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1호로 상정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8억 6167만 7000원으로서 ’99년도 예산보다 25.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048억 530만 3000원으로서 ’99년 899억 70만 5000원보다 16.5%가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타특별회계가 263억 106만 1000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0억 6333만 6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억 134만 3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8억 1568만 2000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2억 2550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4억 5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억 94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억 68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9억 83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697억 55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총 960억 5637만 4000원으로 ’99년도 701억 6923만 1000원보다 36.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048억 530만 3000원 중 자체수입이 683억 5168만 7000원으로서 그 중 지방세가 288억 70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43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94억 8168만 7000원으로 ’99년도보다 86억 96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364억 5361만 6000원으로 지방교부세가 54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30억 5361만 6000원, 지방채 수입은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247억 3624만 7000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7억 3097만 4000원, 일반행정비에 240억 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489억 2744만 3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43억 7674만 1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96억 7183만 8000원, 사회보장비에 96억 4458만 8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52억 34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279억 767만 4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95억 931만 1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5억 7921만 5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33억 9631만 1000원, 교통관리비에 24억 22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3억 6967만원으로 전액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8억 6426만 9000원으로 지방채상환에 18억 4982만 5000원, 예비비로 10억 1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써 지식과 정보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1600억 6993만 6000원보다 25%가 증가한 2008억 6167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48억 53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60억 5637만 4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72.6%인 697억 55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별 검토 의견으로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대체적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재산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증가하였으나 주민세 43억원의 경우는 향후 국세인 양도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소득할 주민세 인하가 예측되어 ’99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 79억원의 경우도 ’97년도를 정점으로 하향 추세에 있어 올 예산액보다 1억원 적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가 40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증액된 반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2500만원에서 2억 700만원으로 감액된 사항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를 기정예산액 1억 2100만원보다 257% 증가된 3억 1200만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여성회관을 비롯해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위생환경사업소, 눈썰매장 등의 사용료 및 수수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원에서 18억원으로 증가된 사항은 폐천부지와 검단 소재 시유지 매각에 따른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비교하여 적정한 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올 예산액 54억 9200만원보다 감소된 54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현재 내시가 안 되어 미계상된 상태입니다. 보조금의 경우는 국고 및 도비보조금 모두가 ’99본예산액 대비 30% 증가된 78억원과 15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99년도 본예산 899억원 대비 16.5% 증가한 1048억원으로 일반행정비가 20.6%, 사회개발비가 39%, 민방위비가 55% 증가되었으나 농수산 및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등의 과목을 포함한 경제개발비는 ’99년도 본예산 288억원보다 3.35%가 감소한 279억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감소된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697억 5531만 3000원의 경우는 올 예산액 522억원보다 17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유는 신곡택지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종합 분석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자체사업인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는 ’99예산액 2억 5000만원보다 각각 5000만원이 줄어든 2억원으로 계상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산물 쌀 광고 및 제작비 8000만원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쌀역사박물관 실시설계비 2511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난 제1회 추경시 문화체육과 소관에 쌀 기원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비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바, 쌀과 관련한 각종 사업과 예산이 일정한 기준 없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업무의 단일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원은 ’99예산액 500만원보다 160% 증가된 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도지사가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 후 우리 시에 시달된 사항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99예산액보다 3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 소비자 물가조사원 급식비 120만원은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예산절약 차원에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업체 생산품 종합 홍보책자 발간에 따른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보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 추진 시 공보담당관실 김포 소개 홍보책자 발간비 3000만원을 비롯해 행정과 홍보물 유인비 500만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경에 재단법인 김포장학회 기금출연을 위해 2억원을 출연한 것에 이어 2000년도에도 2억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과 관련 출연 근거가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 제10조에 근거하였으나 조문을 살펴보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여 성실한 재단법인 설립 시나 교육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인 김포장학회에 기금을 출연할 수 없는 바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민간의 적극적인 기금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대상시설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관내 사업소 등 각종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예산이나 집행부의 자체 조직이나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는 ’99년도의 새마을단체 동·면 부녀회보조금 10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동·면 협의회보조금 1530만원 항목이 동·면에 계상되고 4개 주민운동참여 단체지원비 4800만원이 새롭게 계상된 바 집행부의 자세한 사업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실비보상금도 ’99년도 300만원에서 1732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 일반운영비가 1917만원에서 1억 2558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통일기원 등산대회비 1000만원과 여성통일 강좌비 500만원은 올 제2회 추경 시 각각 1000만원과 180만원이 확보된 사항으로써 증액 사유의 파악이 요구되며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 사회주의를 위한 연수비 3000만원도 투자 효과를 검토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공동작업장 설치 및 소공연장 시설비 8000만원의 경우는 3000만원은 도서관 내 소공연장을 설치하고 5000만원은 도서관 주차장 부지 내 공동작업장 건물을 신축코자하는 사항이나 도서관 설립 당시 인근 주민에게 지하 근린생활시설을 제공하는 방안과 시장화 하고자 하는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 하여 현재 도서관 주차장 부지를 활용, 50평 규모의 공동작업장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은 가뜩이나 주차시설이 부족한 도서관현황과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비 2400만원의 경우는 ’99예산 17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써 증액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인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는 아래 도표와 같이 ’99예산액 1억 5784만 2000원보다 109%가 증가한 3억 3083만 7000원으로 계상된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보조금사업들의 성격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지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3개소 건립비 10억 4,000만원은 한국마사회로부터 교부된 예산과 시 재원이나 부기상에 표기된 바와 같이 3개소로 사업을 다원화할 경우 예산 집행효과는 물론 투자효과도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인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99예산액 3억 6290만원보다 1억 1203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7493만 2000원으로 편성된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급 대상이 과대·과소한 것은 없는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급식시설 설치비 6000만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의 우선 순위를 타 학교간에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으로 시청 청소용역비 1억 100만원과 관련 용역 입찰 시 도서관 5868만 8000원과 여성회관 4022만 4000원, 보건소 3371만 7000원의 청소용역비를 함께 묶어 입찰하는 것이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 여러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인건비 914만 4000원의 민간위탁금 경우는 예산 절약을 위해 ’99년 7월 장애인 복지회관 개관식 이후 재활자립작업장을 장애인연합회로 위탁한 사항과 관련되므로 상기와 같이 경비를 지급하여 지방 재원의 부담 과중과 위탁효과가 저하되지 않을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4898만 4000원과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 지원 1114만 8000원, 성폭력 피해자 정황 검사비 106만 8000원은 고촌에 위치한 성폭력상담소의 예산 지원사항으로써 ’99년도 예산액보다 1711만원이 증액된 6120만원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보건소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로 3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여성회관에서도 상기와 같은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바, 업무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거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대기오염 전광판설치비 1억 20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비 2억원,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비 1억 2000만원 등이 계상된 사항과 관련 올 본예산에도 대기오염 측정 전광판 설치비 2억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예산에 계상된 2억원의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내년 예산에 계상된 4억 4000만원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부지 선정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신규 자체사업인 하수도기본계획 및 변경계획용역비 3억 7500만원과 관련 위원 여러분께서는 용역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와 효과성을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설치공사 4억원, 봉성지구 문화마을 조성공사비 10억원의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결산 시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였듯이 시에서는 농조지구와 농업진흥공사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철저한 사후 정산이 요구됩니다. 특히 굴포천 펌프장운영비 6900만원을 비롯한 총 예산액 2억 1400만원의 경우는 본 시설물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해 오던 시설로써 2003년까지 우리 시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사항인 만큼현재 1억원의 예산을 수자원공사로부터 확보하였으나 부족액인 1억 1400만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의 지원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2억 5920만원의 경우는 ’99예산 1억 9252만 8000원보다 6667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증액 사유에 대한 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일반운영비 중 고속화도로사업 관련 민간투자사업비 7250만원과 관련해서도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주차단속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금 1억원은 현재 직원을 활용한 노점상 단속과 공익요원 및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한 주차단속 업무를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능 분담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시의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 추진하여야 함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김포와 고촌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합리적인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선정 순위를 파악·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3회 임시회 결산심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군사지역을 제외한 항공방제 가능 지역인 5,771㏊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2억 4238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부담 없이 민간자본보조로 항공 및 공동방제 농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2064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농민을 위하여 이룩해 낸 성과라 하겠으므로 시에서는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특정사업 명칭 없이 계상되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비 1억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이 획일적으로 시행되어 투자효과가 저하되거나 재원이 낭비될 소지가 없는지 ’99사업 실적을 비교해 보아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까지 없었던 예산인 젖소 고능력 검정정액 공급사업 외 2건의 사업비 8805만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현실성과 투자효과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일용인부임 중 공원 및 가로변 수목전정인부임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요원의 활용이 불가능하나 가로수관리 인부임 402만원과 양묘장관리인부임 702만원은 단기일로 높은 기술을 요하지 않으므로 공공근로요원의 활용을 검토해 보는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상수도사업과 관련 ’99년 6월 현재 340억원의 지방채가 있으며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40억원의 예산을 전출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빠른 시일 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인상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상수도 지방채 상환대책을 적절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5년 8월 11일 북변택지개발지구가 기 준공되었으나 근린생활시설 1필지와 단독 업무시설 용지 등 2필지가 현재까지도 미 매각되어 있어 2000년도 본예산에 12억 8145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4년이 지난 지금 집행부의 매각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 내 매각을 추진하여 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2회 추경 시 국도변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와 같은 항목으로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또 다시 계상한 사항은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나타난 바 예산의 삭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뒷바라지 해 주시고 감사 수행에 원활을 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또 예산 심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와 같이 연일 고생하시는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56쪽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 우수자 포상 이것이 작년도부터 이 안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은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우수자에게 100만원, 80만원, 50만원 해 가지고 등급별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작년도에 해 보시니까 창안자들의 시책 같은 거 도움의 말이 우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합니까?

