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1)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보건소 장을 대리 해서 제가 대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 유증상자 발견내역입니다. 유증상자는 성병이 발견되어 기 완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매독은 7월 20일 완치했고 임질은 5월 25일과 7월 8일 완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지난 10월 29일 금년도 군정 결산 및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과 같이 보건지소 7개소, 진료소 1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11회 실시하여 불성실하게 근무한 대마와 군서지소 공중보건사 2명에 대하여 경고 와 주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불성실하게 근무한 낙월보건지소 공중보 건의 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2일자로 주의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 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봉사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절염약 모세타신등 99종을 연초에 단가 입찰 을 실시한후 소요량을 매월 파악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단가를 말씀 드리면 98년도에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 보험수가의 82%로 구입하였고 99년도에는 78%로 구입하여 총 5,177만5,000원의 예산 을 지출 하였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3쪽부터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영양제인 인코라민등 12종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소요량을 파악 구입하여 1,687만9,000원의 예산 을 지출 하였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 시약 구입입니다. 98년도에는 혈액형 검사시약등 3종을 65만1,000원에 구입하였고 99년도에는 간염항원. 항체 검사시약등 8종을 601만8,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구 구입입니다. 98년도에는 전자동 혈압계 1대를 230만원에 구입하여 보건소 민원실에 배치하였으며 99년도에는 전신맛사지 역할을 하는 롤러헬스기 1대를 185만원에 구입을 하여 물리치료실에 비치 하였고 치과유니트 1대를 990만원에 구입하여 염산 보건소 에 비치 하였습니다. 방문진료 사용용으로 혈당콜레스테롤 측정기외 2종 26개를 143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과 백신구입 현황입니다. 방역약품은 옥외용 살균제인 닥터큐등 5종에 2,680통을 조달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백신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백신등 11종에 1만1,324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관절염 치료제인 모세타신등 75종을 총 56만8,117정을 구입하여 98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9만8,898정이 잔량으로 남아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별 수불현황은 11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역 소독약품 및 시약 지출 및 이월 현황입니다. 옥외용 살균제 나가졸, 닥터큐등 19종의 수불 및 이월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약품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영양제인 민코라민등 22종을 총 11만154정을 구입하여 98 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4만2,132정이 잔량으로 남아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X-레이 직촬과 간촬 필름을 2,600매를 구입하여 98 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333매가 잔량으로 남아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환자 및 치과환자 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지료소에서 진료한 인원은 의료보험 환자 4만4,502명, 의료보호 환자 1만6,372명등 총 6만874명을 치료하였으며 이중 일반환자는 5만5,531명, 치과환자는 8,843명이 왔습니다. 년도별 기간 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치과유니트 X-선 촬영기, 현상기등 총 67종에 252세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별 내역은 18쪽부터 2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먼저 보 건의 지도단속은 2페이지에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건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일반환자와 치과환자를 포함하여 실인원 1만3,493명을 진료하여 총 1,167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의료보험 본인부담액은 1,8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건비 불용액 내력입니다. 인건비 총액 13억850만4,000원중 기타비 보수에서 128만1,000원의 잔액이 (청취불능) 다음은 23쪽 유료,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유료 접종실적은 간염 935명, 수두 300명, 장티푸스 63명, 인플루엔자 9,962명입니다. (청취불능) 접종하여 목표량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피디티는 98년도에 제약회사의 백신 생산 감소로 접종하지 못한 것을 금년에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염 무료접종은 시기 미도래분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접종을 하였으며 소아마비 무료접종등 6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24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98년도에 37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99년도에는 43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98년도에 63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99년도에는 70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일제방역을 7회, 취약지 방역을 31회, 뇌염모기 예측조사 52회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에 세균성 이질 2명, 쯔쯔가무시증은 1명, 말라리아 1명, 유행성 출혈열은 2명등 총 1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모두 완치 되었습니다. 특히 세균성이질 경우 환자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하고 살균, 살충 소독과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병, 성병환자 관리 및 예방추진 실적입니다. 나환자는 41명을 관리하면서 진료반이 월 1회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병환자는 3명이 발생하여 완치 되었고 1,580명을 검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 의원 적출물 처리현황 입니다. 병원 2개소와 의원 40개소에서 발생한 적출물에 대해서는 영광병원의 경우 장성 대일환경에서 위탁처리 하고 나머지 병. 의원 에서는 담양에 있는 전남 위생공사에 위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추진현황 입니다. 임부신고 341명, 임부 등록 관리 240명, 영유아 등록 관리 445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465명등을 실시하여 목표량을 추가 달성 하였고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추진한 불임시술, 자궁내 장치, 콘돔 보급등 목표량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실적 입니다. 비씨지 접종 843명, 객담검사 891명, X-선 검진 1,426명, 양성 등록 27명, 음성 등록 21명, 요관찰 등록 23명으로 목표량을 실시 하였습니다. 년도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감시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흥 및 단란주점, 휴게음식점등 총 1,144개 업소중 950개소를 점검하여 103개소를 적발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103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40개소, 시정지시 50개소, 과태료 부과 13개소를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업종별 점검 및 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 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영광읍 녹사리 전원가든등 61개 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업소에서는 먹는물 또는 조리 . 세척하는 물에 대하여 3년에 한번씩 45개 전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검사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질검사 실적을 말씀 드리면 99년 11월 15일 현재 61개소중 44개소를 실시하고 미실시한 17개소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4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업소는 없습니다. 업소별 현황은 32쪽부터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흥 및 단란주점, 휴게음식점등 총 910개 업소중 716개소를 점검하여 72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34개소 시정지시 25개소, 과태료 부과 1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업종별 점검 및 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대상은 1회 평균 급식인원 50명이상인 시설이며 우리군관내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된 시설은 32개소입니다. 이중 학교 급식소 25개소는 교육청 에서 주관이 되어 2～4회 점검하였으며 일반급식소 7개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9～18회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업소별 단속내역은 36쪽부터 3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용역업 지도단속 입니다. 대형건물등에 대한 청소용역으로써 원자력본부 청소 용역 관계로 본업소가 주로 홍농읍에 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내 위생관리 용역은 홍농읍 상하리 만수개발등 14개소에 총 종사자수는 80명으로 점검한 결과 위생교육 미필로 적발하여 경고 조치 하였습니다. 업체별 현황과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으로는 불갑 보건지소 전기 내선공사에 5개소에 583만8,000원의 시설공사비를 집행 하였습니다.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로 98년 11월 24일 국비 95만6,000원 도비 23만9,000원해서 119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41쪽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입니다. 당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25개소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 지원비로 업소당 연간 15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275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였으나 모범음식점 수가 18개소로 줄어들고 연초에는 모범음식점에 쓰레기 봉투로 직접 지원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미집행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금번 연기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진료 과목 표시를 위반한 영 동의 원솨 신화식 내과 의원 에 대하여 각 100만원씩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 하였으며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인 영광읍 신하리 미성 휴게음식점등 1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580만원을 부과하여 53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 50만원은 99년 11월 1일 징수완료 한바 있습니다. 다음 6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음이라고 보고 서에는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보고 서 제출 이후 검토한 결과 사업 예산 금액이 11건에 64만2,000원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후 보고 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국민 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키 위해 구성된 건강의 날 행사때 지난 5월 27일 부군수 실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10월 이후 발주 현황 및 미발주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건당 3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은 전자동혈압계 1대와 차량용 방역소독기 5대, 치과유니트 1대등 총 7대를 2,129만7,0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를 위하여 청원 경찰 1명을 99년 1월 7일자로 배치되어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건당 200만원이상 인쇄물 발주현황은 보건소 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보고 에 앞서 위생관리 담당 부서 가 당초 군청 사회복지 과에서 보건소 로 지난 9월에 이관되어 세출 예산 집행상황과 관계있으므로 위생과 담당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집행상황입니다. 98년도에 창문사 사무용품 구입에 154만2,000원, 99년도에는 99건에 980만3,000원 해서 1,234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45쪽부터 4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위생관리 담당 소관 일반수용비 집행상황입니다. 98년도에 7건 300만6,000원, 99년도에 7건에 89만3,000원 해서 389만9,000원 집행 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양비 집행상황 입니다. 98년에는 3건에 63만4,000원, 99년도에는 44건에 1,111만5,000원으로 총 1,17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위생관리 담당 소관 급양비 집행상황 입니다. 98년도에는 1건에 32만5,000원, 99년도에는 7건에 182만5,000원으로 총 21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집행상황입니다. 98년도에는 34건에 43만7,000원, 99년도에는 2,050만8,000원 해서 2,09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52쪽부터 5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 위생관리 담당 소관 국내 여비 집행상황입니다. 98년도에는 30만1,000원, 99년도에는 390만2,000원 총 342만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는 우리 군 민의 건강과 직접 직결되는 부서 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 들이 관심있게 봐야되고 그런차원에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의약품 구입있죠? 타 시.군에 비해서 구입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타 시.군의 구입가격이 적절하게 되었는가?

타 시.군에 비해서요 대비를 해봤습니다만 보고 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보사부에서 고시가격이 있는데 그 고시가격을 98년도에는 82%로 구입을 했고 99년도에는 78%로 구입을 했습니다.

98년도 보다는 낮춰졌구만요. 그러면 유동성이 있다.

매월 달달이 (청취불능)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지적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10페이지 방역약품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싸이포드 분무기 살충제, 하이킬라 분무기 살충제, 락스 옥내용 살균제를 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98년도에는 구입했는데 99년도에 구입을 안했다든가 엔피스라는 약대신 메스탄이라는 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방역약품 말씀 하십니까?

구입과정에서 98년도보다는 3가지를 구입을 안했단 말입니다. 구입약품에서 3가지를 구입을 안했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엔피스라는 약품대신 메스탄이라는 연막용 살충제를 구입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 그말입니다.

담당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 알려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내에서 식품을 자칫 약품인양 과대 광고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있죠?

예.

혹시 현지에 가보셨는지

현지에는 제가 못가 보고 위원 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 해가지고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말씀하실거라고 준비를 했다면 말이 안되죠.

제가 현지를 못가 보고 담당들이 가 보고 그랬습니다.

사실대로 식품을 약품인양 과대광고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담당들이 볼때는 간단히 말씀 드리면 식품을 판매한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읍에서 99년도 11월 17일부터 2000년도 1월 8일까지 사용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품을 판다고 해서 지도점검을 나갔지만 다행히 식품으로 팔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약품으로 판매하게 되면 고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보면 식품으로 팔고 항간에 식품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없다 하면 약품으로 둔갑한다고만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계속

그 식품이 말입니다. 식품으로 판매를 하면 식품 가격이 그렇게 비쌀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약품으로 자칫 속여가지고 본 위원 이 본회의 장에서도 공개 를 한바 있습니다만 고부간의 갈등. 부자지간의 불화 이런 관계들이 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약이라고 일명해서 노인양반들이 가가지고 많이 구입을 한단말입니다. 몇십만원 내지는 우리 직원들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 가족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가셔가지고 그렇게 둘려가지고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무 부서 인 보건소 에서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녹음 을 하세요. 녹음 을, 녹음 기를 가져가서 그래서 정확히 잡아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속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병원에서는 그런 적출물을 법규 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죠?

예.

본 위원 이 우연하게 염산과 군남으로 이어지는 인도에 가서 병원 적출물을 버렸던 부분을 약 1t 이상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각을 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산불도 나고 모르게 버리기 때문에 소각을 해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병원인가 확인해볼려고 했는데 찾을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적출물입니다. 주사기, 약병 그런것들이 그렇게 많이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녹지과에 연락을 해서 확인하고 어느병원인가 정확하게 확인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환경녹지과에 가서 전부 처리를 해가지고 쓰레기 다 버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병원은 절대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에서 아마 와서 그렇게 버렸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죠?

예. 환경녹지과 하고 보건소 에서 이런사항을 매일은 못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을 위해서는 적출물을 우리 관내에 버려서도 안되고 타 지역에서도 안되고 대행업소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우연치 않게 우리 관내에 버렸단말입니다. 타지역서 와서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병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연하게도 우리 관내에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나 보건소 에서 관심을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볼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10월 22일자로

. 더욱더 주의깊게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98년도에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름에 많은 병들이 발생할 시기에 방역을 회수를 늘려서 많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 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 부족해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우리가 추격에 1,000만원을 세워서 98년도에 방역 회수를 늘려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와 99년도 99년도에는 방역약품 구입을 98년보다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98년도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5,000여만원을 했고 99년도에는 4,500만원, 2000년도에는 7,500만원 예산 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7,200만원이네요. 99년도에는 4,500만원, 98년도에는 5,000만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 은 98년도에 분명하게 부족해서 추경에라도 1,000만원 더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99년도에는 더 적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질병 관계입니다. 98년도에는 날씨가 무덥고 그래가지고 질병이 많이 발생을 예상했기 때문에 약품이 많이 소모가 됐고 예방이라 99년도에는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예방 실시를 적게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과장님 답변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 은 언제 세웁니까?

당초에 세웁니다.

세우는데 어떻게 해서 99년도에 일기 관계나 그런

그때 장 위원 님이 98년도 초에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나 예비비 에서 사용 하겠다고 그때 보건소 장님이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으로 소화할수 있기 때문에 추경이나 예비비 를 사용을 안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다행스럽게도 2000년도에는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약품 구입을 하는데 예산 을 많이 한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행정이다. 군민 건강에 더욱 가까이 가는 행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마지막으로 방문진료 있죠. 그 방문진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노인들이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방문진료를 더욱 더 확대하고 회수를 늘려서 노인들이나 노인정 이런데를 다니시면서 방문진료를 해줌으로써 상당히 군민한테 도움을 주는 일 아니겠느냐. 또 보건행정이 찾아가는 보건행정으로 바꿔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회수를 더 늘려서 방문진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릴려는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보건소 장을 대신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보건소 장 결원 이 너무 장시간인것 같은데요. 보건소 장 자리가, 우리 군 민의 보건을 맞고 계시는 그런 자린데 어찌됐든 빠른 시일내에 보건소 장이 오셔야 되지 않느냐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고 본 위원 이 영광읍장님께 대신지구에 대해 장재곤 위원 의 보충질의 를 하면서 했는데 본 위원 이 과장님한테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은 어디에서 하며 어떻게 해서 그런 장사가 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각 읍면장님이 집회 하라

신고사항이요.

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분들은 법으로는 아까 말씀과 같이 합법적이죠?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아까 둔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런 설이 있다는 얘깁니다.

보건소 에서 관리감독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저도 약업자로서 될수 있으면 이런 말을 지향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청취불능) 그런데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그분들이 위법을 않고 정당하게 장사만 할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분명히 아까 과장님 말대로 둔갑해서 판다는 (청취불능) 아까 장재곤 위원 님 말씀대로 상당히 농촌 젊은이들하고 나이드신 분하고 세대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그런데 가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깊이 생 각하 셔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위법을 않게 못하게 되면 자연히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어떨까. 하실수 있어요?

예. 위법처리나 광고나 정보를 수집을 해서 (청취불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대마하고 군남 가설업장이 대마는 12월 8일날 끝났고 군남은 12월 30일자로 끝나는 것을 참고로 말슴 드리겠습니다.

