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김순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청소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33페이지. 기타제작비라고 있지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네.
이천규위원
그거 뭡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기타제작비는 일반수용비중에서 대형폐기물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출신고 필증스티커라든지, 그 다음에 나온 거기에 따른 홍보물제작비, 가내공업폐기물 배출스티커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등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말이에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 간식비하고 조식대 있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간식비는 노사협의에 의한 사항으로써 월 3만원이 정액으로 되어 있고, 조식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러한
이천규위원
뭐, 미화원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미화원들이
이천규위원
먹는 거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간식비를 이제 그냥 고정적으로다가 3만원씩 이렇게 해서 준다는 거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씩 주는 거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한 달에 한번씩 복리후생비로 봉급때 지급됩니다.
이천규위원
조식대는 7만원씩?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식대는 7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아침에 일하는 우리 마포구는 아침에 일해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아침 작업시간은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6시부터?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래서 한 달에 그러니까 7만원씩이라는 거지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7만원
이천규위원
몇 일 일하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저희와 거의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똑같이?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292명인데, 여기에 지금 정년퇴직이 몇 월 달부터 해요? 20명 정년퇴직하나?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정년퇴직자가 9월말, 10월말, 12월말입니다. 12월말 정년퇴직자 2명을 포함해서 9명이 더 포함하면 금년 총 정년퇴임자는 22명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예?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22명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22명?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22명을 빼면은 292명이 안되잖아.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금년말 정년퇴직자가 9명이 나왔습니다. 9명이 나와 있어서 311명 현 인원에서 나머지가 9명 정년퇴직자를 공제한 292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는데
이천규위원
그러면 정년퇴직자를 빼고 남긴 숫자가 292명이라는 얘기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311명이었는데, 그 뒤에 10월달에 예산편성이후에 10월달에 3명의 자진퇴직자가 발생해서 숫자는 292명에서 289명으로 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289명?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현재?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연말까지 그렇게 되고, 1월 1일로 따지면은 이제 그렇게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이런 거는 시시한건데 면장갑을 노상 사줘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면장갑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면장갑 하나에 220원이에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이천규위원
매장에 가서 사시면은 싸잖아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이천규위원
234페이지. 여기 2,200원 곱하기 93명 1죽 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청소용품은 대부분 조달가격입니다.
이천규위원
조달가격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조달가격을요 현실화해 가지고 싼 것을 공급을 해야지. 조달가격이라고 노상 해 가지고 이거 예산낭비 아니예요? 아니, 그래서 그 전에 조달청이지, 지금 시대가 변해서 말이지 조달청을 자꾸 한다는 이런 거는 앞으로는 우리가 항의해서라도 고쳐야 돼요. 괜히 낭비해 가지고 비싸게 주고 사서 말이지. 누구 돈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아요? 조달품가격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몇 천년까지 조달품가격으로 하는지 이건 몰라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로는 청소행정의 소모품은 보통 조달품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너무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2페이지 공변관리 있죠? 공중변소라는 거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공중변소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공중변소가 몇 개나 돼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고정식 공중변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개?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21개소입니다.
이천규위원
21개?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식화장실이 9개소에 72개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21개에 72개. 그러면 93개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갯수는 전체로 봐서는 30개소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이동변소가 72개라며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72개는 낱개로 개구요, 처리장소는 9개소입니다.
이천규위원
9개소인데 72개라 그런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낱개로 72개구요
이천규위원
낱개라는 건 뭐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몇 개냐구!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이동식화장실 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이동식화장실이 72개라며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한 곳에, 저희들이 한강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5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54개?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네.
이천규위원
9개가 통이 72개가된다는 이거지?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9개소입니다. 장소가 처리장소가 9군데에 갯수를 72개를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9군데인데 72개를 놨다 이거잖아요? 하여튼 공중변소가 72개 아니요! 이동변소가 갯수로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갯수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여기 21개는 망원동 공중변소도 들어간 거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추경에서 주민 자치관리 화장실로 저희들이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자치관리로?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다 지었습니까? 다 지었냐구!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지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직 안 지었어?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지금 발주과정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시간이 없는데, 지금 12월달인데 아직 안지었다구?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아직 못 지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언제 어떻게 질거야!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지금 이왕 말씀이 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 위원님들께서 망원1동 변소개량 말씀하시는 거죠? 이천규위원님께서는 그거 한 500～600정도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셔서 양해해 주셔서 약 천만원 편성해 주십시오 해서 줄여서 쓰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영선계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수도하고 전기선을 끌어들이고 하는 설계비용이 한 1,200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설계를 못 하겠다고, 지금 공문이 아침에 와서 제가 지금 보고 왔거든요. 어떻게 이거 대책비용을 뽑았길래 이렇게 됐느냐 아침에 나왔는데 지금 설계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한 200만원정도 더 있어야지 설계를 하겠다고 나중에 발주비로 해서 입찰을 하든지 입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재 설계단가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설계비 자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설계를. 그 나한테다가 입찰을 주쇼. 내가 내 돈 들여서 해 드릴 테니까.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는 설계를 해도 설계단가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236페이지요.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있지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네.
박상수위원
직영. 1억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박상수위원
저는 1억 2,4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 동에 말이죠.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에게 그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있지요? 직영봉투를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박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그 강남이나 서대문, 은평구같은 곳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대행업체에서 말이죠, 그 직영봉투는 잘 가져가지 않아요. 자기들 소위 평화환경이면 평화환경, 대길환경이면 대길환경 그것만 실어가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며칠 굴러다니다가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파헤쳐 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이걸 그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들한테 그 대행업체봉투를 그 무상으로 주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개 구에서는 일부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처럼 직영봉투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선 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공영봉투를 지급하게 됩니다. 직영봉투라든지 공영봉투로 배출함에 따라서 자기들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것이 신분노출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꺼리고 있고 또 대행업소에서도 박상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잘 가져가지 않거나 자기의 수입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대행업체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와 관련해서 특히 내년부터는 동이 기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담당업무가 상당히 폭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공영봉투를 사회담당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기능변환이라든가 업무폭주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동의 소요액을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해서 다른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계좌입금으로 수당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그거를 좀 더 검토하셔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그 영세민들이 자기들의 어떤 소외감 같은 것 이런 것도 느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다 보니까 거기에 그 김포매립지 반입료 정도만 준다면서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잘 안 실어 가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일 굴러다니다가 발로 채이고, 넘어지고,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뜯어 헤치고 그래 가지고 그게 또 뒷골목을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더라구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검토하셔서 대행업체의 것을 구입을 해서 준다든지, 안 그러면은 그러한 쓰레기봉투를 사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게끔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몇 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그걸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봉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97년도 말인가요. 가격이 올라서 재고봉투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오른 다음에 새로 나온 오른 가격의 봉투하고 교환을 했다든지 그 재고가 꽤 많을 텐데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봉투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달리 변경을 한 게 아니구요.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지금 확보되어 있는 봉투는 종전가격으로 사용을 했구요.
