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O 교통관광과 소관 O 지적과 소관 O 상하수도과 소관 O 녹지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O 교통관광과 소관

교통관광과장 류재석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509페이지 관광홍보물 팜플렛 추가 제작 510만원,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106만 4,000원, 해수욕장 개장 홍보물 제작 136만원, 바다영화제 406만원,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벚꽃축제 436만원, 관광개발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및 사무용품 구입 100만원, 관광홍보 및 사업기록추진 기록보존 189만원, 51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0만원, 운영수당에 관광개발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50만원입니다. 512페이지, 급량비에 1,159만원인데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현장근무 특근자 급식비, 해수욕장 개장식 준비 특근자 급식, 벚꽃축제 안내 요원 특근자 급식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80만원입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모래사장 정비하는데 70만원, 벚꽃축제 정비임차 음량기기 등 해서 100만원, 바다영화재 행사 엠프 등 장비임차비 100만원, 해변여름축제 장비 음량 기기 등해서 121만 2,000원,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가 1,056만원입니다. 51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실안지역 관광개발 업무추진비 200만원,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 업무추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135만 9,000원입니다. 재료비는 해수욕장 가로등 소모품 구입 90만원, 해수욕장 방송시설 재료구입 90만원, 선진리성 벚꽃축제 전선구입 30만원, 해수욕장 및 전망대 잔디구입 1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로써 해수욕장 정화인부임이 7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수기 때에는 한 사람, 개장기간 동안 60일은 3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벚꽃축제 공연 출연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추진위원회 자료수집여비 실비보상이 490만원입니다. 516페이지, 여름해변이벤트행사 출연자 실비보상이 3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200만원, 벚꽃축제때 시상금 100만원, 백일장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써 국비가 15억원, 도비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29억 8,81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5억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수정예산 제출 때 25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15억, 도비 4억 5,000만원 해서 19억 5,000만원이 국·도비로써 편성되어 있습니다. 517페이지, 총괄해서 퇴역군함 방파제 및 DOCK설치 및 주변관광시설 정비로써 11억 9,568만원, 삼림욕장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2억 9,78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삼림욕장 조서은 남해안 관광벨트에서 실안지역에 민간인이 조림해 놓은 삼림욕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51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해수욕장 정비에 백사장 정비해서 500만원, 현재 가로등 이전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가부분하고 도로를 쭉 따라가면서 해 놓은 가로등이 파도가 치므로 해서 자꾸 누전이 되어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수를 1차로 했지만 영구적으로 옮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을 옮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물탱크 이전설치에 500만원입니다. 해수욕장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지금 물탱크가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때 일시적으로 용량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지하에 있기 때문에 보수가 잘 안되어서 이것을 지상으로 옮겨서 그때 그때 보수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진널전망대 주변 부지로써 현재 진널전망대에서 앞쪽에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측량을 하면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시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화 하는데 우선 사유지 변두리에 있는 것만 금년에 해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관광종합지원 부지 시설물입니다. 이것은 유람선 부지인데 22억원을 들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에는 우선 긴급한 사항만 투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지해서 저희들이 총 투자를 하면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2억 3,330만 8,000원을 들여서 현재 임시로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설치하고 휴식 및 조경 관광안내도를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특산물 판매센터 정도로 합니다. 전체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이지만 추경때라도 최소한 7억원 정도 확보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포자혜 관광 부대시설 정비입니다. 봄철이 되면 전어를 판매하는데 거기에 현재 주차장 확보하고 화장실이 없는데 임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식수대 하나 정도하는것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곤양 정류장, 사천 정류장, 다솔사 입구에 우리 시 관광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설치하면 대략적으로 큰 곳은 다 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여름 이벤트 행사 시설비입니다. 바다영화제 스크린 시설비 300만원, 해수욕장 이벤트 행사 부대설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현수교 보수공사입니다. 저번에 감전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배상도 해 준 현수교를 금년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1차 보수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전부 상판을 뜯어내야 합니다. 나무를 뜯어내면 그 나무 밑에 있는 철근이 녹이 많이 나 있어서 이것을 교체를 해서 다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긴급한 사항입니다.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000만원 정도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왕 뜯는데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062만원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생략하겠습니다. 684페이지, 685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 1,680만원이 있습니다. 관외출장여비 533만 6,000원입니다. 68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358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교통대책 협의간담회 때 50만원, 특별수송대책 업무추진비 50만원 해서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추진비는 정액적으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로써 택시교통량조사 인부임 140만 3,000원인데 이것은 매년 실시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귀성객 특별수송대책 비상근무참석자 보상인데 모범운전자라든지 민간인들에게 아침식사를 정도를 제공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차선유도 입간판 제작, 교통안전관련 현수막 설치, 교통안전관련 홍보물 제작, 주차위반 과태료 및 책임보험료 과태료 전산용지,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했을 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20만원입니다. 신호등 전기요금, 경보등 전기요금, 교통안전시설에 나오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 구획선 정비해서 1,200만원, 유료주차장이 퇴색이 될 때 도색하는 것입니다. 차선도색 35km해서 7,000만원, 신호기 연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연동시설은 선진입구를 보면 밑에 선진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신호기가 설치되면 한 쪽에 섰다가 내려가면 또 신호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3개소 연동하는데 1,200만원, 경보등 설치는 남일대 해수욕장 입구, 삼천포 공고후문 두 군데인데 금년 예산에서 하지 못했던 것이 1,200만원입니다. 사고방지시설 설치 표지병은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사고방지시설 탄력봉설치 1,700만원, 교통안전판표지판 설치 600만원, 신호기 보수 1,200만원입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신호등 보수, 경보등 보수, 노상공영 주차장 도색, 버스정류장 표지판 교체, 버스 승강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편의를 위한 FAX 구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FAX가 없기 때문에 민원보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15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관광개발추진위원회 자료수집여비 실비보상 35명에 5회 490만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자료를 수집하며, 51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진널전망대 주변 매입비라고 했는데 몇 평을 살 것이며, 평당 가격을 잠정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위원회는 민간인으로 위원이 되어 있고 실무기획단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회부 상정된 안건이, 다른데 가서 사례르 f본다든지 현지를 봐야 되겠다든지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를 대비해서 약 5회정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방금 기획단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며, 자료수집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좋은 자료를 수집하여 사진을 찍고 가져 오더라도 일단 과장님이든지 기획단 실무진에 있는 분들이 현지에 가야 되는데 사진을 찍고 실무자를 만나야지요, 제가 볼 때에는 실효성이 없는 보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우리가 거북선건조를 하는데 실제 거북선 건조하는데를 한번 가 보자 하면 공무원들은 출장여비로 물론 따라갑니다. 우리 여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상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가면 가서 점심도 한 그릇 먹어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소요하는 경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획단에서만 가면 되지요 민간인을 데리고 가서 실비보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협의회도 일당 5만원씩 주고 기획단에서 가고, 실무보상단에서 가고, 그리고 무슨 협의회가 자문위원입니까? 무엇입니까?

