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회의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예.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사용료로 해서 현황을 보았는데 지하매설을 비롯한 차량진입로 기타 일반도로 그리고 기존 도로사용료 중에서 여태까지 미수금이라든지 체납 현황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용료에 대한 체납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도로부지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95% 징수를 해서 서울시에서 도로부지 징수에 대해서 1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서울시에서도 재확인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10월말 현재 3억 9,0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로사용료는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옛날에 공지에 카센터라든지 또 특히 노점상들 인적사항이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이 대다수 많이 있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았습니다. 현재 3억 9,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징수율이 금년도는 한 15%를 과년도에 대해서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징수하는 편입니다. 징수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 산출근거를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사용료는 지금 하천은 거의다 명의가 시유지가 되어 있고 구유지로 되어서 점령을 받고 있는 것은 소하천에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군데에 대한 평균 공시지가가 14만 9,300원이고 면적은 전부 454㎡입니다. 그 다음에 요율은 나무심은 데가 있고 채소재배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은 요율이 0.02이고 어떤 것은 0.03, 어떤 것은 0.05, 이렇게 해서 요율평균해 보니까 0.029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서에는 평당 산출액이 ㎡당 6만 8,2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4만 9,300만원으로 올라갔고 면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율 자체를 0.029로 잡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0.05로 잡고 어떤 때는 0.029로 이런 것이 해마다 하천사용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다면 0.05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구의회가 있음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저희들이 그냥 관례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것을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하나씩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매년 개선을 해서 나갑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내년에 또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요율 적용을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이지 누가 이것을 잘못했느냐 잘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잘못은 나중에 가려질 문제이고 이것이 작년 예산서에는 0.05로 했는데 금년에는 0.029로 했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제 이야기는 해마다 건설관리과 기분에 따라서 이번에는 0.05로 해라, 내년에는 0.029로 해라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수입 잡는데 편한가 그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두박스, 가로가판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고 그 다음에 구두박스가 작년에는 72건인데 금년에는 111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가판점도 60개소로 되어 있고 작년보다는 1개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토근박스가 4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두박스하고 가로판매점하고 이것 요율이 0.01로 되어 0.05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산정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구두박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두박스라든지 가판점 숫자가 왔다갔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판점은 한 사람이 아파서 장기휴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 흉해서 작년에는 들어다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치유가 되어서 다시 갖다놓아서 60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배정 받은 것이 60개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되어서 60개소로 되었고 구두박스는 저희들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명의변경을 안 해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또 특히 구두박스는 어떤 재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특수한 분야다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명의변경을 다해서 저희들의 최초로 해 주었던 것이 111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부 111개로 다시 환원된 상태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두박스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111개였었고 그 다음에 72건으로 줄었으면 한 39개를 어떻게 보면 신규로 더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로 내준 사람은 없고 현재 그 위치에서 영업하고 있는 그것을 전부 구두박스 같은 것을 너무 많이 허가를 갱신을 해주어야 되는데 갱신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갱신을 안 해주고 있다가 그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주어야 될 것을 왜 인위적으로 안해주느냐고 해서 풀어라, 그래서 전부 환원시켜 준 것입니다.

지금도 신규로 구두박스는 절대 허가는 안 내주고 있습니까?

안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T/O가 111개 가지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갔다 한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요율 0.01이고 0.05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구두박스하고 가판점에 대해서는 요율이 서울특별시징수조례에서 요율이 지정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난 구두박스가 111개라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작년도 과장님 답변으로 기억을 하는데 허가 나지 않은 업소가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답변에 전체가 219개라고 말씀하시고 허가난 박스가 111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허가 나지 않은 박스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그 앞페이지입니다만 차량진입로가 올해 3억 2,500만원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특히 방배로 확장하는데 방배로에서 총신대전철역으로 확장하는 길에 차량진입로에 공사로 인해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부당하다 해서 이의신청한 분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분이나 차량진입로에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이의신청을 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두박스의 개소에 대해서 도로에 있는 것은 111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에 있는 것은 그때 숫자는 사유지까지 포함한 숫자로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도로에 존치하는 것은 111개가 맞고 그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로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피해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서류로 보고를 드리고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에다 저희들이 공사를 물어서 그때 공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느냐고 해서 지하철공사에서 회신을 받아서 감액처분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 처분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대략 한 8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결재한 것을 문서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허가난 구두박스는 111개소가 맞고 그러면 사유지에 있는 것은 더 많다는 것도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111개 외에 허가 나지 않은 구두박스가 더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저희 구청 일이지만 제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도로부지에 있는 것만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다는 것은 구두박스가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3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사항인데 보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가 3억 9,0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3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전문건설과태료 요율과 도로과태료 요율이 3.5%, 5%로 각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도로사용료는 15%로 예상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사항은 왜 이렇게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10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하고 12월 전부다 받아들이고 나면 2,000만원정도를 더 받아들이고 나면 3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징수율까지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하고 도로사용료가 %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정도밖에 지금 특히 전문건설업 과태료는 '98년도에 회사들이 전부 부도가 나서 회사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지 해보니까 징수되는 %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용료중에 노점상 부분에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보통 노점상을 우선 개수 노점상 숫자 곱하기 1만원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그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1만원이라 것이 어떤 근거인지 노점상에 대해 어떤 그런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같은 것을 부과를 하지 않고 가판점 같은 데에는 부과가 되고 그런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도로점용료 징수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과태료는 1㎡ 최소가 5만원씩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1만원씩 부과했었는데 최소가 5만원씩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은 1일 사용료가 ㎡당 3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5,000원 미만은 소액징수로 해서 징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노점상을 계산을 해보니까 노점상이 한 5,000원 미만은 소액으로 인해서 소액징수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00원이 되려고 하면 46㎡ 4m, 9m해야 되는데 리어카는 계산해 보니까 보통 2㎡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점상에 대해서는 부과가 어렵고 노점상은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일시도로 점용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과가 소액징수가 되어서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안하고 과태료만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법률이 바뀌었다는데 바뀐 법률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7쪽과 28쪽에 걸쳐서 과태료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7,900만원이나 줄은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어떤 준법정신을 지켜서 이렇게 줄어들은 것인지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해서 괜히 굳이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소액으로 소규모로 편성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28쪽에 보면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3과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해당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과에서는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을 각각 설명을 해 주시고 28쪽 하단부에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계속 점용과 일시점용으로 구분해서 건수를 달리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점용과 일시점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똑같이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계속하고 일시하고 다를텐데 차등을 두지 않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쪽 중간부분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건설기계과태료가 있는데 건설기계과태료가 17억 × 5.4% 이렇게 나와 있는데 '99년 10월까지는 얼마나 징수를 했는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고요. 32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 10월까지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한 순서대로 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9쪽에 교통행정과의 버스전용차로 이것이 5만원 × 2만건 ×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수입은 100% 전부 구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99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부과를 2만 8,584건을 부과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14억 5,259만 3,84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1만 1,333건을 해서 5억 6,454만 3,840원으로 해서 징수율이 4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건수는 버스전용차로는 그동안 운전자들이 많이 이해가 되어서 더 위반자가 늘어 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한 것을 반영해서 2만건으로 예상을 했고 다만, 징수율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42%인데 징수율은 보니까 저희가 압류도 하고 하니까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45%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것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실 과는 교통지도과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교통지도과 운수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자동차관리 과징금 이 과태료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처리 단계가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발해서 행정처분 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적발된 대상자한테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그 자료에 따라서 부과하여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를 시키자는 제도 개선사항을 한 번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된 상태에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징수한 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징수예상액하고 평균 징수율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산출해서 16.9%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달까지 건설기계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징수결정은 5,694건에 22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징수한 건수와 금액은 10월말 기준으로 1,340건에 3억 7,800만원 정도 약 16.7%를 현재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로는 금년도에 5,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5,479만원 해서 79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전체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줄어든 것은 전문건설업이 줄어들고 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건설업이 줄어든 것은 그전에 신고지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4월 14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변경신고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600만원 정도가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까지 줄어듭니다. 다음은 도로는 계속점용이라고 여기 쓰고 있는 것은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지하상가 이것이 업소가 고정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점용이라는 이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동아상가하고 호정상가까지 금년도에 전부 서울시로 넘어가고 내년도에 6월달까지 한산상가만 남는데 한산상가에서 내 놓는 앞에 꽃 진열하는 것 그것이 약 120건 정도 적출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귀속으로 해서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만, 표현이 일시점용은 가로정비계에서 쓰는 용어이고 지금 관리계에서 한산상가도 어떤 면에서는 일시점용 성격을 띠고 계속점용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점용은 노점상하고 입간판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할 때 내년에 700건정도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 부과하는 식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기계 과태료수입 답변 안 나왔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답변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과년도 건설기계 부과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근거는 저희들 체납 예상액하고 최근 2년간의 평균적으로 징수한 징수율을 산출해서 5.4%를 계산해서 9,18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9쪽에 동료 정길자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해서 5만원 × 2만건 × 4.5% 4억 5,000만원 해 놓고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해서 전용차로는 무엇이고 위반과태료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5억원의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가 갔을 때 위반한 과태료인지 버스가 버스전용차로 안가고 다른 1차선이나 2차선으로 갔을 때에 대한 과태료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가 버스전용차로로 안하고 다른 차선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세입은 여기에 왜 안잡혀 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좀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버스가 버스전용차로 안가고 다른 차선으로 가다가 위반되어서 적발된 과태료가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버스전용차로의 5만원짜리는 버스전용차로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운행차로인데 여기에 승용차라든지 기타 차량이 진입해서 위반했을 때는 5만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버스전용위반과태료 여기를 보면 버스는 원칙이 버스전용차로만 다녀야 되는데 다른 차로 이탈했을 때는 이것도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용차로를 위반한 버스에 대해서는 10만원씩 금액이 다르거든요. 일반승용차하고 버스하고 달라서 버스가 전용차로를 위반했을 때는 그 부과하는 금액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에 저희가 1월부터 10월말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2만 8,58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3만건으로 예상을 했는데 매년 또 매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승용차나 이런 차량들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서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차로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단속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한다해서 그래서 이 단속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율은 금년도에 약 한 42%정도 그런데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내야 된다는 이런것 때문에 점차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29쪽에 있는 것은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나 다른 차들이 들어 왔을 때에 대한 과태료이고 그 다음에 32쪽에 있는 것은 버스가 버스전용차로로 안가고 다른 차선으로 갔을 때에 대한 과태료이다 이 말씀이지요?

