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세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규모는 군 일반회계 총 예산 488억 6,600만원의 6.4%에 해당하는 31억 1,1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정보화 사업비 감축 등으로 8억 1,70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총무관리가 4억 3,100만원, 행정관리에 23억 3,300만원, 정보통신관리에 2억 3,500만원, 민방위관리에 1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총무관리 총예산은 4억 3,666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4,973만 6,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이 2,735만 9,000원, 기타직보수는 청사감시 인건비 1,2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부속실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3억 4,653만 3,000원은 일반수용비 4,910만원으로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기관운영 소모품 구입은 군전체 운영비로서 화장실 관리, 당직실 관리, 안내표시판 설치 등 군 전체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현관 와이드 칼라 교체는 현재 2층 계단 올라가는 곳에 백두산 천지 못을 설치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 상징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구내식당 소모품 등이고 밑에서 셋째줄 군합동상황실 상황판 정비는 지금 군 상황실에 상황판 제작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로 부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현대식으로 해서 훈련에 도움이 되도록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실과소 직원 안내판 제작은 실과소 출입문 좌측에 좌석배치도와 담당의 사진을 부착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공직자 체육행사 준비물 및 시상품구입은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앙양과 기를 숙련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체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시설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1회 100만원씩 4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통합방위훈련 참가자 급식은 화랑훈련과 독수리 훈련 등 통합방위훈련에 참가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직자 체육행사 참가자 급식도 1인당 5,000원씩 해서 4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로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배낭여행을 보내서 세계화 추세에 우리가 부응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명 정도를 1개조로 해서 4개조를 편성해서 직접 배낭을 메고 체험해 가면서 외국의 문물이라든지 외국의 문화를 체험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국제박람회 등 참가예산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계화 추세에 부응해서 우리도 국제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에 우리 직원들이 참가를 해서 또 현지 수준이라든지 또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서 오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자매결연 추진초청여비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사업에 따른 초청시에 필요한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계상해봤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도 정액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2,320만 3,000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조인부임은 삭감을 하고 그 대신 현업부서에 필요한 인부를 사역할 계획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구내식당 운영비는 현재 영양사와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식비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5,000원씩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체력단련실내 휴게실 설치가 1,000만원인데 지금 직원들이나 민원인들 휴게실이 없습니다.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일부 활용해서 군청직원과 외부인들의 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탈의실 설치 1,000만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탈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구석에서 옷을 갈아 입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층 부군수실 앞 여자 화장실을 개조해서 우리군을 찾는 사람이나 여직원들의 탈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당에 있는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를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당 연대 구입비 100만원은 지금 야외행사를 겸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형태의 연대를 구입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밑에 출연금 500만원은 정액 출연금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수당 4억원은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는 신규임용 후보자 인건비로서 대기발령자가 4명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2명이고 건축직이 2명인데 이 사람들 발령시에 인건비로 활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일반수용비 2,952만원입니다. 이것은 대가야소식지로 반회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교양지 구독은 '98년도에 절반으로 줄여서 최소양만 구독하고 있습니다. 49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추진 인쇄물 400만원, 군정추진유공자 표창장 제작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위탁교육비는 공직자 연수대회 위탁교육비로서 직렬 또는 담당분야별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기관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타기관에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비를 불입하고 우리가 받는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료 10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정액입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비도 정액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 장학금으로서 8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2건국 추진참석자 실비는 이 사람들 3만원씩 10명에 대해서 10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기타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으로서 이것도 정액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일반수용비 1억 4,032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팩스용지하고 팩스토너, 드럼 구입이 20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1,500만원입니다. 