김순금위원장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부 교환했어요. 오른 봉투하고 교환을 했기 때문에 재고봉투가 꽤 많았을 텐데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97년도에 그 봉투가 일부 변동이 있었는데요. 종전가격봉투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아니예요. 사용 안 했어요. 다시 알아보세요. 왜냐면 그거를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교환을 해 줬어요. 전부. 주민들이 한 분, 한 분 교환했기 때문에 재고들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그 재고봉투를 지금 어떻게 어디다가 저장을 해놨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2년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요, 재고량이 있으면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재고량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활용을 할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아까 환경미화원 289명인데 292명으로 했다는 얘기 했었죠? 편성이 잘못 됐다는 거. 그런데 이 행정 감사 때 인력감축 계획을 보면은 311명에서 64명이 나가는 걸로해서 247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단계적으로 나갈 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총 247명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000년도에는. 그런데 그 연령층으로 해서 금년에 61세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58세로 낮춰졌습니다.
김유현위원
58세로 낮춰졌어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김유현위원
아직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 7월 달에 원래 연초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정년인하 관계가 저기가 안돼서 7월 달에 그렇게 합의를 해서 58세로 낮춰졌습니다.
김유현위원
63명이 다 나가면 247명밖에 내년에 안 될 것 같은데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
김유현위원
어떻게 289명을 편성을 했나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공무원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한번에 정년이 공무원이 61세에서 57세로 줄었고 60세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유예기간을 둬 갖고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감축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최종적으로 58세로
김유현위원
과장님 얘기는 금년 7월에 다 됐다 잖아요. 58세로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58세로 자체적으로는 됐는데 부칙에 얘기를 말씀드리면 부칙에 몇 년생은 언제까지고 몇 년생은 언제까지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58세를 정년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김유현위원
단체협약에서 그렇게 결론이 됐나? 의회에서?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의회에서 합의가 됐어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58세로 낮춰졌지마는
김유현위원
58세는 됐지만 결과적으로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유예를 뒀습니다.
김유현위원
아! 유예를 2년 6개월을 둬 가지고 연차적으로 내년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2년 남은 사람은 6개월 단축하고 그 다음 1년 반 남은 사람은 1년 단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단축을
김유현위원
그러면 2001년도까지 247명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2년 6개월을 단축한다면은 이거 난 왜 내년도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안 했는가 나는 묻는 거지.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내년 말까지는 285명이 되고요. 2001년 말에는 245명이 되고, 2002년 말까지는 유예 기간이 전부 만료가 됩니다. 그때는 206명이 남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206명. 2004년 말까지.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2002년말까지
김유현위원
2002년 말까지. 그래서 난 감사하는데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지금 매년 단체협약이 협약서가 갱신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한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236페이지에 규격봉투가 이번 99년 감사 때 보면은 180만장이 이번에 여유가 있었단 말씀이예요. 그렇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10월말입니다.
김유현위원
예?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10월말입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30%정도는 봉투에 재고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렇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그거를 좀 감안해서 그대로 30%를 재고를 둘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제작의뢰를 했나? 이게 지금? 이게 총 몇 매입니까? 몇 만매에요? 이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총 660만매 제작하는데 드는 소요예산인데요.
김유현위원
660만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봉투 판매량을 파악을 한 900만매 정도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한 240만매 정도가 예산수축편성을 하면서 적게 편성이 됐는데
김유현위원
아니, 내년도 600만매를 한다고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660만매
김유현위원
그런데 99년도 제작은 98년 2월까지 해서 395만매 했는데 3,958,800매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1월, 2월 대에 오른 것이 이번에 있잖아요. 180매에서 2달 쓰고 이제 11월, 12월까지 쓰고 재고가 남을 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착오를 30%를 두면 이월만 되어 나가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너무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900만매를 하지 않고요, 금년도 12월 달에 다시 한번 제작을 해야 합니다. 제작을 하는 물량을 이월로 보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적게 잡았습니다.
김유현위원
적게 잡았는데 그렇게 되요? 그게? 98년 이월하고 99년까지 해서도 3백, 4백, 540만매 밖에 안됐는데, 540만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드린 자료는 우리 직영봉투 제작 소요량을 저희가 보고 드린 거고요
김유현위원
직영으로 대행까지 했겠지. 그거야. 대행까지 한 것 아니예요? 안 그러면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체납현황을 뽑기 위해서는 대행업소 수납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 직영봉투제작 수입판매가격을 뽑으면서 직영 것만 뽑은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너무나 봉투판매가, 앞으로 말이죠 이 봉투가 쓰레기봉투가 더 줄을 겁니다. 왜냐면 생활이 이제 점점 음식물 분류되고 하면은 생활폐기물쓰레기도 이제 좀 줄을 걸로 감안해서 재고를 자꾸 이렇게 뭐 많이 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관리하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적정량을 해서 그렇게 빠듯하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적정량을 이거 뭐 30%씩 재고를 둔다는 것도 많은 거예요. 너무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시 제작하도록 제작횟수를 늘리도록 하고요.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예산에 8,400만원 해서 40%를 줄였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총 얼마로 나와 있어요? 내년도 봉투제작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자립도가 얼마 안되죠? 지금 봉투에서 판매수익이?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판매로는 수익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총 봉투 제작비는 직영․대행 합쳐서 2억 4,800만원입니다.
김유현위원
2억 4,800정도 그 다음에 한 가지 244페이지에 가서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운영부담. 운영부담이 여기 우리 감사 때 나온 것은 16억 3,8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여기는 지금 11억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편차가 된 거예요? 어느 게 맞는 얘기야?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어, 244페이지 중간에.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은 총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게 2,170억 중에서 우리 구 부담이 약 3.68% 77억 9,300만원 정도 부담하게 돼 있고, 이 부담액은 95년도 생활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을 기준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연도별 배분 부담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수도권 매립지 건설공정에 따라서 그 소요액을 판단해서 부담액을 배분을 했구요, 내년도 우리가 부담액은 당초 계획은 16억 3,800만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16억 3,800이 안돼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4회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구 재정을 생각하면서 4회 부담액을
김유현위원
어쨌든 4회를 해도 1년에 다 들어갈 것 아니야!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금년도에도 우리가 그 분담금의 70%만 편성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본청에서 30% 갖다가 지원을 해 줄 거를 보조를 해 줄 거를 감안해서
김유현위원
할거를 감안해서? 아니, 안 해 주면 어떻게 할거야?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그게 안 되도 추경을 편성을 해서 금액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김유현위원
그렇게 재정을 잡는다구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예, 각 구청에서 내년도에도 본 청에서 지원금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 받아내고, 그러면 이제 70%만 편성을 해도 많은 겁니다. 만약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추경에 한다던가
김유현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해야 할 걸 못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70%를 잡았다가 만약에 안되면 추경에서 한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받아 내려고 30% 감한 것은 좋은데. 예? 그렇게 편성을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그래서 70%만 편성을 해 놓고 본청에서 운영비 부담비를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해 보자 그런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를 계상해 놨죠? 4,500만원.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네.