글쎄,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거는 3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대개 행정 절차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실무 부서에 접목시켜서 시행이 가능한 지를 검토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치만큼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 시 행정을 하면서 시 공무원이나 우리가 생각 못 했다거나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면 좋은 시책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면 그 제안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시에 접목시켜서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는 좀 더 동등한 위치 아니면 앞서 나가는 위치에서 일을 하고자 했는데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는 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느꼈던 사항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일, 부락의 일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 실정인데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12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더 확대해 나간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게 벌써 12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예산 심사를 하기 이전에 결말이 못 나겠네요?

12월 말까지 이걸 접수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상당히 들어온 분량이 많고 그렇다면 당초 약속한 대로 되는데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올해 처음 하는 것이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게 의회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정말 심도 있고 시 정책에 보탬이 되는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사 때 위원들이 제시한 사항 이것이 창안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창안시책을 제시하라고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나하고 관계가 되는 것 아니면 실현가능하기가 어려운 스케일이 큰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좌우지간 지금까지 몇 건 올라왔으면 몇 건 올라온 사안을 오후 2시까지 복사해서 그 자료를 보내 줘요.

네.

괜히 유명무실하게 예산서에만 글자만 나열하고 예산만 300만원이 적은 거지만 묶어 두는 것이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보고 어떤 방향 설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기구로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된다는 것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민주사회로 나가는 길인데 역시 그 방법도 더욱 활성화되는 홍보 방법을 통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이 포상금을 걸고 하는 그런 채널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채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데는 상금이 상당히 많은데도 없습니다. 그런 의문이 있는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의원들한테 들었는데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학 위원입니다.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행정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었죠?

네, 감사 당일 그랬었습니다.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시다 보니까 감사 당일에 했다는데 그 이후에는 이루어졌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한 34%의 잔액이 남았었었는데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사업비가 아니고 주민들이 각종 채널을 통해서 그 주 채널은 동·면장님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동·면장 회의 시나 수시 사업 요청을 받았을 때 취합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가지고 얼마 남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시민들이 가장 하고자 하는 조그만 사업들이라도 그걸 각 동·면별로 해서 1개 사업 이상씩 해 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면장 포괄사업비를 보면 1500만원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포괄사업비의 배분을 더 해 주었을 때 운영의 묘를 더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연도 말쯤 돼서 이걸 배분하는 것보다는 바로 동·면장한테 포괄사업비를 증액해서 거기서 정말로 필요한 걸 쓸 수 있게끔 해 줄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과 동·면장님들이 갖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안이거든요, 그리고 동·면장들이 사실은 올해도 3000만원 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면장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소규모사업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주 큰 걸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부락에 공사를 하다가 남은 잔여 구간이라든가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조그만 공사를 하는데 이 때문에 그걸 제한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남았던 거고 그 남은 액수를 가지고 조그만 사업 현장을 다 나가서 보고 꼭 주민이 필요로 한 사업이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말씀하신 동·면장한테 배분되는 사항은 저희가 동·면장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비에 2억원과 자본적보조에 2억원을 갖고 있으니 언제라도 면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보고를 와서 보고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면 저희가 일을 맡고 있는 전담 부서에서 나가서 이 사업은 꼭 해 주어야 되겠다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입니다. 54쪽을 보시면 영상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칫하면 위원들을 포함한 선출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 올해 이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마는 우려하시는 사항은 전부 배제를 시켜 가지고 순수하게 ’99년도에 이루어졌던 성과와 2000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영상홍보를 시민한테 보고하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7쪽을 보시면 기관 풀 급양비, 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7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풀 경비를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때도 사실 촘촘히 따져 보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700만원씩 증가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작년보다 증가된 부분은 이 풀 급양비는 일을 하다 보면 각 과에서 특수업무가 발생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직원들의 급식비로써 200만원을 증액시켰고 거기에따른 작업비로써 수용비가 많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서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많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잔여사업에 대해서 저희 본청 전 과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껴 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0쪽을 보시면 김포시 자치법규집 추록해서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전산화하고 CD화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비교해서 바라봐야 됩니까?

