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과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사회과장 김영태입니다. 내년도 사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총 131억 2,92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중에서 인건비, 화장장 관리 인건비로서 2명분으로 4,07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피복비 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7페이지, 경상적경비 1억 6,490만 8,000원, 금년도보다 약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794만 5,000원입니다. 4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44만원, 운영수당이 40만원,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21만원, 임차료가 350만원, 43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3,079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9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는 우리 직원 20명분에 대해서 1,260만원을 편성했고 관외출장여비는 사회복지담당의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6만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1,838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예산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료비는 화장장 방역약품 구입비와 행여 사망자 용품 구입비, 화장장 유류대 해서 편성했습니다. 화장장 유류대는 현재 280구를 금년도에 화장했습니다. 1구 화장하는데 100ℓ정도 소모됩니다. 내년도에는 300구를 계상해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76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4,80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노인분야에 1,962만 8,000원, 장애인 분야에 1,354만원, 참전용사 부분에 384만원, 보훈단체 1,000만원, 사회복지 및 장묘시설 분야에 11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3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5억 5,506만 9,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29억 2,657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22억 3,994만 4,000원이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2억 3,994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에 3억 7,053만 2,000원,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6,582만원, 노인건강진단에 135만 6,000원, 경로연금 지급 부분에 18억 223만 6,000원,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 부분입니다. 총 4억 5,76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장묘문화 개선사업비, 장묘문화개선 사업비는 납골분묘설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보조사업 4개분, 자체사업 2개분 해서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회 활동비, 탁노소 설치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무료경로식당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삼천포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와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 구입비가 수정예산에서 다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2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1,4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 2군데가 되겠습니다. 정동면 감곡리와 정동면 만마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배정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시설비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편성된 부분과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편성하는 부분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시설비에 편성하면 우리 시 본청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우리 읍면마을에서 상당히 추진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 또 지도 감독 부분에서도 필요없는 경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는 민간자본이 전부분으로 계상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보다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낫다는 차원에서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실상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낫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서 6억 2,84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 교통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 9,520만원 현재는 노인 교통수당 지급대상이 12월 현재 2,880명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6,000원으로서 2,880명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1억 92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인교실 운영비, 즉 앞에서 말씀드린 도비 보조사업이외에 자체사업으로서 가족납골분묘 조성사업 2개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탁노소 운영비, 내년도에 별도로 사천읍에서 개원되기 때문에 884만8,000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1억 6,900만원으로서 시설비에 화장장 화장으로 보수에 300만원, 충혼탑 정비 300만원, 경로당 시설 개수 및 보수에 3,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사비 1,000만원, 공설묘지 축대보수 및 진입로 사리 부설에 300만원을 편성했고 여기서도 경로당 신축비 지원에 1억 1,87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자본이전에 편성된 부분을 시설비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복사기를 96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복사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복사매수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장비보강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사업비로서 노인복지기금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말까지 1억 7,976만원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5억원을 목표로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봉사 부분입니다. 사회봉사 부분에는 4억 8,9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2,87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경비로서 2,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644만 8,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444만 8,000원, 그 다음에 임차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사회봉사담당부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41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6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교육보상으로서 1,262만 4,000원 그 다음에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보상으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교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만 해도 16회에 걸쳐 264명을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886만 9,000원을 실비 보상했는데 사실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수요전망을 봐서 추경부분에서 위원님들게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2억 1,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많이 줄어졌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940만원인데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2,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협의회 위탁교육비로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이 과목에 편성했습니다만 시설비 과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즉,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회관 하나, 기타 곤명면 초량리 마을공동창고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농정과로 이관 편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천읍 평화2리 마을회관 신축에 6,937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앞으 경로당 부분과 같이 주민편익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도비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53만원, 그 다음에 44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 1억 3,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정액단체로서 새마을 단체, 450페이지 바르게 살기,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2,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회관 보수비 3,000만원, 마을회관 신축비 2개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는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451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56억 3,59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보다 약 7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14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30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11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96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요보호 행여인 귀가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급된 것이 현재까지 78명에 15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만원에서 3만원정도 됩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56억 2,44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55억 6,829만 3,000원으로 재료비가 1,865만 8,000원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서 내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실시되는 기초생화보장법이 발효되면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6억 3,608만원, 그 중에서 교육보호, 생계보호 이부분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부랑인 보호시설, 여기에서는 합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합심원의 운영비지원, 그 다음에 생계보호, 생계보호는 합심원, 삼소원, 신애원 3개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비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즉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단체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수용자 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 