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200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위원회소관예산을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를 하시고 예결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준비및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충주시장제출)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충주시장제출)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999년도에 비해 7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IMF이후 전반적인 경제회복에 따라 지방세수입이 조금 증가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외사업소 등 개인사업자 또는 직장인의 소득증대로 6억정도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재산세는 주택신축 등 건축물 증가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CC당 자동차세 감소로 9억 3,100만원 감소가 예상되고 도축세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득세로 인해서 육류소비량이 조금 늘어 1억 6,000만원이 증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로 '99년도와 같게 세입을 추계하였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소비 값 표준액 적용비율이 '99년도와 같게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은 같게 추계하였습니다. 주행세는 2000년도 새로 도입된 주행세 입니다. 자동차세 감소분에 대한 지방재정 보증 목적으로 신설된 지방세로써 7억 2,800만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4,100만원 사업소세가 2,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5p입니다. 과년도수입은 경락대금 배당금 증가로 인한 5,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3,7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재산임대수입은 4억 2,300만원 감소예상이며 국유재산임대료는 '99년과 동일하게 수입이 예상되는 반면 공유재산임대료는 회계과 소관이 제2청사 임대료 및 공유재산매각으로 인해서 4억 2,3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8,800만원 증가가 예상되며 도로사용료는 1,500만원 감소되고 시장사용료는 600만원 수입증가가 예상됩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관객 증가가 예상되어 입장료수입은 1,400만원 증가되고 29p 기타사용료는 8,200만원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수입은 3,400만원 감소할 것으로 보며 증지수입은 1억 6,300만원 증가가 예상되고 그 주된요인은 회계과 소관이 입찰참가 수수료 5,000만원 도로과 소관 옥외광고물표시허가 수수료 6,800만원 등이 주요 차지하고 있습니다. 32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1,200만원 증가되고 기타수수료는 2억 1,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며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이 FAX민원 업무처리비 감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분뇨처리수수료 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산분뇨처리장이 개설이 되면서 감소예상 되겠습니다. 33p입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토지세징수교부금 100만원 증가예상이 됩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3,100만원 감소되고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3,2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4p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00만원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3,700만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5p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2,000만원 감소가 예상되며 재산매각수입은 24억 5,000만원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원인은 시청사매각대금이 '99년말로 정산되어 2000년도 추가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30억 예상됩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특별회계전입금이 없어서 14억 6,400만원 감소될 것으로 보며 융자금원금수입은 '99년과 동일한 수입이 예상됩니다. 부담금은 1억 6,800만원 감소예상으로 주요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산물로부터 분뇨처리 부담금을 전액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잡수입은 6,1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며 주로 과태료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p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작년도와 같이 3,000만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p 지방교부세는 10억 6,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2p 지방양여금은 14억 7,500만원 증가예상됩니다. 43p 재정보전금은 도세인 취득세, 분뇨세 등 지방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징세처리비 3%와 재정보전금 27%로 배분 방법이 바뀌어서 새로 시설된 과목으로 15억 3,6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4p 보조금은 31억 5,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며 국고보조금에서 11억 2,000만원 취로비 보조금에서 20억 3,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의문점 세외수입 관계는 해당 실과소장님께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시에 주행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p입니다. 우리시에 7억 2,800만원입니다. 7억 2,800만원이 우리충주시에 자동차 대수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내용 보니까 주행세 시군안분 3개란 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시군으로 안배해서 나온 금액인지 그 금액이 어떤 산출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행세는 교통세로 국가에서 받기 때문에 교통세 받는데에 대한 받아서 전국 자동차세를 배분해서 총 자동차세 중 비영리 자동차 차지비율이 70%로 계상을 해서 전국 평균 예상비율을 0.8%를 차지하고 그래서 그 공식이 있습니다. 배분하는 공식이 있는데 '97년도 국가에서 교통세로 5,4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충주시 안분 비율은 0.4% 70% 70/80% 해서 0.35%의 공식이 나와서 충주시 교통세는 650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는 교통세의 3.2%를 부과했을 때 20억정도, 20억 8,000만원정도 들어오는데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0.4 70/80에서 0.3을 곱하면 우리가 28억 0.35를 하게 되면 주행세가 한 7억 2,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자동차세가 CC당 감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존재원으로 신설된 세목이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아마 국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곧 내려오면 조례제정도 하고 조례제정이 되면서 내년도부터 주행세가 징수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우리시에 증가가 되든 증가가 안되든 관계 없이 교통세에 의해서...

예, 교통세에 의해서 합니다.

교통세도 그럼 자동차에 의해서 무는 게 아닙니까?

교통세는 휘발유의 소비량에 의해서 거기서 휘발유 값에 교통세가 부과가 되는 거니까 데이터는 국가에서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시군안분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에 공식에 의해서 휘발유 소비량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35p 공유재산매각수입에 24억 7,0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시유재산매각대금이 20억이 빠져나갔는데 내년도 수입이 감소됐다 그럼 이것은 1청사 부지매각대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유재산매각대금이 분할납부해서 전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말로 끝납니까 이것이?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입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세입을 통보를 해줍니다, 회계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인데 이 관계는 회계과하실 때 좀 자세히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입니다. 24p 보면 종합토지세가 전년도와 똑같은 35억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감소될 우려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 똑같은 예산을 세워도 괜찮은가요?

아직 그것은 6월 1일 기준으로 고지를 하는데요. 종합토지세는 현재까지 저희들 예산추계를 잡을 때 2000년도 6월 1일, 3월부터 지가조사를 다시 합니다. 건교부에서 하고 저희들 지시에 의해서 시군지가조사를 하는데 세입을 낼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해서 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가예산이 변동이 있으면 그때 추가예산 때 세입이 올라옵니다.

내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납부하면 10월 말일이 되는데 어차피 2000년도 세수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은 금년도 기준으로 잡았다?

그렇죠,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두번째, 28p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요. 중앙탑 입장료 수입이 나와있는데요, 이 기준 시행일을 언제로 보고 입장료 수입을 산정하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이것은 1월 1일부터 하는데 그것은 중앙탑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우리가 세입예산 요구를내라고 하면 내는데 그것은 기준 관계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1년내에 통상적인 수입예상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아서 지금 공사중인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예, 계상해서 이렇게 추계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입니다. 26p보면 자산임대수입에 4억 1,330만원 감됐단 말이예요. 감된 내용을 뒤에 보니까 작년도 대비 얼마로 감된 건가요, 어떻게 된거예요.

내용은 감된 이유는 회계과 소관이 2청사 임대료 수입하고 도유재산을 매각하면서 도유재산임대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거하고 또 조례개정에 따른 요률화의 인하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그 내용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해당 과장님들이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회계과 소관 때 말씀을 드려 주시면 확실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요, 감된 내용의 과를 보니까 산건위원회 과가 많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지금까지 쭉 받아왔는데 임대료는 인하를 해줘서 감 된 것인지 인하하는 이유가있을 것 아니예요. 무엇 때문에 인하하는지.

그 이유는 2청사 임대수입이...

아니, 청사말고도 임대수입이 많은데 보니까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데도 임대를 해서 자기네가 수입도 많이 오른 그런데도 무조건 감을 균일하게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무엇 때문에, 타당하니까 감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에 비교 증감이 4억 정도가 감이 됐다 이런 말씀인데 그 감한 동기는 대비가 나올 수가 없죠. 대비가 안 나오고, 임대수입을 받다가 안 받아도 되고 청사수입이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한 감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것 등등이 궁금하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세항별로 왜 줄었는가 하는 관계는 각과에서 받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세입판단을 '97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것을 판단해 보셨어요? '97년도, '98년도, '99년도 당초 목표세운것 하고 징수결정해서 받아들인 차이가 어떻게 돼요.

징수결정액하고 목표액하고요, 그것은 먼저도 백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려서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입 판단이 예산서를 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97년도 한번 보세요. 지방세가 357억에 410억이고, 세외수입이 402억에 943억이예요. '98년도에 353억 세입에 453억이 지방세고 세외수입이 379억에 1,127억이예요. 또 '99년도 334억에 685억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507억에 1,203억이예요. 세입판단을 이 정도로해서 무슨 이율증대를한다고 그래요.

지방세는 변동이 그렇게 있고 별 차이가 안나고 지방경기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의 주원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올라갈 때 경기가 많이 회복되어서 물동량이 많을 때는 예산을 더 추계를 하는 것이고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관계는 기타 수수료 과태료 이런 것이 저희들 예상을 불허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탑 입장료 수수료 같은 것은 없다가 생긴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요 입장료수입이 다시 건물을 지어서 수입이 생길 때는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호적수수료 같은 것도 작년에 1,300만원 받았던 게 올해 500원으로 인하조율 됐습니다. 그런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관계는 증감이 많습니다. 그것은 각과에서 세정과 새예산을 낼 때 각과 실무과장들이 1년내 돌아가는 수입내역이 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대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놔서 저희는 총괄만 해서 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계는 자신있게 답변을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판단하시는데 전년도 것을 한번 보세요. 작년도 예를 들면 333억을 목표로 했어요. 680억을 걷어들였단 말이예요. 배도 넘어요, 한 5, 60억 차이가 진다고 그러면 "아, 그것 세입판단이 잘못됐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330 대 680이예요. 세입목표 잡은 게 배도 넘어가는데 이게 세입판단을 한거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먼저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사용료가 227건이예요. 시내동에 건축허가하고 건축신고할 게 227건이라면 거기 80건만 도로점용부과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도로점용 부과한 건수는 시내동에는 거의가 다 물어야할 대상지인데 어떻게 227건중에서 80건만 부과를 해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해가 가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점용료를 그전에는 건축을 지을 때는 도로는 일단 다 부과시켰는데 도로과에 알아보니까 주거진입로 자기토지의 주거진입로에 대로변 아니고 소로에 있는 집지을 때는 부과면제를 시켜줬던 것입니다.

면제 시키는 규정이 어디있어요, 도로인데.

