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예산의 법정 필수경비 및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 사업비와 추가수요에 따른 투자적경상사업비, 필수경비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가감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1,70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484억원으로 87% 점하고 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예산으로 221억원인 13%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7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6억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기정 예산보다 4.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분야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484억원으로 기정예산 1,407억9,000만원보다 5.4%인 76억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지방세가 1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2억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5억이며, 감액된 항목은 세외수입이 12억7,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6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99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의 증액 또는 경정된 세출예산 76억1,000만원을 분석해 보면,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 6억5,000만원과 이전경비 1억원, 예비비 8억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 3억4,000만원, 자본지출 89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221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1억2,900만원보다 0.1%인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관광단지조성 특별회계만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2회추경 특별회계의 증액 및 감액된 세입예산 2,200만원을 분석해 보면, 관광단지 조성 사업비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주차장관리 2,600만원과 상수도공기업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그 내역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조정 국도비사업 추가내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등의 요인을 가감한 예산으로서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각종 경상비 증액과 사업예산 잔액의 재편성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이 되지는 아니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시의 심각한 자금난을 참작하여 객관성과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남원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11개 실과소와 특별회계로 3개 특별회계를 이번 회기 동안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실업대책 등 구조조정 분야와 환경, 상하수도, 보건복지, 도로교통, 공공시설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에서는 공평성, 투명성, 납세편의성이 제고되도록 조세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재정 수요를 충족하도록 세입 기반을 확충하여 모범적인 건전재정 운용정착에 기여하도록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총 예산규모는 1,787억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74억이 증액되어 %로 보면 18.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12억으로 84.6%를 점하고 있고, '99년도 대비할때 16.2%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4억으로 15.4%를 점하고 있고,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3억원이 증액되어 29.8%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512억원으로 '99년도보다 16.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세가 2.3% 증되었고, 세외수입이 10.9%가 감되었습니다. 조성교부금은 24억원으로 2000년도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9년도보다 12.7%가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도 19.3%, 보조금 역시 26%가 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99년도 20.6%였으나 2000년도에 들어서는 1.3%가 감된 19.3%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512억원으로 '99년도보다 16.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세항별로 보게 되면 경상예산이 5.1% 증되었고, 사업예산이 16.4%, 채무상환이 10.5%, 예비비 등이 135.8%가 증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다시 보게 되면, 일반행정비가 10.2%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58.5% 증, 경제개발비가 6.3% 증, 민방위비는 28.1%가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7.3% 증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성질별로 나누어 보면, 인건비가 2.4% 증되었고, 물건비가 17.7%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4.6%가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이 21.3%, 보전재원이 27.4%가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또한 0.3%가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1.3%가 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74억원으로 당초예산 211억보다 6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사업, 경영수익사업 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36억원으로 '99년도보다 5,000만원이 감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도 111억원으로 '99년도보다 3억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2억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2000년도 주요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00년도 예산서에 있는 시설비를 금액이 많다고 인정되는 것만 추출해서 여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만 보고드리자면,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경여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실은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3억을 편성하였고,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으로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고속레이져 프린터 구입에 8,000만원, 야외 음향시스템 시설에 5,000만원, 시정홍보관 및 행정자료실 시설을 위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1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생활민원 즉결사업은 풀사업입니다. 풀사업비로 1억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또한 풀사업으로 3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3개 읍면동에 배정된 사업으로 18억2,500만원이 각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민자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에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3억5,000만원, 모정신축 7개소에 1억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풀사업비로 1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기금조성에 5,000만원, 전라북도 문예진흥 기금조성 출연금에 1억9,500만원, 흥부조형물 시설에 8,000만원, 흥부민속촌 기본조사설계 및 관광지조성 계획수립에 1억, 도민화합공원조성은 도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만, 5,0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보조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강도근 기념관 시설공사에 2,000만원, 춘향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3억, 도예공원조성에 1억, 향토박물관 건립에 2억5,000만원, 운봉 궁도장 정비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에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에 2,5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 7억6,5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원, 고 김주열묘역 정비 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위생매립장조성을 하는데 대체농지 조성비와 토지매입비, 영농보상비,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합쳐서 14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생매립장 주변마을 정비 사업에 2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산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세워진 예산이 총 누계가 3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로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냉난방기 보수공사에 3,000만원, 차량구입에 2억1,700만원,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차량구입비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풀로 세워져서, 저희 의회 버스도 이 항목에서 구입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복사기 구입도 풀로 세워져 있는데 3,6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입니다. 입장권자동발매기가 1,500만원, 입장권자동발매기 컴퓨터 및 네트워크에 2,500만원, 12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산책로 가로등 증설에 4,700만원, 춘향세트장 지붕이엉에 2,500만원, 광한루원 정비에 4억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은 청사 버티칼이 500만원, 교육용 미싱구입이 400만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가 5,400만원,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가 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소관예산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세워진 예산으로 최소 2,000만원에서 많이 지원받은 곳은 6,600만원까지 읍면동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상용인부나 수시인부임이 예산서에 편성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 해당된 부서만 예산서를 보고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심의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사업은 시설비에 주로 편성된 예산이고,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보조 예산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보통글씨는 임의보조를 해주는 것을 전부 발췌한 것입니다. 이 내역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성하여 시달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세기를 결산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2000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99년도 당초예산 1,513억원보다 274억원이 증액된 1,787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99년도보다 1.3%가 떠어진 19.3%로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자주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급선무이며, 세출예산 또한 신중을 기하여 편성되어야 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상예산은 최대한 긴축편성 되었으며, 누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관련 사업, 문화관광, 실업대책 등과 중소기업지원, 농업기반시설 조성, 도시기반 시설사업 등은 '98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분야에 83억원, 문화관광분야에 65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 303억원,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분야에 289억원, 국토자원 및 지역개발 부분에 28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사 신축자금 산황 등 46억원의 채무상환금을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예산운영에 있어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 집행에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상적 경비 등은 실과소, 읍면동이 균형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잘 살펴 보아야 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 편성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적정편성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세항을 조직별 편성에서 사업목적별 편성으로 개선한 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성과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된 것은 아닌지를 파악하여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비정규직 인원감축은 당초 예산편성부터 인원감축 원칙과 연계시켜 원칙에위배된 예산편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년보다 충실히 작성한 면도 있으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의 경우 본 예산서 검토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을 참고하도록 세밀히 작성했어야 되나 대부분의 내용이 형식적이고 거의 참고가 되지 못한 자료가 제출되었는바 다음 예산심의시는 각별한 괌심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위원회 심의 하루전에 제출되어 예산심의를 위한 사전준비에 지장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또, 지방예산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으로 전환토록 매년 지침으로 지시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단 1건도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없어 매년 지침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바 이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은 민선2기 시정의 자율성 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토대가될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역경제 상황을 기본으로 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차원높은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