뒤의 담당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지적사항을 메모해가지고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신데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 고생 많이 하셨네요. 2페이지 과장님 답변하신 본연의 업무하고 상관이 돼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조조정 을 해서 99년 12월 말일까지 대마 화평 진료소하고 백수 홍곡 진료소를 폐쇄할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 없는 편법으로 그런 부분에 (청취불능) 동의 를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부분에 대해서 군 민의 보건향상 복지 사회 건설의 일환으로 이 부분은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또 지역 주민 들의 진정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나갔던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모르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 그건 조금 잘못됐네요.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12월 4일에 본 읍면의 본 위원 에게도 전화가 와서 면담을 요한다했는데 제가 바쁘니까 전화 통화 를 했으면 해서 존치해야 되는가 아니면 폐쇄해야 되는가의 사항 또 지역주 민의 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때 21세기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은 사회보장 제도의 원활한 추진 또 복지국가의 건설을 주의식으로 삼아서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원을 투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역행하는 데는 본군이 안빠지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본 위원 이 들어보면 다른데는 보건진료소 부분은 메스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메스를 가한 몇개 중에서 유일하게 영광군이 들어 잇어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될지 이부분에서 만약에 상급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존치해야 된다는 의사 가 온다면 과장님 입장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잘아시다시피 작년 의회에 조례 올린것이 인원이냐 장소냐 해가지고 인원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났겠다 그래서 인원수를 작년 15명에서 현재 1명은 자연 감원하고 14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 위원 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백수하고 대마하고 한사람이 1인 2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보건향상 사회복지 의 건설을 위해서는 없는것도 있는양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것을 폐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부기관에서 어쩌겠냐 했을때는 저희들도 말씀을 검토를 신중히

전체적으로 주민 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고 또 전반적인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에도 어떻게 하면 역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부분 다시 재고를 하셔서 그 어느 틀속에서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민원인들을 위한 군민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적인 봉사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을 해보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관계로 논의하기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얼굴이 조금 붉어 지더라구요. 그분들 대화 내용을 들으면 왜그러는지 모르겠다 영광군은

강 위원 님 그사항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개 시.군중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시.군에 있는 곳은 우리군이 의례 감축하는데는 시.군에서 굉장히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손 전혀 안댄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다른데도 폐쇄한데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영광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가 정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검토해서 보건진료소를

이 부분은요. 제가 성질나면 열이 오를려고 하니까 안할랍니다. 근무지 이탈 민원유발 해가지고 대마. 군서지소 그랬죠. 이분들은 뭡니까? 치과 의사 십니까?

대마는 일반의 사고 군서는 치과 의사 입니다.

의사 이사람 백수에 있다 거기로 간사 람 아니에요? 맞죠? 담당들 말해 주세 요. 맞죠?

예.

백수에서 문제되어가지고 군서로 간사 람이에요. 조치 해버리세요. 이렇게 말안들으면 조치해요.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지속적으로 등록 을 하고 있습니다.

야기가 되어가지고 군서로 간 치과 의사 틀림없어요. 과장님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상습범 아닙니까. 상습범 조치하세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방문진료 의약품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영양제도 있고 관절염에 사용되는 약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방문진료 의약품 어떻게 수요자는 어떻게 해서 대상이 되는지?

말 그대로 방문진료 약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보재할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서 보재 약품을

제가 압니다. 방문 대상자는 누구냐 그말이에요. 어떤사람을 방문을 하느냐. 우리 보건소 에서 어느 대상자를 방문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방문 보건사업 대상자는 가정방문 관리로 저소득 노인이나 거동불능자나 무연고 불우 노인에게 무료로

대체적으로 저소득 주민 에게 활동이 불가한 분에게 한다

저소득 주민 , 거동불능자, 무연고 불우노인 이렇게

이분들한테 하신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안하시길래 제가 지금모르니까 물어본겁니다. 11페이지 일반의약품 시약 수불현황 관계를 조금 연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확보량 하고 사용량 하고 확보량 보다 사용량이 많은데가 많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확보량은 우리가 구입한것 아니겠습니까. 사용량은 말 그대로 쓴것이에요. 그러면 그 계수가 사용량이 더 많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98년도 이월량이 있습니다. 이월량을 플러스를 하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확보량에다 이월량에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약품 시효 가 있을거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질의 를 하는거에요. 기간 이, 존치할 수 있는 기간 . 시효 가 있을 것인데 98년도 이월량이라고 해서 98년도에 생산한것이 아닐수도 있고 97년도에 생산한것도 있을 것이다. 유효 기간 이 지난것이냐 아니냐 답좀 해 주세 요.

강 위원 님 보건소 에서 유효 기간 을

답이 그러세요. 과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진에 이 부분까지 보건소 라고해서 종합병원도 훨씬 보건소 보다 더크고 재정 적으로 엄청난 기업적인 재정 을 운영하는데도 이것 다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단계 (청취불능) 시효 기간 이 넘기전에 전부 (청취불능) 교체를 한다고 하고만요.

교체한다고요?

예. 교체한다고

조건에 그렇게 돼있다 그말입니까 우리가 단가계약 을 할때 계약 조건에 되어 있냐고요. 부관부를 붙였냐 그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다는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그것 자료 주세 요. 자료 줘요. 과장님 답변 잘해야 돼요. 답변 잘못하면 허위 증언 이에요. 부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말입니까? 과장님 잘아시죠. 부관

계약서 를 첨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이 파악할때는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과장님 답변했어요. 부관이 되어 있다. 조건이 그렇게 붙여 답을 확실히 하세요.

계약 조건을 첨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제가 질의 를 한거고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치고 14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보면 확보량은 전혀 없어요.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이월량은 있는데 이월량을 100% 사용 했어요. 100% 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예.

99년도에 100% 사용해버려서 지금 없어요.

이렇게 강 위원 님 이해를 해주십시요. 98년도는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보량이 있는거에요. 98년도 2월달까지

과장님 그것을 질의 하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99년도에 바닥이 나버렸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15일까지 작성하는데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랬죠?

예.

14페이지 프리콩이라는 약품있죠. 99년도 잔량은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99년도 잔량이요? 없습니다.

이 약은 못쓰겠네요. 단적으로 이것 하나만 보고 말씀 드리니까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만요.

방문진료는 포기해버려야 되겠네요.

보고사항 에 잔량이 없는 것은 오늘이 9일이면 22일동안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 11월 16일부터 사용을 못한다는 거에요. 이 자료가 11월 15일 현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45일간을 방문진료를 포기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별도

이 약이 독립적인 성분인 약이냐 성분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치고 제가 약을 모르니까요. 그러시면 과장님 그 밑에 에어탈이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그밑에 바클로펜이라고 있어요. 또 아스코르빈산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 대롭니다. 그다음에 카펠고트라고 있어요. 아스피린 진 주사약도 그럽니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제가 부르기가 너무 많아서 못부르고 있는데 성분이 다 비슷비슷 해요. 이것이

이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적인 약이라 이것은 성분이 유사한 약품으로 대체를 한다고

약품이 이렇게 많냐 그말이에요 제가 또 넘겨드릴까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위해서는 약의 성분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를 드려야 되는데

제 짧은 머리로는 과장님 답변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가요. 왜 안가냐면 너무 많다 그말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11월 15일 현재 잔고가 적은 양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저소득층에게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질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되겠냐. 형식적인 서비스지 않냐.

11쪽부터 16쪽까지 99년도 잔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잔량이 없는 것을 연말까지 사용을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시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제 과장님 여기 계셨어요. 안계셨어요. 안계셨죠? 제가 봤을때는 안계셨어요. 부군수 님이나 환경녹지과장 질의 할때 위원 들이 어떤 예상 질문 을 할것이다. 예상 질문 서도 작성하고 답변서랑 작성해서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고 제가 몇번 부탁했어요. 영광군은 우이독경이라고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조 질의 답변서를 준비를 다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시험볼때 공부한 문제가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 여담입니다만 저도 시험보면 공부 죽게 해가지고 안나오면 정말 어렵죠. 그래요. 좋습니다. 27페이지 세균성 이질 2명이 발병을 했다고 그랬죠. 27페이지 상단에 급성전염병 환자들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영광읍 입석리하고 영광읍 와룡리에서 그랬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지역에 세균성 이질 환자가 많이 발생했죠? 98년도 어디어디에서 발병

백수에서도 많이

백수만입니까. 어디어디에서 발병이 됐는지 알고 계시면 밝혀 주십시요.

백수, 대마, 묘량 33명입니다.

. 결과적으로 영광군 전역은 세균성 이질환자 발병이 안할곳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변. 산 전역이

그러면 방역이 어떤 또 홍보에 어떤 정열을 쏟으시겠어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0년도에는 한명도 우리 지역에 정말로 어떤 불미스러운 병입니다. 영광군에 이 세균성 이질환자가 한명이 발병하면 영광에 오고싶은 외래 관광객이라든가 외지분들이 안옵니다.

1종 전염병으로 해서

알죠?

예.

정말로안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 서 가져오셨으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어쩝니까?

예견치 못한 질병이고 예견을 해서도 예방을 해야되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예방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가 그정도면 내년에 또 이질이 생겨요.

홍보하고

내년 연초부터 우리군이 세균성 이질만은 발병 안시키는 군 그 불명예를 조금 씻어봅시다. 정말 이거요. 영광을 안올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정 적으로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 있어요.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고요.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다르게 생 각하 시는가는 모르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관심을 갖으세요.

2000년도에는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우리 장재곤 위원 께서 질의 한 내용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어디 확인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질의 할려니까 양해해 주십시요.

예.

42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각종 사업비 불용액 현황을 그러니까 64만원 말씀 하셨죠?

64만2,000원입니다.

과장님이 보실때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안하십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릴렵니다. 의회에서 내려준 자료는 사업비 불용액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을 해야되는데 답하는 사람의 입장은 이 사업비를 옛날에 시설비 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같으면 사업비가 시설비 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비 불용액 이 없다는 내용으로 아마 집행부에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앞서 모두에 처음에 어려운말 하면서 의사 과에다 지시했어요. 사업비, 자 빼라. 빼고 정말로 불용액 이 얼마 없냐. 제가 어제 불용액 의 정의도 내려 드렸어요. 과장님이 여기 계셨어야 되는데.

강 위원 님 말씀 하신대로 다시 보고 서를 보니까 보건행정에서 56만4,000원, 의약관리에서 4만3,000원, 가족보건에서 3만5,000원 해서 64만2,000원 11건에

내년부터는 전혀 없죠. 과장님 보고 서 뿐만아니라 다 틀리니까 이거 정확히 하세요. 그렇게 쉽게 안넘어가요. 이제는 3대차가 돼가는데 집행부도 좀 변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45페이지 보십시요. 이것 12월달에 수용비 또 집중하셨죠. 전도를 늦게

어데 45페이지 말씀 하십니까?

예. 45페이지요. 상단 98년도에요.

98년도에 상단 11월달 12월달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12월달에 좀 집중했죠? 하다보니까 금액도 많은 것 좀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12월에 뭐라했지. 우리 김강헌 위원 이 그래 이걸 전 세계적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갔는데 이것은 우리 부군수 님이 계신데 전도부분 자금전도 부분이 12월달분을 좀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관행 적으로 해온것을 하지말고 변화좀 주세 요. 이거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노력을 하느라 해도 지금 12월달은

그러니까요. 전도자금

강 위원 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변화를 시켜달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98년도 감사보고서 하고 99년도 지금 수용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99년도 감사 보고 에 11월달, 12월달 지출 한 내용하고 예산현액 대 지출액 , 불용액 맞습니까? 틀립니까? 얼마입니까? 이제 그정도는 빼갔고 오셨어야지 그렇게 제가 그것을 틀림없이 질의 를 할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어쩝니까? 예산현액 대 지출액 대 불용액 대 그것이 맞더냐? 아니면 지출액 에 차이가 나드냐.

차이가 납니다.

차이납니까? 아니 총무과 이야기를 하실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 것이 얼마차이나요.

안챙겨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상 질문 서. 답변서 다 작성해 왔습니다 했는데 그건 단골손님인데 못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조금더 변화하세요. 더 열심히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웃고 넘어가는데요 내년부터는 제가 연말에 들어갑니다. 그부분 정말로 불용액 관계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용납 못하겠어요. 하나라도 고쳐져야지요. 하나라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질문 할께요. 2000년도 예산안 에 308페이지 보면 적출물 수수료 해가지고 제가 예산 심의 할때 제가 몇가지 질의 를 했죠. 한번 예산안 보세요.

예.

지금 보건소 하고 구 홍농지소만 지금 수수료 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자체에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 드릴께요. 보건 진료소가 지금 몇군데 입니까?

진료소만요?

예.

진료소는 13개소죠.

합해서요.

대마하고 백수하고 그거는 아니고 15군데 였는데 2군데가 없어졌기 때문에

진료소는 지금

아니 15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15군데입니다.

15군데죠.

예. 15군데입니다.

과장님 허위답변하고 있는 증거 를 제가 보여 드릴께요. 적출물 처리 위탁 계약서 . 전남 위생공사가 지금 안밝혀줘요. 저한테 지금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하는데 안해줘요. 답은 안해주는데 여기는 보건진료소가 13군데로 나와있어요. 여기 빠진데가 어디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섬에있는 안마도하고 송이도입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마도와 송이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말입니다.

계약 이 되어가지고 다시해야 할것인데 등한시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군데도 계약 을 할수 있게끔 처리를 할렵니다.

업무소홀이죠. 업무소홀이죠?

방금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현재까지는 보건소 를 가져와가지고 보건소 에 같이 있다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거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 했어요? 과장님 그런 현황을 좋습니다. 그거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내 부결 재라고요?

예. 저희 부서 에서 검인도하고 그렇습니다.

내 부결 재 사항?

예.

그럼 공문으로 정상적으로 군수 님까지 득해서 시행 했을거라고 생 각하 거든요. 언제서부터 시행 했습니까? 그거 위증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아니 위증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허위 증언 하지 마세요.

예. 사실은 98년도 99년도 이익이 없는것하고 방금 적출물 관계는 정확히

인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결재를 득하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양보를 할께요. 그러면 군수 님의 결심을 얻어서 그렇게 했는지 보건소 장의 결심을 얻어서 했는지

제가 파악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 주세 요.

예.

몇년도부터 한지는 알아요?

한 1. 2년 됐지 않냐. 작년부터 그랬지 않냐

과장님 저하고요 정말로 비 공개 적으로 하면 과장님 제가 얼굴을 못들게 하겠는데 공개 적이라서 여기에서 말씀 못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정신차리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26쪽을 봐주십시요.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지금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은 군민 건강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죠?

예.

비고란에 나와있는 정기단속 이외 수시단속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기단속 일정이 여론화 되면 꼭 단속가고 말고 할 필요없이 다 준비하고 있겠잖아요.

정기 지도점검은 그 날짜를 예고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수시단속이 없다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시단속이 계속 있습니다.

없다고 하셨잖아요.

계속있습니다.

방문해서 아까 장재곤 위원 님께서도 뜨내기 장사단속을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군민 건강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간에 매스컴에서 말하는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시중약국 뭐 무자료약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그거 들어보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 자체도 국 민의 건강을 위해서 막아내자고 하는 어떤방식인데 건강을 해칠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하여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방역대책에 대해서 장재곤 위원 의 보충질의 를 드리겟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군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역약품있죠?

예.

분무용하고 연막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연막용은 자동차로 이용해서 쓰는거고 분무용은 소규모로 해서 쓰는 것이고

알고 있는데 일단 약품을 쓰게 되면 효과면에서 물론 분무용은 약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연막용은 자동차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것 쉽지 않겠습니까? 효과면에 차이점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효과면에서는 연막용이. 분무용이 살충하는데는 효과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점을 말씀 드리고 싶어 질의 를 한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예비비 에서 예산 을 전용해가지고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써주셨는데 연막용을 하다 보니까 전 시효 과만 내고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전 시효 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고의성을 말씀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예산 서에서 보면 분무용하고 연막용 구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약효는 분무용이 훨씬 더있는데 사용이 불편하니까 쉽게 일선 읍면에 가게되면 이장한테 나눠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장님댁 화장실로 들어가버리고 말아버려요. 동네 주민 을 위해서 이장님이 크게 혼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하수 관내 조기방역 살포했다라고 금년 특수시책에 보고 하신 내용있죠?

예.

그 과정에서도 그 내용을 보면 연막용, 분무용 겸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어떤 실질적인 약효가 있냐. 액만 많이 갖다줘서 약효가 없다면 소용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비용 고효율 차원에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정말 어떤 전 시효 과이기 전에 군민 건강을 지켜줄수 있는 방안에 최선책이 무엇인가를 한번 집어 주십시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총무과 감사 시에 상당히 의회에서 강한질타를 당했죠. 오늘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점을 참조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4회차 99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감사 에 대해서 솔직히 소감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떤식으로 의회 감사 에 임해야 되겠다는 이런 자세라든가 포함해서요.