그래서 그때 백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도로과에 알아보니까 대로변 같은 큰 건축물 지을 것은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소로 들어가는데 주택은 감면이 됐기 때문에 건수는 많아도 부과를 안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 세입판단하는 것은 작년도 징수결정을 봐서 분석을 해보면 334억을 목표로 했었는데680억을 걷어들였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분석을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331억을 예산 목표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또 얼마가 되야 되느냐. 500, 600 또 넘어갈 것이라고요. 그럼 당초 세입판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못하는 게 부지기수예요. 또 연말에 가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실사업을 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예요. 세입판단 착오로, 그래서 여기 세외수입보면 아까 35p에 나오는 시유매립재산도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것 1억 3,700만원 그것 가지고서 계산해 놨는가 본데 그것도 1억 3,900만원이면 1억 3,900만원 편성이 돼야지 어떻게 2억이 들어갔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것밖에 없어요. 예산편성하는 것은 작년도 지나간 과거 2, 3년치를 한번 분석해서 그것이 매 증가된 요인이 뭐냐, 어디에서 증가됐느냐 증가된 요인을 찾아서 예산편성이 확실히 돼야죠.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렇게 책정을 했다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알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 펀성할 때는 예산서에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백위원님 지적하신 징수목표액도 우리 세입목표액은 도세가 우리세입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정과에서 도세징수목표액은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예산상에는 도세를 우리가 노출을 안시키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가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 그리고 또 세외수입 관계를 보면 그렇게 걷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도 안하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어느 특정인은 봐주고 어느 특정인 은 안 봐주는... 서면자료 받아보면 그런 식이예요. 나중에 도로점용허가는 다시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단 허가 내줘서 도로 징수를 받을 수 있는 건이라면 다 받아요. 일반 시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집 짓는 사람들 불편주는 것 일반통행에 불편을 보통 주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큰 소리는 더 쳐 점용료 안 낸 사람들,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세입 판단이 정확히 되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사무보조원 감소로 인해서 2,400만원 감소됐습니다. 일반수용비,운영수당 금액은 예산절감에 의해 '99년도와 동일하게 추계요구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50만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121p 주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122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70만원 감액됐고 기타업무추진비는 90만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123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33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지방세 체납자자료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특히 지방세 세정망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변용 작업이 완료되면 세정과 및 읍면동에서 OCR고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OCR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와 관련해서 읍 면 동에 25대 본청에 1대 그래서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일반적으로 경상업무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정상적인 업무이고 사업예산 에서 재산취득비는 이것 하나는 사업예산으로 큰 대목입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 OCR고지서 발급하고 각 읍면동에서 고지서 발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체재산으로 OCR고지서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70p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전체예산은 지난해 대비해서 1억 2,5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첫번째, 인건비는 851만 2,000원 감소가 됐습니다. 한명이 총무과로 과를 옮기는 관계로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체적으로 2,900만원인데 216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978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37만 8,000원 운영수당이 385만원 급량비가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673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과의 정원이 당초에 감사담당관실이 저희과로 옮겨오면서 정원이 증가되고 서울연락사무소에 추진여비가 증가된 관계로 673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시책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해서 18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에 신간도서를 연간 70권을 신간 도서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행정체계평가 및 진단용역이 2,500만원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연구용역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체계평가 및 진단용역은 조직, 인사, 재정 정보화운영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행정체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도모해 나가는 계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은 새 세기를 맞으면서 20년간의 장기계획으로 현재 국가의 국토4차종합개발계획과 충청북도의 경우 『체인지 21』이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10년에서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획업무작업용 컴퓨터 대체가 되겠습니다.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및 도 합동작업에 자주 드나드는데 노트북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현재 노트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이 521명에서 500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1억 7,6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수당의 경우는 가족수당이 배우자의 경우는 1만 5,000원에서 3만원, 기타 가족수당은 1만5,000원에서 2만원 이렇게 늘어나는 바람에 늘어났고 기타수당은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77p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3,600만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099만 8,000원 여기에서 일반수용비중에 시정추진일반수용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체적인 일반운영비 경상비중에 일반운영비 수준을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렇게 동결하면서 추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는 86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4,600만원이던 것을 5,500만원으로 실과소의 발생액에 대비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시비의 범위내에서 기준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79p 기타업무추진비는 4,78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순수한 정원에 따른 기준액이기 때문에 정원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4,782만원 감액됐습니다. 80p 204번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시의 경우에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줄어들었는데 복리후생비만은 늘었습니다. 10억 2,695만 6,000원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98년도말까지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으로 계상했던 것이 '99년도 초에 전액 삭감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가계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난 게 10억 9,400만원 그리고 기타분은 정원감소에 따라서 감소된 부분을 가감해서 10억 2,600만원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303번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분의 전체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확실한 시행에 관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정확한 지침이 시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억 300만원을 계상했다가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일단은 당초에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에대한경상보조금은금년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기준액이 이번에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시설비는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명목으로 9억 5,000만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5,000만원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기관행정에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각과에 있어서 정보화 사업에 따른 대비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9p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전체적으로 과의 통합에 따라서 기준경비가 기획관리항으로 이체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1,473만원 감소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8만 4,000원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124만원 감소됐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384만원 정원이 감사 담당정원이 두명이 줄어드는 관계로 384만원 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359p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도 전체적으로 303만원 감소됐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에 120만원 감소됐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에서 과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총무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서 감소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일단 지난해 수준으로 3,3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과 무사시노시, 현재 한명이 더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의 경우 일단 639만원을 계상해서 지난해 보다는 213만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의 경우 업무추진비와 외빈초청 여부는 국제교류가 다소 활성화해 나갈 계획 으로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요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파견근무자 외국에서 현재 한명이 와 있습니다만 숙소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경우에 금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제교류도시의 민간인 해외여비보상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p에 출연금입니다. 국제화 교류재단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 국제화교류재단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1,500만원씩 출연했습니다만 내년에는 750만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p 설명드리겠습니다. 420p 일반행정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경우에도 인건비의 경우는 금년 정원이 394명에서 24명이 감소됐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5억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447p 기타직보수는 각 읍면동에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8p 일용인부임의 경우는 지난해 9억원 편성이 됐습니다만 5억 9,200만원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의 환경미화요원이 본청으로 전액 총괄편성하는 바람에 31명에 대한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본청으로 편성한 것 때문에 5억 9,000만원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54p 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600만원 감액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경상비의 편성기준을 금년도 당초예산수준으로 맞추되 읍면동의 경우에는 청소관련 환경미화원들이 전액 본청으로 편성되면서 청소차 운영비와 전화요금을 본청으로 일괄편성되는 관계로 7,600만원 감소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7p 되겠습니다. 202번 여비, 이것은 지난해 4억 3,900만원이었었는데 4억 800만원으로 3,091만 2,000원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다만 읍면동의 정원이 조정되는 관계로 28명이 감소되는 관계로 감액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관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난해 금액과 같이 1억 2,100만원 편성됐습니다. 492p 중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원감소된 1인당 3만원입니다. 28명에 84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494p에 기타업무추진비도 6억 7,086만원에서 정원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4,860만원이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05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4번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본청과 마찬가지로 7억 4,098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설명드린대로 가계지원비가 금년 당초에 없던 것이 편성되는 관계로 8억 900만원이 늘어났고 기타분은 오히려 정원조정 관계로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4,000만원 증액편성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3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6번 재료비 입니다. 재료비는 3,149만 6,000원으로 15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 연막소독용 유류대를 5% 증액 시켰습니다. 유류대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5% 증액편성된 게 150만원 추가가 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098만 1,000원으로 51만 8,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519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통장 708명 반장 2,809명에 157만원 지난해의 기준과 같게 편성이 됐습니다. 524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읍면동체육대회 문화제행사 참석보상으로 읍면동당 80만원씩해서 2,000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526p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자체영선사업비로 8,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3,550만원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528p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5,600만원 감소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 2회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컴퓨터에 관한 문제 정보화 활성화 등에 대한 문제로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 감소됐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1p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31억 2,700만원이었습니다만 15억 4,400만원으로 일단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소규모숙원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으로 2,000만원씩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73p 연구개발비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연구용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저께 뉴스 를 보니까 국토4대권 개발이라고해서 건교부에서 차관이 발표를 했어요. 2011년까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4대권에 대구, 포항, 군산, 장항, 강릉, 동해 들어갔는데 우리 충주나 청주권은 사실 소외됐어요 충청북도가, 물론 이 안이 시장님의 의지가 정말로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써의 멋있는 도시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정책적으로 이미 발표가 된 이 마당에서 꼭 여기에, 이것도 연구용역이에요. 이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주시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까지 '96년도에 20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한 도시계획이 있고 그것 이외에는 장기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95년도에 2001년 충주라는 5년 단위의 계획을 한번 자체로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도에서나 국가의 계획이 20년 계획입니다. 제4차 종합개발계획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체인지 21"이라는 21세기 변한다는 그런 개념의 계획이 20년 동안의계획이고요. 그것을 기본으로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국가나 도의 방향과 우리 자체의 세부적인 계획들이 개발방향이나 자체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년전에 세웠던 그 계획이 완료되는 단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일관된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지하실에서 관광개발수립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새한미디어에서 나왔죠? 거기는 이것하고 별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면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젼이 뭐냐 그러면 교통, 산업, 관광, 문화, 교육, 환경 다방면을 다 포괄하는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한에서 했던 것은 관광부분만 한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계획이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524p에 민간실비보상금, 해마다 우리가 10월 15일 날 우륵문화제 때 읍면동에 체육비를 주죠? 동에 지원금이죠, 읍면동에 80만원씩 주는것, 524p 이것이 우리는 100만원으로 알았어요, 지원금을. 동에서 그때 물어보니까 80만원밖에 안 나왔다고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왕이면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래도 그날 하루는 읍면동의 주민들이 나와서 하루 즐겁게 놀다 간다 이거예요. 정말 최대의 충주시의 행사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80만원을 100만원정도로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지금와서 돈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작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사람 앞에 1억원 정도 보조를 해줘야 지역에 생색을 내겠다고 했는데 8,0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해줬단 말이예요. 올해는 감사과장님 의견에, 아직 얘기가 안나왔는데 한 1억 정도는 배당할 용의는 있습니까?

가능한한 그런 부분에 요구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재원문제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입니다. 김광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간실비보상금은 작년도와 동일한데 사실 각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우륵문화제 행사 때 80만원 보조는 사실 너무 작은 이런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몇백만원이 소요되는 행사를 연출하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예요. 오히려 그런 행사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긴다고요. 그런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80p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인데 2억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증액 요인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소위 말하면 풀 민간에대한경상보조인데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줄 때에 그 도시의 규모나 인구 모든 면을 고려해서 기준액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 8,300만원 기준인데 지난해의 경우에 잘아시겠습니다만 IMF가 터지면서 각종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10% 내지 20%이상 감축을 했었습니다. 물론 풀경비도 마찬가지로 감축을 했었고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예산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어느정도 풀리면서 그것을 추가로 더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액에 비하면 8,000만원이상 덜 지원된 계상금액입니다.

행자부 기준이라는 것은 금액을 오버시키지 말라고...

그 이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6,000만원이 되든 2억이 되든 시재정 형편에 맞춰서 예산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작년에 비해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면 차라리 민간실비보상금 이런 부분에서 증액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한번 실제로 들어보고 이렇게 만일 그렇다면 그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입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경상적경비에 단가조정하는 것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숙직수당이 편성지침에 보면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1만으로 계상... 편성지침에는 5,000원인데 여기는 1만원으로 계상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재료비에 나오는 것을 보면 휘발유 단가가 1,100원짜리도 있고 1,145원 1,260원 구구한데 이것이 왜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지 그리고 꽃길조성하는 것은 시내동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꾸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무엇인지.

숙직문제는 당초에 지침, 현재 가지고 계시는 지침이 온 이후에 추가로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각각의 단가들이 왜 서로 상이하느냐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예산에 편성하면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차후에라도 정확히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꽃길조성 문제는 내년도 6월달에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시내동도 환경운동차원 및 손님맞이 차원에서 그렇게 시내동도 그렇게 한 게 되겠습니다.

교현 2동 같은데는 어디 설치할 데가 없잖아요.

