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보건사업에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3억2,389만3천원으로 99년도 대비 8.1퍼센트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유행성독감예방접종, 수두예방접종, 초등학생 성인병검사비 1억3,15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시.도비 보조금은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운영사업 지원사업비 3,18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0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18억8,382만원으로 99년도 대비 4.5퍼센트인 8,956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 15억9,924만1천원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1억원, 간염예방접종 3,575만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5만7천명분,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7,500명분, 장티푸스 1만6천명분, 수두예방접종 2,500명, 의료보호진료비 540명, 의료보험진료비가 3,133명을 대상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성검사 발급수수료 382명분, 진단서 300명, 검사비 193명, 건강진단수첩이 1,122명, 환자진료에 3,875명, 초등학생 성인병검사비 1천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진단비 134명, 영유아건강진단비 95명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 26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기초예방접종비 1,87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비 56만2천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에 3,6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596만원, 공공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32만원, 유행성출혈열 23만3천원, 국비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로 국고보조 지원분이 일본뇌염이 33.3퍼센트 보균검사 및 기자재구입비가 50퍼센트, 인플루엔자 백신이 33.3퍼센트, 암검진조기진단이 국비 50퍼센트, 장티프스 백신 33.3퍼센트, 성병 및 에이즈관리 100퍼센트,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80퍼센트, 청소년 성교육 교육등록비가 50퍼센트, 가족계획사업비가 50퍼센트, 보건소방문 보건사업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50퍼센트를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 기초예방접종비 25퍼센트,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비 25퍼센트, 모자보건선도보건소 운영이 25퍼센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30퍼센트,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교육훈련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20퍼센트, 유행성출혈열 33.3퍼센트, 일본뇌염 백신 33.3퍼센트, 보균검사 및 기자재구입이 50퍼센트, 인플루엔자 백신이 33.3퍼센트, 장티프스 백신이 33.3퍼센트, 청소년성교육 교육관련 교육이 25퍼센트, 가족계획사업비가 25퍼센트,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가 1,589만5천원, 도비 50퍼센트 보조, 일반 나병의심환자 피부병 검진 치료사업비가 도비 50퍼센트 보조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정신보건센터가 50퍼센트 보조, 소외계층이동검사 시약비 100퍼센트, 학교 구강보건 설치비 50퍼센트, 방문보건재활 및 건강증진 장비 50퍼센트 도비보조로 계상했습니다.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14억4,749만8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58.5퍼센트, 작년도대비 14.1퍼센트가 감액된 1억4,008만1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가 64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9페이지 가정의보책자구입 300건, 교재제작 및 모자보건수첩 1천부, 당뇨식단 재료비 80만원, 건강소식지 3,000부, 4회분 홍보물제작비 1,000매에 12종, 표창장제작이 8매를 계상했습니다. 구강홍보용 비디오테잎을 5개, 판넬제작이 15개, 약봉투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패널제작이 20개, 홍보물걸이 50개,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잎이 15개, 세제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이 60만원, 복사기 드럼 및 토너구입 50만원, 프린터드럼 및 토너구입이 320만원, 방화관리자 및 위험관리자 교육비 10만원, 청소년성교육 등록비 40만원, 우표구입이 71만4천원, 등기수수료가 2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사용료 이동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안전검사 대행료, 자동차검사비, 자동차보험료, 엠플처리비, 일.숙직비, 보건업무 추진 특근비, 방역비상 급식비, 보건소 가스보일러 71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냉.난방기 유지비 160만원, 에어컨 가스주입, 의료기 심전도외 16종, 방역장비 차량연막기외 2종을 계상하였고 침대카바 한방물리치료에 침대카바, 정화조청소비, 건물 바닥청소, 물탱크청소, 세콤 유지보수비, 행정장비 수리비, 검사장비 5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를 계상했습니다.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교육여비 35명분을 계상했고 보건사업추진여비 3,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보건지소 진료요원 관내 출장비 4,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써 방역약품구입이 1,600만원, 차량연막이에 경유가 1,039만5천원,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막기에 쓰는 휘발유, 방역용 마스크, 장갑, 휴대용 연막기에 경유휘발유를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인부임하고 청사관리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건치아동선발대회에 8명 시상금을 계상했고 시민보건대학과 건강교실에 강사료를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백신, 장티프스백신, 유행성출혈열, 간염, 유행성독감, 에이즈환자 진료비, 결핵환자치료 보조약품, 태아 기형아검사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시약비, 초음파실 소모품 젤리외 2종 구입, 치과실 소모품 및 약품구입, 피임약제 및 기구구입, 방문보건사업 건강진단 시약비를 계상했습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뇨검사지 소모품, 콜레스테롤 스틱, 방문보건 무료진료약품비, 저소득층 무료 간염접종비, 독거노인 영양제비, 고혈압.당뇨검사 시약 및 소모품을 계상하였고 정부비축물자 교체분을 20만원 계상했고 진료의약품 111종과 한약재 의약품 26종을 계상하였고 디스토마 피네반응 시약과 자동포장지, 한약포장지, 한방실 소모품 호침외 10종, 진료실 소모품구입비 알콜외 20종, 물리치료실 소모품구입비, 수질검사,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성인병, 노인검사 진단비를 계상하였고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검사비, 기타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와 직촬필름, 증감지, 간촬필름, 현상액 및 정착액비, 피폭 선략측정, 자궁암검사비, 골다공증, 유방암검사비, 보건지소 운영비,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를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전산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8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비가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에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비디오.도서구입비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위탁교육은 같은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50퍼센트, 25, 25퍼센트를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선도보건관련 여비를 810만원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강사수당이 국비 50퍼센트, 도.시비 25퍼센트씩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소 선도보건소관련 행사비도 마찬가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마을건강보수교육비는 국비 80퍼센트, 시비 20퍼센트를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보균검사 및 기자재구입 인플루엔자백신비,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백신, 일본뇌염, 가족계획사업비, 일반 나병 피부병검진 치료,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소외계층 이동 및 진료시약비, 도비 100퍼센트 계상했고 성병, 에이즈관리에 도비 100퍼센트 계상하였고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검사비 국비 50퍼센트, 도.시비 25퍼센트씩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비 40퍼센트, 30퍼센트, 30퍼센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 기초예방접종 사업비, 암검진 조기진단사업비, 학교 구강보건실 약품구입비로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재활 및 건강진단비,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비 50퍼센트씩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기구장구입,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책장 및 가구구입비 계상하였고 건강검진센터 건립비 2억원, 리프트설치, 청각장애인 경보등, 시각장애인 촉지도, 복도 핸드레일, 장애인전용 주차표시를 계상했습니다.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씨지 예방접종용 책상, 금연교육 모형구입, 방문보건지역에 진단카드 보관책장, 네임프린터, 회의용 접의자,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는데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시청 또는 소방서에서 계속 빌려다가 지금 시민보건대학 등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 70개를 이번에 접의자를 계상했습니다. 695페이지는 송탄보건지소 세출 총예산은 4억3,632만2천원으로 99년도 대비 19.3퍼센트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기타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직책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가 시에서 총괄 지급되므로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요구된 예산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상정 한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나름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 서비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총 예산안은 18억8,300만원으로 전년보다 8,900만원인 4.5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에 예산은 14억4,700만원이며, 주요 예산내역은 일본뇌염백신 등 의약품구입비와 검사 소모품비가 5억7백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균 검사 및 기자재구입 등 16건에 의료 및 구료비가 도비가 1억6천만원, 그 외에 건강증진센터 건립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탄보건지소에 예산은 4억3,6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진료약품구입등 의료 및 구료비가 2억5,600만원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보건소관 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창장만 제작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광부입니다. 가스 샐 것을 염려해서 대비책으로 해마다 그거을 계상해 오고 있습니다.

