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0년도당초예산안및'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먼저 2000년도 당초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 부서는 산업건업국 소관 부서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고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저희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 내용도 세입·세출별로 사전에 충분히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 첫해의 재정 운영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재정 규모의 확대보다는 효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지원하고 투자 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하며 효율적, 자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 실적의 평가, 환류와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99년도부터 도입된 지방 재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99년도부터 도입된 지방 재정 운영의 개선 방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별 총액 편성 제도의 운영,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주의형 예산 구조로의 전환,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 편성 방식으로의 전환이 구체적인 제도로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제도, 계속비 제도, 명시 이월등이 있습니다. 특정 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자금에 대한 일몰제의 시행, 예산 절약 인센티브제의 도입 운영등이 개선 방향으로 제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 개선 방향외에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예산 편성, 기본 지침서,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 승인 제도등의 사전적인 재정 관리 제도를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 과다한 경상비나 지방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투·융자 사업과 예산을 상호 연계시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와 아울러 재정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금 설치의 적법성, 예비비의 1%이상 적정 확보 또 적절한 사용 용도의 준수, 행사와 홍보물의 축소와 공동 제작, 용역비의 관행적 과다 책정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지니는 국법의 일종으로써 반드시 근거에 의해 편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적, 사후적 재정 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책자와 유인물들이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종합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 회계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사업의 추가 내시 및 변경분 계상, 추경 예산 성립이전 사용 승인분 계상, 각종 경상비 및 사업 예산 불용액에 대한 삭감, 불가피한 필수 경비 부족분 계상에 대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중장기적인 계획과 지역 경제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에 이어지기까지 진지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껏 위원님들의 주된 관심사는 저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 기반을 잘 구축해서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해달라. 두번째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중에서도 인구 유입과 증대 시책을 마련해달라. 세번째로는 농정 시책등을 활성화해서 주민 소득을 증대하라는 이러한 3가지 관심사를 표명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 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 및 내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온 것을 착실히 집행할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올해도 재정의 한계 때문에 신규 사업을 충분히 전개치 못하고 일부 미부담 사업등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바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이 허용하는 한에서 또한 예산을 떠나서도 위원님들의 지역 사랑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계형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정병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이도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광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은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불참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의 양해가 계셨고 도내 건축직 간부들을 상대로 한 워크�乍� 참석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국 소관 '99년 제2회 추경 및 2000년 당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19억원이며 일반회계가 582억원, 특별회계 37억원으로 '99년도 기정예산 583억원보다 6%인 3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증가된 내력을 주요 사업 투자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개발 분야에 2억원이고 농축산 개발 분야에 20억원입니다. 이것은 태풍 올가 피해 및 수해 복구 사업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분야 5억원인데 이것은 도통 중로에 대한 도비 지원과 노후 주택 보수 지원 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 개발 분야에는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대곡천 수해 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만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저희국 소관이 65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616억원, 특별회계 38억원입니다. '99년도 당초 예산대비 1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616억원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부분이 44억원, 농업진흥 219억원, 축산산업 20억원, 산림경영 35억원, 도시개발 110억원, 건설행정 138억원, 교통행정 14억원, 건축행정 36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투자 부분별로 보면 지역경제 개발 분야에 44억원이고 농축산 개발 분야에 23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분야가 146억원이 되겠고 국토자원 보존 개발 분야에 173억원, 교통관리 분야에 14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 사업 28억원, 주택사업 1억원, 주차장 관리에 9억원등 38억원이고 당초 '99년도 대비해서는 3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저나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전 직원은 21세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의 기초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입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석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최성태 통상협력담당은 오늘 서울에서 국제화에 따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조정하고 공설시장 특별 교부세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 인건비 조정액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고 154페이지 공설시장 시설비는 특별 교부세 2억원이 교부 되어가지고 장옥 개축을 하는데 저희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 특별 교부세가 내려와서 현재 입찰 공고를 마치고 90개 업체가 참가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39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저희과 업무의 세출 금액은 4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약 26억 6,0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3억 8,000만원, 사업 예산이 3억 8,000만원, 기타 출연금이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1페이지에 오타 표시가 있습니다. 세출의 총 합계가 4억 5,900만원이 삭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삭감이 아니라 증된 것인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399페이지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봉급은 산업건설국 전체 직원 봉급을 주무과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137명이 저희과에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일용 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설시장 관리에 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여기에 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용 인부임 1명이 나중에 별도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시 인부로 내려가서 재료비로 되었기 때문에 공설시장 일용 인부임 1명이 상용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여기 일반 운영비는 예산 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총액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보고드릴 것은 우수 기업 제품 홍보 책자 발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각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의 홍보 책자를 업체당 1면 정도로 만들어서 이것을 저희시 예산 50%정도 지원하고 업체가 약 50%정도 부담해서 저희들 기업에 있는 각종 회사의 상품을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사업비 조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는 총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기타 업무 추진비등은 예산 부서에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설시장 관리 인부임이 4명에 140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공설시장 화장실 청소와 장내 청소가 하나 있고 또 저희들이 야간 경비를 위해서 계속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명이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고 그 밑에 물가 관리 업무 보조는 앞서 저희들이 일용 인부임 1명이 상용으로 300일로 서있던 것을 실지에 맞춰서 사무실 여직원을 수시 인부로 변경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물가 모니터 요원 인부임과 계량기 정기 검사 보조 인부임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407페이지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좋은 식단 가격 저렴 업소는 저희들이 좋은 업소를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좋은 업소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실비 보상금은 물가 감시 활동 실비 보상,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 모범 근로자 표창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같이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좋은 업소 인센티브제 실시는 저희들이 좋은 업소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약 55개 업소 정도를 하도록 했는데 쓰레기 봉투를 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남원시 공예품 경진 대회 및 전통 목기 축제 보조는 금년에도 1,000만원을 세워서 춘향제 행사시에 목기 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또 전시 판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수준과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천 도자기 축제에 저희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천 도자기 축제때 저희 목기가 참가를 해서 전시 판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 도서 구입비는 각종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고용 촉진 훈련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학술 용역비에서 옻나무 관련 상품 개발 연구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와 전북대, 저희 남원시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옻나무 관련 연구를 하는데 전북도에서 3,000만원, 전북대에서 3,000만원, 저희가 2,000만원을 투자하고 참여해서 옻나무 관계를 연구해서 그 기술을 저희 남원시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산림경영과에서도 옻나무 식재를 추진하고 모든 기술은 저희시에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남원시가 옻나무 주산단지로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남원시를 옻재배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차 보전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저희들이 이차 자금을 지원하는데 3% 이자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운공 공설시장 장옥 개축은 연차적으로 1동씩 개축을 해나가는데 금년에 1동 했고 내년에 1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월 공설시장 환경 정비에 하수도와 포장이 안되어 있고 안좋아서 그쪽에 하고 일부 장옥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남원 공설시장 하수도 준설은 내년에 하수도 기계 준설을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41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계량기 검사용 기준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1급 분통을 하나 구입하고 기준 저울은 2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지난번 정부의 합동 감사에서 저희시가 기준기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바로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또 관련법에 의하면 반드시 시장·군수는 기준기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확보해야 할 사항이고 소비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급 분통과 기준기 2대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 협력 분야입니다. 거기에 일반 운영비는 총액 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은 민자 유치 홍보 책자 발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문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민자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고 지난번에 경제 약도를 만든다고 업무 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2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꼭 계상이 되어서 저희의 각종 민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되면 좀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꼭 계상이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은 저희 외국어 회화 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기초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중급반을 신청해서 조금 향상된 것이 계속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모두의 건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과 함께 중급반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급반 강사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비는 총액 경비로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외 여비는 중앙 및 도 주관 공무원 해외 연수는 금년 수준으로 그대로 편성이 되었고 통상 무역 및 국제 교류 출장 여비는 저희들이 그동안 자체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각종 배낭 여행이랄지 통상하는데 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한번도 참가를 못했습니다. 중앙 단위나 도 단위 행사 위주로 치중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출장이나 해외 여행이 어려웠었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활발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 결연 도시등 국제 교류단 초청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각종 국제 행사가 있고 자매 결연 도시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초청 연수비가 작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것보다 조금더 올려서 저희들이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서 국제 교류 업무 추진비는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외빈들이 왔을때 국외 여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것과 업무 추진비로 지급해야 할 사항이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나 숙박료, 식비, 관내 시찰 여비는 국외 여비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기타 연회비나 선물비, 환송용 행사 이런 것은 업무 추진비를 쓰도록 예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지침에 맞게 저희들이 업무 추진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해외 여비입니다. 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 파견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여기도 시장 개척에 대한 것도 있고 우호 교류등도 내년에 상호 교류 초청이 있어서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학생 홈스테이가 꼭 중학생은 아닙니다만 중·고등학생입니다. 이것은 염성시에 상호 교환해서 연수를 하는 것으로 서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 (녹음불가) 413페이지 옻칠 및 목공예 관련자 해외 연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목공예 분야 또 옻칠 분야가 일본쪽에 상당히 선진 기술이 있는 것으로 해서 목공예 관련 관련 업체의 대표들을 일본쪽으로 보내서 그쪽의 각종 제품이랄지 옻칠 관련 기술을 연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국제 교류단 출연금 750만원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똑같이 출연하는데 10만명이상 시는 저희들이 750만원을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금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당초 예산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조성이 되어서 분양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그동안 저희들이 분양했던 분양 대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것이 저희들의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현재 세입 예산에 이자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도 마찬가지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 설계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870페이지 나머지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규로 편성되는 것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 조사 설계비가 5,900만원이 편성 되었고 나머지는 상환금이 되겠고 예비비로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 세출 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명시이월 사업은 고용 촉진 훈련 사업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하고 직업 훈련은 계속해서 10월달에 하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 3-4월에 직업 훈련이 동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달부터 4월까지 받은 것은 내년에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잔액을 국·도비를 명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고용 촉진 훈련과 농어민 직업 훈련해서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훈련비로 내년에 지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에 출연금이 확보되지 못하고 다만 이자 발생액이 기금으로 정립하는 것으로 해서 3,300만원이 내년에 이자가 발생되면 그것을 기금으로 정립하는 것으로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이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비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에서 고용 촉진 훈련비나 농어민 직업 훈련비가 줄어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공설시장 사용료가 157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장옥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분의 25 ×80%해서 산정을 하고 토지는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000분의 25 ×80%해서 겨우 1,000분의 20이 부과가 되는데 공시 지가 산정이 작년에 부과한 것이 금년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시 지가 하락에 따른 시장 사용료가 조금 떨어진 것입니다. 기준은 똑같은데 공시 지가를 표준으로 하는데 공시 지가가 조금 하락 되어서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시장 사용료는 공시 지가나 건축물에 관한 시가 표준액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내권 땅들은 가격이 올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떨어졌다는 말씀이지요?

예. 공시 지가가 떨어지니까 그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지가 떨어지니까 조금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향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왜 일반 운영비를 세항별로, 세목별로 분류를 하지 않고 일반 운영비라고만 표시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 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인원수, 과 업무 해가지고 기준액을 정해서 똑같이 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기준액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액으로만 편성해놓은 것입니까? 지금 실지로 작년처럼 어떤 경비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계획서는 제출을 하고 한 것입니까?

거기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은 되어 있고 총액 편성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쪽에 제출한 편성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민간 사회 단체 경영 보조중에서 남원시 공예품 경진 대회 전통 목기 축제 보조비로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한 그 사업을 어느 정도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 춘향제때 1,000만원 세워주셔가지고 춘향제때 경연 대회를 하고 풍물시장 안에다 전시 판매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전시 판매도 하면서 시연도 하는 그 행사가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편성표는 잘못 보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도 춘향제에 작년 수준의 목기 축제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는 규모를 조금 조정하든지 해서 저희가 맞춰서 할 계획인데 이천 도자기 축제에서도 저희 지역에 같이 참여를 해준다고 해서 그 코너를 배정하면서 규모를 조정해서 금년과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열대 설치까지를 포함해서 계획한 것입니까?

예. 진열대도 전부 설치가 됩니다. 그것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금년에 집행한 내역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통상 협력 분야에서 보면 외빈 초청 여비 이것은 작년 수준에 비해서 약 60%를 증액했고 국외 여비도 약 9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시장의 해외 출장 여비도 통상 협력비에서 지출이 되는가? 아니면 별도 여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시 관내의 각종 부서에서 해외 출장을 가는 것도 여기에 전부 총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이 됩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집행이 됩니다.