현행법령집하고 자치법규집 추록대인데 통계연보도 공공근로를 시켜서 저희가 전산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디스켓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돈이 들고 그래서 자치법규집에 대한 것은 저희가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 지금 제안 받고 있는 것이 저희가 질의하지 않은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통계연보를 1년에 1200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디스켓화 시키는데는 일단 올해 기초 연도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구요, 그 다음서부터 할 수 있는데 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부서에서 통계연보 책을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갈림길이 좀 있어서 그래서 1200만원 범위 내에서 디스켓과 통계연보까지도 제작이 가능하답니다. 왜냐 하면 디스켓을 가지고 책을 빼낸 답니다. 그래서 항상 연도마다 증액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산화작업과 발간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일정 기간까지 끌고 나가겠습니다. 저희만 튄다고 그래서 저희를 받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통계연보도 인쇄를 통한 거 보다는 디스켓을 가지고 제작하는 걸로 하면 제작비가 한 2/4정도가 절약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어디에요, 상부 통계청에서 그렇게 합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전부 통계연보를 그 사람들이 디스켓을 갖고 하면 또 작업을 해야 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통계연보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유관 기관에서 통계연보를 달라고 그러지 디스켓을 달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67쪽을 보시면 노트북 1대를 사는데 440만원을 상정하셨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해서 노트북을 1대 구입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두 대 정도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 통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용량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용량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란 자체가 컴퓨터 이 자체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면 용량 넓히기와 프로그램 능력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트북 지금 586, 686으로 가는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액수가 들어갔다?

네, 실무 담당한테 사용하고 있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노트북 440만원짜리는 용량이 부족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컴퓨터에 다 들어가게끔 저희가 5년치 예산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서 추경까지 해서 예산서 분량의 용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5년치를 하드에 같이 넣고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용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부분에서 여태껏 지방채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프로그램만 해서 수록 통계관리용이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영 저희 개인별로 다 가지고 있어서 18대를 가지고 있고, 노트북을 저희가 1대 갖고 있고 기획계에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거는 산 지가 4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용량이 하드는 포맷하고 용량을 최대한 늘렸지만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자료나 예산서, 지방채 5년치를 전산 하드에 깔고 있는 겁니다.

조복영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합동 작업 후 중앙 상급 기관에 합동 작업을 1년에 한 150일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그 때 컴퓨터를 휴대하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복영 네, 합동 작업하는데 필요해서요.

위원장!

이준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간단히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동료위원 이범학 위원이 동·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답변과정에 기획관님께서 동·면장 포괄사업비를 동·면장이 가지고 있으나 기획관님실에서 가지고 있으나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다릅니다. 돈을 본인이 쥐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서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을 때에는 “야, 돈을 얼마 쥐고 있으니까 이런 이런 내역을 집행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기획관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동·면장이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죠, 설령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4쪽을 보시면 여비 3000만원 지급한 내역이 있죠, 이 여비는 주로 뭡니까?

저희 직원들 18명이 내년도 일을 추진하는데에 따른 여비입니다.

네, 58쪽을 봐 주세요, 여기 풀 여비에 2000만원의 내역이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풀 여비란 것이 여비를 이렇게 산정해서 저희는 월액 여비로 주지 않고 출장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특수한 사항이 발생되었거나 이랬을 적에 저희 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 직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비를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여비입니다.

59쪽을 봐 주세요. 예산담당 공무원 480만원 내역이 있죠, 이 내용은 뭡니까?

이건 예산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으로써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래서 예산이나 감사나 이렇게 맡은 사람들한테 세무공무원 이런 분들한테 월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 돈입니다.

풀 여비나 이 여비가 국내외에 다 포함된 겁니까?

국 외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준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풀여비가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 세워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100% 이상 증감된 이유는 뭡니까?

풀여비 자체는 수요가 많은 여비인데요, 작년도에는 사실상 재정여건도 긴축재정으로 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여비는 100%라고 그러지만 금액적으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된 겁니다. 2000만원 자체 가지고는 전 직원에 대한 비상활동이라고 그럴까? 갑자기 생기는 여비를 지급하기에는 이 수준도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를 보면 국내여비가 별도 있지 않습니까?

있기는 각 과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100%씩 인상시켜 가지고.

아니 이 예산이라는 것이 수요를 예측하고 추정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풀여비 지급 같은 것을 보시면 수해대책사업비를 하면서 전 직원이 같이 출장을 나간다든가 그런 복구작업을 할 때 따른 여비의 지급은 어느 예산항목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 직원이 나가는 것은 이 풀여비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성격의 돈입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작년에는 정말 더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비상에 대비해서 2000만원으로 상향 계상했습니다.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별도로 건전재정운용이라고 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너무 예산이 방만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를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죠. 올해는 3회 추경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한이면 추경은 요인발생 이외에는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 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예산은 그냥 남게 되겠구요, 종말추경에서 반납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동감하는 바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기능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상 특이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전부 시행하고 있는 건데 저희도 어찌 보면 활성화 돼 가지고 공직자들이나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사항들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우리 시도 잘못된 점이 정화될 수 있고 해 나가는 작용과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요, 생각했던 것만큼 이것도 활발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어른들께서 동면에 대한 사항, 이게 우리 면은 이렇게 나가야겠다든가 중앙정부의 시책에서부터 도 단위, 시 단위의 시책을 시민들이 잘못 인식을 한다든가 이런 걸 재고해 주시고 이건 저희가 자주 토론을 갖습니다. 방법은 회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양반들에게 엽서를 줘 가지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감시기구가 있는 한은 저희 감시기구에 제보를 주시는 옴부즈맨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동면감사를 나감에 있어서 미리 알려 드리고 감사 첫 날 감사장에 참석을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자기가 거주하시는 곳에서 있었던 사항의 말씀을 듣고 감사를 할 적에 참고해서 감사를 하고 있구요, 그 양반이 내주셨던 다른 여타 사항들에 한해서까지도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동면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총액이 85억 2441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5억 330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55억 3391만 3000원으로 인건비에 25억 2994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3억 8655만 3000원, 월액여비에 1억 8768만원, 업무추진비에 3억 2406만원입니다. 저번에 신제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포3동에는 3600만원이 초과로 계상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리후생비는 7억 4051만 9000원, 통리장 보상금으로써 5억 2380만원, 사회진흥관리비로써 1억 6053만 3000원, 이 부분에서는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에 정액보조금을 동면에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수용비로 1억 7901만원, 세정관리비로 1억 5855만원, 회계관리유지비로써 7232만 8000원과 청사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써 2억 7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한 1억 1437만 6000원이 삭감이 됐구요, 또 월액여비에서도 직원이 줄은 바람에 9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단지 늘은 분야는 복리후생비로써 작년에 250%의 가계안정비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올해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해서 2억 920만원이 증액됐구요, 그 다음에 통리반장 보상금은 인원이 늘어서 2462만원이 됐고, 사회진흥관리비는 새로이 시에 있다가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4447만 7000원이 증액됐구요, 민원실운영수용비를 6312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관리비에서도 증액을 시켰고, 회계관리에서도 증액을 시켰구요, 청사관리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2억 8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므로 인해서 ’99년보다 올해는 5억 3305만 3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전년도보다 2670만 9000원이 감액된 29억 9049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연막소독관리비로써 5113만 8000원, 공동묘지 인부임으로써 703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 10억 8054만 1000원, 행려사망자 및 환자처리비로써 134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비로써 3억 7948만 8000원, 소규모 주민사업비에 14억 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된 내용은 환경미화원에서 1450만 7000원을 증했구요, 소각로 보수사업비에서 2823만원, 행려사망자 및 환자처리비에서 44만원으로 했고,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비로써 1억 2088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줄어들은 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1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면장님들하고 말씀을 해 본 결과 동장하고 면장의 입장이 상당히 상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동장의 경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필요 없다 이러고, 면장님들의 경우는 시설비보다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같이 공통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동면분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환경과에서 미화원들의 봉급이 나가죠? 그런데 동면의 환경미화원하고 본청 환경과의 환경미화원에게 주는 급여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모든지 다 달라요, 똑같은 작업복일 텐데 작업복도 다르고 안전화 이런 것도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걸 참고하시면 되느냐 하면 동면은 다 똑같은데 591쪽하고 236쪽을 대비를 한 번 해 보세요.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산출근거가 달라요. 236쪽이 환경과에서 미화원들에게 봉급이나 피복비로 나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동면은 똑같은데 동면의 환경미화원들 급여하고 피복비 등 일반적인 기본급은 똑같은데 다른 것은 다 계수상으로 차이가 있어요. 동면은 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고.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에는 인원이 3명에서부터 9명까지 있는 사항이구요, 본청에는 23명이 있습니다. 본청에는 단가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고 동면에서는 좀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차등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라든가는 다같이 계상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이해가 일부 되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본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어차피 각 동면별로 같이 나눠 주면 이러한 차이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조복영 그런데 인건비를 동면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동면에 맞게끔, 일괄 구입하는 것보다 연 1번 구입한다고 그래도 본청에는 1월달에 구입할 수도 있고 동면에서는 하반기에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539쪽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동당 3만명 이상이 50만원이고, 3만명 이하 동면은 4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계수가 틀렸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65쪽의 각 면을 보시면 방역용 연막소독기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별도로 세운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에서도 하구요, 동면에서도 휴대용도 있고 차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중이 아니고 더 강화시키는 거죠. 동만 하더라도 동은 시 관할을 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중점적으로 동지역만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면은 각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도 나가서 방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면지역도 특수활동의 경우 횟수는 많지 않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게 되면 일관성이 없지 않냐 이거죠.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연막소독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니까 방역연막소독기를 살포한 내용도 다르고 사용된 금액도 다르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시가 되기 이전인 군 시절에도 일단은 군은 군대로 하고 또 동면장들께서는 자기 취약지구를 별도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중복되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방역활동은 강화해 나가는 측면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4쪽 보시면 고촌면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가 있는데 900만원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저희 시 본청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어떤 얘기냐면 장애인에게 우리 나라가 너무 홀대를 한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법을 정해서 2000년도부터는 아무리 공적인 기관이라도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 안 했을 때는 그거에 의해서 처분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여러 분류로 있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는 분도 있고 못 듣는 분도 있고 그래서 못 보는 분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도 현관에 해 놓게 되고, 현관이 지금 계단으로 돼 있는 데는 옆으로 휠체어가 올라가게끔 하는 시설도 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공사를 2000년도에는 전량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로 보고드릴 것은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동면장님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것이 필요한데 내년서부터는 월 20만원씩 시책업무추진비를 드려 가지고 업무추진에 참고하게끔 예산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571쪽 보시면 보안등 전기요금이 4468만 8000원이 세워져 있고 보안등 유지비가 2660만원이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있는데 그것은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동지역에 대한 것은 전량 시에서 하고 있구요, 면지역에 대한 것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있는 가로등은?