위문품 구입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4억 2,22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해서 7억 9,534만 6,000원을 지원해서 총 39,767명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의 현재 계획은 4억 2,227만 6,000원입니다만 아무래도 국비지원분이 늘어나 추경부분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서 15가구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합심원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진입로 부분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각각 50%로서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뒤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이 500만원,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읍․면․동에 복지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복지프로그램 전용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수정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474페이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구호 양곡비로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서는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의무적으로 편성했다가 응급구호 발생 시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집단구호를 해서 구호할 수 있도록, 수해나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액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부분에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입니다. 총 28억 2,67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 및 아동복지 부분에 26억 4,002만 9,000원 금년도 여성 및 아동복지부분에서는 1억 8,307만 1,000원입니다만 이 부분이 뭐냐면 보육시설이라든지 전에는 청소년아동복지 부분에 편성되어 있다가 여성 및 아동복지 부분으로 직제가 변경되면서 내년도에는 여성 및 아동복지 부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3,350만 8,000원, 일반운영비 688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388만원, 운영수당 150만원, 임차료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 부분에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357만 2,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2,30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 100만원, 그 다음에 경로식당 밑반찬 담그기 200만원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1,84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또는 도 행사 교육부분에 참여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민간실비보상에 합창제 및 시행사 출연자 실비보상금과 경남여성 합창제 출연자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천시여성합창단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사천군 지역의 여성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하고 합해서 60명으로서 단원도 확보하고, 단복도 당초에 91년도 단복으로 금년도까지 출연하는데 입었는데 내년도에는 단복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25억 6,27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보상금이 2억 154만 8,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억 9,874만 8,000원, 즉 재가 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에 5,061만 9,000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 903만 3,000원, 부자 및 모자가정 생활자립 지원 2,200만원, 가족 기능취득비 200만원, 저소득 가정 난방 연료비 5,064만원, 질환세대 건강관리 지원 410만원, 아동 건전육성비 5,735만원,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21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30만 6,000원, 가정폭력피해자 보상금 6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국도비 부분이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증감이 있을 것으로서 예상됩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23억 6,117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아동보호시설은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신애원에는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 있어 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35개소가 있습니다. 22억 6,086만 4,000원, 여성노인 모임활동재료비에 대해서 1개소에 10만원씩 해서 12개소에 1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부분에 2,480만원, 앞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디나만 운영을 해 보면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난방비라든지 공공요금 부분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과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활동비 1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조직 활성화 지원에 340만원을 편성했고, 여성합창단원복 제작비로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0만원으로는 모자랍니다. 500만원으로 50벌을 계산했는데 10만원으로는 단복을 제작하는데 부족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00만원, 공립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12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립이 52개소, 준공립 즉 유치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 해서 28개소, 공립부분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동금, 한내, 사천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로서 1,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1억 8,674만 2,000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814만 2,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72만 6,000원, 일반수용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50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740만원, 향토탐방 참가 청소년 급식 보상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로서는 뒤에 또 나오는데 임차료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총 1,8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마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6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비행예방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수정예산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1억 2,540만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또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 향토탐방 부분에 앞에 600만원과 임차료 1,2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2,460만원, 즉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앞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3개소는 양여금사업이고, 뒤에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향공부방, BBS, 사천읍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수정예산에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그 다음에 492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93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억 326만원으로서 총 3억 326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1억원 부분은 금년도에 12월이 납기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 상반기에 재융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측면에서는 기금운영 관계를 말씀드리면 총 11억 2,042만 8,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696만 8,00원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개인 또는 마을에 융자해서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억 1,346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3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1억원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된 부분을 내년도에 재융자되는 부분입니다. 예비비가 2억 326만원으로 편성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 12월달에 회수 납기가 도래 됩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에 가서 재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168만원, 보조금이 449억 9,700만원으로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4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사업으로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184만원, 민간이전 즉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49억 8,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의료보호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6,514명입니다. 내년도에는 6,600명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6페이지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 4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952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4억 5,2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1,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5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4만 5,000원, 여비 106만 8,000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 사업 융자금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1억 4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용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기금으로 총 8억 8,7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융자해 준 것이 6억 6,600만원 가용자원은 2억 2,100만원의 가용자원이 있습니다만 12월 2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융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는대로 전액 융자 조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납골당 관계는 시․도비로 4기를 하고 자체로 2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도비 지원사업으로 4기를 하고 순수한 시비 사업으로 2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물량의 적정선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금년도에도 6기를 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까?