김유현위원
이것도 예정해서 반입 불가. 이것은 이제 분리수거에서 잘못된 문제가 발생될 때 감안한 것 아니예요! 예비비로?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현위원
생활폐기물도 그렇지만 그런 거를 예정을 해서 이런 걸 잡아 놓는다. 이게 없도록 해야지 이런 것을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입불가폐기물 중에 대표적인 게 소파라든지 가구에서 발생되는 내피, 내자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저희는 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파쇄해가지고 소각하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파쇄하고 소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청소시설물 이전하는 데도 또 소각로를 폐쇄를 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소각로를 폐쇄해야 돼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소각 못하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왜 청소시설비 이전으로다가 해서 정지작업 하니 어쩌니 하는 돈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그 감편성은 했나요? 감편성에 들어왔나요? 여기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면은 당초에 우리 청소시설물만 이전했으면 금년도에 충분히 부지작업을 끝내고 내년 2월달에 이전을 할 수 있었는데 시에서 저희 시설물과 같이 음식물 관리처리시설 그리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가전 제품 처리시설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는 바람에 12월 14일날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추경편성된 예산은 불용을 하고
김유현위원
예?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추경편성예산은 2억 2,600만원을 불용처분을 하고
김유현위원
불용처분을 하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수정예산으로 들어간다고 이미 예산 편성할 때 감편성에다 넣지 못했다 이 얘기고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김유현위원
다시 수정으로 들어간다. 감편성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됐다구. 그리고요, 그 밑에 아래측에 청소차량 대폐차. 대폐차 문제. 이게 지금 내구연한을 얼마로 봤길래 11톤 압롤. 7대. 이건 다 어떻게 이것도 내구연한이 이건 몇 년이에요? 이건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김유현위원
6년. 주행거리 나와 있어요? 다? 주행거리?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주행거리가.
김유현위원
다 못 탔어요? 6년, 10년 된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해서 6년에 대폐차를 안 하고 10년까지 갔다는 것은.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일부 못하고 올해는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도 정비고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고에서 최대한 정비를 수시로 해가면서 아껴써서 아마 1년을 더 사용하자 해서 금년에 대폐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폐차 대상차량은 연간 연한을 아마 내년을 경과한 차량은 총 18대입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도 대폐차 했잖아요. 대폐차하고, 축소도 시켰고. 그랬는데 이게 대폐차가 또 4억 5,900만원을 여기다가 계상했는데. 왜 이 쓰레기압축기 구입도 5대가 있지만, 가로 청소차. 가로 청소차는 이게 뭐 이렇게 작업활동 하는 걸로 봐서는 크게 저기가 안되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90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김유현위원
예?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90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김유현위원
90년도? 가로청소차가 2대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대. 많은 활동을 하더라고요. 활동은 하는데, 그 소모품비가 가로청소하는 비, 브러쉬 있잖아요. 브러쉬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김유현위원
브러쉬가 엄청 소모가 많이 되나 보던데. 그것도 요즘 공공근로 취로 인부들 가로청소도 많이 잘 하는데, 가로청소차가 원래는 가로청소는 간선도로 있는 도로는 할 필요 없잖아요. 원래. 대로변 같은 데 중앙선이 두 개 있어 가지고 모래가 이렇게 쌓이고 이런 것 주로 하는 건데, 이 철 브러쉬를 당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차는 대로변 위주로 주로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분리대하고 기타 예를 들면 측부 부분을 청소를 하는데 그게 환경미화원이나 물론 환경미화원도 하고 있지마는 공공근로자는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여기에 대한 거는요, 일단 한번 내구연한하고 주행거리 대폐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다가 보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분야가 수입이 대강 얼마나 돼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저희가 봉투판매수익이라든지 저희가 수입이 봉투판매수입하고 그리고 대량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해서 한 17억에서 18억정도 됩니다.
김순금위원장
얼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17억에서 18억 정도
이종일위원
17에서 18억이요? 그러면은 청소 자체자립도는 대개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 대강.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립도는 12%정도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조금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매년 감사를 하면서도 정리가 저는 잘 정리가 안되는데요. 대행업체에 저희 구에서 대행업체에 보조하는 사항은 정확하게 매립지에 반입하는 그거밖에 없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매립지반입 수수료를 우리가 한 50%정도 부담을 해서 1년에 한 2억 5천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수수료의 50%?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50%는 아니고요.
이종일위원
약 50%.
그러면은 운반하는 차량은 어느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행업체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대행업체 차량으로.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차량으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의 운영하는 수익금은 봉투만 팔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봉투판매수입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여기 예산에 보면 대행업체 규격봉투 제작비는 어떻게 됩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규격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소요량을 저희한테 파악을 해서 제작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한 양을 제작을 해서 대행업체에 넘겨주고 일단 제작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요, 대행업체에 제작비를 고지를 해서 납부하도록 해서 받습니다.
이종일위원
고지를 해서 납부하도록 한다는건 그러면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전량을 넘길 것 아니예요? 대행업체에?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래 가지고선 대금을 다시 반환 받는다. 그 얘기입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이자손실밖에 손실이 없는 사항이네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수입에 이것도 수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건 수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수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구청수입이요?
이종일위원
예.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대량 제작해 주고 그 제작비를 다시 받는 거니까
이종일위원
지출하고,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수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수입은 아니고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지출은 하지만 그 돈은 도로 회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12%의 수입금에는 포함되지 있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아!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232페이지에 보면요. 그 교통보조비하고 교통보조금하고, 비하고 금하고 무슨 차이에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항목이 다른 것은 우리 청소환경 환경미화원 봉급이 기본급 외에 22개의 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예?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22가지 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급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수당이 있고, 서울시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편성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보조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고, 교통보조금은 서울시 노사협의회에서 월 2만 5천원씩 지급하도록 정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질의 항목인 경우도 2가지로 편성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보면 기타 제작비 내에 자원회수시설 건설홍보라고 해서 총100만원인가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100만원 잡혀 있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242페이지에 보면요, 자원 회수시설 건립추진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이거는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꼭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앞에 제작비는 수용비로써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뒤에 자원 회수시설 건립추진비 1,000만원은 자원 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비용이라든지 기타 자원 회수시설 견학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이종일위원
아니, 그 어른이 그 어른이지 뭐, 건립추진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나 뭐 설명회 하는 거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게 같은 항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수용비하고 일반추진비 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이종일위원
이게 말씨름이지.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사무용 의자를 10개씩이나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2년 이상을 사무용품을 사지를 않았습니다.
이종일위원
예?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2년이 넘도록 저희들의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전연 구매를 않고 사용을 했는데,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를 불용처분하고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전체적으로 노후한 의자 교체하는 작업 중의 하나입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예,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아주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개가 찢어진 지저분한 쓰레기까지 아주 잘 치워주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저희들 그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네.
윤정용위원
환경미화원. 그 학자금이 그렇게 1억 5,700까지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지금 58세 정년이 되고, 청소하는 분들이 전부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자녀학교를 마친 연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관련기금은 91년도에 아마 기금조성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구요. 총 수혜 인원은 해당 20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년에 약 한 2억 정도가 학자금대출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중에서 학자금 입학이라든지 대학생 현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 졸업생이 금년도 졸업생이 47명, 현재 재학생이 내년까지 재학할 학생이 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대학생이요? 그렇게 많아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한 40여명이 반 정도가 대출을 받았을 때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그 244페이지에 보면은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가 있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생활폐기물하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그 아주 다른 구청도 다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16,320원?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우선 폐기물의 종류별로 반입수수료가 다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은 톤당 16,320원이구요,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14,470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김포매립지의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반입수수료의
윤정용위원
그러면 가내수공업폐기물 하면은 뭐 옷을 만드는 천이라든가 그런 거지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사업장생활폐기물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입처리비가 더 싸야지 될 건데, 이게 가내수공업폐기물보다 더 비싸네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반입수수료 단가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하고, 서울시하고 환경부가 협의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나 다른 데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량의 폐기물은 전부다 공인가격이니까 다 준하겠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그 24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있지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1개 동에 만원씩해서 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가 앞으로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지 않아요? 1개동에 10건을 한다든가 20건을 한다든가 좀 더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부터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윤정용위원님 말씀처럼 신고대상자가 많을 걸로 봐서 99년도에는 1,44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게끔 했는데요. 대부분이 신고자가 이웃주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듯해서 수당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신고를 해 놓고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9건을 9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실제 신고는 훨씬 많지마는 포상금을 받기를 꺼려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은 무단투기가 근절되지를 않아요. 점점 더 많으면 많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자동차에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뭐 자동차만 저기해도 자동차의 문 열기 전에 윈도우에 꼽아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네.
