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에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하십시오.

김철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유인물에 앞으로 예산심의의 일정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는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와 같이 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한 원인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예산심사를 감사자료를 참고하면서 정말 내년 예산이 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사전 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의를 14시에 했지만 일정표를 보면 내일도 14시, 또 12월 13일도 14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일정을 오전 10시로 변경해서 예산심의를 보다 심도있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철한 위원님으로부터 내일부터는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전년도에도 2시에 해도 충분히 예산심의를 했고 또 우리가 진행하다 시간이 모자라면 저녁 늦게까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예산심의를 하면 생업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회사에 근무하고 오후에, 지금 다른 의회 도 야간에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철한 위원님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제가 어제 사전에 유인물을 책상위에 돌렸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개 국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이한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제78회 정기회가 열린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과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가 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708억 3,539만원으로 99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37억 7,520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과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처리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로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주소부여 사업으로 3억 7,000만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추진 일반운영비 3,360만원, 풍납구민회관 건립 1억 7,000만원, 인터넷 환경개선 5,696만원,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1,032만원, 송파문화원 문화학교 사업 지원 500만원, 풍납토성 보존관리 1억원, 민원실 구정홍보판 설치 1,000만원, 99년 3·4단계 공공근로사업 29억 2,898만원, 간병 도우미 사업지원 6,094만 5,000원, 사랑의 먹거리 사업 지원 1,589만 5,000원, 방독면 구입 289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2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16쪽에서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은 모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은 1억 458만 1,000원이었으나 이중에 929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1,387만 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를 보면 농업재해피해복구 국고보조금으로 608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21만 7,000원이 있고, 물가안정관리 시비보조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인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면 풍납구민회관 건립사업비는 보조금 지원 및 연면적 증가에 따른 재원조정 사유로 인해 총사업비 21억 8,500만원을 27억 7,140만원으로 하여 99년도에 10억 7,000만원, 2000년에 5억원, 2001년에 12억 140만원으로 연부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풍납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는 설계변경 및 풍납구민회관 건립과 연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를 16억 1,720만원으로 하여 99년도에 12억 8,000만원, 2000년에 3억 3,720만원으로 연부액을 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 사업은 서울시 새주소 사업추진 향후계획이 미확정됨으로 인해서 시보조금 3억 7,000만원, 구비 6,225만원, 합계 4억 3,225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과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의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구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356억 5,4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1,456억 2,700만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99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액이 7.3%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측면에서 보면 기정예산액이 1,230억 3,500만원이고 추경예산액이 1,302억 1,700만원입니다. 71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추경예산안은 약 5.8%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126억 1,900만원이고 추경예산액이 154억 9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27억 9,000만원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액은 2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지방교부세가 8,0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 6,000만원, 보조금 53억 4,100만원, 일반회계 전체 계가 71억 8,200만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풍납구민회관 건립비, 민원실 구정 홍보전광판 설치, 장지 지하보도 폐쇄정비, 신천중학교 주변 방음벽 등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11억 8,2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6억 800만원, 도합 27억 9,000만원입니다. 이 일반회계와 2개를 합친 총 증액이 99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71억 8,200만원중 그 증액된 내용은 열거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특별회계는 27억 9,000만원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11억 8,200만원, 그 밑에 의료보호기금이 16억 800만원 해서 도합 27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2회 추경내역을 보고드렸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5.8%, 특별회계가 2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 재원이 일반회계 부분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내용은 대부분 간주처리한 예산이며, 당초 예산 대비 99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서 7.3%가 증가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세입 재원이 아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방이1동의 이수희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기획예산과장한테 금년도의 추경이 더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미리 그것을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약 100억에 가까운 추경이 올라왔다. 그래서 왜 연말에 감사고 2000년도의 본예산을 심사하기도 힘들고 시일도 촉박한데 추경을 왜 이제 올렸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나 시비 보조금이나 국고 보조금이 늦게 영달되어서 할 수 없이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일반회계가 간주처리한 것이 11건, 특별회계가 간주처리한 것이 5건 해서 모두 16건인데 이중에서 13차 간주처리 10건은 8월 5일, 14차 8월 20일 간주처리한 것은 3건, 16차 간주처리한 것은 9월 6일 5건, 17차 간주처리한 것은 9월 13일 1건, 18차 간주처리한 것은 9월 28일 3건, 19차 간주처리한 것 10월 18일 4건, 20차 간주처리한 것 10월 28일 1건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 14차 8월 20일, 15차 8월 31일, 17차 9월 13일, 18차 9월 28일 전체 추경예산의 약 60%가 10월 이전에 다 집행이 되었다. 그렇다면 아무리 시비든 국고 보조든 우리 송파구에서 세수가 아니더라도 주민의 혈세인데는 틀림없는데 써버리고 말았으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결재만 하고 끝내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여러분도 보셨지만 이번에 바선모에서 감사 평가 자료를 보면 열심히 의원들은 한다고 하고 있지만 자료 부족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질의응답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집행부의 답변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과정이 너무 많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의원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뒤에 질의도 하지 않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우리가 사실 일주일간의 감사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좌관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쫓아다니면서 자료 얻고 또 여러분들한테 사정 사정해 가면서 자료 받고, 자료 달라고 했더니 지방자치법 따지고 말이야.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의원의 요구대로 안 오기 때문에 부수된 자료를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잘 안 주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총 16건 중 11건이 10월 이전에 간주처리했는데 왜 이제 올리느냐 이거예요. 10월에 2, 3, 4일에 우리 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그 이후에 올라온 것이 5건밖에 되지 않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집행부가 의원들을 희롱하는 것인지, 추경을 심사하지 말라는 것인지, 써버리고 말았으니까 적당히 보고서 쓴 것을 어떡할 거냐. 쓴거야 다른 데에 쓴 거 아니고 적당히 썼으니까 그런 대로 넘어가 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부실이야 있겠죠.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앞으로도 추경을 1차 한 것이 7월 20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의원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거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도 바선 모임이나 시민단체에서 봤다면 송파구에는 100억이 되는 추경을 졸속 심사하고 그냥 써버리고 말았으니까 그냥 결의하고 말았다. 그렇게 되면 그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모든 잘못이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한 동네에서 최소한도 2～3만의 대표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도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본위원은 추경을 아주 「보이코트」해 버리든지, 추경만 다루고 본예산을 미뤄버리든지. 사실 둘 중의 하나를 해서 정말로 국회 모양으로 이 예산심의가 시안내에 통과도 못 되고 구청에서 가집행하는 그러한 예를 한 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본위원도 1대부터 4년을 했고 지난 1년이 지나갔지만 이런 예는 없다고요. 초대 때 4년 동안을 예산심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집행도 이번보다 예산이 더 많았지만 이렇게 추경을 연말에 올려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으면 이야기 해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을 집행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아마 질의하신 이수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이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아마 서운하다고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법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시정하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저희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추경 올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부 간주처리분입니다. 간주처리분이라는 것은 저희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서 이미 확정된 용도에만 쓰도록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저희나 집행부나 의회 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그때 그때 내려올 때마다 의회 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이미 용도가 지정되고 예산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저희 예산총칙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하고 나중에 의회 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이 위원님들의 사전 용도라든지,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적정여부라든지, 또 금액이 적정하냐 하는 이런 것까지 위원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그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이미 결정되었고 예산도 확정되어서 내려왔고 그 당시에 안 쓰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안에 7월 예산 이후에 여러 번 의회 가 개최되었고 그랬으면 충분히 사전 보고를 하고 그러한 검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미루었다 지금 와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가 1차 추경하고 2차, 3차 나온 대로 추경안을 만약에 올린다면 추경예산이 대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마는 1차부터 10몇 차까지, 지금 저희가 24차 간주처리까지 했는데 할 때마다 한다면 24차 예산안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이것은 극단적인 얘기고, 하여튼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잠깐 서 계세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은 본위원이 질의한 본 뜻을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이 간주처리에다 내놓은 것은 무슨 명목으로 쓰라는 것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쓰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쓸 때마다 승인을 얻으라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10월 전에 왔으면 10월 전에, 11월에 쓴 것만큼이라도 미리 올려줬으면 우리가 승인해 준다 이거예요. 이 바쁜 시간에,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봐요. 당신네들은 다 써버리고 그냥 보냈지만 의원들은 이것 추경이 뭔지 이런 거 다 들여다 본다고요. 이것 며칠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린다 이거예요. 들여다 보면 머리 쓰고 말이지. 물론 서울시에서 용도가 지정되어서 어디에 얼마 쓰라고 내려왔지만 과연 이것이 그대로 집행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훑어 봐야 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려보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훑어보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쓴 것이라도 사후에 미리 보내줘요. 일례를 들어서 나머지 5건은 추경을 내년에 올려버려도 되는 거고 연말에 그 5건 넘기면 간단하잖아요? 추경을 1차, 2차만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본 뜻을 몰라요. 쓸 때마다 승인을 얻으라는 게 아니고 쓰고 난 것도 좀 편리하게 신경을 썼으면 연말에 의원들이 얼마나 바쁘고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달라는 거지, 그거 추경 내려올 때마다 승인 받아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중에는 집행한 것도 있고 집행을 아직 안 한 것도 있고, 지금 이게 집행한 결과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수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간주처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 간주처리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거기에 지적은 이수희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안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명시이월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는데 추경을 지금 승인했으면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이나 여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었죠? 또 금방 추경할 것입니까? 신년도 추경… 명시이월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어요?