특히 인터넷 분야에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내 일반전화 사용료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각종 통신시설 장비유지비는 전자교환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2,328만원, 그리고 고령넷 유지관리 이것은 군 홈페이지 프로그램 수정.보완을 위한 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회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이것도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 528만원입니다. 그리고 CD라이트 구입 이것은 지금 디스크에 각종 전산자료를 저장하도록 해주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읽기만 하는데 이것은 저장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전산개발비가 6,000만원인데 여기는 국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 차량, 지적 등 10개 업무를 내년에 전국적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꼭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구에도 이것은 빠질 수가 없고 꼭 해야될 사항입니다. 국비보조가 50%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1,720만원인데 업무개발용 소프트웨어로서 내용은 행정업무를 전산업무로 개발 또는 기 개발된 프로그램이 업무상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격통신망 소프트웨어 구입은 각종 전자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것을 사서 우리 업무에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영상회의실 집기구입은 소회의실을 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집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대회의실에서 활용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화기 구입비가 70만원, LAN장비 보강은 근거리 통신망인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각 실과소, 읍면에 통신망으로 전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개인 컴퓨터가 계속적으로 보급되면 그에 대한 선연결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 컴퓨터 추가보급에 따른 선연결 장비구입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는 전산입찰 프로그램 구입도 300만원인데 이것도 책 사듯이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총무과는 냉방기 교체 및 구입이 있고, 행사용 발전기는 야외에서 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민간분야에서도 군에 협조를 많이 요청해 옵니다. 야외용 발전기를 구입하도록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충무계획서 유인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강사수당을 690만원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은 '97년 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0%, 군비가 90%인데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시설비는 비상급수시설 정수기설치는 지산2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정수하기 위한 정수기 설치로서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의용소방대원 부상시 재해보상금으로 24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은 공직자의 복리향상과 교육훈련, 제2의 건국운동 추진. 정보화사업 추진, 민방위와 소방공무원,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경비를 면밀하게 조사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기준에 의해서 짜여진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총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면 공직자 연수대회 위탁교육비가 10만원씩 해서 400명에 4,000만원인데 위탁교육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므로 해서 모든 행정이 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1년에 400명을 반 정도 줄여서 200명씩 가면 되지 않겠나 보고 위탁교육할 때 그 대상을 교육기간도 잘 채워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00명이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대상황이 자꾸 변하고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들도 권위주의 의식에서 100% 탈피했다고 못봅니다. 우리 지역과 우리 주민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라든지 또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이나 봉사자로서의 자세정립이라든지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큰 틀을 짜본다든지 해서 공직자 연수대회 위탁교육은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절반을 보내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절반을 보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다 보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검토.분석하고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교육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400명 전체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것과 같이 시대에 걸맞는 위탁교육기관을 대상지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운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겠다는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95쪽에 통합방위훈련 참가자 급식 400만원이 있는데 방위협의회 예비군 중대에서 훈련하는데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화랑훈련이나 독수리훈련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급식비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로 변경되고 나서는 예비군 중대장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 지원이 안되고 군에서 전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훈련할 때 경비가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거기에는 군에서 지원을 안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군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합니다. 군예산으로는 안합니다.