천변도로도 있구요, 각계각계 각 동에도 취약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인동 같은 경우도 공설시장 뒷편에 그런 데는 다 정리를 또 해야죠. 용산동, 지현동 이쪽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아까 하나를 빠트렸는데, 읍면동 사업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가 달천,문화입니다. 박인규 위원님은 충인, 봉방 김무식 위원님은 용산,안림 하성대 위원님은 호암,단월 장희승 위원님은 지현,성내란 말이예요. 5대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여러개 동입니다. 23개 읍면동에 과반수를 우리 위원님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다 섯명이. 그렇다면 작년에 위원님 숙원사업비에 8,000만원 배정했어요. 5명이 반씩 나눴다 이거예요. 본위원의 경우도 문화동에 4,000만원 달천에 4,000만원 줬단말이예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5명 위원들이 회의를 한번 할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요, "김광일 위원님 왜, 말씀도 안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달천동에 8,000만원 배정도 못받고 반만 가져왔느냐, 달천에 모의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도 위원할려고 모의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공약도 받았고 의정보고 때, 여기 우리위원님 5명이 다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좋으신 말씀으로 듣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세요.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충주시이고 지역의 편차라는 게 있고 또 그런 동네도 있고 그런데... 그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3p에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지난 12월 6일 시정질문할 때 발팃재부터 재오개까지 그것을 장기계획에 넣는다고 했단 말이예요. 안개로 인한 피해가 6가지인데 그것을 용역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안개로 인한 것은 그것은 이것하고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행정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발티재에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 그것은 구상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김광일 위원님을 동조해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충인동하고 봉방동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행정구역을 따진다, 선거구역을 따진다 이것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 수시로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전국이 똑같은 사항이니까 저희만 어떻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수시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해서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사무보조 1명에 대한 연간보수액 934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2억 90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시보발간으로 각종 조례규칙 공식홍보 등 주민과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을 게재하여서 매월 3회 발간 소요예산으로 8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보비입니다. 33부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예산으로 825만 7,000원이며 읍면동에 배부되는 도보는 도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보구입은 '99년 7월부터 일반관보와 조달관보로 분류되어서 일반관보는 56부 조달관보는 5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일반관보는 1,666만 6,000원 조달관보는 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는 대한매일 외 18종으로 570만원 연간소요예산으로 계상 하였고 월간예성 발간은 금년도 단가 63원 91전에서 아직 보지 않는 단계에서 70원으로 3개월해서 5만부를 발간합니다.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월초에 입찰시 단가가 70원보다 밑으로 하향 낙찰되면 추가로 다른 부수를 늘려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6p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비 광고비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하여 3,628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주홍보물 소개 자료로 20분짜리 비디오테잎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제작비로 500만원, 주덕방면과 금가방면에 육교와 홍보판 5개소를 설치하고자 500만원 칠금로터리 광고탑에 우리시 관광지는 축산물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노래를 제정하여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시 홍보와 아울러 널리 시민들에게 제보를 들어 가수를 출연시켜 노래 취입을 시키고 테잎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노래 취입 1,400만원, 콤펙트 디스크 450만원, 테잎 210만원, 노래악보 제작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엄정면 반공지사 추모탑과 호암지 반공추사 위령탑 총 행사비용으로 6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양지로 연합지를 매월 20부씩 구입배부할 수 있도록 144만원 시정홍보 및 방송영향과 시행사 등 녹화 녹음에 필요한 테잎구입비로 120만원 각종 시정홍보 및 광고에 따른 도안작성 컴퓨터 그래픽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으로 팩스지, 복사지 구입대금으로 9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추진에 따른 사진촬영 및 시정 홍보판 관광지 촬영 홍보자료실 자료제공 등 에 필요한 필름현상, 인화 등비에 1,1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첩이나 사진보호품 사진기와 건전지 구입대금으로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과축제 문화제 등 각종 행사시 관광지 특산물 등 시장홍보사진전시회에 사진인화 비용으로 18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와 업무추진 특근비로 8명분 160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등 홍보활동 기자재 유지비로 사진기자재 50만원 앰프, 마이크믹서 등 방송기재, 기자재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장치 유지비로 100만원 계상했으며 마이크선, 마이크선래비 등 소모품 구입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7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48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공보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시정홍보 추진비로 700만원 합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자체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간예성 투고자에 대한 보상으로 매월 11명 정도에게 도서상품권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396만원 계상하였으며 시군통합시설 때 추진하던 시민의 노래 가사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 결여로 현재 까지 제작을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문 제작사에게 의뢰하여 제정코자 보상비로 작사 작곡 각각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예성신문 구독자의 자루함을 해소하고 구독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월간예성에 삽화나 만평을 게재할 예정으로 월간예성에 게재되는 삽화 만평에 대한 보상으로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p가 되겠습니다. 원고료 촬영에 필요한 중형카메라에 쓰는 210m 망원렌즈 한 개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번 추경 때 승인해 주신 카메라에 대한 필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0년 예산에 대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입니다. 86p 일반운영비 항목에 충주홍보영상물 제작 비디오 테잎 20분짜리 한편에 3,000만원 입니까?

예, 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시로 볼 때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먼저번 예산에서 추가로 1,000만원을 해주신 화보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인식을 쉽게 시키기 위해서 제작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또 관광업소 등에 배포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교육시간을 활용해서 필름을 돌려서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 예를 들어서 각종 회의에서 또는 교육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제작은 어디에 의뢰합니까.

제작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야 될 것입니다.

전문업체 용역을 주시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냐 이 말씀이예요. 사전에 시장조사한 의뢰서이냐 이것이.

이것을 아마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택견에 대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5분 내지 20분 짜리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4,500만원이나 한 700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000만원 가지면, 예산이 적지 않느냐 우리도 이것을 기존에 전부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나 기존에 있는 것을 촬영하기 때문에 택견처럼 어떤 시행을 하거나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작비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1,000만원 확보해 세워드렸는데 또 내년에 이것을 한다? 필요할까 이게... 알았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입니다. 86p 시민의 노래 취입 및 테잎 등 제작에 노래취입이 1,400만원 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노래를 취입할 때 아무나 취입을 해서, 시민의 노래 작사 작곡은 잘됐는데 오히려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저희들이 사방 확인 해 본 결과 정수라 정도가 취입을 하면 출연 료하고 제작, 거기에 대한 돈이 1,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하고 취입하는 것하고 다 포함돼서 1,40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잎을 하나 제작을 하면 테잎에 대한 제작비만 우리가 복사를 해서 별도로 제작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백승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은 예산편성할 때 편성지침하고 이편성한 내역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해주시고, 신문구독료해서 대한매일외 18종해서 270만원했는데 이것이 전부 중앙지 입니까

그것은 중앙지가 아닙니다.

그럼 중앙지하고 주간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19종을 전부 봐야 되는거예요?

19종을 보는 이유는 전국적인 중앙지처에서 하는 것은 신문마다 동시에 전부 게재가 되는것이 아니고 보도가 어떤 신문은 되어 있고 어떤 신문은 안 돼있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의 것은 중앙지를 전부 봐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지방지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우리 행정기관의 잘못되는 어떤 문제가 게재가 되거나 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게재되지 않고 전부 각각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이렇게 전부 19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문 단가가 전부 다 1만원씩으로 같아요?

그렇게 계상을 하지 않고 중앙지는 9,000원 지방지는 8,000원 그리고 주간지는 2,500원

여기 계산으로 보면 1만원씩 계산한 것 아니예요?

중앙지는 9,000원 지방지는 8,000원 주간지가 3,000원 이렇게 계산이 별도로 다해서 그냥 구독료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산된 것은 일부러 1만원씩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1만원씩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해서 18종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가는 곳이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담당관실 이렇게 3군데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19종이 다 들어가요?

19종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실에 안 들어가는 게 있고, 시장실에 안 들어가는 게 있고 다 별도로 다릅니다.

여기보면 사무실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9종이 사무실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190만원이 19종 3군데 것을 각각 합치면 19종이 들어가도 예를 들면 시장실에 18종 공보실에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18종, 시장실에 17종 이렇게 들어오는데 19종이 들어오는 것을 1만원씩 계상해서 190만원이 아니라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의 단가별로 계산해서 월별 소요액이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계상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간예성발간은 인쇄소를 어디로 한 거예요

월간예성은 작년 1월달에 입찰을 봐서 동양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요.

먼저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금년도에서 5만부 하셨는데 또 내년도에 5만부란 말이에요.

먼저번에도 감사 때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만부를 했다가 4만 2,000부밖에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상회에 참석하는 률에 의해서 반상회에 참석하는 분들 위주로 배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입찰을 봤을 때 63원 91전 얼마 더 있어가지고 결국 4만 2,000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70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다시 단가가 낮춰지면 5만부 이상은 더 발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각가구에 보든 안보든 다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 요구를 해서 전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예산을 63원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 때 이것이 66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5만부를 발간해도 남지. 그리고 86p 공무원 교양지 구입해서 연합 6,000원씩 12월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전국 우리가 지금하는 것은 전국에 대한 사진으로 된 중요내용...

공무원의 교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입니다. 88p보면 망원렌즈 구입이 270만원 있는데요 망원렌즈가 없어서 또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또 하나 더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망원렌즈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마다 부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그것 카메라에 대한 망원렌즈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렌즈까지 예산을 요구하지 왜 별도로 나눠서 예산요구를 합니까. 카메라 살 때 렌즈까지 필요하다고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잖아요. 따로따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황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요구할 때 빼놓고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빼놓고 하셨다고 답변하시면 안 돼죠. 그리고 저도 카메라 쓰는데요, 망원렌즈 하나가지면 어느 카메라도 다 쓰는 것이거든요. 여기있는 카메라 망원용은 그것만 쓰고 다른 것 카메라는 새로 구입하면 거기에 맞는 망원렌즈를 따로 쓰는 게 아니예요. 망원렌즈 하나 가지면 어느 카메라나 다 뺏다 끼웠다 다 맞는 거예요. 카메라마다 망원경을 별도로 가지고 다니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먼저번 추경에 했던 카메라는 카메라 가격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카메라가 중형 카메라인데 이것은 태열인가 커서 거기에...

어찌됐든 간에 맞추는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카메라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 맞아요. 어느 것이든지 망원렌즈는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망원경 두개씩 가지고 다니거든요. 카메라가 다르다고해서 맞고 다른 카메라에 망원경이 다 다른게 아니에요. 지금 구입하는 것은 270만원짜리 몇 m 짜리를 구입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210m 짜리입니다. 210m짜리로 필름이 더 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몇m 자리예요.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은 소형카메라 m수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 이상 되는 카메라 망원렌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는 것 장 다니는 것을 보는데 찍는거요.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몇개 종류가 있어요. 망원경이 몇개고 카메라가 몇대 입니까. 장비현황을 가져와 보시죠.

다음 사항 먼저하시죠, 자료가져오실 때까지.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입니다. 시민의 노래 테잎을 3,000개를 제작하면 각 읍면동 동사무소 여기 다 주는 것이죠. 테잎이 한면이 30분 할 수 있는거란 말이예요. 이것을 등록해서 우리 충주시민의 노래만 계속 방송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것이 30분동안 테잎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KBS에서 감자꽃에 대한 것도 제가 그것 때문에 유심히 살펴봤더니 전면에는 권태호님의 가족들 인터뷰나 그 내력 이런 것을 계속 실어놨고 그 다음에 이면에 감자꽃 노래는 어떤 것을 실었느냐 하면 중창도 실고, 독창도 실고 느리게 했다가도 실고 빠르게 했다가도 실고 그래서 한번 끝나고 다시 재차 들을 수 있도록 두번 세번 중복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면 검토를 해 가면서 제작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정수라 정도의 가수가 취입을 하면 1,4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실장님께 느리게 빠르게 이렇게 하면 정수라 혼자 다 그런게 가능하겠어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하나 건의 드리겠어요. 작년도에 건국 50주년해서 한달동안 각 가정 직장 차량에 국기게양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계도가 안 돼서 전체 우리시내 택시 단 몇대도 게양이 안 돼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아마 다 게양을 안했을 거예요. 이번에 새 천년을 맞이해서 1월 2일부터 1월 3일까지 국기 대대적인 게양하기 행자부에서 지침이 됐는가본데요. 공보실에서 충북방송에 충주시가 자막에요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국기를 게양하자 자동차에도 게양하자 이렇게 좀 해주시고, 충주시건 어디간에 각 읍면에 각 공공기관에 다녀보면 국기를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지, 때가 묻고 한 구석이 찢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놔두고 충주시내에서 국기 때문에 나한테 혼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보실에서 각 읍면동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내서 국기를 최소한 3개월이나 2개월에 한번씩 교체하라고하는 협조공문을 내면 누가보든지 그 기관에 가면 국기가 상징 아니예요? 국기가 납루해서, 우륵문화제 할 때 애드벌룬에 대형태극기를 게양하는데 국기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몇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태극기 경계할 때 속으로 남사스러워서 말이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86p 칠금로터리 광고탑 홍보탑 설치가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세울 계획이예요.

