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민원봉사과 ㅇ 보 건 소 ㅇ 사회복지과 ㅇ 환경보호과 ㅇ 도시주택과 ㅇ 수도사업소 ㅇ 산 업 과 ㅇ 농업기술센터 ㅇ 건 설 과 ㅇ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민원관리로서 일반운영비는 총 5,051만7,000으로서 작년보다 107만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은 주민등록 전산관리해서 백업테이프, LP 3160 드럼 및 토너 구입, 자료관리 디스켓, 주민전산 소프트웨어 관리, 주민등록 전산업무 종합평가서, 민원처리대장 유인, 제증명 신청전표 유인, 민원안내 봉투, 기타업무용 서식, 민원봉사행정 추진 홍보, 팩스민원 전국온라인 발급용 소모품, 민원발급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 및 수선, 민원인 구독용 잡지, 밝은 민원실 조성, 주민등록증 재발급경비, 민원모니터 카드, 자동민원 안내기 프린트 소모품, 수입증지 인증기 소모품 구입, 현장민원실 운영,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이고 공공요금으로서는 ARS 전화이용료, PC 천리안 이용료, 피복비로서는 여성자원 민원봉사자의 민원안내 근무복, 다음 158페이지 창구 공무원 민원복 상의, 급량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민원실 복사기 수리, 수입증지 인증기 수리, 민원실 전광판 자료정비 등입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작년수준과 같은 1,056만8,000원으로서 국내여비 지역책임행정 및 주민등록, 민원업무 추진여비와 달리는 칠곡군 현장민원실 운영여비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3,396만원이 감이된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과 같은 648만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여성자원 민원봉사자 실비보상, 민원상담 전문위원 실비보상입니다. 다음 357페이지 지적관리로서는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989만5,000원 감된 1,174만2,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적민원 복사용품, 전산프린트기 용품구입, 부동산 검인계약서 및 지적통계표, 종중 및 기타 단체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관련서식, 토지대장등록 발급 전산서식 유인, 전자복사기 수리, 소유권정리 신청서, 토지이동신청서 및 처리결과 민원통지 읍면통지용 대장 부본서식,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에 따른 서식, 지적서고 약품구입,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작성, 수치지적부 대장, 측량 원도철, 지적도면 전산화에 의한 서식유인등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 지가검정 수수료, 이의신청 검정수수료, 개별공시지가 통지서 제작,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 개별공시지가 서식유인,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부동산 중개업 등록 서식유인, 토지거래허가 서식유인, 건축물대장 관련 서식유인,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및 트레싱 용지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공유토지 분할 우편료, 송달료, 토지이동지 결과통지 우편료, 무전기 검사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운영수당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수당, 토지평가위원회 수당등입니다. 여비로는 작년수준과 같은 2,116만8,000원입니다. 지역책임행정 및 지적업무추진, 지역책임행정 및 공유토지분할 시행정리추진, 지역책임행정 부동산관리업 업무추진 사업예산은 3,480만원으로서 이거는 지적도면 전산화데이터 구축비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국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7페이지에 여성자원 민원봉사비 45만원 이거 상·중·하로 이래 하면은 민원봉사 안내원들이 체격이 다 틀릴것 같은데 이래해도 됩니까?

일일이 체형을 다 재가지고는 옷을 구입을 못하고 상중하로 하면은 적당히 맞으면 입고 그래합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이거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쓰여지는 경비입니까? 이의신청 해서 민원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인은 없습니다.

주로 이게 지가보상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이래 수정을 하면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게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필지별로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성자원 민원봉사자 이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 민원실을 자주 찾아오시는 분은 요령을 다 아셔가지고 이용을 안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거기가서 많이 묻고 또 대서도 해주고 실비보상비를 가지고 이분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주로 복지시설에......

보상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필해 주는거 한 번도 못봤는데요?

처음 오는 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소 신축이전 소요경비 증가로 금년보다 3억9,343만원이 증가된 26억9,7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보건관리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관서운영비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676만원 계상하였으며 신축 보건소 각종 안내 표지판 제작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봉투제작 및 보건소 운영 홍보물 제작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 유인비 120만원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및 지소 적축물 처리 수수료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및 성병진료소 비치 도서구입비 151만2,000원과 위험물 및 방화관리자 회비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보건소 입주에 따라 비품 및 장비이전 설치비 300만원과 쓰레기 소각로 이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 공중보건의사 및 담당공무원 복지비 위탁교육비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보건의료사업 추진 위탁교육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화요금 315만6,000원과 보건소, 지소 및 성병진료소 전기요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0페이지 일·숙직비 700만원과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보건소 및 지소 직원 특수 위생복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및 보건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곡 보건진료소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사무실 숙직실 등에 대한 연료비 93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비 1,17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지역책임행정 및 보건업무 추진여비 4,224만원과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 및 업무연찬회 참석여비 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지소, 진료소 근무자에 대한 월액여비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등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책급 직급보조비등 기타업무 추진비 1억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복리후생비로 3억5,40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보건의료사업 연찬회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국고보조사업 운영수당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중 국조보조사업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축 보건소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입구 및 출입구 돌출간판 설치비 800만원과 주민홍보 게시판 200만원, 무인경보 시스템 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대로 일부 물품구입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신축 보건소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다소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보건소 각종 집기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왜관읍 건강상담실용 자동혈압기 및 비만도 측정기 구입비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동 혈압기, 혈당 측정기, 청진기등 구입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용 전자저울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축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한방진료실 추나베드구입비 900만원과 물리치료실의 간섭흡입 치료기, 냉각요법 치료기 구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병리검사실 염색폐수 정화기 1세트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병리검사실 장비로 원심분리기 1대 770만원과 중앙실험대 1대 500만원, 벽측실험대 1조 150만원, 시약보관함 2개 300만원, 세균검사 베지제조용 렌지구입비 50만원 계상하였고 치과실 장비로 신경치료기 1대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건강증진센타 및 건강정보실 장비로 유산소운동기 2대 50만원, 전동 런닝 1대 150만원, 트레드빌 구입비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엘고미터 1대 143만원, 싣얻보드 2대 10만원, 운동부하 심전도기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력측정기 1대 440만원, 자동시력 측정기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안저촬영기 1대 1,760만원, 자동혈압기 및 비만도 측정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보건지소 예방접종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비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예방의약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요충 및 간흡충 검사료 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켐페인 홍보물 어깨띠등 제작비 58만원과 마약 오남용 및 전염병예방 현수막 제작비 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예방 교육교재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의료 및 약사관계 법령집 구입비 20만원과 혈액검사 택배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방역작업복 구입비 20만원과 방역기동반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장비 유지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비 6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재료비중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 3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비로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비 10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환자 위생용품 및 약품구입비 180만원과 전염병환자 진료약품대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균채수병 구입비 60만원과 간흡충 약품비 9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관리협회 보조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로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 72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성병환자치료 약품비 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건강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군민건강증진 사업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건강지킴이책자 제작비 150만원, 노인 및 정신보건 홍보물과 민간요법 건강상식 소책자 제작비로 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구강보건 예방홍보물 제작과 치아모형 구입비 1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건강증진 교육제작비 및 보건교육용 궤도 구입비 100만원과 당뇨식품 교환표 모형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OHP 제작자료 코팅, 건강강좌 행사 현수막 제작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정신보건 간호사 100만원과 청소년 성교육교관 교육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암검진추진 급식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녹농균 소독용 가스구입비 6만8,000원을 구입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자 및 보호자 교육급식비 25만원과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 및 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건강증진 시범학교 관계자 간담회 급식비 5만원과 기타 보상금에 구강 보건의 날 건치아동 상품 및 시상품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로 무료순회 진료 약품비 792만원 계상하였으며 거동불능환자 진료약품비 및 소모품 구입비 2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료 예방접종 약품비 4종에 1억5,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537만5,000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혈당검사지 및 검사침 구입비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콜레스트롤 및 당뇨검사지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능자 이동목욕 소모품 구입비 7만2,000원과 심전도 측정 용지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진료약품비 160만원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나환자 치과진료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9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기자재 구입비 100만원과 예방접종약품 수불대장 등 각종 대장 제작비 210만원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및 임산부등록부 제작비 200만원과 모자보건수첩제작비 100만원, 피임약제 구입비 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로 가정간호사 및 방문간호사업 인력 직무교육비 1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건강증진 추진요원 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중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8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8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41만1,000원과 가족계획 시설비 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시 예방접종 약품비 1,355만원과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암검진 사업비 27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건강가꾸기 사업비 1,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골다공증 검진비 480만원과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장병 정밀검진비 100만원과 실명예방 사업비 50만원 계상하였으며 심장병 수술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진료관리 경상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방사선 폐수처리비 및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23만원과 진료약품 입찰가격 조회 수수료와 시약가격 조회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약 포장지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른 X-선 장비 및 치과장비 이전 설치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리검사실 장비 이전 설치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X-선기계, 고압멸균기, 자동의약 포장지 등의 유지비 120만원과 의료보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만원 계상하였으며 간염검사기 등 병리검사장비 유지비 190만원과 물리치료장비, 치과장비 유지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물리치료 한방진료실 세탁물 및 적축물처리 인부임으로 2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시료약품비로 1억3,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치과환자 치료약품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기자재 구입비로 224만원과 진료약품 수불대장 및 각종 서식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X-선 촬영용품 360만원 및 물리치료실 약품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진료 약품구입비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한방 순회진료 약품비로 495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진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120만원과 검사실운영 소모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염검사등 각종 시약구입비 1,690만원과 피보험자 건강진단 시약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6페이지 금년도 시행한 특수시책의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혈액형 찾아주기 시약 60만원과 간암 선별검사 시약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이전비 및 신규 의료장비 구입비와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확대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가 금년도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통한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의료시설에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코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43페이지 독감약품 1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타시군에는 3,000원 하는데 우리 칠곡군은 3,500원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군민들의 불만을 이야기 했었는데 이번에는 5,000원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인 변동 추이가 보입니까?

