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산하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산하 지역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존경하는 최겸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4만 주민복리증진과 구 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세입 3억2,782만5,000원, 세출 1억5,758만7,000원입니다. 세입으로는 인허가 등 증지수입이 1,482만5,000원, 환경개선부담금등 징수교부금이 2억5,700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이 5,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385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4,404만1,000원, 일반행정수행 경비의 운영비 5,182만9,000원, 업무수행 여비 2,496만원, 업무추진비 400만4,000원, 재료비 1,229만4,000원, 공익근무요원 등의 일반보상금 1,607만9,000원, 행정사무용 자산취득비 53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가오는 새 천년의 원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온 세계인들이 요구하는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특히 우리 구의 환경을 지키면서 위생접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선진 위생 구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최소범위의 행정수행 경비만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출된 2000년 예산안에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위생을 사랑하는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심사에 최소의 경비를 상정하였사오니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385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환경위생과장님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나와있어요? 어제 김태하위원에게 답한 분 나와있네요? 환경지도계장 지난번에 김태하위원이 한 것 재확인 했다면서요. 맞아요?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재확인하면 안했다고 하지, 하겠다고 하겠어요? 감사해서 지적해서, 조치한 것도 없는데 재확인을 해서 위원이 맞니, 안맞니하는 논란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이 할 일이 없어서 거짓말을 했겠어요? 거짓말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다시 전화하고, 그 관계를 조치를 했다든지 하면 그렇지만 그냥 문의를 하고 지나간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을 재확인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김태하위원이 안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라도 전화할테니까 했다해라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는데 그것을 다시 전화를 하고, 감사에서 있었던 일을, 그렇게 하면 위원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확인하고 하겠습니까? 안그래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여기 있는 일은 여기서 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만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가 공무원이 한번 더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위원이 직접 가서 하니 안했다고 해서 문의를 해보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재차 전화를 해서 했니, 안했니 하면 구의원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보세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는 누구의 잘못을 감사에서 지적한 것도 아니고, 시정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사항 요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안있겠나 살펴서 앞으로 주의해야지 그것을 전화해서 위원이 거짓말한 것처럼 만들고 이런 일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환경지도계장도 주의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감사하는데 이야기를 노출해서 확인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김태하위원이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계장들도 잘들으셔서 모든 일은 서로 협의하는 것이고, 감사도 잘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안되는 것을 서로 시정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처벌을 주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한기등위원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끼리 한 이야기를 어느 위원이 어떻다고 확인하는 절차는 그렇게 안해도 방법이 있지 않아요.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옆에 앉으세요.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약수터수질검사 안내입간판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약수터는 전년도까지는 29개를 하다가 99년도 31개가 되었습니다. 2개가 신규가 되었는데 당감3동에 있는 석천하고 청수약수터입니다.

제작비가 하나 5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것이 전부 요즘은 상하지 않고.

스텐봉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새기는 것도 있고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님!

과장님! 상당히 힘이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도 넓고, 유흥업소도 많고, 우리 위생과장님이 안계시면 우리 구민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제신문 오늘 보셨습니까? 위생과 관련이 나오죠?

예.

우리 구청에 위생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13사람이 있습니다.

393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야간해서 1만원, 9명, 4일, 곱하기 12명해서 432만원이죠? 이것가지고 단속이 됩니까?

98년도에는 약 9만원을 주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4만원으로 깎여서 금년에는 4만원을 줍니다. 또 다음 해도 올릴 것이 못되어서 4만원을 올렸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낮추는 것도 좋은데, 구민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증액시켜주어야 합니다. 정봉권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위생공무원이 위생업소를 야간업소 점검할 때에는 점검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여비 1만원을 가지고 저녁마다 점검해서 점검실명제가 됩니까?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이 여비로서 단속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김석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배려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만원을 올렸는데 4만원으로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이상을 못올릴 입장이 되어서.

볼 때에는 제대로 점검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깎는 것이지, 정말로 원리원칙에 의거해서 점검을 한다면 예산을 깎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당국의 방침은 불법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을 철거하고 단전, 단수도 강력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것가지고 안된다 아닙니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판을 내린 적도 없고, 샤타 내리고 문잠구어 버리고 그것밖에 한 일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전기도 내리고, 수도도 끊고 간판철거시키면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가지고는 안되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소신있게 예산을 올려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양정석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재가 나서 공무원이 많이 다치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 공무원들 1만원 가지고 초저녁만 다니고 늦게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겨울이나 여름 사계절을 보고 판단해서,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지난번 감사때도 왜 단속을 안하느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단속할 여비를 타서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낫습니다. 과장님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는데 여비를 깎은 일이 있습니까? 나는 여태까지 여비 깎은 일이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가서 날짜도 늘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오뎅국물이라도 사먹을 수 있게끔 따뜻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여비를 많이 주어서 철저히 시켜야지, 사실은 서면 골목같은데 다니면 상당히 춥습니다. 업주가 춥다고 따뜻한 것을 하나 갖다 주면 추우니까 일단 받아먹고는 그 집에 못들어갑니다. 그런 양심적 공무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 냉정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공무원들 무조건 단속하라고 내보내서 돈 1만원, 이것보세요. 4일간 아닙니까? 4일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매일해도 시정이 안되는데, 과장님 매일 감사때 당하면서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올립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오늘 환경위생과 끝나면 올려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수용위원!

과장님, 나는 한기등위원님이나 양정석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제가 한가지 할 말은 태산같이 많은데 다 입데기는 싫고 저도 입띄면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할말을 다 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심양영업이 폐쇄되었죠?

예.

무슨 단속을 합니까?

제가 부서에 근무하는 부서장으로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분들은 늘 1시에 출근해서 저녁부터 일을 합니다. 보통 초저녁에는 간단한 사항을 돌아보게 되고, 저녁 9시부터는 불법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불법을 단속하시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호객행위나 또는 유흥접객원을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둔다든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이 총 몇 개입니까? 308개죠?

유흥주점은 250개고.

자료를 받기를 유흥주점은 308개고.

저번에도 물으셨는데 유흥주점은 250개고 단란주점은.

감사자료에 308개로 나와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단수 단전도 하고, 지금 신문에 난 내용대로 강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강하게 하면 부러지는데, 실질적으로 심야영업단속은 해제되고부터 제일 큰 단속이라면 단란주점에 접객업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접객업을 단속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볼 때 접객업 두었다고 해서 단수, 단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음 접객업소에 혹시 미성년자가 있나, 없나 그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미성년자 단속을 새벽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물론 심야영업 단속하려면 여러 가지 이 여비로 안된다는 것은 제가 두위원님의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만, 단속의 목적을 잘 찾아서 정말로 어떻게 하는 단속이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단속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서면업소뿐만이 아니고, 부산진구 업체를 보면 다 우리 구민들이예요. 우리 최겸일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서면일대를 보면 다 진구 구민들이 허가 나간 것 보면 우리 구민들인데 정말로 장사 안되어서 죽을 지경인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무조건 단속하는데만 목적을 두고, 정말로 피해입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잘 상기하셔서 단속의 목적을 잘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단수, 단전하고, 무조건 문닫게 하고 그것이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고질적인 업소, 그런 업소들 진짜 단수, 단전을 해서 그런 업소들에게 철퇴를 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여비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체 업소를 다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5,000 업소가 넘어요. 그 어떻게 다 철퇴를 내립니까? 그것은 아니고, 정말로 허가취소되어서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서 이상한 변태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들을 철퇴내릴 생각을 하셔야지, 정말 장사안되어서 죽을 지경인 업소를 단속원이 단속핑계를 가지고 가지 마시고, 리스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업소에 가서 철저한 단속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기등위원 보충하세요.

왜 위생과장님에게 단속을 철저히 하게끔 여비를 많이 하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서면을 자주 나갑니다. 저녁에 하루 한번씩 나가요. 옛날에 군인 한사람은 옷이 싹 벗겼어요. 들어가서 무엇을 마셨는지 자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단란주점에 접대부를 못두게 되어 있죠?

예.

철저히 단속을 하세요. 그러면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 구분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안그러면 접대부를 두게 하면 보건증을 가지게 하든지, 단란주점에는 접대부를 못두게 되어서 거기는 보건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많이 타서 접대부를 두는 곳하고, 또 바가지를 씌우는 곳하고, 밖에 나가면 휘파람으로, 고객호객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야지, 서면 나가보면 미성년자들 개판입니다. 위생과장님 지난번에 대화방에 한번 가 보았습니까?

못가보았습니다.

내가 몇번 이야기했는데 여상나온 아이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보니까 우리같은 나이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디다. 내가 조금 과장해서 들어가 보니까 꽉찼는데, 내가 뉴욕을 가 보았는데 뉴욕보다 더해요. 하여튼 그 안에 엘리베이트 딱 내리니까 골목이 있고 그 몇개가 호텔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는데, 책임자가 사무실이 701호던데 거기를 내가 좀 난리치고 왔는데 거기 전무인가 책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남천동에 살다가 현재 초읍에 살고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이 나를 아니까 절대로 안그랬다고 하고 직원들 빰을 때리고 하는데, 그것은 형식밖에 안되고, 거기 한번 가봐주세요. 단속담당이 누구인지 부탁합시다.