위원 수당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 만드는데 3개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이 일치하면 모르겠지만 개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이것 하나 만드는데 3개의 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자료수집 실비보상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너무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분들이 전체 다 가실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내년에 예상되는 것이 퇴역군함 경우도 의사결정을 하여 물론 기획팀에서 안을 만듭니다. 이것을 제출해 놓게 되면 사실상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 때 퇴역군함이 과연 어떻게 생긴 것 같이며, 내부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잘 모르고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을 보고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진해에 있는 퇴역군함을 직접 한번 보러갑시다 라고 할 수 있고, 저희들 기획단에서 안 내놓은 것을 위원님들이 걸러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자고 할 때에는 가야될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잘 못 알아 들은 모양인데 기획단 공무원이 한번 둘러보고 오면 그만이지 누구 데리고 가고, 그 지역에 잘 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널 전망대는 뒤쪽에 사유지가 전체적으로 약 35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필지입니까?

예, 필지입니다.

30 몇평입니까?

35필지에 약 7,00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대 바로 인근에 붙여 있는, 나중에 민간인들 하고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7필지만 하는데 4,096㎡ dir 1,240평정도 됩니다. 5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산 임야를요?

그것이 전부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 묘지 있는 쪽으로요?

예, 그 쪽으로 보면 산이 전부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5만원으로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입니다. 해수욕장 정화인부임 해서 763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 인부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에 김민조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진널 전망대 부지매입이 35필지 약, 7,000평 가까이 있습니다. 현재 7필지에 1,240평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평당 5만원 하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5만원 계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 사야되는 것인지 한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684페이지에 보면 사천시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수욕장 정화 인부임 활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성수기 때 인부 1명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반 정도 줄지만 공공근로 요원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하는데 공공근로는 아침에 가면 10시부터 오후 6시만 되면 집에 가 버립니다. 가장 필요한 시간에 그 분들이 가고 나서 아침 7시부터 10시 사이에 깨끗하게 치워 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됩니다. 시간이 된다고 하면 공공근로요원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인부임은 여기에 나오지만 사실상 진널 전망대까지 저희들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인부입니다.

공공근로요원이 줄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 가장 필요한 시간에 빠집니다.

물론 해수욕장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주차장 주변에는 주차시설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쓸 것이고 그 주변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음에도 구태여 일용인부를 넣어서 쓰야 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자 d관계에 대해서 많은 식대비가 나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해수욕장 개장부터 현장 특근자 급식비가 행정봉사실에도 6명 62일동안 5,000원식이 나갑니다만 그런 분들이 밥만 먹고 별 하는 일이 없으니까, 행정봉사실에 6명 62일동안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봉사실에는 공무원도 각 과별로 나가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9 구급대, 경찰 해서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행정봉사실이 하나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안 할 때에는 중앙에서 바로 감사원으로 내려와서 감사를 했는데 작년에도 며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 밥 한 그릇 주는 것 이런 것까지 왜 간섭을 하느냐, 저는 실제로 작년 감사 받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사고 많이 나니까,

과장님, 특근자 급식을 밤에 주는 것은 줄 수 있는데 점심시간은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면 특근자 급식을 당연히 주어야지요 그런데 점심시간은 당연히 근무시간인데 식사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봉사실이라는 것이 운영위원회 주체를 우리가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전부 거기에 모아 놓고 하는데, 그 분들 점심하고 저녁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봉사실에 근무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예, 공무원인데 사실상,

어차피 근무는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급량비 지급이되고 있지요?

예.

구태여 점심식사까지는 안 주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저녁은 특근자니까 당연히 식사값은 주어야 되지요.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18페이지 진널 전망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매입은 5만원 하면 약 6,100만원정도 나오는데 돈이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서 이 정도면 감정가격으로 해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5,000만원을 계사해 놓았습니다.