방위협의회는 어느 기관입니까? 군 소속 아닙니까?

그것은 각급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는 군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군 방위협의회는 기관단체입니까?

예.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관내 군수님이 방위위원장님이시고 경찰서, 교육청, 농협, 축협 등 20개 기관단체가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군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기금은 어디에서 조성합니까?

성금을 받아서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면내 훈련시에 보면 중대장들이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고 장비도 못산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곳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군예산으로는 지원을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면방위협의회나 군방위협의회에서 기금을 내놓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고 하던데요.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행정력이 군 지역에 우리 소관업무가 되기 때문에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방위는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데 앞으로 방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방위협의회에서 위원들이 돈을 많이 찬조합니까? 하지도 않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기구를 못사가지고 훈련도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무슨 기구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훈련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방위협의회 성금으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훈련때 보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훈련할 때 적이 나타나면 포승줄을 명기실 줄로 해야 되는데 나일론 실로 해서 지적을 당하고, 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형식적으로 보유해 놓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자재는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위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안했습니까?

예.

예비군 중대장이 와서 하는 얘기는 과거에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데 지금은 민간이양이 되어 전원 지방에서 해야 되지 군(軍)에서는 10원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면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지역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은 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원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군에서라도 뒷받침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고 예산부서도 별도로 있고 하니까 제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관리비를 대충 해보니까 약 4,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내는 것 하고 이것 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영업으로 전환시켜서 운영할 관리계획을 세워본일 있습니까?

지금 다른 군에서도 민간인에게 입찰방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군에서 직영하는 쪽이 훨씬 운영이 더 잘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에게 하면 질이나 직원들의 참여도, 심지어 식권 얼마를 배분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고령같은 곳은 국악당에 예식을 하고 식당 때문에 음식이 미비하다는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도시로 빠져 나가는 그런 경제적 손실도 감안 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신경을 쓰고 영업위주로 했을 때 영업하는 사람들도 뭔가 신경을 쓸것입니다. 음식도 나쁜 것이 아니라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보면 구내식당에 연간 3.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2,000년도 예산을 보면 냉장고 교체, 소모비, 유지비, 영양사, 취사원 3명이 있는데, 대충 본위원이 계산해볼 때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하고 직원들 부담하는 것 하고 사실상 그것이 계산상 맞나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차라리 직원들에게 이런 보조를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먹고 영업을 하고 예식도 첫째 원인은 장소도 장소이지만 식당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본예산에는 2000년도 올려져 있지만 2001년쯤에 가더라도 그런 연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식당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화가 아주 잘 되고 아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관에서 너무 과잉 공급을 하게 되면 민간부분이 약화되고 또 민간부분에서 과잉공급을 하게 되면 관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역상가를 살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살리는 쪽으로 한다면 영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들어오시면 원망은 없습니다. 군에서 식당을 차려 놓고 하면 상가가 안되고 음식점이 안된다는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소한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일반으로 봤을때 허가도 없이 밥을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업방식으로 판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식은 아니지만 이런 관계도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의 제기를 못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유지비가 연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직원들이 여기에서 먹는 사람들이 약 200명 정도 봤을 때 연간 하면 몇십만원씩 보조도 줄 수 있는 것이 된다고요. 보조를 주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호철 위원입니다. 116쪽 새마을사업이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총무행정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 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항쪽은 총무행정으로 되어 있고 밑에 과목은 다른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쪽에 가서 총무행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금집행은 어디부서에서 하는지 싶어서 질의합니다.

과목에 따라서 사회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통일정책 평통자문회의 운영경비 자료를 보고 받았습니까?

예.

받았으면 2,099만 8,000원으로 받았는데, 지금 예산내역은 개별로 없습니다만 얼마 배정했습니까?

평통위원 경비는 경상적으로 지원하는 정액이 있고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수시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지원은 예산부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안합니까?

금년도 집행내역 말씀입니까?

2000년도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말입니다.

그것은 예산관리 풀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

안한다고 하던데요?

김양웅 위원입니다. 평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박해동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보조로서 '99년도 얼마 결정되었는줄 아십니까? 과에서 자료도 없는가 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해줬는지 모르고 나오지도 않는데, 평통은 총무과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기획실에서는 총무과라고 합니다. 아가씨 봉급 한달 50만원씩 하고 또 사소한 것 하고 1년에 5.600만원, 700만원 나간다는 자료가 없습니까? 군에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나갔는지도 모르고 돈을 누구에게 얻어서 쓰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평통에는 조금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정액보조는 인건비, 기타 사업경비, 수시지원은....

여기 보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제2건국이나 사회단체, 새마을단체는 전부 보조를 명시해서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평통은 대통령이 협의회장이고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보조사업에 자료가 없어서 될일입니까?

자료를 못챙겨서 그렇지 자료는 있습니다.