잘알겠습니다.

거기 보충을 하나 하면 거기에 계단에 서서 전부 뽀뽀하고 앉아 있고, 서있고, 이것은 어디 텍사스도 유도 아니라, 그것을 한기등위원이 지적했는데 한번도 안가보았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속여비를 왜 지출을 안시킬려고 했느냐하면 주어보아도 단속도 안하니까 이렇게 된 경우인데, 앞으로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업소를 최대한 보호를 해 주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이 있는데, 유흥주점은 접대부를 둘 수 있는데 단란주점은 접대부를 둘 수 없죠?

예.

그러면 단란주점은 접대부를 두어서 장사를 해도 관계없고, 유흥주점만 주로 많이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유흥주점하다 보니까 특별소비세하고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고질적인 업소를 파악을 해서 매일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로 가 보는 것이 단란주점에 가서 접대부를 두고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미성년자를 두고 있는가, 없는가, 제가 가보니 심지어 완전히 다 벗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무얼 단속하는지 잘모르겠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간판 철거비는 어디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으면 되었어요. 지금 현재 간판철거비가 얼마 들어있어요?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들어요?

간판은 철거하는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대충 지하실에 있는 것은 조금 가깝게 있는데, 2층, 3층 고가층은 고가차가 동원되고, 인부가 동원되고, 여러 가지로.

2층이상은 대충 얼마듭니까?

20만원 이상 듭니다.

20만원들면 지금 예산 얼마해 놓았어요?

159만원.

그러면 몇건합니까?

약 20건이상은 합니다.

8개 아닙니까?

금년도에 18개 업소를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수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판철거하는 것도 배로 올리고, 나중에 남기면 되잖아요. 없어서 못하는 것 보다는, 배로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질업소가 있어요. 유흥업소에서도 고질업소, 미성년자하는데 그 파악한데 거기는 계속 다니고, 이때까지 가 보아서 잘하고 있는데는 1년에 한번 정도 가고, 단란주점에 주로 많이 다니세요. 그 다음에 9명이 4일간 했는데 4일가지고 안되고 적어도 20일간 이상은 다녀야 하고, 예산을 지금.

지금 20일은 다니고 있습니다.

20일 다니면, 지금 4일간해서 12개월 나와있는데 계산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요?

작년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과장님! 수학과 나온 사람도 있고, 산수는 빠릅니다. 그래 어름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1인당 나가서 하루에 1만원하면 어떻습니까?

적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2만원은 주어야지, 아니 3만원 주어야지, 차한잔 마시고 있다가 삐끼하는 것 쳐다보고, 다음에 삐끼하는 것도 큰 업소는 다 봐주고, 큰 업소부터 해 보세요. 그래야 작은 업소도 안하지, 그래 이것도 예산을 3만원씩 해서 4일간 아니라 20일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어요? 검토해서 나중에 계산을 올려봐 주세요. 다음에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하겠습니다. 심야단속반 겨울에 옷 뭐 입고 나갑니까?

자기 평상복을 입고 나갑니다.

사주세요. 춥게 해서 어떻게 내 보냅니까? 올리세요. 따뜻하게 해서 다녀야지 추우면 따뜻한 곳 찾아가지, 모든 동물은 추우면 따뜻한 곳 찾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단속안됩니다. 따뜻한 것 오리털파카같은 것 사주세요.

예산올리세요.

올리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한기등위원님께서 예산을 올리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일하시기가 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88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료비 하천수 및 옹달샘 채수용기 구입, 97년도 본예산, 98년도 본예산때 본위원이 강력하게 시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오염이고 이것은 바로 낭비다. 그래서 이 병을 바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지 말고, 기억납니까?

들었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고, 5,600개 구입에 169만5,000원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무균채수병은 1회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균채수병은 1,650원 곱하기 300개, 그러면 밑에 사각채수병과 유리병은 하천수 담는 용기죠? 이것도 무균살균이 필요합니까?

폐수는 관계없습니다.

왜 1회용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까? 사용을 하려면 수거해서 가져와서 또 보관해야 하고 번거로워서 그렇죠? 아니 과장님, 답은 벌써 질의하는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폐수도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답변도 있습니까?

한 업소당 1년에 2번 내지 3번 채수를 하게 됩니다. 채수를 하게 되면 새것이 아니면 채수를 당하는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또 파손도 될 가능성도.

. 옹달샘 채수용기는 기본으로 소독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각채수병, 유리병 이것은 폐수 배출이거든요. 이것마저도 무균살균이 되어 있는 병을 투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어불성설입니다.

업체에서는 폐수의 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가져가는 채수병이 새것이 아니면 의혹을 제기합니다.

새병이라는 것은 살균소독이 되어 있다는 증명을 해주고 채수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구입한 것은 전부 무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균채수병을 구입합니다.

전혀 없는 것을 보여주고 한다는 것입니까?

예.

사각채수병과 유리병은 12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체 소독해서 가져가면 안됩니까? 경비가 많이 듭니까? 금액을 보면 얼마아닌데 수년차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의 기미는 이만큼도 없고, 이것이 바로 자원낭비고 환경오염이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병을 깨트려서 버릴 것이 아닙니까? 버릴 때는 어떻게 버립니까? 시험분석하시고 병을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모든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줍니다.

보내버리고 끝입니까?

예.

바로 문제입니다.

폐수뿐만이 아니고 모든 저희들이 가지고 간 것은 다시 회수는 안합니다.

. 무균채수통은 매년 글자그대로 균이 없는 병을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폐수배출시설은 병을 재활용하세요.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97년, 98년 연속 제가 부탁을 했던 사항인데 금액은 돈 120만원인데 병수 해봐야 600병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는 가는데 조금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져온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두고 옵니다. 예를 들자면 배추나 무를 시장에 가서 사서 시험의뢰를 하면 그 배추 무는 다시는 못가져 옵니다.

, 무를 주고 빈 것으로 오는 것과, 기본 용기를 갖다 주고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못받습니다.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받을려고 노력은 안했습니다만 저가 여러 가지 우리 행정하는데서 지금까지 모든 예를 들어서 참기름을 가져가면 가져간 제품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일체 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술을 주면 병 그대로 주고오고, 통조림을 그대로 주고 오지, 무엇을 하나 결과 분석만 받을 뿐이지 그 제품 자체는 못가져옵니다.

부분은 극소수고 이것은 연간 벌써 천여개가 넘습니다. 몇리터병입니까?

2ℓ 사각병입니다.

천여병입니다. 하여튼 담당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에 또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을 찾으세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소신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운반비하고 그것을 씻었을 때 경비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안가져옵니다하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져왔을 때 만약 이것을 회수해 왔을 때에 운반비하고 세척해야 안됩니까? 그 비용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대석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한기등위원!

과장님 새것을 가져오면 상표가 붙어 있습니까?

다 붙어 있습니다.

가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것은 각처에서 모이니까 안챙겨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말은 과장님 어떻게 하든간에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어떻게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세척을 하면 세척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 그것도 지난번에 이대석위원이 했으면 그런 것을 알아놓았다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병수집소에 가져가서 거기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하면 간단하잖아요. 다음 김석조위원님!

과장님! 386페이지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홍보전단 제작한 홍보물이 1만5,000매이네요?

예.

제작해서 주로 어디에다 배포를 합니까?

납부의무자에게 안내합니다.

내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

플랜카드는 어디 설치합니까?

옛날 구청 벽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시민들이 잘 다니는 곳에 부착을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홍보내용을 실어서.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것을 부착합니다.

소책자 제작을 1,000권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배부합니까?

이것은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구민이 알고 실천해야 할 환경보존 실천사례들을 포함한 홍보용 소책자입니다. 이것은 책을 해서 각 실과, 의회, 또는 동사무소, 학교 등등 여러군데를 보냅니다.

부산진신문도 있죠?

거기도 가끔.

충분히 책자를 안만들어도 거기에다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볼 때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꼭 책자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가칭해서 맑고 푸른 부산진구 21이라해서 내년도에는 지방의제로 환경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책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게 되면 환경민간단체에 50부, 우리 구 산하 각 단체에 50부, 의회 30부, 구청에 50부, 각 동에 10권씩 250부, 초등학교 30개소, 중등학교 17개, 고등학교 18개, 대학교 7개 등에 각 학교에 3부씩을 보내서 216부 그래서 대기수질배출 업소등 350부, 이것을 전부 맑고 푸른 부산진구 21해서 각 개별 실천과제와 방법 등을 홍보하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것하고 틀린 경우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중에 거의 그러한 부분에는 부산진신문이 배달되는 장소가 많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장소들이 거의 우리 부산진신문이 다 배달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문제작비도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가는데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좀 본위원이 볼 때에는 과한 문제가 아니냐, 홍보를 위해서 조금 신문을 이용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고, 389페이지 유흡착제 구입이 있죠? 작년에도 구입을 했죠?

예.