예, 금년수준입니다.

새해에 6기를 하는데 도․시비로 4기를 하고, 자체 시비로 2기를 해서 6기를 하는데 그 6기라는 숫자의 적정선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읍․면․동별로 시범적으로 1기씩 하려고 합니다만 동지역에서는 1기씩을 만듭니다. 향촌이나 남양에서는 되어지고 군지역은 안되고 있고, 두군데 내지 3군데 신청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이 그것인데 작년도에 처음해서 홍보도 잘 안되었고 주관하는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고자 하는 쪽에서도 잘 몰라서 일단 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그렇는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는 동아석재에서 특허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좋은 사업잉고 대대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저번에도 내가 시립납골당에 대해서 물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가급적이면 한 기씩해서 홍보가 되도록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해당되는 읍․면․동은 내년에는 다른 읍․면․동으로 해서 운영의 묘가 있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들도 6기를 하면서 나누어서 하려고 해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의 위치가 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종중이나 가족들의 타협이 안되서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읍․면․동별로 하나씩 위치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간에 포기가 되고, 또 포기가 되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도 사남 같은 곳에는 2군데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동별로 설치해서 홍보효과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는 묘지법이 개정됩니다. 신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관보는 안 넘어 왔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의무적으로 납골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시립납골당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납골당 건립비 지원에 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좀 국가적인 그런 큰 백년대계로 생각해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첫 해는 그냥 100% 지원해서 좀 큰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도비지원이 30%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렇지요? 우리 시비가 더 많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덤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더욱 좋고, 실제로 이것을 수용하는 쪽에서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는 싶지만 지금까지의 장묘문화로 봐서는 선뜻 가족이나 종중에서 의논이 쉽게 될 수 있는 사하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원액을 좀 더 늘려서 했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속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탁로소를 한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탁로시설을 설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삼천포경로당에 시설 개수를 해서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냥 자식들이 모시다가 “여기 잠깐 계세요.”하는 소리를 해서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나와서 놀다 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가시고 합니다만 집에 혼자 계시니까 자식이나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지 탁로소에 가셔서 계시면 저희들이 몇 시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해서 탁로소에 오시는 경우는 사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작년에 1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사천지역에는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하니까 하나 더 설치 할 것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동지역에만 하고 사천에는 안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 탁로소를 설치하는데 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오셔서 설명을 들으신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만 남자방, 여자방 해서 화장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개 설치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탁로소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사회복지비가 엄처난 액수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금액이 너무 미미하고 세상 따라서 노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우리도 그런 쪽에 급진적으로 신경써야 할 때에 와 있는데 따라서 조금 전의 그 탁로소 관계를 예를 들면 나이 많은 어른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한데 앞으로는 장애자용 차량, 장애인을 실을 수 있는 자량이 방송 같은 곳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그냥 올릴 수 있는 차량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을 쉽게 차에 실을 수 있는 그런 특수 차량 같은 것을 구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사천시도 그런 도시화 주세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원봉사원도 전화를 해서 매주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으로, 몇일날 무슨 요일날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어디 봉사할 곳이 없느냐 해서 물어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도움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전화가 오면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디 출입을 하고 할 때 자원봉사원의 도움을 받아 출입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회에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지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생존해 있는 70세 이상은 이 나라 사람으로서 가장 험난한 길을 걷고 고생을 많이 한 노인입니다.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현존하는 우리 70세 이상 노인처럼 왜정시대 겪고, 6․25 겪고 해서 배주리면서 살아온 세대는 드물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혹시 그런 이야기는 들어 보았습니까? 개인 봉고차량에 유압시설을 한 리프트 시설, 휠체어를 올릴 수 있는 시설이 얼마 정도면 할 수 있는지 들어 보셨습니까? 그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안듭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있는 차량에 그런 시설을 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묘도 있으니까 관계 과장께서 연구해 보세요. 제가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군집기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250매를 제작 구입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마을 앞에 상징적으로 남아 있는 군집기가 퇴색되고 기를 걸 수 있는 게양대가 퇴락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것을 정비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퇴색이나 노후되어 있는 군집기 게양대를 폐기처분 해 버리든지, 현재 250매라고 하면..... 대체로 5개를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군데의 군집기 게양대가 되겠는데 차라리 읍․면․동별로 상징적으로 한 두군데를 잘 정비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보면 노후되어 꼴불견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시설물 보수를 하면서 동시에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나 퇴색한 부분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203개소입니다.

총 203개소인데 작년 연말까지 198개였습니다. 금년도에 203개소인데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 210개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3개소를 기준으로 한다해도 보조사업이 155개소, 자체사업이 25개소 하면 180개소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부족분이 203개소입니다만 이 부분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보충하고 있습니다. 목은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예산은 해마다 올라와서 반영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한데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도비․국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교육비도 144만원이 있고 읍․면․동 협의회 운영비가 420만원 있고,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144만원 있고 한데 자체사업입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450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 협의회하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 없는 항목을 왜 또 넣었습니까?

앞에 알뜰도서 교환시장은 매년 2,000만원씩 확보해서 해 나왔습니다. 협의회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이동도서, 알뜰도서 교환시장은 이 앞에서도 2,000만원 지원했습니까?

예,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1,4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50페이지, 새망르 공동목욕탕에 대해서 작년에도 물어봤다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못 듣고 넘어왔는데 실제로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남 화천을 제외하고, 현재 사남 가천, 용현 금문, 서포 검진 4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운영실적은 좋은데 사남면 화전을 제외하고는 현재도 주2회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예.

효과가 있습니까?

예. 실제로 사남면 가천이라든지 용현면 금문리나 서포 검진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저희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남 화전에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해서 나가보았습니다. 나가 보니까 자기들이 금년도에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답니다. 유리창도 깨지고 해서 저희들이 유리창도 보수를 하고, 운영체제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군데에서는 착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안하고 있다가 다만 얼마라도 보조금을 타야 하니까 그 때 하루하는 척 해서 하는 형태 아닙니까? 실제로 됩니까?

아닙니다. 사남면 가천, 용현면 금문, 서포면 검진은 괜찮습니다. 사남면 화전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도시화되니까 운영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저소득층 취로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목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취로 사업은 노임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예.

실질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노임이 아닌 시설비로서 나가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거의가 노임살포사업으로서 그냥 하루에 2만원입니다. 그냥 못주니까 나이 많은 분에게 나와서 잠깐 일을 하시고 인건비로서 받아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재비는 안 들이고 있습니다.

자재비 명목으로는 일체 없고, 전부 노임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약간 비율은 있습니다. 20% 범위 내에서 자재비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로사업 인원이 줄어지고, 따라서 노임으로의 수혜를 받는 인원은 줄어지게 됩니다.