칠금로터리는 현재 세워져 있는 광고탑입니다. 이 광고탑이 저희들이 세운 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세운 높이가 황소나 이런 거 세운 것을 진흥공단에서 자기들이 광고물 유효기간도 지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설치하는 것을 기탁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기탁을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어떻게 광고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수안보나 앙성온천 특수사과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해서 저희들이 1년동안 전부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은 허가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하다가 못하고 작년에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칠금리로 가다보면 역쪽가는데 하고 봉방동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커브머리 거기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이왕 기증받은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홍보물을 설치하자 이런 뜻 입니다. 위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육교라는 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육교는 이류면 주덕쪽에 4개소, 다음에 목행쪽으로 1개소 이렇게해서 5개소를 했는데 2년전에 설치하고 그랬던 광고 그것이 전부 물도 날리로 낡아서 이것이 떨어지면 차량사고가 나고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다시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문안을 작성해서 부착할 생각입니다.

아까 황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설명해 보세요.

실무자가 자리에 없어서 저희들이 대장을 가지고 찾고 그러는데 카메라는 6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 섯대씩 뭐하러 자꾸 삽니까. 카메라는 가지고 있어보면 저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봤는데요. 한 끝도 없어요, 잘 가지고 있고 싶고 좋은것으로 갖고 있고 싶으면 끝이 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다니면서 카메라 찍는 것을 저도 옛날부터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많이 하러 다녔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요 공보실에서 카메라 가지고 사진찍으러 다니는 것을 보는데 어느 누구도 좋은 것을 가지 고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공보실에서 가지고 다니는 것, 그이상 좋은것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그 만하면 됐지 뭘 자꾸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것을 살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섯대에 대한 카메라 구입가격하고 또 카메라 렌즈 구입가격하고 구입비 했던 현황도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그것도 같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카메라 산 것도 그렇고 직원들 월급주는 것도 다 우리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 사과 나들이를 가든, 농수산물을 판매하는데를 우리 의원님들이 가든 의원님들 한번도 안 찍는거예요. 꼭 시장님 것만 따로 찍고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경비 들어갈까봐 여기 직원 안 데리고 가서 카메라고 뭐고 하나도 안 가져갔다 이거예요. 한번도 안 찍는 거예요. 전부 시장님 것만 찍고 말이죠, 그럼 그것 누구 예산가지고 한 것입니까.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홍보하러 간 것 아니냐 말이예요. 그런데 왜 시장 것만 찍고 의원님들 한 장도 안 찍느냐 이거예요.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니예요. 어느 행사장이든 마찬가지 예요. 시청직원이면 의원님들 것도 다, 시민의 예산이면 다 같이 찍어줘야 되지 않냔 말이예요 찍어서 빼주고 필름 갖다 주고 사진 빼주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주 의원님들은 어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예요, 뭐예요. 어디 타시군 다른데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예요? 그것을 말해서 될 일이 아니죠. 우륵문화제에 가서 시의원님들 한장 찍은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시장님 것만 다니면서 수백장, 수천장씩 찍으면서... 어느 행사나 마찬가지예요.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시장님도 시민을 위해서 하고 그것도 개인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예요. 먼저도 사과 나들이 가서 사진 한 장 찍어 줬습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여럿이 가서 별도 차를 대전해서 해도 말이죠, 한 장 안 찍어줬잖아요. 의원님들도 다 찍어가지고 하나 걸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다 같이 시민을 위한 홍보아닙니까.

앞으로는 의원님들 동행을 같이 하셨을 때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예산도 그래요. 작년에 올리면 렌즈하고 같이 올리든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분리해서 작년에 하나하고 올해 하나하고 분리해서 올리는 것은 동시에 올리면 예산이 많으니까 삭감될까봐 머리를 써서 작년에 카메라 사고 올해 망원렌즈 사고 분리해서 예산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정당하게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고 하면 비싸건 싸건간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정당치 않으면 분리해도 삭감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은폐식으로 예산할려고 하지 말고 딱 터놓고 "사실은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시에 시를 홍보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만은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것이것이 꼭 동시에 있어야지 제작을 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해서 타당한 것을 와서 설명하셔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은폐식으로 해서 예산이 분리해서 어떻게든 넘어가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공보담당관님 유념해 주세요. 사진 찍는 것도 꼭 지시를 해서 유념을 해 주세요.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p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인건비는 계약직 공무원 송무전문요원의 인건비로써 1,9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6,6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송수수료에 따른 인지대 감정료 등이 320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에 2,340만원, 대법전 구입에 15만원 변호사수임료가 5건 정도 계상해서 2,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5만원씩해서 18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이 3회 1,200만원 법령집전산화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는 현재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소송내에 국가소송이 3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송업무추진여비를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83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는 송무전문요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특정활동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억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승소에 따른 포상금을 20만원씩 10건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과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시에서 승소했을 때는 1건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수당보다 2인이상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에 대해서 소송패소 배상금이 1,000만원 소송 증인보상이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은 수행되고 있는 각종 소송 중에서 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계상해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더 많을 수도 있도 집행이 안 될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p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통계연보발간에 대해서 400부 8,000만원 계상했으며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보고서 발간 또 안내문 및 협조공문, 조사표 양식, 조사요령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에 따른 서식유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집계요원에 따른 인건비 5명에 대해서 시효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조 조사원 13개 읍면동에 대해서 27만원 계상했습니다. 13개 읍면동은 사업체가 많은 동은 보조 조사원을 두고 2000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의한 예산편성세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1p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인건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와 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법적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를 1억 93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무소에는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12명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3,275만원이 증액된 1억 9,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상반상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영상반상회를 운영하기 위해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숙직수당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63만 5,000원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약 3,275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및 제작에 따라서 선전탑 3개소에 따른 개소 또는 설치, 현판 6개소, 플래카드 6개소에 대한 5회, 안내문 등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며 시정 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270만원 행정구역 조정업무추진 각종 서류유인에 따라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구역 조정업무를 일시에 전체는 할 수가 없지만 민원이 없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대해서 한 두달씩 행정구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상반상회 운영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점시책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750만원, 충주를 빛낸 얼굴에 대한 상패제작비로 60만원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구입에 360만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에 396만원 제2건국추진 시민홍보물 제작에 따라서 플래카드라든지 계도전단 스티커 등에 대해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건국추진을 위한 각종 서류유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겠으며 가로이용 태극기 세탁이 1회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이용 태극기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한번 구입해서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한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세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 50명을 계상해서 350만원, 청사내 화장실 비품구입비 화장지라든지 청소용구라든지 이런 것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청소용품및 구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문서접수대장외 10종 서식유인비가 177만원 계상되었고, 영구 문서용 보존책자 구입비가 50만원 계상이 되었고 충무계획 및 보안교육 교재 유인대 420만원 계상됐습니다. 보안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각실과 읍면동에 대한 보안업무교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예산 플래카드 제작대라든지 강연내용 책자유인 이라든지 홍보용 전단제작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충주시 상징캐릭터 공모 수수료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행사용 태극기 구입 2개에 70만원 계상됐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국기를 게양했었는데 국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총무과 부서운영 수용비로 57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따라서는 청내의 모든 우편물 발송이 총무과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가 3,084만원 계상됐습니다. 읍면동 수당이 되겠습니다. 4,326만원 계상됐습니다. 94p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저희들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이 44명 있습니다. 그래서 880만원 계상됐고 제2건국운동 직원교육 강사수당 20만원하고 추가로 10만원 계상됐습니다. 숙직수당이 계상 됐습니다. 21세기 아카데미 초청 강사수당 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소양고사시험에 따른 운영수당이 계상됐습니다. 충주시 상징캐릭터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10명정도 해서 3회해서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6명에 대한 90만원 계상됐고, 총무과에 각종 특근을 위한 급식비 급량비가 1,050만원 또 연휴종합대책 근무자의 급식비가 1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연휴종합대책 근무자 급식비는 설 연휴라든지 추석연휴 등에 대해서 그때 특별 근무대책반을 편성해서 급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306만원 계상됐습니다. 청소장비 및 당직실 에어콘 유지비라든지 행사용 철제의자 수선에 50만원, 청사내에 유리창 청소기가 1,200만원 계상됐는데 시청사를 신축하고 아직 유리창 청소를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없고 청소용 영업체에 의뢰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다소 계상이 돼있었는데 그 용역업체를 대상으로해서 한번 청소를 하는데 얼마정도 소요가 되느냐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8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가지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95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준경비내에서 배정받은 금액으로써 총 4,16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국외여비는 내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예상해서 5명씩 1,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3,380만원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에 8,980만원 시정역점시책추진에 3,300만원 시정여론행정추진에 800만원 시정업무추진에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타 업부추진비는 청원경찰의 직급보조비와 부서업무추진비해서 총 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6p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자녀대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행정업무지원에 따라서 100명에게 1만 7,000원씩 25일간 4,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리통장 자녀학자금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80명에 대해서 5,44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써 중앙이나 도 교육 세미나 참석자 보상에 750만원 계상이 됐고 리통장에 대한 연수교육 보상금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또 지방자치발전공청회 참석보상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7p가 되겠습니다. 3ㆍ1절이라든지 광복절 행사에 중앙단위 행사에 시군에서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자 보상 148만원을 계상해 놓고 국경일 등 부대행사 공연팀 보상에 21세기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이럴 때 식전행사로써 시립 가야금 연주단이라든지 이런 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유공자 및 모범시민 시상에 따라서 400만원 계상했고 충주를 빛낸얼굴을 시상하는데 200만원 관내 우수학생선발 표창이 각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식 때에 시장님 표창 1명씩 해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상금을 계상했으며 충주시 상징캐릭터 당선작 시상금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퇴임공무원 기념메달 포상금이 금 8돈 상당해서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IMF가 오기전에는 퇴임공무원에게 금 10돈을 해서 금메달을 만들어서 줬는데 IMF이후 8돈으로 축소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에 6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무원 제안제출자 시상품 구입, 입선이 안되고 공무원제안제도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도서상품권을 2장정도 제공해서 50만원 계상됐습니다.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에 50만원 계상이됐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충주학사 운영비 보조금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8p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 운동보조에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환경개선비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에 저희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해서 면 1개소와 동 1개소에 따라서 시범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환경개선비가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손수레 구입은 문서수발용이라든지 물품운반용은 좀 무거운 물건을 운반 할 때 하기 위해서 2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다리는 높은데 있는 물건을 올려놓는다든지 또 수선한다든지할 때 사다리가 필요해서 한대 15만원 계상했고 걸레 탈수기에 42만원 행상용 의자 구입비 대 회의실에 행사용 의자가 접의자로써 시군통합전에 중원군 것과 시 것이 혼합되어서 사용해 상당히 무겁고 그래서 여기에 3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저희 총무과에 복사기 한대 구입비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9p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인건비 중 수당에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공무원 조기퇴직수당에 따라서 5억 1,90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용인 부임은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과 일용직 퇴직부담금, 일용직 부상치료비, 일용직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용직 고용보험료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이 개정시행령에 따라서 2000년부터 처음 계상되는 사업으로써 연내에 2.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기구표 유인비 400매를 2회 하면서 80만원 계상 됐고 표창장 표지 및 내지유인이 500만원 근무성적평정서외 3종 유인이 300만원 교양지대에서 지방행정비 100권과 도시문제지 50권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위탁교육비는 9,640만원 계상됐습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고시 임용자 위탁교육비가 1,300만원 계상됐고 지방고시 임용자 위탁교육비는 지방고시를 치뤄서 시에 배정이 되면 위탁교육비를 관내 시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교육비 부담 및 등록비 7,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수당 위탁교육비 840만원 계상이 됐고 운영위원수당으로써 기능직 공무원특별임용 면접시험위원 수당, 인사위윈회 출무수당 135만원 등 15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8,500만원 계상됐습니다. 포상금에서는 모범공직자 시상품 180만원, 퇴직공무원 시상품이 150만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에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연금 부담금이 총 29억이 계상 됐습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이 4억 계상됐습니다. 봉급자액의 2.2%를 부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1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비 4,000만원 계상이 됐고 약 5명정도를 봐서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7명이 공무상 요양으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또 공무원 사망 조의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8명 지급이 됐는데 7급 12호봉을 기준으로 한다고하면 약 한 130만원 정도 지급이 돼야 됩니다. 다음 102p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5억 2,44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보다 2억 1,091만 3,000원이 증됐는데 과목이 전산관리와 통신관리가 별도시설되어서 다른데 있는 예산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프로그램 보급 및 백업 테이프에 330만원 주전산기 백업용 테이프구입비에 250만원 주전산기 자료대사용 백지용지 구입에 100만원 전선교육교재유인에 300만원 주전산기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팩스용지 구입비가 계상이 됐구요, 공무원 수첩은 우리 인사이동에 따르고 또 시군통합 에 따라서 공무원 수첩을 한번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792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전산기 임차료가 1억 3,127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 주전산기는 약 6억정도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5년간 임차사용후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1억 3,127만 1,000원씩 5년간 임차를 사용하고 그 후에 저희시가 인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사항과 비슷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5,605만 1,000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보수비라든지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4p 일반운영비 맨 끝에 도시간 종합정보 통신망 전용회선사용료가 6,781만 7,000원인데 도비가 2,037만 8,000원 시비가 4,74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간 종합정보통신망이 전용회선 사용료가 6,781만 7,000원인데 도비가 2,037만 8,000원, 시비가 4,74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간종합정보통신망에 따른 도와 시하고 같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시범사업 예비서버 구입 주전산기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1개 사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고장난다든지 이럴 때 대비해서 예비장비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가 고장나면 전체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예비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등록 고속돗트프린터기 구입은 읍면동에 7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써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인구가 많은 동은 출력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동에 공급을 할 사항입니다. LAN망 장애복구용 장비구입에 1,9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키폰전화기 구입대체가 있는데 우선 읍면동에 디지털 키폰전화기를 바꿀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므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읍면 13개소에 디지털 키폰 주장치 13개소하고 디지털 키폰정화기 읍면에 11대씩 하는 것으로해서 4,547만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11p가 되겠습니다. 민간위에 대한 지역안정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56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일반 수용비에서 향토방위홍보물 제작에 75만원, 지상합동훈련 및 화랑훈련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에 60만원 계상되어 있고 지상협동훈련과 정비에 화장훈련 충무훈련에 따른 급량비 21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신고 보상금이 3만원에서 15명에 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에 따른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비군중대 컴퓨터가 있어도 개인용이거나 아니면 486급이하로 된 컴퓨터로써 도비 50%, 시비 50%해서 3,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하 1층 종합상황실에 탁자 및 의자구입비가 295만원 계상이 됐고 시청 직장예비군 전투장비 구입비에 방탄하이바와 탄압대해서 14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의문나는 것을 여쭤볼테니까 일문 일답식으로 답해주세요. 92p 영상반상회 운영에 관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영상반상회가 뭐예요.