'99년도 예산중에서는 통상 협력 해외 여비가 예산보다 초과 지출된 경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초과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 파견을 3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업체들을 어느 나라에 어떻게 보낼 구상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각종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이나 도 단위에서 시장 개척을 보낼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박람회를 각국에서 개최하는데 보낼때가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같이 저희시에서 가는 것으로 해서 그전에 수차 권유를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알선을 했었습니다만 자부담으로 전부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어야만 수출이나 이런 개척단에 참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를 계상해서 무역 박람회랄지 시장 개척단에 저희시에서도 같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추정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각국별로 분야에 나갈 업종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맞춰서 그와 유사한 업체를 저희들이 추천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 기본 설계비중에 지금 조성비로 약 67억 5,000만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어느 면적에 어디에 어떠한 정도로 67억원이라고 하는 공사비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7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약 5만평 기준으로 농공단지를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계속 조성한 현황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면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는 추정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토대로 해서 기본 설계 조사하는데 요율을 환산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 측면에서 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 파견에서 30명을 세웠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을 시기적절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따로 옻칠 및 목공예 관련자 해외 연수해가지고 6명 이렇게 세워놓은 것보다는 한군데에다 같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자꾸 항목만 늘려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목기 공예품 경진 대회 문제는 실질적으로 올해 춘향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판매 수익은 큰 돈이 아닙니다. 1,000여만원 수준에서 거쳤고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남원시 목기의 경진 대회에서 우수 작품 또 각 단지별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남원 목기의 우수성이랄지 홍보 효과에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할때 행사장에 가보셨지요?

예.

굉장히 썰렁했습니다. 그랬지요?

거기에 저희 지리산권 7개 시·군 특산품 코너를 옆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매기가 안좋으니까 그분들이 일찍 철수를 해버려가지고 거기에 오히려 ......

그랬지만 우리시에서 참여하는 목공예 단지들의 어떤 참여하는 폭도 굉장히 아주 저조했잖아요? 제가 세차례정도 가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행사를 차라리 안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저조했었습니다.

춘향제 행사가 여러가지 춘향제의 문화 관련 행사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남원 고장에서 그래도 목기가 특산품이고 대표적인 주공업인데 무엇인가 지금부터라도 그런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통 목기 축제를 무엇인가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각 지구별, 단지별해서 더 참여가 올해처럼 저조하고 그러면 사실은 안하는 것만 못하는 행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내고 그런 것이 잘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사실은 목기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분들 자체가 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없고 그럴때에는 우리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가 잘안될 것 같으면 올해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올해는 처음 했기 때문에 한번정도 더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412페이지를 보면 중앙 및 도 주관 공무원 해외 연수하고 통상 무역 및 국제 교류 출장비는 어떻게 틀립니까?

그것을 구분해놓은 것은 작년에 자체로 했다가 안되고 도나 중앙 단위에서 계속 해당 부처 또는 해당 도 단위 과에서 해외 연수를 할때 시·군에 통보가 되어서 가도록 이렇게 지시된 것이 있습니다. 중앙 및 도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은 의회 예산이고 통상 무역 및 국제 교류 출장 여비에는 실지로 시 단위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연수 계획을 세우거나 시장 개척을 할 경우에 한번도 갈 수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자체 배낭 여행이었던 것을 자체 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또 시장 개척을 했을때 저희 직원이 같이 갈수 있는 그러한 것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고, 중앙및 도주관 공무원 해외 연수 예산은 도나 중앙 단위 지시에 의해서 같이 가는 그러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통상 무역 및 국제 교류 출장 여비, 시장 개척등으로 부기를 넣어야지 국제 교류만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적었지만 염성시등을 다니시면서 교류만 하고 성과는 적은 부분들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시장 개척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 수출을 하는데에는 단돈 10원도 지역경제과에서 지출한적이 없고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사실은 농업기술센타등에서 전담을 하는것이 아니고 통상협력쪽에서는 그것을 전담을 해야하는데 직무 자체를 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을 하는데에도 국제 교류 출장비만 예산이 수립이되어 있기 때문에 그내용에 보완을 하셔서 전체적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도 적었지만 염성시에 농산물을 수출한적도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장께서 2005년까지 200억원 이상 수출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농산물 수출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려고 하면 결국은 통상 협력 쪽에서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공예 전시품에서 1,000만원을 작년에도 사용을 했고 금년에도 썼고 내년에도 쓸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금년에도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위치가 상당히 썰렁했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춘향제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이런 축제를 보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약 80% 우리 남원 지방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과연 1,000만원어치의 효과를 내느냐도 우리가 한번 따져보아야 할 일이고 금년에도 강원도 속초 엑스포에 가서 보면 이런 목기 같은 것이 전혀 진열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그런 밖에 나가서 다른 지방 행사하는데에다 진열함으로써 우리 남원의 목기가 홍보되는 것인데 금년에 강원도에도 이것이 전혀 전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을 집안 잔치하는 곳에는 진열을 하면서 그런데에는 사용을 안했습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 가지고 충분히 그런데에도 진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목기 축제가 포함이 되는 것은 춘향제 행사가 그전에 10대 행사에도 들어갔고 내년에 6대 행사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행사를 선정한 기준에 지역 축제중에서 특산품이 꼭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기 축제가 거기에 포함이 되었고 지적해주신 내용들이 축제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는 올해 개최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강원도 관광 엑스포를 다녀왔는데 전라북도 코너에 목기 한개만 가운데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도단위 특산품을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양이 될 수가 없었고 거기에 참여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 행사에 하도록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천 도자기 축제에 저희들이 참가를 했는데 어려움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참가를 해서 10일이면 10일 행사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실지로 가서 해보니까 그만한 수익이 없고 경비를 빼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장려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 보조나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더욱 발전시켜서 타 지역 행사에 저희 목기가 참여하도록 권장도 하고 지원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옻나무와 관련해서 2,000만원을 내년에 투자를 해가지고 외국으로 개발을 하는 쪽으로 임원들도 일부 외국으로 나가서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옻으로 가공 즉, 옻나무 칠을 가공한 목기가 우리나라 왕조때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다른 나라로 전수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옻 기술이 외국만 못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외국에 가서 배우고 와서 이제 와서 이 기술을 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옛날 왕조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목기 기술인데 ......

지적해주신 내용은 우리가 옛날부터 옻칠 활용을 해왔는데 문제는 옻칠하는 기술은 저희들이 뒤떨어지지 않게 잘합니다. 그런데 옻을 정재 가공하는 기술이 현재 일본 수준과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높은 기술을 냈고 또 중국의 것보다는 저희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똑같은 옻칠을 생산해서 중국 제품이 약 90만원 정도라고 하면 우리 제품은 원주에서 생산 가공을 하고 있는 것은 200-250만원, 일본의 것은 300만원이상 되는 똑같은 가격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본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원주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들이 습득해야만 앞으로 좀더 목공예가 활성화되고 발전되지 않겠느냐 해서 옻나무 식재 분야는 산림경영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옻칠 기술을 개발하는 쪽은 저희 쪽에서 협력 사업을 통해서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목공예와 접목시켜서 앞으로 남원시를 목공예 특화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도 시책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같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09페이지 시설시에 보면 운봉 공설시장이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연동 사업으로 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월 공설시장도 '99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금년에는 많이 상승했는데 거기도 연동 사업인지? 또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설시장의 하수구 정비 사업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공설시장은 현재 장옥이 당초에는 3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1동을 하고 내년에 1동을 하고 내후년에 1동해서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을 잡고 지금 장옥을 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금액 선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인월 공설시장 관계는 금년에는 장옥 보수로만 올려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옥을 함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슬래트로 교체를 했습니다. 녹이 슬고 구멍이 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장옥 보수와 함께 인월 공설시장에 들어가면 물이 안빠집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때 해놓았던 하수구가 되어가지고 물이 안빠져서 하수구 개량과 함께 하수구 옆에 있는 공터 포장을 같이 하면서 포장 사업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장옥 일부 보수하고 하수구와 그 옆의 포장 사업이 포함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하수구 사업 ......

하수구 관계는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기계화 준설을 300만원 올해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는 계속 막혀가지고 안빠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변칙적인 사용이 안되기 위해서 실지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기계화 준설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공설시장 장옥 정비 집행 잔액을 쓰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기계화 준설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인월 공설시장도 연차 사업으로 ......

연차적으로 장옥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내후년해서 3년간을 해야 됩니까?

장옥 일부는 해나가야 되고 하수구도 이번에 완전히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더해서 조금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내년도에 끝납니까?

2001년까지는 가야만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 기본 조사 설계비 5,94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현재는 위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나왔는데 금액도 나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공단지로 해서 4만평에서 5만평을 보통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데 그 정도 기준으로 조성할때 추정 금액이 6억 7,500만원정도 나온다. 지금까지 경험이나 자료를 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추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정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를 선정해서 나중에 결정을 할때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홈스테이를 금년에도 시행했던 것입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실시를 못하고 작년인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한번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 녹 음 불 가 ) ......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저희시에서 하는데 그전에는 학생 선발을 그쪽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소년·소녀 가장들이나 어려운 소외계층 쪽을 같이 참여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을 배정 계획을 잡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추정 인원입니다. 그때 가서 예산 사정으로 해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현재 계획 인원은 그 정도 보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추정 인원입니다.

어디서 요구를 하거나 어느 단체에서 요청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학생층에서부터 교류폭을 좀 넓혀가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 파견을 작년에 보면 3월 20일에서 4월 25일까지 경제 교류 및 시장 개척단 16명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는 안나와 있고 아까 조금전에 자료로 받은 것입니다. 작년에 보면 자세한 시 경제 교류 및 시장 개척단 16명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무단 자매 결연 사절단, 중학생 홈스테이, 문화경제 사절단이 날짜별로 방문 내력을 보아도 경제 교류 및 시장 개척단이라고 뚜렷하게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지를 잘모르겠네요? 이 돈이 물론 시장 개척을 위해서 시에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인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에 다녀와서 많은 분야에 폭을 넓혀달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전북 무역 자매 결연, 무역 사절단, 우호 예술단, 또 무역 사절단, 경제 우호 대표 또 이 항목은 아니겠지만 경제 교류 및 시장 개척단에 대한 것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6명 나간 것은 금년 3월초에 시장님이 자매 교류 도시인 염성시를 방문하실때 시장님과 함께 기업체의 네분이 참가하고 또 언론이 참가하고 거기에 같이 가셨던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여비가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시장 개척단 파견을 금년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

여기에 가실때 그분들 경비가 어떻게 운영되었지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네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은 남원 홍보를 위해서 가셨는데 기업인들까지 따라가면서 여비만 받는다. 말하자면 어느 특정 업체를 정해서 우리 물품 구매나 아니면 그쪽 물품 구매에 대한 적극적으로 따로 가서 행동하는 그런 시간은 없었다. 결론은 시장님하고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염성시에 가서 분야별로 경제 분야는 경제 분야별로, 언론은 언론 분야별로 가서 간담회를 갖고 ......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활성화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같이 가는 행사도 있지만 무역 박람회를 개최할때 그 분야에 관련된 기업체를 저희들이 파견을 시키고 또 시장 개척단에 동남아나 유럽이나 일본을 갈때 그와 관련된 업체를 파견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그 부분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어떤 의전 차원에서 기업체를 추천해가지고 같이 동행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지로 거기에 가서도 하루정도 통역을 붙여가지고 파트너를 초청해가지고 직접 무역 협상을 전개했었습니다. 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를 보면 민자 유치 홍보 책자 발간이 1,5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대한 홍보를 합니까?

저희들이 각종 민자 유치를 하도록 의회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추경때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책자 발간을 못했고 지난번 업무 보고때 말씀대로 저희 각 지역에 각종 특산품이나 기업체 이런 것을 경제 약도를 병행해서 만들어가지고 각종 투자 설명회나 서울 향우회들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시정 보고때 위원님들께서 꼭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꼭 되어야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자 유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 책자를 2,500권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500권은 각 대기업체에도 보내야 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때도 있어서 그것은 꼭 기준치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는 저희들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한 것입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까?

숫자는 나중에 발간하면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내년도 한해 해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2,000권 선에서 했습니다.

우편료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편 발송 문제는 별도로 공공 예금에서 집행을 하고 투자 설명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워주면 충분하겠습니까?

우선 책자 발간은 ......

사업 유치를 약 15건정도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것은 같이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제일 모범된 기업체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여러가지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영우냉동 식품하고 태전방적 화림 공장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식품 회사로서는 전라북도의 대표 기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지요?

예.

손색이 없는 대표 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지요?

예.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지금 어디로 수출을 하고 있지요?