아직까지 이건 예산가격이지 저희들 구입하는 실제가격은 아닙니다. 내년도 2월달 되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3,000원이 될지 3,500원이 될지 4,000원이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구입가격도 246페이지 보면은 같이 5,000원으로 잡아서 5,000원에 놓아준다 그렇게 되었는데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거고 다음 235페이지 국도비 사업이지만 의문이 가기 때문에 묻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인당 2만원씩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여비로 보상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가 있는 그 마을에 마을건강원이 2∼3명씩 있는데 그분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보건소에서 시킵니다.

무슨 직책을 맡은 사람들입니까?

예, 마을건강원 해가지고 우리가 위촉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251페이지 심장병 수술 1명 해났는데 이건 특정인입니까?

이건 특정인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심장병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한명 되어 있는데 가령 저희들 군에 10명이 있으면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면 다 지원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도 해주고 심장재단에 우리가 의뢰하면 그 사람들은 무료로 전부해 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방역약품비 해서 6종 있는데 종류가 뭡니까?

이거는 분무하고 연막 그리고 실내소독약 그렇습니다. 약품종류는 너무 수가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전년도 예산보다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유료예방 접종비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건 왜그러냐 하면 올해 독감하고 일본뇌염, 간염 이런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다 못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평도 듣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올해 독감이 3,500원인데 병의원에는 1만원에서 1만3,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이 좀 일찍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전 주민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래 할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세입하고는 같이 됩니까?

예, 이거는 3,500원 받으면 세입도 3,500원 그대로 들어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신축이전됨에 따라서 새로 구입하는 물품들이 많습니다. 이 물품들이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없는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품들을 구입함으로서 군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내년도에 보건소가 이전하면은 건강증진실을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운영합니다. 건강증진실 운영하는데 각종 검사장비 그걸 구입할려고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무원, 근로자 건강검진과 그리고 65세이상 넘은 노인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할려고 그래해서 장비구입비가 추가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254페이지 246페이지는 증액이 2억7,200만원 되었는데 그 반대로 22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6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을 할려면 일반수용비도 불어야 될것인데 수용비는 삭감이 되고 다른 부분에는 약 3억쯤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사업을 많이 하려면 수용비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인데 불균형한 그런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보건소에서 4억 가까이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경상경비는 줄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른 인원증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사획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93억원으로서 군 전체의 11%를 점합니다. '99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증액이 18억이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2%, 도비가 11%, 군비가 27%입니다.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의료보호기금을 합쳐서 총 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법정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각종 서식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259∼260페이지까지는 식품과 수질검사 시험비와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현충일행사 홍보물과 신년 참배 헌화비, 사회복지 전산프로그램 관리비를 계상했으며 304페이지 하단부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보훈4단체에 분기당 250만원씩 정액 보조금을 계상을 하고 행사비 보조와 305페이지에 국립묘지 참배, 격전지 순례비를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06페이지 충혼탑 정비를 위해서 보안등 설치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7페이지 장애인 관련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40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만 현재 5종을 장애인의 범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신장이식, 심장질환 심지어 협심증까지도 장애인으로 간주됩니다. 정신지체까지도 장애인으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수첩이나 각종 서식등이 전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장애인단체의 각종 대회, 교육, 훈련등 실비보상금을 계상했으며 309∼314페이지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행여자에 대한 보호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1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부담금은 의료보호는 국비가 80%, 도비 12%, 군비가 8%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에는 우리 군에서는 2억6,067만4,000원이 전출되어야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하단부에 노인복지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복지를 증진하자는 차원에서 군내에 목욕, 이·미용, 안경점, 음식점, 한의원, 다방등지에 협력업소를 선발해가지고 노인들이 가면은 요금의 20% 정도를 할인해 주도록 카드를 제작해서 노인들에게 지급코자 합니다. 이래서 카드비와 안내책자비 협력업소에 표지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8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노인회군지회 정액보조금을 계상을 하고 경로의 달 노인대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319∼321페이지까지는 경로당,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범가족 납골묘 설치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9년도에 우리군 자체로 시범가족 납골묘를 2기를 설치한바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전 도내에서 도비로 기당 360만원 지원을 해서 1기에 1,2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는 2개소 목표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 보조비율에 군이 8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040만원이고 주민부담이 1,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건립은 왜관과 지천, 동명, 북삼, 약목에 총 8개소를 설치하도록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공설납골당 위탁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현대공원 묘지내에 '99년부터 15년간 계약해서 공설납골당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300기가 봉안되어 있으며 연간 120만원씩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 의회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부터는 노인복지기금을 조례제정에 따라서 10년 목표로 해서 3억을 조성하도록 첫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4∼326페이지까지는 여성대학과 단체 모자가정 관련 수용비와 보상금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325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있는 칠곡합창단 발표회는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0만원 곱하기 10회가 아니고 100만원 곱하기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327∼330까지는 자원봉사자 모자가정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331∼332까지는 군내 어린이집이 20개소가 있는데 이 어린이들의 보육에 관련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이 군비 부담해서 전출받은 2억6,067만4,000원과 국도비 부담을 합쳐서 총 32억6,0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연간 진료지원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739∼74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이 2억6,600만원인데 3년차 이후부터 상환받는 5,100만원으로서 2,000년에는 생보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강한 4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1,100만원씩 지급토록 계상한 특별회계입니다. 이상 사회복지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충혼탑 경비 보안등설치 해났는데 충혼탑 지금 이전해야 안됩니까?