사실 20%정도는 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안 쓴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공공근로하고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생계활동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취로사업도 그와 똑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설비 명목이 있다면 그 시설비로 하다못해 농로를 하나 닦는다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기반조성을 하는데 썻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됩니까?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나이 많은 분들이 일하는 시간은 제가 봐도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두시간 정도 일을 할까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글ㄴ 것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임을 바로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20%라도 자재비로서 쓸 수 있다면 참고해서 하십시오.

우리 여성합창단은 공식적인 시립합창단은 안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예.

옛날에 시․군 양쪽에 공식적으로 되어 있던 시립이나 군립입니까?

그냥 여성합창단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입니까?

그 당시에 사실상 지원을 좀 해서 공립이다, 시립이다 못을 박지 않고, 단복을 해서 했는데 어떤 계기로 구성이 되었는가 하면 도에서 여성합창제가 매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단복을..... 아까 제가 91년도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91년도가 아니고 94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60면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음악적인 배경으로 보면 50～60명이 여성합창단의 적정선입니까?

80명까지입니다.

원래 80명입니까?

50명부터 80명까지입니다. 그 밑에는 30명～40명이 있고, 그 밑에 10명～20명 해서 중창단이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 활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연중 몇 회정도 공연을 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와룡문화제, 노인의 날 행사 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행사가 있으면 참가하고?

예. 지금 활성화 대책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단원도 모집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시켜서 출연도 하고, 그렇게 하려니까 제일 문제점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연습장도 확보할 수 있고 한데 사천읍지역과 동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통문제가 있습니다. 수송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휘자 확보가 문제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전진수씨가 지휘를 참 잘했습니다. 그 분이 저희들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면에서 활성화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에 많이 부딪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1억 2,043만 8,000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96만 8,000원이 잔액으로 있고 나머지는 융자를 해 주어서 채권으로 11억 1,306만원을 융자해서 회수도래된 부분이 있고, 회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 저희들 시에 내려와서 지금은 우수농고생에게 융자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우수농고생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우수농고생에게 영농정착금이라고 해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회수에 들어가 있고,

예.

금년도에 융자해 준 것이 179건에 1억 9,1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간 것은 12월말 납기도래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 년도에 융자가 않됩니다. 12월말까지 회수가 되니까요. 보통 10월달이나 6월달에 납기 전에 납부를 해 주면 재융자가 가능한데 보통 주민들이 12월20일부터 12월 말에 돈이 들어오지 그 안에 잘 안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두었다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 그 다음연도에 융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연관된 질문인데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되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융자해 주고 기한이 넘었음에도 못 받는 회수 불능액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4건에 1,181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납기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납기가 한참 지나고 회수하지 못하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지금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가 되어 못내는 것이 144건에 1,181만원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촉구를 하고 회수불능분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래했음에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융자금의 성격이 받아서 또 그 뒤 대에, 또 그 뒤 대에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받아야 또 뒤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고 하는데 못 받으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실제로 회수불능부분은 도산이나 이주라든지 고의로 부도를 낸다든지, 소위 말하는 재산은 도피시켜 놓고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체납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없습니까?

저희들이 재산상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은행계에서 하는 것처럼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신용대출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것은 신용대출이지요?

예. 보증을 한 사람이 섭니다.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 시기가 도래해도 안 내놓으면 결국 못 받는 돈이 아니냐는 그런 말이지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못 받지는 않습니다. 조례도 전에는 2인 이상이 하던 것을 1인 이상으로 해서 채권단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실 내용을 보면 참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것은 인정하지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막상 주고 보니까 운용면에서 잘못 운용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적정한 사람에게 융자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변질이 되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많거든요. 그것은 신경을 써서 좀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앞에 세입부분에서 물으려다 위원장이 물어서 나도 같이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보호가 작년도에는 300일에서 30일이 늘어나서 금년도에는 330일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365일로 1년동안에 완전히 보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천성봉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과목만 전년도에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민원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4,13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반 수용비는 민원실에서 운용하는 각종 서식용지 구입비와 복사기, 프린트 부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206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등록과 관련된 용지구입과 백업 테이프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 경신작업을 하고 있지만 당분간 비닐접착 주민등록증도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9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서류 발송용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저희 과에서 정보공개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이 최근 들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2,875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9페이지에 보시면 새주민등록증 수령 여비가 이번에 새로 계상 되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플라스틱형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러 한국조폐공사에 갔다오는 여비가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과에 복사기가 현재 있지만 호적전산화 작업 등 복사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적 전산화 같은 경우에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복사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청사 민원실에 인증기 구입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병무관리입니다. 총 병무관리가 2억 8,612만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배정도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달부터 읍․면․동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각종 통지서 교부를 직접 전달 방식에서 우편교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시면 징병검사 통지서 배달증명 등기우편 등 모든 통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1,952여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입영장정 지원비입니다. 징병검사라든가 현역병 입영장정이라든가 입영당시에 여비로서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정보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전년도 대비해서 볼 때 2억 6,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6억 8,24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를 보시면 각종 용지구입, 소모품 구입, 팽스 토너드럼유니트 구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는 저희 과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내년도에 약 2회 정도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 과에서 모든 통신요금과 전용회선 사용료를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전화요금도 지난 9월달부터 통합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월 1,200여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용회선 요금이 월 약 1,000만원입니다. 그 내용들이 220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장비유지 보수 비용으로서 시설장비유지비가 3,775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통신장비와 전산장비 유지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 93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산관련 부서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습득해야 청내 장비 유지나 전산 통신부분을 운용함에 있어 필수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재료비로 78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장비에 교체재료와 부품 구입 비용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00년도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병렬주전산기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국비 6,600만원, 시비 6,600만원으로 1억 3,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종합정보화가 시행되는데 지금 기반구축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만 구입된 것이고,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먼저 전산개발비로서 5,376만원 계상되었는데 최근 저작권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이전에는 우리가 쉽게 얻어서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프로그램 하나하나당 저작권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전산개발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른 실과에서 시민정보과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입력하고 있지만 만약 새롭게 정비가 된다면 타실과에서도 문서가 발생될 경우에 그 내용을 그 자리에 바로 쳐 넣을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2,174만원입니다. 노후 통신망과 전화 청약비, 전화교환 중계대 및 국선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노후팩시밀리 구입과 키폰 전화기 구입, 일반전화기 구입, 주민등록전산 통신장비 구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3,090여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PC연습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우리 청내에 1인 1PC에 도달하기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80대, 내년도에 190대 해서 1인 1PC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 사정상 9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PC 구입과 관련해서는 PC를 새롭게 교채해 나가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PC 구입을 연기하면 그 만큼 PC 사용측면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있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14페이지 시민정보과에서 컴퓨터 교육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중식비니 기본보수니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102명이 근무하는데 1억 5,000만원이면 월 120만원정도 되는 급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무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이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전액시비로서 충당되고 있는데 중식비, 교통비, 교육어비 이런 부분들은 법규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공익근무요원이 106명이 있습니다.