일부 품목은 금강산 유람선에 납품이 되고 홍콩을 통해서 중국 쪽으로 많이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남원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전라북도 대표 기업이 자랑스럽게 금강산 이북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 회사가 물이 없어서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강춘성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관내 대표 기업이 이북 금강산 유람선에 수출을 하는 생산 기업이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 약 300여명이 일을 하고 있는는데 IMF 한파에도 오히려 더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에 공단에서 물이 적게 나와서 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차후 방향은 우리 남원시에서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하수 개발하는데 대해서 본예산에 누락이 되고 올라오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우냉동 식품이 지역에 고용 효과도 굉장히 크고 또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업 용수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여러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지역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지금 파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법적인 제약이 없이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예산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든지 또 그것이 어렵다면 지역단이 어떤 숙원 사업 차원에서 검토해보도록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단이 확실하게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모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가능한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안데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에 여비가 210만원 서있습니다. 여기는 21개 읍·면·동에 10만원씩 저희들 과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농지 업무에 대한 지도 단속비로 재배정해 내려보내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중에 민간 실비 보상금중에 2가지였던 판매 행사 홍보 판촉 요원과 도농 자매 결연 교류 사업 참가 보상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농촌 하수도 처리 사업에 대한 3억 9,500만원의 예산을 항목 변경으로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전환시켰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으로 암반관정이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한해를 예상해가지고 사전에 사업 지구로 선정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암반관정 7개소와 취입보 1개소를 포함해가지고 8개소에 따른 국비 2억 5,600만원을 가져오고 시비가 6,169만 6,000원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수리 시설 수해 복구 실시 설계비입니다. 추경 예산 성립전 전에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원평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 설계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 복구에 대한 추경 예산에 성립전 사용을 허가해 주셔가지고 그것에 따른 예산 편성이 국비, 도비로만 되었습니다. 시비는 확보가 안되어서 2억 5,000만원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에 12억 4,800만원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시비를 부담하지 못했던 것을 부담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이 가내시가 되어 있었던 것을 실지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8억 7,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을 가내시되어 있는 사업이 물량이 많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 중앙 예산 축소로 1억 3,4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농림 사업 실적 가산금 수리 시설 개보수는 저희들이 1억원을 도로부터 2위를 해가지고 받아온 사업을 책정하기 위한 개보수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에 민간 자본 보조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았던 규격 출하 사업이 사용을 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을 반환해야 되는 것으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농림 실적 가산금에 대한 지역 특화 사업이 앞에서 보고드렸던 6,000만원과 농산물 저온 창고 2동 36평을 축산산업과에서 추진하도록 5,4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산림경영과에서 고로쇠 용기 제작으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에는 시설비에서 과목 이전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이차 보전금이 저희들이 7,200만원 정도의 예산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를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강 사석지구 암반관정 송수관 매설과 대산 신촌 미륵불 농로 포장과 대산 운교지구 농포 포장은 교부세 사업으로 사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농지 전용 업무에 대한 전산기기 구입과 귀농 학교에 대한 컴퓨터 장비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것은 농지 전용 업무에 대한 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5%씩 저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 분야에 쓰도록 해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동 직원들 여비 10만원씩과 여기 장비 구입과 장비 지원 내용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결산 추경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 개발 사업비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춘향골 농특산물 상표 개발 홍보 제작에 대한 것은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포장 개발 구입을 해가지고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화보 제작에 대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화보 제작에 대한 것은 당초에 예산 심의를 할때 실무 부서에서 관광과 모든 지역 경제 업무의 공산품과 농특산물을 하나로 만들어서 묶어서 표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국악관광과로 이것이 예산이 넘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간부들 회의 토론중에 이와 같이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알리는 책자를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홍보하기라든가 식품 전시회라든가 대외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분리를 요구해가지고 1,500만원을 별도로 농산물 홍보에만 쓸 수 있도록 한계를 준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42페이지에 일반 업무 수용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것은 엔진과 디젤에 대한 수리 개수를 적용해가지고 연도별로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관리 요령에 의해서 세워진 내용입니다. 국내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기계 관정이 355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양수기 전기 관리 명목으로 쓰여져 있는 인원이 1명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1차 구조 조정때 시험을 봐가지고 이분은 합격을 해가지고 당초에 계속 근무를 하도록 유지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농정 업무 보조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여직원을 1명 보조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일용 인부는 사실상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또 어떤 공공근로 사역을 위해서라도 업무에 협조를 받도록 해서 저희들 농업진흥과에는 여직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했었는데 공공근로 사업도 안되고 도저히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 자체 직원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봉급에서 과장이하 전 직원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한 사람을 써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번 구조 조정때 강력히 상부에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할애된 예산이므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44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연찬에 대한 교육 보상과 참석 보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와 판촉 요원 참가 보상은 실비 제공 원칙에서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불법 농지 전용 신고자 포상금이라고 하는 색다른 항목이 들어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지법 제54조에 의해가지고 시행령 제73조에 의해서 사전 예방 절차를 이행하는 불법 신고자들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정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법 농지를 강화한다 하는 차원에서 세워져 있음을 특별히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44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교육 참석자와 농업 경영인 전국 대회 참석 보상을 작년에는 1,050만원이었습니다만 약간 올렸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보상으로 1,000만원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했고 경영인 전문 교육도 작년과 같이 동일 수준에서 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서 경영인 대회의 시 대회 하는데 보조금을 작년 87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했고 농민회 단체 보조를 7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 수당은 농지 위원회에 120만원씩 나가도록 해서 읍·면에 16개, 시 단위에는 1개소 해가지고 지원되는 국비 50%, 시비 50%로 되는 것입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당초에 364부를 금년에 보았습니다만 400부로 증부를 해가지고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도비 30%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농어민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읍·면 거주에 대한 경지 규모 200헥타 미만의 대상자에게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시 농촌동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 장자가 기르는 동생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2000년도부터 시행 가능성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정주 생활권 사업에 28억 2,700만원에 대한 것은 이백, 산동, 주생, 사매면에 계속 투자하는 사업비이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대산면은 내년도 9월달에 지원 계획이 확정되고 개발 계획은 수지면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가내시된 액수가 저희들이 1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더 중앙에 또 아니면 도에 요구를 해서 사업량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혜택되는 사업은 늘릴 계획으로 앞으로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 도에 로비를 해서 액수가 좀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 시설과 장옥 시설과 호수에 대한 전기 시설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표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9,000만원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신규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도 다목적 용수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4개공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6억 2,600만원을 국비와 도비로 가져왔습니다. 노후 수리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과 도비·국비가 포함된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은 액수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가내시된 액수대로 우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경지정리 환지비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지비는 농조 연합회에서 집행을 받아가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 공사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이 환지비를 지원해주도록 예산 편성을 이른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했다가 집행은 도에서 다시 환원해가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만 지시에 의해서 우선 편성해놨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간이 영농 기반 개선 사업에 5억 7,500만원은 국·도비 위주로 세우고 간이 영농 기반 개선 사업은 2억 2,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확정되는 것은 내년도 9월달에 확정이 됩니다만 우선 지시 부담되어 있는 내용대로 6지구에 143헥타를 목표로 해서 38억 7,600만원의 예산과 간이 영농 기반 사업으로 4,4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보시면 감리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리비에 대한 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대한 149조에 의해서 확정된 감리비를 요율별로 적용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편성 기준 페이지 174페이지 저희들 남원시 예산 편성 지침 353페이지를 참고해가지고 요율에 맞춰서 산출을 해놨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에 대한 것은 금년에는 700원씩 구입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40원으로 단가를 인상했고 보조율을 금년에는 국비 30%, 지방비 10% 해가지고 40%를 지원했던 것을 내년도는 국비로서만 지방 재정 부담이 어렵다 해가지고 30%로 정했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는 금지면 하도리 용전 마을에 실시되는 농촌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농진공에서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비 11억 9,400만원과 농촌 하수도 사업 2억 8,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앞으로 정정되지 않겠는가. 유인물중에 350페이지 시비가 아니라 2억 8,9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잘못 오기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351페이지에 대한 이차 보전금은 '95년도부터 시행하는 우리 남원시의 독특한 사업으로 '99년도 지출액이 약 7,300만원정도 나갔고 내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이면 앞으로 1-2년 후에는 완료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된 시설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 용수 관정, 양수장 보수를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요청한 것이 1억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6,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용산청 집수암거 및 송수관 매설에 2,500만원,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저희들이 18억원을 요청했던 것이 3억 2,000만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수리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억 2,500만원을 대상 사업으로 올렸는데 1억 8,3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부지내 경지정리 사업의 배수로 정비로 4,900만원, 산내 하황지구와 이백 서동지구에 대한 용로 포장 사업이 4,900만원과 3,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에 대한 편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중에서 농조가 실시를 한 것에 대한 '99 봄마무리 사업에 대한 이행금을 저희들이 부담치 못하고 있다가 이번 본예산에 28억 9,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353페이지에 사무용 의자가 저희들 창설때부터 저희들 과가 새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의자가 불편해서 상당히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에 대한 특별 전출금은 이차 보전대에는 농가들의 부담할 것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액수 4%와 5%에 해당되는 것을 1,200만원을 부담하는 전출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증대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란은 생략을 하고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 보고드렸던 1,200만원과 2000년도 회수 목표액의 7억 2,200만원이 수입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지출된 예산입니다. 82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 융자금으로 5억 7,600만원이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대상액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2000년도에 지원 가능액입니다만 금년도까지 전액이 들어왔을때 가능한데 사실은 여기에 전액이 들어오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IMF로 인하여 도산된 농가와 또 여기 농촌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음으로 징수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8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도에다 우리가 빌려온 것에 대한 이자 1,900만원과 원금 1억 6,400만원을 갚게 되면 '92년도에 빌렸던 것은 5년 균등 상환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완료가 되고 '93년도에 4억 5,600만원을 빌린 것은 내년도까지 부담을 해서 도에다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31페이지에 있는 예비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때 2001년도의 융자 가능액을 예시해놨습니다. 다음은 '99년도의 세출 예산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경제 개발비, 농수산 개발, 농수축산관리, 농업진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암제 보강 개발 사업은 대강 지구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국비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용산제 수해 복구도 계속 사업으로 1차 공사가 완료되고 2차 공사에 대한 것은 연내에 절대 공기상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한발 대비에 대한 용수 개발 사업에 대한 2회 결산 추경에 세워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명시이월을 신청합니다. 봉대 지구에 대한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나머지 591만 7,000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비로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서는 저희들에게 요율로 책정해주신 시설 부대비 집행 잔액을 전액 사업비로 전환해가지고 국비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하고 시비로 세워져 있던 부대비를 내년도 예산에 해가지고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민원 해소에 예산을 쓰겠습니다. 수해 시설 수리 복구 사업에 대한 것은 보고드렸던 8,000만원이 저희들 10억원을 지난번 올가 피해때 받아가지고 1차 결심해주셨던 성립전 예산중에서 두군데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실적 가산금에 대한 것은 2회 결산 추경에 세워지기 때문에 원인 행위만 하고 내년도로 넘기겠습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촌 정주 생활권에 대한 시설비가 토지 매입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넘어갈 것이 3,500만원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7억 7,800만원을 금년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시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사업을 보고 넘겨주는 것이 이자 수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월산, 금탄 양수장에 대한 것도 용지 보상 및 보완 사업을 2000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석 배수로 월산, 금탄 양수상 시설비 이것도 저희들 예산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입석 배수로 사업도 문화재 관리국의 협의가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불가피 내년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내 여비중에서 불법 농지 전용 지도 단속 여비가 5일간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머지 10일동안에 5일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20일날 예산이 성립되면 이것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21개 읍·면·동에 10만원씩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지 전용에 대한 읍·면 직원에 대한 예우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청 직원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 직원들에게 재배정을 해서 10만원씩이면 10일동안이면 가능한데 2명이면 5일간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담당자와 담당 계장이 출장하는 것으로 보상용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 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 마을 하수도 처리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 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시설을 차집관로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정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주천 문화 마을과 이백 문화 마을도 그쪽에서 이쪽 본선에까지 이을때까지의 공사이었고 주천 문화 마을도 문화 마을에서부터 발생된 오폐수를 이쪽 저희들 큰 선면까지 하는 매설 작업비입니다.

3억 9,500만원은 어디에 소요될 예산이었습니까? 주천, 이백을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이 주천에는 끝났고 이것은 대행 사업비로 넘겨가지고 설계비와 모든 것을 해서 저쪽 병행 사업비에서 과목 정정을 해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서 ......

이것은 이백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주천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백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까?

예. 완료 되었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경제 개발중에서 시설비는 항이 401이고 민간자본 이전은 402인데 항을 넘어갈 수가 있는가?