현재 충혼탑은 고속도로 신설공사에 편입되는 부지는 입구에 집이 한채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하단부가 편입이 됩니다. 이래서 도로는 현재 있는 고속도록 쪽으로 도로가 나고 이래해서 이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도로변에 있고 해서 충혼탑으로서의 위상은 그렇습니다만은 당장은 이전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325페이지 여성 신년교례회 참석여비 보상 돼있는데 작년에도 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매년 도단위에서 도내에 있는 총 여성단체 회장들이 전원 모여서 교례회를 갖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6페이지 노인복지카드 제작은 이건 칠곡군에 노인우대증을 소유하신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우리군내 노인이 65세이상이 8,400명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카드 제작하는거 10,000매 해 났는데요.

내년에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간주하고 분실되었을 때 재교부 한다든지 그런걸 감안해서 10,000매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 민간융자금은 우리군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4가구는 더 안됩니까?

이게 1,2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자체가 5,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되겠습니다. 절차는 재산세가 5,000원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자를 1인이상 보증을 시켜야되고 사업계획서를......

영세민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을 할라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디에 기준을 둬서 융자대상자를 4가구만 할 수 있는지?

읍면에 대상자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신청받아서 전원 다 할 수는 없는거고 선발을 4가구밖에 못하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영세민 중에서 심의를 한다해도 사람 숫자가 적으면 간단한데 지금 우리 군전체로 봐서 이 4가구를 선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요.

이게 재산세 5,000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보증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홍보가 안되서 그렇지 어려운 영세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돈인데 제 상식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4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어려움이 더 안 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영세민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냐 그런걸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기준의 첫째는 이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자립을 할수 있는 사람이 1순위가 되겠고 두번째는 자금이 융자된 이후에 3년차 부터는 정상적으로 상환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경로당 건립에 가산, 기산만 빠진 이유는 뭡니까?

이걸 읍면에 조사를 하고 수시로 희망지 조사를 하는데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그러한 적지를 선정하는데 현재 보면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는 신청한 곳은 전부다 계상된 것이 8개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9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이 7,7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경로당에 지원되는 연료비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경로당이 등록되면은 월 4만4,000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난방비는 연 25만원 나갑니다. 이걸 포함해서 지원비를 계상했는 겁니다.

그밑에 경로연금에 해당되는 인원이 4,305명으로 되어가지고 16억7,33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뒷장에 보면 노인 교통비는 8,55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연금은 이건 어떤 겁니까?

경로연금은 연세 많은 분한테 전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경로연금은 4,300명이고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되는 노인 전원을 계상해서 8,557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경로당 특별 연료비가 141개소가 있습니다. 이 연료비는 어떤데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10평미만은 15만원, 20평미만은 20만원해서 평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계상한 결과 액수가 2,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평수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면 아까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경로당에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특별연료비는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126개소인데 내년도에 붇는 것까지 전부다 합쳐가지고 141개소로 예정을 한겁니다.

경로당 126개소인데 그러면 경로당지원 국고보조사업은 100개소 해났는 것은 뭡니까?

이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올때는 내시액에 정확한 개수로 안나오고 100개소, 200개소 이런식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듯이 추경에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요청을 하면은 추가 지원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제 이야기는 126개소 경로당에 공평하게 국고보조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되는데 국고보조 내시가 될 때 126으로 정확한 숫자로 안나오고 100개소로 우선 내려옵니다. 그래하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는 126개 모자라니까 26개분 더 달라 이런식으로 받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인건비가 23명분에 대해서 3,381만6,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 수용비가 총 1,361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480만원입니다. 261페이지 맨 밑에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분과 자동차분 총 580만원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중간에 토양측정망 시료채취용기 구입비가 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토양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6월 5일날 환경의날 기념행사비 현수막, 피켓, 어깨띠 등해서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고지서 우편료를 7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환경관리 국내여비 85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58만원입니다. 264페이지 환경지도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939만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교재,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서식유인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서식등으로 총 9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음측정기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대기측정 장비는 저희들이 연1회 정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도검사를 합니다. 그 수수료를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시에 제거작업반 급식제공과 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반 할 때 급식제공비로 각각 100만원과 1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할 때 현장에서 굴삭기등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차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대기측정장비 유지보수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PH 소음측정 장비를 저희과에 있습니다. 그걸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60만원, 90만원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타보트 수질오염 사고시에 아니면 오일휀스 설치할 때 필요한 모타보트가 있습니다. 그 유지비가 100만원입니다. 환경지도에 국내여비가 907만2,000원입니다. 26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대기측정장비 측정재료 구입이 5종류에 7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제료구입비도 4종에 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질오염 방제 자재 구입비 오일휀스, 흡작포, 로프 등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청소행정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총 6명이 있습니다. 269페이지와 270페이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271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7,150만원입니다. 쓰레기 봉투제작,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 등입니다. 272페이지 청소행정에 국내여비가 504만원입니다. 재료비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용기구입비가 1,200만원입니다. 27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1,100세대에 2억9,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 대행사업비 통상 풍산비료산업사에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3,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청소시설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759만4,000원입니다. 대단위 매립장조성 주민 설문조사등 각종 일반수용비입니다. 2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총 4,651만3,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소각장 전기요금 1,440만원 등입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운영에 전기료가 1,680만원입니다. 276페이지 연료비에 337만5,000원입니다. 이 연료비는 위생처리장과 소각장에 연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에 소각장에 35만1,000원입니다. 위생처리장에 353만8,000원입니다. 277페이지 청소시설에 국내여비가 756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쓰레기 소각장 총 예산이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각장 연료비입니다. 경유를 사용합니다. 그게 1,2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 위생처리장에 1,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악취제거 탈취제 구입비가 960만원입니다. 그리고 협작물 소각로 연료 경유입니다. 그게 660만원입니다. 27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현재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5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감정수수료, 등기등록비 280페이지 측량수수료 등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중형소각로 설치 감리비를 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대단위 매립장 조성공사와 중형소각로 설치공사에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분뇨, 정화조 청소대행사업비 10%를 보전하는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150만원입니다. 51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시에 기채 10억을 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자분이 7,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9페이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에 5,500평 되는데 당초에 3만평인지 2만평인지 만단위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좁힙니까? 토지매입을 일단 해놓고 연차적으로 하던지 그래해야지 처음부터 땅을 조금만 매입을 하게되면 나중에 다시 매입하기가 안 어렵겠나 싶은데요?