반상회가 각 반별로 통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반상회의 효과가 지금하고 처음에반상회를 할 때보다 많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데가 있고 또 잘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 방송매체를 통해서 학자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에 대해서 충주의 문제점 이 있다든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해서 예를 들어서 충북방송이라든지 KBS라든지 MBC에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반상회를 할려고 계획을 해서 매년 특수시책으로 한번 시행을 해볼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93p 운영수당 4,326만원은 어디입니까.

그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94p에 내용이 있습니다.

94p 제2건국운동이 언론보도에 상당히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형식적이다 라는 보도가 가끔 나오죠? 작년도에 제2건국을 추진하면서 예산계상할 때부터 말썽이 되어서 서울에서 전국대회를 2월 18일인가 하기 때문에 작년에 삭감된다는 것을 이것을 막 우겨서 해야된다고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96p 리통장님들 연수교육 보상하는데 2,000만원인데 몇명인가요.

708명입니다. 코타에 가서 1박 2일로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하루했습니다.

103p 휴대폰 사용료가 24대인데요, 거의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 학생들까지 다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에서 공용으로 쓰는 24대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선 시장님과 부시장님 각 국장님 또 비서하고 또 생활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담당과장 또 담당자 이런 분들에게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물론 개인휴대폰도 있고 하겠지만 공무적으로 쓰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시 뿐이 아니고 전체 시군이 다 그런것이 있고 그래서 간부급 공무원들 또 생활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담당직원, 비서 이런 분들이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출동되어서 생활민원 처리하는 것 기동대 같은 분들도 다 줘요?

기동대는 무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92p 내용을 잘 몰라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금년에 예산을 보면 거의 감액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용인부임은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이것은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 설명하고 또 95p에 시책추진업무비는 증액이 됐고 같은 경상비인데 그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는 감이 됐단 말이예요. 감액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 위에 것은 증이 되고 밑에는 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하고요. 그리고 97p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충주학사 운영비가 1,500만원정도 감액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102p 보니까 공무원수첩 유인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바라던 예산을 금년에 세운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 되는데요. 제가 이 건을 시정질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국장님이 계셨을 때 그 이듬에 꼭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실시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왜 실시를 못했느냐, 그후에 IMF가 계속 와서 저희들도 더 요구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청직원님들이 1,200여명 가까이 되는데요. 면에 있는 분이건 본청에 있는 분이건 그 분들도 의원들을 잘 모르고 또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으면서 각 읍면동의 직원 얼굴도 잘모른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또 그리고 읍면동에서 본청직원을 모르고 의원님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 이거예요. 비근한 예로 청주로 가신 박부시장님이 계실 때 우리 목행동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직원들이 가만히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오셨는데도 몰라서 말이에요. 늘 이름으로만 들었지 실제 부시장님이 처음 초대 부시장이니까 바로 와서 바빠서 업무 챙기시느라고 박부시장님이 읍면동 순방을 바로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고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것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데서 삭감을 해서 컬러로 해서 그전에 도청에서 한 것 처럼 전 직원님들을 한번 컬러로 넣어주시면 한번만 하면 몇년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자리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데 가서도 어느분이라는 것은 알게되니까 우리가사진을 보고 "우리시청직원의 얼굴이 어떻구나" 어디가서 알 수 있고 서로가, 그래서 제견해로는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공무원 수첩유인을 하는 예산을 어디 삭감되는 데서 증액을 하셔가지고라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라도 컬러로해서 올해는 수첩을 매년하는 것은 시비낭비가 되니까 금년에 한번만이라도 하면 내년에는 안하고 한 2, 3년 있다가 하는 경우에도 별 지장이 없지 않을까해서 금년에 이것을 한번 실시해 주셨으면 하면 이런 견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p 일용인부의 단가는 작년도보다는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작년도에는 1만 7,120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 7,630원이고요. 또 일용인부임이 작년도보다 한 명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3,175만원 증가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반상회 운영에 따른게 작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그 뒤에 보면 일,숙직수당이 있습니다. 일,숙직수당의 단가가 5,000원인데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전히 증 된게 1,563만 5,000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 95p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체 충주시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과장이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충주시에 배정받은 실링 범위내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것을 포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과로 쪼개넣다 보니까 금년도에 총무과에 많이 배정했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하고 총무과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총무과 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각 과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이 46명이기 때문에 396만원으로 되어있고 인원이 적은데는 한300만원 되는데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고 청원경찰 직급비 보조금은 9만원씩 6명에 대해서 12월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97p 민간및단체경상적 보조비 1,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충주학사 운영비가 금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실제 지급된 게 1억 2,268만원 지급이 됐는데 이것이 1억 2,000만원만 증액이 됐고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 보조가 작년 보다 1,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102p 공무원 수첩에 대해서는 저도 황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수첩을 만들 때는 사진도 넣어서 한번 해보고 자리가 바뀌더라도 바뀐 부서를 옆에 써 넣는 방법 그런데 사진은 흑백으로 계상을 해서 전체공무원이 보면 "아! 누구겠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직원들이 인사를 하고 그래도 "저 사람이 어느과 직원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시가가 언제쯤 될지는 모르지만 각 직원들에게 사진을 취합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시기가 더디더라도 사진까지 넣어서 수첩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예산이 부족된다고 할 때는 추가 예산을 더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오십보백보라고 기왕 지금 세상이 흑백사진 가지고는 되지 않는 세상이예요. 얼굴확인도 안돼고 기왕 100원 쓰나 200원 쓰나 한번할 것 마찬가지예요. 한번만 하면 몇년 동안은 거의 다른데로 이동을 하더라도 " 아, 이 사람이 우리 직원이 다" 하는 것은 알 수 있거든요.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넣어 주시고 직원님들도 전체 넣어서 우리 충주시 의 가족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수첩하나 잘 만들어서 작품을 하나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입니다. 92p에 보면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이 15명씩 6회로 되어 있는데요. 15명씩 6회면 90명이 되는데 이것 연간 90명을 시정발전 유공자로 감사패를 줄 것 같으면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니냐. 감사패 자체가 가치가 없고 또 몇 년 안가면 집집마다 유공패가 다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 너무 인원을 많이 선발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98p에 보면 복사기 1대 구입이 500만원인데 읍면동에서 복사기 구입 예산으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복사기가 기종이 읍면동 복사기 구입 예정기종하고 틀리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3p 임차료에 주전산기 임차료가 3,218만 1,000원 4회로 되어있는데 이것 임대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92p에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 90명인데요. 어떻게 보면 숫자가 많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유공자 뿐만 아니고 사회에서 각종 봉사를 한다든지 또 사회단체의 유공자라든지세수증대 유공자라든지 또 보건사업 유공자라든지 이렇게해서 이것을 할 때는 또 선행시민이라든지 이렇게할 때는 숫자가 적은 감도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표창대상자를 한번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한 60, 70명이들어왔습니다.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통반장 모범 리통장 표창을 한다고하더라도 1개 읍면동에 한분씩만 해도 25명 또 보건소 같은데 보건사업유공자를 표창한다고해서 1개 읍면동에 2명씩 25명, 이렇게해서 오다보니까 90명이라는 숫자가 연말까지가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패의 본래 목적이 좀...될지는 모르지만 수용은 90명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평균 몇명정도가 감사패를 받은 실정이었습니까.