언제 챙겨서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할 수 없습니까? 안그래도 주민들이 평통에서 통일교육 등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자료도 없이 보조단체에서 행사할때만 한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합니까? 통일정세보고회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자료도 없이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직원시켜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통일정세 보고회는 수시로 그때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보고를 하더라도 1년간...

그래서 계상 안하고 풀 보조로 계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과에서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확실히 했다 안했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과목을 풀 보조로 사용하는 것이지 사무는 저희 과에서 전부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때까지 풀로 했더라도 평통사무실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하면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받은 사람도 없습니까? 어디에 제출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안챙겨서 그렇는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그 근거로 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곧 오면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이라고 하고 통일정세보고니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다른 사회단체는 전부, 심지어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전부 계산서가 나오고 보조금이 다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요구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드리겠고, 김양웅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평통에서 하는 사업은 미리 알아서 예산을 확보해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는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정액보조가 나가면 작년에 예를 들어 500만원 같으면 지금 인건비하고 어려우니까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덜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얼마가 나가는지 알아봐야 지금 요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 어디에 묶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못하시네요.

이것은 평통보조는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더 못 줍니까?

예.

뒤에 행사할때만 하고.

행사할때는 수시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회단체는 행사를 언제한다는 계획이 없어도 몇천만원씩 올려놓았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고 풀 관리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개별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풀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료 찾아오면 답변하십시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 일부를 칸막이로 휴게실 설치를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장소만 만들어서 던져놓았다고 해서 휴게실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얼마정도의 운영비라도 책정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다른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휴게 공간을 설치해서 비품을 가져다 놓고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기에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휴게공간만 확보를 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공간만 1,000만원을 투자하여 만들어 활용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김양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완 좀 하러 갔습니다.

자료가 도착될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자료가 올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김양웅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단체는 새마을 부서의 보조금이고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내용은 8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새마을단체, 지회는 새마을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명시를 안하고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예산계 제출하면 예산부서에서 분석해서 전부 부기없이 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통은 풀 관리를 합니까?

81페이지 여기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예.

얼마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풀 관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어느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풀 관리이기 때문에 사무는 저희들이 담당하지만 예산은 문자 그대로 한군데 모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새마을부서 예산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지회, 각 단체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평통에는 2000년도 사업비가 얼마 나간다는 것이 없습니까?

평통이 요구한 2,099만 8,000원은 예산부서에 자료를 넘겨서 풀 계상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예산을 책정하는데 자료로....

풀로 하더라도 어느 단체는 얼마라고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없이 그냥 했겠습니까?

예산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제가 한번 알아 가지고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시를 안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 무 과