32쪽은 지금 버스전용위반과태료는 과년도에 받아야 할 것을 못받아서 체납된 것 받는 것은 9억 6,000만원에 대한 4.5%를 예상한 것입니다. 32쪽 것은 과년도의 못받은 것을 체납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버스가 전용차로로 안 다니고 다른 차선으로 갔을 때에 대한 과태료는 어디에 잡아 놓았습니까? 내년 2000년도 것 ...

그것은 받는 것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의 과징금에 포함되어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버스가 전용차선으로 안가고 다른 차선으로 승용차를 방해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버스가 위반한 것을 한마디로 '99년도에는 몇 건이고 얼마라는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는 것을 얘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은 약간 시간이 필요한데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하수과에는 과태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같은 것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안 매깁니까?

그것은 특별회계로 되어서 시비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의 전반적인 과년도 수입을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과년도 수입 징수율이 서초구청 평균 징수율이 19%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과년도 수입 징수율을 보면 전부다 많은 것이 15% 아니면 5%, 3.5%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 왔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징수율에 대한 것을 표기했지만 작년도에는 징수율을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내내 받겠다는 의지가 과년도 수입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서초구에서는 과태료 같은 것을 한번 안내고 그러면 떼어먹어도 된다하는 것이 구민들 생각에 상당히 깊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과태료를 안냅니다. 누가 내겠습니까, 해서 한 번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고 다음에 한 5년 지나가면 잃어버리고 그냥 전부다 없어버리고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데 관리를 이렇게 안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징수율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징수율입니다. 그 사람이 기분 내켜서 내면 내고 말면 말고 하는 식의 징수율이지 구청 자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는 전혀 상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과태료도 계속 독촉을 하든지 안하고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혀 지금 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징수율을 보면 전혀 구청에서는 받을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것은 3.5%, 3.5%이면 이것은 자연징수율 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어도 낼 수 있는 그런 비율인데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특별하게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과년도 수입은 과거에 평균이라든지 그 다음 수입 받아들인 현황을 보아서 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건설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과년도 체납을 했을 경우에 압류라든지 이런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한 획기적으로 과년도 체납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더 이상 세입분야 질의 없습니까?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과별 구별없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60쪽에 일용인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퇴직하니까 준다고 보는데 '98년도에는 15.75%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99년도에는 현재 지출액이 얼마이며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2쪽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58.2%가 상당히 많은 수가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현재 지출액은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3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매년 이렇게 똑같은 것으로 예산서를 올립니까? 이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재료비가 항상 똑같은 금액입니다. 차이는 몇 천원, 몇 백원 이런 차이인데 왜 이런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4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4억원에 대해서 '98년도 금년도 현재에 얼마 지출했으며 또 어떻게 되었는지 단가계약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듣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기록상 그렇게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 위원이 혹 한 가지 길게는 두 가지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세 가지, 네 가지 하면 치중되어서 회의를 하는 것 같아서 그점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홍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260쪽 불용액하고 262쪽에 '99년 불용액하고 이것은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재료비는 이것이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재료비입니다. 흄관하고, 맨홀뚜껑하고 빗물받이뚜껑, 시멘트, 이것은 매년 전년도에 지출되는 통계를 가지고 잡는데 민원 자체가 통상적으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가 불시에 파손이 되었다든지 해서 2000년도하고 같이 잡습니다. 그리고 263쪽 밑에 시설비 4억원은 금년 '99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6억 5,000만원이 지금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4억이 잡힌 것은 2000년도 6억 5,000만원을 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 형평이 좋지 않아서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깎았습니다. 260쪽하고 262쪽은 확인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재료비에서 전년도나 현재나 대동소이하다는데 이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 매년 50본, 40조, 100조, 300대, 200대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예산이라 할망정 이것이 정말로 집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의심스러운 일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딱 맞춰서 300조, 200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매년 하시면서 매년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그렇게 써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료는 흄관을 구매를 한다, 맨홀뚜껑을 구매를 한다 ...

예를 들어서 금년에 쓰고 몇 개가 남아있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고 내년에 몇 개다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요. 이것이 50본이 들어오고 40조가 들어오고 100조가 들어오고 300대가 되고 200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없어질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료비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이것이 돈이 남으면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모자라면 지금 그러니까 이것 대동소이하게 그냥 잡았습니다.

집행을 하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이월하면 되고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몇 년동안 계속했으면 좀더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재료비가 1,700만원인데 그러면 흄관이 올해에 5본을 덜 썼다 그러니까 5본만큼 줄인다 이것은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몇 본이 한두 본이 남는다고 하면 이월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추정을 대충 전년도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 구청에 오셨습니까?

그 후에 왔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로 해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 혹시 우리 관내 전체를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다 못 돌아 봤습니다. 계속 일이 있어서 ...

치수방재과장 제 얘기 들어 주세요. 주무과장으로서 며칠전에 구정질문때 동료 권금택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반포유수지에 여름철이면 그 인접지역의 주민들이 악취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하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초구라 해 놓고 달동네아닌 달동네를 만들어 놓고 무슨 최우수 문화자치구니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를 한 번 보자 이겁니다. 여기 뭐하는데 바우뫼길은 제2구청사로 만드는 곳인지 전부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본위원이 봤을 때도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겠지만 시급한 데를 먼저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화물터미널 원터마을 도로개설 여기에 인구가 얼마나 삽니까? 그 다음에 바우뫼길 자전거도로 누가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까? 청계산길 자전거도로 전부 뭡니까? 가각정비는 무엇입니까?주민들이 불편해서 정말 살기 힘든 그런 곳을 빨리빨리 해줄 생각을 해야지 엉뚱한 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분명하게 그 지역이 물론 옛날보다 적게 냄새 안 나고 50 몇 번 되던 것이 불과 네 다섯 번 난다 하지만 냄새나고 파리끌고 모기끄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말입니다. 조금 적다 뿐이지 치수방재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정말 주무과장으로서 구청장이나 예산편성하는 관계관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머리맞대고 건의해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보시면 4억내지 10억정도의 사업규모로서 물론 제가 오기 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반포유수지는 50억정도가 투입되다 보니까 사업순위에서 다소 뒤진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수방재과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건설교통국장께 말씀을 드릴께요. 원래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데입니다. 그러면 IMF가 와서 재정이 어려운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계속하고 거기만 취소했느냐 이 말입니다. 주무국장으로서 건의해 본적 있습니까? 반포유수지 한 번 가 보셨어요?

못 갔습니다.