거의 100여명 정도 됩니다. 리통장댁 반상회운영 유공 리통장해서 25명 또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날 행사에 읍면동 별로 1명씩 하면 25명 각 분야별로 한 군데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4개부서만 준다고 하더라도 100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읍면동별로 한 명씩 해도 25명, 전체 시정을 펴는데 4개분야만 표창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여명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p 복사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복사기는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또 복사량이 신속을 요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원래 저희가 복사기 단가를 요구했을 때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살려고 하는 복사기보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도 300만원을 더 요구할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각종 회의서류라든지 긴급히 복사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면 긴급한 유인물을 복사기로 한 50부씩 할 때는 지금 읍면동의 복사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복사기 있는데가 저희들하고 기획감사과 의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총무과에도 기존 복사기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고 그래서 다시 교체할려고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103p 주전산기 임차료 1억 3,127만 1,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억정도 되는 주전산기를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11개 사업의 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도 '97년 10월 28일 계약을 체결 했는데 그 6억에 대해서 5년간 1억 3,100만원씩 임차를 사용하고 쓰다가 그 후에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할부상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6억을 들여서 주전산기를 갖다 놔야되는데, 그래서 1억 3,127만 1,000원씩 5년간 임차사용하고 5년후에 우리시에서 주전산기를 그대로 인수 받아서 사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하는 업체는...

업체는 한국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대수는 몇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대형 컴퓨터 전체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입니다. 98p 사업예산에 시설비, 읍면동 기능전환주민자치센타 사무환경개선해서 2,000만원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항상 우리 문화동 건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난번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내가 기획감사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우리시 28개 읍면동에서 면사무소를 다 지었습니다. 문화동만 부지매입 때문에 질질끌다 이제 겨우 부지를 작년에 마련해서 296평을 마련해 놓고 그 앞에 도로도 어제 그저께 끝나서 준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짓는 건축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다고 했더니 바로 여기 과장님이 보고하신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2001년부터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델케이스에 의해서 짓는다 이겁니다. 내년에는 모델케이스가 안 돼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면 그 모델케이스에 의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준공이 되어서 사무환경의 개선, 어떠어떠한 모델형식에 의해서 사무환경을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환경개선은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시켜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충주에서 자치센터 시범으로 2개동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의 업무를 시본청으로 이관하고 그 동사무소에서는 주민과 직접관련있는 복지사무나 제증명발급 이런 것만 해주고 나머지 여유공간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교실이라든지 또 어린이 집이라든지 사회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일개 읍면동에 4000만원씩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저희시에서는아직 대상이나 면이나 동도 선정이 안 됐고 재정사정상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예산이 더 소요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동에 동사무소 신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읍면동이 자치센터로 운영이 된 다고 하면 문화동도 거기에 맞는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1개동 1개면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2,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에 이 업무가 문화동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동사무실 못 짓고 있는우리 문화동민으로 볼 때 지역구 위원은 안타깝다 이겁니다. 다른데는 다 지었어요. 다 지어주고 "의원님, 왜 못 짓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년초에 나도 인사할 때 답변자료를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개방해서 이런 모델 케이스로 지을려고 한다" " 주민자치센터가 뭐냐" 물으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사회복지... 해야 된다 이거에요. 두번째, 김무식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주전산기를 하면 저부터도 이것이 뭔지 잘 모르는데 아까 대략 들어보니 주전산기가... 103p에, 한번에 3,280만원씩 세를 내고 1년에 1억 3,000원씩 세를 내는데 이것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전산실이 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상식으로 배우는데..., 컴퓨터를 총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Y2K를 대비해서 일종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105p에 어떻게 나왔느냐, 행정정보화사업 예비서버 구입 주전산기에 5,000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임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5,000만원을 또 예산 세워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저희시가 행정정보화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4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무가 11가지 사무가 전산으로 처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킬 사항인데요, 그 장비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전산기 예비장비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아까 처음에 6억이라면서요. 6억의 세를 쓰고 있는데 5,000만원 별도로 세웠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상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임대회사에서 와서 수리하고 다 해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고장나면...

그래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내용이요. 농촌 업무라든지 복지업무라든지 산업, 환경, 지적, 주민세정, 민원업무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기계가 일시적으로 고장이 났다든지 또 원인 모를 장애가 생겼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시행정 전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신속히 그 장비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장비로 확보해 놓아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하는 주전산기와는 다르다 이 말이죠?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위원님 아까 읍며동 자치센터 2개 읍면동2,000만원 해놨는데 작년에는 2,050만원 세웠어요. 작년에는 어디어디였고 올해는 어디어디예요, 대상지가.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2,050만원 작년도 예산에 썼네요. 올해는 대상지가 어딥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못썼고 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요, 읍면동 기능 전환의 사업비 명목이고요, 내년도에 대상 동하고 면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칠금동이 새로지은 건물이고 또...

시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하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지만 아직은 대상지가 안나왔다?

예, 아직 대상지역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105p 행정정보화 시범사업으로 예비서버구입으로 주전산기 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요. 이것이 충주시를 포함한 4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 국비보조로 받을 수 없나요?

전국적으로 그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4개 시군으로해서 시범운영한 데는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때문에 그 기존에 보조를 받아서 업무를 개발한 데는 보조가 안돼고 확산되는 지역에 다소 보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비보조 40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시범사업과 연계된 주전산기 구입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 괜히 국고보조로 연계가 되야 될것 같은데요.

물론 보조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40억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타시군보다는 행정정보화가 앞서가는 것이고 또 다른데도 보조를 해서 정보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벌써 그것을 다 정보화 사업을 시범으로 개발하고 업무를 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는 더 확보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서버는 고장이 났을 때 대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이 갑작스럽게 시행령이 마비될 때를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이 시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시에 대략적으로 금방 통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1년에 시상을 받거나 감사패 전달 이런게 본 위원이 추측해도 한 500개 이상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90개로 나옵니다만 사회진흥과만 해도 새마을 지도자 25명씩 2회, 자연보호 25명씩 2회 거기에 농업경영인 한분하면 명단위로 각자 또 25명씩 나눠줘, 후계자 나눠줘 기술자해서 사실은 500개도 넘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장님 상을 여러차례 받아봤습니다. 상이라는 게 받아서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자긍심을 느껴서 주위 사람들이 본받아 서 더 해야되겠다는 의욕을 가져야 되는데 받아놓기가 사실 숙쓰러울 때가 더 많고 그런데도 자꾸, 물론 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예산에 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주시는게 표창장도 있고 감사패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체 충주시 전체에서 주는 게 사회진흥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게 4- 500명 될지도 모르는데요 저희 총무과에서 연말이라든지 또 8/15 광복절 이런 때는 시정유공자 표창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유공시민표창 대상이 있으면 선정해서 표창의뢰를 하라고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주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시공유공자 표창을 하는데 1분기에 30명, 40명 이렇게 되거든요. 연말에도 한 6- 70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 상을 줘서 그 상이 안 받은 것만 못하다고 하면 상의 보람이 없는데 그래도 그 상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노력하고 타의 모범이 될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은 주면 줄 수록 좋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감사패 하나에 한 6- 7만원짜리 정도 주는 것인데 그 감사패를 받는 분의 공적 이 아주 없는 분을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견해가 그러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록발간하는 것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추록발간한 내용을 아세요?

자치법규집이요? '97년도부터..

예산 세워놓은 것 하고 추록발간한 횟수하고 그 내용을 아시느냐구요.

정확히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3번 대본 한 번, 대본 한번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에 3번 세워놓고 한 번밖에 안했단 말이예요. 왜 예산은 3회분을 세워놓고 한 번씩만 한 이유는 뭐예요. 금년에도 또 3번인데.

금년도에, 전에는 '98년도 '97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마지막 이번에 추록발간을 집행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틀림없이 할 겁니까?

예,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한다고 해놓고 그냥 자꾸 불용액으로 넘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추록은 분기별로 한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고 3회 정도는 추록발간을 하겠습니다. 또 자치법규집이나 법령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자치법규집의 내용에 보면 구직재명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얼른 수정이 되어서 정오표가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누가 알아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잘 안되어져 있고요. 추록발간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좀 해서 얼른 조례가 되든 행정규칙이 되든 변하면 얼른 해서 읍면동으로 시달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차질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84p 통계연보 400부를 늘렸는데 부수가, 배부처가 어디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각 실과의 읍면동에 다 나가고요. 충주시의 유관기관 단체, 교육기관 또 전체 충청북도의 시?군 이런데 전부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늘어서 그래요.

그리고 통계연보를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각종 조사라든지 충주시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요구하고 이렇고해서 400부정도는 많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면 다 좋은데, 주면 다 좋은 건 알아요. 열악한 재정가지고 자꾸 예산이 다른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시비가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써보자 그래서 줄일려고 하는 판인데 자꾸 늘어가는 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2p 행정구역조정업무추진 각종서류유인 그것 먼저번에 읍면동 경계 불합리한 것 교정한다는 그것입니까?

예, 그것인데요 전체는 못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선 집이 하나도 없어서 예를 들어서 노은 수룡리인가 주덕같은데 이런데만 우선 먼저하고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군데 정도 우선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하는데에는 많은 인력과 재정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하거든요. 우선 민원이 야기되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 이런데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번에 시정질문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획행정국장은 주민들이 45%만 동의되면 한 다고 그랬다고요. 봉방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 됐다고요. 그럼 되는 것 아니예요?

그쪽에 제가 칠금동에 있을 때도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봉방동 지역에 한 1개 반이 있습니다.

거기뿐 아니고 부민약국 앞에 거기가 문화동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 봉방동으로 와야 되는 것이고, 대봉교 다리 있는데 거기가 봉방동인데 교현으로 되어 있다고 그것도 그렇고 KBS옆에 윤약국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해방된 이후 여지껏 한번도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을 첨단화 하든지 현대화, 세계화 선진화하는데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 고쳐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빨리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광일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영상반상회를 운영하면 반상회가 없어지는거예요?

반상회도 같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홍보나 실적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토론 형식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의회도 거기 참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도 같이 참여하고, 또 각계사회단체도 참여하고 그렇게 명실공히 할 때에 진정한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되요? 앞으로 이걸 가지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할거냐고요.

각계의 여론 또 각계의 전문가 또 시의 관계공무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대개보면 교수들이 집행부를 편들어 주는 교수들이 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교수들이 왔을 때 실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의견 조정할 때 의회간담회를 열어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내년도 선거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시행도 못하고 하반기에 시행 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100p 교육비, 공무원 교육여비가 그전에 얼마했는지 없네요. 금년도에 올라왔단 말이예요.

이것은 과목이 100개 들어있습니다. 자치행정에서 인사관리로 넘어가서 집행을 회계과에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올랐는데 먼저번에 다른과에 했다가 총무과로 온 것 같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업무추진비가 현재 일괄하게 각과나 그렇게 하지말고 일괄적으로 총무과면 총무과, 기획감사과면 기획감사과해서 그렇게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각 과에 끌어안고 있으니까 자꾸 힘이든단 말이예요.

이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기획감사과예산계에서 책정부서에 갖다 예산을 계상해 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액실링 범위내에서 기획감사과 예산계에서 편성을 기획감사과 예산하고 저희 총무과 예산에 계상을 해놔서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92p 제2건국을 떠들썩하게 하는데 뭐 어떤 것을 하실려고 하는지 궁금하고, 뒤에 안위원님 말씀하셨던 추진위원 몇번 금년에도 두 번 했는데 앞으로 회의를 자주 할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전부 타지인들인가요, 시 직원들은 없어요? 먼저번에는 30명 되는 것 같더니 인원이 엄청 늘어나는 것 같네요.

49명입니다.

먼저는 보니까 단 3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참석을 하실 때는, 많이 참석을 안하셔서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추진위원으로 결성되신 분이 49명이고 시장님, 부시장님 이런 분들 빼고 그러면 전체 참여는 100% 된다고는, 한80% 이렇게 참여가 된다고 하지만 예산은 그렇게 세울 수가 없어서 44명분에 대해서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전혀 참석한...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으로 아는데 다른데로 나간거예요?

