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책자 115p 기획관리부터 148p 세무2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270억 6,319만 7천원에서 6억 6,496만 5천원이 증가한 277억 2,816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115p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전년도예산액 265억 3,233만원보다 7억 4,614만 9천원이 증가한 272억 7,847만 9천원입니다. 115p 기획관리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2억 8,817만 4천원보다 1,722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54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115p 일반운영비에서 직원들의 급량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57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117p입니다. 직원들의 현장업무 증가로 인한 여비인상에 따라 1,76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서도 현장방문 업무추진비가 16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지적과가 도시정비국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직원이 감소됨에 따라 282만원이 감소되었고 포상금에서 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8p입니다. 기관공통운영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31억 8,746만 8천원보다 1억 8,272만 8천원이 증가한 233억 7,019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직원은 줄었으나 급여인상으로 인하여 기본급이 1억 1,724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9p입니다. 수당이 800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122p 기타직 보수에서는 성산대교와 한강대교를 관리하던 청원경찰 20명이 서울시 소속으로 편입됨에 따라 3억 4,975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123p 일용인부임에서는 일용인부의 감소로 4,871만 5천원이 감소하는 등 직원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억 7,321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5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인력풀에 있던 직원들의 급량비를 현부서로 편성함에 따라 4,164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 126p 여비에서도 5,783만 8천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도 1억 3,06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127p 복리후생비에서는 가계지원비와 직원들의 기본급인상에 따라서 6억 7,607만원이 증가하였고 내년에 동사무소 기능이 조정되면 예상치 못했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128p의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128p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재정운영상황 공개 및 각종 예산책자 발간 소요경비 등에 32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9p 법무관리에서는 행정소송비용 감소 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671만원이 감소하였고 130p의 업무추진비에서는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송수행자 활동비 인상으로 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31p 소송수행자 포상금의 제도개선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산통계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전산화에 따라서 전산 소모품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8,132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133p입니다. 여비에서는 기초통계조사 여비가 30만원 증가했습니다. 134p 재료비에서는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의 증가로 24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765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5p 시설비에서는 정보통신망 회선 신·증설 등으로 232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개인용 컴퓨터와 주전산기 구매 등 각종 전산장비 구매로 인해서 4억 4,08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6p 예비비에서는 하반기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비로 7억 3,558만 6천원과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p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은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은 전년도예산 5억 3,086만 7천원보다 8,118만 4천원이 감소한 4억 4,968만 3천원입니다. 과별로 보면 재무과는 전년도예산 2억 2,090만 6천원보다 8,116만 8천원이 감소한 1억 3,97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전년도예산 1억 7,721만 4천원보다 8,801만 2천원이 감소한 8,920만 2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건물 화재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에서 48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국·공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감소하였으며 139p의 회계관리에서는 전년도예산 4,369만 2천원보다 684만 4천원이 증감한 5,053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각종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19만원이 감소하였고 140p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회계 및 결산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141p 연구개발비에서는 전자관리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66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는 56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2p 세무1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관리는 전년도예산 1억 6,072만 8천원보다 1,862만 1천원이 증가한 1억 7,934만 9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우편요금 등의 증가로 일반운영비에서 5,099만원이 증가하였고 144p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는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지급방침에 따라서 175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32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6p 세무2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에서는 전년도예산 1억 4,923만 3천원보다 1,863만 7천원이 감소한 1억 3,059만 6천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우편요금 등의 증가로 일반운영비에서 656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148p 포상금에서는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지급방침에 의거해서 1,099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중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로 시보조금 3,62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세무2과의 총액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0년도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100억 2,026만 3천원 대비 약 8.6%에 해당하는 94억 9,557만 4천원이 증액된 1,195억 1,583만 7천원으로 증액편성은 되었으나 본 회기중에 상정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액 1,251억 3,742만 9천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56억 2,159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상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증액요인을 분석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453만원이 증액된 246억 9,76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금의 3%가 교부되는 시세징수교부금수입이 전년도 대비 약 40%에 해당하는 13억 4,732만 6천원이 증액된 46억 8,732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약 15%에 해당하는 23억 1,502만 4천원이 증액된 172억 7,11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41억 9,066만 1천원이 증액된 510억 6,492만 4천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상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8.7%로 전년도의 49.1%보다도 0.4%가 감소되었으나 자주재정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 자치구 재정구조하에서 재정자립도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사료되나, 현실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세외수입 발굴등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마포구 재원확충을 위해서 세입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270억 6,319만 7천원 대비 약 2.4%에 해당하는 6억 6,496만 5천원이 증액된 277억 2,81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기관공통운영분야의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에 125%를 지급했던 가계지원비가 25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6억 7,607만원, 전산통계운영의 자산취득비 중 전자결재를 실시함에 따라 구청 각 과와 동에 배정될 개인용 컴퓨터 336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4억 4,352만원이 증액되고, 기관공통운영분야의 인건비 중 한강교량 방호업무가 개선됨에 따라 마포대교와 성산대교에 근무하던 청원경찰이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기타직보수가 3억 4,975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전체예산액의 약 1.6%에 해당하는 19억 3,55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0년도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공무원처우개선비 7억 3,558만 6천원이 본 예비비에 포함됨으로써 실제 가용예비비는 1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환위원입니다. 책자 11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이게 1천만원 잡혀있는데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입니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1천만원 잡혀있죠?