패드하고 롤하고, 유처리제 이 패드가 종류가 어떻습니까? 크기가 어떻고, 아마 위원님들 크기나 용도를 잘 모르지 싶습니다.

패드는 길이가 약 50m고 롤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1m.

크기가 얼마고 용도가 어떨 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패드가 50m됩니다.

50m 된다는 말입니까?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물체가 있으면 가로, 세로 높이가 있지 50m하면 뭐가 50m라는 말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산을 올렸으면 그 정도는 아셔야 하는데.

하천수를 할 때 약 50m에 띠를 차단시켜서 거기서 수거한다든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띠를 만들어서.

50m를 말합니까?

기름이 흐를 때 하천에 패드띠를 쳐서 기름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흡착제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기름을 흡착하는 종류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패드라는 것이 뭐 휀스처럼 띠를 돌리는 그런 형태냐, 아니면 가마니같은 모양으로 되어서 던져서 유를 흡착시키는 재료냐, 어떤 종류인지, 패드가 크기가 어느정도 되는지 본위원이 볼 때 아무 것도 없이 패드 글자 두 개 올려놓으니 이 종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지, 안한지, 예산을 반영시켜야 될지, 안시켜야 될지 알 것 아닙니까?

담당이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것은 형태나 모양이 대충 어느정도.

가로 세로 한 50㎝에 두께는?

1㎝에 사방 50㎝되는 걸레와 같은 것이란 말입니까?

묻어요?

유처리제는 어떤 종류를 사용합니까?

! 저 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부산진구안에 바다에 접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유처리제나 유흡착제 같은 경우는 바다에 접해져 있을 때에 선박사고가 난다든가, 큰 대형 기름사고 났을 때에 우리가 오일휀스를 치고, 거기다가 매트를 던져서 유를 제거해서 남은 찌꺼기는 아무리 패드로 열심히 닦아내고 잘 하더라도 그 유성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맨 마지막으로 사용할 때 유처리제가 필요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처리제도 잘못사용하면 제2차, 3차 공해가 인체에 엄청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아요? 담당자 알고 있습니까?

안에는 독성이 아주 강한 것도 있고, 인체에 그래도 조금은 독성이 덜한 그런 것도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 유처리제는 종류가 무엇입니까?

해서 지금 해양오염도 굴 양식이니 모든 양식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 오히려 환경폐수도 폐수지만 선박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유처리제를 잘못사용해서 2차, 3차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국민들에게 안겨준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환경오염제의 문제는 물품을 구입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물품을 구입해서 우리 구에,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판단을 해서 물건을 사야지, 유처리제가 상당히 독성이 강한 것이 많아요. 그것도 분석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물건만 사서 쉽게 말하면 제일 잘되는 것이 황산같은 것, 염산같은 것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들어부으면 기름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뒤 결과에 그 물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고기든, 사람 인체든 치명타가 옵니다.

작년에도 내가 산 것을 알고 있거든요. 사용을 다 했습니까?

이것도 적은 양이 아닐 것인데?

양도 기름이 얼마되지를 않아도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보면 사용하는 기준이 짬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샀으면 우리 구에 바다하고 직접 인접되어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고는 한번 사면 그렇게 연이어 안사도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았고, 그리고 담당자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러한 예산을 올릴 때는 최소한 용도가 무엇이며, 이것을 사서 앞으로 잘못사용하면 2차, 3차로 인체에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없다 정도는 충분히 아시고 서로 의논을 하고 그래서 예산서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예, 김석조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계장님 무게가 무겁습니까?

뗄수 있어요?

예산을 다루면서 아까 유리병도 이야기했는데 사진을 찍든지, 현품을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실 모르고 앉아 있으니 안그러면 물건을 보여주든지, 이번에 특위할 때 과장님 가져나와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이 극히 소량입니다.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연계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하면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는 것이 글을 잘 못 적는지,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사전에 과장님이 확인을 하시고, 또 예산서는 2시간만 하면 똘똘 외우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예산서에 몇페이지 패드는 뭐라는 것을 해서 완벽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39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과 2000년 세출예산 총액은 청소관리예산 119억7,786만2,000원과 재활용기반시설 차입금이자 국비 9,785만원을 합한 120억7,54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3,729만5,000원 2.7% 감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직원시간외수당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그리고 선별장 상용근무자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37억9,113만9,000원이며 전년대비 6억7,080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1,82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2,098만6,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402페이지 EM발효제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비와 타지역 운송비등 1,625만원, 환경보존을 위해 조기분해가 가능한 생붕괴성 재질로 제작하기 위한 종량제봉투 추가제작비 2억8,922만8,000원 그리고 410페이지 청소차량 노후로 인한 추가수리비 1,338만4,000원입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760만원으로 전년대비 436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직원 기본업무월액여비는 180만원 감액된 반면 무단투기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단속공무원여비 96만원, 음식쓰레기 위탁처리시설 물색 및 행정지도를 위한 출장여비 5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7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비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확대 등을 위해 전년대비 184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총 3억849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4,776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EM발효제 확대생산 계획에 따른 원료구입비 3,39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시설장 근무 환경미화원 2명 퇴직으로 대체근무자 일용인부 2명을 채용할 인부임 1,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9,173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61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41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2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비 수수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를 검증하고 현실과 가장 부합된 용역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신뢰있는 대형 회계법인등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키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54억 1,728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7,020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대형폐기물 전동확대 시행에 따른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위탁수수료 7,000만원, 남은 음식물 자원화사업 확대에 따른 위탁처리비가 7,520만원으로 2,900만원, 그리고 5t 미만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가 600만원 문전수거 시범실시와 공동주택 파지 추가 위탁에 따른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3억6,50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4,990만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포소각장 시설과 건물보수비 1,500만원 선별장 및 재활용센타 유지보수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2억3,64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50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청소차량 노후로 인하여 교체를 위한 신차 4대 구입비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는 생활쓰레기 매립장 반입 비용으로 12억638만원 편성하였는데 신규공동주택 5,700여세대 증가를 감안하여 1,35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자상환 9,758만원은 환경부자금 25억원 융자에 대한 국비지원이자 금액으로 2000년 예산편성시 국비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옆에 앉으세요. 청소행정과 소관 39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님!

400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복에 보면 야광조끼도 있고, 우의, 작업화, 안전모, 작업모, 방한모, 방한장갑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보면 전부 165명,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겠느냐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야광조끼나 우의, 작업화같은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신다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안전모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딱딱하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프라스틱도 과연 작업화와 똑같이 구입이 되어야 하는가 의문점이 가고, 방한장갑은 청소를 하다보면 소모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안에도 보면 소모가 많이 되는 것이 있고, 적게 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사람수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느냐, 전년도에도 똑같이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똑같이 구입이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현상이 되어서 이렇게 구입해야 합니까?

김석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이 165명인데 작업여건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도로를 청소한다든지, 차를 타고 다니든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지만, 안전모는 실제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유지는 관리만 잘하면 2년도 쓸수 있는데 실지로 미화원들이 우리가 여러번 이야기를 하지만 떨어뜨린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떨어뜨려서 깨어지고, 1년 지나서 망치로 때려서 깨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플라스틱으로 된 방한모를 보면 실지로 재질이 좀 약합니다. 5,000원짜리인데 모자가 좋은 것 같으면 1만원짜리 같으면 뚜껍지만 실지로 조금 가격자체를 비싼 것은 못사주기 때문에 재질이 약합니다. 그래서 깨진 일도 많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것도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야광조끼같은 것도 한번씩 보면 청소할 때 조끼입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는데, 크게 닳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매년 사야된다는 점도 보면 아낄 것은 아끼고, 만약 이것이 자기 물건이라면 던져버리고, 1년마다 새로 사야되고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갑니다. 자기가 사서 쓴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방한모 한번 사서 쓰면 10년 써도 안깨집니다. 관리만 잘하면 안그렇습니까? 그것이 닳습니까? 위에 덮어쓰는 모자만 하더라도 안전모, 작업모, 방한모 많단 말입니다.

철따라 겨울에 춥기 때문에 방한모도 쓰고.

비오면 우의 덮어쓰고 온갖 것 다한다 아닙니까? 아껴써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데도 써야할데가 많거든요. 다같은 청소행정과에 있더라도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하는 부분이 있고, 절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안그렇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김석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편성하고도 이번에 안전모라든지 한번 점검을 해서 올해 구입을 안해도 되면 안해서 내년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415페이지 학술용역비해서 1,000만원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지금 김태하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수수료 산정한 용역비로서 위원님께서 이번 정기회 회의시 질의도 있었지만 지적하신 주행속도 등 여러 부분들을 이번에 검증을 하고 또 현실과 가장 부합한 용역단가를 위해서 대형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했는데, 실지로 감우회같은데는 최하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원으로 대학이나 일반산업단체에 하다보니까 조금 신빙성도 없고 해서 올해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감우회라든지 감사원에서 만들은 조사용역단체입니다. 이런 큰 법인에 신뢰성이 있는데 최하단가가 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성도 기하고 용역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감사원에서 만들은.

감사원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은.

만든 단체이네요?