간단히 말씀 드릴렵니다. 어느 상급기관에 감사 받는 태도보다도 감사 자료를 제출 하는 것 보다 의회 감사 에 대해서 그보다더 열심히 해야겠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느끼셨죠?

예년에도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느껴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더더욱

더더욱 느끼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 님들이 갈수록 연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2배 3배 공부를 해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공부한 내용은 안나오고 다른 우리 위원 님들의 질의 가 나오니까 당황했죠.

예.

우리 위원 님들은 날로 발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못지않게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더 열심히 특별히 신경을 써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사회복지 과 소관 감사 과정에서 본 위원 이 유럽의 사회보장 제도를 비교하면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 지금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행정이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는 못미치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참조해가지고 앞으로는 업무에

더더욱 분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 님들 질의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0쪽에 약품 단가 이것이 약품단가로 보면 인플루엔자가 무슨 약입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약인지 어떤 다른 약인지

인플루엔자는 감기 예방약

예방약이죠. 단가를 보면 4,7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전에는 재무과에서 일괄 입찰 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죠.

98년도에

98년도에요.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과정에서도 98년도에는 82%, 99년도에는 78% 이렇게 구입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죠?

예.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보건소 의 권한 을 예를 들어서 세워주기 위해서 보건소 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4,700원의 단가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 단가가 적절한 단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한 고시가격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약은 표준화 약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가에서 하고 기 표준화는 얼른 말해서 보건소 에서 그냥

안나오기 때문에 참조해서 한다.

그런식으로 하는데

그런얘기죠? 쉽게 합시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재곤 위원 께서도 아까 질의 가 있었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단가가 비싼 단가에 구입을 했는지 적절한 단가로 생각을 하시는지

영광이 조금 비쌉니다.

비쌌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 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광주 근교는 입찰 을 할려고 할때 제약회사에서 (청취불능) 많은 제약회사 들이 입찰 을 해가지고 낙찰 가가 싼데 우리군 단위에서는 두군데 세군데에서 와가지고 하니까 비공식이 될수는 없습니다만 고가로 낙찰 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이 매스컴에도 나온것 같이 너무 비싸지 않냐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내년부터서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예정 가격을 낮게 해가지고 다른 시.군 못지않게 싸게 구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렵니다.

저가에도 많이 달라들 제약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보건소 에서 이런 단가로 계약 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 각하 실련지는 몰라도 제약회사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점을 참조를 해가지고 어떤 비난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시.군 굴곡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서류 작성을 보면 보건소 장 직무 대리 한행석, 예방의약 담당 박병은, 방문진료 담당 남은희, 이종승 등등 해가지고 담당들이 똑같은 담당이죠 3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직급 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장 밑에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동현 위원 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 가 있었습니다만 보건행정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중요한 보건소 장님 자리를 비어놓고 직무 대리 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보건소 내에는 보건직으로써 예를 들어서 진급을 시킬만한 대상자가 없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장 기간 직무 대리 체제로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자리는 의무 4급 보건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방금 말씀 하신대로 의무 사무관은 없고 보건사무관으로 할려면 보건직 6급이 5급으로 승진 을 해야됩니다. 보건직 6급은 판단을 하건데 다른 직렬 에 비해서 경력이 짧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곳에 제 생각입니다 보건사무관을 (청취불능) 이야기 해가지고 행정 5급을 (청취불능)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연말중에는 인사가 되지 않겠냐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하자 면 보건직 6급중에서 승진 을 시켜서 대체를 해야되는데 우리 보건소 에 근무하는 보건소 직원들 6급은 경력이 짧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없다라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물론 다른 시.군하고 교류해가지고 어떤 극적인 효과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생 각하 는 입장은 과장님께서도 농산물 수입이다 해가지고 중국등등에서 수입콩을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것도 직원들 인사도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것은 하나의 수입의 일종으로 해석을 해도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서 자체에서 승진 할만한 대상자가 있으면 사기앙양 차원으로라도 승진 을 시켜가지고 근무를 시키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걸로 생각 하는데 꼭 그런 이유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비워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돼서 제가 질의 를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점을 참조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수용비라든가 급양비. 국내 여비 등 지출 현황이 나와있죠. 혹시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만 보건소 장 직책이라고 해서 담당 직책이라 해서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수령을 하는건 없는지 직원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때는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에 나온바와 같이 계급이 높다고 해가지고 더 주고 계급이 낮다고 해가지고 덜 주고 한다는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없을걸로 제가 기대를 하고 질의 를 했습니다. 꼭 보건소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 실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일들이 직원들부분까지 상사라 해가지고 챙기는 그런 모순점은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시중에서 문제가 되는 한부분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에 운행차량 있죠. 운행차량 지침이 도에서 시달된 내용있죠. 그런데 지침대로 운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여론이 들리는데 어쩝니까?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영광병원이 6대 기독병원이 4대, 다른 의원 들이 7 대가 있는데 그런 동향이 따르기 때문에 계속 보건소 직원들이 확인하고 그럽니다. 행정처분 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지적이 되면 바로 보고 를 해가지고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행허가 거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국한됩니까 아니면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타 시.군까지

타 시.군은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 대산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우리 관내에서만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시행 하도록 도에서 문서가 하달이 됐습니다. 하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대로 시행 을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가 되고 있어요.

지시에 따라서 위반을 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전업농가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은 지난 81년부터 선정된 총인원이 우리군에 725명입니다. 자금상환이 완료된 농업경영인은 181명 사업취소 인원 163명입니다. 90년부터 금년까지 현재인원은 4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사업취소 사유 인원을 보면 사망 11명, 전업 47명, 이주 86명, 사업포기 19명으로되어 있습니다. 전업농은 92년부터 금년까지 8년동안 53명 입니다. 그중 채소가 2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농촌 4-H 운영지도 실적입니다. 현원수는 총 12개에 194명으로 읍면 4-H는 10개 124명, 학교 4-H, 특수 4-H는 71명입니다. 운영실적은 교육, 3대 행사, 봉사활동 연시총회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4-H 도후원회 지원을 받아서 우리군 학교 4-H 활동을 잘한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격려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민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10개 상담소를 운 영해 서 래방 농민상담 전화상담, 현지지도등 7,900여명의 상담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157호 계획에 89%인 140호를 추진 하였습니다. 미진 사유는 중도 포 기자 가 있어서 조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을 보면 일부 읍면은 많고 일부 읍면은 적은현상이 있습니다만 많고 적음은 당초에 읍면에서 희망농가 신청 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된곳은 숫자가 많습니다. 다음 각종교재 발간내용은 98년도에는 진로지도 교육 교재, 영광의 맛등 4종에 1,240부를 발간해서 활용했습니다. 금년에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등 4종 4,250부를 제작 농업인 교육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환경 개선 장단기 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농업의 조기정착 실현을 위해서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토양개량 및 화학비료 적정시용, 농자재 적정투입, 환경농업 인식제고 각종 교육시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6쪽, 7쪽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사 28명, 생활지도사 3명등 31명입니다. 식량작물에 각자 한가지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은 자료에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6일 국가기술자격 합격자까지 합해서 9명이 국가 전문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기술 정보를 신속히 수립하기 위해서 13개 분야에 19명의 지도사가 작목별 전문 지도연구가 가입해서 연구발표 정보교환등 능력 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도사 2명이 2개월동안 일본 해외연수를 다녀 왔습니다. 일본에서 연수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과정을 습득을 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 왔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연구를 하느냐 하고 놀랄 정도로 일요일. 토요일도 쉬지 않고 현지를 다니면서 많은 연구와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처음 갔을땐 일본이 우리하고 차이가 있겠느냐 하지만 깊숙히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난것을 체험했다고 그럽니다. 또한 새로운 종자를 61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훼 전업농가 육성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농기술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비롯해서 품목별 농업인 전문 교육, 여름철 현장영농 교육등 계획인원의 109%인 5,625명을 과정별로 추진하였습니다. 11쪽 각종 식량작물 기술지도 현황은 위원 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11쪽부터 13쪽까지 보고 서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개선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수출용 파프리카, 감자, 포도즙등 포장상자 3종을 농가 자부담 (청취불능) 제작 지원 했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표준소득 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벼, 보리, 감자, 콩등 4품목에 718t의 종자를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은 벼직파 재배등 각종 시범사업 15개소를 추진 하였습니다. 16쪽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7쪽 시설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재배 기술지도 실적입니다만 이것도 위원 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0쪽까지 입니다. 21쪽 우량가축 기술지도 실적도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실적입니다. 파프리카 양액재배에 따른 기술개발, 환경친화형 병해충 방제시험, 과수 무제초를 위한 실증시험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으로 우량종묘 증식 보급 실적입니다. 양액재배 감자 소괴경 7만개를 생산 증식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백합 기내배양 1만개와 8,000여개를 양구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자와 백합은 조직배양으로 대량 생상해서 농가에 보급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 실적입니다 96년도부터 실시를 한 우리군 밭토양 정밀 검정을 마치고 전산입력 및 시비처방서를 농가별로 작성 통보 하였으며 시비 처방서에 의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답, 시설하우스등 769점을 검정해서 토양 종합개량 및 적정 시비로 친화형 농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관리사 샷시 설치공사 및 회의실 방음 시설 공사등 총 8건에 예산 액이 5억5,438만언입니다만 4,034만6,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 2,864만6,00원, 지역농업 개발 시설 설계비로 1,17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10만원중 200만원은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성금 및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지역농업 개발 시설 사업으로 공정육묘장과 생활과학실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공정육묘장은 추진중에 있고 생활과학실은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액 5억1,690만원중 공정육묘 시설공사비 3억9,352만5,000원을 제외한 1억2,337만5,000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하지 못한 2억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생활과학실을 신축코자 합니다 27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98년도에 예산 액 1,985만4,000원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1,289만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98년 11월 16일 이후로는 690만2,000원을 지출 하였으며 6만1,000원은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지급내역은 농업산학 협동 심의 회 선진시찰과 농민상담소 학습단체 교육에 따른 급식비로 집행했습니다. 29쪽 99년도 지급내역입니다. 예산 액 3,799만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793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추진 보상금 이 주가 되겠습니다. 31쪽 5번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연찬 미숙으로 해당 없음으로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만 다시 재검토해본 결과 농업기술센터 불용액 총액은 1,377만930원입니다. 이중 사업비 불용액 은 4-H 지도분야에 377만3,700원, 기술보급 분야 37만8,300원으로 총 415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 산.학 협동 심의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회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회를 개최해여 농촌지도사업 평가 및 방향협의, 농촌지도 시범사업에 대한 심의 를 한바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운영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적극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99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정육묘장 신축공사를 11월 18일 사업비 3억9,352만5,000원을 공개 입찰 하여 발주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생활과학실 신축공사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총 1억2,399만6,000원으로 구입 하였습니다. 주요 구입 물품 으로는 농업인 교육용 시청각 기자 재, 가축질병 진단에 필요한 착유 검사기, 농촌지도 사업용 차량인 더블캡과 농업인 교육용 트렉터등이 되겠습니다. 34쪽 1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인쇄물 발주현황은 새해영농 교육교재 3,620부를 2,154만6,000원에 제작 농업인 교육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수용비입니다. 98년도에 집행액이 1,396만6,000원이며 99년도에는 3,756만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보고 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입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무 착오로 작년 11월 15일까지 집행된것을 뺏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것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98년도 11월 16일이후 12월말까지 400만1,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3,425만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입니다. 98년에 사회 지도과, 기술개발과 2번 173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현재까지 3회에 걸쳐 35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간단히 한마디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바꿔진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바꿔졌죠?

그렇습니다.

왜 바꿔졌습니까?

거의 40년전부터 농촌지도소 로 농촌진흥청하고 (청취불능) 그러다 보니까 장 기간 동안 농촌진흥청과 애증이 함께한 그러한 명칭이 됐습니다만 민주화시대 이런 차원에서 지도라는 것이 상.하 관계지 평등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지도라는 것은 수용자 입장에서 거부반응이 있는 명칭이 아니냐 해서 농촌 문제를 전부 다루는 것보다는 농업 기술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21세기 정보기술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로 개명한것이 더 났지 않냐 하는 중앙 정부 방침에 의해서 결정 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도소는 농민과 함께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도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 관계 계속 농민들을 지도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대 변화에 의해서 농민과 함께 한다 그런 차원으로 바뀌었지 않나 본 위원 의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 소관하고도 관련된 업무입니다만 우리 농촌 재정 난 타개를 위해서 지도만하고 기술보급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재정 난 타개를 위해서 힘써본적 있습니까? 연구해 보신적 있느냐고요.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은 전과 다를것이 없지 않습니까?

업무 내용은 그렇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농업기술 분야에 더 중점을 두고 농업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함께 한다는 차원으로 행동에서도 농민과 합작해서 기술을 계속 농민한테 알려준다면 기술만 제공을 해준다면 농민은 믿지 않습니다. 실제 이론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술 전도를 해줘도 농민들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과 같이 합작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합작해서 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농민과 함께할 수 있고 재정 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져본적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서에는 보고 에는 빠졌습니다만 지난번 회의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중앙 농업기술센터와 연계시켜가지고 지금 다섯가지 사업을 농민과 함께 기술개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우리군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들어서 본 위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에서 표고버섯을 행정기관하고 농민하고 합작해서 하고 있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돕니까? 650가구에 650여 농가에 연간 15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주민 들하고10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합작을 해서 자본금 10억원가지고 현재는 1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건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10% 배당도 해주고 또 99년도에는 정부 가 지정한 지방공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서가는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는 그렇죠?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술들을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접목하면은 그래서 농민과 함께 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로 발돋움 되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페이지 농업경영인 중에서 전업농가에 선정이 된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전업농가 선정이 된 분중에서 농업경영인 출신 파악 못하셨습니까?

전업농가 53명중에 농업경영인 출신이 몇명인가는 죄송합니다만 거의 많이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금액의 차이와 지역 자격 전업농가 3대 요건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을겁니다만 그래도 이중 지원화 현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은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떤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수혜를 골고루 볼수 있게끔 그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업경영인 문제도 전업등 이중지원도 한다는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된 내용도 있을거라고생 각하 거든요. 그런 부분도 농업경영인이 전업농가로 많이 선정이 되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것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요.

전업농가 설치 개념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그 부분은 제가 농업경영인이 포함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중지원이라는 굴레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특혜성이다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8페이지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에서 새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두분이 일본을 갖다 오셔서 대단히 고생을 하고 많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오신것으로 본 위원 이 판단됩니다. 혹시 이분들이 일어를 자유로이 구상할 수 있으신지?