윤정용위원
그런 것도 이거 사소한 것 같지마는 이건 뭐 거리가 이게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면은 어느 지역을 가든 어디에 갖다가 세워놔도 다 이걸 뭐 밤에는 차량 전체가 다 해 가지고 이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신고를 하면 만원을 줘야 됩니까? 그 신고하는 대상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뭐 많은 양을 갖다가 뿌리는 것, 무단투기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명함만 해 가지고서 뭐 자동차만 잡혀도 아주 싼 이자로다가 돈을 줍니다하는 돈놀이하는 사람들의 광고지지 광고. 명함만 해요. 거기 보면은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전체가 아주 삐라같이 즐비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신고를 해도 만원을 줘야 될 꺼 아닙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담배꽁초를 버려도 무단투기로 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데, 광고물 배포를 무단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무단투기에 엄청난 아주 청소행정에 저해되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업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단투기의 주민들한테 어느 한도까지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쓰레기만 갖다가 버린다고 해서 무단투기가 아니고, 그게 전체가 그냥 뭐 전부다 차가 20대 있으면 20대가 출근을 하면 전부 다 그걸 차량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차에 있던 걸 가져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냥 문 열자마자 다 거기다 버리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저 개인 의견으로는 광고지 배포도 무단투기로 보느냐에 대해서 저는 깊게 생각을 못 해봤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웃주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누가 신고가 된 것이 말입니다. 신고자가 공무원들은 동직원이라든가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또 의회에서 의회활동을 하다가 했더라도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비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문제도 청소과장님은 각 동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무단투기 신고자가 아주 영원히 그 비밀이 보장되게끔 하셔야 될 걸로 알고,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은 좀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본 결과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무단투기 신고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제가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을 전부 다 포상금을 주도록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한가지 덧붙여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참고로 하세요. 국장님도. 어느 한 구멍가게에서 무단 투기하다가 적발이 돼 가지고 벌금을 한번 내고서부터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선전효과가 얼마나 큰지 난 이렇게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무단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홍보해 가지고 홍보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무단투기단속을 계속 강행하는 쪽으로 계속하고 그리고 다음에 가로휴지통 있지 않습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이게 보면은 본 위원도 뭐 여러 가지 쓰레기 뭐 참 차를 가지고서 또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명함 만한 광고스티커 같은 것도 가로휴지통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뭐 너무 없어요. 그런데 하나를 만드는 데 40만원씩 들어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아, 이거 가로휴지통 40개 설치는 우리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따라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좀 모양도 축구공모양으로 특색 있게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으로다가 하는데 이 쓰레기 가로휴지통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로휴지통을 206개소를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로변에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지, 건널목주변 그리고 지하철역 입구에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아마 일부 종로나 송파 같은 데서는 휴지통 없는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거기에 부작용도 있고, 저희는 전체를 그러지는 않지만 가끔 설치를 최소화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좀 예산을 좀 인색하지 말고 앞으로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앞으로다가 새 천년에는 변화하는 우리 청소과장님 업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정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문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건수를 작년에는 5건으로 잡았다가 1건으로 줄였지요? 각 동마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이것은 우선 예산편성 의도가 이거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걸 형식적으로 이것을 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무단투기를 억제를 시킨다는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형식적인 명명만 유지하는 걸로 그냥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1건이라는 것은 이거는 조금 어떻게 예산상에 한 동에 무단투기를 신고를 1건으로 본다. 이것은 어딘가 이것이 집행부에서 정책의지가 그쪽은 거의 무시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을 1,440만원을 생각했는데 거의 9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액이 불용되어야 하는 현실에 와 있어서 아마 불필요하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1개 동에 1명정도 기준을 잡았구요. 계속해서 무단투기 단속은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강화한다면 한 동에 1건이라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구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웃집에서 신고를 꺼린다 뭐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쪽에서 이것을 무단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꼭 이웃집만 신고를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무단투기 없도록 자꾸 이렇게 적극 단속해 나가야 되지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뭐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 1건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차에든지 벽이든지 건물에든지 무단스티거든지 그것이 광고가 지금 무단투기죠. 투기요. 배포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일종의.
불특정다수에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불특정살포지요. 그러면 이거 무단투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무단투기의 정의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떠한 것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나. 정의.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우선 대상물이 폐기물인데요, 폐기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가정 생활에서 사용하고 남은 못 쓰는 물건을 일반적으로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광고물은 물론 그걸 불특정다수인에게 일괄적으로 살포하는 것도 투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마는 일단 광고물을 폐기물에 분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도시에 그 쓰레기를 늘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이 광고물 무단 그냥 무작위로 살포하는 것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그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방치할 수 있나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길
박영길위원
아무 데나 갖다가 붙이고, 아무 데나 갖다 꼽고, 그것이 어떻게 투기지, 어떻게 그것이 배포라고 볼 수 없지요? 본 위원은 그것을 배포라고 볼 수 없어요. 소비자한테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거야 배포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 벽에든지 뭐 건물에든지 붙이고, 뭐 끼워 넣고 이게 다 하나의 투기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근원적으로 그것을 집행부쪽에서 근원적으로 못 하도록 어떤 규제를 해야 도시가 깨끗해지지,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잘 해 가지고 이것을 투기로 보면은 투기신고에도 도움이 되고, 근원적으로 없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단투기 신고도 그런 것도 범죄에 넣어서 조금 이걸 정책의지를 가지고 도시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지로 예산이 뭐 얼마 들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광고물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단배포 등도 무단투기로 볼 수 있는지 또 개개인에게 배상이 되는지는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광고물 규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건설관리과 광고물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한다구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무단투기는 청소과에서 하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하구요.
