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 과장 이동호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에 200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저희 자치행정분야가 29억6,22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행정관리비에 6억847만원,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에 5억7,9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에 2억7,149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인사법령추록대금, 행정서비스현장 책자발간, 프린터 소모품 구입, 충무계획서 인쇄, 부서공통수용비 해서 총 6,861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두 번째, 위탁교육비에 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우편발송요금, 주민등록공중통신망 회선료, 지방세회선료, 전용회선료, 시내, 시외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화통화료 해서 7,997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각종위원회 참여수당에 당직수당, 제2건국 출연위원 참석수당, 부서공통운영수당 분야에 2,71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복비에 32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급량비에 1,29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임차료에 주전산기 임차료, 장비임대료 분야에 2,373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당직실 보완장비 유지비를 비롯해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부서공통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3,57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1억1,33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여비에 군정발전시책추진여비, 시책위크샵 참석, 각종 회의 및 작업참석, 여론수렴 및 집단민원해소, 군정수행 고질민원해소추진, 도지사기 축구대회 참가, 민방위 교육훈련 여비, 정보통신 시설보수여비 분야에 총 4,33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서 교육, 선택전문교육 각각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서는 1억3,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새책추진업무추진비 7천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는 4,1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729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9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 추진위원 중앙회의참석 군정발전협의회, 민군관 화합한마당, 재경화합행사, 행정시찰제 및 군정보고회 행정서비스 현장 심의위원회에 2,4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1,8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읍면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시상금,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신규채용임용후보자 교육해서 총 5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도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현수막, 경축아취제작 초청장 제작등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민의 날 행사 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1,42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민간자본적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방법대 무전기 지원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언대, 민원행정서비스 물품등으로 58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 지원관리분야에 19억6,32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인건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19억785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여비가 1,500만원이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로는 3,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864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1,194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474만원이 계상되었고, 민생안정유공자시상품으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로연수자 사회적응훈련에 1,000만원, 공무원 수련원 입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16억3,35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99년도 퇴직수당부담금 미납분에 대한 납부로 14억2,838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으로 2억51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1억8,311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새마을운동지원 정약보조 4.800만원, 바르게 살기 운동을 비롯한 지원금으로 4,550만원 해서 9,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고용보험부담금, 장애인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재해보조금 공상요양부담금으로 8,96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으로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7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장학금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산업으로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정보 사랑방 운영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한곳에 시스템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1억7,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전산기 구입비,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분야에 1억7,7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분야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1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4개 실과소에 설치하는 문제, 고속다중화 장비보강군에 교환기 및 부대장비 교체비로 1억4,9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민원관리 분야에 6,17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서 민원 안내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업무추진비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집단 및 공통민원해결, 주민과의 대화, 종합민원행정추진 분야에 각각 총 4,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에 1,241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업무추진비에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직장예비군 소대장 직택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1,181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24만6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창설기념 행사급식, 민방위대원 교육, 주민신고요원교육분야에 185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보상금으로 표어포스터 공모시상품,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품에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1억3,822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운영수당, 민방위강사 분야에 254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 11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석,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 각가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분야에 25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예비군부대 육성지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산신주전산기를 교체하기 위한 구입비 입니다. 다음 병사관리에 있어서 1,82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병무행정사무용품비, 병무행정업무 인쇄비, 병무행정우편료 등 169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국내여비, 병무행정추진비로 330만원, 또한,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21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징병검사보상, 현역병입영 보상금, 공익근무입영 보상금, 병력동원 훈련소집 입영보상금,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입영보상금에 55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병사관리 문제는 전액 국비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경상적 경비가 인원은 줄었는데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양쪽으로 여비 등으로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되었는지, 중앙에서 돈을 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정발전시책 추진여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나 부군수가 쓰는 돈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780만원인데 올해는 3,600만원을 군수가 쓰고, 부군수가 480만원에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가 900만원 정도를 쓰는데 이것이 몇군데 있으면서 얼마씩 보조를 해주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올해 굉장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떤 차원에서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마을 운동과 바르게 살기 운동에 1,500만원, 4,800만원을 계상되었는데, 아래로부터 이런 혁신을 할 때가 되는 데 아래 예산은 깎지 않고 인원만 자꾸 줄이는데 이런 것은 혁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전산기를 사는데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화천군에 인터넷이 없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하셨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광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경상적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서공통 수용비라고 해서 4,559만3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또 부서공통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1,293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34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 시책추진여비 1,440만원,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서 군수님 3,600만원, 부군수님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보면,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6,700만원, 현장대화행정이라고 해서 300만원 이와 같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이 있고, 자율방범대원 무전기 구입 이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무전기를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위키 토키를 한대당 60만원이 계상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비가 2,200만원이 있고, 소외계층과의 대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지회에 정액보조가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 정액보조에 4,55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군협의회 1,600만원, 5개읍면에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합하면 2,450만원 밖에 안되는 데 4,550만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사망조의금이 150만원씩 10명해서 1,500만원, 재해부조금 500만원씩 2명 계상해서 1,000만원, 공상요양부담금에 1,000만원씩 2명해서 2,000만원, 이것은 공무원들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계층에 지급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고속다중화 장비보강은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업무추진비 같은데 집단 및 공통민원해결 2,000만원, 주민과의 대화 2,300만원, 종합민원행정추진 200만원, 이 금액은 이렇게만 나열해 놓으니까 본란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정립해 놓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재난을 당했을 때 쓰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말씀에 중복되는 질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5억8,93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35페이지 업무추진비 13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별내역과 사용명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군정주요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47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똑같은 명목인데, 35페이지에도 있고 47페이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군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자치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소모경비가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군청에 전직원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많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면 시외전화가 1,526만4천원인데 ’99년도 예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산출예산이 ’99년도에는 79만4,670만원으로 산출을 했는데 2000년도 예산의 산출은 127만2천원으로 해서 회선은 똑같은 입장에서 증액이 되었다 말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회선비가 그 기간에 더 늘어나는 것인지, 그런데 회선하고 개월수는 똑같은데 산출금액이 79만원이고 내년에는 120만원으로 산출됐다는 것은 좀 이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주전산기 임차료인데 이것은 빌려다 썼다는 것인데 ’99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2000년도에는 왜 빌려야 되는지 차라리 구입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기하고는 조금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 행정 사무감사시 우리 홈페이지를 2000년도에 입력시켜보자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생각입니다만, 예산관계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주전산기 임차료가 2,2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면 차라리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비가 한달에 10만8,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당직실을 보안하기 위해서 세이콤 장치를 해놓았는데 물론, 세이콤 회사에서 매월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도난의 위험이 있을 때 전화가 오니까 그런데, 또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하느냐 이것도 1,300만원 돈인데, 좀 걱정스러운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군정발전 시책추진여비인데 4만원씩 5인. 6일, 12월 제가 이런 것은 이렇게 질문 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5명은 일주일을 계속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0달 동안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5명은 어느 누가 나가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40만원의 여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을 위해서 나가시는데는 의의가 없지만, 자치행정과에서 5명씩이나 매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면서 1,440만원씩 써야 되겠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늘상 나옵니다. 신규채용임용후보자 교육인데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금년에는 5명이예요. 지금 구조조정하는 차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우리 직원중 누구를 내보낼 것인지인데 자진해서 나간다고 해도 마음이 아픈데, 작년에도 3명을 신규로 해서 임용교육을 보냈는데 금녀에는 5명이란 말이예요. 5명을 교육 보내서 우리가 도 채용해서 쓰는 입장이 되는데, 제가 모순된 말이지만, 나이든 사람은 나가고 신규자를 채용한다는 의미가 부여된다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돈을 들려서 우리가 신규채용한 사람을 교육을 보내야 되겠느냐, 금년에는 2명이 늘었단 말이예요. 사실 필요하다면 필요하시겠지만, 그런식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사망조의금입니다. 재해부조금과 공상요양부담금인데 금년에는 4,500만원을 요구하셨고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혹시나 재해보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예산이니만큼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추경에 더 써야 될 것이고, 남으면 이월시키낟거나 하는데, 제가 묻는것은 금년에 제가 볼 때는 군청 직원들 중에서 불상사가 생겼는데도 보상을 못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1,500만원 돈이 더 계상되었는지 아니면, 2000년도에 혹시나 더 안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 대비해서 계상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볼 것은, 컴퓨터 구입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홈페이지를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떤 돈이 들어가도 홈페이지는 해야 됩니다. 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 하겠다는 요구가 온다면 위원님에게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제가 이것은 관철시키겠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쪽에 힘을 기울리지 않고 컴퓨터 구입을 100대나 갑자기 하셔서 1억2,000만원을 쓰겠다. 100대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화천군 전체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 뒤 페이지에 보니까 140만원자리 1대 가 있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냐 100대씩이나 낡은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만 쓰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Y2K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구입해야 되겠다는 의도인지, 물론 날짜는 넘어갑니다만 그 전에 미비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구입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금녀에 3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야 되겠지요. 그런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공공근로 사업 분야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때 톱밥 제조가 많이 필요한데 톱밥제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공공근로사업 분야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 그것이 들어가는 안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톱밥기계를 새로 사야되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공공근로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쪽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낡아서 톱밥생산하는 기계 자체가 낡아서 제대로 생산을 못하는 과정인데 그런쪽에 농업기술센터에있다면 자산취득비에서 그 기계가 있다면 제가 환영을 하고 과장님께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공공근로하고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신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34페이지 여비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여비에 1만원씩 4명에 4일동안 12달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이 연간 몇회나 있으면, 몇시간을 교육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따라서 4명이 매달 교육을 해서 지출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입니다. 작년에는 4,900만원을 해서 교육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7,0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이 늘어났어요. 무슨 교육을 하는데 2,100만원씩이나 늘어났으며, 또 32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2,000만원이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인데 여비속에 부담금이라는 것은 식대, 중식대 이런 것은 여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훈련 부담금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9,000만원입니다. 공무원들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 부담금 따로 계상하고 또, 인원도 100명, 200명 따로 계상을 하는데 이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산출이 많이 나올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보며, 집단민원, 공통민원해결 2,000만원, 주민가의 대화 2,300만원, 또, 34페이지를 보면 공무원들 여비에 여론수렴 및 집단민원해소 754만3천원, 고질민원해소추진여비가 192만원 이것만 해도 946만3천원 입니다. 그러면, 집단 민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비가 있는데도 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5,000만원 돈이 넘어갑니다. 우리 화천군이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보충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고속다중화 장비보강 5,500만원, 구내교환기 및 부대장비 교체 9,000만원, 보강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강하는 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교체는 완전히 낡은 것을 교체한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드립니다. 이 두가지가 1억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새것을 샀을 때는 돈이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갑니다. 돈 액수와 여기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 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시시한 돈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과연 고속다중화장비가 5,500만원이 들어가고 구내교환기가 왠만한 것은 몇억짜리도 있습니다. 일개에 장급이나 모텔여관에 교환기 하나도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우리 군청내에도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만, 하나의 교환기 및 부대장비입 교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고맙겠고 제가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는 하여튼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과장님께서 표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도와달라 하면 제가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하더라구요. 학생들을 태워 오기도 하고 보호도 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이것이 너무 낮은 비용이 아닌가 합니다.