그저께 진널 전망대 구경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항도 우리가 충분히 보았습니다. 본인이 생각 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진널 전망대를 가꾸고 개발하는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개인 사유지를 필요없이 많이 사가지고, 차병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널 전망대 주변에 길러야 될 나무도 베내는 부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단속요원은 주차단속 체계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정규직원, 기능직 두 사람입니다. 책임자를 동지역에 한 사람, 사천읍지역에 한 사람 해서 공익요원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11명, 정규직원 두 명 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13명이 동지역하고 읍지역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정규직원 한 사람을 책임자로 보내어서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후 5시 이후에 사천읍에서는 주차 대란이 일어납니다. 양 쪽에 차를 세워놓아서 차가 한 번 들어오면 못 빠져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읍·면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주차단속이 너무 허술해서 교통이 혼잡하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동지역은 주차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지역 인원이 읍지역으로 나가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면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익요원들은 사실 군대생활이다보니까 6시 땡하면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교통과광과 정규직원으로 편성을 해서 6시 이후 계획을 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나간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단속 외에는 별 방법이 없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에게 주차단속을 위임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건설과 노점상 단속이 안 있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일대 해수욕장은 작년에도 투자를 하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수입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일대 해수욕장의 투자에 공용인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액 총괄해서 담당주사께서 답을 해 주시고 또 688페이지에 보면 교통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표지병 해놓고 탄력봉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1,000개 3,0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한 개당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총 투자액은 지금 계산을 하고, 탄력봉은 길에 가다가 보면 중앙선 침범을 주로 많이 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주로 많이 합니다. 커브길에 하는데 중앙선에 빨간색으로 경찰들 지시봉처럼 줄줄이 세워놓은 그것이 탄력봉입니다. 축동쪽에 올라가도 그것이 있고 이쪽에 내려오는 데도 되어 있는 것이 탄력봉입니다. 표지병이 비가 올 때 야간에 보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만한 것을 가지고 탁탁 쭉 꽃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밤 되면 빛을 발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중앙선 침범이 잘 안되게끔 하는데 엊그제 진주시에서도 신문에 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졌다고 합니다. 산청에 가면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트럭이 참 많았거든요. 그럴 때 탄력봉을 설치하므로써 사고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매년 하지만 이것은 소모적으로 깨어지기 때문에 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최소한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건설과하고 교통관광과에서 도로표지판을 하는데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하고 저희들은 일반도로판 도로를 새로 낼 때에는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합니다. 무슨무슨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그 사업비에서 일단 설치를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는 확실하게 부담이 되는 것은 반사경이 있습니다. 반사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계산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 삼림욕장이 실안에 있는데 개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투자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삼림욕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승낙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무작정 시에서 계획만 세워 놓고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 업무추진차 몇 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의는 안 받아도 대략적인 내용으로 그 분들도 지금 나무 수익이 없어서 시에서 매입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매입을 한다면 대단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안관광지와 연계해서 휴식처를 만드는 것으로 일단 구상을 해 놓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대신에 우리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으로 가 보았습니다. 삼림욕장으로서는 제가 본 중에서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름철에 가면 좋습니다만 사실은 철조망을 치고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위원들이 한번 견학시켜 주고 계획이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산주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517페이지, 현수교 보수공사가 꼭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편성 중에서 가장 1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수교는 지금 녹이 슬어서 부식이 되어 가는데 다시 설치할 수 없는데 하루 빨리 해야 될 문제입니다.

바닷물이 짜다 보니까 그것이 빨리 부식이 됩니다. 매년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교가 꼭 필요한지 안한지? 저번에 사고가 나서 보상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약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거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만들고 남을 것인데 그런 손해를 시에서 보고,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구적이면 좋은데 공사 한 번 잘못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684페이지 개인택시 면허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심사한 위원회이 어떤 분들입니까? 의회에는 의원이 누구입니까?

위원님이 한 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되어 있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개인 택시 면허를 작년에는 안 내었지요?

예.

작년에 참석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작년에 경찰서 교통과에서 회의를 두 번 한 것 같고, 작년에는 개인택시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618페이지, 작년 위원회 참석수당이 얼마입니까?

100만원입니다.

몇 명입니까? 작년에 100만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개인택시 면허가 없었고 금년에도 없었고, 개인택시 면허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없어서 미집행되고 금년도 것은 개인택시면허를 위한 위원회가 12우러 중에 개최가 됩니다. 금년 것은 집행이 됩니다.

12월달에 개최가 되는 것입니까?

예.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기사 분들에게 빗발치듯 전화가 오고 찾아오면서 애를 먹이는데, 택시기사들이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작년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금년에 13대라고 했지요?

예.

빨리 배치를 시켜 주십시오. 제가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으로서 몇 년 전에 5만원을 받아보고, 제가 위원인지 아닌지 그것 조차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없다는 것을 기사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면허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대략적으로 회사에 연락이 되는데 올 해는 24일날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동시설이라고 신호기가 1,2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한 군데 하는데 약 4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선진입구에 들어가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두 개 하겠다는 뜻입니까? 4군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초등학교 입구부터 새고개까지 전체 연동시설을 하게끔 예산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신호를 받게 됩니다. 정지신호가 될 때에도 똑같이 되기 때문에 차량이 소통하는데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의장님한테 하고 저한테도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필요한데는 예산을 계상하도록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소통이 안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연동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다음에 삼천포 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보면 스피크가 달려 있고 맹인을 위한 신호대가 되어 있지요?

예.

사용을 하지요?

예,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신호가 바뀌면 소리가 납니까?

그것은 눌러서 나는 것입니다.

스위치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맹인이 어떻게 압니까? 한심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농협사무실 앞에 신호대가 걸려 있지요? 신호기가 바뀌는데 소리가 안나요. 그래서 제가 차를 한 쪽에 대어놓고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신호대 옆에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맹인이 어떻게 찾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자동으로 안되어 있어요. 제가 누르니까 소리가 났습니다. 스위치가 어디에 잇는지 찾아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맹인이 어떻게 찾습니까?

그 문제는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한심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늘상 이야기 하는 것이고 과장님만 만나면이야기 합니다. 승강장에 시내버스 시간표가 없어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여러 수십번 지금까지 하는 소리입니다. 시간표가 있어야 사람이 기다리지요, 몇 시에 시내버스가 올 것인지, 갈 것인지. 다른 데 적게 쓰고 시간표를 좀 달아 주십시오.

알겟습니다.

과장님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수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시간표 달아 주십시오. 683페이지, 신문구독료가 잇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교통관광과에는 5부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각 부서, 읍·면·동마다 체크를 해 보니까 용현면사무실이 제일 적습니다. 용현면사무실이 2부인데 전부 5부, 3부인데 신문을 다 봅니까? 돈이 많아서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가? 교통관광과는 하루 종일 신문만 보고 앉아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알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김면장을 만나면 칭찬을 하고 싶어요 무슨 배짱으로 2부만 보는지. 기자들에게 꼼짝 못하고 전부 힘없는 과장들입니다. 넣어주면 꼭꼭 받고, 문제가 있어요. 볼 만큼 2부 정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684페이지, 방치차량 견인을 50회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실제로 방치 차량이 많습니다. 지금 향촌동 들길에 나가면 4톤짜리 큰 차가 남의 논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봉전한마음병원 주변에 가면 새길 그것도 3,000만원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길 가운데 차가 프라이든가....., 차 세워 놓은 것이 한 주일 정도 넘었습니다. 그것을 신고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동직원들이 잘 못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50회이면 작년도에는 차를 몇 대 견인을 했으며 폐차를 몇 대 시켰는지, 그리고 차를 방치하면 벌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방치차량을 견인했을 때 벌금으로 대치하면 안됩니까?