현지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와가지고 다시 주말에 일어 검정 시험을 치렀습니다. 합격 여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2개월동안 연수를 하는데 감정표현이라든가 앞에 나가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부단한 노력을 해서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청취불능)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적어도 지금 세계화 되고 국제화 되고 그 시대에 영어, 일어, 독어, 불어, 중국어 정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적어도 그 외국 어는 한사람이 어느 외국 바이어가 외국 그나라의 영어를 하는 또 프랑스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왔을때 정말로 우리나라 말을 사용할수 있게끔 틀림없는 공무원이 탄생되어야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영광군의 비전이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말로 농업기술센터가 이 두분을 제가 분명히 질문 을 할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아직도 타성에 젖어서 전혀 변화에 둔감합니다. 지금 광주시나 전라남도나 고위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외국 에 연수를 보내는데 정말로 5급, 4급 그분들이 가서 쓰는 것이 6급 아니면 7급이나 8급 정말로 젊은 샤프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3명 가서 쓰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든요. 더 많이 들어요. 한분이 득은 어디가 낮냐. 젊은 정말로 7.8급 자리 들의 젊은 공무원들이 더 훨씬 기술을 많이 습득해가지고 옵니다. 앞으로 이것을 대비해서 정말로 영광군 시책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는 2000년도 21세기를 대비한 특수시책으로 이런것이 나올줄 알았는데 안나와서 제가 군정 질문 할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마침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분 여기에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조금더 양성을 시켜서 정말로 일본어는 자유자재롭게 구사할수 있게끔 만드셔서 영광군에 일본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왔을때도 이 두분이 나서서 통역도 하고 회화도 하셔서 정말로 영광군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결정 적인 기여를 해주게끔 더 지원을 하돌고 저도 분명히 부군수 님도 여기 계시고 기획 예산 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더 기여를 할수 있게끔 적어도 일어만은 이 두분이 전문 가다 영광군에서 누구못지 않게 이 두분만이라도일본어라도 구사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 은 판단합니다. 정말로 특색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부분은 앞에도 부군수 님도 계시고 기획 예산 실장님도 계신데 이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집니다. 어째냐? 총각들 있습니다. 젊은 총각들. 기혼자들은 조금 어려워요. 총각들 23～4살 25～6살 공채 자들 가서 보내면요 1년 있으면 아주 정말로 잘해가지고 옵니다. 이것 틀림없이 시키면은 앞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수 있는거다 이것 부군수 님 정말로 고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보상금 지급내력 제가 아까 밖에서 부군수 님 계셨는데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했는데 보상금 지급내력에 보면 비고란에 유일하게 영광군에 산재해 있는 전 실과 지금까지 보아온 중에서 11월 16일 이전 집행액 1,289만1,000원 내역을 기입해준데는 역시 농업기술센터 밖에 없습니다. 이 서식하나 자체가 얼마만큼 우리 위원 님들께서 금방 눈으로 보면 알수있게끔 만들어온 우수사례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면은 간단한겁니다. 조그마한건데 지금 전체 실과 하나가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도 없다.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마치 저는 분명히 이 보고 서를 안봤습니다. 안봤는데 부군수 님하고 내가 사적으로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로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빨리 알아볼수 있게끔 성의를 보인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다른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잘못된 점도 있거든요. 잘못된점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할렵니다.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국내 여비 말입니다. 소장님 국내 여비 를 이런데 서식이 예산 회계 집행액 98년도 것은 불용액 써져 있었으면은 정말로 좋았을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98년도 것은 불용액 써졌으면 정말로 좋았겠거든요. 좋았는데 98년도 11월 15일 이전 집행액 딱 거기다 넣어줬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하셨더라고요. 이것도 했는데 보았더나 안돼서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십시요. 그렇게 해주고 지금 국내 여비 분야를 어떻게 보면 월정액 같은 상황으로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산 지침서에도 이것을 좀 지양 하라고 나왔는데 정말로 출장을 갔을때 당일 집행을 하든가 해야지 한달간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월액 여비 지출 이 또 이중 지급이 돼지않았냐. 월정지급액으로 되어 버렸지 않냐. 출장 다닌분에 한해서 그렇죠. 이것 좀 개선해야되지 않느냐.

명심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물론 자금전도가 이렇게 돼서 그런가는 모르겟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개선 하십시요. 그 다음에 그밑에도 마찬가지에요. 급양비도 마찬가지에요. 급양비도 누가 보면 말입니다 영농 교육준비 특근을 12월 30일날 집중적으로 했다하지 이것 잘못됐지 않냐 그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했다면 정말로 우리가알아보기에 정말 좋을거다 이런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해서 노력하면 감사 의 의미가 없어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시정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농업발전을 위한 남다른 사명감에 항상 감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훼 전업농가 육성 실적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만은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포기

해외 수출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고품질 쉽게 꽃을 재배할려고 하면 기술보급도 해야되고 생산비 절감도 할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수 있게끔 많이

예.

여기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면서 어떤 쉽게 특화된 재배는 한번쯤 생각해보거나 구상해본 것 있어요?

꽃 생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꽃 수명연장재 3식을 지원 보급했고 또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현지지도등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최소한 어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려면 어떤 전망에 대한 구성은 있어야 되겠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1페이지를 보면 전업농가 비고란에 화훼 선정있죠.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는 99년도에 신청 자가 없음을 표시를 99년도에 선정된 사항 선정 신청 된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인원은 53명 해가지고 밭작물 채소, 과수, 특작, 화훼해서 53명 관리인원 숫자속에 화훼인원 3명이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업농가도 있습니까?

신 위원 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나 여기 지금 화훼 전업농가 육성 실적은 작년도에 선정된 사람입니다.

계획이란 말씀이죠?

작년도에 99년도에 선정돼서 추진한 농가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98년도까지는 3명으로 계속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할적에 전업농 육성 실적 내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 했을때 이 화훼하는 농민도 전업농 전환을 받아가지고 딴일을 한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도록 자료가 작성되어서 죄송합니다.

선진농업인 농업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니까 크게 지적할수 있는 정황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3페이지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아까 읍면별 대비표를 놓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집단화 쟁점이나 현실성 이런 부분으로 봐서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홍보부족으로 해서 오는 요인은 전혀 없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그것은 홍보 부족으로 아마 신청 을 못한 사람이 다소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 않고

신청 은 어디에서 받고 있어요.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까? 상담소에서 받고 있습니까?

각 마을의 이장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공문을 직접 이장들한테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 통보는 충분히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희망농가가 있어서 못한다든지 또 2000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계획을 자꾸 말씀 하시지만은 지금 내년도 지침은 자꾸 변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농 관련단체에서 반발하고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행정 지도소에서 이장한테 전달하면 다 어떻게 일차 홍보 다 잘됐을거라고 생 각하 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센터소내의 입장과 일선 행정의 입장과 또 쉽게 마을이장이면 이장의 입장이 또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공문서 가 말입니다 이장손에 가게되면 끝나요. 우리 군정소식지 돈많이 들여서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동료 위원 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예산 낭비를 했다든지 별다른 효과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래요. 어떤 일을 못하는 사람이 방법을 찾고 일을 안할려는 구실을 찾는다라고 일선 행정에서 간혹 모르고 그렇게 하겠지만 해당사항 없음이면 일이 편하죠. 그러나 일을 찾아줄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욕을 갖는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봐서 그 부근에서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과다한 욕심을 부리는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그쪽으로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크게 주목을 해주시고. 됐습니다. 영농기술 보급때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그 감자농사 망친 사례를 크게 참고해서 영농교육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업무도 농정과 업무와 유사해 가지고 우리 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지금 위원 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농촌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언젠가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농민을 앞서가는 지도사업 이런 농 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도사업이 실제로 전개가 되어야 됨에도 그렇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사 여비 로는 한 4,000여만원 돈이 이렇게 여비 로도 집행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비 가 집행된만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농촌발전을 위해서 21세기를 앞두고 지도사업에 그런 특별한 비젼이 있다고 하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국제화 시대의 새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농업이 기술농업으로 빨리 정착돼서 살맛나는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발바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소장님 우리 관내에 유리온실이 몇군데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잘알고 있습니다.

거기 유리온실의 그분들은 상당히 일익을 담당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수혜라는 것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혜의 범위가 골고루 가지못하고 국한된 그런 일은 참조 해가지고 농정과하고 유사한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수혜가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2:22) (14:00)