세입란을 보실까요? 이규천 위원입니다. 21페이지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2만5천명 잡았지요?

네. 2만5천명입니다.

근데 21페이지에 금년도 현재 실적이 28,279명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작년, 금년도 계획 적정인원을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잡고 같은 목란에 있으면 증감되는 것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도 7,500명을 잡았는데 15,765명이란말이예요. 지원이라고 돼있네요. 실적이. 그러면 이것도 반도 안잡았는데 15,765명에 7,500명이면 약 8천명정도 안잡았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50퍼센트도 안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정도 차이나는 것은 괜찮은데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99년도가 15,765명했다고 그랬단말이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계획은 7,500명을 잡았다구요. 비슷비슷하게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넘기시고 다음에 세출란을 봐주세요. 세출난 679페이지 맨 상단에 가정의벗 책자구입 해가지고 나오지요? 840원, 300권, 12개월 해서. 이거는 관서운영수용비에 포함돼야 될거라고 보는데 왜 별도로 구분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가족계획협회 거기에서 그것을 일괄 계획을 해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싸집니다. 그래서 그 항목으로 전 시.군에 이게 일괄적으로 같이 책정을 해서 단가정약상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그렇게 안돼있단 말이예요. 관서운영수용비에 포함하도록 돼있다구요. 다음에 680페이지요. 숙직비가 나와있습니다. 365만원. 세콤을 2대나 설치해놨는데 숙직 안하면 안됩니까? 한 대도 아니고 본소 자체에 2대를 설치했는데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 장비가 지금 고가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2대를 설치해 놓은거 아닙니까?

한 대는 정신보건센터에 한 대 하구요. 보건소 한 대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한 대라도 요즘 세콤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세콤을 설치하는건데 괜히 공무원들 혹사시키는거 아니예요?