예, 그런 단체도 있고, 큰 대형 회계법인도 최하 천만원이기 때문에 여러군데 알아보고 신빙성있는데 하려고 이번에는 천만원을 넣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확성이 있는 단체입니까?

저희들이 대학이나 이런데 보다는 감사원출신 이런 분들은 국가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것을 해서 용역결과 최종 보고서를 우리 사회도시위원님과 다음에 용역업체를 모아서 최종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잘못된 것 지적도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국가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안 낫겠나 해서 특별히 천만원 넣어놓았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포소각장 관련해서 406페이지, 409페이지 보면 공공요금등등해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410페이지 보수유지비해서 1,500만원 있고, 417페이지 집진시설 도색해서 3,300만원이 있는데 물론 목은 다르겠습니다만 한곳에다가 보수유지비나 도색이나 집진시설비 이런 것은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군데 해놓은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포동 소각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기기를 94년도에 설치했는데 노후화되어서 소각로를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소각기는 한번 수리하는데 최소한 천만원씩 많이 듭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수리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집진기는 우리가 목재를 태우면 분진이 나옵니다. 또 특히 전포동 아파트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1년6개월마다 집진시설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집진시설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집진시설이 비싸고 해서 범천동 소각장도 폐지하고 될 수 있으면 하나만 놔두고 너무 많이 돈이 들기 때문에 계속 양정에 있는 것이라든지 소각장은 다 줄였습니다. 일단 한 개만 두고.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과다책정은 현재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

과장님! 양정석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위 넷째줄 보면 부산진구 그린EM TV, 신문광고료가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문광고도 지방지와 중앙지에 따라서 광고료가 틀리고 TV는 저희들이 잘모릅니다. 몇분에 얼마를 주는지,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린EM 신문광고료 1,200만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적십자사에서 기계도 인수하고 해서 하루 10t 규모로 해서 특히 내년에는 사료화 시설을 해서 축산농가에 많이 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실제로 사용법이라든지 염분이 악취제거가 된다든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TV광고 CF 제작비가 우리가 물어보니까 650만원 들고 다음에 MBC TV에 매일 30초로 30일간 할 때에 하루에 18만200원입니다. 그래서 한 5,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TV에 방송되는 것은 자막으로 나오는 것이죠?

CF를 넣어서 선전하면서 부산진 그린EM은 이런 것이다.

결과적으로 TV 광고료네?

저희들이 전국단위로 하려고 넣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하위원이 짚은 417페이지 시설비 무단투기카메라 이동설치비 10만원 29개소 290만원, 다음에 선별장 및 톱밥보관시설 천막보수 700만원, 재활용센타 방수공사 및 외부도색, 다음에 전포소각장 도색등 시설비 300만원이 있는데 무단투기카메라는 각 동별로 한 대씩 설치한 것을 옮기는 비용입니까?

한군데만 놔두면 알고 해서 실지로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잡는 것 보다는 예방효과, 계도효과를 위해서 자리를 옮기면 아! 여기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 같은데는 10통지역에 설치했다가 다른데로 옮겨가니까 아! 거기 카메라 없더라해서 몽땅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무단카메라 한 대가 얼마하는지 모르지만 한동에 서너개 정도 지역별로 볼 때 준문전수거를 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데는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완전 문전수거를 하면 문제가 다른데, 준문전수거를 하는 기간이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1개 동에 한 서너개정도는 아주 취약지에 거제3동은 타종식입니다. 땡땡땡 옛날 원시적인 것이고, 양정2동은 준문전수거를 하니까 CC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감시원이 있을 때는 문제가 다른데 이것을 떼서 다른데 가니까 밤에 트럭에 싣고 와서 버리고 갑니다. 누가 잡아요.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많고, 또 여론을 들어보면 설치를 해 놓았을 때에는 과장님 설명 잘했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찍히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겁이 나서 못했는데 아! 잘되었다 카메라 없다, 갖다 막 투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짜서 동의 취약지에는 두서너개 설치해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설치이동비가 10만원씩 들어가면 29개동에 290만원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낭비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선별장 및 톱밥보관시설 등의 천막보수비, 이것 천막이 700만원이면 큽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파이프로 집을 지어서 천막을 덮는 것입니까? 아니면 톱밥을 그냥 덮어놓는 것입니까?

파이프 위에 천막을 치는데, 지금 선별장에 크기가 이백몇평되기 때문에 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벽하고.

다 덮는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몇평입니까?

선별장에 있는 것이 이백평되고, 다음에 톱밥제조하는데가 50평됩니다.

천막이 없었습니까?

있는데 햇빛이 쬐고 하니까 잘 낡습디다.

얼마나 되었어요?

한지가 재작년에 했습니다.

문제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것은 개금3동에 있는 선별장을 옮길 시에는 사용을 안할 계획입니다.

계기가 있다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EM 공장을 하는 날까지는 영구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모성경비를 버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조금 연구를 해서 스레트를 이든지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으로 가야지 자꾸 소모성경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점은 과장님 신경을 써셔서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정웅위원!

EM발효제 생산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죠? 전년 대비 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년대비를 하면 약 1억입니다.

EM발효제 생산에 관련된 예산이 1억이 증액되었다.

99년도에 1억4,421만6,000원인데 99년도에 2억4,170만3,000원으로 나와있는데 더 있는 것은 저희들이 EM을 2000년도는 한 4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원료비에서 재료비에서 돈이 1억5,700되는데 그 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재료비에서 예산이 늘어났다. 그리고 416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서 남은 음식물 위탁처리수수료했는데 처리수수료가 1억7,500여만원인데 연간이죠? 설명을 해주세요.

남은 음식물 위탁처리수수료가 저희들이 음식물을 따로 수집해서 태양비료에 하루에 약 15t을 주고 내년 2000년도에는 사랑비료에 1일 15t을 하는데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하는데 기본 단가가 거의 3만원 치이는데 우리 구에서 생산하는 톱밥을 경비를 대충 보조를 하고 한 톤당 2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월 2만원으로 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처리합니까?

하나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창원에 있는 태양비료에 하고 내년에는 용호동에 있는 사랑비료에 운반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24t 처리밖에 안된다.

예. 그래도 그것밖에 안됩니다.

연간 예산이 1억7,500만원인데 채산성을 맞추어 보았습니까?

채산성을 맞추기 전에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더욱 좋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 관내는 님비현상이 있고, 실제로 부지도 문제고 공장을 시설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내 전 구청이 전부 음식물쓰레기를 이런 방법으로 사료화나 퇴비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우리 여기는 그래도 톱밥을 생산해서 돈 1만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EM발효제 생산공장, 다음에 언양처리공장 지금 창원 등 기타에 흩어놓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실질적인 채산성 내지는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께서 소신껏 설명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중에 1일 160t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옵니다. 500t중에 약 30%가 나오는데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은 실제로 재활용과 음식물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그냥 우리가 생곡매립장에 매립했을 경우에 톤당 1만4,000원을 매립비를 주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매립을 하면 일단 사장되지만 퇴비화나 사료화하면 그래도 재활용이 되고, 또 사장되는 것을 막을뿐더러 설명한 바와 같이 2만원 같으면 톱밥을 주기 때문에 한 6,000원 더 들어도 우리가 생산적이 되고, 퇴비화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도 되고, 국가 시책이 전부 재활용분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듣기에 아주 타당성이 있고, 번지르하게 들립니다. 하나 묻겠어요. 부산시군구에서 부산진구가 자원화 하는 그 실적이 하위권입니까? 상위권입니까?

지금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이라도 한참 하위권이죠?

예.

번지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위권이 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하고 일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같으면 상위권입니다. 말하고 실지 내용하고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무엇인가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합니다. 한번 과감하게 고정관념을 탈피를 하시면 좋은 발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올해 예산이 늘어서 질의를 합니다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할 문제입니다. 자꾸만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인 실적도 나타나지를 않고, 위원 보기에 답변만 번지르한거예요. 실지는 안그렇거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자원화가 실적이 하위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속하고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원님 답변을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실지로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언양에도 20t 규모도 만들어 놓고, 그러나 그 많은 돈을, 지금 특히 해운대같은데는 1일 50t 규모로 음식물 처리하는 기기를 20억, 30억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도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운영비가 톤당 4만원이상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적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물론 채산성 보다도 또 실지 환경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을 따지겠습니다만 좀 제가 볼 때에는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정말 진지하게 질의를 잘하십니다. 되도록 내일 계수조정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때가 또 있습니다.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서, 요점이 흐려지는 것이 많은데, 내일도 계수조정시 청소행정과장님 참석시켜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요청한 것도 현재 안나와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인쇄할 때 누가 의뢰를 했습니까? 책자를 인쇄할 때 누가 인쇄소에 주어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위에 보면 청소행정과 단위를 기재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되어있어요.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상식인데 이런 식으로 소홀히 한다는 것은 과장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죠?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지, 단위를 인쇄하면 좋은데 이것은 단위가 안나오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404페이지 차량등록 및 탁송료 탁송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소차 4대 구입하는 탁송비입니다.

20만원 곱하기 3대죠, 그런데 왜 대입니까?

