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예, 우봉명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상진 위원으로부터 우봉명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봉명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봉명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봉명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위원을 2000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의 첫장을 여는 우리 청양군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자체재원이 열악한 군의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효율성과 효과에 촛점을 맞추어 계상된 각종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차원높은 회기운영의 성과가 이룩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선임에 대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위원 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종섭 위원으로부터 윤명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윤명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명희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희 입니다. 간사로 선임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1회 정기회 예결특위의 회기는 12월 9일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안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12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정기회 의사일정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예산안 5.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봉명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청양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입니다.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구조조정 등 지난 2년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경제는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군재정 지출은 긴축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지방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지방재정 운영여건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저소득층 주민의 보호, 새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단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생산적 투자사업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방향과 주요특징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은 경상비 부분을 제로베이스차원에서 최소화하여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예산을 확충하고 정부 및 도시책과 연관된 각종사업과 사회간접자본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우선 반영하면서 청정지역으로서의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21세기를 대비한 대규모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하며 또한 경쟁력있는 농촌육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산림자원화, 농산사업 등에 중점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기반향상, 노인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세입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예산 총규모는 91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47억보다는 71억이 증가하여 8.4%가 신장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규모는 금년도 734억원보다 76억이 증가된 810억원으로 10.4%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113억보다 5억원이 감소한 108억원으로 4.4%가 축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2.4%인 100억원으로 금년도 104억원보다 3.4%인 4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방세는 4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54억으로 금년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4.3%인 683억원으로 금년도 603억원보다 13.3%인 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34억, 지방양여금 8억, 재정보전금 7억, 국도비보조금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7억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계속사업비 변경으로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총규모의 29.4%인 238억원으로 금년도 216억보다는 10.2%인 2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10억원, 경상적경비 12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66.4%인 538억원으로 금년도 479억원보다는 12.3%인 59억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에서 39억원, 자체사업에서 2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총규모의 4.2%인 34억원으로 채무상환 25억원, 예비비 9억원 등으로 금년보다는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상수도사업외 9종에 108억 3,946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소득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하천골재 판매사업, 지역발전기금, 주차장사업, 먹는샘물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총 498억 7,631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새천년대비 선진 경제기반조성에 7억 6,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신용보증기금출연,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세계속의 문화관광육성에 27억 3,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개발, 국가 및 지방문화재 보수사업, 군청 체육팀육성,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도립공원개발, 칠갑산민속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칠갑산 옛길조성사업, 구기자타운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구축에 4억 6,540만원이 투자됩니다. 전자교환기 및 구내통신망시설, 영상회의 시스템, 1인 1PC갖기 추진, 주전산기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경쟁력있는 농촌육성에 120억 5,864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및 특성화 시범사업,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지표수 보강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하수개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축산분뇨처리시설, 중추천 병치수사업, 1마을 1소득사업, 사방사업, 임도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조림사업, 육림사업, 숲사꾸기 공공근로사업, 표고재배시설, 임산물저장시설, 표고재배단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에 118억 6,351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군도 사리도 포장사업,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군도유지관리사업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도시계획 도로사업, 미량도로 포장사업, 용마도로 포장사업 그리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생활민원사업, 정좌리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하천정비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높은 복지사업 및 깨끗한 환경보존에 204억 5,833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의료보험사업, 경로연금, 거택보호자 보호비,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보육시설 기능강화, 보육시설운영,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노인교통수당, 노인무료진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청양읍 소각로설치, 화성 수정리 공원묘지 납골당 안치단 설치 및 묘역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예방체제 확립에 12억 9,331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무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소방청사 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경영 지방행정역량강화에 3억 7,679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참여지원, 청사환경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는 4건에 102억 3,074만원입니다. 칠갑산 도림온천개발 등 사업이 완공되기까지는 수년이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14건에 48억 2,098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방채 채무상환은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외 6건에 26억 6,431만원과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인 칠갑산도림온천개발사업외 6건에 21억 5,667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군비 미부담사업입니다. 보조사업중 군비재원 부족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사업외 14건에 93억 2,770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천년을 향한 비젼과 희망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하는 지역발전욕구를 최선을 다해 수용하는 한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담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의 규모는 애향장학기금이 2억 5,795만 9천원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자금에 1억 2,043만원, 사회복지기금에 2,160만원, 재해대책기금에 1억 4,031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에 1,7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기금의 총규모는 5억 5,751만원으로서 금년도 4억 7,131만원보다는 18.3%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우리군 출신자로 학업 또는 예체능에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1,549만원보다 11.7%가 증가된 1,780만원을 지급하고 2억 4,016만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생에게 지급되며 금년도에는 1,240만원보다는 12.9% 증가된 1,400만원을 지급하고 1억 643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기반조성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내년도에 처음 2,16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적립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도 3,465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재해예방 및 복구에 긴급대처토록 재해대책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866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직 입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정부예산안의 편성기조는 지식, 정보화, 문화시대의 대비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지원으로 세입예산부분은 재정적자를 GDP 4～5%의 수준으로 관리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등으로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며 납세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체계를 확립하고 공기업 주식매각 등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철저한 사후관리등을 통한 수요감축과 꼭 필요한 사항만 선정 지원하여 투자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으로 재정지출성과를 10% 이상 제고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새해예산안 편성기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군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여건입니다.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으로 경제는 점차 호전되었으나 군재정은 지속적으로 긴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지방세수 기반이 취약하고 의존재원 또한 완만한 증가세로 군재정 운용여건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답보상태인 군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저소득층 주민의 보호, 새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은 경상비부분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최소화하여 신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예산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정부 및 도시책과 연계된 각종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청정지역으로서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21세기를 대비한 대규모사업에 중점지원하고, 경쟁력있는 농촌육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산림자원화, 농산사업등과 저소득층의 생활기반향상, 노인복지, 주민숙원사업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부분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917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809억 5천만원으로 88.2%이고 특별회계는 108억 4천만원으로 11.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상호전출금 21억 6천만원을 제외하면 순예산은 89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8.4%가 증가된 70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28%가 감소된 3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체재원은 감소하여 재정난이 가중되겠습니다. 세입재원 구성은 자체지원 12.3%, 의존재원 84.4%, 지방채 3.3%로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올해 17.1%에서 2000년도에는 16.7%이고 경상적경비는 올해 12.4%에서 12.6%이며 보조사업은 올해 58.4%에서 57.8%이고 자체사업은 ’99년도에 보조금사업으로 편성된 읍ㆍ면 소규모 편익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6.9%에서 8.7%로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3.5%에서 3.1%로 예비비등은 1.7%에서 1.1%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올해 25.7%에서 2000년도에는 25.4%로 0.3%가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비는 하수종말처리사업비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비의 편성 등으로 35%에서 39.7%로 4.7%가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37%에서 32.4%로 민방위비는 0.4%에서 1%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9%에서 1.5%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부 주요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편성은 경제난 극복의 노력에 힘입어 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국가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감축된 규모의 예산편성체제에서 벗어나 ’99년도에 비하여 총재정규모의 8.4%인 70억 8천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자체재원의 감소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로베이스차원의 예산편성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예산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직성 경비의 증가된 부분에 대한 증가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소모성경비의 축소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심층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재원부족으로 93억 2,77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는 등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실정에 있으므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되 올해의 긴축재정운용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사업의 효과분석과 실효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시행을 억제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제고와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도모코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00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5억 5,750만 5천원으로 올해의 4억 7,131만 5천원보다 18.3%가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애향장학회기금 2억 5,795만 9천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1억 2,043만원, 사회복지기금은 신규로 2,16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4,031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 1,719만 8천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설치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수입액에 대한 지출액의 규모와 지출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심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해서 부분별 각목설명을 듣고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며 각 부분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부분별 각목설명시 해당실ㆍ과에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출장을 가야될 형편으로 각목설명을 계속할 수 없어 대신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목은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입부분부터 각목명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예곤 예산담당 조예곤 입니다.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총괄에 대한 것은 각목설명할 때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지방세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입니다. 14쪽, 담배소비세 4천만원이 감소된 내역에 대해서 금년도 수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4천만원이 감소됐습니까?

