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권영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권영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권영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욱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서천고수부지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100억이라는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93년도, 약 한 7년이 지금 현재 세월이 흘렀습니다. 93년도에 용역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약7년 동안에 사실 이것은 항시 밀려 나왔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 뒤로 처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돈 100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로 봐서 100억은 다른 한 곳의 100억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100억을 한몫에 투입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여러차례에 공사를 해서 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99년 2월 8일 하천법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천법은 99년 2월 8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시행규칙에 보면, 제20조 전용허가의 기준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주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독지가가 기증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독지가를 혹시 여기서 어느 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새 천년 맞이에 대해서 한가지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2000년 재야행사를 간소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영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의원

권영하 의원입니다. 뉴 밀레니엄을 불과 이십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손만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개발정책 재고,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상권 개발방안, 지역 상거래질서 확립방안 및 도심 보행권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주시 개발정책의 재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개발정책은 목전에 다가온 새 천년의 미래를 좌우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시를 일깨워 21세기 경쟁의 장으로 인도하신 시장님의 공적에 우선 경의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일천한 자치 경험으로 개발정책이 시행과정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IMF등 현저한 여건변화가 초래되었음에도 올바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흥역사문화유적권 개발사업은 완공된 후에 관리·운영계획이 부재한 체, 사업이 진행되어 완공 후 부실화가 우려되고 민자유치를 추진하였던 스키장 건설, 골프장 건설 등의 사업은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IMF 사태로 국·도비 보조의 삭감, 양여금의 감소 등의 재정상 중요한 정책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의 우선순위 재설정, 보류 또는 축소 등의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나 이런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영주시 장기발전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순흥역사문화유적권의 관리·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제시와 현재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구체적 방법의 제시와 스키장과 골프장 건설을 위한 구체적 민자유치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대 여건 변화를 수용하는 영주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정책 수정을 위한 시장님의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4만 영주시민에게 올해는 고속도로 시대의 원년이었습니다. 과거 열악한 도로교통망으로 인해 영주시는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신 시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다시금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광역교통망 확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교통망확충을 통한 지역생산성 향상과 균형개발은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열악한 영주시의 유통체제를 볼 때 지역상권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1998년 12월 22일 영주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영주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원창희씨가 제안한 교외형 쇼핑단지 개발이 본 의원은 영주시의 상권개발 방안으로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창희씨는 아오모리현의 이온시몬다 SC개발사례를 예로 들면서 고속도로 인근에 영주를 일차상권으로 안동, 예천, 봉화를 이차상권으로 하는 교외형 쇼핑단지 개발을 상권개발 방향으로, 개발주체는 아오모리현과 같이 제3섹터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상권의 위축은 정도의 문제가 있을 지언정 명약관화합니다. 이제 우리 영주시도 교외형 쇼핑단지 개발로 경북북부권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거래 질서확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시는 외지상인들에 의한 각종 부도상품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원당로변에는 무질서한 상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상품을 소비하는 시민과 정직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상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부도상품점 업자와 외지의 뜨내기 노점상 사이에서는 황금어장으로 통할 만큼 유통질서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부도상품전을 개최하는 상인과 불법 노점상이 영주시에 세금 한푼 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이제 부도상품전과 불법 노점상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영주시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지역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사람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영주시내의 보도를 걷는 사람이 노상 주차장에 정차한 차량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지내 도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의 활용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과 보행자의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으나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노상주차장 설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지금 시내를 나가 보십시오. 영주시민인 보행자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여 위험하게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도심의 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도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시장님의 도심지 노상주차장에 따른 보행권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로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솔직한 대화를 통하여 함께하는 시정, 살기좋은 영주 건설을 위하여 다함게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만식의장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권영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권영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영하의원

권영하 의원입니다.

손만식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정책에 있어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02년 완공 즉시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더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개발 연구소에 의한 연구결과가 필요하기는 하나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은 이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3섹터 방식, 다시 말해서 집행부, 농협, 상공회의소가 합심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적극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 원당로 상거래 행위는 자연발생으로서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양성화를 하겠다는 답변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중에 온천개발 문제는 시의원의 뜻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시 전반에 불이익이 올 것으로 판단되어 민자유치로 전환, 개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시장님께서는 왜곡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의원

서건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면 원당로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대해서 단속이나 규제를 하기도 어렵고 양성화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당로에서 행해지고 있는 농산물, 채소나 과일 등은 영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생산농가와 소비자인 시민인 직거래를 하는 방식은 생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공산품의 판매 행위는 첫째는 무허가 영업으로서 부과세를 탈세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며 주로 외지 상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가에 입주해 있는 사업자들의 상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므로 제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권영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의원