여기 편성 자체에서 인정을 해주시면 그 사업비는 필요한대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하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법 제34조 예산의 전용에서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전용할 수 없다. 이것이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전용이 아니고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을 전용을 했을때에는 할 수 없는데 그 예산 과목을 변경해가지고 다시 편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성해주시면 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국비가 오게 되면 정주권 생활 사업비로 일괄해서 오기 때문에 우선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집행할때는 과목을 제대로 찾아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는 모든 정주권 사업을 처음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된 사업비로 확정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재편성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성되면 그 목에 사용할 수 없으면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새로히 넘겨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비를 다른 목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인데 법을 어기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것을 예산 회계법이나 지방 재정법상 집행부의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중의 하나가 예산 전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재량권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도 규정에 의해서 전용의 범위를 넘어서 의회에서 의결할 수가 없지요. 법을 위반해서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법과 상관없이 의결이 가능하다?

예.

위원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시설비 전용 문제는 오늘 질의로 끝내고 그 결론은 마지막날 내도록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상사 귀농 전문학교 컴퓨터 장비 지원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이 저희들이 1년동안에 한 것으로 약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210만원은 읍·면 직원들 불법 농지 단속비로 주고 130만원은 프린트기를 구입하고 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는 실상사에 지원을 하고 조계종 사회부에서 연관을 하는 귀농 학교가 있습니다. 귀농 학교가 20명 정도로 대부분 전국적으로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또 저희들 남원시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유기농법에 의한 것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농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을 계획안으로 세웠습니다.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명정도 학생이 있다고 하셨지요?

예.

실상사에서 귀농인들을 가르칠 수 있을만한 실력이 있습니까?

강사들은 전국적으로 모입니다. 강사들은 장소만 제공을 실상사에서 해줄 뿐이지 귀농 학교에 대한 귀농 운동 본부에서 지원을 하고 유기농법에 대한 사례를 받고 또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벽돌을 쌓으면서 집을 짓는 것 또 미장을 하는 방법 그런 것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숙식을 제공해주면서까지 교육을 시킵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 ......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남원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남원 사람들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확실 뽑은 일이 없습니다만 3회에 대해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3기가 나갔습니다.

1년에 1회씩 합니까?

1년에 2기씩 나갑니다. 지금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원래 8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늘어났지요?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3억 4,0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2,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상추가 늘어났고 늘어난 품목이 무슨 무슨 품목이었지요?

상추하고 미나리가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추나 이런 품목중에서 더 받을 수가 있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못받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사실은 2억 5,300만원으로 올해 4억 2,000만원에서 불용 처리되고 3억 4,000만원 또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은 2억 5,300만원이면 액수가 '98년 수준 정도로 다시 돌아가는 입장인데 여기에 시비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없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고 ......

40%를 30%로 지원율을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어들었고 40% 지원하던 것을 30%로 지원하니까 전체적인 액수는 늘어나고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수차례 강조를 해가지고 원협도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만들어놨습니다. 더 만들어놓고도 이것은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우선 반납의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었고 내년도에 지금 책정되어 있는 2억 5,000만원 이외에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정부로부터 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품목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품목 제한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8개 품목으로 가는 것입니까? 10개 품목으로 갑니까?

18개로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으니까 ......

드렸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달중에 지침서가 오게 되면 회의를 해가지고 받게 되면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도비가 있고 우리시비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중앙 정부로부터 실업계 학교만 꼭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원 선정 기준에 나와 있어가지고 실업학교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문학교도 해달라 하는 건의를 냈는데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한 것으로 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시 동 지역에 근무하는 농어민들도 해결되도록 1차 풀어질 것 같고 또 장남인 동시에는 동생을 가르키는 학비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인문학교에 대한 것은 앞으로 1년정도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입니다. 중앙에 건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강력하게 인문계 학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농특산 홍보 화보 제작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아지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의 개괄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나 관광 쪽에 보면 관광이 남원 화보 제작이 6,000만원, 관광 안내도가 2,000만원, 주제별, 시기별 팜프렛 1,500만원 또 지역 경제의 민자 유치 홍보 1,500만원, 우수 기업 제품 홍보에 1,500만원, 우리 농특산 홍보 화보 제작에 1,500만원등해서 지금 거의 약 1억 5,0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다 못뺏습니다만 약 1억 5,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경비를 절감시킬려고 하면 사실은 홍보실에서 단일 계획을 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간부회의때 반대를 좀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남원의 홍보 문제를 책자를 만들면서 관광지역 상품 또 우리에 대한 유적지 전체를 만들어놓으면 책 두께가 ......

따로 만들더라도 집행을 하는 부서가 단일 부서에서 집행을 해나간다고 하면 조금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당초에 관광국악과에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농산품을 서울에 행사를 해놓고 보니까 타 시·군은 이런 식으로 농특산물만 별도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문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책자만 만들어준다고 하면 예산을 그쪽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홍보실에서 종합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특별하게 전문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오히려 농산물 관계를 직접 다루고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이나 기타 보상금이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들쑥날쑥합니다. 1만원이었다가 2만원, 적게는 5,000원까지 또 많게는 5만원까지 했는데 이것이 예산 지침의 어느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1일 교육을 하는 것은 5,0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농민교육원까지 다녀오는 것은 1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5,000원 실비에 교통비까지 포함을 했고 5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체재 기간이 2박 3일정도, 4-5일정도 체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변동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춘향이에게 하루에 10만원씩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산 편성은 그렇게 10만원으로 기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 코아백화점에 가서 판촉 활동을 할때 여기서 춘향이를 데리고 갔는데 춘향이 화장하는 것만 신부 화장식으로 옷을 입히는데 25만원내지 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액수를 여기에서 세우면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일자로 조정을 하고 우선 기본적인 10만원정도로 예산을 임의로 세웠습니다.

제 얘기는 1박 2일 교육을 받든지 타지에서 받든지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받든지간에 산출 근거는 명확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갔든지 예를 들어서 산출 근거가 예산 지침에도 명확히 산출 근거를 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라면 가정집에 살림살이하는 식으로 예산 산출 근거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해주셔야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들쑥날쑥이라는 인상을 안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19억 5,000만원이지요?

예.

예정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정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가내시된 액수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되 여기에서는 가감으로 변동이 되어 있고 설명때 말씀드린대로 19억 5,000만원이지만 저희가 20억원을 넘게 가져오기 위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산출 근거는 세워져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을 선정합니까?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를 끝난 지역으로 3-4년 될때 농로가 불편해서 기본적인 경지정리가 끝난 다음에 기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작로가 불편하게 되었을때 그곳에 대한 포장을 해가지고 헥타당 27.6m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3,000평당 27.6m를 4m로 하게 되면 20m만 할 수 있고 2m만 하면 30m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주는 사업이네요?

예. 포장입니다.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고 352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농조에다 28억 9,000만원 넘겨준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역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산출된 것이지요?

예.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봄마무리를 했던 농조에서 시행했던 413헥타를 경지정리를 했는데 413헥타를 한 것중에 시비를 부담해야 할 것을 지난번 1차 추경때 확보를 못하고 결산 추경에도 어렵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정부 국·도비 예산 지원은 다 정리가 되었고 ......

끝났습니다.

부담해야 할 부분이 추가로 이번에 올라간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지하수 개발 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암반관정이 아까 설명을 듣기로는 전기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암반관정을 개발했던 것을 금년에 전기 시설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8공을 다시 타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 시설입니까?

예. 장옥 시설이라든가 ......

그동안에 암반관정만 파놓고 5년간은 사용을 못했었습니까?

예. 못한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년도 사업에 대한 대상지 착정도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도에서 요구를 하면 10월달 정도나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10월달 정도에는 착정을 해놨다가 이것은 다음해에 해야 되니까 2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암동 불무터도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주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에서 '99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농조에서 시행했는데 그러면 업자하고 이미 '98년도 가을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98년도 가을에 착수한 경지정리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 업자하고 계약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정산을 하기로 이렇게 계약된 것 아닙니까? 업자가 일을 하고 지금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비 부담에 대한 유동성 때문에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때 시비가 확보되면 지급을 한다 하는 계약 조건을 만들어놓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정산을 해주는 쪽에 들어가고 이렇게 생겨주심에 대해서 상당히 남원 지역에 대한 좋은 호평을 받고 언론의 보고상에서도 많은 칭찬을 받는 사업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에는 3년동안을 못해가지고 '96년도 본예산에 3년치를 한꺼번에 부담을 해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왕에 2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시비가 15%씩 들어갑니까?

시비가 10%이상입니다.

10%이상은 유동성입니까?

예. 유동성입니다.

관여를 농조에서 하는데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이러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지구를 변동해달라든지 이런 요청은 할 수가 없습니까? 해본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농조가 한 것으로 봐서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개 단체로 추진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 승인도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다 해서 우리가 부담도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절약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체제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업 기반 시설로 넘어가면 그것이 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7년 택내지구 농조 경지정리 사업에 우리시비 부담금은 안들어갑니까?

시비는 없습니다.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착수 농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지구 있습니까?

농조에서 시행하는데가 있습니다. 3군데 있습니다.

어디 지구입니까?

운봉, 주천, 수지 호곡 ......