영길
박영길위원
2과가 협조를 하셔야겠군요.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잘 아시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것이 어떤 면에서든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이대로 방치는 안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1건이 뭡니까, 1건이. 이건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지요. 이런 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2002년 월드컵 한다는데 뭐 이런 것도 이런 것에서부터 적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243페이지. 2000개정판 환경미화원 급여관리 프로그램 있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100만원인데, 그거 작년에도 급여관리 프로그램이 100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그 프로그램이 바뀝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매년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프로그램구입비 하고, 프로그램구입비만 있는 게 아니고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면 1년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1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래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1년만 쓰고 용도폐기 해야 되는 거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용도폐기가 아니고, 금액이 변동이 오게 됩니다. 변동이 오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되지만
영길
박영길위원
그거 수정해서 하면 될 거 아니예요? 변동된 변동부분만 변동해서 프로그램을 쓰면 될 거 아니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급여프로그램은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을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프로그램을 제작한 업체가 거기에서
영길
박영길위원
수정이 안된다구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영길
박영길위원
그걸 잘 알아보시고 수정이 가능하면 100만원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100만원이 프로그램 구입비만 있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조서, 보급조서도 조서 용지 구입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거 한번 잘 알아보시구요. 그 밑에 가서 중간집하장 이전비가 상당히 책정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중간집하장이전. 2억 1,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우선 그 청소시설물 이전 배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5월달에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계획이 확정되면서 주변지역 정비변경에 따라서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청소시설물도 중간 집하장, 그 다음에 차고, 재활용집하장이 정비계획 단지 안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는 당초에 이전계획을 매립중앙부지로 이전 계획했지만 서울시에서 난지도에다가 이전하지 말고 청소차고는 구 북부위생처리장으로 옮기고, 중앙집하장하고 재활용집하장은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옮기도록 금년도 8월 18일날 시장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영길
박영길위원
됐습니다. 알겠고, 그래서 기존 청소시설 철거는 지금 이전하는데 따른 철거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설을 철거를 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전하고 말이 달라요? 이전은 위에 집하장 이전비용하고 철거비용이라는 것은 동일개념이 아니고 따로 따로냐 이 말씀이에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따로 따로 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따로 따로라면 이전은 이전비용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구별이 돼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기존 철거시설물 철거는 시설물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콘크리트도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전비용에 다 포함될 거 아니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철거비용은 지금 현재 시설 있는 것을 철거하는 비용이고요. 이전비는 새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설치비용이에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설치비용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설치비용이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건 철거비용이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네.
영길
박영길위원
동일개념에 포함해서 아니고 따로 따로 이렇게 해 놨다. 확실한 겁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 밑에 가로 가로휴지통 제작설치가 40개가 40만원이 돼있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이거는 휴지통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몇 개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지금 206개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206개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그럼 거기에서 더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설치 다시 40개를 더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 외에 206개 외에 40개를 더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거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예. 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영길
박영길위원
주변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요, 쓰레기압축기 구입에 보면 1대에 2,500만원씩 5대인데, 이건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압축을 해서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한 7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지금 철거시설을 이전하게 되면 다시 뜯어서 이전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기계가 낡아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설치인데, 내구연한 문제로 다시 지금 설치한다는 거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철거시설의 이전과 함께 새로 구입해서
이매숙위원
그럼 245쪽 98년도 재활용품선별사업중 집행잔액 반환금이 56만 2,800원이네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매숙위원
그 집행내역이 뭐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97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행자부에서 추가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을 작년도에 이걸 예산에 집행잔액을 행자부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추진반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집행 반환금 말고 선별사업에서 나오는 집행내역 어디에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선별사업장에 공공근로사업장에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예, 한대운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홍보전단 예산서에는 없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 한마디할게요. 그냥 이렇게 대문 안으로 뿌려서 그냥 이렇게 쓰레기화 되는 홍보전단도 있는가 하면은 벽보형으로 이렇게 막 테이프로 붙여서 벽에다가 붙였다가 그게 그 사람이 지나가거나 조금 있으면 다 떨어져요. 그게 또 나중에 굴러다니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스티커형으로 해 가지고 대문에다가 붙여놔요. 이건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구.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무슨 홍보하는 것도 좀 이렇게 써 놓고 자기네 상호 밑에다 쓰고 이래가지고 마치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는 뭐 안경점이든 뭐든 이렇게 선전하는데, 그게 집집마다 한번 주택가에 가 봐요. 대문에 막 5～6개씩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연락처가 다 나와요. 열쇠수리, 이삿짐센터 뭐 이런 거. 전화번호 다 나오니까 그건 어떻게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든가 뭘 해 가지고 그것도 시각적으로 아주 지저분하고, 그게 바닥에 떨어지면 더하고. 그것도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 238페이지, 전기료 한번 봅시다. 중간집하장 전기료가 2,183만 4천원. 다른 전기료도 보면 전기료마다 다 상당히 상식선을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 2,100만원이면 중소기업 한달 전기요금 그런 정도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가 예상금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치침에 의한 계약전력에 따른 편성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집하장은 계약전력이 150㎾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에 대한 보험료가 k당 6,890원. 그거예요? 아니면은 5,240원이 k당 계산한 거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기본료는 5,240원에다가 계약전략 150㎾를 곱한 금액을 기본료로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사용료는
권오범위원
뒤에 15,000㎾. 1달에.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한달 사용량 전력을 15,000㎾구요, ㎾당 단가가 68.90원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다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를 아껴 쓰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거지.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은 저희들이 전기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을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압축기, 압축기 5대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기량이 많이 소요됩니다.
한대운위원
설비까지 됐다는 얘기지.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거 다른 부분은 왜 목재파쇄기 전기료 따로 다 해 놓고 그거는 왜 분류를 안 했어요? 압축기에 들어가는 부분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자, 그러면은 241페이지 맨 밑에 공변 보일러 유지비가 가스나 기름이나 전기나 어떻게 유지비가 똑같이 어떤 방법으로 산정이 돼 있어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이 유지비는 연료비가 아니고
한대운위원
아, 연료비가 아닌데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보다 전기보일러는 수명이 더 길고, 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가고 먼지나 털어 내면 될 정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어떻게 유지비가 똑같이 산정이 됐냐는 이거지.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행자부 단가에 보일러 유지비 단가가 개소당 72,140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거는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성만
한대운위원
편성만 이렇게 해 놓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고장수리라든지
한대운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똑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보일러가 가스보일러보다는 기름보일러가 좀 더 망가지고, 전기보일러는 가스보일러보다는 더 잘 안 망가지는데 어떻게 똑같이 했냐, 그런 얘기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연료별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논거고요.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가 더 망가지면 그쪽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에 가로휴지통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주로 어디다가 주문제작은 어디서하고 디자인은 어디서 해 줘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몇 개월 전에 가로휴지통 중소기업 제품 전람회가 있어서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 중에도 가장 우리 월드컵경기와 관련돼서 특색 있는 그런 모델을 선정을 해서 별도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을 할 겁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나온 것 보면 뭔가 선택이 됐다는 것 아니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중소기업 전람회에 가서 이 실무자들이 관람을 해서 적정모델로 판단되는 그 모델가격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고, 아직까지 모델이 선정이 구체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모델을 보아서 그때 선정을 해서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업체에 줘서 한 게 아니고, 그 쪽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제작된 것을 보고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죠?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이런 가격 정도면은 이제 특색 있는 휴지통을 제작할 수 있지 않느냐
한대운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한번 봅시다. 우리도. 그래서 같이 한번 연구하고, 이게 나중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본다고 해서 세계인의 눈에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정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본다면은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좋은 선택도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촌스럽지 않은 것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선택을 해서 시각적으로라도 국제화된 거 쓰레기통 휴지통 하나라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사무용의자 맨 마지막에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디에다 쓸 거에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저희 사무실 직원용 의자입니다.