네,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되어 있다고 간주하면 이것을 미리 승인될 것을 알고 여기 본예산에다 넣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미 잘 아시는 것을 저희가 재삼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명시이월이니 이런 사용처, 또 용도, 금액 다 정해져 왔는데 지금 집행을 하다보니까 금년내에 못합니다. 발주를 못하면 예산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니까 설명을 생략하겠는데 이것은 저희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으니까 지금 이 추경에 나타나 있는 그 명시이월이 본예산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다 들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언제 제작됩니까?

예산안과 같이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저께 깔아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오래 되었어요.

사무국에 온 지가 오래 되었겠죠.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놓은 것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간주처리하고 다 아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부터 간주처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고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도록 하세요.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사항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입니다. 거의 다 간주처리인데 제가 2대 의원을 하고 4년을 지나오면서 이번만큼 또 간주처리가 유독 많았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지금 12월에 올라온 것인지, 예년도보다 유별나게 또 간주처리가 너무 많고, 예년에 비해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물론 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희 위원님이 이것이 유례없이 연말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1대, 2대, 3대 또 매년 이것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이렇게 많게 된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시비가 계속 떨어집니다. 우선 그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반기 행정시책평가를 해서 그 동안에 시상금으로 타온 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로부터도 타온 게 유독 금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부여 사업이나 그 다음에 화장실 건립같이 최근에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그것을 자기네들이 집행을 못하니까 연말에 닥쳐가지고 뒤늦게 각 자치구로 물 쏟아 붇듯이 내려준 게 금년에 유독 많습니다. 그러한 게 원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위원장!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문 과장은 명시이월이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나는 속은 안 봤어요. 제6조(명시이월비) 2000년도 명시이월비는 없음, 그랬단 말예요. 그런데 어디 여기에 반영되었어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어디 들어간 것을 찾아주세요.

계속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하고 계속비에 넣었어요?

계속비에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상태에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로…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우리가 사고이월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계속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여기는 계속비라고 하고…

계속비에 들어가 있고 계속비도 하나의 본예산이니까 계속비에 보시면 됩니다.