다녀보고 하셔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 잔여공사가 반포유수지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단계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2단계가 한 5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2000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구 전체적 예산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 50억을 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한해 더 뒤로 연기를 하자 해서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억이 무리다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주민이 불편한데는 해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 단년도에 50억을 다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30 몇 억씩 계속 사업으로 하고 거기 반포주민이 몇 천세대가 공사를 하나하면 그주위의 주민이 얼마나 살고 주민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불편한지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포주민이 세금을 얼마나 받는지 그것도 한 번 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주위의 인구가 몇 천세대가 살고 주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분석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 50억 든다해서 그냥 무리다 해서 스톱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계속사업으로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구청장이 동정보고회때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선거때 공약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을 우롱했다는 것밖에 더 되냐 이말이지요. 왜 달콤하게 해 놓고 체육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반포주민의 무엇을 만든다 해놓고 IMF가 왔다 해서 하루아침에 끊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지요. 20억이라도 해서 공사를 하고 내년에 또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반포에 어떤 예산이 얼마나 왔는지 100% 아파트가 반포2동, 3동 반포본동입니다. 구예산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치수방재과장 그런 것 왜 못따지느냐고 그냥 하기 좋은 일만 딱딱하고 봉급받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진영위원님께서 많이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사실 2000년 예산서를 보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예산배려가 상당히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사회, 문화, 복지쪽에 많이 되어 있어서 이쪽 우리 주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36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2억 7,000만원 정도 감소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도 물론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데도 아직도 불충분하지만 종전과 같은 안전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치수방재과장은 264쪽에 맨위 상단에 서초4동 1317-23호 주변에 하수관개량공사가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지역은 침수지역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이라서 본위원이 투자사업사항별설명서를 보고 그 위치를 보니까 강남역쪽에 뉴욕제과 뒷편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초진흥아파트라든지 서초2동쪽에 있는 우성아파트라든지 이쪽이 침수를 해서 매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면 이 침수문제가 과연 해결이 되는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진흥아파트도 가고 해서 그 당시에는 시비를 들여서 이쪽을 단순히 땜질 형식이 아닌 전면 개선을 한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시비를 들여서 개선할 것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예산이 있으면 모든 것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저희가 길게는 5차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마는 김진영위원님께서도 예산때문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IMF라든지 여러 가지 세수감소라든지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2억 7,000만원을 적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사 우선 순위를 최대한 검토해서 2억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1317∼23, 1307∼16간 하수도개량공사는 뉴욕제과 뒷골목 이면도로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면도로에 하수도 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흄관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진흥아파트주변 그것이 과연 상습침수지역인데 거기가 해결이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펌프장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반포천을 횡단하는 공사비를 지금 본청 예비비에서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0년 고속도로 횡단하는 공사비는 본청 2000년 본예산에 3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하면 그 공사가 내년 연말쯤이면 고속도로 횡단부분은 완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억원을 받고 난 다음에 추가로 우리 구에서 계획한 것은 50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내년 추경이나 안 그러면 2001년에 20억을 더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초펌프장에서 강남대로 뒷골목 번화가까지 연장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예산도 시비에서 한 20억정도 더 받아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에 보충질의입니까?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장께서 30억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서울시에서 예산 통과가 된지 상당히 오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먼저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항상 숨겨 놓고 묶고 이렇게 하면 답변이 아닌 답변을 궁상맞게 하시는데 왜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잠원동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30억원의 돈이 나온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지가 한달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반포3동 무지개아파트 쪽에 있는 예산도 실질적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시의원들이 가서 하고 본위원도 노력을 해서 타고 그랬으면 업무보고때 가서 구청장하고 자랑시키기 위해서 그것하고 우리 위원들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시예산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했던 것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한 10월중순경에 받았습니다. 30억 예산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 2000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2월경에 내려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홍달위원님께서 260쪽하고 262쪽에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용인부는 25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정년퇴직 등 개인감소로 4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 5억 1,600만원이어서 지출액이 3억 4,500만원으로 불용액이 1억 7,100만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지출현황 집행잔액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262쪽 하수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우선 시설장비가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치수방재과 장비현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준설기가 18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5조로 줄었는데 3조가 어디로 갔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양수기가 지금 64대로 되어 있는데 장비현황에 보면 66대가 있어야 되는데 64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2대가 어디 갔는지 밝혀 주시고 또 예초기가 14대가 있어야 하는데 8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갔는지 이것도 한 번 밝혀 주시고 카터기는 우리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대밖에 없는데 또 4대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차감기같은 경우는 없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장비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산정을 한 것인지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치수방재과에서 받은 장비현황 그다음에 물품목록 이것을 받고 재무과에서 작년도 재물조사표를 받았습니다. 세가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하지 말고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 비용산출 근거를 하는데 산출이 우리가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야지요. 서면을 뭘 보고를 하십니까?

답변 안됩니까?

조금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안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즉시 답변을 못 드려서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버스전용차선 위반으로서 금년도에 단속한 것은 232건을 단속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관내 업체 단속건수는 14건이었고 타구나 타시도에 소속된 위반건수는 218건으로서 218건은 해당 타구나 타시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단속한 14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버스가 타구지역을 운행하면서 전용차선 위반되었다고 해서 통보해서 저희가 건당 1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35건 이렇게 해서 총 금년도에 49건 490만원을 차선위반으로 부과해서 과징금처리 했습니다. 수입은 교통행정과 수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통지도과에 과징금 수입의뢰해서 교통지도과 수입으로 수입결산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64쪽에 치수방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하수도 준설공사해서 264쪽에 바켓, 흡입, 암거준설등 폐기물처리 했는데 폐기물처리는 무엇을 보고 폐기물처리라고 합니까? 일문일답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토는 환경부 준설토 자체가 정상적인 흙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설한 것이죠, 준설한 것을 매립지로 갖다 붇는 운반비 아닙니까?

운반비가 아닙니다. 김포매립지에서는 거기 조합에서는 폐기물이니까 그것을 돈으로 받습니다.

이 준설하는 것 지금 재활용하는데 있지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을 해야지 왜 그것을 돈주고 버립니까?

좌우간 재활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많습니까? 치수방재과장님, 준설하는 것 재활용하는데 우리 구에도 얼마든지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데에 재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돈주고 김포매립지에 갖다가 예산낭비 하면서 하려고 합니까?

재활용 업체가 제대로 처리를 안하고 재활용 자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재활용업체가 수사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정확하게 아무 그것이 없는 것은 김포매립지 수도권매립지에 갖다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을 아끼려고 뛰어다녀 보세요. 무슨 수사대상에 있다는 말입니까? 준설한 것 재활용하는데 지금 많아요. 그것을 알아봐야지, 되지도 않는 신문 몇 자 보고 그냥 수사대상에 있다고, 그리고 내돈 아니니까 거기에 갖다가 한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낭비하면서 김포매립지에 1억 8,000만원이나 예산 낭비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받고 재활용하는 업체가 버린 것이 지적을 받고 상당히 그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못 버리게 하는 감사원에서 내려온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볼 것이 아니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준설토를 처리하는 것은 제일 표준이 김포매립지입니다. 다른 여타 업체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뜻에서 문제가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처리를 안하고 적당하게 하기 때문에 ...

우리 구에서 정상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면 되면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감시 감독 권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그 공장에 가서 우리가 공장에다가 얼마를 내고 가져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고 가서 처리를 잘하나 못하나 까지를 우리가 감독을 그것은 없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위법을 하면 ...

그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옷을 한벌 팔면 옷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네가 옷을 잘입었나 못 입었나 정확하게 입나 안 입나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나 비슷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잘 안됩니다.

위법하는 것을 보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환경과에서라도 그것을 감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옷 판 것을 네가 잘 입나 못 입나 감시 감독 그것을 이야기 못한다는 그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위반을 하면 감독을 해야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없는 것을 왜 그렇게 신경을 써요, 아무 증거도 없잖아요. 내 이야기가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예산이 절약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재활용 업체에다 준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공짜로 가져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도 돈을 줍니다.

그래도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보다는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되면 다행인데 자꾸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에 방배풍물시장 철거업무 추진비가 120만원 되어 있고 밑에 철거하는 데에 따른 보상금으로 7,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또 방배풍물시장 철거비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올해에는 완전히 철거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철거하는 데는 시의 보조금은 받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사실상 풍물시장이 철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찰없이 설득을 해서 그렇게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효과라는 것이 구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풍물시장에서도 건설관리과에서만 철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예산에 편성해서 의원님께 승인까지 다 받아서 전체의 구의사표시다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 것 가지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예산편성상의 효과라는 것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에서 그러면 1년만 더 봐달라 그러면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 실질적으로는 가 봐야 되고 가서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게 1년후에 자진 철거해 준다는 어떤 순종이 %로 잡을 때는 한 50%밖에 못 잡고 있습니다.물론 반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풍물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각서를 쓰고 인감까지 떼서 공증까지 해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 11월 5일까지는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공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쪽에 복개천지역하고 우성아파트에 있는 환승주차장 그쪽도 이렇게 해서 두군데가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불용처분을 하고 내년도 2000년도 예산으로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시에서 이렇게 전부 각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을 철거를 해서 유치했기 때문에 시에도 지금 있고 이것도 특히 고건시장님이 있을 때 철거해서 유치한 것이니까 고건시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상임위원회까지는 예산이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확정통과가 되면 저희들 예산은 그대로 절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그사람들하고 내년에 상당한 주모자들을 설득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갖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풍물시장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회의중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수방재과 시설장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장부에 등재가 66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64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착오가 났습니다. 하수과 준설상용인부가 2대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초기가 16대인데 그것도 재무과 재산목록에 보면 12대, 2대,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합치면 16대가 되는데 아마 거기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8대로 되어 있는 것은 16대의 50%를 수리대상으로 잡아서 8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카터기는 1대인데 예산서상에 4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카터기날을 4대를 구매한다고 날자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설기는 15대인데 준설기가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되어서 불용처분을 3대를 했습니다. 지난 6월달에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수리비용이 과다가 되고 해서 불용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에 아까 질의하신 발전기가 1대있고 수종모더펌프가 60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착암기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착암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저한테 갖다 준 이 내용에도 착암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암기가 2대가 있는데 기동반에서 2대를 가지고 다니는데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구청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요. 우리의 재산입니다. 재산이 몇 대가 있는지도 파악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하고 치수방재과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이 다 틀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예초기같은 것은 작은 부피로 있는 것은 여기에 갖다 놓고 진열을 시키고 싶어요. 이 숫자가 맞는지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초기같은 것은 16대로 시정을 해서 왔는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8대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유지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예초기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동력이 될 수 있게끔 기름을 사고 넣고 이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1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8대는 가동하지 않고 8대만 가동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지금 카터기도 그래요. 카터기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1대인데 무슨 날을 4대라고 해서 4대라고요. 누가 날을 세는데 날을 가지고 1대, 2대 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근본적으로 밝힐 연구를 해야지 지금 보면 착암기같은 것은 물품대장에 하나도 안올라와 있어요. 재무조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막말로 얘기해서 카터기같은 것 가지고 있다가 그냥 1대 국장집이나 과장님 집에 그냥 쓱 집어 넣어 놓아도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부상에 없는 시설장비를 누가 유지비는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요. 치수방재과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숫자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숫자가 일치를 해야지요. 그래서 물품살때 말입니다. 이것 그냥 삽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카터기같은 것 하나 산다고 할 때 사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과장님 사고 싶다고 해서 카터기같은 것 1대씩 구입합니까, 아니지요? 한 번 어떻게 사는지 치수방재과에서 카터기를 살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답변 안돼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항목은 어느 위원이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질의를 하더라도 숫자, 금액 이런 것은 암기를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답변은 책임부서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이 나올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자기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것인데 이것을 검토 안 해 볼리는 없고 어느때 어디서 누가 물어도 답변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터기를 구매하려고 하면 그냥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구매를 합니다.

