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예, 우봉명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상진 위원으로부터 우봉명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봉명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봉명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봉명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위원 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윤명희 입니다. 간사로 선임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봉명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청양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입니다.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구조조정 등 지난 2년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경제는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군재정 지출은 긴축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지방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지방재정 운영여건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저소득층 주민의 보호, 새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단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생산적 투자사업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방향과 주요특징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은 경상비 부분을 제로베이스차원에서 최소화하여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예산을 확충하고 정부 및 도시책과 연관된 각종사업과 사회간접자본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우선 반영하면서 청정지역으로서의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21세기를 대비한 대규모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하며 또한 경쟁력있는 농촌육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산림자원화, 농산사업 등에 중점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기반향상, 노인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세입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예산 총규모는 91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47억보다는 71억이 증가하여 8.4%가 신장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규모는 금년도 734억원보다 76억이 증가된 810억원으로 10.4%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113억보다 5억원이 감소한 108억원으로 4.4%가 축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2.4%인 100억원으로 금년도 104억원보다 3.4%인 4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방세는 4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54억으로 금년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4.3%인 683억원으로 금년도 603억원보다 13.3%인 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34억, 지방양여금 8억, 재정보전금 7억, 국도비보조금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7억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계속사업비 변경으로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총규모의 29.4%인 238억원으로 금년도 216억보다는 10.2%인 2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10억원, 경상적경비 12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66.4%인 538억원으로 금년도 479억원보다는 12.3%인 59억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에서 39억원, 자체사업에서 2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총규모의 4.2%인 34억원으로 채무상환 25억원, 예비비 9억원 등으로 금년보다는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상수도사업외 9종에 108억 3,946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소득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하천골재 판매사업, 지역발전기금, 주차장사업, 먹는샘물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총 498억 7,631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새천년대비 선진 경제기반조성에 7억 6,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신용보증기금출연,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세계속의 문화관광육성에 27억 3,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개발, 국가 및 지방문화재 보수사업, 군청 체육팀육성,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도립공원개발, 칠갑산민속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칠갑산 옛길조성사업, 구기자타운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구축에 4억 6,540만원이 투자됩니다. 전자교환기 및 구내통신망시설, 영상회의 시스템, 1인 1PC갖기 추진, 주전산기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경쟁력있는 농촌육성에 120억 5,864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및 특성화 시범사업,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지표수 보강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하수개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축산분뇨처리시설, 중추천 병치수사업, 1마을 1소득사업, 사방사업, 임도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조림사업, 육림사업, 숲사꾸기 공공근로사업, 표고재배시설, 임산물저장시설, 표고재배단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에 118억 6,351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군도 사리도 포장사업,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군도유지관리사업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도시계획 도로사업, 미량도로 포장사업, 용마도로 포장사업 그리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생활민원사업, 정좌리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하천정비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높은 복지사업 및 깨끗한 환경보존에 204억 5,833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의료보험사업, 경로연금, 거택보호자 보호비,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보육시설 기능강화, 보육시설운영,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노인교통수당, 노인무료진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청양읍 소각로설치, 화성 수정리 공원묘지 납골당 안치단 설치 및 묘역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예방체제 확립에 12억 9,331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무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소방청사 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경영 지방행정역량강화에 3억 7,679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참여지원, 청사환경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는 4건에 102억 3,074만원입니다. 칠갑산 도림온천개발 등 사업이 완공되기까지는 수년이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14건에 48억 2,098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방채 채무상환은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외 6건에 26억 6,431만원과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인 칠갑산도림온천개발사업외 6건에 21억 5,667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군비 미부담사업입니다. 