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2000년도에 소요될 재무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이 488억 6,600만원이 됩니다만 재무과 소관의 예산액은 65억 9,737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의 13.5%가 됩니다. 종전에 기획감사실에 계상되어 있던 본청내 직원 급여, 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등 실과공통 세출예산이 2000년도에는 재무과 회계관리에 52억 3,08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재무과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은 13억 6,656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 세정관리에 1억 5,618만 5,000원중에 인건비가 3,568만 5,000원이고 이것은 재무과 직원 30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시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경상비 1억 2,050만원은 과 공통으로 소요될 수용비와 지방세 부과고지에 필요한 전산용지와 군, 읍면 지방세전산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금 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 26쪽 하단에 여비 1,652만원은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법인세무조사, 관내.외여비와 과 공통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684만원은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시책추진경비 100만원과 127쪽에 기타업무추진비 1,5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책급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2만원, 세무공무원 12명에 대한 월 8만원씩의 세무업무추진 활동비 1,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8쪽부터는 회계관리 예산편성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청 공무원 195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이 총 30억 3,65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이 10억 1,21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각종 수당으로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당에는 4억 8,629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가족과 기타가족수당으로 1억 5,648만원과 자녀학비보조수당 5,273만 3,000원, 장기근속수당 1억 7,544만원과 또 130쪽에 위험근무와 모범공무원,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기술업무,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 민원업무 및 전산업무 등에 각종 수당으로 1억 16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총 9,444만 7,000원이 요구되었고 이중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또 공공요금및제세비 3,344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군과 사업소, 읍면의 자동차세 36대분과 또 36대의 검사등록대,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34대, 자동차 36대와 이륜차 18대를 포함한 보험료 3,308만 3,000원과 국비 재배정분에 대한 전송료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급량비는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 중간에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총무과 복사기 1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한 결과 소액이지만 대당 연 8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사기를 구매하여 사용할시 내구연한이 4년으로 봤을 때 내구연한까지는 사용할 수 없고 너무 많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임대복사기 사용을 확대사용키로 해서 임대복사기 8대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관용차량을 최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유지비에 대해서 70%를 예산편성해서 2,35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회계관련 출장여비와 운전기사 여비 1,2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총 3억 4,044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청내 전 직원의 직급보조비 2억 7,420만원과 대민활동비 6,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군청 전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와 가계지원비 등 총 11억 5,92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입찰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산입찰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까지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 832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식당과 당직실에 냉방기 교체구입비 외 6종에 대해서 8,100만원과 민원봉사과의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설치 외 12종에 6,983만원, 재무과의 지방세 전산 레이져프린트기 교체 외 6종에 3,700만원과 건설도시과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장비구입비 1,549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39쪽에 재산관리업무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업무에 계상된 총 예산은 10억 551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은 1억 9,901만 4,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 9,04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로 75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 2,803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40쪽에 관사 이사 등 임차료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41쪽입니다. 연료비는 청사난방에 필요한 보일러 연료구입 및 그 유지비가 2,414만 8,000원입니다. 또 시설장비유지에 3,0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본청 등 건물유지비가 773만 7,000원이며 본청사 전기실 고압패널을 작동하는데 필수장비입니다. 평균수명이 현재 3년에서 2년정도를 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방전이전에 교체하여야 정전 등의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청사전기실의 비상전원용 충전기교체 비용으로 484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전등, 배선, 패널, 재료유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고압 패널의 용량을 초과하여 전기시설물의 훼손과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교환을 위한 전기실 고압판넬 설치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기의 역율을 향상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역율개선 콘덴서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노후된 배관 및 시설물 교체에 필요한 오수 정화조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조명기구 보강으로 사무환경개선과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냉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쿨링타워 충진제 보충비로 550만원, 공동 저수조 물탱크 청소에 120만원, 기타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사 및 재산관리업무추진에 필요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의 재료비는 청사 배관 유지약제인 방청제 또 보관제, 냉방병 예방약 및 온수 정화조 유지약제인 염소소독제 또 미생물인 오니를 먹여 살리는 양식인 종균제의 구입비 등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억 8,962만 3,000원의 사업예산입니다. 우선 도비보조사업인 국유재산관리 사업비가 2,862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재산의 분할, 현황, 경계측량,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등기수수료, 각종 서식, 국유재산관리, 일반소모품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6,7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44쪽 국내여비는 국유재산관리와 또 국유재산관련 교육여비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조사 보조인부임을 도비재원으로 280만 4,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국유재산 관리용 레이져프린트기 구입비로 310만 3,000원을 역시 도비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총 예산은 7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냉동기 분해정비 오버홀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완전분해정비로 냉동기 내부부품의 마모를 점검하고 교체하므로 냉동기의 수명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 읍면, 보건소에 장애인의 편익을 위하여 장애인관련 시설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내년까지 필히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체육회, 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 통합사무실 개보수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군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복잡한 시가지의 분산과 교통편익, 민원의 편익을 위해 각급기관의 집단화를 위한 공공청사 통합건립부지 매입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청사 등의 신.증.개축 등 기여금에 충당되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해야 하는 공공시설 정비 회비로 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는 본청과 운수, 개진, 우곡면 청사의 신축대금에 대한 이자로 1,782만원을 계상했고 차입금의 원금 상환금 1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지방세 징수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 678만원으로서 이중에 일반수용비 350만원에는 징수부, 독촉고지서 등 지방세 징수관련 장부 구입 및 부속서류 유인비로 510만원과 독촉장 발부 프린트 수리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원에는 국비자금 전송료 12만원과 재경부 천리안 이용료 36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에는 징수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활동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연구개발비는 지방세 수납관리 전산화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구입과 단말기 증설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부동산관리업무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의 총예산은 7,597만 8,000원으로 전액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6,249만원으로 지가산정 소모품 구입비, 또 지가전산 도면제작비, 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종료시점 지가감정수수료 등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개별공시지가 발송우편료 688만 6,000원과 급량비로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0쪽과 251쪽입니다. 부동산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408만원과 공시지가 민원발급 보조인부임 112만 2,000원 및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으로 계상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단 1원이라도 아껴써서 군민의 세금을 값지게 쓰는 것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재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 사회단체 통합사무실 개보수에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통합사무실이 지도소 밑에 입실해서 사용하고 있는줄 있는데, 새로 장소를 옮깁니까?