국비 15억 가내시에 따라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부기별로 이렇게 맞춰 났는 겁니다. 나중에 점점더 국비가 지원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에 맞는 쓰레기매립장 면적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비는 요청해서 어떤 액수가 내려오는게 아니고 액수가 결정되어서 무조건 내려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15억이 가내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요청할 때 많이 했는데 환경부에서 요청하는대로 주는게 아니고 15억씩 정액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지금 장소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소는 여러가지 3개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부기를 이래 세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안은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7억1,223만8,000원으로 '99당초예산보다 33억3,944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7%인 33억원이 증가된 것은 약목, 왜관 하수처리장등 대형 사회기반시설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각 분야에 예산액을 보면은 먼저 하수도 분야가 130억300만원으로 '99년보다 41억3,237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질환경사업소 관리가 8억7,759만원으로 '99년보다 723만2,000원이 감소했고 주택관리가 916만5,000원으로 33만3,000원이 감소했으며 건축관리가 3,630만4,000원으로 2억341만4,000원이 감소했으며 도시계획 관리는 7,126만4,000원으로 309만6,000원이 증가했으며 도시개발은 7억5,153만2,000원으로 9억8,300만4,000원이 감소했으며 지방채 상환이 9억6,338만3,000원으로 3억9,79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2,000만원으로 세입세출 각각 전년대비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하수도관리 분야부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130억300만원은 시설비 129억3,732만9,000원과 시설부대비 6,56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99 채무부담이 2억8,900이 되겠습니다. 2000년 사업비 도비 채무부담이 7억1,000만원으로 양여금 10억6,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리비가 1억이고 토지보상비가 달오재 산업단지 가압장 및 차집관로 편입토지 보상금에 8억200만원, 약목 하수종말처리장에 1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 도비 채무부담이 23억600만원, 75억8,100만원에 양여금이 60억8,100만원, 군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3개지구에 12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개지구에 4,8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왜관이 6개지구, 북삼이 5개지구, 약목이 4개지구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것입니다. 285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는 현재 380V의 고압인데 24시간 가동되는 것입니다. 월 800만원에 12월이 되겠습니다. 월 전기안전검사도 12월 해가지고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임차료 관계 슬럿지탈수 부산물 처리장비 임차료입니다. 포항 앞바다에 매립되는 것입니다. 1일 3만5,000원에 월 350t이 되겠습니다. 12월 해가지고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건물유지비가 300만원, 중앙통제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자동장치가 되겠습니다. 중앙통제실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입니다. 서울 동양시스템 설치 업체입니다. 이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91페이지에 탈수기 여과포 교체입니다. 그게 연간 특수천으로 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감속기 교체는 슬럿지를 모아주는 기계입니다. 120만원 여포 세척수 펌프교체 140만원, 기계설비 유지관리가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재료비에 가서 하수처리 약제구입입니다. 고분자 응집제 1,440만원, 실험시약구입 염소, 황산 180만원, 실험초자구입 이건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리컵, 막대, 시험용 자재 240만원입니다. 다음에 347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와 건축관리해서 4,5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일반수용비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건축관리대장 카드 60만원, 건축허가 등 서식유인 120만원, 건축허가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180만원 임차료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중기임차료가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도시개발이 9억8,900만원인데 도시계획 관리와 도시개발이 두가지가 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책으로 컴퓨터가 책상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책상밑으로 내리는데 400만원, 내장형 케비넷 구입이 400만원, 프린트전용 협탁구입이 30만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시가지 포장보수용 아스콘이 1만5,000원에 500포대로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7억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시설비로서는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송산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도비 5,000만원에 군비 5,000만원 1억이 되겠습니다. 서울식당 도로가 도비 4,000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적 순환도로가 1억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목시장 도로가 2억에 도비 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북부정류장에서 능금조합간 도로가 6,600만원에 도비 4,000만원, 아세아농기구앞 도로가 6,600만원 도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도양여금 9,200만원에 대해가지고 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9,200만원, 군비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지역개발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억4,000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환특융자금이 950만원, '99재특자금 이게 숭오∼오태간 도로개설 1억4,500이 되겠습니다.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재특자금 2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에 대해가지고 하수도정비가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96년도부터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이거는 주택특별회계 세입이 3억2,200만원에 6동에 대한 이자수입이 2,977만9,000원, 원금수입이 3,194만원, 잉여금이 2억6,0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은 768페이지 3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비 208만5,000원, 여비 300만원, 차입금 이자가 2,843만5,000원, 예비비가 2억5,7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에 저희 도시주택과에 계상한 예산액은 도시개발을 통한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새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 계획된 모든 도시주택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도시주택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포장보수용 아스콘 이거는 어느 시가지를 말하는 겁니까? 읍면에 시가지 도로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현재 북삼, 약목, 왜관공단 이래가지고 비가오고 나면 전부 구멍이 파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활용책으로 그래 해났습니다.

그린밸트 청원경찰 여비라든지 다른거는 국비로 오는데 인건비는 안 나타났는데요?

인건비는 재무과에서 총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9명인데 1억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하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하입니다. 수도사업소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73억2,648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억5,048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4억7,600만원입니다. 295페이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총액은 8억5,048만4,000원으로 정규직원 30명에 대한 인건비 5억3,3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2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1억6,3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400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사업 3개소에 9,000만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 및 무균채수병 구입에 6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4억7,6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33억7,539만6,000원, 695페이지 분담금 수입은 4억9,330만원이며 696페이지 이자수입은 1억5,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0억1,96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3,230만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5,410만2,000원, 배수관신설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5,000만원, 급수장치 손료, 미터기 대금, 급수공사비등 잡수입으로 1억2,17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00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65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기산상수도 신설공사비로 1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차입금으로 지천상수도 신설 관로사업에 환특융자금 6억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04페이지 총 예산액은 64억7,600만원으로 청원경찰 4명, 일용인부 11명에 대한 인건비 1억8,705만1,000원이며 70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22억7,534만9,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023만원이며 7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억2,004만6,000원으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955만9,000원이며 수질검사수수료 1,824만원이며 염소저장시설 검사수수료 320만원입니다. 708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로 500만원, 염소용기 검사비 135만원, 시험폐수 위탁처리비로 30만원, 상수도사용료 자동이체 자료전송용 회선료 39만6,000원입니다. 전기요금 2억9,520만원, 낙동강 댐 용수대로 1억4,271만5,000원, 광역상수도 정수료 13억3,699만5,000원, 석적지역의 구미상수도 정수료 1억8,963만원, 정화조 분뇨 수거료, 염소 투입실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전화요금, 우편료, 유선방송료 등 746만1,000원입니다. 709페이지 운영수당으로 5개소의 상수도시설 일숙직비가 3,440만원이며 피복비는 3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배수관파열 복구작업 및 누수탐사 노후관 개량 야간작업등 급식비로 745만원, 임차료는 약목상수도 배수지 임차료 85만7,000원, 공단상수도 취수장 하천굴착 및 준설장비등 중기임차료로 2,600만원이며 711페이지의 연료비는 각 시설규모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1,3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4,335만3,000원으로 건물유지, 시설장비유지, 정수시설의 청소용역을 위하여 공단상수도에 5,785만1,000원, 왜관상수도에 2,870만9,000원, 북삼상수도에 1,945만3,000원, 약목상수도에 948만7,000원, 석적상수도에 1,945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자동이체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선박비는 581만3,000원을 찦차와 배관수리 차량의 유류대 및 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업무 추진여비는 2,772만원이며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인 업무추진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1,925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8,521만6,000원으로 정수약품 구입에 4,200만원, 시험폐수 저장통 1개 20만원, 급배수관 수리자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기계, 전기수리 자재구입비로 500만원, 배관수리, 포장복구 자재 구입에 370만원, 수돗물 절수기 자재구입에 500만원, 개량기 보호통 구입에 658만원, 석적상수도 및 북삼상수도에 작업공구 구입비로 700만원, 배관수리 작업시 교통안전을 위한 신호자재 구입비 100만원등 7,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제초작업 및 절수기 설치 사역인부임으로 8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취수정수장 보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905만5,000원으로 경상예산을 26억1,79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9억6,369만9,000원으로 718페이지에 보조사업은 기산상수도 신설사업비 11억7,400만원, 시설부대비로 41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7억8,559만원으로 시험연구비는 수질검사용 실험시약 및 기구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7억4,328만4,000원으로 719페이지입니다. 공단상수도에 급수공사 1,000만원, 배수관수리 및 포장보수에 500만원, 낙동강 하상저하에 따른 취수 모타펌프 증설에 3,000만원, 정수장 슬럿지 이송 펌프 및 밸브교체 2,000만원, 정수장 약품주입 자동화장치 설비 1식에 3,000만원, 여과기 여재 교체 4,000만원, 응집기 수문제작 600만원, 정수지, 배수지 맨홀덮개 교체 1,000만원등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왜관상수도에는 1억1,200만원으로 급수공사 2,100만원, 노후급수관 개량 1,400만원, 정수장 진입도로 포장 3,000만원,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에 2,000만원, 배수관 수리 및 포장보수에 700만원, 노후제수변 개량 500만원, 가압장 주변 옹벽 및 배수로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북삼상수도에는 1억5,758만4,000원으로 급수공사 1,800만원, 노후급수관 개량 420만원, 배수관수리 및 포장보수 300만원, 가압장 자동화설비 3,000만원, 노후제수변 개량에 900만원, 인평4리 배수관확장 2,500만원, 숭오리 배수관 확장 1차공사에 5,000만원, 북삼지구 배수관 확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1,8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목상수도에는 3억7,770만원으로 급수공사 900만원, 노후급수관 개량 420만원, 배수관 수리 및 포장보수에 250만원, 배수지 확장 2차공사에 2억원, 복성5리 급수관 개량에 700만원과 노후제수변 개량 500만원, 관호리 배수관 확장 8,000만원, 삼성 근로자아파트 배수관 확장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석적상수도에는 급수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천상수도 신설 관로공사비로 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약목상수도 배수지 학장공사, 기타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 지천상수도 신설 관로공사 계획에 따라 1,4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수도미터기 구입에 1,500만원, 구리스 자동주입기 3대 120만원, 콤푸레샤 3대 구입에 150만원, 석적 신설 가압장에 에어콘등 집기구입비 516만원, 사무실 집기구입에 145만원등 2,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채무상환 '99년 12월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채무금액은 83억6,653만원으로 차입금 이자가 5억3,080만7,000원이며 724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액은 2억3,50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725페이지의 예비비는 1억2,84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천상수도 신설하는데 이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시점이 공단배수지에서 지천 소재지 가면서 영진전문대학에도 공급이 되도록 관로부설하고 지천 소재지 정도까지 1차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하수도 오폐수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그런 명목입니까?