대당 135만원이 연간 지원되는데요. 너무 빈약합니다. 앞으로, 인상 방안을 내년도 추경에 계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사실 요구하는 사항은 많습니다. 기름대도 지원해 달라 겨울에 기름을 때야 되는데 본인들의 돈을 거둬서 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추경때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진 연수비는 잘 모르겠구요. 저희한테 계상된 것은 우리가 화천군 공무원만이 계획을 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화천군 관계공무원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부담을 해서 그 담당공무원이 갈 수 있겠끔, 그래서 각 시군이 같이 가서 견문도 넓히는 차원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 영어는 언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어연수를 실시한 다음 우수자에 대해서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해 줄려고 하는 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바르게 실기 운동에 정액문제인데 이 문제는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부기가 잘못 기재하다 보니까 마치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 정액으로 4,55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르게 살기운동에 나가는 정액은 2,450만원입니다. 그 뒷장에 지도자 수련대회, 민편통에 대한 지원문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되는 1,000만원을 포함되서 4,5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를 줄여아 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유명 무실한 것들은 과감하게 아래로부터 혁신을 할 때가 왔다고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무언가 과제를 주어서 저희가 제2건국운동 민간운동 차원에서 과제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운동은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또는, 새마을지도자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무엇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과제를 명년도에는 주어서 그런 인식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구입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에서 행정종합정비 추진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3,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주전산기가 구입한지 5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현재 각종 정보화시스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주전산기를 구입하는데 여기서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주전산기가 바뀌어야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천에서 주전산기를 금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여기는 1억3,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억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분에서 소프트웨어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됨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치비는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경비 4,559만3,000원, 또 33페이지에 있는 부서공통공공요금 1,293만5천원, 부서공통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31페이지에 있는 부서공통경비는 300만원 이하에 소요되는 저희 자치행정과가 추진하는 기본사무용품을 산다든가 또는, 당직실 침구를 세탁한다든가, 여러 가지 책자발간, 계획서, 사용료등 이러한 사무용품비를 다 포함해서 4,559만3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있는 공통경비...