고발입니다. 경찰에서 매깁니다.

경찰에서 매깁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이네요. 250만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출장을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예산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치차량 고발하는데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98년도에 방치차량 견인한 대수만 세면 회수가 나오지요?

대수, 회수입니다.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아까 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교통관광과는 조금 봐주셔야 될 것이 사무실이 4개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신문 한부씩만 가져가도 4부입니다.

각 부서마다 가져갑니까?

예.

그런데 다른데도 보니까 너무 많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광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강대평입니다. 지적과에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태 지정담당주사입니다. 허철규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이명수 공시지가담당주사입니다. 이병우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268페이지, 지적과 내년도 총 예산이 1억 8,569만원으로 작년도보다 3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34% 증액된 것이 시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모두 합해서 1억 3,308만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0.9% 감소되었고 최종 예산 보다는 15%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의 일반 수용비입니다. 총 7,332만 2,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이 모두 43개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편의상 273페이지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필지당 18,150원 × 1,473필지에 2,67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는 1,473필지가 아니고 표준지 2,828필지를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전부 확보 못 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장을 포함해서 연간 사천시 전체 민원건수 절반에 해당되는 약 30만건을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전체가 전산화 과정에 있어서 수용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적극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5개 항목에 614만 7,000원인데 올 해 당초 예산보다 20%가 감액되었습니다. 20% 감액된 것은 전화요금, FAX사용료를 시민정보과에서 부담을 해서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표지변경 등기촉탁서 통지서 우표구입 85만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우표구입 23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발송 우편엽서 구입비가 494만 2,000원입니다. 494만 2,000원은 큰 것 같습니다만 사실 여기도 우표값이 조금 모자랍니다. 55,400 필지에 대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 35,300 필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발송 우편엽서 구입비가 70만원, 민원회송용 우표구입 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올해는 6회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4회입니다. 이 업무가 내년 초에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3회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업무성격상 꼭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8개 항목에 325만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12만원이 증액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건축물전산화작업 특근자 급식비 32만원이 새로 올려졌고 지난해 있었던 공공용지 합동특급 18만원이 없어져서 여기서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사항도 ’99년도 당초예산하고 꼭 같습니다. 밑에 임차료가 70만원이 올려있는데 그 내용은 과거에 지적공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보기록보존소에 이광할려고 하는데 21만 필지 같으면 차 한 대 분량입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관할려면 21만 필지 목록을 다 써야 됩니다. 저희 인력 가지고 달려들어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계상될 때까지 임차료 사용이 조금 불가능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081만 2,000원으로써 관내여비가 1,532만원, 관외여비가 549만 2,000원입니다. 277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0만 12개월해서 24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일시고용 인부임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업무 보조인부임이 1,196만 8,000원입니다. 공시지가 특성조사보조임이 1,178만 1,000원해서 2,37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올해 저희들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이 바로 국비입니다. 5,261만원인데 국비 1,373만원, 시비 3,888만원입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가 2,746만원인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터 구축입니다. 국비 50%, 도비 50%씩 해서 2,74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2,515만원입니다. 먼저 토지표시변경촉탁용 및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용 타자기 구입비입니다. 지금 삼천포청사에서 타자기를 쓰고 있는데 노후가가 되어서 이것을 교체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사천청사에 한 대, 삼천포청사에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을 하반기 쯤에는 갈아야 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업무면 모르겠는데 민원발급용은 숫자가 조금 흐리게 나오면 그렇게 때문에 갈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현황도면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2,300만원이 올렸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사실 중앙계획으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간 전액 국비로 매년 1,600만원씩 해서 지가 전산도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뒤 페이지를 보면 디지타이저 플로터가 1,500만원, 응용 SW가 800만원 해서 2,300만원입니다. 기계는 기 지적전산 도면 작성용으로 구입한 기계인데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야측량을 ’97년도에 했지요?

예, 임야복구측량을 했습니다.

산경계를 모르겠는데요?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데 그것은 소유자끼리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공부면적은 나와 있고 도면이 없는 것이거던요. 소유자가 2명이면 2명, 열이면 열 명 다 합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계를 모르니까 평수만 몇 평 있다는 것 뿐인데.....

공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짓인데 그래도 개인들끼리 최대한 양보를 해 가면서 합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보는 서로 다 할려고 하는데 저번에 측량할 때 사람들이 다 모였거던요, 산주들이 다 모였는데.....

측량을 미리 했습니까?

예?

측량을 한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우편료 55,040필지라고 했는데 지금 35,300매이고 나머지는 20,100필지인데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통지를 다 해야 됩니다. 항목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시민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누락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만 얼마라는 이것은 내년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글쎄요.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생을 하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에는 없는데, 1,200평이라는 논을 샀는데 현재 900평밖에 안됩니다. 많은 측량을 했는데 300평은 어디에 갔는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논을 찾겠느냐, 주변에 붙었는지 측량을 해 봐도 더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해 하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서 팔아도 900평밖에 못 파는 형편이 되어서 재산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보상을 받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상으로는 분명히 1,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적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부합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것은 공부하고 도면을 놓고 다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답변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지번을 알려 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이 말한 대로 사실이라면 지적과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공부상하고 실제하고 틀릴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터가 논입니까?

논입니다.

논 같으면 아마 불부합지거든요, 불부합지 같으면 인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람이 지적과에 수차례 와서 이야기를 한 모양이던데 담당 분들이 아시는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예가 없으니까 판례도 없고 처리지침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이 이것을 좀 찾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네가 손해보는 것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는지?