구분을 해야죠. 여기는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비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통과되면 우리 예산서에 명시이월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명시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2차 추경예산이 되면 예산서에 명시이월이 몇 건에 얼마 들어갔다고 기록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이한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행정 위원님! 지난 제78회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가 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18억 3,771만 1,000원으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임대수입과 대관수입, 그리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으로 17억 6,696만 9,000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호적·주민등록법, 또 유통관련업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과 송파개발공사 파견직원 인건비 환수금, 임대청사 관리비 등 잡수입 19억 5,692만 2,000원과 과년도수입 4억 7,566만 8,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대비 133억 2,746만 4,000원이 증가된 270억 3,823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송파문화원 정문화학교지원,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등 국고보조금과 방독면 구입 등 시비보조금 5억 9,99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등 행정관리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모두 2억 4,8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진정민원 전산업무 보조인부 인건비가 1,396만 9,000원, 각종 대장 및 서식 인쇄 등 일반수용비가 1,846만 1,000원, 「송파신문고 1230」운영 공공요금이 240만원, 공직자윤리위원, 신문고 상담관 및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수당이 160만원, 직원 급량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4,115만 5,000원, 직원기본활동여비 등 국내여비가 5,328만원, 감사조사, 환경순찰 등 업무추진비가 3,054만원, 구시책주민평가단, 송파신문고 상담관 보상금 등이 6,324만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600만원, 신문고 상담관 등 퇴직금으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먼저 기관운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예산은 모두 299억 6,882만 1,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직원 1,00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이 199억 8,124만 9,000원, 청경 및 계약직 인건비가 2억 8,295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비가 1,000만원, 청사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3억 9,415만 8,000원, 직원교육 강사수당 및 민원 근무자 피복비가 560만원, 특근급량비 및 임차료가 2억 4,352만 5,000원, 위탁교육, 관외출장 등 국내여비가 2억 30만 5,000원, 국외훈련, 직원해외연수 등 국외여비가 1억 2,263만 9,000원, 국제자매도시 시장초청 여비가 550만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억 9,475만원, 유관단체 업무협력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8,900만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가 18억 2,256만원,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56억 8,566만 3,000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인부임이 8,008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1억 1,899만 8,000원, 직원휴양소 회원권 매입 및 직제개편대비 행정비품보강 자산취득비가 7,6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이 6억 5,58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모두 261억 6,958만 9,000원으로 서무관리가 26억, 인사관리에 51억, 동행정운영이 179억, 사회진흥이 4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가 8,173만 7,000원, 구청 및 구민회관 기본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가 2억 7,112만 2,000원, 전화·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4억 3,395만 6,000원, 직원당직 및 급량비가 1억 6,08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에 대한 연료비가 2억 1,421만 7,000원, 통신·전기 등 유지·관리비가 2억 6,722만 4,000원, 직원여비, 구정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4억 8,320만원, 구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2,177만원, 국제자매도시 공원조각전, 문화행사출연자 사례금, 또 육상팀 운영, 송파를 빛낸 얼굴 시상 등 일반보상금이 2억 6,030만원입니다. 구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이 7,2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2,000만원, 구청 및 구민회관 시설보강 등 시설비가 2억 5,500만원, 키폰 전화기 등 자산취득비가 1억 원입니다.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모두 51억 6,230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직원명찰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3,270만원, 외부교육원 위탁교육비 및 운영수당 그리고 특근급식비로 1억 1,619만 4,000원, 인사위원회 운영 등 조직 및 인력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924만원, 국외훈련비, 공무원 포상금 등이 6,248만 2,000원, 연금 및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이 45억 3,368만 9,000원, 당연퇴직자 퇴직금이 3억 5,200만원, 직원 한마음 수련회 민간위탁금이 5,600만원입니다. 다음 동행정운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비는 모두 179억 1,312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동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이 85억 4,191만원, 동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21억 9,791만 7,000원, 동직원 월액여비가 7억 5,780만원, 기관운영, 기타업무추진비가 9억 4,324만원, 직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24억 1,592만 9,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7,760만원, 통장자녀 학비보조 및 통장수당 등 일반보상금이 19억 1,672만 5,000원, 동행정 실적평가 포상금이 700만원, 풍납구민회관 건립 시설비가 5억원, 동청사 구조안전진단 등 용역비가 1,000만원, 동청사 시설보강 등 시설비가 3억 1,280만 5,000원, 동행정 장비보강 자산취득비로 2억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비는 모두 4억 5,283만 2,000원인데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606만 2,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일반보상금이 8,537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3억 4,14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모두 26억 5,695만 7,000원으로 기획예산운영이 10억, 법무전산관리가 16억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운영 예산은 예산자료 전산보조인부 인건비가 1,589만 3,000원,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7,217만 9,000원, 직원 업무추진여비가 3,564만원, 시책추진 및 기타업무추진비가 9,490만원, 만족도 설문조사 재료비, 주민창안·아이디어 시상 등 보상금이 926만원, 세원발굴 및 예산절감 인센티브, 제안제도입상자 포상금이 1,200만원, 자료실 서적구입이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설비 및 구민종합홍보관 시설·장비 등 사업예산으로 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전산관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0쪽입니다. 각종 법령집 추록 등 일반수용비가 2억 4,494만 8,000원, 공공요금 등 제세가 8,352만원, PC리스 및 통신장비 임차료 등이 7,260만원, 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3,536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재료비,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이 4,277만 2,000원, 행정정보화 사업 및 행정사무용 S/W 구입 등 전산개발비가 2억 3,586만 5,000원, 정보통신망 단말기 설비 시설비가 700만원, 행망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8억 5,402만원, 소송배상금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모두 38억 5,85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송파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3억 7,500만원, 홍보물 발간 및 일반수용비 8억 9,327만원, 문화재 관리, 서울놀이마당 운영 등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가 8,095만 2,000원, 당직 및 문화재위원 수당이 7,262만원, 직원 특근급식비가 5,640만원, 불법 게임제공업 단속장비, 그리고 행사장비 등 임차료가 1억 8,120만원, 문화재관리사무소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와 연료비가 4,253만 2,000원,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가 6,450만원, 시책추진 및 기타 업무추진비 1억 158만원, 여성전용 축구장 및 테니스장 유지관리, 그리고 불법오락기 수거 보조,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인부임 4,092만 9,000원, 민속예술단의 크라이스트처치시 방문여비 3,400만원, 유통관련업 야간합동 단속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간실비 보상금이 6억 7,117만 5,000원, 송파생활문화대학,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단체 운영 등 기타 보상금이 3억 1,589만 2,000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보험금이 2,183만 2,000원, 송파도서관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억 5,227만원, 동 생활체육교실, 정(正)문화학교 지원 등 보조사업 예산이 2,876만 6,000원, 구민문학창작 활동지원외 5종 민간위탁금 2억 3,390만원, 문화재 및 송파도서관 시설보강 등 시설비가 3억 1,550만원, 고분관리용 제초기 등 여러 장비 자산취득비가 1억 7,619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모두 4억 5,962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억 3,076만 7,000원, 공공요금 1억 3,781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와 직원급량비 7,875만원,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7,058만원, 문서관리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190만원, 전산개발비가 3,351만 3,000원, 컴퓨터 보안인증틀 등 자산취득비가 63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모두 12억 5,770만 9,000원으로 민방위관리 7억 246만 8,000원, 병사관리 5억 5,524만 1,000원입니다. 