지금 세콤이 있어두요, 고가장비를 도난당했을 때에 지금 구입이나, 조치기간동안에는 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외에 응급의료 연락체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전국 보건소들이 같은 시각으로 이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국 보건소를 따질 필요없어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소신을 가지면 되는거지, 남이 하니까 그런 식은 안돼요 또 지금 현재 비상연락체계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연락체제는 시청에도 상황근무를 섭니다. 시청을 통해서도 되고 또 재테크근무를 해도 된다구요. 비상연락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 세콤회사에서 만약에 도난 당한다면 세콤회사에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책임은 지는데 변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진료가 중단되지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도난될게 안되고 세콤만 설치했다고 해서 도난당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세콤이라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금.은방, 은행 이런 데에도 설치하고 숙직을 안서는데...

지금 저희시의 특수성은 서해안이 오염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연락체계라든가, 비상체계로 돼있어야 되고 다만 여직원이 80퍼센트 이상이고 남자직원이 없을 때는 그때가서...

남자직원이 인원이 적을 것 아닙니까?

아직은 지장없습니다.

365일 근무하면 며칠에 한번씩 돌아옵니까?

15명이 15일에 한번 돌아옵니다.

한달에 두 번씩 서는거네요. 그렇지요?

네.

하여튼 공무원들이 문제없다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의료기기 심전도외 16종을 해가지고 681페이지 그렇지요? 그것이 285만원 서있지요? 근데 보건지소는 얼마 서 있습니까? 의료기기 심전도외 16종해서 285만원 서있는데 697페이지 송탄보건지소에 11종인데 420만원 섰단 말이예요. 차이나는게 뭡니까? 많은 데는 적게 섰고, 적은 제는 많이 섰고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건소에 큰 장비만 대충 추려서 16종으로 했는데 장비는 보건소가 시군보건소 합쳐놨던거라 장비는 더 많습니다.

아니, 보건지소가 우리 보건소 보다도 장비가 더 중요한 장비가 더 많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송탄보건지소에 보건소 보다도.

지금 한방이 있기 때문에 한방하고 치과장비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네. 근데 거기 종류가 큰 것만 대충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현황을 알려주세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나는지 그 밑에 방역장비 유지비해서 차량연막기외 2종있잖아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안돼요?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면 안돼냐구요. 방역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으로 하는게 있고 다음에 휴대해서 하는게 있지요? 여기 예산이 다 올라와있는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돼있단 말이예요.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되냐구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안세워도 되는게 아니냐는거지요. 그러면 절약된 예산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지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예산은 대비상 세워놓고 자금배정을 받지않았거든요. 금년도에도 다만 방역인부를 기피하거나, 중간에 빌 경우 비상시에 또 전염병이 급히 유행했을 때는 급히 채용을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물탱크청소있지요? 우리 보건소하고 용량이 차이납니까? 차이가 많은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물탱크 용량이 차이나요?

용량이 보건소 것이 큽니다.

보건소 것이 크지요? 근데 보건지소를 더 많이 세웠어요?

그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큰 것은 적게 세우고 적은 것은 많이 세우고 그렇게 차이나면 안돼잖아요?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세콤유지보수비도 차이나고 또 여기 683페이지요. 683페이지에 보면 차량용 연막기에 사용하는 휘발유하고 휴대용 연막이에 사용하는 휘발유하고 종류가 틀립니까? 휘발유종류는 같지요?

틀립니다. 차량용하고 휴대용하고 양이 틀립니다.

양은 틀리는데 종류는 같지않습니까? 종류는 같지요?

네.

근데 휘발유가격은 차이나게 해놨어요? 차량용 휘발유는 1,169원으로 잡아놓고 휴대용 휘발유는 1,200원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같은 휘발유인데 단가를 차이나게 잡았느냐는 거지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유행성독감 684페이지요. 유행성독감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 1만5천명, 송탄보건지소에 1만명 해서 2만5천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세입에는 5만7천명을 잡았단 말이예요. 그 차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세입에 많이 책정되고 세출에 많이 깎였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세입에 확보된 만큼 저흐가 세출도 확보를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근데...

2만5천명, 약 3만2천명이 확보됐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382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읍.면단위로는 보건지소가 다 있지요?

네.

그런데 읍.면보건지소 및 진료요원 관내 출장비로 해가지고 9만원씩 한달에 43명 12개월 계상해놨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월액여비로 9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방문, 주로 방문하는데 자기 관내에 가정방문하는 돈으로요?

네.

그것은 정액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690페이지를 봐주세요. 정신보건센터가 있지요?

네.

여기에 인제 민간위탁으로 2억이 돼있네요?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우리 시유지지요? 몇평이나 됩니까?

270평입니다.

그러면 건강증진센터건립을 할 때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다. 보건소옆 부지 보건소에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건소에 검사실을 같이 시민이 같이 함께 활용하는 식으로 해서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쓰면 시민들 이용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돼있고 거기에 시설이 뭐뭐 돼있어요?