현재 상수도도 관로부설하고 공급하는 것고 그렇습니다. 학교측으로 연결되는 것은 일부고 주로 하는거 학교도 있겠지만은 지천면 전체에 대한 장래 공급을 위해서 주관로는 부설해줘야 됩니다.

허병목 도시주택과장이 수도사업소장 할 때 우리 칠곡군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지금 영진 석산으로 해서 지천 소재지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듣기로는 그랬는데 그때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남율에 그다음에 하나 펌핑해서 마지막 배수지는 영진 석산있는데 거기두고 지천, 동명, 가산에 수도물 공급한다 장기개발계획을 이렇게 들어 왔는데 이런거는 제가 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지천 소재지 보다는 영진전문대학을 위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영진전문대학이 오는데 사실 우리 행정자치단체에서 해주는게 당연하다 그런걸 하는 것이 아니고 영진전문대학교가 오면서 그거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설부담 그런 명목인 것 같아서 어디서 어디까지냐 제가 물었습니다. 지천보다는 지금 급한게 영진전문대학 아닙니까?

지천면 단위로 봐서도 지금 다른 면에는 가산이나 동명은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지만은 다른 지역에는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종합상수도 개발계획에는 그렇게 설명을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디서 어디냐 제가 묻는것은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진전문대학이 어디 쯤이냐 그걸 우리도 사실 관로를 부설하면은 어디쯤이라는 것은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진전문대학교 위주냐 지천소재지가 위주냐 그걸 묻는 겁니다.

꼭 어디 위주라기 보다도 지천소재지까지 가는 중에 영진전문대학 갈라져 가기 때문에......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에 상수도 이번에 새로 시설비가 증액되었는데 관로시설은 이번에 포함됩니까?

관로시설도 일부 포함됩니다. 가압장 시설하고 관로 일부시설하고 포함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관로가 됩니까?

관로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면소재지하고 기산공단 정도까지 관로부설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300페이지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지하수개발 했는데는 지하수 개발하면은 또다시 관로시설 해야지 지하수를 사용할수 있는데 작년에 지하수 개발만 했는곳은 금년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간이상수도 계상해 났는 것은 어떤 신규로 마을에 간이상수도 넣는 그런 위치보다도 기존 간이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위치에 물이 부족하다든지 또 오염이 많다든지 해서 지하수를 새로 개발한다든지 또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량한다든지 이런겁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도에 지하수만 개발했는데가 기산면에 있거든요. 관로계획이 금년도에 없으면은 그냥 방치해둬야 되는데 그런것은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원래 지하수 개발하면은 주변에 어떤 마을이나 부락주민들이 급수를 받을수 있도록 관로공사까지 원래하는데 어떤 예산사정상 일부 조금 덜했거나 그런거는 있을수 있겠지만은 관로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산면을 보면은 작년에 지하수만 개발해 놓고 내년도에 관로시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이 계상된 3개지구는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지구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군비로 사업을 할 지구는 이 예산안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나중에 수정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산에 것도 나중에 수정예산때 감안이 되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소장님 계획은 아닙니다만은 역시 허병목 도시주택과장님이 사업소장 할 때 2005년도까지 칠곡군에 동명 곡5동, 가산 곡4동 이래 두 개 동네를 제외하고 2005년까지 상수도개발계획이 그때 용역비를 1억8,000인가 줘가지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없어진 겁니까?

계획은 그래 되어있는데 용역을 해서 해났는 보고서를 저도 내용을 보고 그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당초에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석적같은데 자체 취수시설을 해서 가산이나 동명쪽으로 공급을 하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은 석적상수도는 구미광역상수도를 받아서 하도록 2만t에 대한 시설을 했거든요. 그 자체부터 조금 변동이 생겼고......

그러니 구미 2만t해도 석적 도시계획이 다 수립되면 구미 2만t 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고 그때 1대때부터 구미 3공단 폐수처리장이 그 위에까지 완전히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부영아파트 쪽으로는 경계가 이쪽으로 가까이 왔고 동북쪽으로 보면은 폐수처리장 밑에까지 죽내려가 있습니다. 입간판 붙여났는데 올해도 입간판 잘못된거 아니냐 이래서 도시주택과장, 건설과장하고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한 번 갔다온적 있는데 지금 폐수처리장 위에 어쨌든지 의회에서 아직까지는 행정단위상 땅은 우리땅이니까 가압장을 설치할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여러번 군정질문도 하고 간담회때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계획은 이번 예산에 없거든요. 사실 노선 깔고 이런거 보다도 폐수처리장 위에 가야되는거 그거는 누가 물어봐도 다 인식이 될건데 그땅 우리 구역으로 행정구역 땅이 우리 경계 범위안에 있을 때 그걸 한 번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번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올해 다른거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 가압장 부분 지금 올해 하는게 아니고 1대때부터 그걸 해야된다 그랬거든요. 해야된다 하면서 안하는데 예로 공단상수도 집수정 그 뒤편에 그거는 김철묵 건설과장이 도시과장할 때 그때 수도사업소 분리안됐을 때 그럴 때 돈 얼마 안주고도 사는데 지금은 20억 줘도 못사는데 그때는 1억 몇천만 주면 산 전체를 매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언젠가 우리 필요하다 배수장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며 필요하다 이랬는데 그때는 적은 액수를 주고 살수 있는데 지금 돈을 몇십억 줘도 못산다 그래요. 지금 이것도 만약 언젠가 행정구역 개편될 거 아닙니까? 남의 땅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살라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것인데 그런 예산은 우리 주민들이 언젠가 자체적으로 상수도 개발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사실 되어야 되는데 윤성에서 가산면 학하리에 6,260세대 아파트 할 때도 구미서 물을 못준다 그랬어요. 그때 허과장하고 그렇게 질의해서 물어봤는데 첫째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발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인 상수도 개발계획이 되었을 때 그쪽에 가압장을 종합개발계획에도 가압장이 그쪽에 설치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왔는데 그 계획이 안되면은 연차적으로 해도 해야되는데 그거는 전혀 없거든요. 개발계획용역은 하여튼 1억 가까이 주고 우리가 했는데 해놓고 보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요.