그럼,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직실 침구 세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일이고,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능에 맞는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경비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심의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 실과가 부서 공통경비로 계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공공요금입니다. 민방공 회선료, 전산교육장에 통신이라든가, 종합민원실의 하이텔 이용료 등의 공공요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군정전시책추진여비, 여비증액 이유, 여론수렴 집단민원해소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면,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증액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종합을 할 경우에는 절대로 증액이 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2,000만원 증액문제는 그 부기를 표시를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능별로 하면 그렇지 않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니까, 군정발전 시책추진여비하고 여론수렴 집단 민원해소, 군정주요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쓰는 것으로 보고, 군정주요 업무추진이 2,200만원이 있고, 소외계층과의 대화 등 이것이 전부 업무추진비로 속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현장대화 행정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현장대화행정 300만원은 과장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과 부서를 운영하는데 인원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읍면 예산심의시 나옵니다만, 읍면에는 월액여비 제도입니다만, 군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비례해서 각 기능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서업무 추진비는 어디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과 운영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무전기 구입 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무전기는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순찰을 하고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파출소하고 연결을 합니다만, 이것이 자연스럽게 빠른 시간에 연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순찰대 본부하고도 그렇고 파출소하고도 연결이 빨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지원해달라고 각종 자율방범대원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 건의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해 주었는데, 명년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찰대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신속한 연락체계와 신속하게 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실제 무전기를 사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파관리법상에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본부가 있어서 중계를 해줘야 된다고 하던데, 그 기계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산림환경과에 있어서 거기에 입력을 시켜서 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네, 그것도 안됩니다. 무전기 전파관리법상에 사용목적대로 이용을 해야지 됩니다. 저희가 있는 것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달라서 전파관리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발견되면...