예.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업무중에서 기획계에서 심사분석을 하고 기획조정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게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시라든가 각급 기관들하고 업무협조를 하다보면 그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기획재정국 조직개선연구라고

이것은 각 국별로 조직개선연구비가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각 국별로 계시는 국장께서 활동하시는 업무추진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장방문업무추진비가 있죠?

현장방문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97년도에 시행하다가 98년도에는 IMF로 일부 시행을 못했고 올해는 시행을 전혀 안했습니다마는 각 국장들이 각 동을 방문해서 동의 구의원님들과 동네에서 여론계도층과 각 동에 있는 현장업무를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다시 부활해서 시행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국장님들이 각 동사무소 다니면서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그 업무추진비입니다.

돈 160만원가지고 어떻게 24개동을 합니까?

그건,

행정관리국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서 다시 부활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이것이 된 것 같은데 160만원 가지고 어떻게 24개동을 하는지,

홍성환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160만원 가지고 24개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업무비용은 각 국별로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수하게 4월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많은 기간동안에 현장방문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이 돈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간담회 200만원은 뭡니까?

이건 규제개혁위원회가 올해 신설되어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 운영하는 규제개혁위원들에 대한 간담회비하고 거기에 따른 각 관련기관과의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간담회가 재무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기획예산과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120p 모범공무원 수당 그리고 자랑스런 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일반직·기능직·고용직 이걸 상세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정부에서 모범공무원으로서 표창을 받으면 그 분들에게 일정 월별로 여기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추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은 서울시의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선임되었을 때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더 주고 대우공무원 수당은 진급을 한 뒤에 각 직급별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위직급으로 대우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금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6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구정주요사업 시책관련 추진활동비 3,500만원 있죠?

예.

구 행정운영 업무추진활동비 3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예산확보라든가 또는 구정 전체업무에 대해서 각종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각 과별이라든가 각 국별로 구 전체에 필요한 예산이며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에 대한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천위원입니다. 135p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개인용 컴퓨터 336대가 나와있죠?

예.

이 컴퓨터 336대는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065대입니다. 직원은 14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1인 1PC로 전산결재를 하게 되면 모든 직원 한 사람에 하나씩 컴퓨터를 가져야하는 그런 소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 동이라든가 각 구에 있는 과 모든 직원들의 소요를 파악해서 모든 직원이 1인 1PC를 갖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편성에 대한 책자의 자료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각 동이나 각 과에 개인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도 개인용 컴퓨터 3대를 예산에 올려놓고 보건소에서도 개인용 컴퓨터 6대를 올렸는데 이렇게 각 과별로 분산되게 올리면 이거 효율적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조영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과별로 분산해서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에 나가는 것도 총무과에 편성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일부 과에 나가 있는 것은 보조금으로 특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호적전산화라든가 주민등록 새주소부여라든가 이런 부문은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일부 편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조영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본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인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걸 집행해야지 원칙이지, 전체적으로 각 동이나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 전산부서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인데 어떻게 소관부서에서 개인적으로 또 올릴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본위원이 민원봉사과나 보건소의 개인용 컴퓨터 예산 올려놓은 거 삭감해도 채워줄 용의가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과별로 호적전산화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국비나 보조금이 나와서 시행하고 보건소예산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삭감하게 되면 이 예산하고는 별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충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법령이라든가 자금성격을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종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정해야 되겠죠?

자금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입니다. 질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충 질문하겠는데 금년도에 각 과에서 올라온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각 과에서 컴퓨터를 몇 대 사겠다고 올라왔는지 그 말씀입니까?