연말에도 최종 결산을 하기 위해서 한번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p 인건비 란에 일용인부임 업무보조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충주시문화상 시상 메달 6개와 상패 6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술, 문화예술, 체육, 언론, 출판 산업경제별로 사회, 봉사, 윤리 6개 부문에 대한 메달하고 상패를 제작 할려고 계획 했습니다. 시립가야금 연주단 운영사업으로 가여금 보수하는 것, 거문고 아쟁보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정기 연주회 팜플렛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부서 운영수용비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시립가야금 연주단의 우륵당의 전기료와 상수도 오물수거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제8회 충주시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으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륵당 일직수당이 68일 계상이 되었고 급량비에 문화관광업무추진 특근급식은 5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40p 연료비는 우륵당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우륵당의 연료비가 다른 건물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일반 난방장치가 아니고 바닥까지 보일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와 무인경비용역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똑같이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도 우륵당 운영에 필요한 조명용 전기하고 할로겐인 전기 이름입니다. 잔디관리용품 또 보일러 부식방지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에 시립가야금 연주단 인건비로 상임단원 8명에 상임단원 직책수당, 예능?악기관리수당, 비상임단원 수당, 지휘자 예능수당, 연주수당이 되겠습니다. 시립가야금 연주단 단복 33벌을 구입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142p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분별로 1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제3회 앙성축제에 2,000만원 제30회 우륵문화제에 1억원 예총지부와 충주문화원 지원은 정액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지발간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야금 경연대회는 2,000만원 계상을 했고 문화예술활동보조는 충주문학회와 중원문학회에 문학지 발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우륵당 문화학교 운영에 교제비는 기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143p 우륵당 문화학교 수료생에 대한 시상금은 상품과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문고자료 구입비는 마을 문고에 대상문고를 선정해서 한곳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주문화원 문화학교 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은 연극, 무용, 음악, 국악, 연예 등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것은 문화관광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안보 온천제 지원지원사업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야금연주단 악기구입에 80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44p 우륵당 물품구입은 TV, 제습기, 책상, 의자, 사다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p가 되겠습니다. 매표안내 인부임 충열사가 되겠습니다. 충열사에 매표안내인부임 한 사람하고 환경미화요원 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46p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로 충열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분뇨수거료와 정화조 소화기 충약 제향대비 문풍기를 계상했습니다. 시유재산임대 및 감정은 시유재산을 임대할때 감정에 의한 감정료 2곳 2개소와 측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택견전수관과 충열사 그리고 미륵리 도요지 그리고 중앙탑 등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전기료, 상수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출석수당은 먼저번 장희승 위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때 필요한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열사 일직수당으로 68일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충열사 특근 급식비가 되겠고 연료비는 충열사의 택견전수관 연료비를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충열사의 택견전수관의 추진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택견전수관 충열사 수수료 및 잔디관리용품인 월동수목 보호볏짚 구입, 전시관 형광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창동민가이엉잇기는 15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인보상으로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에대한경상보조금에 한국전통택견회 운영 지원금 3,000만원 계상 되었고 제4회 전국택견대회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원문화학술대회에 예성문화연구회에서는 매년 12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조사업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심의에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총 내년도 당초예산에 현재 내시된 국도비 보조 문화재 관리 보수비는 총 14억 7,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옆으로는 재원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로는 사업별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별 금액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작성을 해 드렸고 예산서는 국비보조나 도비 보조가 시설부대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하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로 미륵사지 정비계획 용역은 1식으로 7,1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에대한경상보조로 한국전통택견회 지원이 1,000만원, 청명주 기능보유자 지원에 대한 비용이 360만원, 마수리농요 기능보유자 지원비 시에 대한 지원금 월30만원씩 360만원, 마수리농요 교육보조자에 대한 지원금과 마수리농요 보존액에 대한 지원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루암리 고분군정비사업이 총 4억입니다. 4억중 시설비에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51p 시설부대비 루암리 고분군정비사업에 보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p 시설비의 3억 8,000만원과 151p 시설부대비 2,000만원 합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p 정토사법정대사자등탑비보수가 총 6,000만원인데 시설비에 6,934만 6,000원 151p 시설부대비에 대한 65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p 단호사철불조상보호각 건립에 2억 1,428만 5,000원이 되어 있고 시설비에 2억 1,200만원이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에 15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평리미륵석불정비 2,000만원, 시설비에 1,978만 4,000원 시설부대비에 2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0p 충경공유백증영정사우보수 8,000만원 중 시설비에 7,848만원 시설부대비에 15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0p 마지막으로 임충민공충열사 정비사업에 1억 4,285만 7,000원 시설비에 1억 4,000만원 151p 마지막 시설부대비 272만 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0p 충주향교 보수공사 1억원중 시설비에 9,810만원 152p 시설부대비 두번째, 충주향교정비 1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산성보수공사는 2억원 중에 시설비에 1,985만 6,000원 152p 시설부대비에 14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1p 시설비 미륵시 도요지정비 사업은 1억원으로 시설비에 9,810만원 152p 부대비에 1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정비로 대원사 담장 및 그 주변정비에 6,000만원 중 시설비 5,935만 2,000원 또 시설부대비에 64만 8,000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2p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고전사료 자료조사 용역은 '9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조선 태조 때부터 중종 때까지의 사업을 발취해서 조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조선 인조 때부터 근세에 이르는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현5위 학술용역은 유인물에 있는 우륵하고 신립이 되어 있는데 강수와 신립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이 됐고 탄금대 문화재 정비 계획용역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에 소요되는 기본조사설계비를 2,0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보수는 560만원으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앙탑 사적공원 급수시설은 현재 중앙탑 사적공원내에 급수는 기존에 있던 마을에서 쓰던 간이급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간이급수에 상수원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수량도 작고 그래서 사적공원내에 별도 급수시설 안반관정을 세울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택견전수관 커텐은 훈련장에 영상시설을 해 놨습니다. 영상시설이 비춰질 수 있는 차단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커텐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충열사장애인 편의시설 5개소가 소요됐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데가 5개소 있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달천제방공덕비 이전은 구다리 옆, 달천 제방주변에 공덕비가 너 댓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장소로 이전해서 보존관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 및 수석전시관 지붕개량은 먼저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하나의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하나는 눈썹 기와로 간략하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하는 두가지 유형을 설계사로부터 간략하게 도면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건물 안전진단이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안전진단을 바탕으로해서 설계모형을 선정해서 모형물 선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설계와 시공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안전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두대 및 비각에 대한 이정표를 4개소 설치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물전시관 지붕개량 사업에 소요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55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관공안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광개발계획서 유인은 100만원을 계상했고 충주종합관광개발과 관련되어 서 우리 충주지역을 다방면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5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화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관광화보를 만들고 '91년도에 관광화보를 만들고 아직까지는 한번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화보를 책자로 만들어서 그 동안의 결정사항이나 아니면 충주를 알려야 할 사항 등 널리 알려볼 기회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용 사진인화 355p보면 계상 했습니다. 356p 운영수당은 관광종사자 친절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관광안내소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으로 수안보 물탕공원문화공연팀 급식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탄관광열차 문화공연팀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업소종사자 친절교육을 위한 보상금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충주대명사 공모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주관광대명사를 수차에 걸쳐서 모집해 봤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상금을 걸고 한번 투자해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경상보조로 2000년 문화관광 축제로 세계무술축제에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비 1억, 도비 1억,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p 시설비에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이 총 6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에 5억 9,568만원 부대비에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험관광지는 다양한 분수시설과 야간조명 그리고 수상스키나, 각종 부대시설 및 제반시설, 수상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상설무대 150평 그리고 휴게실 수련 산책로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표지판 설치로 충주호로 진입하는 연계되는 도로 6개소를 국고보조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충주관광을 위한 학술용역세 인하를 개최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경계지역 상징조형물을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 계획된 신니면 경계지역 상징물 설치 표지매입비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권복계마을 종합관광안내도 한개소를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3번 19번 국도변 관광지에 4차선이 생김으로써 4차선에서 우리지역 주요관광에 대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별도 설치하기 위해서 20개소를 계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관광안내도에 삼탄은 금년에 삼탄역 앞에는 설치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삼탄마을 앞 하천변에 상당히 큰 규모의 운동장과 종합 휴게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안내판 대형을 만들어 볼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편성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57p 보니까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이라고요. 국비지원이 3억이죠?

예, 3억입니다.

시비가 2억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새한미디어 관광종합계획이 아직 발표도 안됐어요.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 만든다? 그것은 어떤 측면엔서 발생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계획은 새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설은 설계나 시설은 그 계획과 연계를 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니다.

제천에 청풍호수 분수대 세웠는데 이런 식입니까 이것도?

예, 그런데 그 분수는 대형분수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20억인가 3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만 설치하는데, 그런데 대형분수도 시설비도 많이 들어갈 뿐아니라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형분수가 아니고 그것 보다 작은 소형 분수가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중앙탑 가금면 수변 그쪽에 하는 데 구체적인 장소는 종합개발계획이 나와서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민동 충주호가 아니고, 조각공원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한가지 한가지 문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42p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100%이상 증액이 됐어요. 내용은 아까 설명을 대충은 들었는데 작년보다 어떻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갑자기 100%이상 넘어갔죠?

전년도 대비한 것으로 작년도 예산인데, 앙성온천축제 사업비 2,000만원이 당초에 세운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에 세우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현년도 예산에 들어가 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우륵문화제 예산이 작년도에 6,6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도 예총과 충주문화원의 정액보조가 당초에 총 정액의 30%를 절감한다고그래서 30%를 절감해서 세웠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요. 시지발간이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1억 6,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것이죠.

보통 예산안이 올라올 때 보면 거의가 비슷한 수준인데 이런 부분에는 특히 문화관광과 에 보면 참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봤을 때 100%씩 이상되니까 좀 시비를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153p 봐주세요. 유물전시관하고 수석전시관 지붕개량을 계획하고 있다고 모델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물론 종합적인 기술검토를 해봐야 결정이 날 사항이지만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왜 당초에 예산을 못세워서 추가로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집을 수리해봐도 그래요. 새로 짓는 것 가까이 들어갑니다. 수리하는 부분이, 그리고 보니까 돌모양으로 대리석으로 지은 것 같은데 거기에 한옥지붕을 올렸을때 과연 미관상 그것이 어울려지겠느냐 하는 부분,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수석전시관 같은 것은 이미지 상으로도 한옥하고는 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 그리고 다시 355p 봐주세요. 삼탄관광열차를 운행하셨는데 1년 효과면에서 실적이 나왔습니까? 어느정도 우리충주시에서 혜택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운행횟수는 39회 왔습니다. 삼탄 그것은 처음 6월 6일 처음 와서 8월 29일까지 39회 왔습니다. 총 온 인원은 1만 7,000명정도 왔습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판매수입으로 농특산물하고 먹거리 장터가 유명했었는데 총 판매액이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판매액이 9,664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충주에 이러한 명소가 있다는 것, 또 충주 관광에 천변성이나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나오셔서 환송도 하고 배웅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들어올 때 인사하는 것, 나갈 때 환송해 주는 그것이 가장 인상이 깊었다는 표현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대는 항시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12시 정오였습니까?

예, 시간은 똑같았습니다.

점심을 삼탄 와서 거의 먹었죠?

예,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규진 위원님이 저보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테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삼탄 그 밑에 내려와서 마을 앞에 하천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약 한 7- 8,000평 정도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광장을 만들어서 간단한 체육시설이나 여러사람들이 오고갈 수 있는 그늘도 조성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와서 놀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주에 머무는 시간을 좀 한 시간이상 더 늘려 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357p 관광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이 관광표지판은 도비, 시비, 국도비 사업입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충주를 알리는 관광안내판입니까, 아니면 관광지에 설치될 것입니까.