그러면 별도로 설치를 하는 거라구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 워키토키 가지고는 안되요?

안됩니다. 다음,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공상요양부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은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배우자, 공무원에 직계존속까지 포함을 해서 출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정부모님까지도 해당이 됩니다만,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제41조2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인이 사망시에는 보수월액에 3배,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사망시에는 보수월액에 1배,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부조금은 공무원 소유로 상주하는 주택이 수재, 화재, 기타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보수월액에 가족은 2배요?

가족은 1배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죽었을 경우에는 봉급에 3배를 준다고 하는데 10명에 한해서 주면 어떤측면으로 보면 제가 질문한 것과 반대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 금액이요? 네,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씩 받는다면 300만원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네, 300만원입니다.

1년에 몇사람이 그런 사고가 나서는 안되겠지만, 나지 말아야 되는데, 부족할 경우도 있을거란 이야기죠.

이 세가지 내용에서는 어디까지나 예상이 더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구요. 좋게 말씀드려서 한사람도 없다고 하면 그대로 잉여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150만원 10명으로 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 금액은 사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전체금액이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150만원씩 해서 10명을 계상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3배가 되던지 배가 되던지 이것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일정하게 세우기기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부기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파시에는 6배요?

네, 6배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이상 소실, 유실, 파괴 되었을 때는 보수월액에 4배, 그리고 4분의 1이상 소실, 유실 파괴 되었을 때는 보수월액에 2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부기는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상요양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공단으로부터 공상요양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비도 지원하고, 치료비도 지원하고 산업재해보상수가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공상에 한해서만 됩니까?

네, 공상에 한해서 합니다.

만약에 퇴근 후에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안됩니까?

퇴근하는 길 과정에는 가능하구요. 그냥 집에 가서 자유롭게 있다가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상에 한해서 한사람당 급수가 있겠죠. 전부 1,000만원은 아니겠죠?

산업재해 보상 수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고속다중화장비 보강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를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주신 내용인데, 고속다중화 보강장비는 도와 화천군간에 주민등록, 부동산업무의 온라인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처리속도가 저속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거리에 있는 타 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초본도 여기서 발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가 기능이 떨어져서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획을 해서 시군에 5,500만원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한마디로 네트워크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다 해놓는 것입니까?

도와 군을 같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곳만 설치를 하면 안되니까 같이 설치를 해서 빠른 속도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구내교환기는 부대장비교체인데 이 구내교환기가 우리 화천군이 제일 노후되어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250회선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교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화기를 설치할 때 회선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회선으로 늘릴 수 있는 신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는 많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 교환이 2명이 있지요. 교환을 2명을 쓰지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이 필요하면 자치행정과에 올라와서 서무를 보겠금하고, 교환기나 부대장비를 다시 9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1억원을 더 들여서 현대장비로 바꿔서 자동화로 이용하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럼 교환 2명의 인건비가 2년이나 3년만 들어가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방법이 좋지 않겠어요?

신교환기 교체장비는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환요원을 감원하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자동화가 가능한 것이고, 현재는 몇 회선이예요?

지금 250회선 미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ARS 시스템은 예산에 빠진 모양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올릴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부대장비를 교체해서 할 경우에 추경에 올려서 약 3,000만원이 들어가면 자동화로 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시도, 시군구에 매년도 최저적립액을 적립해 나가도록 재난관리 기금법이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평균년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해서 재난관리분야에 융자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재난 예방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해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 기금은 어디에 세워 놓습니까?

재난관리 기금 분야에 세우는데요.

그러니까 화천군에 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네, 화천군에 적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명년도가 3년째입니다.

업무자체를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여기 서류상에는 자치행정과로 나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린거예요.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 질문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신규채용임용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현재 지적하신대로 감원을 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기술직에 대해서는 정원에 비해 부족해서 전체적인 행정, 농업, 토목, 환경, 보건, 간호 등 여러직이 있습니다만, 그 분야 전체에 대한 정원은 감원 리스트에 맞게 나갑니다만,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토목직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30명이 있어야 되는데 28명, 27명으로 내려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채용 안하게 되면 업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원에 간호원이 치과 간호원이다 했을 때 그만 두게되면 물론,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감원을 해나갑니다만, 그 간호직 분야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직, 보건직, 환경직, 토목직, 산림분야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약간명씩이라도 뽑아야 저희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질문 드려 보는데요. 기금 현재 채용해 놓고 있는 입장에서 교욱을 안받은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신규교육을 다 갔다 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교육을 안받은 분들이 계셔서 5명을 계상했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명년도에 앞으로 새로이 시험을 봐서 채용되는 직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5명이고 10명이고 우리 화천군에 공무원에 시험봐서 합격을 해놓고 지금 등용을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더 문을 열어주어서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군비로 학자금을 지원해서 졸업한 학생들은 아직 채용이 안됐지요?