예, 예산안에,

각 과에서 컴퓨터를 몇 대 사겠다고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 총 인원에 대비해서 나온 인원이 현재 우리가 336대만 사면 전체적으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는 기능직이나 방범원 이런 사람은 포함이 안되고,

예, 그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됩니다. 일반직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은 포함되어 있고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외근하시는 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부 한 대씩 돌아가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336대를 사면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갖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386이하급이 100대가 있습니다. 그건 모니터만 사용하거나 저희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에 연도가 오래 됐으면 폐기하도록 했는데 일부 동에서 정리를 안한 것이 있고 1인당 1PC가 숫자상으로는 맞는데 현장에서는 100여대 오차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바 있지만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내년 6월부터 기능전환이 되면 전부 구로 올라오는데 지금 PC를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보냈다가 그 직원들이 다시 구청으로 오면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네요?

채재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PC뿐만 아니라 인원이 오면 각종 집기라든가 다른 자산들도 아울러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가 내년 1/4분기 중에 전자결재를 실시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PC구입도 빠른 시일안에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으므로 각 동에 보급을 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으로 보급을 했다가 그 직원들이 다시 구로 왔을 때 컴퓨터를 이전하는데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그것만 들고 와서 놓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각 라인에 LAN선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를 옮기는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들고 와서 전원코드 꽂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 동에 깔려있는 LAN선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 자체내에서 직원이 확보되면 구 자체내의 LAN선이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능전환하기 전에 그런 시설을 보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117p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지금 5만원씩, 8명, 8회 올라왔죠? 그런데 작년에 몇 번했습니까?

작년에 12회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저희가 정비하는데 기일이 많이 걸려서 운영을 못했고 실질적으로 2회를 했습니다.

12회로 해놓고 안했는데 또 8회,

내년도에 8회로 줄인 것은 구의회에 상정되는 규칙이나 조례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횟수를 잡아놓고 위원회를 안 열어요. 예산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열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저희가 4회를 줄인건 최소한 구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거기에 조례 등이 제출될 때에는 규제개혁이 없으면 위원회를 안 열어도 되는데 있을 경우에 열어야 되기 때문에 8회 정도는 구의회에 맞춰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잡았는데 정형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운영해 보고 더 적게 잡을 수 있다면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이 몇 분 들어 있습니까?

두분 들어 계십니다.

그 밑에 현안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5천원씩, 14일간, 12개월을 주는데 이거 현찰로 줍니까, 카드로 줍니까?

특근매식비는 현재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천원을 카드로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과에서는 아침에 일찍 나오는 과,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청소과 같은 곳은 현금으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데는 지난번에 구의원님들이 각별히 직원들을 챙겨주셔서 이 부분은 현찰로 줄 수 없느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재무과에서,

내 말 듣고 얘기해요. 이거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했어요. 예를 들어서 해장국 5천원짜리 먹고 계산할 때 카드로 안되잖아요?

저희도 현찰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줄려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구청장협의회에 올려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무조건 주자 이렇게 결의를 해서 시에 통보했는데 시나 행자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건 안되니까 일단 종전처럼 카드로 쓰라고 내려왔는데 그건 위원님들이 직원들을 염려해 주신 점이나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시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찰로 주는 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데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99년도 마포구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하여 2000년도 마포구투자계획 대흥동 예산 세운 거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3억이 잡혀있죠?

예, 용강초등학교 담장 옆에

2000년 건데 올해 잡혀 있죠?

예.

2001년에도 실시할 거죠?

내년에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에요. 내가 얘기 듣기로는 그거 지우라고 했는데 이런 걸 공사할려면 주변여건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만 3억씩, 그거 17억 된다고 하는데,

전체 공사비는 정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 7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각종 여론이나 구·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문이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해당과 예산을 심의하실 때 별도로 질의해서 가감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물은 이유는 뒤에 있는 양 계장도 잘 압니다. 거기에 소방도로가 필요하지 않고 의견이 분분해요. 정말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많이 투자하려고 해요.

지역실정에 대해서 해당 동별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127쪽에요.

127쪽입니까?

127쪽이요. 감사활동비하고 세무예산활동비인데, 감사활동비는 1,368만원 이건 감사과에서 쓰는 겁니까? 기관 공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어느 부서에 가면 특수활동으로 인정을 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정수당을 더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대민활동비면 6급 이하에 전부 3만원씩 똑같이 주고 전 직원에, 그 다음에 법무활동비는 이외에 법무계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이고 감사활동비는 감사담당관실 직원한테 주는 그런 일종의 수당입니다. 그리고 세무예산활동비는 세무과하고 예산계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들 71명한테 6,816만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아니 전 직원이 세무과는 전직원이 그렇고 기획예산과는 예산계 팀만 줍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록 돼 있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월 8만원씩 세무1, 2과 직원은 전직원을 다 준다

그리고 동에도 세무담당직원이 몇 개월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직원은 그렇게

세무담당직원만

직원만 8만원씩 나가지 않잖아요. 동에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잖아요?

아니 세무담당직원 한 사람만 나가 있으니까 한 사람한테만 나갑니다.