조용희 의원입니다. 대망의 새 천년을 20일정도 앞두고 금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정기회중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000년대는 정보와 문화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삶의 가치 척도가 변화되리라는 생각을 가지며 평소에 보고 느낀 점 두 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유익한 재산은 대자연이며 그 다음이 위대한 인간의 능력으로 창조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시에는 전통적인 유산으로 물려오고 있는 갖가지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유산을 잘 관리하고 주변 정화를 해 나간다면 삶의 의욕을 가지는 윤택한 정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이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살기좋은 고장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문화유적 관리에 일찍부터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어 많은 지역문화유산을 보수, 정비하는 등 꾸준히 투자를 해 오셨고 3년 전부터는 순흥역사문화유적권 개발사업을 위해 우리시의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순흥역사문화유적권 사업은 앞으로 범국가적 사업으로 특별지원을 받아 규모를 달리하여 역사적 과업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적권 개발사업은 권역을 크게 늘려서 반드시 관광자원과 연계한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유적권 주변의 환경 즉, 마을경관, 주택, 담장, 교량, 각종구조물, 안내광고판, 이정표 등 모든 시설물들이 역사문화유적지에 걸맞는 형태로 설치되어 옛 모습 재현에 일조를 하고, 문화유적지다운 지방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역사문화유적 관광지인 경주지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앞서 말씀드린 모든 환경에 대해 옛 정취를 살리도록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이 상호 연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남원시의 광한루 보존지역, 전주시의 한옥을 중심으로 한 시내 경관조성 등 많은 지역이 시가지 또는 주변마을, 지역전체가 그러한 역사문화 유적지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고 조화를 이루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법적 규제와 주민 스스로 이에 동참토록 유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는 조례나 규칙의 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며, 그 내용 중에는 이러한 지역의 권역설정을 최대한 넓혀서 그 지역의 조화 있는 환경, 경관조성을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주택, 건축물 및 조경사업 등을 사전 심의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에게는 어느 정도 규제의 부담도 따르리라고 보며, 이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지원방안으로 가옥 등의 증·개축, 신축시에 옛 모습의 가옥을 짓도록 하여 예산이 허용된다면 보조 또는 융자지원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지역을 살펴본다면 이미 지나간 사업이지만 우리시의 전통적인 유·불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순흥면사무소, 단산면사무소, 부석면사무소 신청사만 하더라도 그 주변지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이어서 주변경관 전체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어 심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소수서원 입구의 주택, 소수서원의 전화안내 광고판과 제월교 속칭 청다리 도로 주변의 각종 입간판 가로등과 농가주택 상가건물도 모두 획일화된 현대식 구조물이며, 부석사 주변 마을과 부석사 입구 주차장 주변의 상가, 모두가 옛 모습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풍기, 순흥, 부석 유적권과 관광지역은 물론 그 주변지역 전체를 획일화된 시멘콘크리트 일변도의 주택, 구조물 등을 지양 하고, 예술성 있고 옛 정취에 맞는 역사문화유적권을 형성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 학자, 학생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과연 옛날 번성했던 역사문화유적지다운 고장이며, 또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문화유적지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역사문화유적지 보존관리 및 주변지역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민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철탄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탄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베풀어주는 고마움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건강과 휴식을 유해 직접 이용하는 인원이 1일 평균 1,000여명으로 추산되며 간접적인 영향은 시민들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철탄산 등산로 주변으로 설치된 이용시설물이 있지만 현재의 시설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 수종을 년차적으로 좋은 수종을 선택하여 과감하게 갱신시켜 나가고 등산로 곳곳에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원두막 또는 산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성재나 능선 최고봉에 정자를 세워 시민공원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시장님! 이제 얼마남지 않은 대망의 새 천년에는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견되며,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니 문화의 시대이니 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가꾸기 위한 최고의 숙원사업은 철탄산을 시민공원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만식의장

조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용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조용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용희의원

예.

손만식의장

조용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의원

철탄산을 시장님께서 공원화 하는데는 사유림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유림이 있더라도 시에서 잘 말씀을 드려서 영주시민의, 14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공원화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영주시내에 있는 공원이라고 해봐야 저 밑에 구성공원이 있습니다. 구성공원은 규모도 적고 또 산 자체가 작아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풍기에 있는 광복공원으로 앞으로 체육공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시민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철탄산에 대해서는 전에는, 한 몇 년부터는 수목을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좋은 수목을 심은 것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근년에는 와서 수목을 갱신을 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철탄산이 올라가 보면, 다 시민들이 그것은 느낄 것입니다. 아카시아가 너무 많이 우거져서 좋은 수종을 심어놔도 그것이 성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시장님께서 잘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만식의장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조용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