위에 보면 대형차가 3대가 있고, 다음 밑에 차량등록 탁송료가 원래 1대인데 2대가 된 이유는 저희들이 신청할 때에는 본래 5대를 했는데 차는 뒤에 보면 4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 때 5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1대는 안되기 때문에.

내말은 이런 것을 올릴 때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3대면 3대, 4대면, 4대하지 5대 올리고, 4대 올려서 탁송비도 안맞죠? 5대 올린 것이 맞죠?

5대입니다.

4대 올렸죠?

4대입니다.

4대면 4대고, 5대면 5대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제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 상단에 단위를 기재안합니까?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간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볼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제일 첫장에 보면 이것이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위가 전부 1,000원입니다.

단위가 앞뒤로 다 되어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내가 보고 시정하라고 촉구하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틀렸습니까?

단위 안된 것은 죄송합니다.

414페이지 상단 거택보호자 분뇨수거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우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부산진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 한 가구에 대해서 7,300원씩 법상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으로 보조를 합니까?

계좌에 꼽아줍니다.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등위원님!

한기등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페이지보니까 상당히 돈도 많고 과장님 똑똑합니다. 혹시 여기 조금 남는 돈이 없습니까? 최소한도로 축소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까? 양심껏 이야기해보세요. 얼마정도는 없어도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8,000만원 정도는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EM발효제를 우리가 4억을 목표로 해서 원료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3억 목표로 하면 조금 감액을 시킬수 있습니다.

정봉권위원님!

정봉권위원입니다. 412페이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 10만원 곱하기 7명 700만원 기념품은 무엇으로 합니까?

은수저를 부부간에 해서 줍니다.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과장님! 예산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아까 8,000만원 삭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100만원정도 깎으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보세요. 402페이지 EM발효제 TV, 신문광고료를 낸다고 했거든요. 1,200만원 들여서 대대적인 방송입니다. 그런데 407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EM발효제 홍보엽서 및 우편발송료가 필요합니까? TV 광고 나가고 일간신문에 나가는데 필요있습니까?

그래도 타 시군구에 홍보엽서를 보내고 다 합니다.

MBC는 중앙방송인데 MBC나가면 뭐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사천만 인구가 다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필요없다고 보는데 꼭 필요합니까?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MBC나 KBS에 나가면 전국방송아닙니까? 나가는데 굳이 뭐가 필요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

김석조위원입니다. 양정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MBC TV 뭐 하는데 원래 광고라는 것은 한국방송공사에서 광고를 해서 어느 방송에 해 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30초 CF 만들어서 18만200원, 이것이 타임도 A타임, B타임 또는 S타임해서 종류가 많아요.

타임은 B타임으로 했습니다.

전국방송도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를 이 정도하면 부산시 인근 이정도밖에 방송이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지로 저희들도 그 까지는 MBC를 하면 전국에 다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니 예산을 올릴 때 최소한도 범위가 어느정도 되고, 경남정도 된다. 부산 정도 된다. 전국 된다.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30초 CF해서 18만200원이면 본위원이 알기로 부산시 인근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전국 네트워크를 타려면 18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 하루에 30초 나가고 아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획을 잡을 때는 범위가 어느정도다. 또 어떻게 해야되겠다.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송공사와 해보니까 B타임시간에 어떻느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실지로 부산 경남 지방, 지역방송이 아닌가 합니다.

안나갑니다. 울산도 울산 MBC있고, 마산은 마산 MBC있고, 진주는 진주 MBC있고, 각 TV의 영역 범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정도 돈이면 겨우 어느정도 하는 정도지 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전단 뿌리는 것도 TV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양질로 다, 그래야 물건을 다문 세 개를 팔든, 네 개를 팔든, 그리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40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이 계산이 본위원이 볼 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99년도에 제작한 것이 약 1억5,545만7,000원인데 내년부터 생붕괴성 봉투를 써야합니다. 고밀도 일반봉투를 쓰다가 생붕괴성은 비닐이 잘 썩습니다. 이번에 개발되어서 내년부터 이것을 Tm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10ℓ 기존에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17원5전입니다. 그러나 생붕괴성 봉투는 10ℓ를 만드는데 44원26전이 듭니다. 그렇다면 봉투가격이 287%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르는 가격을 계상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되었어요. 뭐한다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나 싶습니다.

일반 봉투는 잘 안썩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생붕괴성 잘 썩는 비닐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생붕괴성 봉투를 쓰라고 지시해서 그렇습니다.

봉투 제작을 몇 개나 했습니까?

올해는 한 7종류 650만매 했습니다.

어느정도 합니까?

내년에도 이 숫자만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7배를 계상한 것입니다. 287%를 계산해서 4억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단가에다 2.4배인데 이것이 내가 얼핏 볼 때 작년에 단가가 17원인데 올해 44원이 되니까 2.4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것도 상세히 설명해야지 아무 뜻도 없이 곱하기 2.4배, 어떻게 해서 2.4배인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거가 무엇이냐, 예산을 편성해 줄때라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야되지 전혀 뜻없이 하면 알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7종류인데 종류별로 매수별로 계산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1.1 증가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율입니까?

양이 2.4배에 10%를 더 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쓰레기 양도 늘기 때문에.

650만매를 제작하는데.

예, 65만매를 더 만들어서 그러면 715만매 정도.

10%를 더 첨가시킨다는 것이네요?

예.

710만매 정도해서 예산이 이만큼 든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는 예산을 다룰 수 있게끔 상세히 해 주어야 알지, 이러면 보통 용어를 잘 모르고 질의도 못합니다. 곱하기 2.4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1.1배가 무엇인지 저가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곱하기 붙여가지고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 근거만 잘 제시해주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고, 왜 곱하기가 나왔고, 왜 배수가 생성이 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상세히 해서 아예 그러면 처음에 설명할 때 이런 어려운 부분은 이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연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예산서 산출기초 내어놓은 것이 이래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다음 예산서 부터는 예를 들어 부산진구 그린EM, TV, 신문 광고료하면 B타임에 언제, 몇시에, 몇초 이정도까지 나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얼마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정확한 것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공무원들 예산올리는 것 보니까 기업체에서 올리는 것 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서에 중점적으로 EM발효제는 거기 얼마얼마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별도로 하나 더 주든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연수 가보면 그렇게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 것을 할 수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래서는 일일이 설명 안듣고는 모르고, 또 어떤 과장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기등위원님!

내일 조정시간에 필요한 것은 청소행정과장을 불러서 하도록 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 질의는 여기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자료요청 들어올 것이 시간이 걸린다 하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 부전1동하고 개금1동에 문전수거 방식에서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려면 끝이 없어서 그것을 오늘 자료요청이 단가가 틀리니까 그 다음에 수량이 어떻게 톤수가 나왔는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시에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42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2000년도 총 예산액은 8억234만6,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4억3,067만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3억7,167만4000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1억7,174만9,000원이고 시비가 680만7,000원이며 구비가 6억237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비교적 큰 사업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23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칸에 일용인부임이 7,384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이 5명있는데 1년간 봉급이라든지 각종 수당, 피복비 일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첫째칸 제일 아래줄입니다. 양묘장 조경수목 구입이 2,000만원입니다. 지금 당감양묘장이 2만㎡되는데 금년, 작년에 한 6,000본 정도 동이라든지 구에 분양을 하고 사용하고 좀 비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사다가 구입해서 앞으로 동이라든지 구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묘목을 양묘할 계획으로 묘목구입비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양묘장관리인부임이 1,1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녹지업무는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종이라든지 육묘, 이식작업 등 다소 전문적인 인력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전문인부를 사용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공공근로자가 없습니다. 이럴 때 대체해서 인부를 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용인부임을 넣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 1,500만원이 있는데 관내 5,200본 가로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청호동이라든지 큰 나무는 우리 인력으로 전정하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든지 큰 나무 전정은 업체에 도급을 주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에 900만원 이것은 해마다 각종 교통사고라든지, 태풍때에 피해목이 발생한다든지 각종 공해로 인해서 한두본씩 고사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보식할 수 있는 비용 9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및 보수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관내 어린이공원이 7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네라든지, 시소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노후되어서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은 새로 교체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변 쉼터 조성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주민휴식시설이라든지 보행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제일 이용도가 많은 장소에 한 개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정자목 식재는 금년에도 부암3동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한 곳을 더 설정을 해서 마을정자목을 식재를 하고, 밑에는 주민휴식시설 의자도 놓아서 휴식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밑에 가로변 쉼터시설 보수는 우리 관내에 기존 쉼터가 9개소 있는데 오래된 곳은 일부 나무가 좀 불량목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경관상 보기가 안좋아서 교체도 하고, 또 밑에 의자라든지 시설물이 파손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교체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중앙에 보면 국내여비 1,320만원은 직원들 정액여비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둘째칸에 일시사역인부임 산불방지인부임이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관내 산불감시원을 331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4명은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역을 해서 기동순찰요원으로 동에 산불감시원을 확인 점검을 하고, 평시에는 취약지에 바로 기동순찰배치를 해서 감시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동순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억6,478만6,000원인데 이것은 1년간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기타 수당등 총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제일 위에 산림풀베기 1,600만원인데 조림지하고 주요 등산로변에 풀베기를 해서 보호와 산불예방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지하고 난 뒤 한 5년정도 된데 가지치기라든지, 덩굴제거라든지 생육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주목이라든지, 잡목 제거라든지 조림지안의 사후관리작업입니다. 다음은 제일 밑 부분에 숲가꾸기 1억5,01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사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인데 내년에는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440페이지 첫째줄입니다. 시설비 일반산림 병해충방제가 1,020만8,000원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 전 산지에 흰불나방이라든지 오리나무잎벌레라든지 일반해충,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일제히 방제하는 인부임입니다. 다음 바로 밑에 산지내 편의시설물 설치는 금년에 백양산 임도변이라든지 등산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황령산이라든지 주요 등산로변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변 녹화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백양산 기존임도변 절개지에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절개지 무너진데 석축을 쌓았는데 폭이 넓은데는 2m, 좁은데는 1m 정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철쭉이라든지 화목류를 많이 심어서 피복도 하고 절개지 뒤에 차폐도 시킬겸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임도보수 이것도 초읍여중뒤에 금년에 임도가 150m 아래쪽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불가능해서 내년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밑에 산림 재해위험 수목정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초읍이라든지, 범천2동, 부암3동 주택하고 산하고 연접된 곳 절개지 난간에 많이 서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벨 수 있는 것은 민원이 있어서 많이 베었는데, 저희들이 인력으로 벨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해서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밑에 집에 떨어져서 건물이 파괴되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하다가는 나중에 사후에 돈이 더 들어가든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내년에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서 베줄 작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제일 밑에 무단경작지 복구용 수목식재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무단경작지가 있습니다만 올해까지 근 반정도는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단하면 더 발생이 될 것이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무단경작지 복구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복구를 해서 산으로 환원시키도록 할 작정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앉으세요. 지역경제과 소관 423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산불방지인부임 있죠? 지금 현재 몇 명을 예산으로 했죠?