그럼 8만원씩 나가요? 동에도?

예, 세무담당 직원한테만 나갑니다.

그럼 세무1, 2과 기획예산 집행하는 직원하고 동하고 해서 71명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35쪽에 보면 Y2K 문제발생 대응비용이 500만원 잡혀 있죠?

예.

지금 우리 구청은 Y2K에 대비해서 몇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Y2K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저희 실적이라든가 또 2000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상세하게는 안 드렸습니다만 개괄적으로는 드렸습니다. 저희 Y2K는 현재 총 자원이 정부분야와 비정부분야를 합쳐서 463개 항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직원도 물론 일일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8.15라는 컨설팅업체에다가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검증을 했고 또 이 컨설팅업체에서 검증한 결과로 해서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에서 저희가 10월 12일날 마포구에 있는 463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기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Y2K문제에 2000년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했고 여기에 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비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는 1월 3일까지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4일까지 근무를 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걸로 해서 혹시 그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에는 5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Y2K는 한번 에러가 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500만원이 적은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신봉현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면 물론 적은 비용입니다마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요. 제안제도 시상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 제안제도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봉사팀에서 주민불편사항을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제도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한 650건 정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금은 거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만 시상을 합니까?

예.

다음 128쪽이요.

128쪽입니까?

예, 128쪽 소규모사업비가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도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소규모복지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총무과에다가 5천만원 편성을 해 놓고 여기에 동 소규모 복지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구의 각 해당과별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꼭 뭐 구에서 사용한다기 보다도 동에도 어떤 특별한 사업이 필요하면 해당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해당과에서 이 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한 6억 정도는 토목과에다가 편성을 해서 총무과에다가 하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사업비가 6억 정도가 포괄비로 토목과에 들어간다 이거죠?

예, 일부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이 동절기에 잡혀 있었는데 1억 5천 불용되고 감편성 했죠?

예.

그런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을 요구할 때 토목과로 요구해야 됩니까? 총무과로 요구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 생각으로는 토목과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격, 예를 들어서 사업비적인 성격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사업비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어떤 녹지라든가 이런 분야 하수라든가 이런 분야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동자체에서 우리 동에 보니까 표시판 동에 들어오는 표시판이 지금 없는데 이것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총무과로 해 주시고 도로분야라든가 하수도분야라든가 녹지분야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과로 신청을 해 주시면 포괄비가 사용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5,000만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소규모사업비가, 금액이 동에서 집행하지 않으니까 500만원을 넘어서도 상관없죠? 이제는

예, 토목과에서 사용을 할 때는 올해에 예산이 아까 신봉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토목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한도에 제한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도 그렇고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추경할 때 감편성을 했던 거고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토목과에다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목과에서 별도의 방침을 받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편성할 때에는 500만원이 넘는 것도 토목과에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목과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잡혀 있는 5,0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나올 때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게, 그런 부분도 사안별로 이를테면 동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5,000만원이 다 소진됐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도 총무과를 거쳐서 토목과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토목과를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까?

그런 것은 토목과죠. 총무과에 해 주시더라도 총무과에서 필요한 경비를 내년도 추경도 조기에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구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데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수입하고 세입수입 비율이 지방세 부분이 금년도 내년도 것 보면 20.7%고 세외수입이 28.1%로 돼 있어요. 작년도에는 22.1% 대 27.1%로 돼 있는데 이 비율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비율이 어떤 게 많아져야 합리적인 세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재정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에서 지방세는 그러니까 구세가 246억 9,800만원입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335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많아야 되느냐 세외수입이 많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게 지방세도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고 세외수입도 역시 수십 가지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과태료라든지 전부 합쳐서 335억인데 이것은 어찌 됐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세외수입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방세는 확보된 세고 세외수입은 유동적이거든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원칙은 이제 지방세가 많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확정적인 세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세외수입도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현실은 세외수입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종 특별법에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기종들이 자꾸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48%선밖에 안 되는데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141억이 증액됐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결국은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조정교부금이 노승환 청장님이 노력하셔서 141억을 더 가져오셨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보다 141억을 많이 받았다면 서부지역 서대문, 마포, 은평 3개 지역에서도 우리 마포예산이 가장 많거든요?