계획은 있는데 그당시는 '96년도인데 '96년도는 IMF전이고 또 어떤 지역개발 관계가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또 모든 어떤 개발이 한참 일어날때고 그래서 그때는 상수도 시설도 상당히 확충될 것이다 그래 예상을 하고 시설확충 하는 걸로 전부 그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많이 변동되어서 그런 시설확충을 그만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IMF 완전히 다 떠났다는데 소장님은 아직 그런 여건에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언젠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상수도를 했지만은 권력은 구미시장이 갖고 있는데 구미시장 자기거같이 한다고요. 2차 시험발파 할 때도 그때도 시장이 자기네거 같이 이야기 하는데 언젠가 이런거는 우리가 한 번 개발계획을 했으면 우리 땅 있을 때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으면 토지개발공사 땅 사야 안됩니까? 지금 보니까 공원 해났는데 그쪽부분 강가에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지난번 현지 답사할 때 그리 지나가 봤는데 그런 계획이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2005년도까지인데 내년이면 2000년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할라그러면 그런 예산을 수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지라도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황변동이 그당시 계획세울 때 하고 또 지금하고 여건의 변화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못하고 그 사안을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자꾸 여건 하질말고 올해 안되면은 내년 추경이라도 땅 확보는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칠곡군이 우리꺼 가지고 먹고 살수 있지 남한테 붙어서 먹고 사는 그런거 보다는 꼭 그렇게 예산확보 해서 부지라도 매입해놔야 차차 할수 있지 나중에 가면 부지도 못 매입하거든요. 폐수처리장 위에 할라고 우리 그쪽 부지를 매입하라 우리가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랬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산업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농정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각종 시책자료 유인, 그다음 이동봉사반 현수막 제작,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등 해서 1,1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수당에 700만원, 산업과 부서운영 급식비에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7페이지 국내여비는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에 957만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60만원, 일반보상금에 농정시책교육 참석자여비 160만원, 368페이지입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조금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농어민 신문보급에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881만6,000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7,6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이동봉사반 운영에 200만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페이지 민간이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국비보조사업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페이지 출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1페이지 농산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식량증산 지침서 유인등 각종 시책유인에 전체가 1,7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비와 그다음에 벼 병해충 현수막 제작, 372페이지 폐농기계 방치 견인수수료, 농기계사후관리 대장유인등 각종 일반수용비로서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에 600만원, 재해대책 예비못자리 설치에 400만원이 임차료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정업무추진 국내여비에 60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373페이지 재료비에 재해대책 예비못자리 설치에 종자재, 비료대, 농약대 해서 180만원, 농토배양 발대식 장비 유류대에 440만원등 620만원의 재료비가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재해 못자리 위한 인부임에 10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농기계기술 교육여비에 90만원, 374페이지 쌀전업농가 교육여비에 90만원, 농기계 사후봉사반 여비보상에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병해충 공동방제비에 1,668ha에 5,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250t에 8,300만원, 목재 파쇄기 공급 1대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이 내년도에 28.6ha에 1,498만6,000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벼물바구니 방제에 620ha에 1,55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 820ha에 2,706만원,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 100ha에 55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에 1,650세대에 7,425만원,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 200ha 500만원, 376페이지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 24대에 84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공급 175만원 이상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79페이지 유통특작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유통 및 원예특작물 수급안정 계획서 유인등 일반수용비에 284만원, 잠종 수송차량에 16만원 임차료입니다. 그다음 여비에 유통특작 사업을 위한 국내여비에 504만원입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소득작목반 농가교육 여비보상에 105만원입니다. 380페이지 사업예산 유통특작분야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40만2,000개에 8,9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 창고설치 40평에 3,00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에 1,000만원 이거는 수출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북 우수농수산물 포장개선 사업비 2개소에 816만원 그래해서 사업비가 1억3,74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50상자 12농가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정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각종 대장이라든지 양곡수매 보관서식 유인에 880만원, 그다음 추곡 및 하곡수매 종사원 급식비 60만원해서 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 년 2회 4월과 11월 2회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양곡수매 예비점검원 교육여비에 336만원, 양곡보관창고 주인 및 관계자 교육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양곡관리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75만원 이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 389페이지 축산관리분야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가축통계조사표 유인등 각종 유인등 일반운영비에 3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축산농가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504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가축예방주사 9만두에 대한 재료비 450만원, 하절기 가축방역실시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 확산제 구입, 방역복 해서 990만원, 나환자정착촌 가축방역대 약품비에 168만원, 가축전염병 긴급예방 백신구입에 150만원등 재료비에 1,7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역시 축산관리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축산농가 교육여비에 200만원, 그다음 군비 공수의수당 3명에 2,124만원, 가축질병 폐사축 매몰비용 보상금에 90만원등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에 각축방역약품 구입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5,44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돼지콜레라 시술비 6만1,000두에 1,22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공수의수당 2명에 1,200만원, 가축방역 동원비에 800만원, 돼지품질개선 사업비지원 4,783두에 1,435만원등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6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젖소능력개발 사업에 30두에 90만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에 78두에 780만원, 축분방지용 톱밥이용 1개소 200만원, 임신진단기 2대에 140만원등 1,21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산림경영분야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각종업무추진 유인, 사진인화등 해서 190만원, 급량비에 식목일 행사라든지 육림의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육림장비 수리대에 기계톱 수리 등 96만원이 계상되었고 454페이지 산림경영을 위한 업무추진 국내여비 55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에 양묘장관리 요소, 계분 등 비료대에 100만원, 가로수관리 비료대에 80만원등 180만원의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양묘장관리 제초작업 연4회 하는 걸로 해서 135만원, 그다음 비료주는 시비작업을 3회 101만3,000원, 전정작업 3회 150만8,000원, 관수작업에 40만5,000원 이렇게해서 76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산림경영분야에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회 참가자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20명씩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산림경영분야입니다. 재료비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단 기자재 구입하는데 1,651만1,000원 이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도에서 보조사업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산이름 표지판 설치를 4개소에 1,0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어 계상해 났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각종 교육 이건 정예화 시키기 위한 산림청 교육 32명에 대한 여비가 1,155만8,000원, 그다음 민간이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칠곡군임업협동조합 육성지원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림사업에 1,661만1,000원, 큰나무 조림 20ha에 1억1,525만5,000원, 국고보조사업 육림사업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등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천연림보유림 간벌 숲가꾸기등 국고보조사업이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내년에는 550ha로서 전국에서 군단위로서는 가장 많은 면적을 합니다. 이건 행정자치부 예산이겠습니다만 7억8,34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보수에 1,176만원 3km입니다. 그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숲 조성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하단에 시설부대비 방금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풀베기등 해서 거기에 따른 2%의 부대비를 계상해서 편성해났습니다. 그다음 4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사 시설 2,000㎡에 1,760만원, 그다음 영림계획서 작성에 1,729만7,000원 산림입지조사 용역사업비에 3,31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462페이지 산림보호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역시 산불예방추진 각종 유인, 입간판, 현수막 그다음 국유림관리 무전기 관리등 해서 3,26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3페이지 피복비로서 산불감시탑 근무자 방한복 9명에 대해서 81만원, 급량비에 산불대책본부 근무자급식비 210일 계산해서 630만원, 산불진화 동원시에 동원자에 대한 급식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로서 산불감시탑 난방유류대 277만2,000원, 공익근무요원 사무실난방 유류대 132만원해서 연료비에 409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420만원은 산불진화장비 수리를 위한 차량앰프수리 3대 30만원, 무전기 수리, 등짐펌프 수리, 동력분무기 수리등해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산불감시탑 수리 1개소에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산림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354만4,000원, 재료비에 산불진화 기본장비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감시탑 인부임을 7,04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에 360만원, 산불방지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산불범법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50만원이 계상되었고 4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야생조수 보호 표시판이 1개소에 100만원, 산불진화복 50착은 군청 특별진화대 20명과 산업과 직원 30명에 대한 방한복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그다음 산불진화 급식비 이거는 국비로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450만원, 그다음 산불진화 출동했을 때 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산불진화도구 구입 텐트, 수통등 이런거 구입하는데 600만원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등짐펌프, 방역마스크, 안전화등 해서 개인휴대장비 ,개인진화장비등 해서 전체 재료비가 1,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용 1명에 대해서 150일간 계산해서 618만2,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봄철에 70명에 2억5,900만원, 가을철에 40명에 4,945만2,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항공방제에 600ha에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은 144만원,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이거는 40ha에 414만3,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3억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46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림공익근무요원 봉급, 상여금, 급식비 이거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566만4,000원등 도합 7,31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80ha에 국비보조사업으로 4,093만1,000원, 산림병해충 지효성방제, 관내 가로수 흰불나방 이런 방제가 되겠습니다. 50ha에 503만9,000원등 시설비에 4,597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자동천공기 구입 1대에 1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5대에 400만원해서 500만원등 계상이 되었고 자산취득비에 차량 무전기 구입을 지금까지 읍면에 차량 무전기가 부착이 안되어 있는 3개읍면 3대에 450만원, 그다음 병해충방제용 초미립자 분무기 구입 이건 연수소독기가 되겠습니다. 2대 구입하는데 160만원해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시탑 인부임하고 산불감시원 인부임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거 보니까 감시탑에 3만7,300원이고 감시원 4만1,210원인데 감시탑이 사실 더 고생하지 싶은데요?