여하튼 저도 오늘 위원님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공부를 추적해서 처리해 주고 못 처리 해 주는 것은 관계없이 별도로 결과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도과 소관

사하수도과장 박경진입니다. 중요한 사업예산 지출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9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 일반회계 16억 7,3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시설비로써는 395페이지를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1억 7,000원짜리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국비사항입니다. 396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원 이전할 것, 시설개·보수할 것이 약 13건 2억 몇 천만원이 계상된 것이 5,935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 도서급수 운반대행료 운반급수가 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관리입니다. 400페이지를 보면 하수도관리에 약 36억 9,6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관거정비사업하여 신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이 오는데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사천읍 선인2리, 정의2리, 저옹면 예수리(염광), 사남면 병둔리, 용련면 부곡리 이 사업은 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구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도 장기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입니다. 순수하게 시비에서 확보한 것이 곤명 초량음달 하수도정비 3,000만원, 곤명 은사 하수도정비 5,000만원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입니다. 421페이지를 보면 10억 463만 6,000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돈이 7억원이고 전력비수수료 등기하는 일반비가 3억 463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10억 463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너무 빨리 넘어 가는 것 같네요. 조금 천천히 간단간단하게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특별회계에 1년 쓰는 예산을 거기에 보면 약 3억 9,205만 3,000원이 있습니다. 지하수계측기 설치관계, 시가지 하수설치도 설치, 하수도 준설,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제작, 하수도사용료 부과확대에 따른 용역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간이상수도 계량 도비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7,900만원의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직원들 기본급 봉급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3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전기안전위탁수수료 상수시설관리 위탁등록비, 자동차세 이런 것입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자동차종합보험료, 피복비, 연료비 이런 것입니다. 41페이지도 건물유지비, 청원경찰교육비라든지 이런 일상경비 관계입니다. 4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4페이지 보면 진양호 도수관 누수 복구비가 있습니다. 진양호에서 물을 퍼서 용강까지 오는 라인이 36개가 있는데 2회 터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 번 터지는 데는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금이 가고 이완되고 내려 낮는데를 보수하는 금액입니다. 45페이지도 일상경비입니다. 4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7페이지는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수수료라든지 약품, 용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4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3페이지를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이 큰 예산부분인데 18억 7,617만 1,000원입니다. 그 뒷 페이지는 계속 전력비, 수용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및 일반도로 급수관 이설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나 일반도로를 개설 할 때 저희들이 관을 사주어서 넣게끔 하는 비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도서급수 이것은 대행료입니다. 2억 7,324만원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일반경상비입니다. 74페이지르 보면 장기채 낸 이자 약 5억 506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본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를 보면 진양호취수장 진입로 부지보상입니다. 금년도 시설하는 해에 부지보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진양호 도수관 이설입니다. 이것은 국도확포장하는데 관을 이설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노후관교체공사에 약 4.94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노후관이 많이 터지는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려고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서포)이 53억원짜리 서부 3개면 사업입니다. 올 해 9억 1,58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9억 6,110만원은 신도, 마도, 저도 해저관으로 파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를 보면 고정부채상환금은 5억 466만 5,000원인데 원리금 상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서 87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국도를 확포장하는데 당초에 도로부터 예산 영달이 안됩니까?

이것은 도에서 영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굴착 협의할 적에 도로부터 조건을 받은 것이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여서 그것을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단서조항이 붙어가지고 굴착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도 이것을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드는데....., 물이야 우리 시민이 마시지만 이런 것을 이설하게 되면 관이 터지게 되어 있는데 노후관 교체비라든가 이설비라든가 막중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합당성이 있느냐 싶습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양호 수도 확포장, 노후관교체가 될 것이라고 보고 미리 예산책정을 해 놓았는데 그렇지요? 관을 뜯으면 노후관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맞습니다만 써야 될 때는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41페이지 여비에 화물차 소형 253만 3,000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수도 기동수리반 차 교체하고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수리도 하고 휘발유도 쓰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1억 6,333만 6,000원인데 농어촌용수개발은 어떤 것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이 사항은 ’94년도 가뭄대책으로 승인을 받아서 만든 신규 아이템입니다. 매년 3공, 4공, 5공식 오는데 지금은 국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올해 한 공이 왔습니다. 이것도 도시지역은 안되고 농어촌지역 낙후된 촌락에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한 공 사업하는데 1억 6,000여 만원입니까?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이용시설을 하고 각 가정까지 들어 가는데까지입니다. 본래는 1지구당 2억 5,000만원짜리였는데 전국적으로 예산 소요가 되어서 1억 7,000만원으로 줄여서 배당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천시에 간이상수도가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간이상수도가 안 되어서 우물을 먹는 데도 있고 계곡수를 먹는 군 지역도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방금 김민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파다보면 노후관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PVC파이프를 묻어 놓은 것이 겨울되면 얼어서 터집니다. 그런 것이 많이 노출되면 갈아 넣을려고 비상용으로 예산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노후관을 상수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농촌에 간이상수도가 많은데 그 관도 해당이 되는지?

이것은 상수도입니다.

상수도만 해당이 됩니까?

일반 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를 70년도에 한것도 있고 많은데 정말 노후가 되어서 관이 터져서 물이 새고 지렁이가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할 의향이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과목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억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약 2억 5,000만원을 주라고 올려 놓았는데 지금 5,800만원밖에 계상을 안 올려 주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올해는 상당히 고민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이것이 6개소가 되어 있는데 5,900만원이네요?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작년에는 1억원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적어집니까?