그 학생이 한명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대학원을 갔어요.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포기를 했을 때는 지원해 준 자금은 회수해야 되지요?

네,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여건상 다행히도 채용할 수는 없는데 본인이 대학원을 가겠다고 해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무원 수료원 입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100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 1년간 계층별로 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부부, 여성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등 동급 공무원 교육으로 사기진작도 시키고 업무도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 공무원으로 수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수련원은 옥계에 있는 것이고, 설악수련원은 속초시에 있는 수련원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포함해서 1년간 100여명 정도가 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홈페이지를 개설할 경우에 주소를 무엇으로 할거예요?

홈페이지 주소는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에 계신분들은 제가 가상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 계신분은 우리 화천군 전공무원중 1Q가 120, 130이 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야지요. 어디에 신청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소를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블능)

다음, 주전산기 임차료는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전산기가 5년간 임대계약을 한 후에 마지막 해에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6월달이 5년되는 해 입니다.

작년에도 임대료를 줬습니까?

작년에도 임대료를 줬습니다.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가격은 같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내년 6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6월달에 장비를 2,000만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콤2에 대한 가격은 6월 이후부터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재, 노후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은 할 수 있는데요. 현대정보 장비에는 맞지 않습니다. 신주전산기를 판매하는 곳에 타이콤2를 사라 그대신 그만큼 가격을 깎아달라고 주장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께서 잘 하시잖아요.

하여튼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당직실 보완장비 유지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세이콤시스템이 방범만 하는 시스템이 있고, 방범과 화재까지 겸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방범, 화재를 겸하고 있는 시스템은 문화예술회관 이곳은 무인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콤 회사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군청, 읍면, 사업소, 상수도에는 유인시스템으로 해서 조금 쌉니다만,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계약된 금액입니다. 다음, 군정발전시책추진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물론, 부기상으로는 조금 사실과 맞지 않는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여비로서 부기상 표시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합행정을 하다보면 출장을 많이 하는데요. 기능별로 딱 맞추어서 정하기는 힘들고 해서 이렇게 계상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컴퓨터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화천군에 컴퓨터 보유대수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참 창피합니다. 앞으로 1인 1PC제도로 가야됩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이 410명인데 지금 260여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386미만 컴퓨터가 60여대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컴퓨터를 샀습니다만, 타시군에 비하면 저희는 창피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컴퓨터 100대를 세우느냐고 지휘부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100대 가지고도 우리 화천군이 꼴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인 1PC제도로 가야 전자결재를 하는 시대로 가야 되는데...

몇대가 되야지 우리 화천군이 떨어지지 않아요?

410명이 정원이니깐요. 410대가 되어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년에 1인 1PC를 운영하는데가 두개시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5%, 90% 그렇습니다.

2001년에 100대만 다 사주면 강원도에서 떨어지지 않는군이 되지요?

2001년에 100대를 사주면 16명정도 못 갖게 되는 것이지요.

50대 정도 사주면 강원도에서 떨어지지 않지요?

50대만 사주면 중간은 갑니다.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제일 꼴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100대를 사는데 본청에도 주고 읍면에도 나누어 줄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2대 정도 주겠습니까?

네,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디 회의에 가면 창피함을 느끼시는가 본데, 저 혼자만 인정한다고 해서 되지 않겠지만, 아무튼지 저도 동의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2대, 3대정도 주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국산 신주전산기 구입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투자되는 것인데 1억3,200만원, 시군행정정보화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무슨 제품인데 이렇게 비싼 거예요?

주전산기 5년되면 사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쓰고 있는 타이콤2 전산기에 대해서 5년이 딱 되면서 그동안은 임대료만 냈지만 2,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작품이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타이콤3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톱밥제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도 톱밥제조기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적 하신대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톱밥제조기가 용량도 떨어지고 오래되서 부합은 안됩니다만, 또 그것을 새로 구입하려니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명년도에도 추진이 됩니다만, 그냥 그 장비 가지고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톱밥 때문에 난리입니다.

네, 난리입니다. 그 수요를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종수씨를 만났는데 오종수씨가 최위원님 톱밥제조기를 신형으로 새로 구입해서 톱밥 공급을 많이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냐? 하니까 말도 마십시요. 없어서 비료를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더군요. 과는 틀리지만 이쪽에서 공공근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추경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액 ’99 미수납 왜 이렇게 미납이 생겼는지요? 그러면서 2000년도 예산에 삽입을 시키는지...