구청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안합니까? 이것 구매할 때 ...

예, 안합니다.

안하고 이것을 구입을 합니까?

예.

그러면 과정에서부터 잘못되었네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예산들여서 물건살 때 우리가 전면 재수정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각과에서 내가 이것을 사겠다 해서 각과에서 예산을 올려놓으면 그냥 무조건 사고 필요없으면 폐기처분하고 이것은 도대체 이런 물품관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액이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500만원 이하는 카터기는 1대에 170∼80만원 정도 합니다. 2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360∼7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품을 구입을 하시면 그것을 우리 물품관리대장에 기재를 합니까, 안합니까?

기재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1년에 한 번씩인가 재무조사를 한 번 하지요. 그때 각과의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뭐가 있고 장부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한 것인데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이 자료를 감사때 볼까해서 물품목록 자료를 받아 놓았던 것인데 우연히 보는 과정에 이것이 수치가 안맞는 거예요. 아! 이것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 장부에도 없는 것이 시설유지를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오지를 않나 또 실질적으로 기계는 있는데 시설유지하겠다는 소리가 있지 않나 도대체 이렇게 엉망으로 물품관리가 되어서는요. 이것 안됩니다. 카터기같은 것은 4대인데 금년에만 이렇게 했다면 이해를 해요. 작년에도 4대이고 그전에도 4대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다 어디를 갔어요. 작년 예산서를 보세요. 작년 예산서 여기를 일부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보니까 4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준설기만 3대를 정리해서 18대해서 15대로 줄인 것 외에는 여기에 있는 숫자가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거짓말 시켰다는 얘기아닙니까? 작년에 준설기만 없는 카터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예산에 해 놓았던데 그 돈 어디에 썼습니까? 여기에 작년에 하겠다고 한 것 중에 없는 것을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 지금 작년 것 하고 비교를 하면서 보고 있어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줄은 것은 준설기 숫자 3대 줄은 것외에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우리 양수기라든지 기타 이것외에도 물품이 각과에 치수방재과에 있는 물품이 몇장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물품이 있는데 이 물품 제대로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이런 데에 과연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이점 한 번 건설교통국장님 이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비유지관리비는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데 원칙은 위원님임 말씀하신 품목이 전부 들어가야 되겠지만 예산서라는 것은 일일이 물론 어떤 중요한 장비나 이런 것은 전부 넣습니다. 그렇지만 소소한 것까지는 빼먹거나 그런데 이번에 숫자 잘못된 것은 정말 잘못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의 재산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 장비 하나가 쉽게는 몇 십만원이지만 크게는 몇 백만원가는 장비입니다. 착암기같은 것 1대에 아무리 싸도 꽤 고액을 주어야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상에 착암기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없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갔다준 자료 무슨 장비현황자료, 물품목록 다 보아도 착암기라는 그런 재산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제가 비록 몇 가지만 확인된 것이지만 이 많은 물품을 확인했을 때 과연 얼마나 착오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비록 치수방재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정말 조사 다시 해서 제대로 장부와 딱 맞도록 일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산을 쓸 때 앞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초기같은 것 하나 사겠다 해서 장부에 올리면 구의원들이 이것 사주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몇 대씩 나돌고 있는데 하고 안 사줍니다. 그러면 기계없어서 일 못했다는 소리하고 구의원들 욕하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대로 장부에 내가 몇 개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서 바로 잡아서 넘겨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책임하에 담당 치수방재과장께서는 품목, 수량 잘못된 예산서 내용을 바로 잡아서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여기에 물품목록상에 없는 것이 치수방재과에 있는 것은 정식 공문으로 해서 재무과로 통보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건설관리과소관인데 방배 풍물시장철거 업무추진비해서 120만원 그 밑에 기타 보상금해서 방배풍물시장철거 7,700만원이 있는데 풍물시장철거는 언제 시작해서 할 것이고 ...

그것은 아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들어서요.

자리를 이석하신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에 물어 보려고 합니다. 치수방재과에 보면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324쪽에 위탁교육이 있는데 본위원이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은 249만 4,000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쓴 비용은 36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면 85.6%를 불용액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위험물 취급자 교육, 수방시설 관리자 위탁교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교육해서 446만 6,000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 예산서는 굉장히 아주 찬성으로 받아주지만 실지 '99년도에는 얼마나 몇 명이 교육가고 금액이 얼마이며 왜 이런 중요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지 또 예산만 잡아놓고 그대로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446만 6,000원이 있는데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이 고압을 받는 펌프장 그러니까 잠원을 제외한 방배, 반포, 서래, 서초 4개 펌프장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주관으로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4명이 6만원씩 해서 24만원을 책정했고 위험물 취급자 교육(펌프장) 이것은 3만 6,000원해서 1회 1명해서 잠원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엔진펌프에 대한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물 취급자교육입니다. 그리고 수방시설 관리자 위탁교육 이것은 특고압 전기시설물 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경기도 가평에서 7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교육해서 이것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전기공사의 감리를 위한 교육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주관으로 천안에서 받는 교육입니다. '99년도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을 몇 명이나 가고 지출액이 얼마냐고 했는데 교육가는 것은 과장이 충분히 몇 명이 갔는지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결산서에 보면 85.6%가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보냈으니까 이렇게 %가 남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교육을 안시켰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충분히 교육을 시켜줄 의무가 있고 교육을 시켜야 바람직한 내용인데 몇 명이 갔는지 모릅니까?

'99년도 교육을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이런 것은 답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에서 교육간 숫자를 알 수 없습니까? 금년도 치수방재과에서 교육간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들도 몰라요?

예산항목에 올라온 것은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왔는데 금년도 교육이 있었으니까 내년도도 있을 것이라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답변이 안됩니까?

금년에 몇 명 교육간 것이 빤하게 나올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

안 갔으면 안 갔다고 이야기하세요.

안 갔으면 안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98년도에는 85.6%가 불용액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나오기 전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기전계장이 확인서해서 저한테 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민간대행사업비해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인데 이것이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도 지금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5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9년도 단가계약은 금액을 얼마로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서에는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을 보면 5,000만원이 삭감된 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줄어든 이유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99년도 단가계약은 계약금액이 얼마나 되었으며 어떤 회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하수도 준설공사 회사가 남경토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5억 5,000원으로 1억 8,000만원이 폐기물처리비이고 준설비는 3억 7,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단가계약을 했느냐는 것입니까, 6억중에서 계약대금으로 다 썼습니다.

6억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98년도에는 어느 회사가 맡았습니까?

'98년도는 남도건설입니다.

한 회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까?

준설공사는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개경쟁하면 전에는 당첨 확률이 300대 1정도 했는데 지금은 1,200대 1이 됩니다.

1,200대 1은 아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98년에는 14.8%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왜 6억을 다 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집행된 것도 한 1억정도 되지요?

1억정도는 아닙니다. 한 6,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사당천 물을 맑히기 위해서 사당천 오수관로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12달인데 1999년도가 며칠 남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집행이 안된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억을 다 썼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이런 하수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1억 5,000만원 보태서 7억원을 주면 7억도 다 쓰겠네요.

사당천은 준설이라는 것이 ...

이것 다 압니다. 전에 도시건설위원장할 때 하수도 구멍 들어가 보고해서 압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98년도에는 14.8%가 떨어져 있는데 '99년도 100% 다 쓴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된 답변을 해주시고 남경토건에 대한 계약서 1부 사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께 한가지 위원장이 묻겠는데 금년도 준설 당초 금액이 5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기금에서 2억 5,000만원을 쓰고 추경에서 1억을 쓰고 8억 5,000만원 가지고 준설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8억 5,000만원 쓴 금액을 아까 김옥자 부의장님이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지금 박홍달위원 여쭈는 사항은 6억에 대해서 묻는 사항도 지금 답변이 다른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느 위원이 물었을 때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타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답변하고, 당초 준설 예산이 5억 잡혔다가 모자라서 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쓰고 또 추경에서 1억쓰고 해서 도합 8억 5,000만원가지고 준설사업비를 쓴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한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기금에서 2억 5,000만원을 빼고 8억 5,000만원을 다 썼습니까?