전문위원이 141억에서 내년에 510억 6,5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9위인 것 같아요. 전체 25개 구에서, 그런데 어찌됐든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은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라는 건 한정 돼 있고 그렇다면 조정교부금이라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많이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게 가져오는 것보다는 많이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원발굴을 위해서 자립도가 높아지면 조정교부금은 하향되도록 돼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조정교부금 배부 원칙은 우리가 시세인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 일정한 %를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에 세수전망이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종토세하고 담배세하고 맞교환하는 문제는 아직

그건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서 죄송합니다. 유남렬위원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제가 없어서 중복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115p요. 종합추진상황판은 그게 매년 해야 됩니까? 500만원씩 들여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500만원을, 월드컵경기장 추진하는 거라든가 또는 난지도 부분이라든가 새로 택지 개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쪽 전체적인 부분이 달라져서 아마 종합상황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한 번 해 놓으면

그 부분이 내년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남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정현황판 유지보수비로 지금 4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은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현황판을 유지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이걸 했거든요. 그러면 보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116p 도서구입비 한 번 보세요. 자치행정 4,500원, 60부를 했는데 이건 각과에 나눠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0부를

여기 지금 4,500원이 아니고 3,500원 아닙니까?

4,500원입니다.

? 저도 의원들한테 보내와서 보는데 내가 안 가져왔나 이게 3,500원이에요. 이것 아닙니까?(책을 들어 보임)

예.

이 책자 3,500원이에요.

지금 유남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3,500원이 맞습니다. 내년에는 인상이 돼서, 1,000원 인상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연간구독료를 지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간구독료를 한다면 그러면 4만 6천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상요인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올해 것까지는 연말까지는 3,500원으로 보는데 내년도에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나는 모르는데

통보가 오니까요. 사전에 양해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 달라고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내여비가

몇 p

117p요. 매년 이렇게 인상되거든요? 97년도에 7,400만원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또 내년은 1억 2,500만원식으로 국내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매년 수천만원씩 늘어납니까?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산이 작년도라든가 올해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어려워서 직원들이 한 7일이라든가 이렇게만 나가는 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에 편성한 대로 10일로 해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날수가 늘어나 가지고 일수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많은 현장을 나갑니다마는 올해 실질적으로는 7일분밖에 못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일까지는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10일로 3일간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건 전부 다 IMF 따지는 데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은 IMF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몇 천만원씩 늘어나거든요.

작년에 많이 좀 저희가 7일정도로 줄여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금년에도 늘었죠? 매달 늘거든 뭐 한해만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매년 몇 천만원씩 늘어요. 작년도에 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1억 돼죠? 내년에 1억 2,500

예, 조금 제가 부연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98년이라든가 97년도에는 10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8년도에는 저희가 10일 운영을 했었는데 IMF이다 보니까 별도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7일정도 운영을 했던 건데 내년도에는 98년도 수준으로 해서 10일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 해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IMF 때문에 줄였는데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IMF하고 관계없이 매년 몇 천만원씩 해마다 기획예산과 예산이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현장방문업무추진비는 금년에 신규로 또 했는데

그건 아까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까지 각 국장들이 동에 방문해서 구의원님들하고 각종 여론 계도층하고 함께 동에 있는 현안문제를 수렴하던 그런 내용들을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또 올해부터 부활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2p입니다. 기술수당이 있는데 기술사는 어느 과의 누구입니까?

122p죠?

예.

토목과에 조명담당 기술사 직원이 있습니다.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지위거든요. 지금 몇 급이나 됩니까?

직급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직원입니다.

기술사가 우리 구청에 근무한다는 게 상당히 고마운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분이 여기에 있는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서

기술사 자격증 따서 빌려줘도 여기보다 돈을 더 받을 겁니다.

흔해졌지만 그래도 대학교수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인데 기사는 많이 있지만 저희 구청에 기술사가 근무한다는 건 바람직스러운데 그만큼 우리 구에서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25p입니다. 고용보험료도 금년에 신규로 하는데 이건,

어디요?

125p 상용인부에서 고용보험료 신규로 들어있네요?

이건 예산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별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126p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추진활동비 2천만원에서 3,500만원, 업무추진활동비도 1,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이렇게 배로 뛰었는데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올해 예산하고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 전체적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이고 월드컵이나 많은 활동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했는데 제가 이중질문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128p입니다. 사무용 집기가 3천만원 올라왔는데 사무용 집기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하지 못하고 각 과별로 전부 구입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산취득비 금년도 2천만원에서 내년도 3천만원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동기능전환이 되면 구의 집기라든가 아까 채재선위원님께서 컴퓨터관계 때문에 말씀하실 때 각종 집기나 자산관계가 이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관을 하다보면 정말로 쓸 수 없는 물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방만하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31p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도 기하급수로 오릅니다. 금년 소송 중에서 몇 건이 승소하고 몇 건이 패소했는데 포상금이 나갈 정도인지 그 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겁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이긴 겁니까?