네,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세워야 할 금액보다도 적게 세웠는데 금년도에 퇴직한 공무원이 많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금액만 다 세워주면 ’99년도에 퇴직한 분들은 거의 다 주는 것입니까?

네, 거의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럼,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2000년도 예산은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년에 일반 교육이 상하반기로 두 번 실시합니다. 그런데, 한번 실시할 때마다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충교육이 두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섯 번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범훈련이 일곱 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소집훈련이 또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단가를 올리든지 해서 몇 회로 나누어서 얼마해야지. 이렇게 볼 때는 민방위 교육이 얼마나 많아서 그러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다음 35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도에 교육비가 9,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했는데요. 이 금액도 두 가지 포함해서 9,000만원인데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이유는 앞으로 교육기관이 독립체산제로 되어서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위탁교육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비속에서 부담금은 안 냅니까?

그러니까 여비 더하기 부담금을 하는 것이지요. 그 부담금은 해당 교육원으로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수당으로 해서 개인이 부담할 것을 부담한다고요. 아니, 그런데 같은 교육인데 없던 것이 생긴거예요?

새로 생긴 것입니다. (마이크 마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이것은 예산을 세워도 근거 없이는 빼먹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32페이지에 2,000만원은 교육위탁하는 교육기관에 불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냥 공무원에게 여비 더하기 일비 더하기 숙박비 해서...