아닙니다. 현재 있는 건물보수비입니다. 일부 건물이 낡아서 보수를 해줘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몇 개단체가 사무를 보고 있습니까?

4개 단체인데 바로 체육관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알고 있는데 4개 단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 체육회, 자유총연맹, 평통 그렇습니다.

평통은 거기에 같이 안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장애자 사무실 임대료로 200만원 담보에 매달 25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같이 통합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장애자협의회도 군에서 보조를 받고 있으며, 4개단체 통합사무실을 이용하면 매달 25만원의 임대로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기 사무실이 좀 협소합니다. 사실 우리 청사 건물사정이 전부 협소해서 부득이 장애인협회는 거기에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수용해주면 좋겠지만 현재 건물사정이 어렵습니다.

3개단체가 지금 있는줄 압니다. 상당히 넓은줄 아는데 단체 하나가 들어가도 사무볼 수 있는 1명만 들어가면 됩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3개단체가 통합하고 있는데 내부구조를 털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통합사무실을 수리합니까?

내부를 털어서 구획도 정리하고 지붕도 수리를 좀 하고 건물 전체적으로 수리를 다해야 됩니다.

지붕수리, 내부구조를 하는데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체육회, 자유총연맹을 1개 사무실로 해서 같이 쓰도록 다 수리합니까?

예. 군수님한테 그렇게 건의가 되어서 그것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자 3개단체가 통합되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군에서 3,5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통합을 했으면 사무실 운영경비 등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00년 예산상에는 그대로입니다. 작년이나 통합사무실로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나 예산상 변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단체에 대해서 통합으로 사무장 1명, 여직원 1명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풀보조하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적게 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인력운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때 김판오 위원님께서 각 면 단위에서 3,000만원까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면단위 3,000만원까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개진면 정주권 개발사업을 10여개 하는데 지방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1억정도 들여서 하나밖에 공사를 안하고, 하나만 지방민이 하고 전부다 외지인들이 입찰받아서 다했습니다. 지역업자들이 IMF에 어려울 때 사업을 했으면 보탬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까지 읍면장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부득이 해서 다른 변수가 생긴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예산회계법이 입찰을 보이면 도내에 입찰을 보여야 되는 것이 있고 전국 입찰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다 있습니다. 부득이 지역업자가 할 수 없는, 수의계약을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13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업무수당에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3명에 12개월 해놓았는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사람에게는 한달에 3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하고 금년에 도에서나 군에서 하고, 도에서 한 것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군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년도에 새로 선정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모범공무원 선정을 대통령상이나 표창받은 사람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자체것입니다.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선발은 총무과에서 하고 선발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예산만 계상되어 각종 수당을 지출하는 부서라고 올려져 있는 것인데, 선발하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