한대운위원
직원용이 그런데 그게 9만원이나 돼요? 하나에?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이건 저 조달단가입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조달단가가 그렇게 비싸요? 그거 내가 아는데, 사무실에 들려서. 그 정도 5～6만원이면 사는데 시중에서. 품질이 좋은 거라고? 좋지도 않은데 무슨. 이거 뭔가 가격산정에 조달단가가 문제가 있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품질상 좋은 겁니다」하는 직원있음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말이에요. 그 동별로 한 건씩 예산을 잡아 놨는데 무단투기라는 것이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공근로자들이 돌아다니는 이름 써 있는 주소 써 있는 것을 갖다가 펴놓고 적발했다고 그러고,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을 분별해서 무단투기가 과연 뭐가 무단투기냐 하는 것을 분별해 줘야 돼요. 적발하는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무단투기는 어떤 것이다 그것 좀 적발해 주시고, 아까 박영길위원이나 윤정용위원이 질문했는데 그 차에 붙이는 광고물, 그런 것을 건설관리과에다가 얘기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어디다가 배포를 하든지 그거를 확실히 해서 허가를 안 받은 것은 무단투기로다가 과태료 매길 수 있다고요, 허가 안 낸 거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걸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장례비라고 돼 있는데 232에 장례비, 그거는 뭡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작업도중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
이천규위원
이걸 꼭 장례비를 말이지 예산편성 해 놔야되나! 내가 볼 적에는 이런 돈은 말이죠. 이렇게 해 놓지 않고도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이건 일단 지급기준이기 때문예요. 예산에 편성해서 거의 요즘은 작년에는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명도 없는데요, 1명도 없을 수도 있고, 몇 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이천규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작년에 3명이 사망을 했고요, 금년에는 1명도 없습니다. 지금 사고 율은 계속 떨어지고 줄어들고 있는 수준입니다.
한대운위원
공상진료비는 항상 들어가요? 일하다가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일하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까 작년에 추경에서 공중변소 예산으로 우리가 심의에서 예결한 것 있잖아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망원2동 말씀이십니까?
이천규위원
그게 말이지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며?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아니,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내 말 들어 보세요. 못 하신다고 했죠? 1,000만원 미만은 뭐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해서 하라고요. 그걸 뭘 꼭 입찰하고 무슨 설계를 하고 그래요?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큰 공사나 작은 공사는 일단 설계는 돼야 되고 그 설계대로 발주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단가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이천규위원
설계도 말이죠,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하면은요, 설계비도 얼마 안 들어가요! 무슨 설계비가 들어가 그게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우리 영선팀이 설계비를 다만 몇
이천규위원
수의계약해서 빨리 해야지, 예산만 집행해 놓고 그냥 불용하고 이러고 그런다면 우리 시민도시위원들이 무슨 그런 것 하러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모자라도 이것을 집행해서 빨리 해야지 불용하고 뭐 이러면은 뭐 하러 여기다 올리냐고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왔습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 판공비를 해서라도 빨리 수의계약 해서 빨리 해요. 이게 무슨 얘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공중변소 말씀하셨는데, 238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공중변소 21개가 이동화장실 같은 그러한 규모도 포함되는 거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식」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종일위원
고정식인데, 규모가 이동화장실 같은 그런 화장실도 포함이 되는 거죠?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이동화장실은 별도로
이종일위원
아니, 아니 규모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규모가 적은 것은 4평부터 큰 것은 한 15평 정도까지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4평 정도 한 5평 정도 되는 것은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5평이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예.
이종일위원
지금 꼭 월드컵이 주제가 아니구요. 저희가 GNP가 올라가고 사회가 안정이 되면은 이 공중변소가 하나의 사회생활의 하나의 조건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맨날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은 공공건물 화장실 이용하는 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개인건물을 이용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도 일반인들이 망가트리고 뭐 시설물을 휴지 같은 것을 가져가고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개인화장실을 공개하라고 그러면은 개방하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무리가 좀 있다구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매년 그 지역별로다가 인구통행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공중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21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물론 다 대중이 사용하는 게 공중변소지만, 뭐 예를 들면은 산에 있다던가 이런 거 빼고 이런 도로에 있는 화장실 숫자를 보면 우리 마포구 전체를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장기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려고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산2동에 시범화장실로 4,5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했구요. 금년도에 시비지원을 2억 600만원을 받아서 5개의 곳을 대수선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 구에 시비지원으로 한 3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한 3곳 정도를 수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막연하게 내부수리만 하고 타일 떨어진 거, 문짝 떨어진 거, 이런 부분적인 보수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1개소는 대부분이 주택가나 대로변에 위치한 것으로서 차차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고치도록 하고, 모자란 부분에서는 저희 구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화장실을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기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요,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은요, 저희 그 책상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공동화장실, 뭐 선진국수준, 다 좋죠. 아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좋고, 편리한 시설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는 사실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구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뭐 TV에서 보니까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얘들도 놀수 있고 기저귀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시설 같은 거 다 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다중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도 지금 모자란다구요. 그러니까는 8,000만원. 1억 이렇게 들여서 하는 화장실도 물론 필요하겠지마는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액을 들여서라도 깨끗하고 다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시설을 우선 확보를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 밑에 이동실화장실 72개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지금 저 한강고수부지에 54개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 이런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52개는 한강고수부지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92년도에 일부 관리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화장실하고 둔치 생활쓰레기 청소는 우리의 구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저희가 교부금을 받습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인건비의 80% 정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20%는 왜 안 받습니까? 그거는 수입은 자기네들이 수입으로 하고 저희는 물론 저희 구민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그건 시의 시설물이라면은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요. 뭐 몇 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 봐서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한강고수부지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관리도 어렵고, 저희 쪽 부담도 따르고 해서 시로 다시 관리를 이관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요. 참고로 한강 망원지구 시민공원은 민영화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되게 되면은 각종 시설관리도 같이 이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관리가 한강관리사업소고, 여러 가지 수입문제가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공중화장실도 당연히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지, 저희가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몇 가지 다시 한번 좀 묻겠는데요. 지금 244페이지에 대폐차 내용을 보니까요. 대폐차 내용을 보니까 내구연한은 다 이렇게 경과되었습니다. 경과되었는데, 지금 문제는 2.5톤의 수거차량이 메타기 고장이야. 주행거리가 안나온다든지 그래서 정비차고가 있는데 왜 메타기 고장 정도를 보수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가로청소차 10년인데 이거 2대 중에 하나가 10년인데, 76,000㎞ 뛰었어 이거. 주행거리 76,000㎞이니까요, 가로차는 대폐차를 안 했으면 좋겠네. 가로차는 주행거리가 별로 없는데 이거 브러쉬만 바꾸면 되는 차인데 왜 이걸 대폐차 하려고 하느냐 어때요? 청소과장님! 이건 대폐차 하지마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김유현위원
예?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수리비가 과다되기 소요되기 때문에요.