국도변 가로등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예측한 것으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것 같은 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하성면 지역을 사실은 설치를 한전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숫자 파악이 됐을 텐데 숫자에 차질이 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저희가 접수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이 넓다 보니까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는 각 구청이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로등 유지비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계속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상당량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국도변이라든가 시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기요금도 문제가 지금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시비가 되고 있죠?

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각 면의 보안등 전기요금도 관리하기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등 1개에 대한 정액요금입니다.

단가계약을 한전하고 한 거에요?

한전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단가계약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좀 일찍 꺼 주고.

그것에 대한 것은 계속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7시에도 켜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단가계약을 낮게 해서 일찍 꺼 주든가 그렇게 하면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한전이 전기요금 문제는 상당히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전하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정액요금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얼마 썼냐가 아니라 문제는 저희가 전기료보다는 필요하지 않을 시간에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런 걸 조정하면 아무래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냐 이거죠. 하다못해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데 계속 등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앞서 539쪽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원래는 그게 600만원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계에서도 차이가 나고 동 전체 금액에서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전체에서도 그만큼 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세출예산에서 이만큼 삭감이 되는 거죠. 세입에는 단지 없으니까 예산 총 규모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 총 규모에서는 차질이 없는데 어쨌든 세출 총 규모에서는 변동이 와야 되는 연계적으로 다 조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미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면장 숙원사업비는 동면이 1500만원 다 같은데 시설비는 동 단위는 1억 1000만원 단위이고, 면 단위는 1억 6000만원 단위에요. 그러면 동별로 받은 사항이 적었든가요? 면 단위는 많은 대로 그대로 해 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 단위에서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여러 건씩 올린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금액을 정해서 드렸기 때문에 올라온 건 전액 계상했습니다.

올라온 건 다 했다구요?

네.

그렇지 않은데, 아니 그런데 동 단위하고 면 단위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뭐에요?

시설비가 차이.

보니까 시설비가 1억 6000만원 단위로 해서 면별로는 일괄적으로 됐고 동 단위는 1억 1000만원 단위로 또 일괄적으로 3개 동이 그렇게 됐어요. 김창집 의원이나 이용준 의원은 지역구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동장들한테 아주 욕 먹을 계기가 다분한데.

아니 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동 출신인 신제철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동과 면과는 사업에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2동은 농촌지역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갖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도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자고 그랬으니까 믿어야지, 이상입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이용준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국도변의 가로등하고 지방도 가로등의 관리가 틀려요?

국도변 가로등이 아니라 동지역 안에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구요, 그리고 면지역은 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시에서 한전하고 체결이 등당 얼마 이렇게 체결합니까?

등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가로등을 소화하는 문제를 동면에서 등한시 하는지 아니면 센스가 잘못돼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성에 보면 하성3거리에서 하사리까지 오는 거리에 있는 가로등이 센스가 몇 시에 나가는지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8시 20분 그 때 어떤 때 통과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고 그랬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해가 반짝반짝 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센스가 안 나가고 가로등이 켜 있는 걸 왕왕 봐요.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전화를 4번 받았어요.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고 받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냐면 비록 시에서는 등당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한전에서 내든 어디서 내든 이것 국고낭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한전하고 협의 체약을 해서 손실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액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회개발비 부문에서만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그렇게 했는데요.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시의 것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지정돼 있지 않은 분야보다는 사업비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는 액수는 작년도보다 상당히 상향됐구요, 쓰여질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숙원, 소위 말해서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예산을 하면서 적게 잡았다가 앞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부분에다 많이 넘겼습니다.