우리시가 '99년도 사업 마무리되는 부분을 2000년도에 사실 외상 공사를 하고 빚을 갚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사실 이웃 장수군 같은 경우에 5년전 것을 못갚아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99년도 가을 착수를 3군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갚아나갈 계획은 충분히 앞으로 수립이 잘될 수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하는 사업비는 시비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이제 물량을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고 저희들도 절약을 해가지고 약 농조 부담이 8억 9,000만원으로 10억원 미만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억원을 금년에 마무리된 것을 갚아놓으면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은 재정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고 사항별 설명 조서를 작성하는데 설명 조서에도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내 하황 소득원 도로 포장하고 이백 서동 소득원 도로 포장인데 폭은 3m이고 산내는 700m 서동은 1,000m인데 예산은 3,000만원, 한쪽은 6,000만원 이렇게 배나 되는데 어느정도 어떤 산출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1식 3,000만원, 1식 6,000만원 이렇게 표현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설명 조서에는 자세하게 부기를 해놓으면 이런 필요없는 질의들도 없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책정에 대한 것만 우선 받아가지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안이 나온다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설계하다 보면 다시 변동이 될 것 같아서 확실한 물량을 사전에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500m, 1,000m 이렇게 금액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기가 전혀 없으니까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농업 용수 관정 양수장 보수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이렇게 결정된 것은 현재 없지요? 지금 추정치입니까? 농업 용수 관정 양수장 보수 10개소해서 6,5000만원이 ......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은 1억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6,500만원 밖에 안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시급성을 봐가지고 보고드려서 집행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은 1,0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에도 보면 우리 남원시는 농업인 후계자가 약 1,000여명이 움직이고 모범 사례로 비추어지고 있는데 그 행사장에 가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사기진작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의 2000년도 당초 예산안 및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 이전에 축산산업과 업무 추진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규 축산담당입니다. 이남규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박승기 농산지원담당입니다. 박용섭 원예특작담당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경정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 예산안중에서는 8월 3일의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서 피해 사항에 대한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나간 것이 학생 242명에 대해서 국비로 해가지고 7,000만원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농가수는 203호입니다만 학생수로 해서는 24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개량제가 당초에 도비 예산중에서 1,000원이 잘못되어가지고 정정된 사항으로 해서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시비 예비비 사용 승인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 추경 예산 성립이전 사용 승인으로 태풍 올가로 해서 한 것이 0.9헥타로 100분의 60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 사업이 1동 60평에 대해서 1,4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내년에는 지원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자를 줄려고 몇 차례 공문을 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1,627평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로 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 하우스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제일 피해가 많이 난 것입니다만 평수로는 65,058평으로 215,067㎡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사 복구 사업입니다. 추경 예산 성립이전 사용 승인으로 해가지고 20평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 재배는 520평에 대해서 추경 예산 성립이전 사용 승인으로 해가지고 총체적인 태풍 피해 예산으로 해서 추경 예산에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 재배사입니다. 전체 평수는 272평으로 해서 예산 성립이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로 해서 5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가축 방역 약품입니다. 그것은 도비가 496만 2,000원이 줄어든 사항으로 해서 추가 경정에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젖소 능력 개량 사업입니다. 그것도 도비하고 시비에서 각각 20만원씩 감이 되었습니다. 축사 시설 복구 작업입니다. 전체적인 평수는 1,381평입니다. 그것도 국비하고 도비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가축 입식 사항입니다. 91,098수·군입니다. 닭이 9만수, 꿀벌이 1,098군으로 해가지고 그 사항이 국비하고 도비 계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 올가 피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10억 3,900만원이 되고 도비가 9,200만원, 시비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연금이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가 피해 사항이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서는 3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체적으로 2000년도 예산안을 우선 계수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하고 경상비, 사업 예산까지 전체 합해서 축산산업과에서 전부 되어 있는 것이 23억 8,6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약 68.4% 밖에 안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경상비하고 사업 예산비를 합하면 20억 2,500만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예산에서 일반 수용비하고 급량비, 국내여비, 일시 사역 인부임,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사업 예산으로 해서는 일반 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재료비, 민간 실비 보상금, 이차 보전금, 민간 자본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 예산으로 해서는 민간 자본 보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축산산업에 대한 것이고 4페이지에 대해서는 축산 진흥에 대한 세출 내역입니다. 일반 수용비하고 급량비로 해서 계상되어 있고 사업 예산 보조로 해서는 운영 수당하고 재료비, 민간 자본 보조, 민간 대행 사업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예산 자체 사업으로 해서는 2억 3,6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맥류 전용 수확기 이차 보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맥류 파종을 위해서 앞으로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맥류 면적을 300헥타까지 올릴 수 있도록 또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맥류를 파종한 후에 논에 이앙 시기하고 같이 곁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클라스콤바인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한 것이 2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구된 사항은 보조 사항은 없고 거기에 대한 이자 계산으로 해서 2대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에서 각각 50%씩해서 전라북도 특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4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입니다. 지금 23헥타로 해가지고 주천면 호경리에서 자연공원 지역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행을 하면 3년을 연속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2001년까지 3년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직접 지불제와 같이 한번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을 연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계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38헥타로 해서 대강면 방산리가 시범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도 같이 친환경 마을별 면적으로 같이 넣어달라 해가지고 8헥타를 가산해서 32헥타해서 8헥타를 가산해서 40헥타로 이번에 요구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본 토양 개량제는 요구 사항은 저희들이 '99년도에는 7,872톤을 배정을 받았고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9,717톤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부터 조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이 7,504톤이 배정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규산질 5,600톤하고 석회가 1,836톤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농가에는 그냥 무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 곡물 이송 탱크 지원입니다. 이것은 산동면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탈곡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콤바인 작업을 하는데에서 경운기에다 부착해가지고 곡물을 거기에서 된 것을 마대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송 탱크에다 직접 1.5톤을 받아가지고 직접 산물 수매장에다 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도에서 일손을 줄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것을 시험해서 지금 5대를 요구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원 비율은 20%입니다. 보조가 20%, 자담이 80%로 되겠습니다. 대당 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에서 이용한 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입니다. 94,000매를 제작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이 보조가 20%, 자담이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도비 25%, 시비 25% 해서 50%를 지원했습니다만 그 비율이 20%로 떨어져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병충해 공동 방제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저희들 사업량은 2,800헥타입니다. 이것은 돌발 병충해라고 해가지고 벼멸구가 나온다거나 했을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으로 나갈때는 병충해 공동 방제 사업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리 확대 재배 사업입니다. 2000년도 저희 사업 계획은 300헥타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시 특수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헥타당 지원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당으로 따지면 5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숭아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1읍 12면에 걸쳐서 신청이 73농가에서 80헥타가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복숭아 단지 조성은 32헥타로 해서 소요 사업비 50%를 지원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특화 작목으로 해서 육성을 시켜서 소득을 올려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조생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것도 우리 남원시의 특수 시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 계획은 10헥타로 해서 지금 200평에서 300평까지를 주었습니다만 농가당 600평까지는 되어야 그 경쟁을 가지고 소득에 대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200평에서 300평 규모로 해가지고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 예산은 7억 2,000만원, 보조가 50%로 해서 3억 6,000만원, 자담이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용 송아지 거세 보상금입니다. 거세 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계 기준을 4만원에서 17만원까지 20만원 상한내에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식 거세 송아지 1두에 대해서 4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50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출용 돼지 규격화 사업으로 해서 정액 공급 사업입니다. 규격화되고 자질이 우수한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공 수정용 정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종의 생사지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최저 가격을 정해가지고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져 있을때에는 그 가격 안에 떨어진 가격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사업 참여 두수에 1두당 15만원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2%, 시에서 5%, 축발 기금에서 86%, 자담에서 7%로 돈으로 따지면 3,000원, 7,000원, 13만원, 자담 1만원으로 해서 계약을 한 농가에 한해서는 계약된 금액 이하로 떨어졌을때는 떨어진 금액에 대해서 보진을 해주기 위한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대산 대곡 봉황대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원시가 대산면 대곡에 도축장을 설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때 시하고 주민들하고 계약상으로 해가지고 봉황대 정비를 해주겠다는 약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봉황대 정비 공사로 되어 있는 것이 도 유형 문화재로 해서 163호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하고도 상당히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될 수 있으면 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가 여의치를 않아가지고 시비에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암거 설치와 진입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진입로 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지금 암거하고 포장이 남아가지고 있는 상태가 있어서 그 포장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토종돼지 고급육 생산입니다. 저희들 6개 읍·면에 총 사업량은 5,000두입니다. 그래서 토종 돼지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남원에서 특수하게 해서 육질이 좋아지고 병에 강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백돼지 개량종보다는 토종 돼지가 모든 병에 약합니다. 그리고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활성탄하고 목초액을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해지고 육질이 좋아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협 시지부에서도 2,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같이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량한 송아지 생산 인공 수정료 지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이것은 혈통 유지와 개량을 위해서는 인공 수정료 지원으로 해서 1두당 2만원씩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축산산업과 본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산업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144페이지에 있는 토양 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봄에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급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가을에 한번 나오고 봄에 나옵니다.

이것이 봄에 공급이 된데가 있었고 8월달에 공급된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8월달에 공급되었으면 앞으로 겨울 영농기 철인 봄에 이것을 뿌려서 논도 갈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급된 것은 2000년도로 해서 이렇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

8월달에 공급된 것은 언제 공급된 것입니까?

그때 한 것은 ......

'99년도 공급분 아닙니까?

'99년도에 뿌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늦은데가 있고 원칙대로 한다면 6월까지 이것이 되거나 농사 이전에 되어야 합니다.

3월달 이전에는 공급이 되어야 봄에 논을 갈기 전에 그것을 뿌리고 할 수가 있는데 공급 자체가 늦다 보니까 본 위원 자신도 8월달에 공급을 받아가지고 마을 앞에 쌓여져 있습니다. 봄에 갖다 뿌리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3월달 이전에 공급이 되었으면 이미 다 뿌리고 마무리를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급 자체가 8월달에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3월달 이전에 공급이 되도록 해주시고 통상 우리가 3월달까지는 논갈이가 극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4월달에 거의 논갈이가 마무리가 다 되는 시기이니까 논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지원비가 지금 결론은 반납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한 것입니까?

그것은 대강에서 들어온 것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몇 월달에 반납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이 11월달에 와가지고 그 안에는 자기가 짓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11월달에 와서 반납이 되어서 저희가 각 읍·면·동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공문으로 해서 그런 대상자를 보고하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공문을 냈었습니다.

사업비가 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배정은 저희 농어촌 발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배정은 농어촌 발전에 대해서 확정되면서 이것이 된 것입니다.

일찍 배정이 되었는데도 11월달까지 시작도 안한 농가를 방치두었다가 11월달에 반납을 받아서 읍·면에 신청을 받으면 이미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내년도 것 같으면 신청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너무 촉박하니까 신청이 안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여름철이랄지 이럴때 서둘러서 짓게끔 만들고 반납을 할려면 일찍 받아서 재배정을 하든지 하셔야지 이런 부분이 다른 시설도 아니고 필요한 농기계 보관 창고 같은 것은 얼마든지 농민들이 부담을 안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반납이 된다고 하면 가뜩이나 내년 같은 경우에 삭감이 예상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납을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재배정을 할려면 시일을 두고 해야 됩니다. 11월달에 받아가지고 한달 동안에 겨울에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으라고 하면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산 대곡 봉황대 정비 사업에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또한 우리 축산물 도축장에 우리시에서 약속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화 체육에 보면 도비·국비등을 확보해서 전체 12개 사업에 13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리 시에서 약속을 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도비·국비를 도 유형 문화재 같으면 특히 더 도비 확보를 해서 우리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사업비 자체가 확보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축산산업과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 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시비를 투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시장님실에서 당초에 같이 문화체육부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도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선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강구하라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잡히지를 않은 상황으로 되어 있고 또 대산면에서는 우리 축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여기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약속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쪽 선에는 전혀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실에서 그 협의를 같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약속 사항으로 해서 이행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속 사항으로 해서 돈이 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문 부서도 아닌 축산산업과에서 문화재로 해서 정비 사업을 하겠다 하면 사실은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예산 확보를 할때에도 도비 확보나 또 이것이 도 유형 문화재입니까?

예.

문화재 같으면 더더군다나 도 지정 유형 문화재 같으면 충분히 도비 확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 사업 자체가 도비 확보가 안된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축산산업과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것 아닌가? 지금 문화 체육에 보면 12개 사업에 1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협의를 했어도 처음부터 문화 쪽에서 이 사업 자체를 들고 갔으면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한다거나 다른 사업 자체를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가 우리시비 부담금이 적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전문 부서도 아닌 도 지정 유형 문화재를 축산산업과에서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당초에 먼저 전임 시장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때 약속 사항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니까 협약서하고 그것을 해주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공문까지 축산산업으로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해가지고 문화체육부라든가 그쪽에 안하고 우리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올 것으로 대곡에서는 그렇게 했고 우리시에서는 약속 사항을 일단 도축장 유치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산산업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보완해서 드려야 ......

이 예산 자체는 축산산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꼭 삭감하라고 넣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봉황대가 도 지정 유형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암각화가 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는 정도는 문화재 사업입니다. 그것이 아마 기껏해야 1,000만원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당초 도축장 관계로 해가지고 봉황대 주변 정비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 사업 차원이 아니라 봉황대 주변을 마을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력을 보면 거기에 하수구 정비나 목재나 조경석 쌓기나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렇지만 단 1,000만원이 되었든지 기천만원이 되었든지간에 도에서 문화재 보존 사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일단 끌어들이도록 내년도라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봉황대 문화재 보존 사업 차원이 아니라 주변 마을 경관 조경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져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문화재 사업비는 지원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 관리와 축산진흥을 합쳐서 자체 사업은 그런데 사업 예산 자체가 11억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줄어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들어간 것중에서 축산 분뇨 처리 사업이 도비하고 국비입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번에는 대량으로 거기에 대해서 줄어든 것이 제일 큽니다. '99년도 사업하고 2000년도 본예산이 이번에 내려온 사업중에서는 그것이 내려보낸 것중에서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정도가 못세워졌습니다. 원인은 거기에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축산진흥에서 5억 3,000만원이 줄었고 산업관리에서 6억 5,000만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충 그러한 정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쪽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진흥 쪽에서는 축산 분뇨 처리가 제일 크다고 말씀을 하셨고 도비, 국비 확보가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산업 관리에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 관리에서 줄어든 것은 농기계 쪽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이용 조직에서 쌀 전업농에서도 지원금이 호수가 줄어들면서 거기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보조에서 전부다 융자로 돌아섰습니다. 전에는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융자금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는 줄어든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산 대곡 봉황대 정비 사업이나 이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중앙 부처와의 어떤 노력 자체가 전혀 관계없는 이런 봉황대 정비 사업을 축산산업과에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제대로 하셨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리 재배 면적은 최종 재배 면적 조사가 그때 15일날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15일까지 나와야 이 부분이 정확히 계상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15일까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과하고 관계 없는 예산들을 그 과에다 아무리 축산물 처리장 만들면서 약속한 사업이라고 해서 축산산업과에다 넣어놓는다. 문화재 주변을 정비할려고 하면 전문 부서에서 해야지 아무리 문화재 직접적인 부분을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주변을 정비하면서도 전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엉뚱한데에 자꾸 신경을 쓰시지 말고 정말로 도비나 국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봉황대가 무엇입니까?

봉황대는 지금 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산이라고 하기는 뭣합니다만 마을 바로 앞이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옛날 선사시대에 있어서 음각화가 지금 현재 바위가 저희들이 가보면 알 수 없는 숫자라든가 글자가 음각화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유적지의 하나로 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마을 주민들은 그 봉황대가 있음으로써 대곡 마을을 지켜주는 이런 것과 대곡 마을을 1지당 2명당이라고 하는 원인이 거기에서 왔다.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의 주변 경관을 좋게 가꿔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양어장까지 계획을 마을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시설 설치 자금을 제외하고는 도비로 쓰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형 문화재라면 분명히 주변 정비하는데도 도비가 뒤따라 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농축산 관리 항목에 들어있는 축산산업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삭감이 되고 농민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예산을 전부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축산하고는 전혀 한자도 맞지 않고 느낌과 모든 것이 생소한 봉황대가 1억원이나 계상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히 농업인들이 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추경이나 내년도에 분명히 도비를 투쟁해서 그 도비가 수반되는 그 내역에 따라서 아무리 약속된 부분이라도 집행이 되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없다고 농업 예산을 전부다 삭감해버리는 이때에 이런 예산을 여기에 세워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민과의 약속도 중요하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대산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선정되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주민 숙원 사업으로 경지정리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으면 환경위생과에서 경지정리를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경지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를 접근하게 된 것은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입지했을 경우 숙원 사업을 해결해달라 할 경우에 ......