먼저 민방위 관리 예산은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1억 1,659만원,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4,183만 2,000원, 민방위 전문요원 육성, 동자율점검반 활동 등 일반보상금이 2,972만원, 동자율 안전점검 및 우수연고 공무원 포상금 190만원, 청원경찰 퇴직금이 4,150만 8,000원, 통대장 교육 등 일반보상금이 2,725만 6,000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보조사업예산이 2억 9,648만원, 민원창구 상담석 설치 시설비 및 전자메가폰 구입 등 자체사업예산 4,618만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1억 100만 2,000원입니다. 병사관리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등 보상금 2억 9,504만 7,000원, 병무서식 인쇄 등 일반운영비 4,049만 2,000원, 병무 종사원 여비 1,130만 6,000원, 병역의무자 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억 589만 6,000원, 병무행정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가 25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38억 6,065만 4,000원으로 순수 예비비는 총예산의 1.3% 수준인 17억 9,903만 4,000원이고 실업대책비가 17억 6,162만원, 99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편성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1,492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41억 2,900만원, 특별회계가 152억 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114억 3,8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38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 1999년도 대비 예산편성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2000년도 예산편성액이 1,341억 2,900만원이고, 1999년도 예산액이 1,230억 3,500만원으로써 증감대비는 증액이 110억 9,400만원 해서 총 99년도 예산대비 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000년도 예산편성액이 152억 9,300만원, 99년도 예산액이 126억 1,900만원입니다. 증감대비를 하면 26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21%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534억 5,200만원, 99년도가 520억 3,600만원으로써 2000년도에는 14억 1,500만원이 증가해서 약 2.7%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감사유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000년도 예산이 429억 100만원으로써 99년도 416억 7,900만원에 비해서 12억 2,257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약 2.9%가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사유는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이 2000년도에 270억 3,800만원이고 99년도에 137억 1,000만원입니다. 133억 2,700만원이 증가해서 99년도 대비 약 97.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세 징수교부금과 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0년도에 107억 3,700만원, 99년도에 155억 5,800만원으로써 약 48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약 31%가 감액되어서 이는 국고보조금이 43% 감소되었고, 시비보조금이 약 22%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관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국별, 보건소를 포함해서 예산편성 총 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의회 가 15억 5,000만원으로써 99년도 13억 9,100만원에 비해서 1억 5,8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의 구성비는 약 1.2%가 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2000년도 2억 4,800만원으로써 99년도 2억 4,500만원에 비해서 약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682억 3,100만원으로써 99년도 639억 6,600만원에 비해서 42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의 구성비는 약 51%입니다. 재정경제국은 2000년도에 22억 2,600만원으로써 99년도 52억 2,500만원에 비해서 약 29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예산액의 구성비는 약 1.7%입니다.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총 2000년도 예산은 684억 8,000만원입니다. 99년도 예산이 642억 1,200만원으로써 약 42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6.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2000년도 2억 4,800만원으로써 99년도 2억 4,500만원에 비해서 약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총 2000년도에 299억 6,800만원으로써 99년도 294억 9,900만원에 비해서 약 4억 6,900만원이 증가해서 1.6%가 증가했습니다. 총무과는 261억 6,900만원으로써 99년도 236억 8,800만원에 비해서 약 24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10.5%가 증가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00년도 예산이 26억 5,600만원으로써 99년도 12억 5,900만원에 비해서 약 13억 9,700만원이 증가해서 111%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2000년도에 38억 6,000만원으로써 99년도 66억 6,100만원에 비해서 약 2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약 42%가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감액입니다. 문화공보과는 2000년도 예산이 38억 5,800만원으로써 99년도 16억 7,700만원에 비해서 2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13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억 5,900만원으로써 99년도 4억 2,000만원에 비해서 약 3,900만원이 증가되어 9.4%가 증가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2000년도 12억 5,700만원으로써 99년도 7억 5,900만원에 비해서 약 4억 9,800만원이 증가해서 65.6%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예산편성의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경상적 경비가 약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대장 및 업무서식 등 인쇄비가 증액되고 기타 순찰업무 및 신문고 상담관 등 퇴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4억 6,900만원이 증액되어서 99년도 대비 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이 증액되었고 직원휴양소 휴양권 매입 및 직제개편 등 자체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는 전 과목이 다소 증액되어서 2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9년도 대비 약 10.5%가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 등 서무관리 예산이 증액되었고, 송파직원 한마음 수련회 등 인사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은 1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 등 기획예산운영비가 증액되었고 통합전산망, 통신장비 임차료 등 법무전산 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8억으로써 약 42%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은 38억 6,0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2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2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23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송파도서관 근무 25명에 대한 인건비 등 공보관리비가 3,7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홍보물 제작, 신문구독, 책자 발간, 각종 행사 홍보 등 경상적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문화행사 등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단, 특별히 증가한 사유는 문화공보과와 생활진흥과의 통합으로 인해서 예산이 총괄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를 보고드리면 민원실 상황판, 서식인쇄 등 경상적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난관리과를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 등 민방위 관리비가 증액되었고 통대장 교육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 등 보조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 병사관리비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부문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341억 2,996만 9,000원으로써 1999년도 예산대비 110억 9,400만원이 증가되어 약 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2억 9,300만원으로써 1999년도 대비 26억 7,300만원이 증가되어 2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수준이나 제반사항을 위반한 사항은 없으며 제 규정에 적합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예산편성안의 총 규모는 684억 8,070만 7,000원으로써 99년도 대비 42억 6,850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6.6%가 증가했습니다. 단, 2000년도 예산편성안 검토시에 사업우선순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요구가 일부 위원님들에게서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써 사업우선순위의 적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실질적으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다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조사, 환경순찰 등 업무추진비가 3,054만원이에요. 감사조사 예산과 환경순찰 예산과 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시책 주민평가단 예산과 「송파신문고1230」상담관 보상금 6,324만원 이것을 구분해서 구시책 주민평가단에는 얼마, 보상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송파신문고1230」상담관 퇴직금 1,820만원인데 퇴직이 몇 명이 예상되고 이것은 퇴직이 확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예.