아니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올해도 보시다시피 행정감사 기간중에 한 34%를 집행한 실적이 있듯이 사업을 지정해서 나간 사업비를 많이 늘렸고 사업명이 확정되지 아니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금액을 조금 줄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우려 안 하시구요, 이건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종에 이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1년 동안 갖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이면 사업이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올라오면 즉시 반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저희 김포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늘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며 금번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의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6억 7421만 6000원보다 5675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30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인건비는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의 수당도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의원사무실과 의장님, 부의장님실에 있는 일급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가 운영되는 모든 사무용품에 따른 법령집 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로 말하면 수용비적인데 운영비 성격의 예산으로 작년보다 229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6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의정백서는 3기 의회가 끝나는 다음 해에 발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의 국외여비는 의원님들과 같이 수행하는 공무원 2인에 대해서 2000년도의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주민 여론수렴이나 자료수집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수당으로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등은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작년보다 2711만 3000원이 증액된 7000만원이 됐는데 ’99년도는 체력단련비가 120% 감액되었다가 내년도에 가계보조비가 다시 250%로 증액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우호결연사업으로 내년도에 북제주군의회 청소년들이 오는데 소요예산 1000만원을 작년도에는 없는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의회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도서를 구입하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 예산으로써 속기사의 컴퓨터 2대와 노후된 386컴퓨터 1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3대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작년도와 동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은 됐습니다마는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8월달에 개정됐으니까 2월 12일 이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20만원 증액이 6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아직 시행령은 개정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회의수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 수준인 5만원으로써 이것도 역시 6개월 후부터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5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활동여비로써 1500만원을 작년도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여비는 금년도에 다녀오시고 아직 해외를 못 가신 의원님들 2000년도에 해외비교시찰여비가 5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1인당 4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와같이 계상이 되었고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여비 의원님 1인당 100만원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인데 총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불의한 사고가 있었을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9명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한 400만원꼴 되거든요. 이건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의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어떠한 불의한 사고가 발생할 때에 의원님들의 기준에 의해서 대체해 주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 종말추경에 삭감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어디 보험을 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산만 확보하고 있다가 사용이 안 되면 삭감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기거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방금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책정을 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어떤 의원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쪽으로 유도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어떠한 유사시에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러한 대책을 한 번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그 점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3기가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상부 지침에서 모든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은 꾸준히 연구하고 저희가 그런 방면으로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그간 공보행정 분야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분야가 없기 때문에 우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은 6억 1772만 8000원으로써 작년 말 대비 66%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별로는 경상비가 5억 3851만 2000원, 인건비가 1821만 6000원, 자산취득비가 4100만원으로써 6억 17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4억 9022만 4000원입니다. 작년도와 비했을 때에 2억 1787만 6000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요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없던 신규 비목으로 지역특산물 광고비가 8000만원, 또 지역사진촬영 CD제작이 4000만원, 열린마당 부수증가에 따른 1800만원, 시정 및 기획특집 홍보료 2200만원, 또 주민계도 신문구독료 992만 4000원, 홍보화보 책자제작하는 데 1500만원 등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부기별로 살펴보면 급양비가 84만원, 수용비가 500만원, 전산장비유지비가 240만원, 월간간행물 구독료가 10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열린마당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발송한 관계로 작년보다 36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240만원으로 계상했고, 열린마당 퀴즈상품 구입비는 작년도에 김치통으로 했다가 금년도에서부터는 헤어드라이기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보발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관보구독료는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구입을 하기 때문에 36만원을 감해서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사진 촬영의 필름과 사진필름 현상, 홍보사진 인화는 단가인상에 따른 요인이 있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24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VTR 및 카메라 건전지 구입으로 194만 4000원을 계상했고, VTR녹화 촬영테이프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방송장비 유지관리비인데 앰프유지관리와 VTR 및 카메라 수리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용 신문구독료인데 이것은 대한매일의 중앙지와 지방지, 또 지역지 해서 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문구독료 인상에 따라서 작년보다 216만원의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김포소개 홍보책자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개책자만 제작을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배부를 해서 김포시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각 지역의 학생들이 수련을 온다든가 그밖에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또 우리가 그 이외로 팜플렛 등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진촬영 CD제작으로 새 천년을 기점으로 지역사진을 CD화 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규 비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감구입으로 360만원이 계상됐고, 간행물 특보구입은 작년도와 같은 지방지, 지역지 등의 특보구입으로 700만원이 계상됐고, 뉴스비전 행정광고료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단가가 올랐는데 방영을 일단 기본적인 사항만 했다가 내년부터는 시정이나 의정에 대한 특집기사 등을 포함해서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가가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홍보판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 시계로부터 육교에다 설치한 사항인데 무엇보다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4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열린마당 제작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구나 세대증가에 따른 부수의 증부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에 5,000부를 증부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이것은 부수가 작년과 마찬가지인데 다만 구독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992만 4000원이 인상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기획특집 홍보가 되겠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필연적으로 주민계도용 신문은 시정이나 의정소식은 물론 도정과 수도권 내의 각 지역소식을 접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고, 또 기획특집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280만원을 계상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비목으로 지역특산물 쌀 광고 및 제작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비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열린마당이라든가 시정홍보, 비디오 및 사진촬영에 소요되는 여비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그 다음에 열린마당지 편집자원봉사자 간담회로 300만원, 또 언론인 간담회로 400만원, 홍보자료 제공 및 시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인데 VTR편집 보조 및 아나운서 인부임으로 3만 1460원씩 해서 10명×30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고용계약을 맺어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명으로 책정됐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뉴스 진행을 한 10분 동안 하고, 또 VTR촬영이라든가 편집보조 등 VTR촬영 보조 및 아나운서 인부임으로써 943만 8000원을 세웠고, 또 리포터 활동에 따른 활동비 10만원씩 12달 해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76쪽으로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열린마당 주부기자 편집회의를 매월 하기 때문에 240만원을 세웠고, 시정홍보 설명회 참석자 급식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김포케이블 TV 등 유선방송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시 급식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데 사우3거리에 육교가 신설됨으로써 육교에 시정홍보판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821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도자료 관리요원 1명과 홍보사진 관리요원 1명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오디오믹서기 1대를 세웠는데 이것은 마이크가 양쪽으로 있을 때 울림현상이 나는 것을 조정하는 기기로 1대에 100만원이 계상됐고, VTR녹화기 구입은 그간 추경 때도 계상이 됐다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권고된 사항으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선마이크 2개에 500만원이 계상됐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는 현상이라든가 인화 없이 직접 스캐너에 연결해서 전송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용 사진을 인화하려면 다시 인화하는 시간적인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막바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학 위원입니다. 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물 쌀 광고 및 제작비가 있는데 우리가 쌀 광고를 ’97년도인가 언젠가 한 적이 있죠?

네, ’96년도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TV광고를 했더랬습니다.

그 때 그 쌀을 홍보함으로써 김포쌀의 이미지라든가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때 쌀 광고를 했을 때에 많은 문의가 김포에 쇄도를 했더랬죠. 우선적으로 쌀 광고를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냐면 우리 김포시의 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높였다는 측면도 있지만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쌀 광고를 보면 20㎏을 기준했을 때 이천 같은 경우는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5만원씩 받고 있고 또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주 인증미가 5만원 또 우리 철원 같은 경우에도 4만 9000원 이런데 김포는 5천 년 전통의 쌀이 지금 현재 4만 5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해야죠.

현재로써.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시장 조사를 해 보시니까 그래요?

현재는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1일자로 한 번 가격조사를 한 번 해 보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더라?

네.