정신보건센터요?

네.

정신보건센터는 컴퓨터시설하고 치료하는 진료실이 있습니다.

진료실이 몇 개나 돼요?

지금 한 개가 있지요. 정신치료실이 있지요. 교실.

그러면 연간 여기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치료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완치되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예요?

의무과장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평균 20내지 30명 정도가 거기 나치료병원을 이용하고 있구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진료 환자가요?

네. 25명내지 20명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등록하고 있는 사람이 205명이고 금년에 연인원으로 따지면 많습니다.

지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가지고 다시 재발이 평생되기 때문에 인제 국비지원하는 문제가 계속 재차돼서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해서 재입원을 우선 막는데 예산절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특색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막대한 시 270평 요지에 이런 정신보건센터 치료실적에 따라서 조금은 과잉 낭비되지 않나 해서 건강증진센터를 건립을 할 바에는 기위 합쳐졌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인제 시민들이 공감대가 어떻게 될는지 우선 센터를 지어놓고 난 후에 지금 계획은 거기에 없습니다. 별도로 돼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짓고 난 후에 이쪽에 매각을 전번에 매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계속 건물이 비어서 정신보건센터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가 잘 활용될 때는 같이 할 수도 있는 방법을 강구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예요. 제일 하단에 보면 의료기 11종 유지비해가지고 420만원 돼있거든요. 의료기 11종 유지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예요? 보수요?

네.

이게 뭐 기종이 뭐뭐인데 1년 보수비지만 뭐뭐인데 이렇게 1년 보수비만 420만원이 들어갑니까?

송탄보건지소장 조동선입니다. 검사실이라든지, 그 외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장비가 많습니다. 그 장비중에 일률적으로 표시가 안됐는데 숫자만 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엑스레이 장비라든가, 엑스레이실 또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은치료기라든가, 검사실에서는 각종 검사장비, 이러한 등등을 가지고 지금 11종을 수리비로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690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있지요? 자산 물품취득비. 사항설명서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책장 및 가구구입있지요? 691페이지. 근데 사업비가 7,200만원중 4백만원만 들었는데 무슨 사업비가 7,200만원중에 420만원만 된거예요? 책장하고 뭐 사는데 가구하고...

지금 7,200만원은 항목별로 지금 설정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각종 책자하고 비디오테잎을 구입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없기 때문에 책장같은 가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7,200만원 내용요?

7,200만원 내용은 목별로 전부 나눠서...

모자보건에서 책장 및 가구구입하고 물품 자산취득비인데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왜 들어가요? 거기에. 물품취득비예요. 자문위원 수당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국비보조사업비 거기에 지금 설정돼있는데 687페이지에 보건교육 홍보관련 사업비 2,210만원을 비디오, 도서구입비가 1백만원, 위탁교육이 5백만원, 자문위원의 참석수당이 3백만원, 또 선도보건소 관련 여비가 810만원, 688페이지에 강사수당이 5백만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관련 행사비가 5백만원 그렇게 편성돼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네.

7,200만원?

네.

안맞는거 같고 그것은 지금 사항설명서에는 안나와있어요. 다음에 방문보건 재활건강증진 장비있잖아요? 690쪽 여기에는 50,390만원이 안된다구요. 사항설명서에는 없었어요. 여기는 총계가 틀리지요? 그렇지요?

항목별로 분할해서 그래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그것은 분할을 해놨다 치더라도 지금 사항설명서를 보면 이게 5천만원이 나와요? 세항에. 현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나오지요?

이거는 나오지요.

세항이 어떻게 나와요? 더해보세요. 5천만원이 나오나...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도 2,09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네.

다음에 학교 구강보건실 기구장비 및 구입이...

그것은 별개예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총계가 자산물품 취득한거 아니예요?

몇페이지지요?

690쪽요.

아, 690쪽은 거기에 방문보건 재활건강증진장비 하고 그것이 1,089만원, 다음에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이 2,490만원, 너머 페이지 691페이지 1,060만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기구구입 4백만원까지 플러스하면 5천만원이 나오는데요. 5,039만원.

먼저 사항설명서에 보면 없는데...

뒤에 나와있잖아요. 691페이지하고 690페이지에 나와있는...

이거는 맞는데 우리 사항설명서에 보면 틀리단 말이예요.

누락됐네요.

사항설명서를 보면 5천만원이 안나오잖아요.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요. 691똑에 장애인 전용 주차표시 있지요? 그것은 주차표시하는데 25만원씩 들어가요? 금만 긋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장애인 주차표시 뿐아니라, 보건소에 일반 주차표시도 같이 해야되는데요. 예산이 들어서...

보면 2식이면 두 군데를 긋는다는 얘기아니예요? 2대를 댈 수 있는 것을 긋는거 아니예요? 2식이면.

일반 표시까지 해서 장애인하고 일반하고...

일반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그것이 25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1식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25만원씩 들어가는거.