김광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예산안 중에서 감사조사, 환경순찰, 업무추진비가 3,05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14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조사 업무추진 600만원, 환경순찰 업무추진 360만원, 그 다음에 「송파신문고1230」운영 480만원, 「송파신문고1230」상담관 격려 160만원, 위원회 운영 1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들 격려 40만원, 그 다음에 구시책 주민평가단 운영 350만원, 특명사항 조사 업무추진 700만원 이것이 2,790만원과 부서운영비 264만원을 합해서 3,0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감사조사 업무추진, 환경순찰 업무추진 같은 것은 360만원은 전 과장 공통적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조사,

360만원은 과장 공통이죠?

예.

감사조사 업무추진 600만원은?

감사조사 업무추진은 벌써 6, 7년 전부터 편성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이 감사조사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기관이나 우리 직원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대외활동비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카드로 사용해서 외부 사람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정보도 우리가 입수할 수 있을 때 하고,

누가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과 직원들이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조사 업무추진이네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실 전체에서 하는 것을 명칭으로 나눠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시책 주민평가단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책 주민평가단 예산은 금년도에 651만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497만원을 편성해서 154만원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구시책 주민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양반들과 간담회도 하고 또 평가와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버스카드나 전화카드, 기타 평가단 모임과 관련된 예산, 초청장, 엽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는 전체적인 예산인데 금년보다는 150만원 줄여가지고 편성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신문고1230」상담관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년 이상 근무하는 명예직을 포함한 모든 상담관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또 근로계약을 관계로 해가지고 1년 동안 단절없이 1년 이상 되었을 때는 퇴직금을 주도록 근로기준법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이미 구·동에 있는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금년도에 퇴직금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것은 이미 퇴직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성해 놨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가셨을 때는 내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드리더라도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나가시는 분에 한해서만 편성해 놨습니다.

「송파신문고1230」창설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예,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재판에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상담관들이 퇴직금을 안 주니까 재판해 가지고 졌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근로기준법 34조에 의해서 이분들도 줘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에게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비가…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비가 옛날에 특수활동비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져서 그냥 업무추진비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금년도부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을 나누어서 해놓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특별히 이것이 구분되어 가지고 한 것이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쓰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감사실에서?

예.

적은 예산이지만 금년이 다 지나가는데 감사실에서 금년도에 집행하고 불용되는 예산이 대략,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지만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800만원 금액 중에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다 포함되고요.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10% 정도고 업무추진비는 20%를 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3,800만원 정도 된다. 12월 말일까지 집행하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을 빼고 3,8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명한 대로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 구시책 주민평가단 금년도에 651만원이었죠? 그것도 10% 절감했습니까?

네, 그것을 다 해서 3,054만원에 20% 절감합니다.

구시책 주민평가단 650만원도 절감했다?

다 해서 20% 절감해서 아예 예산을 배정 받을 때 그것이 빠집니다.

배정 받을 때 빠지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더 쓰고 싶어도 아예 예산파트에서,

예산서에는 계상되어 있는 거 아네요?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정을 요청해야 되니까 배정 요청할 때 그만큼 빼고 배정 요청을 합니다.

지난 번에 민간인 실비보상이나 이런 경우에는 감사 때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할 때 그것은 10% 절감이 안 된다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이 민간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100%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만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각종 인쇄하는 수용비라든가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시책 주민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소용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총무과 할 때 자세하게 제가 위원회가 많으니까 점검을 해보겠지만 민간인, 소위 구청에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민간인한테 실비보상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10% 절감이 해당이 되느냐를 제가 여기서부터 점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구시책 주민평가단은 그 위원회와는 좀 양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구시책 주민평가단한테나 또 기타 위원회한테 수당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10% 절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 시책평가단, 공직자 윤리위원 격려, 위원회 운영 죽 있는데 감사실에서 편성된 예산 중에서 구청장이 쓰는 예산 있어요?

한 푼도 없습니다.

확실하죠?

그것은 언제든지 와서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13일에 있기 때문에 당장 거기서 그 날로 요청하면 여기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료요청을 꼭 제 시간에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수입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명세서를 포함해 가지고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은 다른 과는 수십억씩 예산이 되는데 2억 4,000만원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를 쓰십니다. 이것 몰라서 묻는데 아까도 김철한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각 과별로, 국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시책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의구심이 가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시책 주민평가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구시책 주민평가단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 그 평가단에서는 평가를 하는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매년 평가를 해서 무슨 구시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서 무슨 자료가 나온 것이 있는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요. 이 평가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촉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최호명 위원님, 감사담당관에 한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취소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소집은 안 하나요, 한번도?

소집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8회 정도 했습니다. 많이 오셔 가지고 하는 것만 8회고 그 다음에 수시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행사별로, 예를 들어서 시와 그림의 광장이라든가 서울놀이마당 같은 데에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분, 세 분씩 가고, 또 동별로 하는 문화축제행사에 참석해 가지고 그분들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이 약 3,800여 만원이나 되는데 2000년도 예산에 300여 만원이 증액된 것은 좀 잘 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한 306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그 증액된 내용 중에 예산안 147페이지를 보면 포상금 해 가지고 전화친절히받기 점검해서 600만원과 그 다음에 「송파신문고 1230」상담관 퇴직금 1,820만원 이것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전화친절히받기 점검과 관련돼서는 지난 12월 7일날 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송파구가 친절도 1위라고 해 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총무과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민원사업평가제와 전화친절히받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화친절히받기 점검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기보다는 잘못 받은 사람은 잘못 받은 사람대로 실명으로 통보해 주고 잘 받은 사람은 잘 받은 대로 실명으로 통보해 줌으로써 잘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또 특별휴가도 주고 또 포상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효과가 많다고 봐서 내년도에 전화친절히받기 점검에 대한 우수 부서,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한 600만원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신문고 상담관 연금이 1,820만원 해서 2,420만원이 이것만해도 증액이 되는데 앞에 보면 기타 일반 수용비라든가 그런 데에서 나머지 줄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2,100여 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구정평가서 나온 결과 있으면 보여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세항별 예산안 15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정업무추진비 기관간 업무협의회 , 주민과의 대화, 격무부서 직원격려, 주요행사 추진 등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최소한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방자치 기본지침에 보면. 그런데 최대한으로 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오히려 4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죠. 그래서 증액된 요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최소한도로 업무추진비를 줄이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거기에 역행하고 있느냐 그 얘깁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화행사이며 그 출연자가 40만원씩 월별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162페이지에 보면 구청시설보강 그래가지고 청사 6층 휴게실 천장방수공사 3,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시설보강 해 가지고 또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 7,000만원 이렇게 고액이 들어가 있는데 구청사를 보수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좀 의문 시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국제자매도시전시관 보강·재배치 그랬는데 지금 4개국인가 여기 구민회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떤 식으로 재배치하고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는 것인지 거기에 또 2,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163페이지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소형 900만원, 승합차 1,250만원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 이것을 쓸 것인지. 지금 아마 차량은 본청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이렇게 차량구입을 해야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 200명 2만 5,000원씩, 또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 이런 게 있는데 공무원을 어디다 200명씩이나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각 과별로 포상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에도 포상금이 들어가 있고 한데 여기는 올해의 공무원 해가지고 1명 1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구 모범공무원 30만원씩 5명 2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당연퇴직자 퇴직금이 있는데 80%를 계상했거든요. 4억 4,000만원에 80%를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당연 퇴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IMF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보다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키폰 설치라든가 어떤 편의시설… 마치 자기 사는 집 치장하는 데에만 쓰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 송파구 육상팀 운영 해서 2억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팀이 지금 발족된 것인지, 앞으로 발족하면서 드는 운영비인지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입니다. 동 행정 운영비에 책정된 내용을 보면 동 청사 시설 보강에 3억 1,280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28개 동에서 우리 자체 구 자산으로써 되어 있는 청사는 몇 개이며, 임대를 하고 있는 청사는 몇 개나 되는지. 이 시설 보강이 임대하고 있는 청사도 우리가 시설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시설 보강이라는 것이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한 지가 5년이나 10년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외관상으로 상당히 청사로서는 보기 좋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청사도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방이2동 청사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청사가 건립되어 있는데 애당초 청사를 지을 때 외벽의 타일 색깔이 너무 좋지 않은 색깔을 써서 지금 그 건물을 지은 지가 상당히 내구연수는 얼마 되지 않은데 상당히 오래 된 건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깨끗이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외벽을 청소라도 해서 깨끗하게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동 행정 장비 보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 2억 3,229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동에 보면 행정차량이 있잖습니까? 행정차량이 말하자면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서 몇 대를 교체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우리가 사무용품을 쓰는 여러 가지 복사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연장을 해서 써라. 가급적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또 동에 보면 복사기외 윤전등사기라는 게 있는데 많은 양을 등사하려고 하면 그것이 지금 28개 동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5～26개 동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 2개 동에는 너무 오래된 윤전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데에도 우리 장비를 보강하고 또 동 청사도 내부만 수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2000년 6월 되면 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범동에 예산을 보면 상당한 액수가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총무과로서의 동 행정에 대한 기획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동 생활체육이 28개 동에 다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은 문과공보과 소관입니다.