소송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저희가 올해 총 83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저희가 42건을 처리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위헌법률해서 뺀 나머지를 보면 운영된 게 29건입니다. 29건 중에서 3건만 패소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셨고 직원들도 노력해서 승소율이 90%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고문변호사나 변호사가 담당한 건은 29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10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행했기 때문에 승소율에 대한 포상금은 얼마 안되지만 한 건이 몇 천만원, 어떤 사건은 10억 가까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아무래도 승소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100%는 안될 망정 포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도에 소송수행이 9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는데 그 분들이 한 건당 수시로 나가지만 현재까지 3만원 교통비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는 못 늘리더라도 퍼센트로 따지면 30%가 되지만 4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편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송수행금을 10만원씩 줬는데 내년에 더 많이 승소가 되면 그 부분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보면 많이 늘었는데 우리가 공사하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변호사에게 의뢰주는 게 아니라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을 대체한다고 해서 승소가 안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 승소율이 상당히 상위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직원들이 그만큼 열과 성을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이라든가 각 책임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챙기기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시간도 늦었고 다른 위원들과 중복이 되어서 그만하겠습니다. 135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내년에 336대 사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남렬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 발언이 되겠지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 위원들이 다 일찍 나와서 발언했는데 재탕으로 계속하면,

제가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336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직원들이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전자결재에 따라서 1인 1PC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특수업무를 추진하는 일부 과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컴퓨터 구입을 저희 과 예산을 편성해서 동·구 직원 1PC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괄하는 거죠?

예.

민원봉사과에 3대가 들어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조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특수업무라든가 예산의 성격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의 성격이나 업무의 추진방법 이런 것을 확인해서 가능한 한 군데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몇 년 얘기하는데 신문은 문화체육과, 컴퓨터 계통은 기획예산과 그 외의 사무용품은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성격이나 사업의 특수성이 없는 한 가능하면 일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는 국고에서 사는거 규정이 틀린 건 모르지만 지금 본위원이 말한 3대는 여기서 같이 해도 되니까 편성시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천위원입니다. 141p의 전산개발비 중에서 전자입찰관리시스템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조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제도가 99년 9월 9일부터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변경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설 공사 30억 미만인 경우에 제한적 최저가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적격심사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용역 및 물품제조가 2억 미만은 제한적 최저가였는데 지난 9월 9일부터 용역은 적격심사, 물품제조는 최저가 입찰로 바뀌었고 물품구매경우 2억 미만은 최저가 입찰로 이건 변동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시설공사의 경우 적격심사로 많이 바뀌어서 이걸 저희가 그 전에는 입찰해서 그 자리에서 가격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99년 9월 9일부터 적격심사가 됨에 따라서 옛날에 제한적 최저가는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는데 적격심사는 그 사람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거기에 가격까지 그렇게 두 가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소액 10억 미만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행능력이 20점, 가격이 80점 이렇게 공사금액에 따라서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가격을 평가하는 점수배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옛날에 가격만 하다 보니까 무자격업체가 회사를 설립해서 입찰만 하러 다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그 회사의 수행능력을 평가해야 되겠다해서 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가산한 것이 지금 바뀐 적격심사제도입니다. 이 적격심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서상 지금 말씀드린 전자입찰관리시스템 구입으로 660만원을 책정했고 노트북 컴퓨터 1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가격 대 능력을 8:2로 평가하더라도 100점 만점에 대한 점수를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옛날처럼 수기로 하면 많은 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5~6시간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카드입력계에 넣으면 그것이 금방 가격점수가 환산되어져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자입찰관리시스템인데 소프트웨어입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입찰실에 컴퓨터가 있어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137p 수수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측량수수료는 여기에 쓰여진 건 구유재산입니다. 구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매각한다거나 변상금을 매길 때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그것에 의해서 점유면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유재산만 하는데 별도로 준다

측량수수료를

그게 200필지입니까?

정확한 필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200필지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의 경우는?

올해 150필지 조금 넘었습니다.

그 밑에 토지분할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지분할측량수수료는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점유면적대로 오래 전부터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에 의해서 점유했다거나 일반건축물이 점유했을 경우에 거기에 점유한 면적만큼 분할해서 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분할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분할측량수수료가 14만원씩 50건이 올라왔는데 이거 50건밖에 안돼요?

1년에 구유재산 매각하는 건수가 그 정도 됩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140쪽에 계약심의위원회를 내년에 4번만 하겠다 예산 그렇게 올라왔죠?

예.

올해 심의위원회를 연 건이 현재 5건이 있었거든요 2번은 하고 3번은 그냥 서면으로 했죠?

아닙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는 2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2건을 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회의를 개최해서 2건을 했고

1년에 4건 이상은 안 나온다, 심의 건이

현재까지 추세는 그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결산서 좀 봐 주세요. 16쪽, 결산서 맨날 쓰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버는 것도 좀 얘기 해 봅시다. 벌어야 쓰는 것 아니예요? 세입예산 찾았죠? 16쪽

예.