단가는 잘못됐구요. 지금 예산을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기를 일반주차표시하고 장애인 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702쪽을 봐봐요. 702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주차표시가 3만원씩 15개 나와있지요?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거예요?

송탄보건지소 주차표시인데...

똑같은 내용 아니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선은...

이것은 15대 대는 것으로 대수별로 해서 단가를 책정했구요. 저희는 송탄보건지소보다 앞광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몇대를 주차한다는 산정을 안하고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금긋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장애인 표시만 하는거 아니예요? 페인트로 금 그어가지고...

송탄보건지소는 15대 놓는 금 긋는거...

여기만 이렇게 된게 아니예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돼있어서 그런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맞춰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외는 자동차표시하는 식하고 일반식하고 두 가지식으로 해서 표시했는데요. 단가로 해서 대수 단가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장애인 표시를 하든, 뭐를 하든 금 긋고 거기에 장애인이면 장애인 표시를 하는거지, 일반인하고 똑같지, 틀릴게 뭐있어요? 하나만 더 들어가는거지...

추후 편성내역을 다시 보완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696페이지요. 송탄보건지소입니다. 상단에 물리치료실 일용인부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2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지요? 근데 2명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물리치료실 다이가 6개가 있습니다.

6개요? 그러면 하루에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환자는 몇분이나 됩니까?

24명내지 평균 3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 내객이 많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저희 물리치료실 사용료가 500원입니다. 일인당 500원씩이기 때문에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24명내지 평균 3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5일 기준으로 해서 첫날은 1,600원을 받고 2,3,4,5 이렇게 4일간은 초진료를 첫날 받기 때문에 그후에 500원씩 받습니다.

순수한 물리치료 이용만 500원입니다. 약값은 별도지요.

그러면 이용환자를 다 수용합니까?

아침부처 저녁때까지 일과시간내에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거지요.

몇시부터 몇시까지예요?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방역장비에...

몇페이지입니까?

683쪽요. 휴대용연막기에 경유를 쓰는 것으로 돼있는데 장비 보셨어요? 683쪽 위에서 두 번째 휴대용연막기 경유쓰는 휴대용 연막기 이거 어떻게 생긴거예요?

휴대용 들고 다니는 연막기 지금 각 읍.면.동에 전부 배분돼있는 겁니다.

근데 경유가 들어가요? 휴대용이?

약하고 경유를 섞어서 연기로 분산해야만 하기 때문에 경유를 씁니다. 경유에 약을 타야...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라구요?

네. 경유입니다.

그리고 684쪽 세입란에 아까 이규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1쪽에 보면 유행성예방접종을 여기 지금 1억9,900만원을 잡았지요? 세입에.

네.

1억9,900만원, 5,700명분 잡았는데 세출에는 그렇게 안돼있지요?

세출에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여기 보건소 것이 1만5천명, 송탄보건지소 것이 1만명으로 돼있지요?

네.

그거 원래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작년에 세입해놓고 세출에 확보를 못해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아야 됩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되겠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세출에 덜 세웠는데요. 부족분을 추경에...

제 말씀은 세입 세출이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은 1억9,900만원을 잡아놓고 세출은 지금 375만원밖에 안세웠잖아요? 그리고 1억1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세출에 잡았느냐구요?

그러니까 추겨에 나머지...

아니, 돈이 차액분을 어디에 잡았느냐구요? 세출에 잡았을거 아니예요? 세입 세출이 맞는거 아니예요? 예산서가 맞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입하고 세출이 안맞는 거지요.

저희가 세입에 맞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게 세입에 1억9,900만원을 잡았잖아요. 세입에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현재 세출에 잡혀있는 항목에는 지금 875만원밖에 안잡혀있다구요. 그러면 1억9,900만원에 800만원이면 1억1,100만원이 세출로 어느 란에 잡았느냐구요?

그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추경에...

그러니까 어느 목에 잡아놨느냐구요. 모르셔요?

...

됐어요. 또 702쪽을 봐주세요. 차량연막기 휴대용 분무기 이거 지금 구입하는 거지요? 702쪽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 못쓰는 거예요?

저희가 동력분무기를 한 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세 대 구입하는 걸로 돼있잖아요?

네.

지금 사용 못해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말이지요?

네.

사용하고 있지요.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된 것을 교체시킬려고 지금 현재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필요한게 세 대는 있어야 되거든요.

세 대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후돼가지고서 한 대는 고장나서 못쓰고...

어떤 것이 못써요?

현재 가지고 있는 중에서 그렇습니다.

동력분무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겁니까?

지금 휴대용 연막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력분무기.

현재 그것을 저희가 구입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긴거냐구요?

그게 뭐라고 그러까, 모타가 달려가지고 분사되는건데...

농약줄 때 쓰는...

줄로 끌고 다니면서 주는거지요?

네. 그런식으로 돼있는 거예요.