표기가 102명이네요?

그 숫자는 중간에 변경이 생깁니다.

중식비는 1억 1,000만원인데 기본급은 1,400만원밖에 없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중식비는 1억 1,000만원이고 기본급은 1,400만원이예요.

염동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계급별로 봉급을 줍니다. 군인들의 봉급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봉급이 적고, 중식비나 교통비, 교육여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1명당 월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은 군인의 기본 봉급에서 상응하다보니까 적다는 것이군요?

예.

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익요원에게 한달에 현금을 12만원씩 지급합니까?

염동구 그렇게 됩니다.

1인당 월12만원씩 현금으로 줍니까?

염동구 예.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군인신분으로 봤을 때 월 110만원, 120만원정도 되겠더라구요.

12만원이에요.

아니지요, 102명에 1억 5,000만원인데요?

염동구 한 사람이 12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1년을 계산한 것이니까 그렇지요.

217페이지 보면 시장, 부시장 휴대폰이 나와 잇는데 2대인데 왜 4대로 되어 있습니까?

비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서까지 포함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만 마저 마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및 건축 폐자재 처리수수료, 환경개산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전부 증액되었고 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위반, 정화조관련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과태료가 전부 증액되었고 과년도수입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증액되어,

세입부분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사항에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5,143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청소관리사항에서도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8,745만 1,000원과 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에서 99년 당초예산보다 33억 4,322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46억 8,211만원이 감액된 26억 5,082만 5,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으로서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99년 당초예산보다 6억 5,143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685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53만 6,000원이 감액된 8,445만 1,000원으로 편성했고 먼저 일반운영비는 2,346만 4,000원이 감액된 3,099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0만원 단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구입이 200만원, 다음에 환경보호 홍보전단 스티커 제작비가 100만원, 환경보호업무 사진 인화대가 395만원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00만원 이상이 없어 생략하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1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유지관리비가 427만 4,000원이고, 복사기가 2,074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62만원인데 거기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요금과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환경문제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배출업소 야간단속 근무자 급량비가 99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찰료도 200만원으로 99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45만 2,000원이 감액된 4,075만 2,000원으로 편성합니다. 관내출장여비가 2,040만원인데 368페이지 환경순찰 및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2,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2,03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염도 검사의뢰에 1,209만 6,000원, 환경시설 견학이 307만 2,000원, 자연학습원 교육이 172만 8,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책 교육비가 172만 8,000원, 환경세미나 참석이 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30만원 해서 53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9년보다 712만원이 감액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310만원으로 99년도 보다 1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 중에 기념행사로서 환경의 날, 자연보호 기념일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150만원 계상되고, 배출업소대표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 기념행사 포상 시상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53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억 2,089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2,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6억 4,839만 8,000원이 감액되어 3억 9,0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 가서 작년 보다 6억 4,416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8,81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서 3억 3,755만 2,000원이 편성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968만 5,000원, 그 다음에 야생조수 관리 보호구 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76만 3,000원응로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44만 8,000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72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증액된 3,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자연보호헌장탑 건립비 지원인데 이것은 99년도 1회 추경시에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액이 모자라서 2000년도에 다시 2,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수선비 400만원, 공중화장실 도색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는 총 6억 8,745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9,119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이것은 청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 99년도에는 52명에서 지금은 47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1억 1,834만 5,000원이 감액되어 9억 2,10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3,318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210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일반수용비가 2억 1,8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용역의뢰 수수료가 200만원이고, 다음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3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대청결 기자재 구입이 125만원,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이 1,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에 200만원, 종량제 고지서에 200만원, 그 다음에 종량제 스티커 제작에 100만원이 되겠고 쓰레기봉투 판매 안내판 제작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307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쓰레기 매립장 전화 요금이 12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296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가 미화원 피복비로서 5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서 청소차 기사 조식대와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단속반 급량비로서 1,2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는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가 200만원, 도서지구 재활용품 운반선 임차자 300만원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미화원 대기실 난방비로서 3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485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소용 이륜차 유지비가 210만원, 다목적 운반차 35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장비유지비가 40만원, 노후 롤온박스 수선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청소차에 4,087만 6,000원입니다. 작년보다 1,48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관외출장여비로서 676만 8,000원 올 계상했습니다. 