지금 실제는 감시탑이 사실 장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감시탑의 인부임이 비싸고 여기 일반 감시원은 1일 2만8,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봄철 하는 이거는 뭡니까?

사실은 봄철, 가을철 구별해 났는데 가을철 하는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을 도에서 봄철, 가을철 분리를 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데 봄철 들어가는거 봄철은 아닌데 11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는 인건비가 없고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12월 16일부터 말까지 감시 안 할수는 없고 그래서 인원을 적게 쓰고 인건비를 남겨서 연중 계속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예, 유영록 위원님!

과장님 374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8,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규산질과 석회질을 공급하고 있는데 전체다를 농가 희망량에 의해가지고 희망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규산질과 석회를 구분을 안했습니다만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과거에는 주민부담을 했는데 3년전부터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군비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게 내년도 2000년도 사업아닙니까? 지금 신청을 해야되겠네요.

지금 하면은 2001년도에 공급이 됩니다. 전부 농림사업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2001년도 사업은 지금부터 내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하도록 공고문을 붙여놓고 신청받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공급하는거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공급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 1대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목재파쇄기가 어떤 것인데 이렇게 비싼 것이 있습니까?

몇 마력인지 마력수는 저희가 모르겠고 북삼에 환경마을에 전에 했던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톱밥 만드는거 산림청에서 제목을 파쇄기라고 해났는데 사실은 톱밥제조기하고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국비, 군비, 도비 이래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공급이 됩니까?

이거를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기산면에 엄군섭씨가 유기농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리파종 종자대가 555만원 지원이 되는데 보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됩니까?

예, 금년에도 해주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박스대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기 경북우수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은 수출하고 있는 봉계농산과 금남오이 2개소입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친환경농업 1,498만6,000원이 지원되는데 어떤 작목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거는 금년에도 저희들 동명 남원리에 친환경 농업마을 해서 농약과 비료를 관행에 50% 사용하고 그래서 농검에서 수시로 농약잔류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50% 쓰는 조건으로 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성분에 대해서 검사해가지고 ha당 5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이건 주로 수도작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 공수의가 있고 도 공수의가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까?

그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공수의 수당을 저희군에는 5명이 있는데 금년에 와가지고 도비 3명만 계상이 되고 이래서 2명은 부득이 군비로서 공수의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지급이 서로 다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공수의한테 수당지급 했는 것이 59만원인데 그래서 금년수준에 맞춰가지고 계상을 했는 겁니다. 같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번씩 합니까?

1년에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농림사업 1월 20일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심의를 하고 금년 같으면 금년 1월 20일 이후에 내년에는 1월 20일까지 전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 물량 확정할 때 심의한번 하고 그다음에 금년 같은 예를 들자면은 농림부에서 물량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대상자 분야별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래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저희들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도 평균 2∼3번 했고 정기적으로 전체 심의위원회도 2번이나 했고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농정시책교육은 어떤 업종에서 선발해서 합니까?

이거는 오늘도 도에 농업인회관에 교육을 갔습니다만은 인력육성 방향이나 아니면은 그때그때 농림부에 대한 시책교육이 필요할 때 그때 내려옵니다.

대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어떤 업종에서 주로 합니까?

쌀시책 분야도 내려오고 또 농가부채관계에 금년도 같은경우는 농가부채 탕감에 대한 시책교육도 하고 분야가 여러가지로 많습니다.