그런데, 이렇게 교육이 많은데 평균 2년에 한번씩은 교육을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작년에도 200명이 갔고 또, 올해도 200명이 가고 그러면, 2년에 한번씩은 꼭 교육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문분야 교육은 1년에도 몇 번씩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치사한 이야기지만, 여론수렴집단민원해소 750만원, 고질민원해서 190만원을 계상했더라구요. 이것을 풀어서 계상을 하던지 700만원을 여비로 딱 세워놓으면 화천군은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는구나, 공무원들이 거기에 여비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일을 너무 안해서 그런지, 너무해서 그런지, 그런 문제를 여비로 너무 많이 충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좀 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동문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돕기해서 886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행사를 치루기 위한 행사성 경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과로 줄 것인지 엄청나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분의1이라는 농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도 900만원이 드는데 여기 886만6천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예산을 세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물론, 복지로 가고 같이 화합하는 것도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에서 계상된 886만6천원은 정원에 따라서 편성되는 예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가 또는 1년에 몇 번씩 불우공무원에 대해서 돕기를 한다든가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최소경비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새천년을 시작하는 첫해에 새로운 시책에 대한 것은 컴퓨터 구입 밖에 없는 것으로 볼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답습 예산편성이라고 하겠고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자치행정과에도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2000년 세출예산중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4억4,393만7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보다 16억1,185만8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3,35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보조 인건비로서 군유재산 토지과표, 지방세전산, 등기촉탁에 업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2,172만원, 상여금 724만원, 주휴수당 376만4천원, 월차수당 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상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5,75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프린터 및 복사기 소모품이 600만원, 복사용지구입비 418만원,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 31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있어서는 산정지가검증료가 1,675만4천원, 정밀검증비가 217만8천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상장비 운영비는 302만4천원입니다. 청사관리 소모품은 599만1천원,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보험료 이것은 재해복구공직규정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718만8천원입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배상 책임보험료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 것인데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 서식인쇄 등의 수수료입니다. 2,8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849만6천원, 전기사용료 4,800만원, 수도사용료 456만원, 자동차세 410만7천원, 관용차량보험료 1,003만7천원, 부서공통공공요금 및 수수료 1,138만9천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운영위원회 수당 300만원, 부서공통운영수당으로서 군청부설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한 피복비 60만원, 시간외 급식비 300만원, 연료비는 군청 본청에 소요되는 강철제 보일러가 935만3천원, 기사실 보일러 232만8천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지방세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비가 720만원,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비가 280만원, 청사건물 유지비 1,152만2천원입니다. 부서공통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19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승용차가 1,014만9천원입니다. 중형차가 2대, 지프형이 2대가 되겠습니다. 승합차는 394만원을 편성했는데 중형차가 1대, 소형차가 1대입니다. 화물차는 824만8천원으로 중형차가 2대, 소형차가 2대입니다. 특수차는 681만원으로 청소차가 1대, 기타 방역차가 1대입니다. 그외에 건설기계 15톤 덤프트럭이 4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총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업무수행비 700만원, 지방세과세자료 조사 1,000만원, 지방세 소송수행비 240만원, 지방세 소송관련 연찬회 및 회의 참석비가 200만원, 체납액 징수 출장비 46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비가 150만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조사추진비 150만원, 국가소송수행비 100만원, 지적불부합지 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6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업무추진비가 324만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세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1,152만원입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시상비 1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가 1,8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 고지서 및 내역출력용 프린터기 교체료 7대에 1,050만원,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용 전상장비로서 휴대용단말기 5대에 385만원, 분배기가 412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759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청 주차장 관리 일용인부임으로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출연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정비회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차량관리입니다. 차량관리는 베스타 승합차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 재료비에 있어서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42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건축물, 주민등록상 주소불일치해소에 따른 인부임으로 150일짜리 3명에 814만5천원, 또 지가조사요원 이것은 국비재배정사업으로 2명에 61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연구개발비로 지적도면 전산화데이타 구축비로 4,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비 2,100만원, 군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총예산액은 4억4,393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1,185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하면, 전년도에는 공무원 아파트 건축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예산에는 안 들어가서 차이가 생겼음을 보고 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 이것이 20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24만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152만원인데, 이것은 세무공무원한테 일정액이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활동비이며 60페이지에 이것도 여비인데 법인세무조사 업무수행 이것이 10만원씩 해서 5명이 14회에 700만원인데, 또 그 밑에는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가 10만원씩 해서 4명에 25회 1,000만원, 지방세 소송수행 10만원씩 해서 2명이 12회에 240만원, 이것은 횟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무조사업무수행에 5명이 이렇게 14번씩 다니면서 하는 것인지, 지방세 과세자료조사 역시 4명이 25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입니다. 출연금 9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출연금이라고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입니다. 베스타 승합차가 현재 있는 차가 노후되서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타 구축비는 어떤 것인데 1장에 6만원씩 해서 700장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무엇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92만9천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1페이지에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방법과 탈루세원으로서 예상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주휴수당이라고 있는데 그 주휴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날 단속하지 않는 날 수당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쉬는 날인데 왜 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 지방세를 세입하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할말은 없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다면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노임지가조사요원 이 문제인데, 다른 곳은 다 상여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상여금이 없지요? 그 전에도 재무과에 군유재산에서 상여금, 주휴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 두 군데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뭐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애요. 여기를 보니까 업무보조는 일용직인데 여기에는 왜 해당이 안 되는지 그리고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받는 금액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장애자인데 인건비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 지침서에 해당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지방세 고지서 849만6천원, 지방세소프트웨어기술지원금 720만원, 지방세 전산장비유지비 280만원, 은익 및 탈루세원발굴 200만원, 특수활동비 1,150만원 그런데, 적은 세금을 받으러 가면서 많은 돈이 드는데, 돈을 받아 들이는데 몇 프로 정도 차지하며, 돈이 덜 들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소송관련 연찬회 및 회의참석 200만원은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새로 계상되었고, 그 앞에 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소송수행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라리 지방세 소송이라는 것을 빼고 지방세 관련 연찬회 및 회의 참석이라고 했으면 좀 보기가 낫지 않겠느냐, 물론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니까 중복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65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님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좀 다른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에서 64페이지를 보면 토지, 건물 주민등록상 주소불일치해소 인부임이 기본급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가조사요원은 국비로 내려와서 주휴수당이 있는 것인지, 다른 일용인부도 주휴수당이나 상여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수가 150일로 기준해서 없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150일을 3명이 쓰려면 300일로 해서 2명이 쓰면 될텐데,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지 150일만 시키고 안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한사람은 계속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150일동안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인데 2명을 쓸 것을 1명을 써서 월차수당, 주휴수당, 상여금을 다 주면서 일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근무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받고, 덜 받는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정리를 해서 차라리 인원수를 줄이든지 해서라도 1년치를 다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입니다. 국내여비중에서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세무직이나 감사직 이런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세무조사에 5명에 700만원, 지방세 과세 자료조사에 4명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인원이라는 것은 예산의 계략적인 편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더 동원될 수도 있고, 일자가 짧게 여러 사람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게 적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지 이대로 시행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업무수행이다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나가서 세무조사 하는 것을 말합니까?

이 법인세무조사는 관내, 관외를 불문하고 저희 관내에 주소지가 있으면서도 법인활동을 다른 지역에 가서 하면 거기 가서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내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다른데 가서 어떠한 사업을 해도 거기까지 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출연금은 공공청사 정비지원 규정 제 6조,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방법은 청사정비 평수 가중치를 40%를 보고 ’99년도 일반회계 예산 가중치를 40%보고, 인구수 20%를 합해서 출연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청 청사정비를 말하는 겁니까?

군청뿐만 아니고 읍면 청사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동차 베스타 교체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청사정비는 우리군에 정립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 출연을 해서...

공제회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새로 건립한 경우에 공제회에서 싼 금액을 얻어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출연금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스타 교체를 하게된 이유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너무 노후되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타를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서 입력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700장 속에는 화천군이 다 들어갑니까?

일부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부 3,011장이 전부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700장만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3년동안 해야 되겠네요.