자연학습원 교육원 인솔여비 100만원 8,000원, 쓰레기 종량제 우수시군 견학여비가 172만 8,000원, 재활용품 수집 수송여비가 115만 2,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단속 여비가 115만 2,000원, 스레기 매립장 및 소각로 운영 업무추진비가 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2,267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재생화장지 구입이 840만원, 음식물 퇴비화에 1,4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수집용기가 225만원, 다음에 가정용 용기가 700만원, 톱밥 구입이 43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88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360만원 계상했는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여자 실비보상에 70만원, 자연보호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이 150만원, 자연학습원 민간인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5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 청결 보상금으로 200만원, 재활용품 수입 장려금으로서 100만원, 환경미화원가족 선진자 견학 해서 222만원 해서 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금 가입부담금이 3,581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7,014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동판 제작비가 100만원,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이 6,9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용 손수레 교체가 3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용기가 280만원, 쓰레기 매립장 손수레 60만원, 쓰레기 매립장 방역분무기 50만원 해서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총 33억 4,322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5,27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793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081만 1,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일반 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1,364만 9,000원 해서 총 8,8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696만원,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 잔유물 유해성 검사료가 120만원, 소각로 배출오염도 측정수수료가 156만원, 채수통 구입이 102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 소모품 구입이 30만 9,000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무실 수선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로 주변 환경성 검토 측정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49만원으로서 쓰레기 매립장 전화요금이 12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200만원, 중기보험표가 225만원, 사동매립장 상․하수도 사용료가 420만원, 전기요금이 1,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1,,145만원을 계상했는데 쓰레기매립장 중기임차료 1,14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200만 2,000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무실 난방비로서 2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317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쓰레기매립장 관리장비 유지비로 1,2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산매립장 발전 유류대가 641만원 계상되었고, 중기유류비 굴삭기가 36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총 2,52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덤프트럭 한 대에 757만 2,000원, 화물차에 1,7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료비에 3,191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쓰레기 매립장 재료 구입비가 360만원, 침춤수 처리약품 구입비로서 7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2,057만원인데 쓰레기 매랍장 진입로 및 주변 잡초 제거․정비 인부임이 374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 방역인부임이 336만 6,000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 불법투기 및 환경감시인부임이 673만 2,000원, 이 인부임도 179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분리수거 인부임도 6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 보상금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99년도보다 38억 9,553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3,1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 3억 1,354만원인데 일반 수용비가 740만원으로서 전기안전관리비 360만원, 대기오염측정 수수료가 300만원, 기본배출부과금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각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억 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상수도 사용료 684만원, 하수도 사용료 240만원, 전기 사용료가 1억 2,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연료비로서 경유가 1억 5,804만원, 전기소모품 구입비 50만원, 기계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예비품 구입비 650만원, 수리 수선비 100만원 해서 총 1억 6,7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7,509만 6,000원으로서 사천시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활성탄 구입과 소석회 구입에 7,5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사동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건강진단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가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소각로 민간위탁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비가 3억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진주권 진주 광역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 처리비로서 6,8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72페이지에 자연보호헌장탑 건립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어디에다 세울 것입니까?

장소는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선진공원으로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탑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은 구시대 유물이니까 이런 돈은 좀 지양합시다. 곳곳에 탑을 세워 놓았는데..... 알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획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기를 공급해서 수집해서 공동퇴비화 하겠다는 것인지 농가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가가 아니고 공동화입니다.

공동화됩니까?

예.

그렇다면 E-M 발효제는 500세대이고, 용기는 1,000세대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발효용은 아파트 4개소에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이고, 일반용은 일반가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세대를 공급해도 공동으로 쓰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만약에 발효를 시켜 수거해서 공동퇴비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톱밥발효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송포에 보면 남양사료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톱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관련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용이나 단독주택용이나 공공용이나 봉투제작비는 똑같지요?

예.

저번에 세무과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84페이지를 보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보세요. 같은 1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용은 156원이고 공동주택은 29원밖에 안됩니다. 세금을 받아들이는 숫자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금액은 이 보다 훨신 월등하거든요. 세입금액입니까? 그렇더라도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어도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 이율을 뺀 금액이 일반 시세입으로 들어오고 공동주택용은 쓰레기 봉투판매 이익금하고 민간대행업체의 운반 수집비는 안 들어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제작비하고 처리비하고만 계상합니다. 민간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판매소에서 파는 마진을 뺀 나머지는,

예, 일반주택은 그대로 다 들어오고, 공동주택은 마진하고, 운반 수집비는 공제를 하고, 우리 받아들이는 것은 제작비하고 처리비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0ℓ는 시중에 얼마합니까?