예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산이 농정시책교육도 있고 식량증산 분야도 있고 이래서 차출해 가지고 최대한 하는데 농정시책교육 참석여비가 10명 4회해서 연간 40명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부채 탕감시책이나 여러가지 그때그때 농림부 시책교육이 있을 때 연간 40명 됩니다.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 이거는 군에서 지정해서 한겁니까?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화훼수출단지에 대한 우량종묘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계농산하고 기산백합단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에 앞서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본예산에 반영된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1억7,000만원으로서 '99년 본예산대비 6.8% 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2000년도 복지회관 준공과 동시 개장할 꽃전시회 개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안설명을 39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기술센터 기본운영비이므로 생략하고 40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농사시험연구에서 일반운영비가 전체 938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중에는식량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 농민교육과 병충해방제 홍보 및 교재, 홍보물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서 특별교육교재 다음 종합평가회 교재 다음에 들판 현수막이라든지 병충해방제 홍보물 다음에 생력재배 및 신품종 시범사업 표찰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제3회 꽃전시회가 나옵니다만 꽃전시회 개최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5월 상순경에 복지회관 준공과 동시에 장소는 복지회관 운동장입니다. 면적은 전체적으로 1,800여평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꽃이 소요되는 본수가 33만본이면은 저희들 1차, 2차 했는거 보다는 범위가 3배가 더 큽니다. 그래서 반영된 예산은 1억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120만원이고 다음에 급량비가 280만원, 임차료가 1,000만원, 재료비가 8,300만원,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이 1,045만원이고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가 700만원 되어 있고 다음에 시설비가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 전시회는 제가 생각할때는 3회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설치를 하고 4회부터는 민간인한테 넘겨서 민간인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3회 꽃전시회는 1차, 2차 보다도 장소와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꽃본수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 인력소모가 많이 들어가서 예산은 1차, 2차 보다도 증액되어서 요구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07페이지를 말씀드리면은 제3회 꽃전시회 홍보물 팜프렛이라든지 현수막에 필요한 것이 61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그밑에 운영수당은 120만원 해났는 것은 축산기술 강사수당이라든지 특화작목 핵심기술교육 강사수당 되어있고 다음에 그 밑에 피복비가 42만원 되어 있는 것은 예찰답 작업복, 다음에 농기계 수리요원 작업복 다음에 토양검점 실험 실습복 이래가지고 4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급량비는 제3회 꽃전시회 행사진행자에게 식대입니다. 이거는 하루종일 꽃을 지킨다든지 꽃을 일반 민간인도 와가지고 지금 꽃을 분재라든지 난이라든지 설치하고 있는 민간인한테 주는 급식비가 2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1,0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축산조직체 견학차량이 6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제3회 꽃전시회 꽃운반 차량입니다. 여기서 차량이 하루에 20만원 해가지고 20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3만본을 꽃을 운반할라 하면은 적어도 4.5t차 가지고는 200대 분량이 안 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천막은 여기에서 복지회관 범위가 크기 때문에 둘레에는 각종 전시하는 천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막이 필요한거는 천막말고는 분재, 수석, 야생화, 분화 설치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천막이라 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온실이라든지 하우스 자동모터로 양액공급기가 잦은 고장이기 때문에 이 수리비를 200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 그밑에 간이기상자재는 온수통 등 소모성 기자재가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09페이지 병충해 예찰에 필요한 시약대가 계상되어 있고 신품종 시범사업 및 지역 적응시험 자재지원비가 8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센터 벼농사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4,500평입니다만은 여기에 총 종자, 비료, 농약, 퇴비 기타 자재가 5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센타 부품이라든지 농기계 수리부품, 농기계 소모성 공구가 현재까지 32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군직영 화훼생산 유류대가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도로변에 나가는 화훼생산을 하기 위해서 종자기자재가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10페이지 제3회 꽃전시회에 필요한 꽃생산 종자 및 기자재 50종에 6,000만원 다음에 꽃 탑설치를 3개소를 하기 위해서 개소당 500만원씩 계상해서 1,5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꽃전시회 전시장설치 기자재입니다. 이거는 각종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와야, 비닐, 판자, 연못설치 돌하고 전부 기자재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밑에 하우스 유리온실 수평커튼 및 비닐교체를 하기 위해서 비닐교체는 매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2년내지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3개소에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참외생산 자재비입니다. 이거는 참외의 기술개발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자, 농약비료와 다음에 꿀벌참외 기술개발 자재, 양액재배용 자재가 포함된 예산이 2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축질병 진단실시 시범농가 방역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센터 벼농사 포장에 필요한 인부임 239만원하고 간식비가 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그 밑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보조원 인건비가 411페이지에 전부 81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군직영 화훼생산 인건비가 1,43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그밑에 제3회 꽃전시회 꽃생산을 위해서 인부임이 956만원, 간식비가 8만원, 다음 그 밑에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478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 화훼 및 분재전시포 운영입니다. 저희들 사무실 입구에 들어가는 포장운영비가 239만원에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백합종구 우량종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조직배양과 연계해서 포함된 인부임이 11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센터 시험포장관리 인부임이 358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1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신품종 시범농가 특별교육에 필요한 급식비라든지 또는 축산조직체 교육 및 연찬회비 다음에 농축산물 수출촉진 교육급식비라든지 이것이 포함되어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2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왜그러냐하면 700만원은 분재라든지 수석이라든지 난이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이걸 전부다 이 사람들이 운반해서 가지고와서 전부 설치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2회 전시때도 손실금이 적어도 200만원이상 손실이 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관람객이 가다가 분을 하나 떨어뜨리면 좋은 분이면 100만원을 보상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런것까지 포함해서 민간인한테 700만원을 주므로 이건 전체 자기들이 해결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다음 413페이지 시험연구비입니다. 종합 토양검정실에 자재구입비가 시약하고 자재 합쳐가지고 1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용 상토개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상토재료 하고 시범포시설 하는데 140만원, 다음 환경농업 시험포 운영하는데 이거 자재는 목초라든지 청초 등 요사이 환경자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작물에 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시약 및 배지구입이 50만원 되어 있고 다음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종묘구입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유류대가 1,25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센터에 생산물 출하용 포장자재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14페이지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관리자재입니다. 이거는 퇴비, 농약, 양액시약 비료구입비 해서 85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백합종구 생산해서 우량종구 구입하는 종구대하고 시약재료비가 합치면은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딸기 공중육묘 기술개발입니다. 이거는 딸기가 우리지역에 지천 심천지구에 딸기는 많이 합니다만은 우량종묘 구입이 어려워서 저희들 부산 원예시험장과 협의해서 우량종구를 구입해서 이걸 설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그밑에 시설비입니다. 제3회 꽃전시회 설계비가 43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제3회 꽃전시회 설치 및 철거 하는데 설치하고 철거하면은 적어도 흙이 담프트럭으로 50트럭 이상은 들고 하기 때문에 아스콘 위에다 흙을 깔면은 문제가 있어서 그위에 비닐을 깔고 동산을 만들고 나중에 꽃을 설치하고 난 후에 철수할적에 전부 치워주는거 하고 해서 시설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꽃전시회 하게 되면 수도, 전기, 조명시설 설치가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논정지 균평기 구입이 400만원 이거는 논을 쓰리고 난후에 결과적으로 균평기를 사용하면은 논을 쓰릴때 아주 균일하게 쓸여지고 다음에 제초효과도 증진시킬수 있는 기계입니다. 다음에 토양검정실 에어콘 구입이 150만원인데 이 에어콘은 왜 구입을 해야되냐 하면은 저희들 토양검정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가스불을 피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름 조금 덜 더울 때 여기에다 이거 하나보고 공동 에어콘을 쓸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150만원주고 설치해서 이방만 설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다기능 양액측정기, 엽록소측정기, 조도계, 이온측정기 다음에 그 밑에 디지털 카메라 하는거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170만원인데 이거는 왜 필요하냐 하면은 현재 PC 통신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됩니다만은 지역에 병충해가 생겨가지고 이상한 병충이 났을적에 디지털 카메라를 컴퓨터하고 연계하면은 저희들이 진흥청이라든지 외국하고 연결해서 여기서 촬영이 되어서 그대로 답변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다음에 백합종구 항온항습기가 지금 저희들 조직배양하고 증식저온처리 시설내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게 항온항습기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농촌지도 경상예산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예산이 3,138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 내용은 생활개선 교육하고 새해 영농설계교육, 청소년 야영교육교재 다음에 학습조직체 및 잡목별 연찬회 등을 해서 3,138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07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어 있습니다만 4H신문 우편료라든지 농촌지도자 농업인의 신문보급 우편료가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운영수당이 6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새해영농 강사수당이라든지 생활과학관 강사수당 다음 생활개선회 교육 강사수당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18페이지 급량비하고 다음에 그 밑에 임차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농민조직체 대여차량의 4H 야영이라든지 지도자 생활개선회 조직체 도라든지 중앙대회 갈적에 필요한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밑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연료비가 1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1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생활개선 회원 교육실습 재료비라든지 전통요리개발 실습 다음에 생활과학관 운영실습 재료비, 다음에 농촌여성 소득과제 시범사업이라든지 학교 4H 과제포이용 재료비라든지 이게 포함되어가지고 1,2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420페이지 이거는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거는 2,84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이라든지 군단위 생활기술교육 부녀자 교육참가 도라든지 중앙에 대해서 급식비라든지 또는 생활개선회 작품전시 다음은 청소년 활동평가 여비보상 다음에 4H 야외훈련을 위한 중앙 도에 가는 회원들에게 여비보상입니다. 다음에 421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농설계 급식이라든지 또는 도, 중앙회 학습조직체 회원들이 교육갈수 있는 여비보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4H 야외훈련 시상이라든지 또 학습조직 우수회원 시상금 다음 생활개선 작품전시 시상에 대해서 1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라든지 일반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거는 전부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라든지 농가컨설팅이라든지 병충해 예찰포 운영 다음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25페이지 여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여기에 나왔는 겁니다. 다음에 그뒤에 재료비라든지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이고 42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실비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여기에 지금 나왔는 겁니다. 다음에 430페이지에 1,100만원이 기타보상금해서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벼보급종 차액 보상이라든지 또는 민간인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500만원이 나와 있고 시설 및 부대시설 해서 도비보조로 이거는 2,000만원 되어가 있는데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3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국비보조 사업과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각종 시범포 설치라든지 또는 각종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4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거는 무인방제기 구입비하고 다음에 예찰포 장비라든지 천적 증식시설 콘테이너라든지 또 백합에 신기종 교육장비 백합 재배기라든지 다음에 농기계 콤바인, 경영상담실 운영 장비해서 7,800만원이 국비하고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진입로 확포장 하는데 1,200만원만 하면 동네까지 완전하게 되겠습니까?

또 양여금이 3억7,0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통합메세지 이용료가 뭡니까?

우리가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공문으로서 보내면 생산하는거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컴퓨터를 팩스로 이용해가지고 1회 팩스로 한몫에 100개 기업체를 눌려가지고 한몫에 보내면은 100개업체에 바로 공문이 갑니다. 그 이용하는 회선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