보조사업중 군비재원 부족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사업외 14건에 93억 2,770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천년을 향한 비젼과 희망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하는 지역발전욕구를 최선을 다해 수용하는 한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담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의 규모는 애향장학기금이 2억 5,795만 9천원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자금에 1억 2,043만원, 사회복지기금에 2,160만원, 재해대책기금에 1억 4,031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에 1,7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기금의 총규모는 5억 5,751만원으로서 금년도 4억 7,131만원보다는 18.3%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우리군 출신자로 학업 또는 예체능에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1,549만원보다 11.7%가 증가된 1,780만원을 지급하고 2억 4,016만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생에게 지급되며 금년도에는 1,240만원보다는 12.9% 증가된 1,400만원을 지급하고 1억 643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기반조성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내년도에 처음 2,16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적립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도 3,465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재해예방 및 복구에 긴급대처토록 재해대책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866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병직 입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정부예산안의 편성기조는 지식, 정보화, 문화시대의 대비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지원으로 세입예산부분은 재정적자를 GDP 4～5%의 수준으로 관리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등으로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며 납세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체계를 확립하고 공기업 주식매각 등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철저한 사후관리등을 통한 수요감축과 꼭 필요한 사항만 선정 지원하여 투자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으로 재정지출성과를 10% 이상 제고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새해예산안 편성기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군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여건입니다.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으로 경제는 점차 호전되었으나 군재정은 지속적으로 긴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지방세수 기반이 취약하고 의존재원 또한 완만한 증가세로 군재정 운용여건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답보상태인 군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저소득층 주민의 보호, 새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은 경상비부분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최소화하여 신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예산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정부 및 도시책과 연계된 각종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청정지역으로서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21세기를 대비한 대규모사업에 중점지원하고, 경쟁력있는 농촌육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산림자원화, 농산사업등과 저소득층의 생활기반향상, 노인복지, 주민숙원사업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부분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917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809억 5천만원으로 88.2%이고 특별회계는 108억 4천만원으로 11.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상호전출금 21억 6천만원을 제외하면 순예산은 89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8.4%가 증가된 70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28%가 감소된 3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체재원은 감소하여 재정난이 가중되겠습니다. 세입재원 구성은 자체지원 12.3%, 의존재원 84.4%, 지방채 3.3%로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올해 17.1%에서 2000년도에는 16.7%이고 경상적경비는 올해 12.4%에서 12.6%이며 보조사업은 올해 58.4%에서 57.8%이고 자체사업은 ’99년도에 보조금사업으로 편성된 읍ㆍ면 소규모 편익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6.9%에서 8.7%로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3.5%에서 3.1%로 예비비등은 1.7%에서 1.1%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올해 25.7%에서 2000년도에는 25.4%로 0.3%가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비는 하수종말처리사업비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비의 편성 등으로 35%에서 39.7%로 4.7%가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37%에서 32.4%로 민방위비는 0.4%에서 1%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9%에서 1.5%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부 주요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편성은 경제난 극복의 노력에 힘입어 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국가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감축된 규모의 예산편성체제에서 벗어나 ’99년도에 비하여 총재정규모의 8.4%인 70억 8천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자체재원의 감소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로베이스차원의 예산편성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예산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직성 경비의 증가된 부분에 대한 증가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소모성경비의 축소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심층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재원부족으로 93억 2,77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는 등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실정에 있으므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되 올해의 긴축재정운용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사업의 효과분석과 실효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시행을 억제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제고와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도모코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00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5억 5,750만 5천원으로 올해의 4억 7,131만 5천원보다 18.3%가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애향장학회기금 2억 5,795만 9천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1억 2,043만원, 사회복지기금은 신규로 2,16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4,031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 1,719만 8천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설치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수입액에 대한 지출액의 규모와 지출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심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예곤 예산담당 조예곤 입니다.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총괄에 대한 것은 각목설명할 때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지방세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박상진 입니다. 14쪽, 담배소비세 4천만원이 감소된 내역에 대해서 금년도 수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4천만원이 감소됐습니까?