이것이 문화공보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29페이지 기본사무용품, 기타 구입비, 홍보물 제작 등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와 그 밑에 전화,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 있는데 99년도 월별 납부내용과 전화대수가 몇 대인지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전화가 몇 대인데 월별 얼마씩…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장 30페이지 뉴질랜드 공원 조각전 참가자 항공여비가 1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또 하단에 송파를 빛낸 얼굴 이것은 조례를 제정후 예산을 다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와 그리고 우리 고장 내가 최고 행사 말예요, 이것 사실 지금 자장면 빨리 뽑고 벽돌 빨리 쌓는 행사가 꼭 우리 구에 필요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일반전화 가입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필요한 전화인지? 그 밑에 차량은 아까 이세용 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빼고요. 34페이지에 동 행정 운영에 전화가 나와 있습니다. 전기, 전화, 상하수도 요금이 있는데 전화만… 동별 전화대수와 팩스 포함해서입니다. 동별 전화대수와 월별 요금 납부현황 99년도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8페이지에 보면 통장 체육대회 4,255만원이 있는데 이것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개 통장들이 여성들인데 1년에 두 번씩이나 4,255만원씩이나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유공구민 표창 시상금이 2만 5,000원씩 1,068명이나 됩니다. 이것을 언제 어떻게 1,068명이나 유공 구민을 표창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여기 세항별로 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항별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고 할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세항별로 전부 설명해 주세요. 구정업무와 육상팀 운영이 있어요. 무슨 육상팀을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구청, 구민회관 아까 중복됩니다마는 시설보강과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 조직 및 인력관리 또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924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과 다음에 동 행정 운영은 기타 업무추진비 9억 4,324만원인데 동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동장들 판공비가 차이 나죠? 그것과 사회진흥,

위원님! 질의를 해주실 때 여기에 준해 가지고 질의를 해주셔야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페이지를 얘기해 주셔야 찾기가 쉽지…

사회진흥 예산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노인기초질서 봉사반 운영, 일반 보상금이 8,537만원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3억 4,14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구정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4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과 다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다 같은 금액인데 이것이 국제자매도시 문화행사 추진해서 금년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에 저희가 크라이스트처치시라든가 여러 자매도시에서 저희한테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400만원을 올려서 그것이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금년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161페이지에 문화행사 출연사례비가 월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매월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있고 표창을 받는 일반 민간인들도 참석하시는데 기왕이면 매월 딱딱한 조례 훈시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공연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을 들려줌으로써 직원들이 여러 가지 교양에 접하고 해서 주민들 대서비스 능력을, 마음을 순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올해는 50만원씩 했었는데 내년에는 40만원으로 줄여서 480만원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사 6층에 방수공사와 구민회관 방수공사는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청사 6층이 저희 휴게실 해서 여러 가지 행사 때 쓰고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그 위에 층이 없고 천장으로 해서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공사를 할 때 돔을 씌우다 보니까 그게 설계에 처음에 없던 것이 나중에 비바람이 불든지 아니면 눈이 오면 그 위에 쏟아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돔을 씌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돔이 자꾸 오래되다보니까 접합부분이 접착이 떨어져 가지고 비가 자꾸 스며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수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민회관도 지금 위원님들 의사당 이용하시면서 구민회관도 많이 가보시겠지만 구민회관도 비가 오게 되면 무대 뒤쪽으로 물이 많이 스며들고 이 구민회관 로비쪽으로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 동안 몇 번 보수 정도 간략 간략하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치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방수공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전시관은 지금 구민회관 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카라간다시니 아순시온시니 크라이스트처치시, 통화시니 이런 데 몇 군데 자매결연을 맺어 있는데 이것이 93년도부터 전시관을 해서 전시 물품을 해놓다보니까 너무 오래된 것들이 있고 또 전시관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의 전시 물품도 그쪽 외국에 얘기해서 지금 새롭게 토산품이나 이런 것을 전시품에 필요한 홍보품을 가져 오도록 하고, 그래서 전시관을 재배치하고 이렇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에 승용차와 승합차를 각각 1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승용차는 교통관리과에서 주차단속용으로 쓰는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또 승합차는 환경위생과에서 공해단속용으로 쓰는 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이 다 지났고 12만㎞도 지났고 지금 20여만㎞를 운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많이 노후되어서 그 부서에 차를 사서 지원해 줘야만 업무가 원활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위탁교육비 2,500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교육원이나 수원에 있는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이나 또 각급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을 갈 때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하는 비용임을 말씀드리고요.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 4,500만원은 저희가 한양대학에 자치행정 대학원이 있습니다. 또 경원대학에도 있고 건국대학에도 있고 이 인근에 많은 대학원들이 있는데 특히 다른 행정대학원과 달리 자치행정대학원을 한양대학에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이나 구의원님들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양대에서 한 사람 앞에 150만원 정도라면 한 6개월 코스로 해서 72강좌 정도 해주겠다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예산은 30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50명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상은 저희 직원들도 희망하는 사람, 또 우리 의원님들도 희망하신다면 같이 자치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 놨으니까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말씀 중에 의원들도 해당됩니까?