뭐가 110만원이 돼요?

그게 장비 만드는데서 특수장비라 그런지, 카탈로그에서 봐서 구입합니다.

동력분무기가 모타에 설치된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타에 설치돼가지고 약줄로 이렇게 주는거 아니예요?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하셔요. 그것이 110만원씩 해요?

카탈로그에서 내용을 뽑아가지고 그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그러면 휴대용 연막기는 어떻게 생긴거예요?

휴대용은 길게 생겨가지고 어깨에 메거나, 들고 다니는 거지요. 하얀거 휘발유 터뜨려서 경유하고 약을 혼합해서 하는 겁니다.

카탈로그하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그것이 경유를 넣는게 아니고 기계유를 넣는 걸꺼예요.

경유를 넣지요. 약하고 경유하고 혼합해서 엔진은 휘발유 터뜨려가지고 경유와 약을 혼합시킵니다.

그리고 688쪽요. 688쪽을 보면 강사수당 나오지요? 모자보건 강사수당요. 강사는 어디 사람리 옵니까?

대개 강사는 대학교 교수 또는 지금 보사위원회에서 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올라올때가 많습니다.

교수들도 와요?

네. 교수들도 옵니다.

교수가 몇시간씩 교육을 합니까?

평균 2시간씩 합니다.

2시간 강의하고 10만원으로 되겠어요?

첫시간은 10만원이고 둘째시간은 5만원입니다. 그래서 15만원.

여기에 강사수당은 10만원으로 잡아놨어요.

10만원인데 한분이 한시간 할 때는 10만원이지마는 두시간 할 때는 5만원 더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잖아요?

평균 한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평균 한시간씩 한다구요?

네.

그리고 687페이지요. 가정간호 우탁교육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위탁 가는거예요, 일반인이 위탁 가는겁니까?

의무과장 민병욱입니다. 우리 보건소 간호사가 가는 것입니다.

한달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기간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행이 안됐었어요?

금년도에는 없고 새로 생긴겁니다.

그리고 686쪽에 청소년 성교육 교육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인제 가족계획협회에서 성교육 교육시키는 교육비입니다.

그러게 이것은 교관훈련비 아니예요?

네. 교관훈련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는거지요?

간호사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호사가 가요? 며칠이나 교육훈련을 합니까?

2주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안나와가지고.

네. 그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뒤에 보면 하나는 도비보조로 내려온 것은 36만원으로 돼있어요. 2명이 가는데 거기는 책정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4만원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한번 줘보세요. 동력분무기 하고...