지역개발과장 김재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염전현황 및 염생산 실적은 염전소유자가 백수읍에 24명과 염산면에 48명등 112명으로서 염전 면적은 765만8,328㎡이며 그중에서 염산면 옥실리 임한모의 면적 5만4,810㎡를 제외한 760만3,518㎡에서 금년 10월말까지 2만4,510t의 소금을 생산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스 및 석유판매 업수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LPG충전소는 영진에너지와 한국에너지 충전소가 있으며 LPG 집단공급소는 영광읍 단주리 성도가스등 10개소이며 LPG 판매소는 영광읍 월평리 영광가스등 11개소등 합계 23개소에서 223t의 LPG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석유판매업 주유소는 영광읍 신하리 중앙주유소등 43개 업소에서 연간 휘발유 706㎘, 등유 860㎘, 경유 941㎘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스 및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사항은 영광읍 우평리 금강고속 주유소는 유사 휘발유를 취급하여 사업정지 3개월을 통보하였으며 홍농읍 칠곡리 홍농가스는 가스누출 탐지기 작동불량과 안전관리원 미확보등 사업정지 4개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광읍 녹사리 청기와 가스충전소 및 5건은 개선명령 조치하였고홍농가스는 경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9건을 지도단속 하였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가스 및 석유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용촉진 및 훈련사업의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 양지 컴퓨터 학원에 13명, 중앙학원에 53명과 타 시.군 훈련기관에 66명등 132명을 6,824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16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학원에서는 출석 부고조작 훈련비 부당 청고한 수당 39만1,000원을 반납조치 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정보센타 운영현황은 기업체 요구 18명중 6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였고 개인상담 취업될 예정이며 취업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 등록 현황 농공단지에 12개 업체 기타지역에 50개 업체등 62개업체가 있으며 가동은 58개 업체이며 휴업은 4개 업체입니다. 개인별 공장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입주업체 예정업체가 20개에서 19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미입주업체는 면적이 1,781평 정도 됩니다만 현재 미입주 상태에서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지에 대해서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토지형질 변경 허가현황입니다. 토지형질 허가사항은 34건을 변경하였으며 98년 11월 18일부터 98년말까지 5건 허가중 4건은 준공되었고 99년에는 종합건수 29건중 12건은 준공 하였습니다. 현재 17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계획 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지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은 4개 지역으로써 영광읍지역은 1969년 2월 17일자 지정되고 99년 11월 4일까지 4회에 걸쳐서 재정 비 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적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수읍지역은 73년 12월 31일자 지정되어 금년에 재정 비 추진중이며 내년도까지 지적고시 임무를 완결 하겠습니다. 홍농읍지역은 79년 10월 4일부터 지정되었고 금년 9월 29일자 재정 비에 따른 지적고시를 완료 하였습니다. 법성면 지역은 73년 12월 31일 지정이며 5회에 걸쳐 재정 비 및 지적고시 하였으며 내년에 진행 및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백학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백학로 공사는 전체 구간이 906m중에서 총사업비 94억9,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96년까지 하천복개 97년까지 하천복개 마무리하고 도로개설 98년까지 용지 보상 하는등 99년까지 총체적으로 연도별로 5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담배인삼공사 앞에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포장작업은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된다면은 백학로 구간이 우체국 앞에서부터 담배인삼 공사있는데 까지 덕천당 한약방까지 내년도 5억347만4,000원을 예상했습니다만은 투자한다면은 그 구간까지 단계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축물 허가 및 도로 전용 허가현황 입니다. 허가건수 12건에 허가면적 6,045㎡이며 4건은 준공되었고 8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라서 도로 점용허가는 12건에 296㎡에 대하여 249만8,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적발건수가 총 8건입니다만은 5건은 철거를 완료했고 3건은 부과조치 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은 98년말까지 미회수액이 연체이자 합해서 17억8,063만6,000원인데 99년 상환금액이 7억4,758만9,000원 그다음에 현재까지 미회수 금액이 10억304만7,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체자 대부분이 영세한 형편과 상환능력 부족이지만 또 사업구상등 파악을 하고 여러가지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경매 를 39건을 완료했고 현재 추진중인 4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취불능) 다음은 23페이지에 아파트 하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주택개량 사업은 1동당 2,000만원씩을 융자하는 사업으로써 1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동을 계획해서 현재 73동은 완공했고 4동은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공사 내력은 영광읍에 1동, 홍농 1동, 묘량 1동, 군서 1동 각 1동씩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금년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정비는 112동을 동당 군비 30만원씩을 3,36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현 년간 급수인원이 3만1,226명이며 1인당 급수량은 평균 254ℓ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은 1만8,135㎡를 지정하였으며 보호 구역 표지판 15개소와 울타리 9동 전등 9개소에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은 액화염소 4회에 걸쳐서 6,000kg을 구입하였고 염화칼슘은 폴리염화알미늄 가성소다 소석회 1,000kg 클로르칼리가 2번에 걸쳐서 800g등 총 1,369만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수도 요금 미징수 현황입니다. 98년도에 48만9,000원과 99년도에 2,900만5,000원등 총 2,949만4,000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계속 징수독촉해서 미징수액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99년도분 미징수액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만은 이것은 10월분까지 부과하고 징수분 결재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 미수액이 발생하다보니 징수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번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부담금 징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수원지 관리현황은 묘량면 죽림제 백수 구수제 각각 1명씩 관리인을 배치하였고 정수장 관리는 영광 제2정수장에 2명 나머지 영광 제1정수장과 백수, 계마, 군남, 염산, 법성 징수장에는 각 1명씩 배치하는데 총 10명 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수원지 원수는 월 1회씩 누계 110회 검사하였고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수질검사는 매주 1회씩 총 364회 검사했고 매월 1회씩 84회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주간검사는 6개항목을 월간검사는 45개 항목을 검사하는등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은 총 131개소중 금년 5월에 5개소를 폐쇄하였습니다. 그리고 126개소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는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상수도가 공급되고 영광읍 월평마을이나 법성면 자갈금마을 백옥마을등 3개마을 금옥 마을등 3개 마을이며 원수 고갈을 위해서 법성면 산아치 마을과 백옥마을은 원수 구간에서 배제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현황은 98년 특별지원 사업 229건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영광읍은 6억원 영광군에서 사업을 집행하였고 기타 읍면은 각 3억원씩 소규모 숙원사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기본 지원사업은 백수읍은 22건에 3억5,943만원 홍농읍은 100건에 28억6,245만4,000원 법성면은 16건에 2억4,943만원을 합계 138건 34억7,131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99년도 기본지원 사업은 백수읍에 28건에 4억5,607만8,000원과 홍농읍에 67건 21억2,836만6,000원, 법성면 43건에 4억5,607만8,000원 합계 138건에 30억4,05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원전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정산내역은 98년도에 4건 1억1,500만원과 99년도에 37건 9억5,861만원 총 41건에 10억7,361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97년도 영광읍 백학로 개설공사 등 10건에 예산 액 시설비 가 41억7,413만6,000원 집행액은 시설공사비 7억4,411만5,000원, 토지매입비 29억8,496만2,000원, 기타 6,264만9,000원으로 37억9,173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로 해서는 예산 액 424만2,000원중에서 수용비로 110만원 예비로 109만원등 2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군내버스 터미널 옆 하수구 시설 공사등 하수구 정비사업등 24건에 시설비 를 예산 액 70억4,854만6,000원중에서 집행액은 17억7,2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공사비 16억1,194만5,000원중 보상금 46만4,000원, 설계비 1억5,566만2,000원, 토지매입비 431만원 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4,670만원중에서 집행액은 1,652만9,000원으로 내역은 수용비 407만8,000원, 여비 1,045만8,000원 기타 199만3,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밑에서 두번째 법성상수도 수해복구 공사는 예산 액 10억3,244만1,000원중에서 집행액 3억9,343만원을 시설비 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6억3,901만1,000원은 명시이월 하여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예산 액 25억8,080만1,000원중에서 집행액은 5,354만7,000원이고 나머지 25억2,725만4,000원에 대해서는 이월해가지고 금년 11월달에 입찰 돼서 지금현재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대마 화훼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는 그부분은 잘못된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은 8,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8,900만원은 아니고 900만원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옥실 간이상수시설 개량 공사는 7,000만원이 보고 서 작성시까지는 집행이 없었습니다만 금년 11월달에 입찰 이 돼서 현재는 공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는 계속해서 마무리 짓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그다음 와촌 간이상수도 이설공사도 예산 액 5,782만1,000원이었습니다만은 집행은 1,250만2,000원이고 지금현재는 위험시설공사로 간이상수도 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 편입용지로 보상 비를 투입해가지고 불갑 와촌 구간을 임시로 간이상수도를 이설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낙월 해수담수화 시설사업은 1억4,220만원중에서 9,425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관정 2공 조달과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내연 발전소 정비 및 보수사업은 예산 액 7,484만8,000원 중에서 6,949만원을 지금현재까지 집행 하였습니다. 나머지도 계속해서 발전소 정비 및 보수 사업에 정진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상수원 특별회계 사업 총 유량계 설치공사외 25건입니다. 예산 액 61억2,837만3,000원중에서 집행액은 35억1,380만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공사비 34억6,679만5,000원이고 토지매입비는 4,650만4,000원이고 기타 50만8,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2,678만8,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2,086만7,000원이고 수용비가 192만2,000원 여비 가 1,887만5,000원 기타 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구별 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예산 액 28억4,142만2,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11억8,188만5,000원입니다. 시설공사비가 11억8,124만1,000원이고 토지매입비가 2,518만3,000원이고 기타 50만8,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가 예산 액 1,357만8,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1,226만5,000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사업비 중에서는 약 6억5,900만원이 집행이 안됐습니다만은 그뒤로 추가로 변경 계약 해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광읍 누수탐사 용역비 가 1억1,200만원 그랬습니다만은 11월달에 입찰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계약 을 해서 공사를 누수탐사 자격작업 용역을 확보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종료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 연암제 신설공사마무리 사업에 시설비 4억4,680만원 중에서 4억4,132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5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 역세척 처리시설 공사는 4억3,829만9,000원은 2000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성 노후계량이 교체공사로 2,000만원 공사입니다만 11월달에 역시 교환해서 공사를 착수 하겠습니다. 다음 백수읍에 PAC투입 장치시설 2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금년에는 집행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기술진단해서 4,500만원 지원됐습니다만 그중에서 1,700만원하고그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1억원하고 또 마지막에 있는 제2정수장 정수시설 확충기본 및 실시설계 8,000만원하고 전체적으로 11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1억9,700만원에 계약 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 발주를 해서 총괄발주 3억5,000만원이니까 낙찰 액이 1억8,500만원이니까 그래서 그중 1억9,700만원으로 계약 을 했습니다. 다음 원전 기본사업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4종에 예산 액 891억8,390만3,000원이고 집행액은 78억835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는 7,424만원중에서 5,212만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98년도 기본지원 사업은 28억8,213만1,000원중에서 14억7,695만원을 지금까지 집행했고 그 전년도에 사실은 14억518만2,000원을 집행했었습니다만 지금 잘못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은 29억8,773만3,000원중에서 28억1,725만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경 농수직판장 개설사업으로써금년도 예산 액이 309억9,370만원 중에서 계약 금으로 22억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연말까지 287억9,370만원 중에서 부지매입 잔액을 집행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기본지원 사업입니다. 23억2,033만8,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13억1,415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는 되도록이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관거 정비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 액 24억9,430만1,000원 중에서 도급액이 24억8,288만5,000원으로 현재 지난 11월달에 공사 입찰 해서 공사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17억8,000만원을 현재 상수원 구역 에 지난 11월 15일자로 일괄 집중해 잇습니다. 인가가 나면은 발주업체를 선정하고 2000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염산두우리 급수 구역 확장공사는 7,000만원이며 그냥 시설을 하니까 공사발주를 해놓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 정수장 역세척 처리시설은 임시탐사 절차가 끝나면 명시이월 해서 2000년도에 집행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억원의 예산 액으로 지난 12월 1일자 용역 입찰 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영광읍 누수탐사 용역오 1억1,200만원입니다만 11월 19일날 입찰 을 끝냈습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공사도 5,000만원의 사업비로 누수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끝나면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다음 영광읍 제2정수장 시설확충 실시설계도 12월 6일자 공개 입찰 이 끝났습니다. 다음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법성지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의 사업을 11월 12일부터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지역경제 개발비외 총체적으로10건에 811만3,000원에서 집행액 657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98년도 저축증대 유 공표 창에 51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 지원에 196만2,000원,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급식에 45만원, 벤처기업 창업스쿨 참석자 보상 에 17만1,000원 다음에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급식에 24만원,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보상 에 8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지원에 13만원 가스대표자 간담회 급식비 21만1,000원, 중소기업 우수생산품 전시회 참가 보상 에 42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저축증대 유공자 표창에 51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염제조업 승계 신고 지연이라든지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지연이라든지 계량기 사용 공사 초과라든지 계량기 정기검사 미필 추석절 저울류 단속 부 정급 수자 과태료 부과해서 총 7회에 걸쳐 371만8,000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 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없음이라고 보고 가 됐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 확인해본 결과 6억7,956만4,000원이 정리상 노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절대 명심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호 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영광군 물가대책 위원 회를 1회를 했습니다. 주요 심의 내용은 하수도 사용요율 심의 를 하였고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를 2회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수질검사 평가 및 정수 개선방안 협의를 했고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 위원 회 6월과 10월에 걸쳐서 2번 발전소 운영관련 현안 사항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25억7,167만1,000원을 발주 예산 액 내용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광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을 5,000만원으로 99년 11월 8일자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1월 4일자 재정 비지구 지적고시 재정 비 고시가 돼서 지적고시 용역을 11월 4일자 용역조치 해가지고 12월 3일자 입찰 을 했습니다. 다음 영광읍 시가지 보도 정비 공사는 1억1,000만원의 예산 액이 1회 추경 예산 까지 협쳐 가지고 11월 9일자 발주를 해서 가공업자에게 얘기를 해서 착수 완료 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장 17억8,000만원의 예산 액에 현재 환경 부의 인가 신청 중에 있으므로 2000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염산 두우리 급수 구역 확장공사는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은 11월 25일 발주를 해가지고 (청취불능) 다음 정수장 역세척 처리시설은 43억7,167만1,000원만 명시이월 해서 2000년도에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개량공사도 누수탐사 용역후에 금년에 (청취불능) 다음은 노후계량기 교체도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법정 처리로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 사무기기 구입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 사항도없고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영광사랑 상품권 판매를 위한 350만원을 투자해서 광주에 있는 업체에 인쇄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사항에서 일반회계 에서 일반수용비 집행사항은 전체적으로 7,181만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경제 부분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카트리지구입등해서 8회에 걸쳐 323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99년도 1월 25일자 복사용지 구입등 총 47회에 걸쳐 1,709만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43페이지까지 이어지고 44페이지를 봐주십시요. 44페이지 도서관 리에서 98년도 복사용지 구입등 13건에서 797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99년도 1월 5일부터 홍농 도시계획 신문 공고 료등 해서 총 20회에 걸쳐서 2,537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에 있어서 건축공사 감리 도서구입으로 해서 98년도에 13만원 98년도에 사진현상 해서 18만5,000원등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축사업 등에서 98년도 12월달에 위반건축물 표지판 제조 60만원, 건축행정 관련 도서구입, 위반건축물 표지판 제조해서 사진제조 해서 집행 하였습니다. 원전사업에서 98년도 12월달에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요원 피복 구입을 106만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 에서 원전지원 사업 추진관련 카트리지 구입등 총 19회에 1,029만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특별회계 소관은 총 4,838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98년도에 대신지구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289만8,000원을 집행 하였고 주택사업 소관에서 98년도에 3회에 걸쳐 534만6,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은 99년도에 1월 8일자 경매 예납금 법원에 50만원을 내는등 총 17회에 걸쳐서 843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98년도에 상수도 관리용 하드웨어 구입등에 6회에 걸쳐 549만8,000원 집행 하였고 99년도에 상수도 수질검사용 수수료 141만9,000원 해서 총 14회에 2,516만4,000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99년도 2월부터 감시기구 관련 공고 안 제조등 3회에 걸쳐서 59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급양비로 집행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합계 1,394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98년도 12월달에 사회 진흥분야에서 연말 물가대책 상황실 및 에너지 취급업소 점검결과 정리작업등 2회에 걸쳐 50만원 집행 하였고 지역경제 소관에서 30만원 그다음 공영개발 소관에서 32만8,000원, 지역경제 소관에서 물개대책 상황실 운영 및 관내 중소기업 현황정리 작업등 2회에 걸쳐 71만원을 집행하였고 99년도에는 지역경제 소관에서 부군수 님 인계인수서 작성 및 공장 등록 중소기업 창업 승인 서류검토 등 총 20회에 걸쳐서 71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사업 소관은 98년도 12월달에 도시계획 재정 비를 추진하면서 50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99년도 1월 백학로 개설공사 보상금 지급 서류 작성하면서 16만9,000원을 집행 하는등 총 9회에 걸쳐서 199만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업 소관에서 국민주택 경매 업무추진등 업무를 추진하면서 8회에 걸쳐 119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소관은 98년도 12월달에 간이상수도 업무추진 하면서 48만5,000원 원전관리 소관에서 98년도에 원전지원 사업 업무추진 하면서 15만원을 집행하는등 6회에 걸쳐서 143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해서 급양비를 531만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소관 군서 농공단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12만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대신지구 체비지 매각 업무추진 하면서 총7회에 걸쳐 106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에서 상수도 비상급수 추진하면서 98년도와 99년도해서 총 11회에 걸쳐서 281만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회에 걸쳐 57만원을 99년도에 54회에 걸쳐서 7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에서 국내 여비 로 98년도 12월달에 공영개발 206-01로 돼있습니다만 잘못됐습니다. 203-01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현지확인등해서 2회에 걸쳐 19만6,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 진흥 소관에서 98년도에 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에너지 취급업소 지도점검 2회에 걸쳐 40만원, 지역경제 소관으로98년도에 에너지 취급업소 지독점검등 해서 6회에 걸쳐 130만3,000원, 지역경제 소관으로 99년도 1월 25일에 물가모니터 요원 조사대상 점포 확인등해서 48회에 걸쳐 1,006만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입니다. 98년도 토지 형질변경 신청 지 현지확인등해서 3회에 걸쳐 78만1,000원, 도시사업 99년도 1월 30일 도시계획 재정 비 및 토지 형질변경 추진등 해서 총 10회에 걸쳐서 240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간리 98년도에 불법건축물 지도점검등 3회에 걸쳐서 102만2,000원, 건축사업 98년도 12월에 공동주택관리, 99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총 11회에 걸쳐 159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 계획이 99년 1월 25일자 상수도 시설점검으로해서 32만8,000원, 상수도 사업 상수관로 점검보수 해서 2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화생방 관리 소관에서 98년 12월 11일자 화생방 업무추진에서 17만원, 원전관리 소관에서 98년도 3회에 걸쳐 70만1,000원, 99년도에 1월부터 10월달까지 총 18회에 걸쳐 40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국내 여비 중에서 총 집행액이 1,3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역은 공영개발 소관에서 98년도 12월 26일자 공장 등록 현지확인에서 26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대신지구 체비지 매각추진 2회에 걸쳐 69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99년도 체비지 매각등 추진해서 총 9회에 걸쳐 148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관리 소관에 대해서 98년도 12월 26일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해서 35만4,000원, 99년도에 주택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15회에 418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98년도 12월 5일자로 상수도 관로 점검보수 23만원, 수질검사 추진, 상수관로 점검보수등 해서 98년도에 2회에 걸쳐 56만1,000원 집행하였고 99년도에 상수도 사업 정수장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총 24회에 걸쳐서 37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98년도에 원전지원사업 및 현안 사업 추진하면서 5회에 걸쳐 100만8,000원, 99년도에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6회에 걸쳐 집행하는등 총 원전 주변지역 사업으로 22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두과를 맡아서 관리운영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상수도 소독약품을 구입했는데 보통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을 했구만요. 한꺼번에요. 이것은 보니까 거의다 액체. 액체죠. 고체도 일부있고 그런데 꼭 이렇게 일년에 한꺼번에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애초에 방침은 액체인데 김 위원 님 말씀은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하느냐.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멘트나 비료를 우리가 쉽게 볼수있지 않습니까. 주위에서요. 시멘트 같은 경우나 비료 이 화학약품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랜 기간 한곳에 일정한 곳에 쓰지 않고 놔두었을때는 그것이 변질되거든요. 우리가 쓸수 없을 정도로 변질됩니다요 그리고 한꺼번에 사가지고 다 썼다면은 모르지만 소석회 같은경우 이것은 다 고체죠. 그런데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재고량이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클로르칼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분기별로 우리가 상수도 소독할테니까 언제나 쓰는양은 똑같지요. 대부분은요. 주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분기별로 쓰는 만큼만 계산이 될것 아닙니까. 1분기에, 3개월에 얼마, 무슨약품을 쓴다 그것은 딱 계산이 나와 있을텐데 한꺼번에 구입한다. 그러면은 우리 군비도 이자도 좀 많이 나갈것이고 공간확보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약품의 변질 우려도 실제로 변질이 됩니다. 변질되는 예도 있을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인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소독약품속에 간이상수도소독약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따로 구입한 것은 이 내용상에 없는것 같은데요.

뒤에 담당자들께서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의 난에 클로르칼키가 일반회계 에서 한것이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요. 그렇게 써 왔으면 우리가 쉽게 알수 있었을텐데요.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거의 사업을 안했구만요. 간이상수도에는 소독약품을 거의 사용 안했다. 이 방제는 할수 있죠. 또 실제로 우리 주변의 간이상수도는 약품이 거의없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 뭐 이런것은 많이 볼수가 있거든요.

뒤의 관계 담당은 앞으로 나오세요. 옆에서서 답변자료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님들 지적사항을 뒤의 담당자들께서는 메모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용 클로르칼키는 1,300kg 사가지고 143kg을 사용하고 1,157kg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양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9월 11일날 해 놓으니까 그런다고 또 반품도 나올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간이상수도에 신경 씁니까요. 그 반증 의 예로 제가 또 설명 드릴께요 27페이지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분기에 한번씩 4회씩 검사를 했다 수질검사를 했다. 이렇게 관리현황 카드로 내놨거든요. 45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수입증지 구입 이것이 바로 수수료 죠. 수수료 죠? 이것을 플러스 해보니까 416만원이 나와요. 416만원. 그런데 우리가 131개소가 있잖습니까. 131개소 곱하기 4 곱하기 간이상수도 5개항목 제일적은거요. 뭐 계곡수나 지하수 이것은 비싸구만요 7만6,000원, 5만4,000원 빼놓고 간이상수도 5개항목으로만 분석했을때 1만6,200원이거든요. 수수료 가. 그러면 131개소 곱하기 4곱하기 1만6,200원 하니까 얼마 나오는고 하니 848만8,800원이 나와요. 그러면 반절도 이것 실제로는 분석을 수질검사를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실겁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거짓자료를 냈죠? 이것은 차후에 계속 또 다룰일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를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군남에 가서 보니까 월흥-반안 농로 포장공사요. 거기 가보니까 현장에 설계자가 현장에 가지않고 설계해가지고 시공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해놓았더라구요. 그것도 주변 농경지를 가진 주민 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공사를 U자형 축구를 내기전에는 배수가 잘됐다. 자기논이 그런데 이 공사를 해놓고 난 뒤에는 배수가 안된다. 그러니까 민원을 많이 야기시킨것 같데요.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그것을 말해주더라구요. 가서 우리가 설계도면을 갔다놓고 보니까 옆에 지형을 짓는데 참고를 해가지고 하게끔 돼있죠.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떠냐면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로 높이로 50cm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무조건 이사항을 넣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지형이 밭같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논같은 경우는 논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안되죠. 용수는 가능해도 배수가 안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것 같아요. 설계할때 현장에 가서 그것은 충분히 확인을 해서 설계가 됐더라면 이런일이 있었을까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현장에 현장 실정에 맞도록 시공이 됐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차원으로 해서 일사 일담당제가 있죠.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잘되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것이 담당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소홀해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내년도에도

이 문제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말이 좀있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군 1품목 선정해가지고 아주 활성화 시키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도 내년부터라도 우리군의 어떤 품목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있는 영광하면 무엇이다. 이 품목을 우리군에서 재정 적인 지원, 그다음에 정보적인 지원도 있을수 있고요 많이 지원해가지고 그 품목을 활성화 시키는데 이렇게 활력소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우리군은 아직 1군 1품목 지정된 품목이 없죠?

지금 특별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정한테 우리군에서 영광군 1개품목 지정

지금현재까지는 지정해 놓은 것은 없구요 앞으로는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예. 그럽니까? 빠른 시일내에 지정해서 육성해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에 앞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같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호학자는 시호사다라는 말씀 혹시 아십니까? 도호학자는 시호사다 모르십니까? 공자님 말씀인데 자꾸 지적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라는 그런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 위원 님들이 감사 장에서 실과장님들한테 질책을 가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것은 좋은의미로 받아들인 다면은 상당히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 주신다면은 오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보면 가스 및 석유판매 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체적거래를 실시하시겠다. 우리군에서 가스 체적거래를 실시할려고 한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체적거래가

97년도 1월부터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적거래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에 지금 모든 주택이 다 하는것은 아니지만은 주로 공통주택이라든지 또는 많은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집에 대해서 시설할 예정으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체적거래를 금년말까지는 여러가지로 개선할려고 노력 했습니다만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립주택이나 주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저녁에 자체적으로 특별히 관찰을 해서 취합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제의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때문에 체적거래제를 해야되는가. 그러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체적거래제를 실시함으로써 얼마만큼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또 위험성을 막아준다. 그런 차원으로 실시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97년도부터 실시할려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만 있는데 물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부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일반주택 까지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있죠. 최초로 69년부터 92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고시전 또는 변경 고시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허가조치를 밟지 않아도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죠?