공익이 102명이 있고 공공근로 감시원이 2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순찰하는 인력이 지금은 5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내년은 1명이 깎여서 4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이네요. 되었습니다. 또 439페이지 산림풀베기 이것도 공공근로하는 인부임을 여기 넣었습니까?

이것은 국시비 보조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예산입니다.

인원이 남아서 쓸데가 없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봄부터 인력이 남아서 산에 올라가서 놀고 있던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산에도 숲가꾸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조림지가 많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부터 예산을 국비로 주는 것은 조림지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국시비가 보조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도 정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밑에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히 조림지 위주로 하는 예산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440페이지 임도보수 붕괴지 복구해서 여기 대개 험한데입니까? 왜 공공근로를 투입하면 안됩니까?

공공근로는 잘아시지만 자재비가 최고 50%만 하고 인력을 50% 투입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건설사업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이 안되듯이, 저희들도 작년에 일반적인 임도보수는 공공근로로 했는데 이것은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반공공근로는 안되어서 예산으로 하겠다고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으로 하고 인부는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 구성상 불가하지 싶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 토목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구성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입못하는 것이 있고,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불가하지 싶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임도보수를 하는데 자재가 무엇이 귀한 것이 있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수라고 했는데 도로 밑이 완전히 침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토목공사가 옹벽도 일부 들어가야 하고, 옹벽쌓기라든지, 옹벽이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위에 임도변 닦는 것이 아니고 밑이 침하되었습니다. 시설이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정봉권위원 보충입니다. 과장님 공익근무요원이 산불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성지곡수원지안에도 합니까?

거기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지곡공원안에는 안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성지곡수원지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안에 길 좀 평판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가?

자기들이 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만일 산에 불이 나게 되면 지역경제과 책임이 크겠네요?

공원안에는 자기들이 1차책임입니다.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불과 며칠전입니다. 낙엽이 많은 숲안에서 물론 추워서 막걸리를 드시는 것은 좋은데 자그마한 곤로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명태 새끼를 꾸워서 먹고 합니다. 그런 것을 확인을 철저히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내 보낼 때는 인솔자가 있든지 해야 하지 막걸리 드시고, 거기에 곤로 가지고 가서 한다든지, 실제로 그 사람들은 담배불을 아무데나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불을 피우느냐 하니까 금방 불을 피워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언제 피우는 것 보았느냐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바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정봉권위원의 보충입니다. 440페이지 임도보수 붕괴지 복구 예산이 2,000만원인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길이는 150m 정도 되는데 전부 공사를 다하려면 200m 정도 됩니다.

어디입니까?

초읍여중뒤입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각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야지구에 나가보니까 붕괴지 복구한 것이 잘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놓았는데 정말 토목공사가 한 것 보다 더 잘해놓았어요. 예산절감을 엄청 시켰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중에도 미장부분의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공공근로 사업자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봅니다.

예,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가야에 해 놓은 것 보니까 충분합니다. 해보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시든, 우리 구 예산으로 하시든, 어느 예산으로 하시든지 간에 잘좀 하시면 되겠고, 저는 436페이지 재료비 206 해마다 산불방지 자재구입 깃발, 대나무, 산불조심 적색모자, 산불조심 완장 이런 캠페인 조끼 이런 것들이 면장갑, 면장갑이야 일회용으로 며칠 쓰고 떨어지면 사야되지만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해마다 올라온다 말입니다. 감사때도 지적한 적이 있었고, 예산심의할 때에도 지적을 항상 했었던 내용인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재활용을 하십시요,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재활용이 안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깃발같은 것은 사실 1년 못갑니다. 한해 겨울을 못갑니다. 중간에 스폰서가 있으면 바꾸는 지경입니다. 그만큼 깃발은 바람에 날리고 해서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자나, 완장은 얼마든지 재활용되잖아요.

주면 사실 잘 떨어지고, 잃어버리는 사람있고, 공공근로자들이라든지 6개월간 썼던 것을 가져오라는 소리를 하기가 사실 참.

따지면 얼마안됩니다만 우리 구 재정상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끼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예산심의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41페이지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신규사업이죠? 856만원인데.

예.

공사하는데도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극히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이것은 추기에 합니다. 추기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및 보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즉 그네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한 것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에 어린이공원은 어디.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은 14개소가 있는데 시설된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즉 어린이놀이터죠?

틀립니다. 어린이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공원부지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어린이공원이고 도시계획시설에 안나오는 것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어린이놀이터말고 어린이공원을 못보았는데.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공원 부지가 양정헌병대 있는데 그것이 미조성인데 사실 그것이 어린이공원 부지입니다. 무단점유가 되어 있어서.

있는데를 말해 주세요.

도개공아파트 옆에.

7개소가 있다면서요. 어디 어린이시설이 뭐가 되어 있으며.

당감동 516-5번지에 하나 있고.

몇평입니까?

평수는 안나와있습니다만.

자료가 어디 있어요? 5평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최하 300평, 200평 넘습니다. 큰 것은 1,000평씩 넘고.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회과에 19개하고, 여기 7개소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가 26개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4개소인데 지금 현재 조성이 된 곳은 7개소고 미조성된 곳이 7개소입니다. 연지동에 정봉권위원님, 먼저 19세대 무단점유해 있는데 거기 바로 어린이공원부지입니다.

이 놀이시설을 관장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하고 여기서 식수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쪽에서 다루어야 합니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린이 노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이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개소에 나무가 몇그루있습니까?

연지동 어린이놀이터는 4종에 9그루있고, 전포1동같은 경우는 5종에 20그루, 어제 윤동수위원님 사회복지과 질의하신데 대해서 자료를 내놓은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 가있고, 과장께서는 그러면 어린이공원에는 개소마다 나무가 몇그루있습니까?

몇그루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어린이.

어름하게라도 답해보세요.

어린이공원은 시설물과 수목이 조화롭게 공원처럼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나무와 놀이시설이 같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조화있게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놀이터에도 나무를 큰나무 보다는 푸르게 만들어 주어야 새들이 가서 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여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각 동마다 하나씩 더 설치가 되게 해주어야 겠고, 하나 더 과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앞에 보면 화단이 있죠? 화단도 식수를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면 화단이 굉장히 큰데 나무는 조막만한게 여남은그루 심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봅니까?

고려제강앞에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게 놔두어도 됩니까?

고려제강앞에 담벽옆에 길게 있는 것.

도로복판에.

중앙분리대에?

예.

거기는 밑에 시설물이 있어서 큰나무는 못심습니다.

보면 아주 빈약하고.

저도 그것을 생각했는데 안되면 나무를 없애고 전부 초화로.

심어주어야 합니다. 나무를 심어주시고, 생산적인 행정을 볼 수 있게끔 현장확인을 해서 예산을 상정하면 안좋겠나 싶고, 또 한가지 양정로타리보면 서울은행 앞에 공지가 제법 큰 것이 있어요? 아십니까? 공지가 제법 있는데 거기 보면 노인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쉬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자하고 정자나무도 심고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 눈에는 안보입니까?