카탈로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13개인가 돼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들면 세외수입분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농기계 이동수리반 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본예산 5백만원 대비 20퍼센트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수확물 판매수입 6,941만9천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세입예산 6,078만6천원 보다 86만3천원이 증액 편성하여 금년 세입예산 대비 14퍼센트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설치후 실제 작물재배는 3년차로써 점차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5년간은 온실 과수원포장, 버섯재배사 등에서 매년 사업장 생산수입이 10퍼센트이상 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보조사업은 39페이지 농촌노인활동 지원부터 40페이지 하단 태양열 지중난방등 국비보조사업 27건에 2억686만5천원 그리고 50페이지에 전통음식부터 51페이지 축사환경개선 등 도비보조사업 18건에 10억7,400만1천원으로 총 45건 3억8,086만6천원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4억5,705만8천원 보다 줄어 도비 7,619난2천원이 감액되어 금년 세입 대비 16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사업비 확보는 물론이고 국.도비부문 사업예산을 최대한 확보코자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총 규모는 14억4,927만7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억4,814만47천원 보다 2억9,886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 세항중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등 1억5,632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716페이지 농업기술보급 세항중 경상적경비 및 도비보조 감축에 따라 1억4,25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0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중 인건비 내역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내역은 조직배양실 품질관리사 1명과 종합검정실 실험보조원 1명에 대한 내역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서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15만원이 감액편성된 주 내역은 일반운영비 1,525만1천원, 여비 504만원, 업무추진비 1억1,7435만5천원, 일반보상금 1,649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내역은 예산서안 706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이므로 2000년도 예산 계상액은 1억8,935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 2억461만원 보다 1,525만1천원이 절감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부기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안 706페이지 하단에 청사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360만원은 청사전기 계약용�U 515킬로와트에 대한 경기도 전기안전관리공사에 대행수수료이며, 지하수 수질검사비 40만원은 지하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07페이지에 건물 내.외부 전기 소등 및 물탱크 소독비 150만원은 전염병예방법 시행 규칙 및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시행 규칙 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초고속 정보망 프레임 릴레이 이용료 360만원은 98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0킬로 이내의 지역에서 컴퓨터로 상호연결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용하는 회선료 등입니다. 그리고 708페이지부터 709페이지 내역은 기본적 경비성격의 예산이므로 예산서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10페이지 하단 청사 청소용역비 7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건물의 내구연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리창과 타일로 된 바닥 왁스청소 등 직원들의 인력으로는 청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업무추진비 1억1,743만5천원 감액은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시 본청에 일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재료비 공사내역중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비 2천만원 계약내역입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공사 3명의 실력이 관내 농기계 수리하는 요원들의 실력보다 좋은 수준이고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수리정비를 실시하여 주므로써 농기계수리 교육장을 찾아 오시거나, 순회수리를 원하는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금년 예산 7백만원 보다 세 배 증가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943만4천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명을 배정받아 상담소에 배치하였으며, 내년에는 5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11개 상담소에 모두 배치되면 상담소 사무보조원이 모두 충당되어 상담소 기능이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3,305만원 계상내역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목에 예산이 금년도 예산 5,485만원보다 2,180만원이 감축된 사유는 4H회원에 대한 교육강사 지원금을 4H후원회 기금조성에 1억6,640만원에서 발생되어 이자수입금 3천여만원중 80퍼센트인 2,4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하여 4H 육성발전을 도모코자 미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타보강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는 경우 보상금은 각종 교육시 강사수당으로 금년보다 182만원이 절감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종 교육시 절감된 부분에 대한 강사는 저희 전문지도사로 구성된 강사진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으로 나와있으나, 평택농업축제 지원금 등 3,400만원이 본예산 에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각 항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설개선분야에 사업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2억265만원보다 5,835만원이 절감된 4,43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실증시험 시서면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설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농업기술 보급자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사업 예산안은 9억7,774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1억2,008만3천원보다 1억4,254만3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R상되어 12퍼센트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440만9천원, 사업예산에서 1억3,813만4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세부사항별 내역은 예산서안 내역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재료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대비 3,539만6천원 감액요인은 실증돈사운영 예산이 719페이지 연구개발비 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 2,722만4천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재료 3백만원은 정부보급 등 종자공급계획과는별도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신육성 우량품종을 증식하여 농가에 자율보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가축 질병진단 및 운영재료 920만원은 유방염, 기생충, 세균성 질병. 임신진단 등을 실시하기 위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171만5천원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시설 및 포장운영 사역인부는 금년보다 연간 1명이 감축된 5.5명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족인원은 공공근로사업 사역인부로 대처코자 합니다. 이어서 하단 영농시험 연구비는 9,517만1천원을 계상하여 99년 예산 5,924만7천원보다 3,59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시험 실증포 면적이 7,812평으로 유리온실 등 14개 시험실증포장에서 오이, 멜론, 장미, 난, 버섯, 배, 벼 등 20여개 작목을 시험재배하여 우량종묘 종자를 생산, 농업인에 유상분양하고 생산된 농축산물을 사업장수입으로 6,94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새로운 특화작물개발 시험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오이, 애호박 등이 가격 불안정으로 농업인들이 새로운 작목 도입,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멜론 양액재배와 기술을 정립하여 평택특산품으로 육성코자 하면 에너지절약형 육묘장시설 시험사업에 2,700만원을 투자하여 4계절 환경관리를 통한 건묘육성 육묘시설을 개발하여 에너지절약형 육묘시설을 생산 수출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배 특이성분 분석 시험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한약재를 이용한 배의 효능을 증진한 배의 성분을 분석하여 한방배를 개발 보급하므로써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1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은 7억3,059만원으로 금년도 단초예산액 9억1,411만6천원 보다 1억8,352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사업 감축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 내역은 45개의 국비보조사업과 18개의 도비보조사업 부분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서안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733페이지 자체사업 운영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안은 6,400만2천원으로 99년 본예산 1,556만원 보다 4,844만2천원 증액으로 전체 311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한방배 생산시험사업 3천만원은 소득작목 연중 생산체계확립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기호충족 및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환경정화형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함이며, 돼지 분뇨 농경지이용 시범사업 1천만원 예산은 돼지분뇨의 발효처리로 농한기를 이용 논에 살포하여 퇴비로 이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우량 쌀 생산단지 운영사업 1천만원은 토양개량제 및 유기물비료 적정 농약사용, 포장재 디자인개발 보급 등을 통하여 평택쌀의 브랜드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14억4,900만원으로 99년 예산보다 2억9,800만원인 17.1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도비보조사업비가 감소되었고 인건비 성격의 기타업무추진비가 본청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경영 컨설팅운영 지원 등 일반운영비 4,500만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등 33개 사업에 5억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비보조로 농민교육용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등 물품구입비 4,100만원, 또한 기타 자체사업으로 한방배 생산시험 등 시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체사업인 민간자본보조의 시범사업이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711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WTO농산물 수입자유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양보다 질이 좋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농업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행사성이 많고 이런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작년에 대비 몇퍼센트입니까? 1억2,588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기술개발예산을 세워드려도 개발품목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특수 농작물 개발한 특산물이 있습니까? 내세울만한...