거기는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따라서요. 어떤것에 따라 다릅니까?

도시계획 구역 내의 형질변경 말씀하시죠.

도시계획 구역 내의 형질변경이 아니라 69년도부터 92년도 이내에 이루어졌던 도시계획 구역 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물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것도 다 그렇습니다. 건축물 허가를 병행하지 않는한 별도로 형질변경을 필요로 했을때는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지금 보면은 그전에는 도시계획이 전혀 안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9년도부터 92년까지는 실시

그러니까 영광읍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읍에도 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도시 상황에 따라서 범위를 넓힐수도 있고 축소 할수도

범위를 넓혔을때 69년도부터 92년도 이내에 건축물이 대지로 되어있지 않고 부지 자체가 중이나 아래쪽에 있을때 건축물이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기존 건축물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정확히 이해를 못하셨군요.

예.

. 그부분은 그러면

그것은 따로 형질변경을 받을 필요 없고

예. 그러니까요. 집들이 돼있다면은 따로 형질변경을 받을 필요없고 현지대로 말 하자 면 지목변경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 고시전 또는 변 경고 시전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 하냐고 본 위원 이 물어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죠? 가능 안합니까?

가능합니다.

. 그러면은 우리 민원인이 지역개발과에 관련 공무원이 민원봉사과에 있죠.

예. 파견공무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우리 민원인이 고시 과정을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서나 도면을 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있어요?

예.

본 위원 이 이 자리에서 바로 자료요청하면 바로 올라오겠네요. 비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중으로 갔다줄수 있겠죠?

예. 그럴수 있습니다.

.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오늘중으로

지적부분의 지적도면입니다. 우리가 통상 쓰고 있는 지적도면입니다.

지적도면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면만 갖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서가 같이 붙어 있냐 그말입니다. 도면가지고 구분하고 있죠?

도면갖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서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고요.

갖고요. 그럼 민원인이 도면안 보고 알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서에 저촉됐다든지 아니면

땅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고시변경전에 건축해졌는데 그 부분을 도시계호기됨과 동시에 인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을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그랬을때 본인이 도면만가지고어떻게 알수 있겠느냐. 물론 준비가 다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면하고 조서하고 열람 을 해보자 했을때 과연 다 볼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별도로 조서 그런것은 없구요. 도면에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잇는 지적도에다 도시계획 말 하자 면 용도 구역 이라든지 도로계획 부분이라든지 그런사항 시설계획이라든지 그것만 비치되어 가지고 있지 따로 별도로 이 필지가 도시계획 구역 내다 아니다 조서가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도면에다 전체 본인의 토지가 대중들이 물론 도면 떼어보면 대자 써지고 그렇데요. 전자 써지고 그것만 가지고 구분한다 그말입니까?

그것가지고 실질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돼죠. (청취불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 그 부분은 여기 담당 없어요? 도면만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돼지 않습니까.

됐는지 안됐는지 알려면은 형질변경이 되어있는가 그것을 알수없다 그말입니다.

민원인이 본인의 땅을 전체적으로 알기위해서 민원인이 의뢰를 했을때 과연 어떻게 그러면 도면만 떼어줍니까?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든지 (청취불능) 그런 증명발행은 해줄수 있습니다.

읍면에도 다 비치되어 있다 그말이죠?

예.

가서 시간걸리지 않고 바로알수 있는 사항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되어 있다.

용도 계획이라든지 (청취불능) 도계획 승인 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지적도상에 확정을 해놓은 그런 설치되어 있고 이 택지가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가령 몇평이나 되냐 도시계획 들어가고 얼마 안들어가고 도면상으로 조서는 안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담당을 별도로 증인 채택을 하든지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현황을 보면 우리 영고아이 타 시.군 보다 많이 잡혀 있는 것을 볼수가 있는데 많이 잡혀 있으면 영광군민한테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 해봤습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 해 보셨냐고요.

없습니다만 제가 생 각하 기로는 국토이용 계획이라 하면 우리 전체 국토를 우리군 전체 면적이 474㎢ 라면 전체 비율이 국토이용 계획사업. 농도계획 전부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용도 지역이 어떤 어떤 용도계획이냐 그런다든지 전체국토가 용도는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결정 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 영광군 땅이 다 국토이용 계획에 들어있다 그말입니까?

가령 용도에 따라서 개발 가능한지 또는 개발이 안되는지 그것은 틀리지만은 전체적으로 말 하자 면 되어 있고 국토이용계획 관리표를 보면 전체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준도시 지역은요. 준도시 지역은 타 시.군보다는 얼마나 더 많이 잡혀 있습니까?

타 시.군과 현재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만 비교를 해서

많이 잡혀 있으면 우리군민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때 많은 규제나 제한이 따르죠?

그렇습니다.

? 그 법에 의해서 규정 제한이 많이 따르겠죠. 그 군민한테 도움주는 것은 아니네요. 특별히 혜택이 있습니까? 준도시 지역이라고 지정되고 나면

준도시 지역이라면 도시지역이나 거의 준해서 준도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군에서 특별히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경우는 도시계획이 아닌 지역을준고시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이 개발하고자 할때는 피해되지만 개인이라 할때는 사실은 제정 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행위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군민들한테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죠. 실질적으로 준도시 지역은 행정상 도시지역에 준하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해놓고 개발을 해줄때는 준도시 지역도 물론 도시지역 처럼 개발을 포함시켜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정만 해놓지 실질적으로 주민 들은 개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도시 지역으로 묶여 놓고 많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준도시 지역이 개발지역으로써계획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기간 동안 제재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별도 지시가 와가지고 우리군 지역에 준도시 지역 지정된 곳이 69개 마을이 있거든요. 준도시로 지정만 해놨지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이라든지 가령 도계획이라든지 아무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정부 에서 부터이번에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도시지역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해라 그런 조례를 입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1차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규제 하지 않아도 될 지역에는 과감하게 해제를 시키고 꼭 해야할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준도시 지역에 묶여 있어가지고 오랜 규제를 받은 그 지역은 조금 희망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별로 읍면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백학로 개설공사 하는데 있어서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백학로가 아닙니다만 본 위원 이 백학로하고 도동로하고연결되는 부분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체국 옆에서 건너는 횡단보도 있죠?

예.

그 횡단보도 위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위치가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우리가 평상시 걸어다닙니다만 평소에 느끼는 것이 어떻습니까? 횡단보도는

기존에는 횡단보도 표시가 없었거든요. 위험이 있다보니까 농협에서 우체국으로가는 사람이 많아서 위험자가 많아서 사고 방지차원에서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횡단보도 표시를 해놨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백학로 정리가 되고 일 끝나고 개통을 하게 된다하면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마무리 됐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위로는 포장을

. 횡단보도를 옮겨야 할 것인가 위치를 옮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횡단보도 보행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블럭을 낮춰야 할것인가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무관 심속에 다니시지말고 다니시면서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 보세요. 우체국 옆에서 농협으로 가는쪽의 횡단보도만 쭉 따라가서 한번 건너 보세요. 그 옆의 횡단보도가 선이 확정되어 있는데 옆에는 보도블럭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그은 곳은 보도블럭이 높아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횡단보도를 꼭 정해야 할 것인가 그런것을 관심있게 지켜 보시고 또 백학로를 가면 백학로 위치가 샘터횟집 있는 그근방입니다만 상 호명 을 건의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말씀 드립니다. 거기 옆에보면 보도블럭은 인도로 사용하고 있죠. 보도블럭 해놓은대는 인도로 사용하죠.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도로 다닐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인도로 자전거가 다닙니까?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인도에 주로 하데요. 색깔을 그어놓고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도록 보도블럭을 인도를 이렇게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을 낮춰야 되겠죠? 거기 가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상수도 요금 미징수에 대해서 아까 10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말씀 하셨죠. 과장님 영광군 전체 채무액이 얼만지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는 모르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363억원 정도 됩니다. 상수도 시설 채무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289억원 입니다. 그러면 몇 %를 차지하고 있냐 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그만큼 먹는 물이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김용현 위원 께서도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먹는 물은 일반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나 우리 군민들 먹는 물은 똑같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시켜서라도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라도 하시고 또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상수원 개발사업으로 지하수 개발 하는것 있죠? 몇 건입니까? 지역개발과에서만 하는것이요. 건설과에서 따로 별도로 있고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39건입니다. 지금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개발을 하죠?

그렇습니다.

생활용수는 결과적으로 급수로 t용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간이상수도에 포함됩니까? 일반상수도에 포함됩니까?

수원지가 만들어져 있는 원수를 쓸경우는 일반상수도로 보고 별도 수원 개발한 것은 간이상수도로 봐야죠.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하수 개발이기 때문에 일반상수도로 볼수 없죠?

그렇죠.

131개 간이상수도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지하수 58개소 중에서 96년도에 30공을 개발했고 95년도에 9공으로 39공을 지하수로 간이상수도로 쓰고 있거든요.

39공이요. 아까 본 위원 이 39공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39공이 간이상수도로 아까 보고 하신 131군데에 포함되는 것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됩니까?

예.

39개 지하수 개발은 연도가 언젭니까? 간이상수도 지금 쓰고 있는 일자수 개발한 연도가 언제에요.

95년도에 9공을 했고 96년도에 30공해서 39공입니다.

95년도에 9공.

96년도에 30공

96년도에 30공이요. 간이상수도 131개에 포함된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왕 말나왔으니까 건설과 소관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묻겠습니다.

예.

건설과에서 생활용수 개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로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지금현재 131공으로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로 해서

건설과에서 생활용수 개발한 것은 아직 131개 간이상수도에 포함이 안됐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39개는 간이상수도에 포함돼있다 지금 그렇다 그말이죠?

건설과에서 개발하는 것이 21공이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그후로 조치를

이 사항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농어촌 정비법 제87조에 따라 상수도 관련 부서 시장 . 군수 당해 시.군 수도관련 부서 와 협의하여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인가를 의제 처리하라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인가 동시에 의제 처리 하면 될것인데 협의해서

그런데 그 과정이 본 청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구비서류를 만드니라고

착공과 동시에 하라고 했는데 그 자체는 착공후에 지금까지 지연됐다 그말이죠.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반안. 월흥간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 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압니다. 저한테도 수없이 그부분을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조발주 사업 1반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서 그후로 그쪽에 논주인들의 물음이 있어서 제가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담당도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자나 감독은 현장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또 현장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후에 설계가 이뤄져야 된다. 도로 높이에 맞춰서 무조건 50전을 했단 말입니다. 넓이 50전. 깊이 50전 도로 높이 만큼 해서 측 구인 지 아니면 배수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사업자체는 배수로로 되어 있거든요. 배수로를 놓는데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통으로 논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차면 둑만 자르면 됩니다. 그러는데 (청취불능)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보리도 갈아 놨어요. 일부 논에는. 일부는 물이 잠겨 있습니다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과장님 즉시 시공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으니까 어떤 시공을 하실겁니까?

지난번에 발주사업 조사때 지적을 했고 거기에서 담당직원이 회의를 해서 논 소유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현재 보리를 간 논이 있습니다. 보리 수확한 후에 내년 농사짓기 전에 논을 돋아주라 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왔습니다.

과장님 언제만에 됐습니까? 바로만에 하셨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박만호라고 나하고 거의 하루에 한번씩 만납니다. 군남 사무실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제가 있을때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광수씨라고 윗논 주인은 영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다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말씀 하고 본인이 얘기하는 사항하고는 달라요. 물론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그 시공자가 흙으로 덮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우리 김용현 위원 이나 신춘하 위원 그때 조사 담당했던 위원 들은 설계 잘못이지 발주 초에 잘못이지 시행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공사측에 그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담은 절대 줘서는 안됩니다.

장 위원 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현지를 가서 보고 소유자들도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기왕 보리가 갈아져 있기 때문에 내년 농사에는 제약이 없도록 조치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보리논에 물이 잘 안빠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 더이상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요.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에 보고 중에 미입주 사유를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입주 희망자가 문의는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기피가 있다 이것 방법이 없습니까. 분할해서 매각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가 끝나면 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얼마나 필요한지 해가지고 나머지 면적이 말 하자 면 제2의 공장이 들어왔을때 쓸수 있는 면적이 어느정도 맞고 그런다면 그런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도로점용 허가 문제말입니다. 허가 기간 이 착공일도 60일, 90일, 150일, 180일 되어 있는데 그길 무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확인할때 했죠?

예.

허가 기간 이 지나서 경과하고 지금현재까지 경과한 기간 동안 도로점용료를 과세한 현황이 있으십니까? 파악 안하셨죠?

죄송합니다. 지금현재까지는 과제사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조사해서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가보면 도로점용을 허가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을 적발을 못했다면 업무소홀입니다. 업무소홀. 기간 이 이미 도래가 되었는데도 지금도 점용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다시 철저하게조사를 해서 이 부분 명확히 시정조치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과하면 되지 않겟습니까. 한건도 없다 그러면 업무소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2페이지 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나오죠. 현 미수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경매 완료 39건, 경매 추진 49건 하겠다.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군비부담율은 높아간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앞당길수록 군비 손실은 적어진다. 역행해서 말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너무 늦추지 마십시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참을때까지 참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치해야죠. 하루가 빠른것 하고 하루 늦는것 하고 그것을 합산해보면 이 금액 이율이 엄청납니다. 염두해 두십시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문제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질의 할때 다시 거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상수도 요금 미징수 상.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39조 1항에 보면 장재곤 위원 께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단수 조치를 해야되고 완화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 안했죠. 단수 조치한적 있습니까? 없죠?

작년에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요. 철저히 해주시고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제가 건설과도 담당하고 계시니까 건설과에서 할것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부대비 부분에 예비집행이 건설과 뿐만 아닙니다. 총무과도 보니까 총무과도 전부다 감리비로 여비 를 지급해버린 상황이 총무과가 있는데 이것 무엇인가 모르게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여비 도 있고 여비 목으로 다른것도 있죠? 뭡니까? 없습니까? 조금더 예산 절감 차원의 그런 조치가 후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 해보십시요. 가능한겁니까? 여비 하면 조금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비 로 부대비를 집행한다?

저 혼자 결정 사항이 못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여비 문제는 처음에 예산 편성 과 정부 터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라도 여비 만 집행한 그런일이 앞으로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과장님 그 부분은 검토해 보세요. 이것 나중에 문제점으로 대두될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상.하수도 담당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정 급수자 과태료 해가지고 161만8,000원 과세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과종결 됐죠?

예.

부 정급 수인 확인명세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하시고 이건 자료로 제출 을 받을테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지구 자치개발 하면서 무단사용한 것이 대표적입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무단사용한 것은 가정용입니까? 뭡니까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입니까?

예.

무단사용 하면 사용료 의 몇배입니까? 과태료가

가정용은 3배고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5배

2배인데요. 조례 42조 별표 보면 2배에요. 제가 왜 이걸 보냐하면 자료를 주세 요. 답변을 자료로 저한테 바로 주세 요.

예.

보면 2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그렇고 자료 주세 요. 담당 정확히 그부분은 알고 계셔야죠. 39페이지 밑에 불용액 나와있죠. 6억7,000만원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 원전 특별회계 결산 서에 98년도 보면 2억95만6,71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거기에서 전부다 낙찰 차액이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게 아니에요. 원전담당 앞으로나오세요. 도와 주세 요. 이부분이 지금 결산 서 30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 사고이월 부분이 명확히 기제가 됐음에도 군남면에 공사 미발주 사업 1건에 1,100만원 불용처리된 그런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째서 그랬다고. 분명히 말씀 드리자면 업무소홀이지 않냐. 누가 한 업무소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 가 지역개발과에서 아니면 재무과에서 기획 예산 실에서 업무소홀 했는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찾기로 하고 담당 과장님의 입장으로 봤을때 어떻게 된것인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특별지원 사업으로 대덕～봉덕 구간이 집행되었는데 99년도 경지정리 지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고 99년도로 조치가 된것 같습니다.