10ℓ가 시중에 170원씩 받고 있습니다.

마진이 얼마입니까?

마진이 14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정용 쓰레기봉투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동판을 제작하거나 연도별 가격 조정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정용 타시군과 비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판은 사실상 1년에 한번씩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씩 제작하는데 원칙은 분기별로 제작해야 합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1년에 한번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수거업무도 청소파트에서 합니까?

그것은 환경관리담당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예.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몇 개월에 한번씩 한다든지 법적인 규정이 있지요?

예.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면 가정용은 1년에 한번씩 수거하도록 하는데 수거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묻느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수거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하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과태료를 물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조와 관련해서는 거의 과태료를 안 물립니다. 그 당시에 퍼야 하는데 안 퍼면 독촉공문을 내고 매월 통보를 해 줍니다. 회사에서 안 펀 곳은 명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명단을 갖고 통보를 해서 다 퍼도록 만들고 과태료 부과는 거의 안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김명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수거하도록 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 실준공과 동시에 등록 해서 1년이 되면 그 달에 정화조를 퍼도록 통지를 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퍼는 경우가 60%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달에 안 퍼면 독촉을 합니다. 독촉하면 20%, 그래도 총 80%는 퍼지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수거를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시 되어 전시군이 공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은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고, 담당은 좀 솔직하네요.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세입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시민에게 알려진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청에서 그것을 보내고 안해도 된다 라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과장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똑바로 세워서, 다른 시군에서 안 받는다고 우리도 안 받는다는 그런 안 좋은 관행이나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챙겨서 하고 우리 시민도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단계에 왔으니까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물어보려다가 미처 못 물어서 이번에 물었는데 앞으로 좀 챙겨서 과태료를 물려야 할 곳에는 물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태료를 문 사실이 간간히 있어야 옆에서도 안하면 과태료를 문다더라 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 불법투기 현장 감시원 3명은 어디어디에 배치합니까?

가산매립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산에만 하고 있습니까?

예.

가산에 무슨 3명이나 필요합니까?

사등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등에는 없고, 가산에만 있습니다.

김명운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진주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의 구호, 가산매립장 주변에 있는 2명을 고정해서 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해서 나중에 가산금도 주어야 하고 퇴직금도 주어야 하고 해서 편법입니다만 구사천군부터 주민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옆에 하는 조건으로 해서 감시원을 둔 것이군요.

김명운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주민 건강진단비 해서 있는데 이것을 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주민들의 건강진단을 해서 병이 있으면 다 고쳐 줍니까?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가산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왜 안해줍니까?

가산은 쓰레기매립장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보고, 직접적인 영향권인 양지마을만 해당된는 것입니다.

양지마을은 이주할 것인데 왜 합니까?

이주를 해도 올해는 이주가 안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감당도 못할 그런 항목인 것 같은데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나빴다, 건강진단을 했는데 건강이 나쁘다고 나와서 그 구역 안이니까 소송을 걸어서 보상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1,500만원씩 집집마다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진단해서 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를 내 놓으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쨌던 주민들이 의료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은 받지 않습니까? 그 대음을 우리가 준다는 차원입니다.

순순한 의도는 좋은데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구요. 내 이야기가 차라리 1,500만원을 주민들에게 줘 버리는게 낫지, 왜 긁어 부스름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진단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무리 합의사항이라도 이건 안돼요. 그렇다고 가산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하고 마을하고 20m～30m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피해가 많다고 보고 하는 것이지요.

영구적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고 내일 모레 이주할 사람들 아닙니까?

폐수요?

현대아파트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운 폐수처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설계서를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 가정에 나오는 생활 오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수면 오수, 하수면 하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보면 우리 시내에서도 관이 전부 연결되었거던요. 현재 생활오수는 그 관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갑니까?

김명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 물이 처리가 안되면,

김명운 위원장님 말씀은,

김명운 단독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안 만들고 바로 연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명운 그것은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용강현대아파트하고 같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강아파트하고 큰 아파트 주변은 전부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듣기로는 그 업무가 건설 중에 있는 업무이므로 상하수도과에서 건설 중에 있다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완공된다면 환경보호과 업무 아닙니까? 완공되고 난 이후의 하수종말처리장 업무는 무슨 과 소관입니까?