조예곤 지금 건강때문에 담배를 사실상은 많이 줄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매년 보면 이런 추세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계입니다.

그럼 1999년도 담배소비세 수입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예, 재무과장 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9억 9천만원을 추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지난 3회추경에 9천만원을 삭감하고 19억원으로 현재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세입조치되어 있는데 82.8% 들어와 있습니다. 19억 9천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19억 9천만원은 두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11월분, 12월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는 채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같은 추세가 온다면 19억이상 우리군에 들어 올 수가 없는데 금년도 추경에 당초예산에 19억 9천만원을 잡았는데 많은 감액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19억 5천만원으로 4천만원만 덜 들어오는 그런 추세로 저희가 세입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서 그것도 조절해야 될 대상입니다. 다만 예산담당께서 건강관계상 담배를 덜 피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담배판매세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우리군은 인구가 줄어서 그런지 담배피는 사람이 줄어서 그런지.......

1억 9천만원이 아니라 19억 9천만원입니다.

19억 9천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9억 5천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달분이 아직 수입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것이 매월 한 달이 지난후에야 저희가 세입이 담배판매세는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배분합니다. 전국것을, 그래서 전국 것을 영등포구청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익월 15일쯤돼야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11월분은 저희가 12월 15일 곧 저희한테 통보올 때가 됐습니다. 두달분이 안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82.8% 입니다. 10월분까지, 그럼 17.2%는 평균으로 따져서 한 8.5% 가량 한달분이 되는데 이것은 19억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각목설명하고는 조금 상이한 얘기인데 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 세출예산내용에서 말이죠. 경상경비 예산을 가지고 총규모 20.4%에 238억원, 금년도 216억원보다 10.2%인 2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건비가 10억원이 증가되고 경상적경비에서 12억원이 각각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는 약 20% 정도가 총예산에 각목설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두자리수가 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보고를 잘못한 것 아니냐......

조예곤 세출부분 각목설명때 보고가 될 것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에서 10억원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명예퇴직이나 해야 될 사람들이 약3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 퇴직수당 이런 것이 계상이 됐고 가계지원비 250%가 금년도에는 125%를 계상했었는데 전에는 체력단련비라고 했었죠. 250%가 내년도에 다시 또 부활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는 호봉 자동승급분, 1년이 지나면 자연적인 호봉승급분하고 가계지원자금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인건비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수당 9억원하고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한 2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2년까지는 일용인부를 전체 없애라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나갈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10억원 이상이 수당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경상적경비가 12억원이 늘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조예곤 경상적경비에서 가계지원비 250%인 10억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예곤 예, 이어서 16쪽 세외수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세외수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우길 입니다. 복지회관 사용료를 어디서 받으려고 세입을 잡았어요? 16페이지......

조예곤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도 있고 각읍ㆍ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청소하는 정도의 사용료, 그런 정도를......

그래서 400만원을 잡아봤다. 다른 면의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없어요?

조예곤 다른 면에요?

우리가 엊그제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방이나 이런 데서 수입잡은 것은 없어요?

조예곤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 부품대 수입을 잡았는데 엊그제 감사때도 3천원이하는 안받고 이상은 받는다고 했는데 한계를 두자고 했는데 수입을 그 근거로 해서 받는지요? 1만원이하는 안받고 서비스차원에서 이상은 가격이 높은 것은 받겠는다고 했는데 차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것을 좀 참작을 했으면......

조예곤 금액이 소규모 적은 부품같은 것은 서비스로........

무료로 하기로 했는데 서비스차원에서, 군청에서 서비스차원에서 부품가격이 높은 것 1만원 정도를 두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조예곤 1만원 이하는.......

그럼 이것은 여유있는 수입으로 봐야겠죠?

조예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19페이지요. 입원환자 진료수입에서 2,716만원만 세입을 잡았는데 그것이 너무 적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번째는 22페이지 취득세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4억 7,370만원이 감된 이유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공공예금 이자도 7억원정도 밖에 안잡았다. 금년도 수입에 지난 10월말 수입에 대해서는 11억원 정도씩 2억원이나 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말씀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에서도 세입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5억원입니다. 다시 추경할 적에 다시 더 늘어난 것이 있는데 20억원이면 덜 잡은 것 아닌가, 덜잡은 사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맨 끝에 기타잡수입 1천만원 있죠? 기타 잡수입 1천만원에 대한 내역 좀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예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진료수입 2,716만원은 이것은 지금 금년도 수준을 봐가지고 5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금년도에는 2,280만원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잡은 수치인데 이것은 입원환자가 많다면 추경이라도 조정을 해서 세입조정을 사실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고 뭐 의료원감사때도 항상 지적하는 얘기지만 외래환자 정도에 그치고 시설은 다 있고, 입원실 다 있고, 인원이 다 있고, 간호사가 다 있는데 입원환자를 기피한다 이거예요. 기피하면 통제기관에서 세입을 조금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가지고 세입을 더 올리게끔 하든지 말이에요. 부족한 점이 뭔가 봐서 통제를 해줘야지, 그냥 관계 의료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올라오는 대로 잡아주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오점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다음 시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이 4억 7,37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을 추후에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재무과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죠.