본위원은 반대 의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5천 년 전통해 가지고 그걸 홍보하기 위하고 김포쌀을 지역특산물로 내세우려고 하는 취지는 좋으나 그걸 사 먹는 수요자와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김포쌀이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런 마크로나 마켓에 가 보면 김포쌀, 이천쌀 내지는 전남 영광쌀 이렇게 많습니다. 선호하는 게 어디 걸 선호하냐면 김포쌀을 선호하지 않아요, 가격 경쟁력에서 높은 반면에 미질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요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은 쌀을 주식으로 하면서도 압력 밥솥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질에 관계없이 값을 덜 주더라도 같은 효과가 난다 그래서 덜 찾습니다.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범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홍보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우리 김포시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젊은 주부층이라든가 예비 주부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저희들이 설문을 해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밥도 먹고 싶다, 솥 같은 데서 퍼 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래서 먹음직스럽다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필로 온다는 측면에서는 광고 효과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광고효과인 그런 방법도 좋은데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5천 년 전통쌀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한 것도 우리가 수질개선을 해서 어떤 차이점이 나타났을 때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지 그냥 그게 좋다라고 그래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것을 고쳐서 소비자한테 그게 먹혀 들어갔을 때 홍보효과도 기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76쪽에 육교 시정홍보판 설치가 있죠, 그런데 2회추경에 시정홍보판 유지비가 들어와 있는데 홍보판 설치도 안 했는데 유지비가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서울시계에서부터 통진까지 가는 육교 8개소에 기존에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 수송도로에 가는 육교 내에 있는 홍보판이 노후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추경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육교 시정홍보판 설치는 지금 사우삼거리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사우삼거리에 다시 할 걸 이렇게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우 위원입니다. 이범학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우삼거리에 육교 시정홍보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육교가 새로 났으니까 시정홍보판에 내용을 전원도시 등등 이런 걸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시정홍보판이 각 육교마다 걸려 있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걸로 하고 특출 나게 할 것이 아니잖습니까?

문안이 다르죠.

문안은 다르더라도 크기나 재질이나 이런 게.

네.

그런데 이게 3000만원씩이나 해요?

3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입니다.

네.

이게 김포시의 시가지 입구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겠죠, 탑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시계가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물론 하는 거죠?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기 집이다 무슨 이런 현수막 걸고 이런 걸 자꾸 걸어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첨으로 인해서 불법광고물이 게첨되는 거를 예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였습니다.

물론 좋은 발상이신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본위원이 광고 제작 이런 거를 그 전에 많은 관여를 하고 직접 제작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똑같은 형식으로 한다면 2000만원이면 양쪽으로 1000만원씩이란 얘긴데 그 정도까지 계상이 안 될텐데 해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철판 재질로 했을 때 추정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약 시에는 견적을 받고 타 견적도 받고 이러다 보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예산 계상할 때에는 추정치로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래 위원입니다. 김포시 재정에 비하면 가장 열악한 예산으로 공보담당관이 각종 홍보 활동 등등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일하시는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먼저 74쪽을 보시면 이범학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특산물 쌀 광고 및 제작비 8000만원이 예산이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제1회추경 시 문체과에서 쌀 기원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의 개최비로 3000만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모아서 공보실에서 담당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쌀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증이라든가, 우리 김포가 최초의 쌀 재배지라고 하는 것은 고증에서 나타난 거니까 그런 역사성을 세미나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기본 단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주관하기는 힘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쪽에서 이런 걸 집약해서 하면 예산상의 효율성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되고 모든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물을 보면 이 공보실에서 하는 것 외에 타부서에서 하는 것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그런 것 등등.

이거는 홍보물이 아니라 광고비입니다.

홍보에 관해서 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홍보물인데 이 자체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TV광고하고 지하철 광고를 한데 병행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TV광고가 엄청 비쌉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판촉물, 인쇄물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타부서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타부서에서도 인쇄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보물이 아닌 일반적인 경상비로 세운 수용비 내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처별로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하고 한데서 집약해서 하는 거하고 어떤 이해득실이 어느 쪽이 좋은가를 서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일원화해서 한쪽에서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입니다. 72쪽에 보시면 제일 상단부에 월간화보가 84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월간화보가 10부에 10종류를 매월 구입하는 걸로 해서 8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월간화보는 뭐냐면 연합뉴스라든가 또는 대한매일 등에서 나오는 월간지라든가 또는 시사저널이라든가 또는 지방일간지에서 나오는 수도권, 경인의정 또 주간 매경 시사저널 이런 등등에 대한 화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간으로 나오는 저널이란 얘기네요,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것.

네, 다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 동안 이걸 구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데 있습니까?

구입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안 세웠었었죠?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구입을 안 했고 그 전에는 줄곧 구입을 했었구요?

네, 작년에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계도라든가 또는 홍보료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진행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계상할 때 그 때 계상을 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상당한 고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73쪽에 보시면 지역사진 촬영 CD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동안 취합할 수 있는 김포 전역에 대한 사진집을 CD화해서 자료로 남기겠다 이런 뜻입니까? 전에 한 번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신문이라든가 그간 과거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CD화해서 보관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학교라든가 교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어서 추경에 한 번 올렸다가 되지 않았죠, 그거는 기존의 우리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스크랩을 해 놓은 사항이고, 여기에서 지역사진 촬영 CD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대에는 국가 재정 운용 기본 방향이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한 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의 현장을 소상히 기록으로 간직할 지역의 이모저모를 촬영해 가지고 CD로 제작을 해 놓는다고 하면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단위로 변천사를 기록한다든지 사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아주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시면 뉴스비전 행정광고료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같은 내용으로 있게 되는데 뉴스비전 행정광고를 하는 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청 민원실하고 3동사무소하고 농협시지부에 설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화상으로 크게 해서 저희들이 시정소식이라든가 그 밖의 알릴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쭉 놓으면 자막으로 나가죠,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그걸 봄으로써 홍보가 되는 겁니다. 시에서 어떤 특색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문화행사를 안내하고 있고 또 관광안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또 시정뉴스는 어떤 것을 방영하고 전달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시정홍보 리포터 비용이 신설되었는데 그 동안에도 리포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정뉴스를 1주일에 한 번이고 내 보내는 리포터에 대한 급료 아닙니까?

네, 현재는 있었는데요.

그 동안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이걸 주었었습니다. 이거하고 여자 분이 있었을 때는 머리할 수 있는 것까지 비용을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고. 다만 단가가 올라서 182만 9000원이 예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김포뉴스를 매일 1회씩 10분내로 제작해서 김포케이블 TV에서 방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방영권이 김포, 양촌, 대곶 지역에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진이라든가, 월곶, 하성, 고촌 지역에서는 방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 군데서나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었지만 집행은 다 되었다,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돈을 벌어다 대는 것은 아닐 테고 어떻게 이용을 하셔서 운영하셨습니까?

그간에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리포터는 썼던 거죠. 우리 시청의 여직원이라든가 또는 기자실에 있는 여직원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이렇게 그때 그때 리포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머리하는 비용까지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성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대세고 그렇다고 해서 남성을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남성이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똑같이 채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사족 같은 말씀을 한 거고. 76쪽에 작년에는 시정홍보설명회 참석자를 20명씩 해서 잡으셨는데 올해는 30명으로 잡아서 12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회에 참석하는 대상자가 우리 시민은 15만을 육박하는데 20명, 30명이 과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30명을 참석해서 왔으니까 급식비도 준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작년보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줄어들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작년에는 20명씩 12회 했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345만원인가 책정되었을 거에요.