조예곤 지금 건강때문에 담배를 사실상은 많이 줄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매년 보면 이런 추세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계입니다.

그럼 1999년도 담배소비세 수입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예, 재무과장 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9억 9천만원을 추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지난 3회추경에 9천만원을 삭감하고 19억원으로 현재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세입조치되어 있는데 82.8% 들어와 있습니다. 19억 9천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19억 9천만원은 두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11월분, 12월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는 채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같은 추세가 온다면 19억이상 우리군에 들어 올 수가 없는데 금년도 추경에 당초예산에 19억 9천만원을 잡았는데 많은 감액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19억 5천만원으로 4천만원만 덜 들어오는 그런 추세로 저희가 세입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서 그것도 조절해야 될 대상입니다. 다만 예산담당께서 건강관계상 담배를 덜 피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담배판매세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우리군은 인구가 줄어서 그런지 담배피는 사람이 줄어서 그런지.......

1억 9천만원이 아니라 19억 9천만원입니다.

19억 9천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9억 5천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달분이 아직 수입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것이 매월 한 달이 지난후에야 저희가 세입이 담배판매세는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배분합니다. 전국것을, 그래서 전국 것을 영등포구청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익월 15일쯤돼야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11월분은 저희가 12월 15일 곧 저희한테 통보올 때가 됐습니다. 두달분이 안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82.8% 입니다. 10월분까지, 그럼 17.2%는 평균으로 따져서 한 8.5% 가량 한달분이 되는데 이것은 19억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박효신 의원님!