안한것이 아니라 불용처리 해버렸다니까요.

이월조치 했어야 되는데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어쩝니까? 그건 누가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금년도 예산 에 책정을 해서

과장님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불용처리 되야 되겠어요.

이월처리를 했어야 할건데 잘못처리 된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청취불능) 보세요. 어떻게 나왔는가 과장님 그 분야는 전문 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잘못됐어요.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느냐. 지역개발과에도 이건 지역개발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과도 책임있고 기획 예산 실도 책임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잘못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41페이지 각조 인쇄물 발주현황 영광사랑 상품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조금 늦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때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지 않느냐 본 위원 은 그렇게 봅니다. 단 한가지 아쉬운 것은 가맹점 수를 조금더 확장해주고 판매처를 늘려서 군민 모두가 현금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영광군의 화폐다 그정도로 인식을 심어줄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 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쩝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영광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강 위원 님이 앞장서서 더 많이 판매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 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확 대가 되도록

어떤점이 있냐면 저쪽 시골로 갈수록 변두리로 갈수록 모르거든요. 상품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화순을 가봤는데 화순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화순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제도는 일반화 되어 있더라구요. 어느 상가에나 물어보면 그냥 알수 있어요. 우리도 그정도의 홍보 그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대단한 아이디어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 장려해서 활성화 시켜주실것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과장님도 예 산회 계때 지출액 . 불용액 98년도 부분이라도 한번도 안해보셨죠. 차이가 얼마나는지

못해봤습니다.

? 건설과것도 못하셨죠? 과장님도 (청취불능) 확인 해볼려니까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게끔 서식 자체부터 잘못 돼있어요. 그다음에 43페이지 원전사업에서 도시자가 발전소 운영요원 피복비 구입해가지고 106만1,000원이 나갔어요. 10 6만1,000원을 예산 이 98년도 예산 이 세워졌는데 12월 23일날 연말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담당자들은 전달을 빨리빨리좀 해 주세 요.

특별한 사유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99년도 예산 은 102만3,000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까지 집행 안했어요. 또 그 사유가 있을것 아니냐. 왜 12월달에 꼭 구입을 해야 되느냐. 원전담당 옆에와서 답 보조해 주세 요.

죄송합니다. 수용비는 바로 집행이 되도록 또 12월달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발전소 운영요원 정원은 몇명입니까?

16명

몇명입니까?

15명입니다.

이 부분은 말입니다. 한전이 75%, 도가 10%, 군비 15% 부담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왜 15명입니까? 결원 된 사유가 뭡니까?

상낙월에 한사람이 정년 퇴직 을 하고 인원을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 했어요.

9월말에 퇴직 했습니다.

보충해야지 지금까지 뭐하고 갖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적격자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군비뿐 아니고 군비는 그렇다 치고요. 전체적으로 영광군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느냐. 그런다면 75%가 한전에서 지원해주고 10%가 도비인데 85%가 우리 지역으로 영광군으로 군민이 수혈을 받은거라면 빨리 해야지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할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수용비 중에서 주택담당 옆에 앉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매 예납금 무엇인지 모르시죠

쉽게 말해서 경매 하기 위해서 보증금 식으로 내는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요. 환불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환불 받습니다.

받습니까? 97년도 예산안 은 본 위원 이 확인해본 결과 그당시 경매 예납금이 1,500만원, 또 수수료 포함해서 1,950만원이 수용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98년부터 이제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99년도 예산 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된 부분이 지금 현재 이걸로 보면 약 840만원이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824만원이 수용비에서 지출 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수용비에서 지출 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이 예납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납금의 정의를 한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감정비용 이라든가 제반 수수료 입니다. 공고 료가 따르는 여러가지 수수료 인데 이건 100% 환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제가 1,950만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98년도에는 국내 여비 460만원을 제외하고 7,263만6,000원입니다. 99년도에는 얼마냐. 국내 여비 460만원을 제외하고 7,053만9,00원입니다. 2000년도분은 예산안 이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반환금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발바니다.

98년도에는 2건에 186만4,800원을 회수 받았고 금년도에는 9건 838만7,200원을 반납 받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경매 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 못받고 있습니다만 경매 가 되면 나머지 부분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분은 어쨌다고요?

97년도 98년도까지 해가지고 2건에 186만4,800원을 반환 받았고 99년도에는 (청취불능) 838만7,200원

과장님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매 완료가 39건입니다. 연도별로 밝혀 주세 요. 과장님 지금 자료가 안나올거요. 자료 안나오죠?

예. 자료를

안나오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자료요구를 해도 찾지 못해요. 엄청난 금액인데 수입이 어떻게 처리했는가는 봐야 되지 않느냐. 현황에 안나온다면 감사 못한다는 얘기 나오죠. 과장님. 담당이 이 자료를 지금까지도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찾아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수입은 어떻게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당해 회계 잡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처리해야죠. 이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원금회수가 100% 전액이 돼아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적어도 3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7건인가 8건인가 1건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에버리지로 말해서 100만원 미만이죠.

150만원 정도 듭니다.

150만원 안들어요. 150만원 안들고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100만원 좌.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0만원정도 입금된 이후에 1,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어디에 돈이 사장되어가지고 있느냐. 이 많은 돈이 제세공과금 에서 나가야 될 부분을 수용비까지 나갔다 하면 지금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기획 예산 실장님 이것 점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료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업무를 담당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호통을 못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잘해보겠습니다.

정말로 문제점 있습니다. 자료를 전부다 제출 해 주시고 제가 자료검토를 내일중으로 하겠습니다. 하고난 이후에 이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본 이후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 이것으로만 가름 짓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두개과 업무를 관장하고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사실은 지역개발과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신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진땀이 나시죠.

죄송합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이 나와있죠.

나와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철거 완료 5건, 고발 이렇게 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그 앞에 우리 의회에서 챙겼던 사항도 어떻게 처리 조치사항이 안나와 있는 그런데도 많이 있어요. 볼때. 그리고 지금 단속을 해야될 사항도 미처 단속을 못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점도 참조를 하십시요.

알았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지금 여기에서 형질변경 관계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아직완료 못한데가 두군데 있다고 그랬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이요?

예.

4건 있습니다.

4건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것이 물론 꼭 지역개발과 업무만은 아닙니다만 형질변경 관계가 타 실과하고 협의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서 사실 집을 융자 받아서 짓고 싶어도 형질변경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워가지고 현재까지 집을 못짓고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언질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행정이 간소화가 되어가고있는데 오로지 이 업무만은 지금도 까다로운것 같아요. 지금 묘량같은 경우는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가지고 집이 철거 다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뜯어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형질변경 이것 때문에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시고 과장님?

관련 부서 와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를 보면 밑에 보면 원전 지원사업 있죠? 98. 99 지원사업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 원전 기본 지원사업은 3개읍면에 해당돼가지고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저는요 우리 지역구 출신 의원 이신 김용석 위원 도 계십니다만 저는 원래 성격이 지적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도 때로는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용석 위원 께서 조금 듣기 싫어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3개 읍면에서 유독 홍농읍만 부실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99년도만 그런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답습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군에서 발주했던 사업도 그렇고 홍농읍에서 발주한 사업은 말할것도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실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은 그때 안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추진해온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실한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것이 없도록 철저히 시공 관정이라든지 시공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던지 해가지고 자세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증인 채택을 다 시키겠습니다. 시키겠는데 오로지 홍농읍만 그래요. 백수나 법성 여기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농만 그래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지금 연암제 시설공사 있죠?

예.

시설공사를 마무리 공사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4억 4,600만원입니까? 예산 액이

예.

그래가지고 집행액이 4억4,1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토지매입비가 2,132만1,000원이 들어갔죠? 토지매입비가 99년도에 토지를 매입했는지

예. 그 전년도 90년 착수한 이후로 보상 비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말 하자 면

미지급되어 가지고요.

95년 사업이후로는 무리가 된다 해가지고 못했던 부분을 이제 해결돼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착공년도가 언제입니까? 95년도 입니까?

96년도부터요.

96년도요. 그때 당시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당초사업비가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40억원인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지금 그 이후로 말입니다 착공당시 당초 사업비하고 지금 증액된 사업비 있죠 지금 증액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설명해 보세요. 자료 드려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당초 사업비가 120억원이었고 최종사업비가 181억원

그럼 한 60억원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 당시하고 예를들어서 용역 당시부터 설계과정에서 거의다 들어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마무리 공사까지 사업비에 차액이 나타나는 이런 많은 차액이 나타날수가 있습니까?

그건 당해년도의 일을 못마치고 그래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상 비라든지 도르레미 자재, 물가인상등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모든것이 자��으로 생각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물가상승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E.S 부분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죠.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지금 이걸말입니다. 여러사람들이 E.S 부분을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 계획부터 면밀히 검토되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만이 이런 차질이 안일어 납니다.

앞으로더 각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검토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또 많은 부분이 차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입니다 연암제 공사니까 묘량면에 특혜를 주는것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생 각하 실지는 몰라도 오히려 묘량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지금 농.수.축산물 직판장 개설 사업있죠?

예.

이것이 원단위입니까? 천단위입니까? 천단위죠?

예. 천원단위

그러면 309억9,300만원이죠?

예.

그러면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220억원입니까?

22억원. 계약 금입니다.

이건 계약 금이에요?

예.

그러면 현재는 계약 금만 치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원전에서 이사업비가 우리군 금고에 입금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입금이 전액은 안되고 금년도에 30억원이 들어와가지고 그중에서 22억원을 계약 금으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요금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까지 들어올 예정입니까?

12월 13일중에 입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직판장 계약 금액외 나머지는 연말까지 서울시에 불입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것도 지금까지 뭐했어요. 챙겨가지고 하루라도 우리군 금고에 들어올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들어고 있어요.

그간에 여러차례 노력해봤습니다만 그것도 한전본사에서 자금이 안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적극적으로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는 의미로 해서 제가 질의 를 한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99. 10월이후 발주현황. 미발주 내력있죠?

예.

거기 보면 영광읍 시가지 보도 정비공사 해가지고 1억1,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면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했을때 효과면

이 계획은 우체국있는데서 부터 사거리를 지나서 해룡고등학교 지나서 학실입구까지 양쪽 도시계획 도로 구간에 대해서 기존의 보도라든지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길이 오도가도 못하고 일부는 또 요철이 심하고 그래서 거기부분을 1차적으로 도의 도비 지원을 받고 일부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비를 할 예정으로 사실은 예산 이 전액 처음부터 예산 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추경 예산 에 확보되는등 해가지고 발주가 지연이 됐습니다만 12월달에 계약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도비지원 보조사업 을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추진이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시가지를 좀 깨끗하니 정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럼 지금 효과면은 시가지 정비처립니까? 한마디로요?

예.

과장님 지금 사업의 목적이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시가지정비차원에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주차라든가 이런 면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아니 확장하는 것은 없고

인도를 현재 인도대로 그대로 정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다르게 인도 폭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

그런건 없어요?

예. 현재 도로대로 해서 정비

그것 가지고 주차 매일 상가 주민 들을 위해서 주차시설이라든가 등등 포함해서 된것은 아닙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일부 주민 들이 그런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보행이라든지 차량통행등을 기존의 질서를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모로 주민 설득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원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일수는 없고 현재 노폭도 변함없이 하고 그것을정비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시가지 정비차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차량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겠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인도를 줄여서는 안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몇사람들에 의해서 뜻을 맞추다 보면 때아닌 반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점을 염두해 두시고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업무외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1년 도래가 됐습니다만 98년도에 질문 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일로 이부분 약간 논의 된다고 일체 여타한 얘기가 없고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광 한전앞에 있는 고추 시장 부지 활용 계획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적 한번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전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영광군은 막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점용해가지고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이나 그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지에서 차량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시장 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지역에서 세금내면서 장사하고 있는 우리 영광 주민 들은 크나큰 손실을 얻고 있다. 오늘도 항의가 빗발쳐서 의회까지 방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에서는 채무액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어요. 짧으면 몇몇사람이 민원 야기돼버리면 부닥쳐가지고 좌절해버리고 접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군 재정 이 바닥이 나가지고 모라토리움이나 선언 하고 나서 그때가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부군수 님 안계십니다만 기획 예산 실장님 계시고그러신데 그런부분 군재산을 놀리면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일부 담당선에서 조금 논의가 되다가 그 윗선까지도 안올라 가고 중간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다시 군수 님에게 정식으로 이것을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질문 서를 제출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 들을 군수 님한테 제시해주기를 부탁말씀 드리겟습니다. 1년 지나면 또 말것 아니겠습니까? 실과장들한테 질문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정치기반에 관한것은 그때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지금 지역개발과장님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동료 위원 님들께서 많은 감사 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여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의원 임기 동안에 이부분만큼은 명쾌하게 제가 그때 군정 질문 24가진가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임기 동안에 꼭 달성시키고 제가 하겠다. 이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군민을 위한것이고 군 민의 생존관계를 이야기 한것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임기 를 마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일체 그런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하나 쓰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렵니다. 시장 경영인으로서 말씀 드리면 지역개발과장님이시고 또 재산관리를 한다면 재무과장님한테 해야될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군수 님한테 할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시고 그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불법건축물이 아주 영광군의 부정은, 부정은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곳이 그곳이에요. 통감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연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업무협의 했으면 하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강종만 위원 께서도 영광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성과 부분으로 꼽았습니다만 이런 성과 분야가 계속해서 나타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22) (16:42)