사정을 해도 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품넣는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간이상수도도 노후된 곳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농촌 사수도 물을 한번 받아서 눈으로 보면 이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면 수질검사 이상 없음입니다. 5,900만원을 가지고 6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예산도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서 6개소 보수하기는커녕 1개소동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역량이 없는 것입니까? 예산담당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마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녹지과 소관

녹지과장 장석기입니다. 2000년도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8,789만 2,000원입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기본급 등 내역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1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622페이지, 가로수 관리원 2명이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23페이지, 경상적경비 7,738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공원·녹지관리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빗자루, 봉걸레, 화장지, 비누, 수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공원 보안등 수선, 동서공원 수류벽시설 수선, 공원녹지 장비수리 및 부품구입인데 동력경운기, 동력기계톱, 동력예취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원보안등 전기사용료, 공원 상·하수도 사용료, 모충공원 지하수 전기사용료, 동서공유 수류벽 동력펌프 전기사용료, 동금로타리 분수대 전기사용료, 동금로타리 분수대 상하수도 사용료 해서 2,556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태풍피해복구 정비 특근자 급식입니다. 직원 야간근무 급식비가 150만원이 있습니다. 임차료는 149만 6,000원인데 포크레인, 덤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92만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는 지금 중형화물로 산림방제 및 산불진화차 2대 되어 있는 것이 48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960만원입니다. 관외출장비는 345만 6,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인데 부서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81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로수·조경수 생장촉진용 비료 구입이 105만원, 수목해충방제 약제 구입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촉진제입니다. 공원·녹지관리용품 구입에 전정톱, 전정가위(大), 전정가위(小), 예취기칼날, 마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둘기 사료구입은 연중 구입하는 것입니다. 도시 녹화 조경용 묘목구입은 전체적으로 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산림계장·독림가·임업후계자 교육실비 보상이 28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배롱나무 식재 600본입니다. 이것은 곤명 남강변 수류지역 관공지 조성을 위해서 도 지시사업으로써 보조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게끔 되어 잇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숲 조성 10개소 200본, 꽃길·꽃동산 조성 20개소에 50km, 남강변 수변경관 조성 920본은 2000년도 예산안에 별도로 보조 내시가 내려오겠습니다. 입면녹화 담쟁이를 3,000포기 심게끔 되어있습니다. 공군부대 담벼락이라든지 학교 담벼락에 심도록 이 시책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 자율참여 다짐대회 때 꽃씨 무상공급이 1,000봉이 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 400본은 연중 무궁화 식재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는 내년과 같이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보조비로써 시설비는 가로수 상록화 사업 859본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조경 1개소에 1,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망산공원 토지매입 5필지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9,800만원이고 나머지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망산공원 조경수 식재에 4,946만원입니다. 망산공원 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15평짜리를 하고 있는데 6,937만원입니다. 망산공원 음악공간 조성, 앰프시설에 600만원, 가로수 식재 2,967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대비조로 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빠져 있습니다. 한내어린이집 주변 조경은 작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한내천변에 시유지가 있는데 현재 민간인이 의뢰를 했는데 동네 가운데가 불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해서 꽃동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산성공원 시설물 보수 및 도색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으로 산성공원에 많은 시설물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우너시설물 도색입니다. 노산, 모충, 각산공원에 200만원입니다. 공원 체육시설은 산성공원 쪽인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71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633페이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1,215만 9,000원입니다. 산림명예감시관 개인용품 구입에 35만 9,000원, 무전기 충전 밧데리 구입, 산불진화 장비 구입,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깃발, 리본, 모자는 해마다 이런 것이 필요해서 돈이 듭니다. 급량비는 식목일 행사 참여자 급식비는 400명으로 계산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육림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비도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15만원인데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무전기 재허가 수수료,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지국 및 이동국 유지비, 산림장비 수선 및 부품 구입인데 동력펌프, 동력기계톱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64만 8,000원 중에서 관외출장여비가 364만 8,000원입니다. 조림, 육림, 임도개설, 무선국 허가 검사 등 운영협의, 산불방지, 산림보호교체단속 등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억 6,782만 5,000원 중에서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 850만원, 육림의 날 행사용 비료 구입 70만원, 산림병충해 약제 구입 5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2억 5,712만 5,000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지시 지침은 1개 읍·면·동당 10명 같으면 저희들이 140명을 운영해야 됩니다. 지침상 그런데 지금은 55명으로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부 예산잔액은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지침에 의하면 아직까지 돈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90만원입니다. 산불 및 산림사고 민간인 신고 보상이 있을 적에 50만원, 산불방지 유공민간인 표창 부상 구입으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피해가 간혹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160만원이 있습니다.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인중하는데 7개월 동안 산불예방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잘 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산불방지 대책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등짐펌프 구입 100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연 마스크 구입 20개가 있습니다. 연기 막는 마스크입니다. 개인 휴대장비 구입 16점입니다. 개인 진화장비 구입 200점입니다. 수퍼화이어맨 구입해서 1점에 15만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용 약제 주입기 구입 7대 21만원, 피복비 240만원이 있습니다. 피복비는 방화복 구입, 안전모 구입, 안전화 구입인데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중에서는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산불진화 급식비 1,200만원인데 국·도·시비입니다. 출동 급량비가 25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예산 5,010만 5,000원 중에서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50ha가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각산으로부터 와룡산 죽림동산까지 뻗쳐 있는데 지금은 용현 일부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항공방제는 20ha가 되어 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에 따른 피해목 벌채가 20ha입니다. 지효성방제, 속효성 약품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2명은 일용으로서 300일이 되지 않고 수시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7억 5,232만 8,000원으로 경제수조림 20ha, 맹아갱신조림 1ha, 큰나무조림 2,878만 7,000원인데 5ha, 주요 댐주변 경관림 조성 166만 8,000원 0.1ha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200ha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20ha, 덩굴제거 100ha, 천연림보육 10ha, 간벌 50ha입니다. 임도 신설은 3km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7km가 되었는데 앞으로 임도는 가급적 환경친화적으로 새로운 임도는 줄이고 기존 임도를 보수하라는 식으로 환경정책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9년도에는 임도 사업비가 그대로 왔습니다만 신설은 3km로써 2억 6,100만원이 묶이고 임도 구조개량은 10km, 임도 보수가 4km가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에서 각종 시설물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도 4km에 대해서는 풀베고 물고랑 치는 간단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입지조사 23,300ha에 대해서 3,5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 1ha가 있는데 이것은 대곡숲이나 산성공원에 있는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보존대책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18만 8,000원인데 앞에서 시설비로써 설명드린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928만원입니다. 다목적 방제차 구입 한 대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써 휴대용 무전기 구입 10대 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무전기 100여 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는 지금 70대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내려오는데 앞으로는 휴대 무전기가 채널이 많은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이 한꺼번에 안되고 1년에 10대정도 교체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동력천공기 구입 2대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등산로 정비 와룡산, 각산, 봉명산 등의 등산로 정비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1억 7,155만 2,000원은 헬기 임차입니다. 지금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가지 사천시에 헬기가 와 있습니다. 이것이 연 1대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야계사방 시행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1,155만 2,000원인데 야계사방은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8페이지에 마스크구입이 20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마스크를 구입한 것이 있는지 몰라도 산불이 났을 적에 1개 읍·면에 적어도 10개 정도는 보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642페이지에 산림을 간별한다고 했는데 산림간별하므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간벌을 해 놓으므로해서 사람이 입산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산림방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특수지역에 경제림 수종으로 훗날에도 목재로써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나무를 심는 것이 좋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수림대로 방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방금 헬기임대료가 1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또 어느과인지 몰라도 1억 5,000만원의 임대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연간 3억이라는 예산이 지출됩니다. 헬기 한 대를 구입하면 얼마가 드는지 매년 헬기 임대하는데 이렇게 돈을 주고 임대할 것이 아니고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헬기를 사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사항은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기 임차료는 저희들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우리 시에 와 있을 적에는 320만원씩입니다. 비싼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사천시에 와 있는 헬기를 지금 조종사에게 물어본 것이 28억원입니다. 28억원인데 저 헬기는 새 헬기가 아니고 중고입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새 것과 중고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싼 헤기는 60억원이고 하는데 지금 있는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한달 열흘 간 사천시에 와서 있는 것이 3,200만원입니다. 3,2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불을 꺼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1시간 이내, 10시간 뿐입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돌아도 빨리 도는 것이 1시간 이내이고 계속 못 돕니다. 이 정도로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헬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진주시가 5억원을 해 가지고 11월부터 4월까지 단독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천, 하동, 남해 해 가지고 3개 시·군이 5개월간 쓰는 것이 4억 8,00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있는데 하루 기름값 빼고 조종사, 부조종사, 운전기사 3사람이 24시간을 헬기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하나가 그 기관에 교환되는 시기가 되면 다른 회사 헬기를 빌려서라도 서울까지 가서 헬기 정비를 받아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깊이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남 시·군에서는 올해 13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안 내보내고 단독 임차하는 식으로 시책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있으면 마음을 놓고 또 인근에 있으면 저희들이 불러 쓰면 되는 사항으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간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나무에 대해서는 간벌작업, 즉 숲가꾸기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솔사에 갔다 왔습니다만 다솔사에 보면 여러 가지 나무 조성을 해 놓았는데 가지치기를 하고 간벌작업을 하고 나무를 베어 내니까 민원이 생겼습니다. 가만 그대로 내놓으면 숲이 우거지고 좋은데 왜 간벌사업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만약 간벌사업을 안 하게 되면 나무가 곧게 자라지 않고 엿가락처럼 가늘게 하늘만 보고 자라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나무가 전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나무를 솎아가지고 1/3은 베고 2/3는 남겨놓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거리를 맞추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게끔 하는 식으로 가꾸어 주면 그 밑에 있는 각종 동·식물도 살 수 있고 나무도 굵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빽빽한 숲에 있는 나무를 벨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은 나무 자기들기리 치어서 고사 직전에 간다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연마스크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연마스크는 산불진화작업할 때 연기를 차단하는 마스크 하고 같습니다.