네, 그렇게 저희가 대학원과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 생각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바쁘기 때문에 한양대학까지 왔다갔다 하기가 어려우면 저희 구청같은 데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강의하는 것이니까 구청 회의실 같은 데에 와서 교수들이 출강해서 하면 수강하는 분들도 편하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각 과에 있는 포상금 중에 올해의 공무원은 올해가 네 번째고 내년에 예산편성된 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월 직원들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이라든가 모범 공무원이라든가 일을 열심히 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매월 우리 구청장도 표창하고 시장 표창도 상신하고 정부 포상도 상신합니다마는 우리구 독자적으로 우리구에서 그해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잘 하고 모범적으로 일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직급에 불문하고 상위직이 되었든 하위직이 되었든 하여튼 전 직급에 걸쳐서 1명을 선발해서 100만원 정도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이것을 한 지가 4년 됐어요.

금년에는 누가 1등 했어요?

올해는 아직 안 뽑았죠.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종무식하는 날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모범공무원도 5명 정도씩 1년에 한번씩 선발합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표창을 하고 상금도 주고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당연퇴직자 문제는 이것이 하나 문제가 생긴 것이 임용전에 공무원들은 임용할 때는 어떤 형벌이나 자격에 맞아야 채용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채용할 때 신원조회니 여러 가지를 다 조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임용 결격이 차후에 밝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가공무원이 되었든 지방공무원이 되었든 많은 인원들이 있어가지고 지난 8월 말 일자로 해서 전부 이 사람들이 퇴직했습니다. 그전에 퇴직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불입한 기여금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을 특별법으로 해서 12월 말까지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178페이지에 통장 체육대회는 내년에 처음 이것을 한 번 계획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장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사무감사 때도 해주셨습니다마는 통장이나 반장들이 사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지역에서 많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기왕 공식조직으로 통반 조직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더 열심히 한번 일을 하고 단합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통장들이 체육대회를 한 번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통장들을 통해서 또 동의 지역을 통해서 많은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한번 여러 가지 종목을 정해서 통장들 체육대회를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민체육대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구민체육대회는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정이에요?

통장 체육대회는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하셨으면… 178페이지에 유공 구민 표창은 매월 열심히 골목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행정에 어떤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는 구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표창도 하고 아니면 동 단위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 표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손목시계를 염가로 구입해서 그것을 시상을 같이 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전혀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 일반운영비에 그게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지양하라고 큰 대문짝만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선심성이에요. 하여튼 주민들을 준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을 책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꼭 선심성이라기보다는 표창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북돋워 줘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63페이지에 차량… 그 차량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의회 사무국에서 쓰는… 의원들이 어디 세미나나 어디 현장방문을 할 때 창피해서 못 타고 다녀요. 다른 시·군·구의원들이 타는 것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승합차를 어디서 산다고 했죠?

공해단속용이요.

그쪽에다 우리것을 주고 우리것을 새로 구입하면 어떻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공해 단속차인데 그 차가 공해입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꼭 차가 필요하고요.

우리 의회 차가 작년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이나 이런 데에 갈 때 너무 협소해서 가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차가 새 차이니까 거기로 주고 우리는 여기 구청에 중형버스를 1대 사주면 우리가…

버스는 저희가 구청 버스가 있으니까 저희 구청 버스를 바로 바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안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국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가 예산 알아서 하시라고…

구의회 사무국에서는 버스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여쭤본 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보다 키폰 등 시설비가 증액되었는데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구청을 어떤 치장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 키폰 주장치가 전화상태가 많이 노후되고 한 직원이 하루에 수십 통화를 하다보니까 이 키폰 전화기 자체도 굉장히 노후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전화한다든지 하면 잘 안 들리고 접촉이 불량한 사례들이 많다보니까 장비가 나빠서 불친절로 연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직원의 편리함보다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전화기가 좋아야 감도 좋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 수준 향상에서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진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상팀은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발족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복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 보면 마라톤이라든가 역도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체육 운동경기부를 창단해서 어떤 체육대회나 이런 국내외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네 자치단체를 알리고 또 거기에 출전하면 구민들이 응원도 하면서 국위선양이나 구민화합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육상팀을 가급적 아주 인기종목보다는 비인기 종목을 우선, 인기종목은 다른 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라든지 여자 단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을 한 번 정해서 선수를 3, 4명 정도, 감독, 코치 겸해서 첫 해에는 작은 규모로 출범하고 또 이렇게 한다면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고용계약 정도로 채용해서 기본봉급 정도를 주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산정해 봤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7,9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들이 아무래도 3, 4명 되기 때문에 합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아파트 13～14평쯤 소규모 평형의 숙소를 5,000만원 정도 임대해서 합숙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대회 출전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1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세항은 왜 안 했어요? 예상만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승인만 해 놨단 말이죠?