우리도 그런 장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내일이라도 현장을 답사해서 별도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예산을 아끼고 구입하실 때 아껴서 잘하자는 것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425페이지 양묘장관리 자재구입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보면 묘목구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427페이지에 양묘장 조경수목구입 2,000만원을 설명드렸는데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이런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각종 도시계획 사업때 시공도 하고 할 때 집에 애써기른 관상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곡매립장에 실려갈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양묘를 구입해서 아까 양묘장에 묘목이 모자란다. 심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생곡매립장에 실려갈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가 하고 있는 묘목장에 박순엽위원이 도시계획 때 화단에 있는 묘목들이 실려가는 것 보다는 그 패를 붙여서 박순엽위원이 기증, 최겸일위원이 기증, 그런 좋은 양묘를 기증할 때 각 동에 홍보를 해서 그러면 이런 묘목을 안사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440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아까 조금전에 정봉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임도변녹화 임도보수, 붕괴지복구 이런 부분도 어제 3시에 가야3동 중복도로를 하면서 길이 약 50m 정도를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하면서 경사가 약 2, 3m 되는 부분을 400평을 공공근로자가 했습니다. 공공근로자 중에서 요즘은 각종 건축이라든지 토목에 석축 쌓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석축쌓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이런 분들해서 그런데 임도보수 붕괴지 복구할 때는 그런 분들을 하면 안 좋겠느냐, 이상입니다.

김태하위원!

정한열위원의 보충입니다. 과장님! 425페이지 정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묘장관리 자재구입해서 농약비료를 제외한 초화종자비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조경수목구입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설명해 봐 주시죠?

이것은 우리가 연간 12만본을 자체 생산해서 가을에 국화라든지, 포인세치아 빨간 것 그것 외에는 우리 자체생산해서 다 지금 가로변 꽃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든다는 말입니까?

종자비가 아니고 우리가 자체생산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샀을 때는 6,500만원 정도 드는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종자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종자비라든지, 관리비, 재료비는 어느 정도는 들어야 생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439페이지 상단에 산림풀베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조림지위주입니다. 지금 백양산에 50㏊, 황령산에 봉수대 밑에 조림지, 엄광산에 조림지, 조림지 위쪽에 조림목 보호를 위한 풀베기입니다.

인원동원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도급공사로 하든지, 안그러면 일반 인부를 동원해서 합니다.

보건데는 대체적으로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도록이면 공공근로요원들을 잘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공공근로로 대체할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

과장님! 양정석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임도변 녹화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백양산에 임도 11㎞ 닦아놓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닦아놓을 때는 절개지에 석축을 안쌓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무너진 절개지에 석축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면이 되다 보니까 석축을 쌓은 위에 절개지가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넓은데는 2m 폭이라든지, 좁은데는 1m 정도 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지가 되었으니까 산철쭉이라든지, 야생초화를 심어놓으면 임도변에 꽃도 있고, 또 절개지가 가려집니다. 차폐도 되고 하면 환경적인 그런 임도가 안되겠느냐 해서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좋은 사항인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관내 다니면서 가끔 봅니다. 나무가 고사가 되는 것을 빼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나무를 전문인이 심었는지 모르지만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좋은 비싼 나무를 심을 때에 꼬리 부분에 비닐을 싸서 메어놓았는데 그것을 풀고 심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심습니다. 외관상 보면 모르지 정확하게 찢겼는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녹화사업을 할 때에는 보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을려면 제대로 심고, 제대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의 질의는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한열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427페이지 양묘장 조경수목구입해서 연산홍외 7종했는데, 산에는 연산홍을 많이 심으면 좋고, 지금 보통 아파트 새로 지으면 수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초읍에 산위에서 짓고 있는 관상수 같은 것이 많았는데 이것을 거의 다 버렸습니다. 어린이회관있는 그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옆에 있는 땅들이 아파트짓는다고 해서 나무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을 다 버렸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기증받는 형태로 해서 사실 팻말을 붙이면 기증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버릴 곳이 없어서 돈주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예산을 세워서 기증하는 사람은 우리가 묘목장에 심어놓았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정한열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있으면서 기증목을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 일부는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기증을 하는 것은 쓸만한 나무가 있는데, 일부 나무들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기들 못쓰는 나무, 훼손이 되어서 조경가치가 없는 나무를 기증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인건비만 들고, 그 옮기고 하는데 돈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나무를 사는 것 보다 더 치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통 가정집에서 집짓고 할 때에는 집에서 고이 키우거든요. 거기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려면 예산이 안듭니까? 그 예산을 뭐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좋은 나무는 팻말을 붙여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대학교 가면 황영규기증해서 밑에 화단같은 것 옛날에는 석축이나 자연석 그것까지 해서 누구누구 기증, 묘목 몇종, 해서 동의대학교에서 받아서 딱딱 심어놓았습니다. 자기 화단에 애써 키운 것 아까워서 못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장 김유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는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관재계 국유재산관리보조원이 3명이 있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아서 3명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도 상단부는 월차수당, 연차수당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가 7,1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정 등기 서식인쇄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중간에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건물이 1,244만원, 시설물이 936만1,000원, 신체가 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제대상 건물을 조사표에 의해서 건물이라든가 연면적에 의해서 산정통보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부담금입니다. 앞으로 재해가 났을 때 보험성격을 띄는 부담금입니다. 신체 23만2,000원은 11층 건물이 있을 경우에 부담하는데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운영비도 전체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하고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도 상단에 전체 시비보조금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제2차 국유재산권리보전 후속조치관련 업무추진해서 245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혹시 무주 부동산이든가,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소에 파견해서 등기부를 열람한다든가, 현지답사를 하는 경우에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길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기타 출연금해서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회비 1,932만원하고,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회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위의 지방재정공제회비는 청사를 신축할 때 기금출연금으로서 행자부에서 협의를 해서 지방공제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출연시키도록 확정한 정액금액입니다. 밑에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회비 역시 공공시설관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때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일단 대인 대물에 관한 손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코자 하는 배상금의 성질입니다. 보험성격으로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건, 사고가 있을 때 혜택을 보도록 정액으로서 출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53페이지도 일반수용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상단에 재해복구용 자재구입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작년에 염화칼슘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남은 염화칼슘을 이월했기 때문에 부산 지방은 눈이 거의 안오기 때문에 그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염화칼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예산편성에 적절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경비를 안올리고 이번에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해서 만약 남으면 내년도에는 편성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6,95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시설비 신설 이유는 당감동 백양터널 회차로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공사사업비입니다. 저번에 문현동 고가도로 붕괴사고난 이후에 저희 관내에 절개지 일체 조사를 한 결과 범천2동에 하나로아파트뒤에 옹벽이 위험한데가 있었고, 전포3동 춘해간호전문대학뒤에 옹벽이 위험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은 범천2동에 하나로아파트는 시에 시비를 요구해서 1억5,000만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위험한 공사가 마무리 되겠고, 전포3동 옹벽관계는 시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예산확보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당감동 백양터널관계는 공사비가 얼마 안되어서 시와 협의한 결과 시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에 6,900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455페이지 맨 하단에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매년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3년간 보통세 수입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수입 3년간에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로 정해놓았습니다. 그에 따른 기금이 2억400만원입니다. 다음 456페이지 일반수용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7페이지도 밑에 공공요금보상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해서 안전점검보상금 재난위험시설 18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일인데 이 18만원 기준은 기술사를 고용했을 경우에 하루에 18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에 기준해서 2명을 5일간 혹시 관내 안전시설을 점검할 곳이 있다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459페이지 상단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은 재해관리기금이고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이 1,000분의2를 해서 산출한 금액에 대해서 보통세에 대해서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5,112만9,000원을 적립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정액적립금이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는 공무원들 인건비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1페이지도 공무원들 복리후생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2페이지도 위에는 공무원들 도로인부들 작업복 관계고, 뒤에 중간에는 노상적치물 사진대, 현상료 등등 저희들이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463페이지도 공공요금하고 자동차에 따른 보험하고,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역시 전기요금이 태반입니다. 배수장하고 지하도하고입니다. 다음 465페이지 중간에 가로등 자동제어기 구입 및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제어기 구입비가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가로등제어기가 현재 250개가 타임머신으로 되어 있는데, 점소등관계 작동오차가 많아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연차적으로 2000년, 2001년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최첨단 무선디지털로 교체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가. 금년에 100개하고 내년에 나머지 150개하고 노후화된 기계를 바꾸는 설비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관리해서 등기구 교체, 램프 교체, 안정기 교체, 쭉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만5,000원해서 300개, 1만5,000원해서 1,700개 단가계약에 따른 건설부 건교부 전기표준품셈표에 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도 배수장 기전설비 유지관리비,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비 밑에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국내여비 관계공무원들 월액여비, 시책추진비 그런 경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도 재료비가 있습니다.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입니다. 보판하고, 모래, 시멘트, 자갈 등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나트륨하고 메탈램프 전기관련 경비가 쭉 나와있습니다. 이 관계는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합니다. 구입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업자가 필요시에 업자에게 지급을 해 줍니다. 단가계약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공익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도로계 1명 근무하는 공익요권 봉급하고 중식비인데, 죄송합니다. 밑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차질이 생겨서 편성이 잘못 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명인데 밑에 춘추복하고 상하복이 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명인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1명인데 2명으로 되어서 계수조정과정에서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470페이지 역시 동하복, 모자, 신발, 요대, 명찰 전부 1명으로 되어야 하는데 2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매년 도로굴착에 아스팔트라든가 입찰을 봐서 포장할 부분입니다. 다음 단가계약에 의해서 보도블럭 3억5,000만원하고, 맨홀 유지보수비 단가계약하는 것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은 도로표지판이나 도로파손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도로 소파수선비, 다음 주민편익시설물 설치 이 관계는 저희들이 버스대기 파고라 의자 4개소하고 벤치를 한 40개조 버스타는데 옆에 간이의자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민건의 및 취약지 보안등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100등을 잡았습니다. 각동 희망지에 따라서 설치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건의 지역가로등 설치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부전2동 만남의 광장에 한 15본 가로등을 설치해야겠고, 다음에 범천동 중복도로 개설하는데 15본 설치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 경계 가로등 까치형 교체설치가 1억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이 관계 예산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1억8,000만원이 돈이 많은 돈이고, 저희들 계획은 동구경계, 남구경계, 사상구 경계, 연제구 경계 지점에 사실상 까치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노후 파손 및 사고가로등주 교체관계 500만원, 태풍이라든가 차량사고가 있을 때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72페이지 구 경계표시석 설치 관계는 구간 구간 자치구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7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 445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471페이지하고, 472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구경계 가로등 까치형 교체설치하고, 가로등 표찰제작하고는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가 있어서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472페이지 구경계 표시석이 하나에 700만원인데 꼭 표시가 되어야 합니까?