숙원 사업을 대산면에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매립장이 들어갔을때 그러면 대산면에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어느 단지를 해주어라. 대곡 어느 지번에 몇 헥타를 해주어라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경지정리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그 지역의 숙원 사업을 반영했던 것은 그 밑에 2건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봉황대 정비 사업하고 진입로 포장 사업 2건을 반영한 것인데 ......

작업장 진입로 포장 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

개념이 틀리는데 어떻게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경지정리하는 것이나 축산산업과에서 봉황대 주변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 이것은 특수성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셨지만 도축장 시설 자체가 우리 남원시세 수입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으니 그중의 일부는 ......

수입에 기여하고 도축장이 지금 적자 상태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니까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종술 위원께서 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도비가 아니고 같은 시청 내부에 있는 시 예산 확보에도 축산산업과는 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등한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왜 같은 농업진흥과에서는 소득원 도로를 2건이나 했는데 축산산업과는 모조리 삭감이 되었습니까? 농민에게 꼭 절실히 필요한 그런 예산은 지금 시비 부담에서 서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인이 봐서는 진짜 형편없는 이런 예산 투쟁을 했습니까? 그런 예산 부서에서 봉황대 정비 사업 1억원을 세웠다고 하면 농업인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틀리다고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저희 축산산업과에서 나름대로 여러가지의 대안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가지 협의도 했습니다만 농민을 위해서 적게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용을 하면서 저희들의 활동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산 전체 주민들을 저희들이 그 안에 회의도 몇 차례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했습니다만 축산물 도축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축산물 ......

과장님! 그런 부분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과정이나 그 약속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업 예산이 모조리 삭감되고 제대로 된 것은 지금 복숭아 과원 조성하고 비가림 하우스 그것말고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 형편없이 보잘것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1억원이 서있다는 것이 농업인 입장에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도 유형 문화재이니까 도비를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가지고 도비가 수반될때에 세워라 이런 말씀이지 주민과의 협약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농업이 구분이 거의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복숭아하면 송동, 배하면 덕과 또 화훼는 운봉, 시설 채소는 금지, 주생으로 거의 지역 특색에 맞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화훼 농가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도 사태도 예감을 하십니까?

집단 부도 사태까지는 안갔습니다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고 보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가려도 농민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은 축산산업과장께서는 아무리 남원시 예산이 적고 여유가 없을지언정 농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과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부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예산 투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예산 투쟁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봉황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과민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도 방금 동료 위원이신 정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 삼아서 그 과에 해당되지 않은 예산은 가급적이면 절대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재료비 항목에서 양정 관리 업무 보조가 2명으로 해서 140일이 있는데 이것이 2명이 아니고 1명으로 해서 280일해서 1년내내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2명으로 표기를 했지요? 2명 다 쓰십니까? 1명으로 해서 280일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지요?

양정 관리 ......

1명이지요? 그래서 280일하면 상용 인부임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2명을 안쓰지요? 1명이지요? 그 답변만 해주십시요?

예. 그렇습니다.

1명입니까? 2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인데 실질적으로 280일하면 상용 인부임이 되니까 그런식으로 나누어놓은 것이지요?

예.

지침서에도 1명씩 되어 있는데 2명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1명으로 해서 하셔야지 표기법을 이렇게 하시면 위원들에게 속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알았습니다. 1명이라는 분명하지요? 그 다음에 각 과마다 일반 보상금에 민간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관외하고 관내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는데 동력 이앙이나 트랙터, 수확 기반 농가 교육이 관외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것은 농민교육원에서 하는데 가는데 왕복 여비입니다.

여비인지는 아는데 다른 과도 들쑥 날쑥하다는 얘기입니다. 들쑥 날쑥해서 좀더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보면 어떻게 조성비는 120만원인데 친환경 시범 마을 조성 사업 교육을 받고 평가 받고 추진하는 비용은 오히려 사업비보다 더 많아버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교육을 그분들에게 해가지고 정신적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료라든가 화학적 비료나, 물리적인 것을 적게 쓰기 위해서 교육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부담금으로 하라니까 하는 얘기이지요? 시비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서 사업자들이 민간 대행 사업이니까 신청은 받아놨습니까?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지금 여기에 하겠다고 해가지고 농가는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두수를 확보하거나 하는 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왕병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했던 곳을 다시 재선정한 것입니까? 별도로 금년에 했던데는 ......

금년에 했던 지역입니다.

금년에 조성을 했는데 내년에 또 조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조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한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을 연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조성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또 조성이 들어간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료나 농약에 대해서 한번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없어지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이라고 하니까 또 만든데에다 또 붓는 것이 아니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감사때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이 사후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생산한 쌀이 과연 양질미로써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뒤따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것이 선심성 보조 사업으로 전략될 염려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금년에 가고 내년에 또 간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속된 얘기로 땅짚고 헤엄치기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상 이런 지원이 안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때에도 지적을 했었지요?

예.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께서 그것을 추진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지불제나 시범 마을 조성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통면에서 가격을 단 500원이나 1,000원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 체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를 못하고 친환경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관행으로 주고 있는 비료라든가 농약을 적게 줌으로 해서 50%를 내립니다만 적게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줄어든 생산량에 대한 보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한번 지은 경우에는 3년간을 그 지역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당초의 계획 세울때부터 그렇게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별로 해서 좀 틀립니다. 지역에 위해서 하는데 이번에 친환경 사업도 전라북도내에서 무주, 남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좀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판로 쉽게 말씀드려서 쌀이 양질미라는 것이 우수성을 과시하기 이전에는 이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재배한 곳에 평가를 해가지고 다른 농가보다 50%씩 수확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50% 떨어진 것이 아니고 ......

이렇게 수확이 적은 대신 보상비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 농사 지은 사람들에게 전부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수확이 얼마 났는가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품질 검사원에서 하는데 수량이 일반보다는 좀 적게 났습니다.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해드리고 앞으로 사후 관리를 잘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다음 업무 보고나 감사때 지적을 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축산산업과장님께서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는데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유기농법이 수반이 같이 될때 친환경 농업의 지원이 합리화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적게 썼을때에 생산량이 감소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기 시범 마을로 지원을 했으면 판매 유통까지 농민들이 재가격을 받고 저공해 쌀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까지 수반된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대안을 제가 알려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구로구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으면 서울 사무소로 통해서 구로구 아파트 단지랄지 주부 초청 연찬회를 한다든지 또 농약을 아주 적게 쓴 포장을 메뚜기나 이런 부분을 홍보한다든지 무엇인가 이런 대책을 세운 다음에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후 관리가 안되고 무작정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시비 부담을 해서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선심성 행정, 그 마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농사짓는 경비에 조금 지원되니까 그것을 보태 쓰는 그런 개념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도 차원에서 철저하게 유기농법을 수반시키는 그런 지도가 필하고 또 그 생산물리 감소가 되었을때는 감소된 양만큼 지원도 해준다는 그런 차원의 답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감소가 된 부분은 시에서 홍보를 해서 좋은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실무 과장께서 이 사업의 원 뜻을 생산량이 감소 되든데에 대한 그런 보상 차원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세부 설명 조서가 자세히 되어 있어서 별 문제점은 없는데 단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한우 고급육 생산 송아지 거세 보상금을 편성했다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금년에 신청은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예.

이런 두수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까?

두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는 것은 3개 단지 영역권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수지면을 정점으로 해서 하는 것과 사매, 덕과, 보절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하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약 30농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900두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의 목표이고 농가가 900두를 더 채워놓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

900두가 아니고 거세 보상금 250두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지에도 있고 사매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세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 농가가 등급 판정이 올라가서 한 것도 상당히 좋은 판정 즉 위에 올라가서 도채해가지고 나온 등급이 A＋1까지 받은 농가가 있는데 A＋1을 받으면 지금 일반 정육점에서 받은 가격보다는 월등히 가격이 높습니다.

예산 편성해놓고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든가 하면 목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이런 거세된 자금이 나가면 계통 출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365페이지 축산 대기 환경 보전 사업은 지금 3,6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대기 환경 보전 사업은 나환자 정착촌 같이 집단으로 또 축산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길을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약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돼지도 다두육을 키우거나 닭도 많이 키우거나 또 소도 많이 키우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를 제거하는 약제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제입니까?

예. 쉽게 말씀드려서 미생물을 발효시키는 것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왕병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 약제를 저도 축산 농가로서 한번 사용을 해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3,600만원으로 가지고 해가지고 한번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적은 양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든가 시행을 할려면 예산을 올려가지고 한달이라도 한번 해본다든지 여름철에 악취가 심할때 약 보름이라도 해본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많은 농가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약 100여평 되는 곳에다 몇 병 갖다놓고 그것을 한번 쓰라고 하시는데 어떤 농가는 쓰지도 않았고 저 같은 경우도 금년에 몇 개 되지를 않아가지고 아예 쓰지도 않고 지금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적어가지고 차라리 줄려면 한번이라도 쓸 수 있도록 예산에 올리거나 아니면 예산에 어렵다라고 보면 각 면별로 돌려간다든지 아니면 축사를 돌려가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번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서 실용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병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축산 분뇨 처리 톱밥 보급 사업이 어디로 지원을 해줍니까? 민간인들에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축협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톱밥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축협하고 임협이 있습니다.

공급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톱밥을 제조하는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임협으로 갖다 써라, 축협에서 갖다 써라 하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톤당 가격은 똑같습니다.

3,600만원의 예산을 축산 농가의 집단체인 축협에다 이관해주는 것이 아니고 축산산업과에서 개인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준다 그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선정은 어디에 기준을 잡고 합니까?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축종별 틀립니다만 소라고 하면 대가축이라든가 많이 키우고 있고 돼지 또 환경 오염이 되어 있는 지역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년도 추경 예산에 말썽이 되었던 그 예산이지요? 전년도 활성탄하고 퇴비 증산하고 거세 지원액이 전액 삭감되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분명히 고창 같은데는 12만원씩 지원이 되지요?

예.