'99년도에 준설 예산이 5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5억원인데 그 5억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폐기물처리비로 하고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염곡동사거리에서부터 구룡사 그 양재대로 쪽으로 박스가 있는데 거기의 박스가 상당히 준설량이 많았습니다. 그때가 6월초나 5월말쯤 되었습니다. 그때 부랴부랴 그것을 끄집어 내야되겠다 이래서 준설을 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사평로에서 강남대로하고 마주치는 박스 거기가 부의장님이 많이 차있다고 해서 현장을 확인하니까 거기가 강남대로 횡단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무지개아파트 앞에 박스가 있는데 샷시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또 박스 속에 그냥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군데를 치워 내는데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억을 가지고 한 6,000만원 남았는데 요즘에 사당천 내년 봄에 제7호선 이수역에 지하수가 총신대쪽에서 구배가 이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지하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사당천으로 쏟아 붓도록 지하철 건설본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박스 속에 칸막이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칸막이는 오수가 거기로 흘러오고 복판에는 맑은 물이 흐르도록 당초에 만들어 놓은 칸막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과 같은 그런 맑은 물이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여태까지 유명무실하게 오수하고 맑은 물하고 섞여서 내려와서 이수교 있는데 거기에서 차집시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하철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내년 물을 한 톤당 5톤 받는 시점이 성큼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월정도에 거기가 맑은 물을 받는다 치면 내년도 준설을 설계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면 4, 5월이 가야 하는데 그러면 시차가 안 맞으니까 지금 사당복개천 속 일대를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 박스 속에 콘크리트로 된 칸막이가 샌다고 하니까 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 지금 예산이 올 연말이면 다 쓰는데 쓰고 나면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돈이 떨어지면 그때는 발주가 안되면 곤란하니까 지금 그 돈으로 보수를 말끔이 해야 되겠다 이래서 쓰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설명을 다 알아듣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세울 때 어느 지점 어느 지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치는데 얼마, 여기를 치는데 얼마, 이렇게 도합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매년 5억 5,000만원, 6억 추경하고 기금에서 빼어 쓰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주먹구구식 예산을 지금 계속하니까 과장이 아무 것도 모르고 다른 답변을 자꾸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나가서 확인해 보고 준설할 때까지 확인해서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써야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지금도 2000년도에도 그런 계획없이 지금 5억 5,000만원 올려놓았지요?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준설비 5억 5,000만원은 사실 서초가 지형적으로 하수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서초는 이렇고 강남은 항상 이래서 강남은 낙타등 같이 서초로 물이 전부 쏟아지고, 서초는 저지대가 많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서도 물이 내려오고 남태령 그 관악산쪽에서도 내려오고, 강남구쪽에서도 서초로 쏟아지고 이래서 서초는 저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강남구 같은 데는 아마 준설비가 한 8억 이상 예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영등포 같은데는 한 10억 이상 될 것입니다. 10 한 1, 2억 될 것이고, 사실 준설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그냥 알뜰히 쓰고 굉장히 뭐 최선을 다 한다고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조사가 정확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본래 이것 단가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위치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쯤 들어갈 것이다, 하는 식으로 예산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답변 중지하세요. 박홍달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뭐 박홍달위원님이 영등포구 준설금액, 강남구 준설금액을 여쭈어 보았습니까? 내년도 2000년도에 우리 관내에 치수방재과에서 준설예산으로 5억 5,000만원으로 떨어진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항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하고 흡입암거준설 등 5억 5,000만원 소요되는 금액을 어떻게 쓸 것이냐고 해서 물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지 강남구 예산은 얼마, 영등포구 예산은 얼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집중적으로 치수방재과장한테만 자꾸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홍달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 2000년도 준설비 5억 5,000만원이 주로 3가지로 준설종류는 흡입하고, 암거하고 바켓준설 3가지로 되는데 그중에서 한 1억 8,000만원인가 그게 이제 폐기물처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준설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준설비가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5억 5,000만원을 가지고서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반포 무슨 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여의천을 준설한다든지 어디를 이 돈을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어떤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단가계약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대충 큰데 어디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압니다. 무슨 바켓하고 흡입하고 암거한다는 것 아는데 어디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여의천에 1억, 아니면 반포천에 5,000만원, 어디 이렇게 대충 이 정도는 그런 어떤 산출 근거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 놓았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치수방재과장 기분대로 야, 이번에는 5억 5,000만원 해라 이래서 5억 5,000만원 합니까? 자꾸 그렇게 답답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5억 5,000만원은 우리가 서초에 준설이 아주 취약부분이 반포유수지에서부터 고속터미널 뒤에 저지수로 사면박스가 있습니다. 반포천을 넘어서 고속터미널 바닥 그 높이 그 밑으로 사면박스가 쭉 올라가서 반포I.C 그리고 쭉 올라가서 서초펌프장 앞으로, 그 다음에 뉴욕제과 뒤로 그 부분들이 우리 서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쪽에서 항상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준설토가 항상 많이 싸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 부분 중에 우리 8억 5,000만원 중에서 이런 부분 해마다 여기 반복되어서 하는 준설에서 그 부분에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도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만 들어간 돈은 얼마인가 ...

그것은 자료를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뽑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심의과정에서 가능한 99%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각 과장님 이하 직원께서는 이 회의장소가 무엇입니까? 궁금사항을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정확히 심의하는 과정인데 답변을 나중에 듣고 이렇게 하면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각 과장께서는 답변을 99% 할 의무감을 갖고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조금 더 추가할 것 있습니다.

추가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우리 치수방재과장께서 강남구는 낙타등 같고 우리 서초구는 물받는 바가지라는 이런 표현을 써 주셨는데 그래서 잠원펌프장에 서울시에서 30억을 2000년도 예산에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준설도 강남구에서 우리 준설비용을 좀 협의해서 받으면 안 됩니까?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 강남구에서 들어오는 쪽이 크게 역삼동, 논현동, 신사동 이렇게 세 군데서 서초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강남으로 흘러가는 데는 내곡동 여의천을 통해서 양재천 해서 양재천 하류 그것은 강남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류에서 흘려 보내는 것을 하류에서 그 비용을 분담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거기에 대한 공문을 요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그 연구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의욕이 있느냐 묻고, 그 다음에 '99년도 남경토건에서 단가계약을 한 계약서를 보면 3억 1,175만 3,200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억이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준설용 3억 5,000만원 여기에서 차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1억, 기금에서 2억 5,000만원, 그 계약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계약서를 좀 가져오시라고요. 그 계약서를 가져와야 금년 예산이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계약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흘러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홍달위원 질의한 내용 준설 총 소요금액 8억 5,000만원에 대한 소요 계약서를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양수기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마 18개동 중에서 50%만 했으니까 9개동이 한 것 같은데 어느 어느 동에 양수기경진대회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는 18개동 전 동으로 다 확산을 해서 배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경진대회도 있는데 이 두 경진대회가 무엇이 필요하며 언제 어떻게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327쪽에 수중모터펌프를 30만원씩 20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또 후레시블 수중양수기도 20대를 샀는데 이 양수기들은 어디에 필요해서 각 동에 배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26쪽, 327쪽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양수기 경진대회를 전동이 참가를 해서 양재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일정이 그때 촉박해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빗물받이하고 양수기경진대회를 할 경진대회가 왜 필요성이 어떻게 있느냐, 그 실제 이제 양재천에다가 그 양수를 해 봄으로 해서 전 양수기를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양수기 경진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경진대회는 빗물받이가 총 한 1만 9,600∼700개 중에서 이면도로에 있는게 한 1만 1,000개 내지 2,000개 되는데 그것을 동에서 공공근로라든지 동에서 이제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간선도로는 치수방재과에서 하수도 흄관준설도 하고 그 사이 틈을 내서 간선도로는 치수방재과 기동반 준설반으로 해서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독려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좀 순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순서가 있으면 또 이제 조금 포상이 있는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수기경진대회를 작년에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재작년에는 양재천에서 하고요?

금년에 안하고 작년에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은 9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

금년에 못한 것 같습니다.

불용하셨군요. 그러면 빗물받이경진대회는 각 동에서 합니까?

동에서 하는데 그것은 돈으로 금년에 빗물받이경진대회를 했는데 포상금 100만원 나갔습니다. 그것은 상위 몇 개 동에 조금씩 했습니다.

실시는 각 동에서 했구요?

예.

참가자는 각 동직원이 합니까?

동 공공근로로 해서 동장 책임하에 했습니다.