대표적인...

제일 중요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재원자체가 좀 넉넉지 못해서 우리가 당초는 총 28개 신규사업을 15억4천만원을 들여서 도와 중앙, 시청에 당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이 15개 사업에 여기 12억정도 국고보조사업이 6개 사업에 9,200만원정도, 도비보조사업이 19개 사업에 2억4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해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가 재원, 도 재원, 시 재원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부득이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기술센터 여러 지금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아이디어 창출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애요. 예를 들면 금년 여름같은 경우는 무등산수박 같은 것은 서울현대백화점 같은 데에서 한 덩이에 50만원씩을 해도 그것이 수요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없어서 못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사성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특정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정말 좋은 작물을 하나 발명해가지고 평택농업센터 한번 홍보를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그 품종을 보급할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니예요?

네.

내년도에는 좀 그런 면에 치중을 해가지고 연구개발비가 삭감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그런 신기술창조에 힘 좀 써주세요.

금년보다 연구개발비가 삭감된 주요인은 기본적인 하우스같은거, 시험 실습시설은 3년차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ㅊ을 하고 머리 쓰는 것은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연구개발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개발비가 축소된거 아니예요?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보통 진흥청 시험장 같은 데에서 최단기간 6년부터 10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구입하고 하우스를 짓고 시설을 하는게 사실 4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연구도 지금 기초단계입니다. 그래서 백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2,3년 후면 새로운 품종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 예산서를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여기뿐 아니지만 시 전체적인 경제개발비가 7.2퍼센트 증액 편성됐어요.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경제개발비는 17퍼센트가 감액됐거든요. 근데 국도비가 감액된게 큰 사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수산개발비가 98년도에 우리시에 24.3퍼센트로 99년도에 55퍼센트가 감액됐어요. 금년도에는 한 2.3퍼센트 감액됐는데 여기보면 기술센터 2억9,800만원 감액된 요인중에 국도비 감액의 한 요인이 1억5천만원정도 밖에 안돼요. 우리 농업축제 여기 편성이 안됐지요? 지도소로?

안됐습니다.

올해 들어왔지요?

추경에 했다가 안되고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편성됐었어요?

안됐습니다.

그런게 들어왔는데도 1억4천만원정도 예산 삭감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이거 지금 농업예산을 지금 계속 삭감하고 있는 형편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작년에는 각종 시설비 하우스 짓고 용역하고 이런 데에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자됐습니다. 완료가 다 됐고 도비보조사업이 감액됐으며, 또 인건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시에서 일괄 계상됐기 때문에....

그러게 업무추진비가 1억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대충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떤 성격의 업무추진비예요? 기술개발과 같은데는 있어요? 1억1,800만원 제일 많이 삭감된게 뭐예요? 삭감요인만 말씀해 주세요. 제일 큰거.

각 직책급 또 직급보조 대민활동비 일인당 3만원씩인가, 매월 기타수당들이 전부 시청에 일괄 계상됐기 때문에....

시청에 계상됐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나, 연구개발비쪽에 삭감이 많이 됐는데 715쪽에도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5,80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년차 사업이 끝났다, 지금 그것보다도 조직배양하는거 말이예요. 백합 종구같은 것은 더 많이 보급들 시키고 여기에서 대량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농가보급도 되고 외화절약도 되지않습니까? 그런 쪽에 시설할 생각을 안하고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요?

작년에 3동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것가지고 됩니까? 얼마나 보급했어요? 종구.

농가에 현재까지 보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양구중에 있습니다.

평택에 지금 몇종이나 가지고 있어요?

평택에 전체 소요되는게 83만구가 소요됩니다.

83만구요?

네.

지금 715쪽에 보면 재료비가 3,500만원 삭감됐어요. 이거 벼농사 여기 보면 대개 쌀농사 수도작쪽인데 가축하고 이런거 중요한거 아니예요? 벼 종자같은거 보급종들 사실 모자라서 구입을 못하고 그런 형편인데 이런 재료비를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사실 볼거 없다, 볼거 없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이유예요. 계속 삭감만 되니까 가장 중요한거 아니예요. 보조사업이 1억5천만원밖에 안돼요. 증액된게 뭐 있어요? 이래서 기술센터 운영되겠습니까? 그리고 715쪽에요. 평택농업축제행사 지원해가지고 3천만원이나 섰는데 이거 3천만원으로 행사하겠어요?

저희들이 요구는 5천만원 했습니다마는 현재 계상은 3천만원으로 됐습니다. 내년도에 부족분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든지, 그 계획을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규모있게 할려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사 치르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4천만원 들어갔습니다.

4천만원으로 충족하게 했습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예산편성 안하는게 낫지요. 하지도 못할 행사비를 여기에 3천만원 계상해가지고 작년에 4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란 것을 1천만원 더 삭감시켜서 행사하겠어요? 행사성 행사,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