김유현위원
아니, 주행거리가 없는데, 주행거리가 7만밖에 안 뛰었는데 무슨 수리비를 미리. 거기 부속품만 따라가요. 이거 원래 부속품만. 부속품만 따라갈 수 있으니까 부속만 잘 공급해 주면 돼. 소모품.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요. 이게 70,000㎞를 뛰어서는 안돼. 차량이 70,000㎞ 뛰면 내구연한만. 아니 놔두면은 여기 행정차량 내구연한 밖에 안됐는데 100,000㎞ 안 됐어. 그래서 이번에 행정차량 안 바꿔줬잖아. 안 된다고 생난리를 쳐서 서울시 정비차고에다가 팩스를 보내보니까, 여기 행정차량의 출퇴근차량이 110,000㎞밖에 안 뛰었는데, 1급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는 287만원만 들이면은 3년은 이상 없이 쓰겠다는 거야. 매연하고 브란자하고 노즐 갈고 그리고 차량보디 조금 수리하고, 그런데 이걸 안 사면 안된 다고 생난리를 쳐 가지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가로차는
김유현위원
9,500만원 주고 바꿨어. 1억 500만원 예산 올린 걸 9,500만원에 행정차를 바꿔서 물론 차는 새차가 됐는데, 나는 이 본 위원은 그래요. 주행거리를 내구연한 가지고 하지 말고 차는 말입니다 주행거리를 가지고 이 차가 그 만큼 됐느냐 주행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230,000㎞는 많이 뛰었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차하고 일반차량하고 주행거리를 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가로차는 10㎞미만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현위원
아는데, 글쎄 그런데. 뭐야 주행거리가 부족하면은 차의 내구연한이 경과만 됐다하지마는 사용량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의 소모량이. 이 뭡니까? 소모량이 뭐예요? 많이 뛰어야 차가 엔진이라든가 모든 것이 노후가 되고 하는 건데, 차체도 그렇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차량운행거리를 가지고 내구연한을 기준을 잡는 것은 일반운행차량을 얘기하는 거구요. 이 차량은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에 운행된 시간은 많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은
김유현위원
차도 비싼 차입니다. 이게. 이게 1억 600만원 차예요. 1억 600만원. 이게 보통차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더 쓸 수 있으면은 더 쓸 수 있게끔 이게 1억원이 넘는 차야. 이게. 2, 3천만원짜리 차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구연한만 따지고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보수는 우리 정비차고가 뭔데 1급, 2급 정비사들이 12명이나 있어. 거기에. 좀 그렇게 해서 이 본 위원은 맨날 청소비가 너무 소모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쓰레기 배출량도 중기계획에 나온 것을 보면은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지금 쓰레기통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2000년에 20개 증설하자고 여기 나와 있어요. 중기 계획에. 그런데 여기 40개 써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 237페이지 중간에 말이죠. 휴지를 구입하는데 공변에 휴지를 구입하는데 금년 예산은 963만원을 예산편성에 했었어. 66개소 365일. 그런데 올해는 휴지값이 한 50원씩 올라 가지고 0.5개를 해 가지고 153개소를 했어. 어떻게 해서 금년에 66개소를 했는데, 153개소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늘어났으며, 날짜는 물론 하루가 더 있습니다. 2월달이 29일이기 때문에 365일에서 366일이 됐는데 이거 왜 153개는 뭐야. 금년에는 66개소를 가지고 했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9개소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화장실은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공원녹지과하고 우리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거를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르지. 그 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공원 안에 있는 공변은 전부 거기서 했다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까? 배가 이상 늘어났네. 그리고 민간건물 있잖아요. 예? 청소과장!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김유현위원
민간건물을 앞으로 개방해 가지고 쓸 수 있게 한다고 했지?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다가 그냥 쓰게끔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서 해 주는 거지? 사용을 할 수 있게 개방을 하라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방하라고. 휴지라도 공급을 해 주나?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아직 아무런 인센티브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누가 개방을 해! 개방 안 해. 말만 개방을 한다고 해 놓고, 열쇠로 딱 잠궈 놓고는 못 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깐 주민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급한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보면은 다 잠가 놓은 거야. 이거 안됩니다. 휴지라도 공급을 하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되건 안되건 그런 거라도 공급을 해야지. 누가 개방해, 형식적으로 개방을 하지.
권오범위원
수도세 나가지, 뭐 들어가는 돈이
김유현위원
수도비만이 아니예요. 들어가서요, 이 공변에는요, 안에 물건도 우리 저 공원 안에 있는 성산2동 앞에 있는 공원 안에 공변이요, 양변기가 며칠 걸러서 고장이 납니다. 왜, 이 소매치기들이 패스포드를 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변소에 들어가가지고 꺼내가지고 돈만 꺼내고 그냥 집어넣어요. 몇 번이나 거기서 나왔어요. 패스포드가. 나 이런. 그런데 민간인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구. 그거 전부 통로 막히게 만들지, 훼손하지, 화장지 가져가 버리지. 그러니까 청소과장이 민간 그 건물을 많이 개방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그 건축주한테 협의를 할 적에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게끔 하는 그 노력을 이쪽도 하면서 그렇게 개방해 달라고 해야지, 남의 시설물을 훼손하는데 누가 해 주겠습니까? 자, 그건 그렇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하루에 0.5개씩이네? 이틀에 한 개씩 넣는 걸로, 휴지. 맞아요? 예?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화장실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200이 줄었어. 260만원이. 올해는 960만원인데, 금년에는 이렇게 늘려도 700만원밖에 안 됐어. 그러면 이거 잘못된 계산이 아니냐 이거야. 오히려 민간업체는 더 개방을 해서 더 이런 거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뭔가 이런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게 지금 예산계획에 참 잘못된 걸로 보구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한번 봅시다. 휴지통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휴지통은요. 지금 특화사업을 해서 4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40만 원짜리가 거의 중소기업전람회에서 봤대지만 홍대 앞에 해 놓은 거 그런 거죠? 지금?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모양도 축구형 모양으로 하구요, 비가와도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김유현위원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은 전부 휴지통이 빗물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밑에서 이렇게 빼서, 담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오픈 되어 있어. 위에가. 그러니까 지금 스텐으로 만든 거 저거 한 10만 원짜리입니다. 서울시 마크 딱 부착해 놨던 거.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는 부족해 가지고 제가 주변에 얘기를 해 가지고 10개를 더 개인적으로 시사를 받아 가지고 10개를 더 해 놨어. 그런데 이거 뭐 술먹은 사람 발길로 차고 이래 가지고서 말이야 다 망가트려 놓고 그래서 많이 부족해 졌는데 이 오픈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걸 먼저 청소과장 때 윤희용과장 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휴지통을 만들 적에는 절대 위에서 빗물 들어가지 않는 걸로다가 개조를 해야 되고, 담배꽁초가 들어가서 썩어 가지고 빗물에 썩어 가지고 또 이걸 쏟을 적에 문제가 됩니다. 아주 쏟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휴지는 회수하기가 쉽고, 청소하기가 쉬운 휴지통으로 하면서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이런 위생적인 휴지통을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누가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담배를 버려 가지고 불이 나고 했는데. 이것이 모형도를 말이에요 어떤 모형인지를 한번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김유현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여주시고, 이왕 만들려면 잘 만들고, 빗물 안 들어가는 걸로 확산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여기 중기계획에는요, 내년도 20개, 2001년도 20개, 2002년도 20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기계획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늘려야 돼요. 늘리고. 현재에 있는 것들 전부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폐쇄를 시키고, 저렇게 지금 작은 거라도 값 싼 거 이렇게 40만 원짜리 하지말고, 작은 거라도 전부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거.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산 더 잡아서라도요, 만약 여기서 감편성 나오는 예산이 있을 땐, 예산 다 들여서라도 이거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김순금위원장
휴지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에 공사 확장공사하고 있잖아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네.