그 다음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모터펌프와 후렉시블 수중양수기 20대씩 구입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작년 8월 이후에 비가 오는 것이 전과 같이 계획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곱게 비가 오지 않고 갑자기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지고 하니까 우리가 엔진양수기가 66개가 있고 수중모터가 60개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좀더 구매해서 앞으로 20대 20대 구매를 해서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이것을 저지대 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당히 부분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 예산에 20대, 20대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현재 각 동에 이미 배부된 모터대수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터와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터대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가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오른쪽 원지동 마을에 재난이나 화재발생시 응급차량 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99년 6억 예산해서 1억을 본위원이 더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일반통행제로 1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년에 1억을 일방통행으로 했으면 2000년에는 예산에 좀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편성을 안 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은 올해 편성된 예산 5억의 사용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2000년도에 예산사용 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자료에 의하면 시비에 1억원이 포함되어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로라는 개념보다 소방도로개설이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긴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면 서울시에 보조를 많이 받아서 빨리 도로개통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총 공사예상비가 39억 4,300만원중 구체적으로 서울시보조는 얼마 만큼 받을 의향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으며 구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해서 화물터미널과 원터마을간 도로 다시 말하면 소방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금년 5억에 대해서는 어디 썼나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5억은 공사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에서부터 쓰레기처리장을 지나서 세원마을을 지나서 원터마을까지 총 2,150m입니다. 도로폭은 8m로서 그 안에 6m는 아스팔트도로가 되고 2m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강고수부지에서 부체도로를 따라서 계속 이어 원터마을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및 단절된 서초지역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5억에 대해서는 이것을 금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것이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지금 40m 폭으로 되어 있는데 개설은 다 되어 있지만 40m까지 확정이 안된 지역이 지금 현재 일반통행인들이 통행하고 있는 일반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8m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40m 고속도로 일부가 보상이 안 들어간 데도 있고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밀하게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것은 800m에 대해서 보상을 잡아놓은 것이 아직까지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하고 모든 절차는 다 끝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내년 상반기 말이나 되면 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억을 잡았는데 6억 예산 중에서 시비가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년 예산은 공사비가 7억이 된다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 2m 전폭 중에서 자전거도로 2m에 대해서는 저희들 돈이 1억 투입되면 시비도 1억씩 투입됩니다. 그래서 1㎞ 개설하는데 공사비는 7억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자전거도로는 2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스팔트비는 5억 그리고 자전저도로비는 2억, 2억 중에서 50%인 1억을 본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올리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재정보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과 구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는 말씀, 과거에 전부 시도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 5월부터는 도로법이 바뀌고 그 절차에 따라서 금년 5월부터 시도와 구도로 구분해서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는 시에서 전액 투입하게 되고 구도는 구에서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안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정부특별시책으로 해서 어디든지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 50% 돈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전체에 자전거도로에 소요될 비용은 저희들이 받지만 일반개설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

향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1년 이후가 지금 약 20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내년과 2001년과 2002년까지는 공사를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하고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기로는 이것은 어떠한 도로개설이라는 측면과 교통원활이라는 측면보다는 화재나 재난발생시에 이쪽에 차량이 진출입이 전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고 봤을 때 그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시책사업인 자전거도로하고 나란히 가는 도로개념으로 개설이 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쪽에는 비닐하우스 등 화재발생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 전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급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빨리 더 투입이 되고 만약에 본예산에서 안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소방도로를 뚫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도이지만 정말 긴급한 사항일 때는 분명히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급하다는 사항을 얘기하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진전을 시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재와 재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상당히 급합니다. 또 공사도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7억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들 재정여건상 과감하게 편성을 몇 십억 금방 남은 것이 2000년까지 계산하면 32억이 남습니다. 32억 4,000만원이 남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편성할 수가 없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마을은 세원마을이 하나 있어서 상당히 교통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또 거기에 화재 진입차량이 못 들어가는 그런 당장에 해결하려고 하면 30억 이상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연차별로 나누어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청에서 그런 것을 빨리 같이 타협을 해서 예산을 빨리 가져오는 재정보조가 없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 시도와 구도 구분이 있는 한에서는 그런 돈을 일반 다른 구에서도 일반 교부금으로 내려가지 그 개설자체비로는 구도이기 때문에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면 어떤 시 자체에서 목적을 가지고 할 때 특별교부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제도권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금년 도로보상이 빨리 추진됐더라면 내년에 또 보상비를 넣고 공사비를 넣겠는데 그것이 어려워지고 내년에 한꺼번에 보상비까지 많이 투입하려니까 부담이 와서 돈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사당복개천 도로정비공사에 작년에 공사한 것이 300m에 5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280m에 4억이 투입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 계획은 10억을 들여서 사당1, 2, 3지역을 도로로 개통하면서 도로로 관통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올해 나머지 4억을 들이면 그 전 구간이 도로로 개통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들 말에 의하면 공사를 하고 난 뒤가 오히려 더 불편을 느낀다, 특히 방배경찰서 앞 도로 쪽에는 필요없는 자전거도로를 넓게 해 놔서 사람들 이용도도 없는데 차량통행만 불편하다 불평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복개천에 대해서는 작년에 끝마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역시 작년에도 예산사정상이나 무허가건물 문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돈을 10억에서 금년에는 5억만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왜 그러면 4억만 편성했느냐 하면 4억 편성한 것은 순환도로까지 가면 280m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방교 있는 아직 다리 있는 데에서 다리에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수도관하고 또 다리를 연결하게 되면 보도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를 보강해서 다리부분을 새로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청에 저희들이 의견을 피력해서 내년에 거기에 대해서 4억 5,000만원을 현재까지는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천의 무허가건물이 내년에 철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철거도 하고 내년 11월말경이면 깨끗이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난뒤에 자전거도로 같은 것 때문에 불편하다,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자전거도로를 지금 2m를 별도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를 우리 구청에서는 역점으로 하고는 있지만 어떤 특별한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계상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도로로 하면서 거기에 부대적으로 하고 굴착복구를 하면서 복구 완료하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 간 것은 작년에 사평로 일부만 별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 개통이 되고 우리 관내 대부분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굴착복구를 하면서 투스콘으로 완료가 되면 그것이 그래도 원활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자체는 거기에 불편하고 한 것은 어저께도 어떤 주민께서 얘기를 했는데 자건거를 타고 가면서 도로를 횡단할 때 위험하다 그런 것은 자전거관계 법규가 아직까지 안전감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최대한으로 표지판같은 것을 부치고 횡단하는 보도 위는 불편이 적도록 그렇게 횡단로를 지금 두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두개에 대해서 그 턱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복개천 도로정비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덧붙여서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방배로에 교통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 만들었던 자전거도로와 볼라드를 설치한 것을 그 사람들이 마구 파헤쳐 가지고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나 가면서 보면서 서초구에서 마치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다들 그것을 보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토목과에서는 그 공사중인 그런 장소에 볼라드를 한쪽으로 치웠다가 그것 다 우리의 귀중한 재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미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방배1동에서부터 방배4동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배로에는 중간중간에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1동에서 방배4동까지 2m 폭으로 투스콘으로 해 놓았던 것도 작년에 나우누리라는 통신회사에서 복구하면서 복구비를 받아서 해서 우리 돈 자체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그 도로가 지금 여러 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한국전력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공사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받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가 정말 공사를 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볼라드나 보도블록 또 공사잔재 모든 것들이 질서가 없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볼라드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깨끗이 바로 정리를 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이종호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하나만 치수방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우량계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2대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장비현황하고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잘 맞춰 주시기 바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100대사업 내년에 여기 한 것을 보니까 치수방재과에서 소하천 치수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금년에 개나리골하고 안골마을에 지금 300m하고 100m하고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그 나머지 후속에 대해서도 어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후속조치가 없이 지금 그 공사를 해 놓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개나리골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지요. 300m만 하면 공사가 완료됩니까?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완료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개나리골은 틀림없이 완료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300m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개나리골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골마을 가보셨습니까?

가 보았습니다.