찾으셨죠? 금년도 우리 마포 전체 내년 세입이 94억 9,500만원을 증가로 잡았는데 이중에서 재산세가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그래서 내년에 자산증대가 많이 될 걸로 사료되고 종합토지세는 5,5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가표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왜 감소가 5,500만원씩이나 됐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입니다. 재산세는 작년보다 아파트가 한 4천여 채가 내년에 증가가 됩니다. 신공덕동, 염리동 여기 하고 재개발지역이 준공됨으로써 약 한 4천 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세입이 늘었고 다만 종토세는 좀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토세는 금년도 공시지가 표준액이 7.94%가 떨어졌습니다. 그간 97년도 IMF사태 그 영향이 시가조정이 금년에 조율이 됐거든요. 그래서 7.94%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우리가 정했습니다.

예상으로요? 좋습니다. 그건 그대로 믿겠구요. 공유재산임대료가 9,500만원이나 떨어졌는데 이쪽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계속 지금 인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유지를 매각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이 와서 그런 겁니까? 16쪽에 있어요. 좌측에 예산안 책자를 보세요. 예산안 책자를 갖고 있는데, 거기 지금

세무1과장 고준기입니다. 김영식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익 감소는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당인동하고 합정동, 지난 8월 30일날 매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감소 할 예상을 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 국유재산매각 건에 대한 감소입니까? 이 금액이 전부 그거입니까?

예.

그럼 현재 구에서 임대하는 건 하나 상승세가 하나도 없이 매년 동일로 계약해 주는 겁니까?

깊은 사항은 재무과에서 재산매각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 말구요. 그것도 그거지만 현재 각 공유재산 임대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재무과에서 임대계약을 재무과에서 한다

재무과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매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예산이 안 올라오니까, 이건 세무과에서 올라오니까 세무과에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국유재산임대를 매년 동결해서 계약해 준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이게 감소가 국유재산매각 건에 대해 감소만 된다 하면 나머지는 매년 그대로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매년 그 가격에 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답변 못하시겠죠? 이건

국장님께서

이것은 매각대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올려놨는데 자산임대수익은 공유재산임대료 지금 말씀하신 것 작년보다 9,577만 6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공유재산임대료도 산정하는 그 근거가 개별공시지가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아까 세무1과장이 보고한 대로 7.9%가 감소했고 또 건수는 이제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임대하던 것을 매각하는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 그 안에 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재개발을 실시함에 따라서 일단은 그 땅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임대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또 공시지가가 줄어든 것 이렇게 전부 총괄해서 약 9,500만원이 내년에는 금년보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을 지출은 아주 기분 좋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세입을 알차게 발굴해서 수입을 올려야 지출되는 것이지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구는 사실 수입을 굉장히 따지고 이게 또 매월 성적이 본 청에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어제 1시간을 세무1, 2과 계장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것도 공식화 된 것만 신경 쓰는 거지 세입을 찾아서 하나라도 찾아서 세입을 증대시킬 의지가 아무튼 모자르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것뿐 아니고 지금 그러면 국공립 재산 17쪽에 재산매입수입이라는 게 금년에는 작년보다 매입할 게 없다는 겁니까? 매입예산이 건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까? 17쪽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요.

국유재산매각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각하겠다 해서 매각하는 게 아니구요. 매수자와 매각자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이거는 건수도 점점 줄어들고 계속 매각만 신경 쓸 성질이 아니고 사실은 매각은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국공립 재산은

아니 지금 계수가 나왔거든요. 액수까지 나왔으니까 정확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액수가 나온 것 아니냐 이거죠. 그냥 구두로 그럴 것이다 해서 수입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정확한 근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무과에서 해당되면 재무과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올라오니까 딴 것 마냥 전부 분산 돼 가지고 실제 주무과가 어디냐 이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세무1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지금 우리가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세무1과에서 지금 다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지금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작년보다 3,800만원 감소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당인동 45번지의 61필지 그것이 매각이 돼 가지고 작년보다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임대료 문제만 해도 무슨 기득권 가진 사람이나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더 낼 수 있는 사항인데도 우리 행정부에서 묵과하고 그냥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찾으라 이거죠. 무조건 장부상보고 이건 더 받기 곤란하니까 그냥 맨날 그렇게 해 주는 경향이 혹시라도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입도 우리가 지출보다 수입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날 어디다 쓰겠다는 얘기들만 하지 어떻게 벌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단 말이야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이나 임대를 할 때 적정한 감정평가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각과에서 쓰겠다는 것만 열나서 하지 어떻게 벌어들이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입을 하겠다는 사람은,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143p 찾으셨죠?