이 문제가 지금 광역에 따른 자치구가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구가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연제구같은 경우에 사실상 구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는 돌을 가지고 다 해놓았습니다. 부산에서는 몇군데 있습니다만 타 시도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 경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 경계 표시석 설치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동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는 연제구하고 경계고, 이 쪽으로는 동래 거제3동하고 경계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총 7개소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동구하고 저희 구하고 경계지점하고, 다음에 남구하고 저희 진구하고 경계지점하고, 사상구하고 경계지점하고, 연제구하고 경계지점하고 이렇게 예상은 7군데 잡고 있는데 실제 설계 과정에서 늘어나려는지 모르는데 이 범위내에서 하려고 구간 경계만 할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수입이 안들어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구 경계석 없이도 잘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이번에 우리 동에 도로파손이 안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나가니까 많데요. 왜냐하면 26년전에 새마을사업해서 석축위에 철근걸쳐서 도로 아스콘 해놓은 부분들이 안전진단할 데도 많고, 도로보수할 부분도 많아요. 이런 예산은 그런데 투입해서 주민들의 위험을 덜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 부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간 경계 가로등 까치형 교체설치가 1억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 역시 이것도 성격이 비슷한 것이 경계 표시석이 4,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볼 때 저희 과에서는 구 경계 표시석 설치 이 자체가 꼭 해야할 성질이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구 경계 가로등 까치형 설치교체관계는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상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예산 4,900만원 되니까 이것은 필요성이 있고, 사실 앞에 구 경계 가로등 까치형 설치, 이것은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다. 과장님 맞죠?

예, 그 관계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수위원 보충해 주세요.

우리 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연제구면 연제구하고 예산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을 쌓아도 이웃집하고 같이 쌓아야 되지, 우리 돈만 가지고 경계석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또 한가지는 거제유림아파트 보면 연제구에서 경계를 자기 구로 넘겨달라고 요청이 와 있어요. 경계가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잘났다고 경계석을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다같은 부산시에서 흔히 지금 경계가 바둑판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들쭉날쭉 해 놓아서, 이런 것 말고 내실있는 예산을 현재 부산진구내에 도로보수유지 이런 곳이나 투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웅위원!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재료비 그 다음에 유지 보수비, 산출기초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재료비하고 유지보수비는 임의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단가 품셈표하고 또 하나는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매년 어떻게 하라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가 몇평이면 무조건 여기 청사에는 얼마를 넣어라고 정액표가 내려옵니다. 유지보수비가, 그것이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료비는 보면 물가정보지라든가 분석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다. 다음에 도로굴착복구 및 맨홀유지보수비,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맨홀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대충 200군데 생길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추측이다. 좋습니다. 다음에 노후파손 및 사고가로등은 산출기초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금년에 노후 파손가로등이 10개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태풍이 와서 넘어진다든가, 또는 차가 가다가 밤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면 차는 저희들이 추적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만부득이 확인이 안될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리없이 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통상 하면 한번에 90만원 나옵니다.

봐서 예산을 편성하셨다.

예.

가로등 신규설치 및 소파수선비 이것은?

이것도 공사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통상 예년에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의 지침이 아닙니다.

잘알겠습니다.

윤동수위원!

445페이지 국유재산관리보조원이 무엇합니까? 이 사람 없으면 재산이 떨어져 나갑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445페이지 일용인부가 3명이 관재계에 근무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다. 주로 업무보조입니다. 대장정리라든가, 컴퓨터에 재산관리라든가, 내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안에서, 우리가 변상금 징수라든가, 대장정리라든가, 고지서 발부라든가, 또 훼손되면 돌아온 것 정리라든가, 거의 내무를 보는 보조업무입니다.

정식직원이 하면 안됩니까?

우리 직원이 손발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각 구에 시에서 전체 돈을 다 주고 있습니다.

많은데?

전에 4명을 쓰다가 시에서도 인원감축이 되어서, 1명 줄여서 3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측량수수료 필지가 300필지, 감정수수료가 30건, 또 뒤에 넘어가서 현황측량이 국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가 250필지, 필지가 안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예산편성 자체가 관재계가 지적과에 있다가 이번에 저희 과로 왔습니다. 저희 과만 있을 때는 한과목만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보시기가 좋았는데 관재업무가 오다 보니까 관재계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합니다. 앞에 446페이지 윤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은 관재계에서 취급하는 공유재산 그러니까 시유지든가, 구유지의 측량수수료입니다. 뒤에 나오는 448페이지 중간에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이것은 관리계에서 국유재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에서 취급하는 업무하고, 관재계에서 취급하는 업무하고 구분이 되어서.

왜 구분이 됩니까?

국유지하고 또 국공유지하고 소관청이 다릅니다. 재무부 소관은 관재계에서 취급하고 있고, 건교부소관은 지금 관리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황측량은 왜 하며, 그냥 측량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현황측량은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하천같은 경우에 많이 씁니다. 하천같은 경우에 점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면적을 잘 알수가 없기 때문에 5평, 2평, 3평 반평 이런 것이 많아서 측량을 안하면 안됩니다.

보기에는 해마다 이렇게 많이올라오는데 이렇게 숫자가 안 많은 것으로 보는데요. 다음 감사때 이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제가 온지 1년되는데 사실상 이 예산을 투입해서 국공유지를 찾아내는 것이 세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측량비를 좀 늘려서 금년에 거의 다 측량을 해보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관에서 일괄적으로 측량을 하는데 좀

그 다른 민간인에게 위탁해도 안됩니까?

국가기관 측량협회 측량공사가 아니면 측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민간에게 위탁할 성질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권위원님!

정봉권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시설비 하단에 과장님, 당감동 백양터널 회차로 뒤 재해예방사업해서 용지보상이 3,000만원이고 공사비가 3,950만원인데 공사는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시에서 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다시 저희 관내를 파악하니까 위험지로 확인된 것입니다.

되면 시에 해달라고 해야지 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구 예산으로 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관내 위험지가 세군데가 있었습니다. 몽땅 다 시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전포동에 춘해간전 뒤 옹벽관계, 2억이상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범천2동에 하나로아파트 뒤에 옹벽하고, 세군데 있는데 공문을 시에 내었는데 시에서 공문이 회시오기를, 중간에 몇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돈을 전체 구에서 요구한대로 100% 시비를 지원할 수가 없다. 좀 큰 것은 시에서 부담할테니까 작은 것은 구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공사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시에서 왜 애당초 발주 자체를 이렇게 위험하게 했느냐는 것이예요. 그러면 시에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아닙니까? 공사한지가 10년, 20년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위 회차로 위에 계곡이 있는데 저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뒤에 정비해 놓은 것이 무너지고, 물이 넘쳐서 신문보도에도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공사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지역관리과장이 앞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부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도 있으니까 우선 큰 것은 구재정으로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주고 작은 것은 구에서 조달하라는 식으로 양해 비슷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는 해야 되겠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올린 것입니다. 공사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같으면 당연히 시공사라든가 해서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재해기금이라든가 활용을 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에서 검토해 달라는 것도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재해 위험지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자체가 공사하자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갑자가 폭우가 오고 하니까 불가항력이었다는 이야기죠. 공사에 대한 하자는 아니다. 비가 많이 오고 폭우 쏟아지고 함으로써 재해가 났으니까 재해기금을 활용해서 보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구에 재해기금 예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쓸 수 있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복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산하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