오수정화조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을 묻는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관이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의 총 예산은 4억 1,560만 8,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4억 1,060만 8,000원, 사업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억 1,900만 8,000원에 대해서는 451페이지, 452페이지, 453페이지, 454페이지, 455페이지까지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55페이지 경상적경비 1억 9,16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7,539만 5,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582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부업․취미교실 운영이 153만 2,000원, 그 다음에 456페이지 시민복지대학 운영이 280만 2,000원으로 개강․수료 현수막 제작이 60만원, 운영 안내서 제작이 60만원 교육 모범 수료자 상장 제작이 5만원, 수료증 제작이 128만원입니다. 그리고 간병인 교육이 196만 2,000원으로서 수강생 모집 현수막 제작이 108만원, 457페이지입니다. 한글해독반 운영에 234만원인데 수강생 모집 현수막 제작이 72만원, 홍보유인물 제작이 90만원, 교육교재 인쇄비가 60만원, 다음에 재가복지사업에 171만원으로서 자원봉사자 모집 현수막 제작이 48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안내 홍보물 제작이 58만원, 458페이지입니다. 청소용품 구입비가 145만 5,000원, 제일 밑에 복지관 사무용품비 100만원, 전산장비 수선비가 100만원, 45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889만 6,000원,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등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3,304만원으로서 부업․취미교실 강사수당이 1,334만원, 여성교육강좌 강사수당이 40만원, 여성교육강좌 강사수당 추가 20만원, 여성교양 강연 저명인사 강사수당이 200만원, 간병인 교육 강사수당이 360만원, 한글해독반 강사수당이 72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이 60만원, 461페이지입니다. 시민복지대학 강사수당이 500만원, 급량비 324만원, 임차료가 270만원, 연료비가 382만 4,000원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34만원으로서 청사유지비 184만원, 보일러 관리유지비가 150만원, 음향시설관리유지비가 100만원, 차량선박비가 34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가 1,175만 2,000원으로서 관내출장여비가 54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6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복지관협회 경남지회 월례회 참석여비가 115만 2,000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업무평가 및 세미나 참석 여비가 38만 4,000원,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 견학 및 자료수집이 76만 8,000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전담요원 교육참석이 28만 8,000원, 사회복지 세미나 참석여비가 76만 8,000원, 영․호남 사회복지관협회 워크샵 참석여비 57만 6,000원, 상담요원 전문교육 참석 38만 4,000원, 아동복지요원 전문교육 참석 38만 4,000원,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2,124만원으로서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1,263만 3,000원으로서 지금 현재 부업․취미교실 운영 재료비가 86만원, 부업․취미교실 작품 실습 교재비가 100만원, 재가복지사업 재료비가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시민복지대학 운영비가 실습재료비로서 144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763만 3,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288만원에서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여비 보상이 192만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참여여비 보상이 96만원, 사업예산 500만원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복지관시설 교실 조정 4개 시설이 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통틀어서 묻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다른 데는 8,000원, 9,000원 씩인데 여기는 7,000원입니까?

신문요?

예.

중앙지와 지방지의 구독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지는 9,000원이고 지방지도 적은 것은 적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많은데 통틀어서 보면 50～60개 정도 되는데 많이 하면 싸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은 많이 한다고 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4만 5,000원 짜리도 있던데?

그것은 좀 작은 것입니다.

7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데는 5만원씩 올라 있는데 여기에는 왜 6만원입니까? 많이 하면 더 쌀 것 아닙니까? 골라서 쓰세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사천에 지적공사가 임대가 끝나면 복지회관으로 개조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예산은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예.

그것이 인근 우리 시․군, 쉽게 말해서 진주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복지회관이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진주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성교양강좌나 이런 것.....

그것도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인근 시군에서는 거의 다 그런 추세로 나간다고 해서 그 사회 단체에서 맡아서 하면 경비가 시에서 운용하는 것의 반정도 절감된다고 해서 결국 추상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안이 들어오는 대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천도 사천지적공사 자리가 비워졌을 때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시설이 되고 나면 모델케이스로,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모델케이스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사천에 이번에 시설을 하면 거기에는 밑에 YWCA가 있지요?

예.

그 사람들이 YWCA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내용면으로 상당히 알차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민간사회단체에서 맡아 운영하는 것이 대비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만약 가능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관계 때문에 우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삼천포지역의 YWCA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동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시비를 가지고 하니까 직원 숫자 면에서는 현재 복지관에서는 운영면에서 볼 때 직원 수는 많습니다. 전체 우리 공무원 수가 많다 보니까 그 관계를 돈으로 비유하면 예산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쪽에서 하는 것을 보면 프로그램이 우리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수강료가 우리 보다 많지요. 우리는 1만원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3만 5,000원, 회원이면 2만 5,000원씩 받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도 민간위탁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검토를 해 보았는데 예산적인 측면만으로 하면 그것은 확실히 민간위탁을 했을 대 절약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면, 물론 그것은 나중에 비교하고 나서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낫다, 저 쪽이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작년에 비교해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갖고 하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복지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거론하다가 2003년 이후에 복지관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언제요?

2003년이요.

시에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군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소장님의 말씀이고, 민간단체에서는 그 사람들대로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천에 있는 복지관을 시범케이스로 그렇게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기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시장하고도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 이야기는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해서 그런 생각도 해 보았는데, 자기들은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하려니까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자료도 잘 주지 않고 그러더라구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쪽에 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돈을, 예산을 보조해서 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2003년까지 해 보면 그때는 그동안의 실적을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에게 혜택도 가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 해 봄으로써 장․단점을 분석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자기들에게 주었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한 시민들의 반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안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분석했을 때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웃어른들게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분석할 때는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게 낫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결과는 그렇네요? 우리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는 말은 경비가 절감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전체적인 인원 문제 때문에 무조건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2003년까지 구조조정과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