예.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세무1과장 고준기입니다. 정형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제수수료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가압류해제수수료, 압류촉탁수수료 이것은 저희가 체납자동차가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압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부동산을 대체 압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청구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면

아, 그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신청을 해서 찾는다

우리가 금년도에 430건을 9월말까지 해 가지고 140명에 대해서 현재 부동산압류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해제수수료도 우리가 냅니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이 자동차세금을 안내 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동차세를 내면 우리가 압류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소에서 해제수수료를 받습니다.

감정수수료는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합니까? 10만원씩 잡혔는데

예,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는 내용이 다른 건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성업공사에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성업공사에다 이것을 공매할 적에 공매수수료가 드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다르네, 감정수수료하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3가지는 자동차세를 체납해 가지고 부동산에 든 비용이고 세 번째에 있는 감정수수료는 우리가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할 적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 체납고지서가 말이죠. 체납액이 엄청 많은데 이게 말이죠. 45,000원씩 180상자 분이면 이게 엄청 많은 분량인데 이게 왜 이렇게 체납이 많아요. 어떻게 하셨길래. 또 예산을 들여가면서 말이에요.

이 사항은 납세고지서 수지차납 그것은 45,000원 한 상자가 지금 15,000매입니다.

그게 몇 %를 안 했습니까? 지금 체납액이 몇 %나 됩니까? 전체 세액의

우리가 99년도 10월말 현재, 세무1과, 2과 계속 부채가 전체의 지금 부과징수건수가 지금 현존도가 지금 72,176건에 8,44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것은 185,600건 체납돼 있습니다. 지금 구세가

그런데 이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매년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민세 같은 것은 세무1과, 2과 전직원이 지금 담당하고 있구요. 그래서 구세 아닌 시세 같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같은 것은 번호판 영치해서 추징하고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 압류한다든가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자동차 번호판만 영치해 가면 길바닥에 세워 놓는 자동차는 교통에 장애만 주는 거예요. 실제 하나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 건 자동차를 갖다놨다 그냥 동네복판에 세워 놓고 넘버만 떼어 가면 끌어가지 못해요. 지도과에 시켜도 번호판을 떼었기 때문에 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번호판 떼었다고 여기 찾아와서 돈 낼 사람은 몇 명 안될텐데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번호판 뗀 차가 길에 10여대나 서 있어요. 지도과에 끌어가라니까 번호판 떼어서 못 가지고 간다는거야. 교통에 장애를 주고 지금 얼마나 애로가 많은지 아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동차가 체납되어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체납세금을 안내고 오래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동하고 교통행정과에서 1차정리하고 있는데 점차 행정조치해서 가능하면 세금을 다 내고 오래 방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좋은 차는 체납하지 않습니다. 5, 6년 이상 되고 어디에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차는 전부 번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위원입니다. 144쪽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원발굴 및 채권확보 활동비 12개월, 300만원 잡혀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도 230만원 잡혀있는데 세원발굴 및 채권확보활동비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나 비슷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고준기입니다.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발굴 및 채권확보활동비는 우리 과에서 지금 매월 30만원씩 체납번호판 영치한다거나 직원의 추진비로 쓰고 있는 것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세무담당직원에게 매월 8만원씩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최우수부서 30만원, 우수부서 20만원씩 이건 세무1과에서 주는 금액입니까?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받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 최우수부서 1개부서에 30만원, 우수부서 2개부서에 20만원씩 우수부서에 대해 표창과 포상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면 재무과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 세외수입을 많이 받는 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천위원입니다. 145p입니다.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고준기입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은 우리가 99년도에는 IMF로 예산을 편성 못 했는데 내년도에 구세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 동하고 세무1과 직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년차, 2년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년차는 3억 5,700만원의 징수율을 10.25%로 봐서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하게 되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 1%를 주는 것이고 2년차 이상은 5%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이 뜻이 공무원의 1년차, 2년차가 아니고 체납액의 1년, 2년 그걸 따지는 것입니까?

예, 그걸 따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퍼센트로 계산해서 포상금으로 공무원한테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원들 돈 엄청나게 버시겠는데 지금 체납액 찾으면 사업해도 되겠어요.

우리 과에 구세가 면허세입니다. 면허세에 대한 과년도 체납에 대한 포상금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98년도 230만원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없었고요?

금년도에 없었고 내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기대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147p 세무2과장님 공매수수료 680만원인가요?

예.

지금 전년도에 공매수수료 예산 중에서도 공매한 적 있습니까?

공매수수료는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집행한 적이 없고 다 불용액 처리됐나요?

예,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엄청난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