당초에 제가 구상한 게 아니고 도에서 계획한 중에서 제가 후보지에 적정지를 보고한 게충주호를 진입할 수 있는 지방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와 연결되는 지방도, 충주호라고 하면 선착장도 있고 여러코스가 있을 겁니다. 지방도상에 6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난번 6일날 시정질문했을 때 앙성온천쪽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거든요. 같은 사항이 되는지,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인지.

예,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디시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3,000만원에 용역을 주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관광학술용역이라는 게.

그것은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학술세미나인데 몇년전에 수안보에서 도단위에서 한 것도 있고 한 두번은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종합개발계획도 나오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수안보만이 아닌 충주전체타운별로 놓고 관광계획을 유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물론 계획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면이나 이러한 사항은 없을까 그것을 학술적으로 한번 토론을 거쳐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광분야쪽에 조예가 깊은 대학교수라든지..., 학술세미나가 되겠네요.

예, 그런 분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예, 한 두분 초청해서 할려고하면 이보다 돈이 덜 들어갈 수 있지만 기왕하는 김에 여러 학계의 명망있는 그러한 교수님들이나 또 관광계에 조예가 상당히 많은 분들 그러한 분들을 초빙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시군계지역 충주시 상징물설치인데 이것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설치는 안 됐는데 소태도계 경계에 사과를 상징으로하는 경계의 상징물이 있을 겁니다. 이 두개소는 내년도에는 주덕에는 사과를 모델로해서 만들고 앙성, 강원도계나 앙성쪽에는 복숭아를 상징으로하는 상징물을 계획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세입예산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중앙탑 입장료 수입이 개인이 2,120만원 단체가 1,580만원해서 3,7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기준을 아직까지 공사가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기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고 산출하셨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세입예산중에서 충열사 주차장 사용료는 1,577만 5,000원이 세입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세출예산에 보면 매표원 인부임이 999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 없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런가 하면 주차비만 받고 입장료는 안 받는지 우선 세입예산에 대한 답변부터 부탁드립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 매입에 불응하는 사람이 어느정도 지금 수긍하는 단계에서 먼저번에 보고드린 시군상징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 토지로 선로변경이 불가피해서 그 사업은 다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유료화의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정된 게 없지만 내년도 한 5월쯤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을 추측해서 일반이 800원씩 2만명, 청소년/군인이 600원씩 4,000명, 어린이가 400원씩 7,000명 이런 숫자를 산정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공사가 진행된 것에 의해서 다소 증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글쎄요, 예산편성 자체가 애매한 예산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믿고 그 다음 충열사에 대한 입장료 수입건은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편성된 내역은 지금 기억하기로는 입장료 수입은 빠졌습니다.

입장료 안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에 빠져서 나와요.

충열사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의회에서 안 받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안 받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변봉준 위원님이 다시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두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중앙탑이 유료화가 되는 시점에서 중앙탑을 유료화하면서 그것을 폐지하겠다. 그렇게 추가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 세입예산에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주차장 사용료는 1,577만 5,000원을 세입예산에 넣었는데 입장료를 안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이하의 예산편성이죠.

그것은 제가 제출된 것하고 다시하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당초에는 폐지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몇회인지는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유료화가 아니고 어차피 돈을 받으나 안 받으나 충열사에 일용인부가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앙탑이 유료화 되는 시점에서 여기를 안 받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열사 입장료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대인이.

충열사 어른이 150원, 청소년이 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141p 시립가야금 연주단이 충주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연주했을 시에 연주료를 받고 있습니까?

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무슨 수당입니까.

연주 수당이 되겠습니다.

연주 수당을 1인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지휘자는 20만원이고요. 141p 하단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142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제30회 우륵문화제 예산이 1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1억중에서 가게 임대료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1억 금액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 안 된 사항입니다.

별도입니까? 별도로 예총에 넘겨줍니까?

예.

그럼 실제로는 1억 + 노점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답변은 그렇게 답변을 안 했는데요. 1억중에는 노점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우륵문화제를 제가 지원해 준게 6,66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용을 다양화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1억중에 난장수입이 포함된 1억이 아니고 난장은 별도로 우리시 지원사업비를 좀 증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 난장수입까지해서 2억이 될지 1억 5,000만원이 될지 그건 미지수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난장수입도 일단 시로 수입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총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답변은 그렇게..., 저번에 답변한 것 한번 회의록 보세요. 그때는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난장수입을 플러스해서 1억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난장수입이 포함되어서 총액은 1억인데 저희가 예산상으로 지원해 준 것은 6,660만원입니다. 금년에, 그리고 올해는 그 지원액을 늘려볼려고 1억을 예산한 것이지 여기에 난장하고는관계 없는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난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9회 우륵문화제에 거의 배라는 금액을 지원해준 게 되잖아요.

6,600만원은 1억으로 올리는 것이니까 한 50% 정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야금 예술경연대회도 우륵문화제 때 하죠 그 기간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1억 2,0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가야금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하고 또 난장까지해서요.

358p 3번 19번 38번 국도변 관광지 표지판 설치가 250만원씩 20개소로 되어있는데요. 그럼 각 도로마다 한 7개씩 설치가 되는데요. 각 도로마다 7개면 너무 많은 숫자가 설치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로마다 7개인데 이것이 진입하는 도로는 한군데 진입이 되지만 안내판은 상행, 하행 두군데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한 개소에 두개씩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오른쪽에도 표시를 해줘야 되고 왼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표시해야되기 때문에 한 장소에 두 군데 표시되어야 되겠습니다. 도로 양편으로 해서요.

20개의 디자인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관광안내판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하는 것은 파란판에 하도록 전국이 통일되었듯이

그림하고 글자 내용이 똑같습니까?

그것은 틀립니다. 단지 규격하고 색깔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138p 문화상한 것 금년도 4명 하셨잖아요.

예, 4명했습니다. 2개 분야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집행잔액을 삭감시킬 계획입니다. 부문은 6개 부문이지만 대상자가 없으면 수상자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없으면 내년에 또

추천이 되는 여부에 따라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또 추천이 되더라도 수상을 할 만한 그러한 공적이 적다면 수상자를 배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4분 내년도에 또 4분한다고 그러면 문화상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한번 문화상을 받은 사람은 더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히 통합전에 충주시 문화상이나 중원군 당시에 받았던 사람도 일단 이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도에 도문화상을 받은 사람도 물론 제외되고요.

150p 단호사철불조상 이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단호사라고 단월 달천동사무소에서 단월쪽다리쪽으로 가다보면 큰 미륵불이 있고 그 미륵불내 보각이 엄청 초라한 보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보물 51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하나도 안 돼있었는데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지 않는거예요?

이것은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단호사 개인 것이고 보물자체가,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53p 중앙탑내 공원식수 문제인데요 그것은 그 부지내에서는 식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식수를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사업비 문제가 될텐데 다른데로 가서 파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그 지역내에서 식수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전부 터치해서 파가지고 관으로해서 그리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 지역에 이 식수문제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불가능 할텐데요.

제가 개발조건에 일정량의 음양수로 적합한 우물을 개발했을 경우에 돈을 지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른 음용수 개발계획도 마찬가지일테지만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하면 돈을 지급을 안합니다.

가금지역이 신촌리나 탑평리나 인담은 그 지역 내에서 물을 파서 숙소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물론 백승덕 위원님이 훨씬 저 보다 그쪽 지리를 잘 아실테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아직까지 암반관정 100m 이상이나 그 지하까지 시도를 해본 지역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지하로 깊이 한번 파고 거기서 안 된다면 장 소를 옮겨서라도 파서 현재 박물관에서 먹는 것도 그 물 먹는 것을 이웃에서 주민들 민가 에서 길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자체가 거기 있는 물이 아니라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갈마가 있어요. 갈마도 150m 까지 뚫었어도 우리가 위치를 생각할 때는 강물이 많고 그런데 식수가 나올것 같은 예상이 들지만 안 돼잖아요.

계속 지하수개발하는 전문가하고 현지 답사도 한번은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사람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문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파서 안 됐을 경우에는 장소를 다른데로 옮겨서라도,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더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 마을에 파서 급수가 되면 괜찮은데 만일 다른데로 옮긴다고 하면 이 사업비 자체가 모자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치가 파서 배관의 연장관계 때문에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것으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배수시설 관계는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배관보다는 물이 중요하니까 물 파는데 주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세계무술축제 우리 문화관광과에 어학이 세계인하고해서 할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적 자원이?

그것은 자원봉사자하고 관광공사에서 지원되는 인력, 그 인력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세계문화축제를 만들려고 하면 문화홍보사절도 가고 이런 것도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비가 2억씩이나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초청이 되든 초청하는 팀에서도 통역이 올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여기에서 관광공사에도 일어, 영어, 몇개 국어를 할수 있는 통역이 지원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답을 달라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세계무술축제를 한다 고 하면서 여기에 앞으로 홍보라든가 모든 부분을 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데 이런 부분이 없이 또 그냥 축제의 마당만 벌려놓고 오늘 같은 그런 행사가 안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느 기업체에서도 대부분 어학을 하고 하는데 우리시청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 요. 이래놓고 무슨 축제를 하겠다고 4억씩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인지 난 이해가 안 갑니 다.

그렇게 질타를 하면 외국어를 잘 못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할말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쪽으로 물론 가야되지만 그것이 제 선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에 기능보유자가 몇 사람 있습니까

세 사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명주 기능보유자하고 마수리농요 기능보유자만 지원이 되는데 택견의 기능보유자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에서 문광부에서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액수도 제일 많습니다.

151p 대원사가 있죠, 대원사 창립이 언제 됐어요? 전통사찰이고해서 보수비가 나가는데 창립이 언제 됐느냐고요.

그것은 지금 제가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다니는 제일감리교가 1905년 4월 15일 창립했단 말이예요. 100년 가까이 됐다고, 같은 문화재면 문화재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땅에 우리 충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1905년 4월 15일날 창립했다고요. 그러면 대원사 있기 전이라고요.

그것은 문화재 전통사찰이 지정되게 된 배경이요, 거기에 국보 98호 철불좌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152p, 우륵 신립이 아니라 강수라고 그랬죠?

예, 강수입니다.

강수라는 문장가, 김생은 글씨 쓰는 서예 이 분들의 유품, 유적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관련된 기록이나 행적을 찾아볼려고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이수일 장군이 오늘날 보니까 굉장히 업적도 크고 유명한 인물인데 우리시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기념물로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문화공보부에 신청해 놨던 것 아니예요, 도지정 문화재가 아니라 국유문화재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선 도에 도기념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감사 조치할 때 도지정이 아니라 문화공보부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요. 감사의견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국보신청은 물론 도에서 결정하지만 일단 신청이 되면 도문화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비를 들여가지고 막대한 용역이 투자되는데, 탄금대하고 명현 5위 충주고전하는데 이왕이면 이수일 장군이 발견됐으면 집중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둬서 용역을 줘서 소위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정된 것은 묘소하고 영정하고 기록책자들만 지정이 됐는데 그 신도비까지 다 입구에 신도비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념물로 하나의 사적으로 지정할려고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 문화부분예술부분, 관광부분의 전년총액 대비 몇%가 상승됐나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 문화, 관광, 예술부분이 몇%나 내년에 상승됐는지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그것은 위원장님 당초예산 이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수정예산이 끝난 후에, 수정예산이 끝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