만약 산불이 났는데 그것이 비치가 안 되었을 때 매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진화를 못해서 많은 산림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읍·면에 적어도 약 10개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구입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 가지고 살 것입니까?

작년에는 10개를 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살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 기동타격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동타격대에 지급을 하고 그 외에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타격대는 24시간 대기중입니까?

24시간이 아닙니다. 불이 났을 때는 24시간이 되지만 불이 안 났을 때는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읍·면에서 계속해서 불이 났다면 빨리 출동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하고 공익요원들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1쪽 하단에 시설비 자체사업입니다. 망산공원토지매입비 5필지 2,721㎡ 해서 1억원이 산정되어 있고 또 632쪽에 산정공원 시설물 보수 및 도색에 2,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산공원토지매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3년까지 계획을 짜 놓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두 필지를 못 사고 거의 다 샀습니다. 지금 산책로 계획을 공원부지안에 내고 있고 그 밑에 언덕으로 해서 집까지 필지가 남아있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드린 내용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필지라고 했는데 평수가 2,721㎡ 같으면,

2,721㎡ 같으면 약 800평 이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이지요?

예.

산이며 평당 10만원씩 더 되는 것인데요?

지금 각종 공원부지가 평당 14만원～15만원 정도입니다.

구입할 때 감정을 받아서 하지요?

예, 감정을 받아서 합니다.

감정가를 올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공원도 중요하지만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지금 사천에 산성고원 이전하고 새로 하는 것도 6만 7,000원인데, 사천시 녹지과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밭 가운데 100평, 5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자를 고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800평 구입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시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사천에도 사유지 매입할 것이 상당히 많지요?

예.

구획지구내에 전체를 다 사야 되겠든데요, 시설비 주고, 부지매입 해야지, 눈에 안 보이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데 과장님 복안이 어떤지 모르지만 무조건 하고 시비를 쓰는지,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다 구입할 것이지요?

예.

산을 십 몇 만원씩 준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사겠지만 참 이해가......

어디입니까?

망상공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 580평, 600평 되는 자리를 협의 못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만원씩 하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에 집을 지어서 공원부지 내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건물이 서 있으면 밭이고, 공원부지를 묶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 할 것 아닙니까?