네,

3.011장을 다 해야 화천군 전체가 다 들어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일용직 인건비중에서 92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일용직이 그만 두며 퇴직금을 줍니다. 그래서 매월 퇴직전환금을 불입을 하는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전년도까지는 각 과별로 불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치행정과로 모든 것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은익세원발굴 여비 이런 용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여비로도 쓰지만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외 활동을 하면서 식대, 소모품 구입 등 이런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주로, 식대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 방법과 은익세원으로 예상되는 것이 얼마정도 되나 이것을 물었는데요.

탈루 은익세원발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무허가로 증개축 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만들고, 또 관내에 별장이나 이런 건물이 들어섰으면 실태조사를 해서 과세를 부과하고 그 외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법인이 자진신고하지 않은 것을 찾아내서 부과하는 등 그런 세무활동을 총괄적으로 은익세원 발굴이라고 합니다. 법인들이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각종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세무조사를...

그런 것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된다고 지금 예상합니까?

전년도 경우에는 법인세무조사를 23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7개 법인에서 3,400만원을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일제 전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부과하게된 건물이 얼마인지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도 사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업무수행하고 지방세 과세표준 조사를 하는 것이 이렇게 나가서 하면, 연간 거둬들이는 세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은익세원 발굴을 잠깐 말씀드리면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3,400만원을 추징했고 또,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227건에 건축과세건물을 적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 및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를 통해서 82건에 1,886만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사치성 재산 별장 소유현황을 조사해서 현재, 4동에 대해서 별장으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증거 포착을 해서 내년도에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건축물 과세는 지금 당장 수치적으로 말씀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분석이 되면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별장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별장이라면 별장을 지어놓고 1년에 한두번 기거하는 이런 사항이 포착이 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4동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자주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현재, 4동이 별장으로 의심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인이라도 두게 되면 그것은 별장이 아닙니까?

상시 기거를 하면 별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나 살기만 하면 그렇다는 건가요?

남이 와서 살면 그 본인이 와서 사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남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남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남이 와서 산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요. 항시 기거를 하면 별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비수구미에 노원장인가 그 양반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어놓고 거기 사는 주민을 살게 하면서, 그 원장은 1년에 몇 번씩 다녀가고 그래서 먼저 별장으로 부과를 했다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말씀을 하신 별장은 용도변경을 업무시설로 해서 별장으로 볼 수가 없는... 다음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해서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정액 지급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이 얼마나 되고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총 14,356건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이 7,266건이 있고, 없는 것이 7,090건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62년도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 건물이라는 것이 증명만 되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고 이것은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야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6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 1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수당을 주는 제도인데, 일용직들이 일주일을 근무를 하면 일요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중에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이 됩니다. 산출근거는 건설교통부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으로는 이것은 법상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베스타 승용차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용도는 군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 구입할 것은 15인승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중에 지방세 고지서, 지방세 관련 장비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데 소액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몇 프로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총 징수액은 연간 65억원 전후로 징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체납액 징수액이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0.05%정도 고지서라든지 관련 장비운영비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많이 투자되지 않는다고 말씀들 드립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일용인부에 상여금이 없는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일용인부가 300일이상 300일미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300일 이상은 상여금이 있고, 미만은 없습니다. 300일 이상은 T.O제로 관리하고 있고 300일 미만은 사업에 유형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당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청 주차장관리 일용인부를 1명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290일로 쓰고 있는데 T.O가 되면 300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채용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주휴수당만 주고 상여금은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을 300일로 하려면 몇 년을 근무해야 되는 겁니까?

뭐 근무경력이나 그런 것은 없구요. 단순히 군청에서 쓰는 총괄 T.O를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과에서 쓰는 T.O를 가지고 쓰지 않으면 현 자리에서는 300일 자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분이 장애인 아닙니까? 장애인인데 사실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하면서 한사람은 정식 근무자로 쓰는 것인지 내용은 잘 몰라요.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를 틀리게 받으면 소외감이 들지 않겠나 해서 10일정도 올려서 상여금도 받고 월차수당도 받으면 자신이 소외를 들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심의하셔서 300일자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이 굴둑 같습니다만, 이것은 인사운영 부서에서 T.O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중에 지방비로 150일은 주휴수당이 없고 지가조사 인건비 2명이 150일인데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150일로 쓰고 지방비로 150일을 씁니다. 결국은 300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휴수당이 있고, 지방비로 쓰는 150일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이것이 좀 맞지는 않지만, 편성 기준상 이렇게 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부활여부를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휴수당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지방비 3명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소송수행비, 지방세 소송 연찬회비 일에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분리를 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합쳐서 예산편성을 해도 됩니다만, 이 과목운영상 이렇게 평성을 하면 예산 편성이 잘 된다고 합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세 소송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소송관련이라는 것만 빼면 지방세 연찬이나 회의참석이 나오면 되는데 소송이라는게 앞에 있고 또 있으니까 이중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재무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에서는 세수증대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는 관계로 낭비성 예산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첫해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외에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세수증대와 체납액 일소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