가보셔서 개나리골이 300m 해 가지고 공사가 앞으로 홍수가 지더라도 아무런 피해없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한쪽만 축대를 쌓으면 그쪽 반대편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물살이 치면 그쪽이 자꾸 깎아져 나갑니다. 양쪽으로 축대를 쌓아서 무너질 수 있는 소지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막음으로 한쪽만 쭉 축대를 쌓아오고 있는데 한쪽만 쌓아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쌓은데서부터 밑에까지 연장을 해서 쌓아서 계속 물이 넘는다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골마을 100m에는 무엇하러 갔다 합니까? 차라리 개나리골에 그예산 다 투입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주민들을 만족시켜 주어야지 말막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우리구 관내에 5개소 소하천을 용역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 사업비가 확실하게 없는데 약 100억원정도 그래서 이사업을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너무나 돈이 엄청나게 들어 가니까 어떻게 이것을 단계적으로 잡지를 못하고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중에 제일 바쁜 것이 어느 것이냐 본마을쪽으로 가는 신원천을 제1순위로 잡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의 여타 소하천은 그 차후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신원천의 소하천정비비를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하천부분에서는 그렇게 했고 아까 개나리골하고 안골을 질의를 하셨는데 돈이 1억 5,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효과적으로 하겠는가 하다보니까 수충부에 이렇게 커브로 돌아가는 부분에 물이 부딪치는 부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개나리골도 수충부쪽으로 한쪽은 어차피 퇴적이 되는 쪽이니까 그리고 자연형 하천으로 풀이 활착이 잘 되어 가지고 제방이 유실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수충부쪽으로 안골도 마찬가지로 수충부쪽에 했습니다. 그것이 돈이 넉넉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양쪽을 다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소하천은 안골하고 개나리골은 그렇고 소하천은 금년에 신원천에 3억원을 잡았고 내년추경이나 3억원을 잡아서 한 6억원을 하면 소하천 신원천에 대한 것은 보상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토목과와 같이 대응을 해서 소하천은 하고 옆에 도로를 하면 본마을쪽에서 헌인로 쪽으로 연계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97년도인가 우리가 홍수나고 했을 때 다 복구를 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골마을이라 개나리골은 그당시 침수가 나서 농경지가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우선 순위가 뭐가 급한지 알아야지요. 지금 신원천하시겠다는 것은 구청장 지시에 따라서 농로높이를 확장해서 지금 도로를 하천을 따라서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데가 농로 침수가 되는 이런 지역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100m만 안골마을같은 데 해 놓고서 나머지 안하면 그밑에 제방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위에 해 놓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100m를 해 놓았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했으면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취해야지요. 말막음으로써 공사 100m 해 놓고서 몇 백m 구간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냥 내버려둔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 공사 안하느니만도 못한 거예요. 왜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합니까?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당시 홍수가 났을 때 토목과장님도 이문제를 잘들으셔야 됩니다. 신원천이 범람하고 여의천이 범람해서 본마을 전체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구청에서 나가서 전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의천의 교각이 많아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걸려서 그 제방이 범람을 했고 거기에 있는 다리도 교각이 많아서 거기에 이 물질이 걸려서 범람을 해서 본마을이라는 동네가 전부 침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하수과나 조남호청장님이나 구청측에서 나가서 한 얘기가 이 다리를 철거하고 교각이 없는 다리로 해 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그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어느 예산에도 지금 그 교량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아무데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급할때만 나가서 주민들한테 헛소리하고 이제 조금 지났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 어깁니까? 만에 하나 그런 홍수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많은 사람들이 침수가 되어서 고통을 받을 때 구청직원들이 전부 동원되어 가서 제방쌓기를 하고 동네치워주기를 하고 별짓 다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당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그다리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방폭 넓혀서 축대쌓은 것밖에 없습니다. 축대쌓아서 도로를 만들어서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그 도로를 설계한 것을 보니까 3m 와이어매쉬를 넣고서 20㎝ 포장을 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는 대형차량이 다니면 안되는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을 매립하러가는 그런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게이트를 만들어라 했는데도 아! 그것 만들 필요없이 큰차 지나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검증 한 번 해보았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기존 도로도 대형화물차가 지나 가서 축대 쌓은 것이 밀려서 튀어 나오고 있는 판에 도로관리 잘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교량문제 침수대책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목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하고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천의 본마을의 교량이 신원천에서 들어 가는 본마을 들어가는 다리하고 하루방넘어들어 가는 다리하고 이번에 여의천을 하면서 현장사무실앞하고 그 다음에 신원천 본마을 뒷다리하고 이렇게 교량이 4개가 있습니다. 본마을뒤에 걸쳐있는 다리는 신원천을 정비하면서 그다리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천에 놓여 있는 3개다리는 그하천이 중요하천이라서 본청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금년 여름에 폭우가 올 때 치수방재과에서 조치를 비가 많이 올 그시간에 타이어 포크레인을 1대를 수배를 해서 거기에 대기를 시켰습니다. 이 물질이 교각에 걸리면 다리위에서타이어 포크레인이 1대 밤새도록 있으면서 다리 4군데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물질을 끌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다리를 전부다 놓으려고 하면 4개면 한 3억 2,3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신원천의 다리는 어차피 하천폭이 확장이 되니까 그것은 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의천에 있는 것은 아쉬운대로 비가 많이 올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타이어 포크레인을 거기에 대체를 해서 대기를 시키면 작년같은 그런 일은 당하지 않겠다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좌우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 예산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천에 있는 본마을로 가는 교각에 나무걸렸던 데는 치수방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시비를 하나도 못했고 그것이 청룡마을에서 본마을가는 길을 역시 거기도 금년에 예산은 포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되기 때문에 연속하는 공사는 토목과에서는 내년에 특별히 안세웠습니다. 그다음 해에 들어 가는 그때 다리는 공사를 같이 할 때 본청 돈으로 특별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원천은 역시 지금 금년에 그쪽에 보상비가 3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같이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행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피해가 그렇게 나서 고건 시장까지도 피해 현장을 나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을 시에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세요.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351쪽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이설료가 작년도에도 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에도 또 4,0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웠습니다. 두군데에 CCTV를 옮기는 것 같은데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있었으면 이렇게 CCTV를 자꾸 예산을 들여서 옮기지 않을텐데 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CCTV를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CCTV 2대를 이설하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하나는 이설이 되었고 반포2동앞에 신반포로상에 이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강남역주변 거기도 이설해서 2개가 금년도에 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 2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설하게 된 것이 당초에는 그 지역이 내년에도 이설할 때가 예를 들어서 방배1동 청권사앞 도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거기가 택시라든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 흐름이 상당히 나빠서 거기에서 CCTV가 설치된 이후에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주 오는 택시들이 그 지역에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교묘히 그 자리를 피해서 좋은 뜻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데 계속 놔둔다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옮기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청권사 것이고 또 하나는 어디 것을 옮기려고 합니까?

양재역에 환승주차장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익히 너무나 잘 알려져서 거기에다 차량 주정차를 무단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대를 옮기는데 8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올해는 똑같은 2개소인데 4,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에 많은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해서 4,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차량을 1년에 몇 대나 견인해서 보관하는지 또 임시보관소는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뒤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순히 CCTV 그 자체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 선이 얼마나 긴가에 따라서 이설비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긴 구간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오고 지역이 짧은 경우에 이번에 반포2동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비교적 금년도에 한 것은 800만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치차량 임시보관소 관계는 위치는 양재1동 양재초등학교 바로 운동장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가 서초구청 방치차량 견인장소라는 것이 소문이 나서 카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오래된 차량에 부속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 몰래와서 담넘어 와서 부속을 빼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치차량에 대해서 주인한테 통보했을 때 이것은 방치차량이 아니라 자기가 분실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와서 부속을 빼가고 그랬을 때에는 변상해 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실한 담장을 계속 놔둘 수 없어서 그런 사후관리 차원에서 담장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차량이 금년도에 629대가 발생되어서 자진 이동했습니다. 저희가 자진통보해서 주인을 알아보니까 123대가 찾아가서 자진처리가 되었고 끝까지 찾아가지 않은 것 322대는 폐차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이런 경우에는 약 200만원미만 정도의 벌과금이 부과되겠습니다. 현재 144대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공고도 60일정도하고 절차를 밟아서 폐차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629대가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러면 CCTV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 12대입니까?

예, 총 대수는 12대가 맞습니다.

신규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법차량 단속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10대가 있고 과속차량단속용이라고 해서 신반포로 주공2단지앞에 있고 헌인로에 내곡동사무소입구에 그것은 과속방지 차량단속용 그래서 12대이지만 2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

가격차이도 많이 나지요?

가격은 솔직히 못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아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아까 치수방재과장님이 개나리골하고 안골마을에 향후 대책에 대한 말씀을 안하셨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해서 흄관 1000m, 맨홀설치 N 30개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관내 빗물받이설치 및 개량공사 단가계약해서 이것이 합쳐서 한 6억이 됩니다. 이 6억이라는 돈이 그냥 이렇게 대충 산출근거가 미약하게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나리골, 안골에 대한 향후 대책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이 직할하천 한강, 준용하천이 양재천, 여의천, 세곡천, 사당천, 반포천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이 있고 ...

아니, 준용하천, 소하천 다 아는데 지금 거기 300m, 100m 해놓고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 지금 그렇게 조금 건드려만 놓았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이 있고 소하천 밑에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나리골하고 안골은 농수로입니다. 본래 여름에 재해가 나면 우리가 하수과에서 급히 하는 곳이 기존 석축이 파손이 된 곳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곳이 파손이 되었을 때 당장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수로에 대한 것은 순위를 차후로 미루고 요즘에는 상당히 좋아졌으니까 농수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수해 주고 하는데 개나리골하고 안골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단지,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은 하수시설물을 보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하면 관 단면이 적어서 유수소통이 안된다, 관이 침화가 되어서 찌그러졌다, 그 다음에 구배가 불량하다 이런 등등 그러한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각동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이 하수시설물을 보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2000년도에 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빗물받이 보수는 저지대 부분에 배수가 빨리 안되니까 빗물받이 규격을 키워서 배수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안되는데 쓰는지 아는데 그래도 지금 4억, 2억하면 그냥 뭐 우리가 기분 내키니까 올해는 4억만 하자, 올해는 3억만 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치수방재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회의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찰을 얼마큼 돌고 있느냐 그랬더니 순찰을 얼마큼 돌고 순찰을 어떻게 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4억이라는 돈을 세웠을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파악한 자료로는 순찰을 돌고 아니면 그 동안 파악한 자료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이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이 불량하니까 하고 그 예외 나머지 돈은 혹시 응급적으로 파손될 때 이런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데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물론 흄관 교체하는데 쓴 돈인 줄 아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동안 순찰을 한다든지 업무로 해서 파악했을 것이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흄관이 양재동에서부터 서초동 나가는 흄관이 사용연한이 20년인데 한 25년이 되어서 이것을 필히 교체를 하는데 대충 1억정도 듭니다. 또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나와야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올해는 4억, 내년에는 3억 치수방재과장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출된 근거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 써놓았는데 그것을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안 나옵니까?