아니, 인건비는 평균 한 달에 70만원, 80만원 정도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수당을 주고 의료보험도 가입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2억 3,0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구유재산 청사외에도 임대 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대부분 구유 청사고 임대 청사는 과거에 방이1동 구청사가 있습니다. 그게 구 소유고 그 다음에 마천2동 구청사가 시 소유인데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 청사도 어차피 저희가 공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보수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이2동 청사 외벽 타일은 이수희 위원님과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청사가 과거에 89년도인가 90년도에 이것을 건립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동사무소가 표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설계를 하지 않고 표준 모델을 적용해서 그렇게 외벽 타일을 했는데 처음에 상당히 좋았는데 이것이 자꾸 때가 타고 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뿐 아니고 외부도 깨끗이 저희가 동청사 수리비가 내년 예산에 9,800만원 정도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외부뿐 아니고 내부까지 다 깨끗이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행정 차량은 저희가 앞서도 차량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동 정도 방이1동을 포함해서 거여2동, 장지동 세 군데 동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탈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계속 타지만 이 차는 바꿀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윤전등사기나 복사기 등 수리비가 오히려 유지하는 게 더 드는 노후된 장비도 저희가 보강계획을 다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범동은 금년에 잠실2동과 잠실6동 두 군데 시범동을 하는데 시설도 보강하고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6월부터는 행자부에서 정부 방침이 전국적으로 모든 동에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하는 계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새롭게 처음 하는 거고 굉장히 동사무소의 업무도 많이 변화하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이것이 구청으로 가야 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 실시했을 때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6개월 정도 시범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완하고 장단점도 분석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편성을 제외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서 150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플래카드라든지 구청에 현수막 또 여러 가지 홍보상황판 같은 거 이런 유지 관리비가 1,1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임을 말씀드립니다. 뉴질랜드 조각전은 저희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한국 조각공원을 만듭니다. 송파 조각공원을요. 그래서 그 송파조각공원에 조각품을 조각해서 상징적으로 전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조각가를 1명 파견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연초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미술가를 한 분 선정해서 뉴질랜드에 내년 봄에 파견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항공료입니다. 그래서 체재비와 숙식비는 그쪽에서 다 부담하고 여기서 한 분 보내주는데 항공료만 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송파를 빛낸 얼굴은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지금 현재 송파구 표창조례가 있고 구민상 규칙이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고치는 것으로 해서 하고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장 내가 최고는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어 하고 상당히 행사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향이 좋겠다고 저희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종목을 처음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상에 관한 이런… 키를 잰다든지 몸무게를 단다든지 이런 종목은 별로 사실 해놓고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재미있는 종목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 가을에 할 것이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계속 이것을 의견도 물어보고 연구를 해서 좋은 종목으로 개선해서 발전시킬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화 가입 문제는 5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가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 현장 같은 데에 갑자기 전화 가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무슨 행사 때 행사 현장에도 전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미처 예측하지 못한 어떤 업무에 대비해서 저희가 전화기 키폰을 다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긴급한 이런 전화 가설용으로 저희가 예비 차원에서 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필요없다면 또 절감이 가능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사회진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진흥비는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제2건국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진흥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99년 예산이 약 4억 6,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이 4억 5,200만원을 편성해서 약 1,6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것은 지난 10월까지 생활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봤는데 그 생활진흥과의 총예산 중에서 문화공보비로 생활체육 분야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일반운영비 부분이 여기에서 빠지기 때문에 1,6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일반 사회진흥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총무과 예산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직원들을, 공무원을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시책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것이 시책 업무추진비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요행사나 대단위 저희 구시책 사업이나 투자사업, 또 이러한 필요경비로 해 가지고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총무과에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그렇다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집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편성해놓고 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중에 일부분이 구청장이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의 시설 보강비가 많은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청이 여러 가지로 노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수 문제나 여러 가지 행정시설 또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각 과 사무실이 이동도 필요하고 칸막이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 보강비가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사위원회 시책비는,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징계 심의나 또 여러 가지 조례 규칙 사전심의 등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을 면접해서 기능직이나 전문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때 외부 인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있고 외부 인사위원들도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나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밤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점심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외부 인사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과 저녁 또는 중식도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나 여러 가지 인력관리상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인사업무에 다소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정부나 시와도 어떤 의견교환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성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행정 기관업무 추진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동장이 인구규모에 따라서 다소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만 이상인 동에 약 8개 동이 있는데 거기는 월 50만원, 인구가 30만 미만인 동은 월 40만원 정도 동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동 기관운영상 여러 가지 주민 접촉이나 이런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추가질의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밑에 시책 업무추진비에 동정업무보고 100만원 있고 동으로 내려가는 게 무척 많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에 또 15만원씩 28개동 월별로 내려가고 그 맨 끝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22만원씩 이것이 다 동사무소에 나갑니까?

그럼요.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틀림없어요?

예, 틀림없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나가겠지만 동정업무보고 100만원, 지역주민간담회 100만원,

100% 나갑니다.

어떤 식으로 주는지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동정업무보고는 저희가 금년에 동정업무보고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마다 연초에 동에 대해서 구청장도 방문하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시고 해서 동정업무보고를 주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에 100만원씩 하게 되면 주민들도 오시니까 다과도 필요하고 유인물도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 시책추진비도 여러 가지 직능단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책비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 일반보상금 8,500만원과 경상보조 3억 4,000만원이 있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목이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또 남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런 데에 활동하는 회원들의 중·고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저희가 매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민자원경찰대도 해병전우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풍납동에 본부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야간에 유해업소 지도라든지 청소년 보호라든지 컴컴한 공원에서 불량배를 쫓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야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을 1만원씩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새마을연수원이 있는데 그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1박 2일 또는 2박 3일 코스로 해서 숙박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 전문교육이 윤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숙박비와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노인기초질서 봉사반도 저희가 복잡한 새마을시장이라든가 가락시장 주변이라든가 성내역 주변이라든가 해서 노인분들로 해서 기초질서 봉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800만원 정도 실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3억 4,000만원 문제는 정액보조, 지금 민간 및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동일하게 그 기준 이하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와 바르게살기에 정액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2억 1,100만원을 편성해서 올려놨는데 이것은 금년에 직능단체가 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 연초쯤 해서 그 동안 임의보조단체 예산 지원이 어떤 계획이 없이 신청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공개모집해서 그 동안 실적이나 또 앞으로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공개모집을 해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역이 안 나왔다 이거죠. 임의보조단체…

이것은 저희가 내역은 있습니다. 내역은 포괄적으로 했는데 줄 단체가,

2억 1,100만원에 대한 내역…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고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는 것을 아직 정하지 않고 금년 수준으로 2억 1,100만원을 편성해 놓고 내년 연초에 가서 금년처럼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실적과 계획을 저희가 면밀히 심사를 해서 필요한 데는 더 주고 불필요한 데는 덜 줄 계획입니다.

2억 1,100만원이 금년에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금년에 편성만 2억 1,100만원을 했고 실제로 집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자료 하나를 부탁하겠는데 98년도에 임의단체 보조금 나간 현황 있죠? 98년도와 99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한테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165쪽 목은 포상금에 국외훈련비가 4,56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외훈련 내용과 목적이 무엇이며, 과연 이것이 투자에 비해서 공무원에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왜? 공무원들의 보직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만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게 그만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느냐. 어디 전문기관 같은 데에다 위탁교육을 할 성질은 아닌지. 지금 예산안 101쪽에도 보면 물론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지만 목이 여비 난에 국외 훈련비로 7,800만원, 해외연수로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의 해외훈련이나 연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꼭 이렇게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외훈련은 그 동안 정부에서도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훈련을 많이 파견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훈련을 보낼 때 정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자부 산하에 지방자치재단이라는 재단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도 부담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실질적으로 파견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지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공무원들 해외훈련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도 자치구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직원은 우리가 한번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해서 7급 이상 경력직 공무원을 한 2명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미국이나 아니면 뉴질랜드 자매도시나 이런 데에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어떤 전문성을 기르고 국제적인 안목도 배우고 해서 인재를 육성해서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오면 의무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몇 년을 충분히 봉사를 해서 구민들한테 보다 실력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다보니까 그쪽에 가서 한 1년 정도 지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항공료도 필요하고 거기의 학자금도 좀 필요하고 또 어떤 체제비 생활준비금도 다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