조예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8쪽에 보시면 재정보전금이라고 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시받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 내년도 징수목표가 19억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 1천만원하고 그런데요. 도세 징수교부금은 금년도까지는 30%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억 4천만원 정도라는 것은 금년도 징수목표가 17억 5천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내년도 19억이라면 금년도 추세로라면 5억 7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30%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3%로 도세 징수교부금 지급조례 충청남도조례에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징수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준다고 해서 3%만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27%는 다 주겠다. 주는데 조정교부금으로 주겠다 이겁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뜻은 도지사가 시ㆍ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어려울때 도와주겠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7억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도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를 다루는 저희 부서에서는 충청남도 도세가 가장 많은 것은 예를 들어 천안시같은 데는 도세가 1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300억 이상씩 해마다 징수교부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많이 걷는 데에서 뺏어다가 덜 걷는데다 나눠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군은 앞으로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저희한테 차례가 올지는 여기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30%시대 보다도 더 오지 않을려나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7억 정도 잡은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리 잡아가지고 예산에 융통성이 적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자수입......

이자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도 당초예산 7억 2,500만원중에서 2,500만원을 빼고서 7억을 잡았습니다. 세입세출 현금은 종목만 했길래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보통 세입세출외 현금은 가장 많은 것이 계약보증금 같은 것 들인데 이런 것은 다시 이자를 정기예금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맡긴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라 하고 그렇게 시책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일반회계 7억원을 잡은 것은 금년도 추세로 보면 현재까지 12억원가량 특별회계까지 합쳐서는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는 10억원쯤, 연말까지 이번 정리추경에 저희 12월 15일자 현재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추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운용을 해서 95% 이상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이자소득을 증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각종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같은 것은 연초에 자금이 많이 풀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여유자금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잘못 얘기를 했는데 숫자가 틀렸다고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들었는데 맞는 숫자입니다. 누계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 현재까지 누계숫자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착각을 하고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2,240억원 누계입니다. 한달에 평균 240억원은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은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살피셔 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전년도예산에 버금가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예곤 예, 그렇게 하고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잘모릅니다. 세입요구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아까 의료원수입도 저희가 일괄 받아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료원 세입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의료원을 신축해 가지고 경상비도 늘리고 하는데 내년에 적어도 상반기에 의료원이 준공이 돼서 입원실도 좋아지고 하면 입원환자도 많이 받아가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목적입니다마는 겸해서 군세입도 올려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시원찮으면 저희나 시행부서인 의료원을 질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당초예산을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기타 잡수입은 1천만원으로 많은 이유가 우리 감사담당이 읍ㆍ면에 가서 감사업무를 추징한 겁니다. 또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기한내에 준공을 안해서 위약금, 변상금, 이런 것들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해서 합니다. 기타 잡수입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금년도에 수입된 내역은 별도로 작성돼서 위원장님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에 위원님들 발의로 입찰참가 수수료, 저희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입찰참가자들한테 참가등록할 때 1만원씩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증지수입에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어야 될텐데 그 내용이 빠졌다면 금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천만원 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난 9월 1일부터 입찰제도가 적격심사제도로 바뀌는 바람에 처음에 4월달에 시행할 때에는 500개 업체가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적격심사제도를 한 뒤로는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것을 예상되는 업체는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수수료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상관없겠지만 내일 위원님들께 간담회에 제가 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금년말까지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129개 종류의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지금 우리 청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현행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단행법에서 전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거라든가 또는 전국 행자부에서 발행한 민원사무처리규칙에서 이미 정해져있는 수수료는 저희 조례에서 굳이 이중으로 정할 필요가 없어서 110개 조례를 폐지했고 2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입찰등록수수료는 제정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2개 조례는 존치하고 19개 정도는 개정하고 17개 정도는 다시 신설을 해서 36개 정도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내일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전면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중 읍ㆍ면분에서 호적수수료, 주민등록수수료, 인감수수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증명수수료는 전부 증지수입으로 통합을 해서 지금 호적수수료는 호적법, 주민등록수수료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저희 제증명수수료에서 배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수수료는 저희가 개정해야 되는데 현행 300원으로 되어 있어서 300원으로 계상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최하단위 증명수수료를 500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500원으로 한다면 추경에서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해 수준으로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천만원이나 수입이 있는데도 빠뜨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잘 넣어야지 빠뜨려요. 그렇지 않아요.

조예곤 금년도 분은 정리추경때 조정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추경때, 내년도로 넣는다구요? 빠뜨리면 되나, 어디가 돈이 있는지 알아야지.......

조예곤 이어서 2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보조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개량물꼬 사업에서 국고보조가 760만원, 도비가 227만 2천원 총계 987만 2천원이 되는데 개량물꼬 이것을 계속 보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목에서......