각목설명하고는 조금 상이한 얘기인데 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 세출예산내용에서 말이죠. 경상경비 예산을 가지고 총규모 20.4%에 238억원, 금년도 216억원보다 10.2%인 2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건비가 10억원이 증가되고 경상적경비에서 12억원이 각각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는 약 20% 정도가 총예산에 각목설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두자리수가 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보고를 잘못한 것 아니냐......

조예곤 세출부분 각목설명때 보고가 될 것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에서 10억원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명예퇴직이나 해야 될 사람들이 약3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 퇴직수당 이런 것이 계상이 됐고 가계지원비 250%가 금년도에는 125%를 계상했었는데 전에는 체력단련비라고 했었죠. 250%가 내년도에 다시 또 부활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는 호봉 자동승급분, 1년이 지나면 자연적인 호봉승급분하고 가계지원자금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인건비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수당 9억원하고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한 2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2년까지는 일용인부를 전체 없애라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나갈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10억원 이상이 수당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경상적경비가 12억원이 늘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조예곤 경상적경비에서 가계지원비 250%인 10억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예곤 예, 이어서 16쪽 세외수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세외수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주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우길 위원님!

천우길 입니다. 복지회관 사용료를 어디서 받으려고 세입을 잡았어요? 16페이지......

조예곤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도 있고 각읍ㆍ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청소하는 정도의 사용료, 그런 정도를......

그래서 400만원을 잡아봤다. 다른 면의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없어요?

조예곤 다른 면에요?

우리가 엊그제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방이나 이런 데서 수입잡은 것은 없어요?

조예곤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 부품대 수입을 잡았는데 엊그제 감사때도 3천원이하는 안받고 이상은 받는다고 했는데 한계를 두자고 했는데 수입을 그 근거로 해서 받는지요? 1만원이하는 안받고 서비스차원에서 이상은 가격이 높은 것은 받겠는다고 했는데 차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것을 좀 참작을 했으면......

조예곤 금액이 소규모 적은 부품같은 것은 서비스로........

무료로 하기로 했는데 서비스차원에서, 군청에서 서비스차원에서 부품가격이 높은 것 1만원 정도를 두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조예곤 1만원 이하는.......

그럼 이것은 여유있는 수입으로 봐야겠죠?

조예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4천만원이나 수입이 있는데도 빠뜨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잘 넣어야지 빠뜨려요. 그렇지 않아요.

조예곤 금년도 분은 정리추경때 조정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추경때, 내년도로 넣는다구요? 빠뜨리면 되나, 어디가 돈이 있는지 알아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곤 이어서 2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보조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개량물꼬 사업에서 국고보조가 760만원, 도비가 227만 2천원 총계 987만 2천원이 되는데 개량물꼬 이것을 계속 보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목에서......

조예곤 세출부분 각목설명때 다시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보조사업이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당초에 매년 우리가 보조사업 신청할 때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예곤 오전에 이어서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선거관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없나요?

조예곤 예, 이것은 국비는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왜 국비보조가 없느냐구요?

조예곤 수용비정도의 그것만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예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의회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65페이지 의정활동비 좀 묻겠는데 이것이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까?

조예곤 예, 이것이 인상된다고 신문에는 한번 비친 적이 있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되기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침상으로는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신문이나 거기에는 몇%를 얘기했었죠?

조예곤 30, 40%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결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예, 이종섭 위원님!

58페이지, 공무원들 가족수당은 지금은 몇명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조예곤 네명까지 입니다.

네명이요?

조예곤 예, 인원수는 변동 이 없습니다.

그럼 수당이 인상됐다구요?

조예곤 예, 조금.....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곤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관리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70쪽에 민간실비 보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발전협의회참석자 보상금으로 여비를 주는 겁니까? 이것이 뭡니까?

조예곤 도정평가단하고 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말이죠? 이것은 1년에 네번, 도 주관으로 위원님들을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가시는 분들의 여비 등으로 점심값이라도 줘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여기에서 협의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조예곤 예, 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주고 있다 그말이죠?

조예곤 민간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세웠지 사실상은 여비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곤 이어서 예산운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께요.

예, 윤명희 위원님!

83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임의보조단체는 대개 몇개나 돼요?

조예곤 지금 저희들이 한 20여개 단체가 됩니다.

전부 기획감사실에 넣었습니까?

조예곤 예,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지침상 1억 한도로 1억 7,300만원까지 군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ㆍ과에는 편성이 안돼 있죠?

조예곤 예, 편성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를 이렇게 묶어 놓고서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는 것 있잖아요?

조예곤 그것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정액보조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각실ㆍ과에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아니, 실ㆍ과로 편성이 되는데 임의적으로 한 20개 정도 실ㆍ과에 포함된 것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조예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아요?

조예곤 예.

그럼 임의보조단체는 일부 군비지원을 안하면 안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뭐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말이에요.

조예곤 그런데 사업이라든지........

민간단체장이.....

조예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무슨 사업을 해요?

조예곤 군수가 해야 될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대행해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로회라든지 이런 것은 올릴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