예산 내역을 타 시·군 예까지 들어가면서 증액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이 잘 관철이 안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고 위원들이 완전 도매로 축산인들에게 원성을 들은 그런 예산 편성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에도 꼭 4만원씩 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시·군을 저희들이 빼가지고 온 것으로 봤을때는 최고 많은데가 20만원, 17만원, 보통이 15만원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당초 추경 예산에서도 그렇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분들에게 4만원씩 하는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세를 함으로 해서 몇 개월정도 해야 되느냐 하면 빨라야 5개월, 그렇지 않으면 7개월을 더 먹여야 됩니다. 같은 체중을 500kg로 봤다고 하더라도 더 먹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거세 자금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출하 자금으로 해가지고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출하 자금으로 해서 약 15만원대에서 10만원대 그 등급 비율로 해가지고 보조하는 것을 올릴려고 합니다. 한번에 해서 이것이 안올라가기 때문에 또 가서 심의 과정에서도 이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4만원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수지 반경식씨 같은 분이 거세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적으로 이번에 출하도 했는데 그런 분이 와서 얘기하신 것이 구구절절합니다만 ...... (녹음불가)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아무튼 15만원선은 되도록이면 하자라고 지금 그런 각오에서 그것을 하나를 떼고 하나를 놓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서 우선 거세 자금만 4만원 올린 것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예산이 '99년에 비교해서 2000년 예산이 18.1%로 274억원 정도가 늘었지요? 274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축산산업과의 예산을 보면 '99년 당초 예산이 34억 8,500만원을 전혀 지켜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도 추경에 예산을 삭감할때 4만원 가지고는 안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4만원으로 올라오면서 34억 8,500만원에서 23억 8,600만원으로 약 10억원 정도가 깎여서 이 깎인 액수를 가만히 보니까 30% 이상이 깎였습니다. 18.1%의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올라갔는데 축산산업과의 예산은 30% 이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연 사업 예산 19억 699만원으로 20억원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축산산업과의 그 많은 인원들이 무슨일을 어떻게 하고 계실 것인가가 참 궁금하고 할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결국 사업 예산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할 일도 그만큼 적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더 우리 지역에 축산이 여러가지로 고급육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자체를 확보해내지 못해내고 그런 것은 축산산업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마만큼 노력을 하지 않고 예산에 노력은 했으나 결과는 현재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심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남원의 산업 자체가 1차 산업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축산산업과의 예산 자체가 20억원도 안되는 예산을 보고 있으려니까 정말로 가슴이 아파서 또 중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봉황대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다른 예산에 불성실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안유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남두 환경조경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내년도에는 전 시 면적의 68%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 산림을 환경 친화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산지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저희 나라꽃 무궁화 꽃거리 조성 사업으로써 전액 도비 사업으로 1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100만원은 수정 예산으로 조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증식 묘목은 저희들이 묘목만 구입해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추경 예산 성립이전 사용으로 지금 덕과면 3·1동산 위주와 중앙 하이츠 뒤에 축천이 있는데 그 주변을 전부 심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91%는 국비이고 저희시비 9%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 사방 사업 2헥타, 예방 사방 사업 0.5헥타, 야계 사방이 1Km, 추비 3헥타로 총 4억 4,880만 6,000원으로 해서 263만 7,000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보조 내시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국비 보조 사업이 12억 892만이 되겠습니다. 이 내력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계상해서 총 4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62페이지까지 해서 40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비 보조가 총 54개 항목에 5억 2,79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까지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국·도비 내년도 보조 사업이 21억 1,10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 내력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총 예산이 34억 8,66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7억 4,179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촌 개발 사업이라든가 휴양림이나 산발 방지 시스템등 대단위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된 보조 내시가 되어가지고 지원된 것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보호직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봉이라든가 기타 가계 부담금해서 총 422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428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총 3,876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8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사무용품비가 전액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이 된 것과 작년에는 5% 절감을 해가지고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 되어서 약 88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 특히 뒤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반선지구 오수 정화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 4만 2,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리 후생비도 역시 산림보호서기, 보호 경찰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37만 2,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호봉이라든가 이번에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1,195만 5,000원이 계상 되어서 금년에도 역시 1,195만 5,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이 이것은 저희가 계속 사업이 아니라 수시 인부 사역입니다. 우리 시가지 화단 조성이라든가 국·도변에 저희들이 조경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285만 1,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수 정화 시설이라고 반선지구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황재연씨라고 거기는 사람을 하나 계속 써야 됩니다. 그 관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인부임이 작년도에는 계상이 14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3일로 되었기 때문에 285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반 보상금은 작년대비 731만 9,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 요원들 보상비입니다. 작년에는 20명으로 계상했는데 3명이 늘어가지고 23명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이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피복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실비 보상금은 임업 후계자 및 독림가 교육을 3명해서 5만원씩 계상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산림 시범 진술인 보상금은 산림 훼손이라든가 벌채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1만원씩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50명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 발생한 것도 신고자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의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5명을 계상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것은 사회 단체에 내년도 저희 특수 시책으로 한 것인데 향토 보호수지 편람집을 발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사람들로부터 건의를 받았고 위원님들 일부에서도 꼭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거수가 저희들이 38본이 있고 규제수가 442본이 있어서 총 480본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진과 마을 유래까지 해서 책자를 발간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하는 것은 마을 동산이 있는데 동산까지 넣어가지고 숲으로 해서 산림을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앞으로 고사나 전설이 담긴 책자를 발간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대학 교수하든가 문화원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위탁을 해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시키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6억 9,018만 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양림이라든가 산촌 개발이라든가, 산불 무인 감시 시스템해서 대단위 사업에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조수 보호구 표지판, 수렵 안내판, 수렵금지 표지판, 수렵 구역 경계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에 산불진화 급식비는 국·도비, 시비가 같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 본부 및 밀렵 단속 급식비도 역시 전액 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로는 방화복, 방연 마스크, 안전화, 안전모등은 전액 국·도, 시비로 되었습니다만 별도로 이번에 세운 것은 수렵장 운영 밀렵 단속 요원 방한복이 도비로 4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또 국내 여비가 210만원 증액된 것은 수렵인 지도 및 밀렵 단속 여비라고 해서 전액 도비로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밀렵 단속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국가 의지를 세워서 별도로 산림청으로부터 도로 지시가 있어가지고 전액 도비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역시 도비하고 시비가 일부 들어갑니다만 지효성 약제 지상 방제라든가 속효성 약제 지상 방제, 예찰 조사원, 산불 감시원, 산불 특수 진화대, 경제수 조림 지도 인부임, 큰나무 조림 지도 인부임, 풀베기 지도 인부임, 어린나무 가꾸기 지도 인부임, 수렵장 운영 관리 감시원해서 이것은 총 국·도, 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 인부임이기 때문에 산림청과 도에서도 이것은 별도로 지원을 해서 저희시비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술 용역비라고 해서 우량 소나무 보존 대책 기초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특수 시책으로 전 시·군이 똑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2만 8,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약 48%로 해서 200만 7,4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문 기관 및 연구소등에서 위탁 시행해가지고 임업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산림환경 연구소나 한국수목보호 연구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관광단지 주변이나 국·도, 지방도 주변에 산림이 우거진 숲으로 해서 특별히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 보존을 같이 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인데 이것은 국비로 300만원, 저희 시비로 300만원해서 1년에 6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전국 임업협동조합이 14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가 많은데는 1,8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저희 같이 조금 열악한데는 6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계속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이라는 책자 약 200부를 조합원 사람들에게 사가지고 거기에서 산지 설립에 대한 정보라든가 교육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못보셨으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꼭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임도 시설입니다. 임도 시설은 내년도의 신설이 8Km, 보수가 5km해서 신설에는 총 4억 5,0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대강 월탄이라든가 대산 길곡리, 산내 중황리, 주천 송치리, 금지 택촌에서 방치리등 계속된 사업을 하고 금년에 신규로 할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확정하는데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닌데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 보수 역시 5Km입니다만 총 1,780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기존 임도 시설을 한 곳을 3년까지는 저희가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만 3년이 넘은 임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보수할 곳을 찾아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시비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안했는데 예산서 인쇄할때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저희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임도 시설 부족에 대한 것도 기존 임도 시설인데 다리가 좁다든가 아니면 기존 시설한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2,225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부락에 임도 시설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시면 우선적으로 보수나 개량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참고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임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시비로 된 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휴양림은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 도유림과 시유림해서 100헥타가 금년 9월달에 입찰을 봐가지고 전주 플러스 회사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연초 사업으로 2001년 9월달에 끝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5억원이 계상 되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70% 국비, 도비 15%, 시비 15%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 혹파리 수간 조사, 육림 간벌, 보호수 외과 수술등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과 보호 수술은 전액 시비도 나옵니다만 국비, 도비를 지원해줌과 동시에 이것은 산림청에서부터 우선 2나무를 150만원씩 줄테니까 저희들이 해보아라 해서 2나무를 계상해가지고 1나무는 국·도, 시비 그 다음 외과 수술은 국·도비를 주니까 저희 시비로 해서 시책 사업으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세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150만원 가지고는 외과 수술 하나 하는데 크게는 2,000만원,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50만원을 가지고 조사 정도로 해볼려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 사업이라든가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밤나무 조림,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이런 것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 저희들이 사업지를 선정해가지고 현재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사업지를 전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지가 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봄에 조림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감시 카메라는 전라북도내에서 저희시 밖에 없습니다. 산불 방지 무인 감시 카메라는 전주시하고 김제시, 저희시해서 3개 시가 서로 싸우다가 제가 산림청에 직접 가서 이것은 우리를 달라고 했고 저희 시장님도 직접 산불 감시 담당관에게 전화로 해서 우리 남원시에 달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만 된다고 하면 산불 감시 요원들을 많이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도 많이 되니까 이것은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국비가 30%, 도비 21%, 저희시비가 49%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꼭 필요한 것이고 어렵게 따온 예산입니다. 439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로 옻나무 조림과 감, 호도, 대추, 은행나무 식재, 고로쇠 조림 해가지고 옻나무에 6헥타, 감, 호도, 대추해서 5헥타, 은행나무 4헥타, 고로쇠 조림 15헥타해서 총 30헥타에 71,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산림청에서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옻나무는 산내, 아영, 인월, 산동등이 되겠고 감, 호도, 대추는 사매, 덕과, 보절, 수지, 송동등이 되고 은행나무는 운봉, 고로쇠는 산내, 주천, 아영, 운봉등에 식재를 하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지를 조사해가지고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산지를 이용한 소득 증대에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촌 종합 개발입니다. 이것은 주천면 용궁리 용궁 마을에 지금 현재 기본 계획 설계 용역이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안덕수 교수님으로 계획이 끝났고 지금 실시 설계는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되면 바로 해서 내년도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용궁리 용궁 마을에 대해서 기본 계획에 보면 새로운 관광지촌으로 가꿀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14억원이 들어갑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3억 5,555만 5,000원이 내려와서 국비 50%, 도비 11%, 시비 11%, 융자는 28%가 있는데 사업을 착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색 녹화 사업입니다. 꽃벨트 조성은 지역 특색 녹화 사업으로 6,617만원이 계상 되었고 지역 특색 녹화 사업은 8,271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일정한 지역을 선정한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요 국·도변이라든가 우리 시가지 위주 아니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 특화 사업에 주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각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족 이전입니다. 이것은 자본적 보조로 총 1억 5,677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7,456만 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임산물 저장 시설로 약 2,257만 2,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여기는 국비 20%, 도비 10%, 시비 10%, 융자 20%, 자부담 40% 해가지고 이것은 밤이라든가 잣 위주로 해서 보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추 생산 기반 조성은 1,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산내 장항리 공성용씨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 명목까지 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밤지상 방제 장비는 밤나무 방제 차량입니다. 이것은 산동 대상 황대연씨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국비 20%, 도비 10%, 시비 10%, 융자 50%, 자부담 10%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 표고 재배 시설 사업도 3,692만 8,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산내하고 운봉해서 산내가 5농가, 운봉이 1농가해서 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지를 판단해가지고 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림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도 육림 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이전인데 이것은 사방댐 시비 부담금과 사방지 추비 시비 부담금이 됩니다. 추경 예산에도 이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시비 부담을 9%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예산입니다. 사방댐 1개소가 보절 진기리에 편성이 되었는데 환경사업소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이냐 하면 1억 1,581만 5,000원이 계상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9%인 943만 3,000원을 저희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대강면 생암지구 추비입니다. 이것도 환경사업소에서 100만 3,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9%인 9만 1,000원을 저희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용 자동 수간 주사기도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만 저도 현지에서 소나무를 천공기 형식으로 뚫어가지고 하는데 몇 년 쓰면 고장이 나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를 요청해가지고 그것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10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등짐 펌프, 방염텐트등 이것은 각종 산불 방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개인 휴대 장비라든가 개인 진화 장비, 슈퍼화이어맨이 되겠습니다. 슈퍼화이어맨은 방독면입니다. 화재가 났을때 모자를 써가지고 화상을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하는 것은 산불 감시 초소를 당초에는 산림청에 얘기해가지고 2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이 방대하고 높은산이 있기 때문에 5개는 주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3대를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대로 해서 보조 사업을 받았는데 그때 상당히 언쟁도 하고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반영이 더 되었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용 물 조끼도 꼭 있어야 될 산불 방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호수목 외과 수술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실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는데 지금 산내나 아영, 덕과해서 3개소를 지원했는데 그 나무를 보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시장님께 예산 심의할때 사진도 비추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하고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5,044만 9,000원을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고는 약 2,400만원, 1,800만원, 적게는 1,200만원 들어가는데 산림임업 연구원에 그 산림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의사들도 와서 진단을 한 결과 이것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라 해서 5,044만 9,000원을 올렸는데 깎아버려가지고 일단 1,200만원 가지고 한번 해봐라 해서 ...... ( 녹 음 불 가 ) 여기에 정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바래봉 주차 공원으로 저희시유지를 약 1,800평정도 사고 축산기술 연구소 부지를 약 4,500평 정도를 협의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끈질긴 노력으로 어제 농촌진흥청장의 심의가 끝났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 일반 토지 1,000평에 대한 3,900만원이고 부지 정리비가 2,9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화장실 설치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로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으므로 5,000여만원을 수정 예산에 올리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 철쭉 군락지 진입로 정비에서 저희들이 약 3,000만원을 세웠는데 1,5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m를 할려고 했는데 약 150m정도 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촌 소득화 사업으로 밤나무 재배 단지가 있는데 왜 또 시비를 올렸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이 국·도비, 시비를 주면서 시비를 안올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깎아버린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동에서도 여러가지 요구가 있어서 약 7,000만원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당초에 20헥타가 들어왔는데 10헥타를 계상해서 절반 정도 했습니다. 옻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10헥타가 들어왔는데 6헥타로 3,100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정도 했습니다. 다음 요천변 경관 조성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7,9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2,900만원으로 약 5,000만원을 삭감했고 시가지 경관 조성 사업도 당초에 저희가 예산 부서에 4,3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1,900만원으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국도변 관광로 경관수 조성도 당초에는 9,929만원을 했는데 2,900만원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에서 삭감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대비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8페이지를 보면 무전기 대체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실무자하고 이것이 국비로 해야지 왜 시비로 했느냐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136대가 있는데 금년에 30대를 노후 무전기를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서는 6대 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5대 정도는 부득히 시비가 최소한의 물량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최소한 불요불급하고 하나도 깎아서는 안될 예산만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액도 많고 품목도 많은데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특히 산림경영과 같은 경우는 현장 업무보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업무보고 할려고 보면 업무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현장에 가서 보면 들어와서 일하기 불편하고 들어와서 있으면 나가는 것이 걱정되는 그런 어려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학술 용역비에서 우량 소나무 보존 대책 기초 조사비 약 600여만원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헥타정도 되면 문화재 지역이라든지 주변 경관이 좋은 어느 지역을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역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 관광단지 주변이나 운봉에 보면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인월도 일부 있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꼭 할 곳이 있으시면 건의를 해주십시요. 그러면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정도를 학술 용역비까지 줄 것이 있는가?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학술 용역비로 주라고 내시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업직이나 일반직들은 사실상 조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협 연구원이라든가 임협환경 연구소라든가 수목보호협회에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출장 여비 정도로 해서 하면 연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이미 조사된 것들이 있다면 인용을 하거나 간단한 것들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을 준용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직원들의 기술 향상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도 시설시 10% 보조를 금년에는 좀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437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외과 수술이 2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산림청에서 150만원, 150만원 2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 150만원, 도비 보조 150만원이고 별도로 저희시비로 계상한 것은 산내라든가 ......