아, 금액 적으로는 줄었다구요?

네, 그랬는데 올해 180만원만 계상을 하고 165만원을 감액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5000원씩 20명, 12월 해 가지고 120만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네.

76쪽 민간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 한 해 동안 20명에 대해서 시정홍보설명회를 했다고 치고 어떤 분들이 참석했습니까?

이거는 일반 대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신 분들과의 간담회라든가 그 때 사용한 거죠.

우리 관내 분이 아니고 대외에서 오신 분들요?

관내 분들도 있지만 대외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이 같이 참석하는 자리입니까?

이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부기상하고 이해가 다른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항목이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있는데 작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걸로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7700여만 원이 섰던 걸로 되는데 한 99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 요인은 현재까지 중앙지는 9000원, 지역지는 6000원 또 우리 지역지는 4000원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단가가 인상된 걸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전액 삭감된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삭감이 안 되었었는데요.

작년에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네, 주민계도는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민계도와 홍보료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었는데 삭감은 안 되었었죠.

잠깐만 제가 갖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삭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공보실장 수고 많습니다. 지역특산물 쌀 광고 및 제작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들었고 그리고 7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이 작년대비 30%나 증가되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먼저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홍보계층이 상당히 다양화되었다 또 보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좀전에는 지방이나 지역지 중심에서 도시화가 진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포 지역에도 중앙지라든가, 중앙 언론이라든가 방송 또는 케이블 또 어떤 대외 기관, 다양한 계층이 우리 시정 홍보를 접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걸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열린마당지 편집 자원봉사 간담회는 사실 없었던 건데 열린마당이 그간에 시정소식 중심으로 저희들이 편집했었습니다. 그러나 체제를 개선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시정을 접하는 것 이외에 친근감 있게 우리 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시민들의 수필이라든가 제안사항이라든가 산문이라든가 이런 걸 기고했을 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게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전문가 집단에 있던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더 재미있게 읽을 게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모집도 엽서에 제안을 해서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모집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간담회로 식사는 대접하겠다 그런 취지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언론인 간담회는 아직까지 꾸준하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홍보자료 제공 시민과의 대화는 이것도 시정제안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또 토론하고 할 때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경비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열린마당지 편집 자원봉사자 간담회만 신규로 300만원 세웠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거구만요, 많이 사주려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저도 공보담당관실에 와서 실제적으로 부서 운영을 해 보니까.

더 필요하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쓰고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적게 쓰는 거죠.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았고 특산물 쌀 광고 제작은 어떻게 제작을 하는 건데 8000만원씩이나 드나요? 아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던데요.

특산물 쌀 광고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TV광고를 위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서 단가를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2억 7000만원 정도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한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에 TV광고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우리 나라가 최초의 쌀 재배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김포금쌀이라고 하는 걸 새로이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쌀, 배, 포도, 딸기 이런 농특산물과 전원도시로써의 김포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광고안을 채택했는데 이거는 전부 차량인 철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차내에다가 그런데 이 제작안이 5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연간 7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내 벽에다 광고를 하고 역사 일반에다 와이드칼라라고 그래서 역내에 농산물 같은 것 쭉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걸 설치했을 때에 한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작년에는 얼마 했죠?

작년에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 했던 거 처음 하는 거라구요?

아닙니다. ’76년도에 TV광고하고.

TV광고 이후에 처음 하는 거라구요, 철도라든가 지하철 같은 데 안 한 거에요?

’97년도 8월에 지하철에만 했었고 또 ’98년도에 지하철에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나요? 쌀 안 팔아도 되나 부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재정이 취약하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해 보겠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말 대비했을 때에는.

본예산에만.

네, 본예산만은 3억 2860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6억 1772만 8000원?

네,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는.

2억 7234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억 9022만 4000원입니다.

이것이 내용에 나왔겠습니다마는 증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증가된 요인별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지역특산물 광고비로 8000만원, 지역 사진촬영 CD제작에 4000만원, 열린마당에 1800만원, 시정 및 기획특집 홍보로 2200만원, 주민계도신문 구독료로 992만 4000원 그 다음에 홍보화보 책자구입으로 1500만원 아까 김창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간화보로 840만원 정도 또 경미한 증감사항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분류하면 지금 설명 드린 거와 같은 증가요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쪽에 김포소개 홍보책자 제작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하던 거고 신규사업이 아니죠?

네, 했습니다.

그 밑에 뉴스비전 행정광고료 이것도 전년도에 있던 사업이구요?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늘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가 6155만 2000원, 농어민훈련 지원이 2850만 1000원, 공공근로사업 9억 4846만 7000원에서 10억 38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767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 9837만 1000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가 2350만원에서 1억 29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담당관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5억 8786만 4000원이 증액한 23억 7906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701만 1000원이 삭감된 140만원으로써 노후프린터기 교체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억 9487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776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는 급양비, 수용비 등 해서 1389만원으로 계상했고 여비는 140만원이 감액된 14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에 대한 부기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72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6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써 내역으로는 물가모니터 활동비 지원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써는 물가조사원에 대한 급식비로써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7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으로써 내역별로는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로는 5억 9925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891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는 공산품 품질단속 시료구입비 10만원,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 현수막제작 10만원, 김포시 기업대상 및 상패제작에 150만원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60만원으로써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요원에 대한 급식비 10만원과 중소기업 대상에 따른 시상품 업체 500만원, 개인 250만원해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내역으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저희가 내년도에 이자차액 발생분이 5억원 정도 되는데 3억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은 4700만원이 증액된 615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운영비로써 실업대책상황실 급양비로 150만원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3000만원은 관내업체 생산품 종합 홍보책자 발간에 따른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 예산으로서는 11억 5795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10억 1837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운영비로써는 노사안정 및 취업서한문 제작 등 해서 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내역으로는 노사안정 추진 지원에 따라서 300만원, 자매 결연 노조임원 교육 참석 급식에 따른 급식비 200만원, 기술진흥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는 11억 6583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233만 5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산재보험료 2000만원 그 외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사진 인화료, 전산장비유지관리비, 사무용품비, 장비임대료 등 해서 51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맨 아래 여비는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재료비로는 10억 880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3530만 9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주로 재료비에 3억 6706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14억 68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는 1억 115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150만 1000원으로써 사회적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690만원 그 다음에 농어민직업훈련비 2850만 1000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가자 급식비 110만원,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우 위원입니다. 87쪽을 보시면 민간 및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관내업체 생산품 종합 홍보책자 발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김포시에 위치하고 있는 우수공산품들을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타지역으로 보내는 거죠?

네.

주로 어디 어디 보내는 겁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우리 김포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열악한 기업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활성화 차원의 목적도 있고 또 그 동안 우리 지역 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계획했는데 저희 시에서 완제품만 생산하는 업체, 순수한 완제품만 생산하는 업체 300업체를 참여시켜서 저희가 5,000부 정도를 만들어서 전국 시·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 관련 KOTRA든가 이런 기관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은 5000만원 되는데 우리 시비 3000만원 보조해 주고 2000만원은 자부담하는 걸로 추진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완제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완제품을 만드는 우수중소기업들의 한 300개 업체를 선정해서 약 5,000부 정도를 해서 우리 김포시의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외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3000만원을 시비보조로 하고 원래 약 5000만원이 되는데 2000만원은 본인들이 부담하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결론은 원래는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네, 1부당 1만원 꼴로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요지도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소위 홍보비를 받고 우리 시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래 위원입니다. 88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는 전년도에 산재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가입한 금액요?