20m 앞에 큰 아파트가 다 있고 그것을 완전히 안 사 들이면 공원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이 부지가 공원부지로 묶여 있지요?

예, 묶여있습니다.

공원부지로 묶여 있으면 증·개축도 못하고, 시에서 누르고 라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산성공원 도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각종 동·식물이고, 여러 가지 도색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면 가장 애로사항이 예산에 명시를 못하지만 각종 도색이나 모든 것에 민원이 발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왓장 부서진 것도 차를 빌려서 저희들이 다 수리를 합니다.

시에서도?

예.

산성공원에 있는 관덕정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재로써 되어 있습니다.

팔각정도 신설한 지 얼마 안되는데 도색을 해야 됩니까?

옛날에 산성공원을 만들 적에 각종 동물 형태나,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챙겨보면 구석구석 돈이 들어가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성공원에서 2,000만원을 적게 쓰면 봉명산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부 수선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8페이지 용어를 이해 못하겠는데요 공원·녹지관리용품 구입에 전정톱 6,000원×5명×2회 6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낼 적에는 5개씩, 두 번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수 대로 한 것이네요? 그리고 전정가위도 2회를 했는데, 6,000원×5명 잘못한 것이네요?

예, 5개입니다. 기성느 한 몫에 10개를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 있을 적에 모자라면 보충해서 사고 그렇게 사업별로 잇을 적에 합니다.

이것은 전부 개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전정가위에 대해서 명수는 잘못 된 것입니다.

전정톱은 길쭉하게 나뭇가지를 자르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전정톱이 있고 전정가위는 긴 것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피복비에 대해서 5만원 2명이 있는데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감시원만 있었고 지금은 공공근로자들이 있어서 구별이 안 되는데 현재 정식으로 산불감시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옷을 해 입힙니까? 아니면 근로자들만 해 입힙니까?

작년초까지만 해도 산불감시원을 저희들이 84명을 썼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140명을 이상을 써야 저희들이 점수를 받게 끔 되어 있습니다. 1개 읍·면·동당 10명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60명을 추가로 해서 144명을 썼습니다. 당초에 64명에서 60명 추가해서 144명을 쓰다보니까 공공근로자가 수시로 들어가고 산불감시원도 바뀌는 것이 공공근로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3개월 이상 쓰지 말라, 재산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공근로심의위원들 하고 의논이 되어서 산불감시원으로 한 번 임용되어서 한 해 마칠 때까지 하면 책임감이 있고 진문성도 생기는데 지금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올 12월 31일까지 쓰다가 내년 1월 1일자로 바귀면 안 맞게 되었습니다. 옷은 1년에 약 50벌씩, 20벌씩 쪼가리를 내 가지고 100벌은 다 못 사줍니다. 그러면 작년에 입던 옷을 마칠 때 되면 거두어가지고 세탁을 하여 그 다음해에 다시 입힙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요원에게 어떤 식으로 입히느냐 하면 읍·면·동에 남아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주고, 조끼 15,000원 이내에서 작년에는 조끼를 입혔습니다. 잠바를 못 입히는 것은 지금 151명인데 새것을 사 봐야 50벌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벌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행사가 적을 적에는 깨끗하게 입히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헌 옷을 해마다 입히는 것이 2/3는 됩니다. 1년에 50벌 정도 가지고 험한 데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도 신설이 금년에는 3km입니까?

임도관계는 이제까지 산림청에서 임도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하고 환경업체에서 환경관계 각종 단체에서 임도 시설 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산만 훼손시킨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산속에 있는 임도를 포장을 해서 정상적인 도로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상부에서 내려 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임도 단가가 1km 내는데 6,500만원 밖에 안 정해 주었습니다. 만약 봉이동에 500m를 낸다고 하면 약 3,200만원밖에 돈을 못 내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1km 내는데 약 1억 8,000만원 정도까지는 돈을 주어야 임도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모자라니까 올 해는 1km당 8,8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임도를 뚫어내라는 것입니다. 임도는 보상이 없습니다. 사업비만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1km에 8,800만원인데 본래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에는 최고 6,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임도를 만들기 위해서 단가를 올려주면서 지금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 일부 남는 것으로 해서 기존 임도 만들어 놓은 것이 폭우 때마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한 보수를 하라고 해서 시책 조정이 되었습니다.

4km는 보수를 하고.....,

4km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측구 만드는 것, 조금 소규모 보수입니다.

그러면 신설은 몇 년마다 합니까?

저희들이 61km의 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6km 하면 67km입니다.

1년에 4km씩 보수를 하면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한다는 뜻인데 보수를 할 때에, 사실은 이 앞에 6,500만원이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같이 정상적으로 임도를 낸 것이 아니거던요, 측구 쌓은 데는 싸고 그런데,

사업비대로밖에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수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지요?

구조개량 사업은 거기서 석축을 쌓고 자재가 많이 들어 가서 포장도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44쪽 하단을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목적 방제차 구입 한 대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방제차가 없습니까?

기존 방제차가 2대 있습니다. 올 해 1대 구입 중입니다.

두 대가 모자라서 한 대를 더 구입해 보자는 뜻입니까?

현재 2대가 있고 올해 예산으로 1대 구입 중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한 대가 내려옵니까? 한 대가 보완이 되면 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사 한 사람이 보완 됩니까?

녹지과에 기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물 주고 병충해 방제사업 도와주는 것 외에 녹지과 직원들이 개별로 몰고 나갑니다.

특수종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운전면허로 할 수 있습니까?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합니다.

차종은 무엇입니까?

호스도 200m 깔려 있고, 공중에서도 줄 수 있는데 농약도 치고 물도 치는 것입니다.

다목적이라면 무엇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가로수 물주기, 공원에 약제 치는 것, 산불이 났을 적에 산위에까지는 못 가지만 소방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엔진이 있어서 가지고 조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대에 3,000만원 정도 합니다.

보조가 얼마입니까?

국비 1,500만원, 시비, 도비 지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