김순금위원장
그리고 인공공원이라고 광장부지 조성공사도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고, 이런 거 아직 휴지통 설치가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그건 조금 전에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한꺼번에 다량으로 설치를 하면은 소요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40개, 내후년도 40개 이렇게 계속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빠르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미 증산로라든지 난지도 길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 우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만 대비를 한다고 보면은 빠릅니다. 빠른데 그건 꼭 우리가 월드컵 대비해서 특화사업으로 특색 있는 그런 화장실이라든가 가로휴지통을 설치하겠다는 것은요, 월드컵경기에 임박해서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빠른 게 아닙니다. 절대 빠른 것이 아니예요.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것이에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비교 시찰을 왜 했습니까? 우리위원들 비교 시찰한 것 이런 것 많이 보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봉투 있죠? 영국 가서 우리가 투명으로 하는 것을 거기 가서 보고 왔습니다. 영국 가서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벌써 투명이야 우리 꺼먼 봉투 시작할 때. 그거 개선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휴지통 전부 외국 가서 많이 보고 왔어요.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그것 개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계획을 안 세우고 있어. 그래 그것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요 245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의 학자금이 금년 보다 배가 늘었어. 왜 이렇죠? 이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100여명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면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학자금 대여 받은 사항을 일시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퇴직자가 많다 보니까 상환액이 갑자기 늘어서 줄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또 늘어도 괜찮아요? 배가 느네? 금년에 7,1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 5,700이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 작년도에 예산편성액이 적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98년도
김유현위원
작년도가 아니지 금년이지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금년도 편성액이 적은 것은 98년도 퇴직자한테 일시상환을 받았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아서 예산편성이 적었고요, 금년의 퇴직자도 많지 않고 내년도 예상퇴직자가 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김유현위원
그것도 예측해서 해놓은 것이 1억 5천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이 현재 271명입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현재는 298명입니다.
박상수위원
298명이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자연감소라든가 정년 이런 걸로 비추어 볼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적정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결국은 대행업체로 간혹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계산이 됩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저희 구가 청소를 하는데 적정 필요인원은 287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적정 필요 인원이?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박상수위원
전체 대행으로 이제 대행처리로 갔을 때에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처리상태에서는 287명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금년 말에 289명이 남게 됩니다. 2명이 많은 적정인원이 2명이 많은 289명이 남게 되구요, 내년도에는 적정인원의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월드컵 주경기장이 건설되면은 도로가 늘어납니다. 도로 또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자체가 늘어나구요.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에서 직영 1억 2,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대행업체가 몇 개 동이고 직영이 몇 개 동이죠? 지금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직영이 13개동, 동수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게요, 1개동에 거의 반반씩 나누어져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직영 13개동, 대행 1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직영봉투도 판매를 하게 되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박상수위원
이 수익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직영 봉투가 17억 정도 됩니다
박상수위원
17억이요? 이번엔 지금 정책성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300여명이 되는 이 환경미화원을 대로변이나 또는 이면도로청소라든지 안 그러면 심하게 얘기해서 놀리는 한이 있더라도 24개동 전체를 대행체제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상으로 모든 거에 비추어서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87명 적정인원 이하로 환경미화원이 감소되지 않으면은 대행지역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행지역 확대가 검토가 안 되고 있구요, 이제 계속 환경미화원이 감소가 되면은 그때 대행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근데 이제 감소라는 게 거기에 따라서는 그러는데, 차량유지비라든가 대폐차라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봤을 때 차라리 이 사람들을 봉급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놀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대행체제로 가자 가버려라 그러면 차라리 남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봉급을 주고 역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직영동네를 전체대행체제로 하고 뭐 이면도로 청소라든지 일거리를 주어서 물론 놀리지는 않겠지. 일거리를 줘서 대행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 청소라든지 기타 각 동에 배치를 해 가지고 일거리를 준다 얘기야. 그리고 전체를 갖다가 대행체제를 해 버리면 차라리 예산은 더 적게 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우리 청소과 예산의 약 74%가 인건비입니다.
박상수위원
물론 그거는 알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감소하지 않고 서는 예산절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상수위원
아니, 그게 뭐냐면요. 이제 차량이라든가 모든 부대 소위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산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쓰레기봉투 17억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은 차라리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적정인원 이하가 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확대는 못 하도록 돼 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환경미화원이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확대가 많이 됩니다. 분리수거에서 소요가 되고요,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월드컵 주경기장이 건설되면은 그 주변지역 청소, 가로청소에 인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빼면은 자체인력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를
박상수위원
아니지, 환경미화원 인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 얘기는. 줄일 수도 없어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줄일 수도 없고, 전체 24개동을 대행 체제로 가고 그 인원을 줄이라는 거 아니예요. 줄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봉급을 안 주거나 그럴 수는 없죠. 이제 앞으로 자연감소 되면 그건 줄어들 것인데 그 전에라도 일찍이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이익일 것이다.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찾아서 주고 환경미화원을 줄일 수도 없어요. 단체협약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11시 58분 기록중지
12시 01분 기록개시
김순금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시죠.
박상수위원
그렇다라고 해서 대행체제로 간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을 줄일 수도 없는 건데, 공무원의 신분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거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대체해서 일거리를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 고급공무원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도 대행을 확대하는 것을 근간으로
박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행체제를 지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민영화하는 걸로.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휴지통 설치를 올해 등산로에 하실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올해 40개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등산로에요? 어디에다가 하실거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등산로하고 난지도길
김순금위원장
예?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성산1동에서 서부시장으로 가는 난지도길 그 부근에 설치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거기 지금 공사중 아니예요? 공사중 아니냐구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공사 될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사되는 상황을 봐서요, 하반기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올해 꼭 설치해야 되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차차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려면은 금년부터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금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종량제 규격봉투를 전년도에는 같이 했는데 2000년도에는 따로 이렇게 계산했는데, 왜 따로 따로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작년에는 일괄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직영봉투하고 대행봉투하고 얼마만큼 소요됐는지를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순금위원장
예? 조용히 하세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직영봉투하고 대행업체가 소요되는 봉투소요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판단하기 쉽도록 그렇게 구분을 했구요, 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구분을 하도록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구분하는 게 좋다고 해서 구분하셨고, 위원님들이 따로 따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따로 계산하셨다고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김순금위원장
그런데 남은 수량 확인은 해 보셨어요? 작년도 금년도에?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10월말 현재로 확인을 했는데 180만매 잔고가 남아 있었고요, 한 달에 한 보통 70만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한 100만매가 남아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남은 수량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작년도는 3억 3,200여만원인데 올해는 대행이나 직영 합쳐도 2억여만원 되거든요? 수량이 많이 남아서 계산하신 건지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수량도 많이 남았고, 지금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봉투판매량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237페이지 공변휴지나 면수건, 화장비누 여러 가지 고무장갑 등등요, 가격을 전년도 99년도나 내년도의 차이가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네.
김순금위원장
예를 들어서 고무장갑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1,4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구요, 또 여기 2000년도 예산에는 800원에. 이런 가격들이 너무 근사치가 아니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단가는 조달단가로 됐고요, 저희가 같은 품질이라도 가급적 소모성용품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은 낮춰서
김순금위원장
낮춰졌으면 좋은데요. 너무 올라간 것도 있고. 예, 일단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일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입니까? 수정 안 하고요?
「조정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김순금위원장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