네.

가입금액은 5개 근로자에 한해서는 대상자에서 전부 가입을 시켰는데 금액은 끝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노동부에 드는 거죠?

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냐면 산재보험에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적에 충족한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죠?

저희가 작년도에 한 분이 산재보험료의 혜택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커버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험법에 보면 산재보험을 들은 자에 한해서 사용자 배상 책임을 들게 되어 있어요. 산재보험을 들지 않으면 일반화 되어서 이 사용자 배상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든 사람에 한해서 들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적에 산재보험으로써는 다 커버를 못 합니다. 쉽게 말해서 1일 공공근로자 근로요금을 얼마 책정합니까?

조금 차이는 나는데 2만 3000원부터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공공근로자의 관에서 인정하는 단가겠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시골에 가서 막일을 해도 하루 5만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재보험료는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1만 2000～3000원 이렇게 될 거에요.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게 금년도는 내가 파악을 안 했는데 커버할 수 있는 게 사용자 배상책임입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금년에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공공근로자 인원이 얼마나 돼요?

지금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4/4분기 때 10월에 받은 것이 400 여 명 정도 신청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한 접수를 이 달 16일까지 접수가 되는데 그 수준 이하로 300～3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인 해외여비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관내업체 생산품 종합 홍보책자 발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해외시장 개척을 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중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해서 수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해외에 수출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짠 사항이 되겠고 민간이전 관내업체 생산품 종합 홍보책자 발간은 양촌의 김병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관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제품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운영을 하시기 위한 건데 금년도에는 이걸 안 하셨죠?

네.

그 전에는 쭉 해 오셨던 거에요?

네.

해 오시다가 작년에는 왜 중단을 했죠? 그런데 왜 또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98년도에 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격년제로 하는 걸로 그 때 의견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년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효과면 이라든가 이런 성과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어떤 성과를 못 거뒀기 때문에 ’98년도까지 하시고 중단했다가 또 필요성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건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중단이 된 이유는 IMF의 영향이 제일 큰 거고 그리고 ’98년도에 하면서 IMF가 다다랐고 그래서 그 때 예산의 형편도 그렇고 의견들이 격년제로 하는 걸로 의견이 집약이 돼서 금년에 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시비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로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전 걸 제가 여쭤 보겠는데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지만 ’98년도에 시행을 하시면서 어떤 성과를 거두셨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2000년도에 가서 다시 필요성을 느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것이 사무감사 때에 신광식 위원님하고 김창집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대개 저희가 성과를 금년도 1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갔다 온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12개 업체가 해 가지고 한 270명 정도의 바이어가 다녀갔고 또 약 1306만 6000$의 수출 실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화로 한다면 150억원 정도의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좌우간 이런 것이 저는 ’99년도에 없어서 이게 계속해서 해외시장 개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중단했다가 이어가고 그런 것보다는 이왕 하면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작년에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입니다. 84쪽을 보시면 물가모니터 활동비지원이 전년에는 140만원이었는데 46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도 물가모니터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닐텐데 이렇게 많은 %의 무려 한 400% 이상인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무급이었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9, 10, 11, 12월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140만원이 일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다란 말씀입니까?

아니,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구요, 그러면 그 밑에는 소비자물가 조사원 급식비는 전에는 없었던 건데 새로 신설하셨는데.

그러니까 140만원이 전년도에는 이것이 급식비 예산으로 섰던 건데 내년도 예산에 비목 보고를 지금 민간이전으로 구분해 가지고 원래 일반보상금 140만원이 물가조사원 급식비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 지원은 하나도 없다가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긴축예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예산 편성상에 애로사항 때문에 그렇게 조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애로사항이 아니라 이건 지금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 140만원은 실제 부기상에는 급식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예산이 집행된 사항이고 물가모니터 활동비 지원 월 5만원씩 나가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600만원 자체가 하나도 안 되었다가 추경에 잡혀서 집행을 하셨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올려놨다 이런 말씀이신 가요?

네, 내년도는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85쪽 보시면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 요원 급식비가 있는데 이거는 그 동안에 없었던 일이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주로 가전 3사를 해서 LG, 삼성, 대우 등 해 가지고 본사에서 가전제품 수리를 나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도 경신아파트인가 이 쪽 아파트에서 해 드렸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분들에 따라서 식대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쭉 보면 저희가 구조조정 당시에 중소기업이나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담당관실로 어떻게 보면 격상을 시켜서 좀 더 활발한 경제 상황이 되도록 도모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1년 간의 예산을 쭉 편성하신 것을 보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전제품 해 주는 것 또 일부분 상품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 주는 것 또 공공근로 부분이 또 대부분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게끔해서 지역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서 지역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조치상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벤처기업이다 등등해서 많은 새로운 창업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다른 노력의 흔적이 예산 편성상 없고 더더군다나 일부 종합 홍보책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 모임체 안에서 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자체 어떤 생산활동이나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우리 지역경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지원해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상공인들끼리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공회의소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 파트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지원하고 그것이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많이 해야만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방안을 강구하고 집단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투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의 그런 어떤 노력이란 것들도 미진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담당관실에서의 새로운 창업이라든가 기업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 편성을 봐서는 상당히 미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사항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 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각 기업에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 만이 활성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시의 재정여건상 저희가 일부 몇 가지 사업은 예산도 요구해 보았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계획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창의적인 걸 발굴해서 꼭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25%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지역경제담당관실은 몇 %가 증액된 겁니까?

이게 대략 33%가 증액되었는데 증액 요인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거의 60% 증액됐는데 왜 그러냐면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한 8억원밖에 안 서고 다 추경에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됐고 IMF에서 거의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지만 상층부는 흥청대고 하층부는 좀더 슬럼화 돼 가는 그런 지역이 많은 거에 비추어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우리 시비가 좀더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예산투여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지역경제담당관실 예산이 약 23억원에서 공공근로사업비 부문에 약 17억원이 들어가요. 대부분의 예산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해서 이런 공공근로자들이 평생직장을 갖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응달에 오줌 누듯이 임시변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말단 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문제점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근시안적인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처사라구요. 이런 분야에서도 효율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하라고 예산을 주는 거니까 안 할 수 없지만 좀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담당관실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1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상해보상금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보험처리가 안 된 공공근로요원에 대한 상해보상입니다. 산재보험을 들지 않은 공공근로,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자 전체가 지금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가입종목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어느 업종은 가입이 되고 어느 업종은 가입을 안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00만원×5회 그러면 5사람이 다쳤다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죠. 금년에는 4명이 다쳤는데 벌에 쏘인 사람이 2명이 있고.

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여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88쪽에 보면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공공근로자가 4명밖에 안 됐는데 부족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돈이 훨씬 남는다고 보는데.

글쎄 저희가 인원이 지금 추정을, 4/4분기에 300 한 60명이 신청됐기 때문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신청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활성화 되고 좋아지니까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알았어요. 이해 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