2개를 하나는 따로 넣고 하나는 도비로 ......

도비 150만원은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 어디 한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외과 수술보다도 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보호수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쭉 군락지 진입로 정비는 작년에 다 안끝났습니까?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몇 m나 남아 있습니까?

약 400m 남았는데 올해 300m를 해가지고 당초 ......

476m를 했지요? 금년도의 설계를 보면 476m로 설계 조서에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 473m를 했고 아직도 해야 할 것이 약 400m가 남았습니다.

금년에 300m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금년에는 473m를 했습니다.

300m ......

앞으로 해야 할 것이 300m 남았습니다.

해야 할 것이 300m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200만원짜리 외과 수술은 어느 정도하는 수술 비용입니까?

저희들이 산내 중황리를 산림병원에서 1개팀이 와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황리 것 정도면 수리비가 약 1,200만원에서 1,3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큰 것은 2,000만원 ......

단계까지 어떻게 대충 하는 것이냐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이 든다, 2,000만원이 든다고 하시는데 왜 2,000만원이 드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무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피복을 한다든가 옆에 공간이 생긴 것은 공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진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양을 가지고 그 공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가지 고사목 같은 것도 제거하면서 약물 제거도 하고 또 뿌리 같은 것도 점검해서 자기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사람 수술하는 것과 거의 똑같고 그 사람들은 나무를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아본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1,200만원이 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견적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밤나무하고 447페이지 밤나무를 아까 설명을 추가로 해주셨는데 한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2가지로 시비가 438페이지에도 시비 부담금이 들어가 있지요?

시 부담금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은 국·도비를 주면서 저희 시비도 들여서 ......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시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447페이지에 3,000만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눠가지고 하는가?

이것은 보조 사업이 헥타당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밤나무 조림을 할때 신청을 받은 것이 약 50헥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조 사업으로 한 것이 20헥타, 우리시비로 해서 최소한 50헥타는 다 안해도 절반 정도로 20헥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깎아서 10%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단지 선정을 다시 해가지고 적지를 조사해서 다시해야 할 형편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국·도비 보조가 되는데는 20헥타에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는 3,000만원에 10헥타 밖에 안됩니다.

우리 국·도비는 자부담이 있고 ......

시비도 자부담을 시켜서 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도록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국·도비 지원된 부분을 어느 마을은, 어떤 사람은 자부담금을 많이 들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시비 받으면서 특혜성으로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3,000만원이면 약 40헥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비하는 것도 저희가 10헥타이지만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면적을 늘려가지고 ......

어떻게라도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보면 국·도비가 붙어있는 것은 1,500만원에 20헥타를 한다고 해놓고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3,000만원에 10헥타만 한다고 했으니까 돈은 곱배기로 많으면서 면적은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말씀하셔야지 최대한 늘려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시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확대 재배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부담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은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안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예산에 불합리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 전에 자료로 해서 김위원님께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특수 진화대가 24명에 149일이면 5개월 정도이지요?

예.

150일 정도를 계속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하고 봄철이 문제입니다.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동안 어차피 해야 됩니다.

하는데 24명이 계속 근무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산불 감시가 아니고 산불 특수 진화대라는 것을 제가 처음 보는 것인데 진화대가 따로 상시 근무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화대는 산불 취약 지역이 운봉이라든가 아영인데 운봉은 5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 기간에는 아영은 2명, 3명씩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12명씩 해가지고 상근을 시킵니다.

지금 감시원 36명말고 산불 특수 진화대라고 하면 무슨 특수 진화대 해가지고 24명 149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몇 페이지입니까?

43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9,500만원이나 됩니다.

지금 산불 감시원 36명은 산상 감시원입니다. 저희가 산불 기간때 감시를 시키고 산불 특수 진화대 24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 지역으로 운봉이라든가 아영, 산내는 2명내지 5명을 시키고 저희시에서 13명 정도를 항상 기동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바로 ......

직원을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예.

했습니까?

지금 현재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가지고 출동할때 보면 산림경영과의 직원분들만 출동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같이 뵙고 했는데 이제 산불 특수 진화대가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출동을 했을때 이분들이 같이 출동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보면 전혀 출동이 안되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어떤 측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화대가 바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출동을 해주시고 일시 사역 인부임에 5,48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34개 사업에 5,195만 4,000원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반선 오수 정화 시설 관리등 이런 쪽에서 14일 근무에서 23일로 근무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나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어떤 산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서 도대체 5,480만원이라는 돈을 총액 경비로 예산을 세워놔서 예산안 설명서에서도 전혀 없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은 반선지구 오수 정화 시설은 상용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화단이라든가 가로수, 초화류 같은 것은 수시로 그때 그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기준을 두고 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작년에는 공공근로 사업 때문에 예산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있어야 .....

적은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34개 사업의 예산이 산출 근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 575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 반선 오수 정화 시설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14일 근무를 했었으면 앞으로는 23일 근무를 시키면 일시 사역 인부임에 충분히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서에서도 많이 깎았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일부 잡초 제거나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를 지으라고 해서 했는데 예산안에도 안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설명서에도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짚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안 설명서를 기왕에 만들어주면서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짚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약 5,200여만원정도 가지고 해보니까 이것이 안모자랍니까?

지금 올해는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조금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공공 근로가 거의다 삭감이 됩니다. 약 50%이상 삭감이 되기 때문에 ......

올해 34개 사업비을 보면 양묘장 관리 인부 50인, 조경수 잔디 작업, 양묘장해서 숫자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양묘장에 가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양묘장이 조그마한 면적등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최대한 산출 근거를 제대로 뽑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밤나무 재배 단지 조성에 대해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누가 희망자가 있어서 ......

받았습니다.

한 사람입니까?

지금 30농가 이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자, 예정지 ......

다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과될려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6페이지 임도 시설이 신설이 있고 보수, 구조 개량이 있는데 신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치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속 사업으로 6개 지구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시비 300만원은 꼭 지불해야 되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임업협동조합법으로 지침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예. 145개 단체에서 어떤 곳은 1,800만원 또 저희 전라북도만 해도 장수, 무주 같은 곳은 1,80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이 열악한 시는 600만원을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 조합원들에게 산림지를 200부정도 해서 위원님들께도 내년도에 배부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육림 간벌이 있는데 438페이지 천연림 보육, 큰나무 조림 439페이지 덩굴 제거가 헥타도 다른데 위치가 각각 달라가지고 육림 간벌은 어느 쪽이고 천연림 보육은 있는 곳을 말하자면 가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천연림 보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전 산림이 있는 것을 저희가 ......

위치가 있습니까?

지금 위치는 저희 9개동을 빼놓고 전 읍·면에 다 해당됩니다. 저희가 신청을 각 읍·면·동에 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결정된 사업입니다.

위치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 간벌하고 큰나무 조림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육림 간벌이나 천연림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육림 간벌도 그 차원에서 저희가 경관 간벌이라고 해서 산림이 빽빽한 지역은 20%내지 30%정도를 보조 간벌을 합니다. 그쪽에 약 50만원씩 지원을 ......

큰나무 조림은 어떻습니까?

큰나무 조림은 저희가 조림을 하는데 5년이상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5년이상 짜리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만 그런 것을 조림하는 것을 큰나무 조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극소수로 면적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 간벌에서 덩굴 제거는 칡넝쿨 같은 것, 다래 넝쿨 이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육림 간벌과 덩굴 제거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간벌을 하면서 덩굴 제거가 같이 병행해서 안들어갑니까?

따로 따로 사업지가 틀립니다. 넝쿨 제거는 예를 들어서 산에 가면 넝쿨이 져가지고 나무가 수정을 못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로 해서 이 넝쿨을 제거해줍니다. 이것은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무인 감시 카메라는 지금 현재 설치한데가 .......

무엇하는 것이냐고요? 산불 감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벌목 같은 ......

산불이 예를 들어서 교룡산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면 거기에 직경 약 50Km로 해서 감시기로 해서 저희과에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면 산속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불난 것도 텔레비젼으로 보는 것 같이 다 보입니다.

설치해놓은 것을 어디 한번 가셔서 보셨습니까?

그것은 서울에 한군데 있고 지금 산림청 특수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에 하나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감지는 정확히 되고 있습니다.

반경 몇 Km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반경 20Km입니다.

20Km인데 산불 감시 요원이 36명이었지요?

36명과 24명해서 60명입니다.

반경 20Km를 카바하기 위해서 물론 국비나 도비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지만 시비가 7,2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을 과연 투자해가지고 해서 큰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근방 성과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저희가 3년정도만 하면 그 이후부터 우리시비가 굉장히 절약됩니다. 산불 감시 요원은 전액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79%가 시비입니다.

카메라에 사용되는 시설비라든지 관리비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리비가 안듭니다.

무인 카메라가 작동을 한다든지 모든 비용이 첨부될 것 아닙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이것은 10년간입니다. 10년간은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전부 해줍니다.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과연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 아직 없다고 하니까 한군데 있는 곳을 일단 선진지를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가 전혀 안들어가는 국비나 도비만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예산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7,000만원 들여서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년도로 생각하신다면 물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약 10년, 20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2,000만원씩만 감한다고 해도 약 3-4년이면 상계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왕위원님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유호 담당이 중부 임업시험장 현장을 다녀 왔는데 상당히 효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양묘장에 관리 인부가 예산상에는 전혀 없고 아마 관리 인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묘장에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상당히 묘목이 많이 있고 또 힘들여서 가꾸고 있고 겨울에는 난로를 피우고 있고 날씨가 기온이 급강할때에는 비닐을 씌워주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난로하고 수시 인부를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식으로 관리할려고 예산상에 없습니까?

지금 430페이지를 보시면 일용 인부 사역은 총액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일용 인부 사역이 되겠습니다만 ......

거기에 사용할려면 1년에 몇 일간 계상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양묘장에 사용하는 것이 최소한도 봄, 겨울해서 약 두사람내지 세사람 해가지고 약 4개월내지 5개월 수시로 필요할때마다 저희가 봄에는 씨앗을 각종 꽃 초화류 같은 것을 거기에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고 겨울에는 그 씨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름에는 심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성함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오씨라고 하시는 영감님이 한분 계시고 거기에 따른 아주머님 두분이 양묘장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세분을 약 3-4개월정도 ......

수시 인부로 대체해도 양묘장 관리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임산물 저장 시설 예산을 세우는데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줍니까? 임산물 저장 시설하면 혹시 송이 저장 시설 아닙니까?

송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밤, 잣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신청자가 있어서 했을때 ......

신청자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지요.

앞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 6대도 뒤에 보면 산불 진화용 무전기 대체 구입 5대가 있는데 무전기 사용 연한이 보통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30대를 폐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