하수시설물 보수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방배동 가야병원 건너편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는 금년에 긴급민원으로 하수소통이 안되어서 보수를 한 금액이 6억 5,000만원 예산을 지금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6억을 올렸는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4억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빗물받이도 이것을 계획적으로 이 부분에 한다, 저 부분에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기때 비가 왔을 때 순찰을 해서 물이 고이고 배수가 안되고 몇 ㎜이상이 왔을 때 침수 ...

알아요. 그 동안 순찰 다니고 비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그런 지역이 어디이기 때문에 여기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장마때 고이면 응급조치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동안 파악한 것으로는 이쪽 지역이 불량하니까 이쪽 지역에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무리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금액 적어서 올립니까? 대충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서초2동이 취약지역이 있다, 여기는 비가 오면 그래서 여기에 빗물받이 개량공사를 하는데 얼마한다 어디는 어떻게 든다,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대충 작년에 6억 했는데 깎여서 4억이니까 금년에도 6억으로 다시 올리고 이것은 아무런 어떤 산출근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동안 순찰 돈다고 하고 그렇게 파악한 것은 무엇을 파악했습니까? 아무 것도 파악 안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빗물받이 공사에 쓰는 돈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산출근거가 어디에, 그 동안 어디가 침수지역인지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금년에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여기가 1순위로 급하고 이 단가계약으로는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만 딱 확보해 놓고 봐 가지고 기분 내키는 대로 쏟아 붓습니까? 단가계약이라도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위원들 심의를 못해 줍니다. 막말로 이야기해서 단가계약 없애고 지역명 기입해서 산출근거 명시해서 다시 올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작년에 6억, 올해도 6억 그리고 작년에 6억 준 것을 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잘 쓰셨습니다. 대충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야병원앞이 길이가 몇 m이고 직경이 얼마인데 어느 식으로 노후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으니까 교체해야 한다, 또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이 그 동안 조사한 바로는 이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 후에 나머지 돈은 응급대책비로 해서 그때 그때 일어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응급적으로 조치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는 4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는 2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그것 개량공사하는데 다 들어가지요.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참고로 치수방재과장은 이종호위원 말씀이 포괄비로 4억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공사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4억이 다 불용처리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아까 그 식으로 가야병원 그런 식으로 지금 각 지역에서 작년에 미처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던 사업을 금년에 할 것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도 민원 제출한 것이 예산 항목에 안 잡힌 것이 엄청 많은데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다 질의를 할 것이고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듯이 각 지역에서 예산이 없어서 민원해결 못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질의할 것이고 그냥 안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듯이 각 지역에서 예산이 없어서 민원해결 못한 것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면동 송동마을에 정화조 오수물이 노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여름이면 냄새 등 해서 자연 양재천으로 흐르는데 그것을 오수관으로 연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공사비가 1억 얼마 든다고 지난번에 그러더니 항목에 지금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보고 못 받았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수해 입을 적에 수해 입어서 전부 피해가 나서 돈이 없어서 못 하고 교량사업도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교량을 설치해 준다고 그랬는데 추경에 제발 예산이 없으니까 본예산에 1호로 넣어주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기획예산과장, 국장, 과장들 여기 1호로 잡힌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운이 좋게 비가 적절하게 와서 피해가 안 나면 넘어가겠는데 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을 시에는 분명히 국.과장님들 책임지고 예산잡아서 해 준다더니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의 지금 생각으로서는 회의록에 담당 책임부서의 봉급에 가압류를 해 놓고 피해가 날시에는 봉급수령해다가 그 사람들 피해보상해 주려고 지금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민이 관을 믿고 있는데구민이 낸 세금을 갖고 수해 입을 때 피해지역을 그 당시에 못 했으면 그후에라도 후속조치를 해 주어야지 예산세운다고 그때 당시에만 약속을 하고 지금 2000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계속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치수방재과에 지금 일이 엄청 많습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반포천, 양재천을 종합적인 계획 아래 5개년에 걸쳐서 당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고 5개년에 걸쳐서 정비한다고 그렇게 해 놓았으면 IMF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IMF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지금 막 잡은 것도 있는데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해야지 저질러만 놓고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나머지 계속사업을 그러면 반포천 50m, 양재천의 20m가 내년도에 완료기간인데 내년도에 이것을 총예산을 다 해서 할 자신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임국장이 해 나가던 것을 갖다가 승계 임무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 위신이 있지 세밀한 검토하에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99년도부터 마무리 2000년도를 해야 되는 것을 IMF 사유때문에 못 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IMF 다 갔다는 것 만인이 아는데 내년도에 이 나머지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은 새로 오셨다지만 담당 과장님은 이 일을 해 오던 책임부서 과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뭐 우리 구에서 자기 과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을 기획예산과에 올렸더니 이렇게 깎였다, 세워주지 않아서 못 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도 좀 합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하고 담당 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이 이종호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계속사업이 반포유수지하고 양재천이 계속사업인데 '97년, '98년도에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99년도에 양재천, 그리고 반포유수지 두 계속사업이 전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 2000년까지 완전 회복이 안 되어서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두 계속사업이 2000년도에 빠졌는데 아마 2002년부터 쯤에는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2002년부터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종호위원님하고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아까 오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준설비용도 대충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하수시설물보수 연간단가계약 이런 것도 대충해서 어느 정도 뭐가 어떻게 들어간다, 여기 저희한테 자료준 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50㎜부터 1000㎜관을 1500m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500m 하는데 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지역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되고 있어야 예산을 올리는 것이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개나리골하고 안골마을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다는데 참 진짜 제가 아주 그냥 그 답변을 듣고 야, 이것 깜짝 놀랄 일이 아니냐! 세상에 거기다가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 놓고 이제는 거기에서 손을 떼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1억 5,000만원 투자를 왜 합니까? 하지 말았어야죠. 이왕 손을 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고, 손을 안 댈 것이면 처음부터 아예 계획이 없는 것을 왜 거기다가 소하천정비계획 해서 1억 5,000만원을 거기다가 왜 갖다 들여붇습니까? 그러니까 서초구가 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마세요. 거기 지금 몇 백m 되는 자리에 100m만 딱 갖다가 해 주고 나머지 공사 안할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그래 놓고서 지금 뭐 물으니까 향후 계획은 없다고요? 거기 나중에 또 침수되어서 물난리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예 그러면 여기는 농수로다, 우리가 판단을 농수로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농수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농수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위에서 빠졌다, 그 빠진데다가 왜 1억 5,000만원씩 갖다가 집어넣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녹지과를 통해서 거기다가 2억을 갖다가 산쪽에 하천이기 때문에 보수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부터 그 마을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기는 국정원에서 책임지고 서울시 예산 갖다가 녹지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무슨 지금 농수로이기 때문에, 그게 농수로입니까? 소하천하고 농수로도 구별을 못 합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하지 마세요. 어디 그게 농수로입니까? 아니, 그 안골마을 국정원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농수로입니까? 농수로는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농수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국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1억 5,000만원 투자했으면 그 나머지도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수립해서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한말씀 해 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편지식하고 현수식이 8개, 7개 이렇게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편지식이 6개소, 현수식이 9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460만원씩 9개소, 640만원씩 6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로안내표지판의 영문 표기를 우리말 표기대로 고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을 전에는 PU 뭐 이런 식의 P자 발음으로 푸산 이런 식으로 했고 김포도 K발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리나는 대로 우리말대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도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6군데, 그리고 또 9군데를 신설하는 곳을 이런 규정된 새로 개정된 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대로 하지 않고 종전대로 한다면 또 바꾸게 되면 예산낭비만 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하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익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TV, 신문에 로마식표기법이 영문표기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 교통행정과에 공문으로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릴 때까지 일체 그 교체하지 못 하도록 지금 훈령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로 바뀌는 것에 의해서 그전까지는 교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올린 것은 그 이전에 올린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편지식, 현수식 이 도로안내표지판은 원칙은 서울시에서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또 바람이 폭풍우라든지 이런 것이 불어서 쓰러져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내려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단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해 놓고 시비를 청구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이렇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그 예산요구를 안해 놓으면 그런 긴박한 일이 있을 때에 대처할 수가 없어서 원칙은 시비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에서 매년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파손된 곳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치를 잡아서 이렇게 해 놓은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종전대로 이 발음을 바꾸지 않고 한자표기도 없이 종전 하던 식대로 그냥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칠게 있어도 시에서 정비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이나 정비하는 것은 일단 시에서 다시 재개하도록 지시가 있은 다음서부터 공사는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하고, 아까 그 치수방재과에 내가 요구한 자료인데 1억원하고, 2억 5,000만원 준설비 그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그 계약서가 없습니까?

그 계약서 그것입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은 1억 5,000만원 그것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홍달위원님이 지금 담당부서에 자료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준설 소요예산이 당초 5억원이 세워져 있다가 재해대책기금에서 2억 5,000만원 쓰고, 추경에서 1억 쓰고 토탈 8억 5,000만원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 어디하고 단가계약 했으면 계약서, 그 남은 잔액 이 내역만 현재까지 그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박홍달위원님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오늘 질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 건설교통국, 오후에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하수기전업무담당주사 임동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