조예곤 세출부분 각목설명때 다시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보조사업이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당초에 매년 우리가 보조사업 신청할 때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심의할 때 알아서 보조사업은 내버려 두고......

예, 알겠습니다.

조예곤 오전에 이어서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선거관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없나요?

조예곤 예, 이것은 국비는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왜 국비보조가 없느냐구요?

조예곤 수용비정도의 그것만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예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의회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윤명희 입니다. 65페이지 의정활동비 좀 묻겠는데 이것이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까?

조예곤 예, 이것이 인상된다고 신문에는 한번 비친 적이 있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되기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침상으로는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신문이나 거기에는 몇%를 얘기했었죠?

조예곤 30, 40%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결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58페이지, 공무원들 가족수당은 지금은 몇명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조예곤 네명까지 입니다.

네명이요?

조예곤 예, 인원수는 변동 이 없습니다.

그럼 수당이 인상됐다구요?

조예곤 예, 조금.....

알았어요.

조예곤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관리부분을 마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뭡니까? 70페이지에 중장기계획 그것을 용역줘서......

조예곤 예, 그겁니다.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조예곤 21세기의 비젼을 제시하는 그런 청양군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거야 공무원들 능력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건데 자체수립 해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한 5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조예곤 지금 각시ㆍ군에는 작년하고 금년도에 21세기를 대비해서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1세기에도 새로운 것이 없는데 또 해뜨고 다시 지고 하는 건데 특수시책 뭐 있어요? 청양군에서요?

조예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쳐지지 않았던 청양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좌표를 설정한다고 할까, 이런 부분을 전문적인 용역회사로 하여금 틀을 갖추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현실하고는 안맞는 거예요. 돈만 날라가고, 좌우지간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지금 국토종합개발계획이 2000년부터 시행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종합건설계획도 지금 수립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금년 상반기에 발주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이고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조율돼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지역특성이라든가 어느 지역은 뭐를 살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뭐를 살려서 지역의 특화사업쪽으로 몰아서 종합적인 도로라든가 모든 하천수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발전방향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은 이 돈가지고는 용역을 맡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공무원들로서는 내부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용역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을 더 빌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때마다 얘기하는데 행정도서 참고문헌, 각실ㆍ과별로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도서구입비를 줄여도 별이상 없겠죠? 참고문헌, 월간지 보기나 해요? 갖다 쌓아놓기나 해요. 해마다 나오는 것 다 어디다 쌓아놔요?

조예곤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하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하고 민원실에 있는 것하고 그런 부분, 월간지부분은 조금씩 줄인다고 해도 덜 본다면 모르겠는데 읍ㆍ면이면 읍ㆍ면, 실ㆍ과면 실ㆍ과, 이렇게 한두권씩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니, 각실ㆍ과에 다 들어가니까요.

조예곤 그리고 여기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라든지 의회의 자료실 도서구입비 만큼은 어쨌든 필요한 책을 사서 보고 또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기는 사요? 사기는 사는 거예요?

조예곤 예.

해마다 사서 다 뭐해요?

조예곤 자료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고 봅시다.

예, 이종섭 입니다. 70쪽에 민간실비 보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발전협의회참석자 보상금으로 여비를 주는 겁니까? 이것이 뭡니까?

조예곤 도정평가단하고 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말이죠? 이것은 1년에 네번, 도 주관으로 위원님들을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가시는 분들의 여비 등으로 점심값이라도 줘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여기에서 협의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조예곤 예, 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주고 있다 그말이죠?

조예곤 민간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세웠지 사실상은 여비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조예곤 이어서 예산운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물을 께요.

83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임의보조단체는 대개 몇개나 돼요?

조예곤 지금 저희들이 한 20여개 단체가 됩니다.

전부 기획감사실에 넣었습니까?

조예곤 예,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지침상 1억 한도로 1억 7,300만원까지 군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ㆍ과에는 편성이 안돼 있죠?

조예곤 예, 편성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를 이렇게 묶어 놓고서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는 것 있잖아요?

조예곤 그것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정액보조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각실ㆍ과에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아니, 실ㆍ과로 편성이 되는데 임의적으로 한 20개 정도 실ㆍ과에 포함된 것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조예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아요?

조예곤 예.

그럼 임의보조단체는 일부 군비지원을 안하면 안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뭐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말이에요.

조예곤 그런데 사업이라든지........

민간단체장이.....

조예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무슨 사업을 해요?

조예곤 군수가 해야 될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대행해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로회라든지 이런 것은 올릴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