다음은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진사항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골재채취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건설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등 총 22건 추진했고 현재 11건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11건은 지금 진행중에 잇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11건은 모두 지금 기간 내에 완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단 1건 학정～녹사간은 위원 님들도 다아시다시피 추경 예산 에 확보된 것이고 현재 입찰 된 것으로 사용토지 사용승락을 받고 있습니다. 40% 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이월해서 2000년도에 계속해야할 사업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모두 지정 기간 내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총 23건중에 18건을 준공하였고 5건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5건 진행중인 것도 지정 기간 안에 모두 완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방재사업으로 해서 한시소하천 정비외 16건은 정비를 했고 1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만은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산천 사업은 추가사업비 예산 지원등으로 인해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일 제정 비 결과입니다. 그동안에 터미널 지역을 비롯해서 사거리 정비대상이 35개를 비롯해서 총 41개를 정비대상으로 관리 했습니다만은 21건은 완전히 정비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장날 경우는 영세상인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건설사업용 사업장별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과 지장물 보상 내역입니다.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는 13건에 총 60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록이 잘못 됐습니다. 660건입니다. 660건에 13만3,487㎡를 용지매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상 액 적정액은 4억6,839만7,000원이고 보상 완료된 매수는 2억8,159만1,000원, 등기완료는 246건을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상 및 지원과 동시에 등기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대산천 수해복구 공사와 구수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대한 용지매수로 총 87필지 중에서 보상 3억8,038만원중에 6억2,053만1,000원을 주로 대산천이 지금 미진상태입니다만은 그 뒤로 많은 필지를 지금 보상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반대로나 승락않는 곳은 없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관련 서류만 갖춰지면 바로바로 보상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장물 보상 입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릴렵니다. 지장물 보상 공사 방면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부분은 별도로 배부한 내용물로 대체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길용간 도로에 도로 8건을 보상 결정 액 1억4,132만8,000원 중에서 지급을 81%에 해당되는 1억1,544만5,000원을 지급했고 미지급액 2,588만3,000원은 계속해서 보상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건중에서 3건은 보상 요구 완료하고 5건 사업에 대해서 지금현재 계속 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관련 서류나 구비서류가 만들어지면 바로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설기획단 운영실적입니다. 99년 1월 이후부터 3월말까지 2개월에 걸쳐서 222 건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선별 추진해서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것이 26건으로 26건에 6억52만6,000원을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5건은 준공을 했고 추진중인 11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거의다 완공 단계에 있고 저기에 있는 영광읍 신하리 신평 농로, 양평 고성농로, 대성모정, 홍곡도로, 논산～천정 도로 이 5건은 9월달에 도에 도비가 추가되고 도사업비로 지원돼서 지금현재 보상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모두 완공하였고 11페이지 가면 대마 월산 배수로 수로관 1,220만8,000원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70%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현재는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완공하지 못한 5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배수로 정비사업에 6건 모두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마 원흥 안길포장, 치산마을 포장, 호암마을 포장 모두 완료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호암 진입로는 영광읍 송림리 호암마을이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락 지연이 돼서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토지사용 문제도 해결이 됐고 해서 연말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수지 보수 사업으로 해서 6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묘량 운당 저수지 보수공사는 95% 진도에 있고 현재 진도가 나머지는 모두 완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 주권 사업개발 사업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은 군남 동도선 군남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만 동도선 도로는 포장을 완료 했고 포천 하수도라든지 양남선 도로 이것은 연말내에 이 기간 내에 끝낼수 있도록 지금 2월달까지 추진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끝낼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산면 종합개발 계획은 현재 수립 구성안을 해서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1월달까지는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형 및 중.대형 관정 개발 사업은 7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폐공관 정조 조치현황은 그동안에 농업용 관정이 26공, 생활용 관정 5공해서 31공소에 대해서 기준 채수량이 부족했던지 또는 염분이 많이 나타나서 폐공관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는 20공 폐공조치 했고 우리군에서 11공을 모두 폐공 조치해서 원상복구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개간허가 사항입니다. 개간현황은 6건을 허가해가지고 2건은 준공을 했고 아직 준공 기간 이 남아있는 것이 2건이고 그다음에 2건은 재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묘량면하고 불갑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6건중에 4건은 준공을 했고 2건은 현재 청산선 도로와 불갑 녹사리의 인산모정은 현재 공사진행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은 신고사항이 가정용 3건, 농어업용 4건, 일반용 6건해서 13건을 모두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보수대상 현황은 교량현황은 총 국도, 지방도를 비롯해서 총 15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보수대상은 4건입니다. 백수 길용 대각교, 영광 세월고, 불갑 도장교, 영광읍의 평일교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대각교는 2000년도에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나머지 3건중에 대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에 건설공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3회에 걸쳐서 혁신을 했고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자체설계 검토 또는 자문 위원 회 구성운영을 하고 건설기획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 단계별 시공현장을 공정별로 점검해 가지고 총 52건을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적발된 사항이 3건입니다. 적발된 사항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신고 센타 운영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총 5건을 접수 해서 현지확인해서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은 5건을 허가해서 현재 1건을 완공했습니다만은 4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로 농지개량 조합이라든지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수도 관련, 송.배수관 매설등으로 인해서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통 통행이라든지 도로 이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사항 한전 영광지점에서 한전주라든지 관로에 대해서 301만3,000원을 부과해서 징수 했습니다. 또 전화국에서 전신전화국 관로 공중전화 박스등 해서 4,204만2,000원을 모두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정비현황입니다. 방조제 정비현황은 총 18건중에서 15건은 준공을 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것은 염산 송암 방조제 하고 두우 방조제 , 백수 구수 방조제 3건입니다만 이 사업들은 연말내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및 점 사용료 과징 사항입니다. 431필지에 105만7,131㎡에 점사용 허가하고 점용료는 305만3,000원을 부과 모두 징수 완료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불법점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2. 23페이지에 재해위험 지구 지정은 6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갑천이 수해상습지구로써 전라남도에서 시행 하고 항구복구를 진행중입니다. 와탄천은 응급복구만 완료했습니다만은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총 소요 사업비 약 40억원이 필요로 합니다만 항구복구 대상으로 건의 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수 구수 방조제 하고 송암 방조제 , 야월 방조제 는 계속해서 저희군에서 시행 하고 있고 그다음 군남천은 상습 침수지라서 전라남도가 계속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정해진 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현황은 총 업체수가 216개업체 611대를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 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장의차, 대여 사업을 하는 대여택시등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및 미징수 내역은 31건에 대해서 685만원을 부과 징수결정 해서 징수는 14건 280만원, 미징수는 17건 40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안에 독촉을 하는등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것도 미징수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어촌 버스 운행은 3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안에 지도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위법사항을 4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농어촌 버스 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청취불능)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공급배정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 전세버스, 장의차, 일반택시, 화물에 대해서 총 37대를 운행, 11월이후 증차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사업자 요금 및 약관신고 현황입니다. 우정고속등 해서 총 11개 업체에서 41대분에 대해서 신규 등록 4대, 양도양수 7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버스 터미널, 홍농버스 터미널, 염산버스 터미널, 법성버스 터미널 해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대합실 선풍기 또는 터미널 입구라든지 바닥 개보수 또는 소독등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용객에게 편리하도록 관리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별 차 고지 현황은 버스업체가 8개업체 택시업체가 11개업체 렌트카 업체가 5개업체 화물업체가 19개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98년도 하반기에 3,398만7,000원을 지급했고 99년 상반기에 2,832만2,000원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다음 군비에서는 98년도 하반기와 99년 상반기에는 군지정이 5,098만1,000원, 벽지노선 군지정 8개소 해서 2,445만6,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노상. 노외주차장 시설현황은 총 현재 노외주차장 19개소, 노상주차장 13개소해서 총 32개소에서 2,14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8개소 195명, 무료주차장 24개소 1,94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입니다.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대광공업사를 비롯해서 총 19개소에 대해서 정비업체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11월 12일 현재입니다만 관용차량 97대 자가용이 1만3,019대, 영업용이 597대등 총 1만3,713대를 등록 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자동차 등록 지연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269명에 대해서 3,884만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 완료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시설및 부대비 집행상황은 도로사업 정 주권 사업, 오지개발 사업등 총 25건에 예산 액 67억6,092만2,000원중에서 63억6,140만5,000원을 집행했고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3,552만3,000원중에서 3,267만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농업개발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로 96억4,849만6,000원을 집행했고 시설부대비 로써 3,350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소하천 사업, 하천피해 복구, 방조제 개보수, 법성항 개발 추진사업등으로 해서 53건에 시설비 로 45억8,031만1,000원을 집행했고 시설부대비 로 3,599만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각종성금 집행상황입니다. 재해의 연금 으로 금년도에 100만원을 접수 했습니다만 현재 100만원을 그대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진사업조서는 년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방단 교육 급식비로 해서 150만원, 방재실재훈련 급식비로 해서 48만원, 안전관리자 교육을 12만3,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위반 9건 26만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273건에 1,558만원을 징수결정 했고 징수액은 453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나머지 1,105만원에 대해서도 계속 징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780만원 징수결정 돼서 630만원 징수했고 150만원 미징수 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1,891만2,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중에서 국비가 1,594만2,000원, 도비가 297만원 2000년도 예산 에 반납해야 될 대상금액만 나타냈고 그외 실제잔액은 전체적으로 3억7,007만9,000원입니다만 이유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영광군 지역안전 대책 위원 회는 99년도 재난관리 계획 심의 를 위해서 1회를 했고 재해대책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는 1회를 했습니다. 다음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반안～초두 사업에서 편입토지 기공승락 지연 관계로 해서 늦게 발주 되었습니다. 10월 29일 발주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은 경지정리 사업 3건은 영농이후에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2건 이것 역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달에 수혜를 입은 수해복구 사업 수리 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발주를 했습니다. 생곡제 사업은 추경 예산 에 확보해서 영농후에 10월달에 발주해서 지금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가로 예산 도비지원된 월계배수펌프장도 현재 발주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금년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로 해서 대마천, 와탄천, 두우 방파제등을 현재 공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사무기기 PC로 해서 3대에 348만3,000원, 프린터 105만6,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에 6명을 하천감시 업무를 하도록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건설 운영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616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99년도에 1월달부터 사무용품비로 해서 총 35회 1,651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방재계획서 제조등해서 13회에 319만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교통행 정부 에서 98년도 4회 171만2,000원을 집행했고 99년도에 11회 걸쳐서 459만4,000원을 집행했고 다음은 건설기획단 운영으로 해서 181만6,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경지정리 사업 업무처리등 26회에 총 1,062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98년도 설해대책 추진에 2회에 걸쳐서 115만원을 집행했고 99년도에 들어서 설해대책 3회에 걸쳐서 141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 들어와서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로 인해서 총 9회에 걸쳐서 254만원등해서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로 305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급양비로 해서 98년도에 22만5,000원 그리고 99년도에 들어서 총 10차례에 2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로 해서 98년도에 업무추진등 해가지고 10만3,000원, 그다음에 98년 12월 2일에서부터 건설업무 추진등 해가지고 총 1,150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71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로써 98년도에 방재시설 점검등 해서 114만1,000원 그다음에 99년도에 국내 여비 로 해서 하천 불법행위 단속으로 해서 22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 자동차부분 정비업체 지도등 해서 25만4,000원 국내 여비 로 해서 이륜차 관계자 회의등해서 312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지금하고 계시죠?

예.

안된 부분도있죠. 불갑 월곡지구 경지정리사업 알고 계시죠.

예.

있죠. 거기

예. 잘 알고있습니다.

알고계세요. 어디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월곡지구는 입구 들어가는 부분 진입도로 정비부재라든지 또한 낙차공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호안시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씻겨 내려가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안시설을 거기 사진 보고 계시죠?

예.

호안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 문제점이 어디가 있다고 느끼신거 없으십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 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대마지구에서 그래서 설계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상태로는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똑같은 현상이 재현될수 밖에 없다 그렇게 분명히 짖거한바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의 어떤 전환이 전혀 안되고 문제점이 발견 되면은 보완을 해서라도 그런 사유가 다시는 그런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하자 보수 기간 이 3년이죠. 경지정리 사업. 그러면 3년이내에 그런 하자 가 발생했을때는 업체로부터 사업자가 거기를 하자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 보수 기간 이 끝나고 나면 군에서 해야 되겠죠. 그럼 군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설계부터 현장에 나가서 하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시공과정에서도 현지 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야되는데 잘못했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 잘못이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분명하게 그 부분은 대마에 가서 보고 이것은 설계 잘못이다. 본 위원 은 설계에 문외한입니다. 그런부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알수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생각을 안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대안 을 제시했어요. 그때도. 설계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지금 낙차공 끝에 그 도면 보고 계시죠 평면도 도면이. 그래가지고 2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시면서 말슴을 드릴렵니다. 그 낙차공 끝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 옹벽이 지금 그 각도는 90° 각입니까? 45° 각이죠. 45° 각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도 각으로 돼있습니까? 사진 보고 말씀해 주십시요.

90° 각입니다.

90° 각으로 돼있죠. 90° 각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고 45° 각으로 해도 호안블럭을 붙여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호안블럭 밑에다가 지금 기소 를 하고 호안블럭 올리죠. 그전에 조사를 가서 보면은 기소 를 하고 호안블럭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호안블럭을 2장을 땅속에다가 묻는 경우가 있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지금 기소 를 해가지고 호안블럭 다올리죠. 그런데 본 위원 이 느끼기로는 그 밑에 땅에 낙차공에서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놀으면서요. 밑에 땅 흐르는 지면을 깎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계단이 자꾸 침하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옆에 날개벽을 조금더 빼서 낙차공 뚫은데다 바로 옆에다가 옹벽식으로 한다면 물의 소용돌이를 거기서 막을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낭비된다면은 낙차공 바로 앞에서 물이 흐르는데다가 돌망태를 이렇게 해준다면은 이 토사가 이렇게 침하 되지는 않겠느냐 그런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은

그건 현지의 실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 위원 님 말씀대로 돌망태를 갖다 놓던지 또는 낙차부분에 배수로를 길게 빼가지고 시행 하지 않도록 했으면, 조금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 자리는 월곡지구는 그렇게 보완해가지고 다시 하자 보수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낙차공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부분은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설계보완 해가지고 좀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

그 부분은 개선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잘못 표시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통계연보라든지 도로현황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되겠지요. 군민들의 혼동도 있고 또 우리 영광지역에 찾아오시는 외지인들이 참고를 했을때 많은 혼동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도 23호 법성 초등학교 있는 곳에서요 홍농 단덕리로 되어 있는 군도가 있죠.

예.

전체구간에 5,200m 수해복구를 하는데 설계상으로는 약 53억원이 필요했었는데 22억2,000만원 가지고 사업 시행 을 전체구간을 했거든요. 아직 준공이 안돼있죠. 마무리 단계입니까? 준공 돼있습니까? 어떻게 53억원의 예산 이 소요되는 사업이 22억원가지고 합니까? 설명한번 해봐요.

대산천을 잘아시다시피 개량복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매년 거기가 물이 범람하고 제방이 거의 무른 상태에서 방치돼서 기존의 제방도 부실하고 해서 개량복구를 추진하게 된것인데 당초 설계해 놓고보니까 호안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53억원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된 수해복구 사업비로 개량복구 사업비 지원 받은 것은 국비, 도비 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22억9,594만1,000원을 지원 받았고 그 뒤로 이 사업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추가로 금년도 7월달에 국비 14억400만원 추가로 지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 지원이 안되면 토공분야만 마무리 짓고 끝낼 예정으로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비를 추가로 마무리 해주기 위해서 국비로 예산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14억400만원 지원 추가를 받아서 지금 전체구간 변동없이 호안시설이라든지 제방범람 비상보호를 위해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비 말씀은 전혀 안해요.

군비는 당초에 국.도비 22억9,549만1,000원을 지원받을때 군비 3억3,037만9,000원을 확보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액이 확보가 안된 상태였고 아까 14억400만원 추가로 지원을 해줄때에도 1억5,9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부분도 확보안되고 해서 군비에서는 총체적으로 4억8,600만원 이상이확보돼야 되는데 군비는 하나도 확보못하고 국비, 도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야 우리군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억500만원입니까? 국.도비 확보된건가. 이것 가지고도 마무리 지을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사실은 국.도비 당초에치 22억원하고 14억원 해봤자 36억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총 53억원을 해야되는데 36억원을 가지고 다 못하고 전체 다 못끝내고 우선 급한곳 커브지역이라든지 위험고간에 대해서 호안시설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재정 이 허락한다면 국.도비 자원을 받으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는다면 추가로 재정 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해야할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6억원이 소요되는금액에 17억원이 부족하다 군비가 약 거의 5억원정도 미부담 했다 하는 말씀인데요. 열악한 군 재정 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입니다. 뭐냐면 기존의 53억원이 들어가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소요 예산 이 53억원 정도 되어있는데 22억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너무 과한 계획이지 않느냐. 혹시 토공분야에다 집중해서 마무리를 지을려다 보니까 이제 약 14억원의 예산 을 추가로 지원받아가지고 한다면 예산 이 중복지원 되는 경우가 없지 않냐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질의 할려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이렇다면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 은 판단하면서 질의 를 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으신지 간략하게 말씀 해주십시요.

그부분은 없구요. 다만 제방 축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호안까지 다해줘야 되는데 호안은 못하고 토공은 예산 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무리 짓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재정 이 허락한다면 별도로 계속 추진할려고 이렇게 한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처음에 53억원 설계해가지고 총괄 입찰 을 그렇게 했어야 맞지요. 그러지 못하고 한것은 재정 이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결과라고 본 위원 은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본다 면 만의 하나 정말로 노력했는데 예산 낭비 요인이 노력의 댓가보다도 더 많았을때는 문제점으로 지적될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지금 질의 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22억원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14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사업을 시행 하는데 그런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추후에도 앞으로 이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 낭비를 하거나 중복투자 하는 일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설 사업용 사업장별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현황과 지장물 보상 내역 용지매수를 660필지다 그러셨죠?

예.

옆에 보면 246필지다. 미 이전등기를 못하는 것을 보면 414필지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보상 을 해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로 소유권 이전을 안받았을때 불이익은 잘아시겠죠. 나중에 또 중복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어쩝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용지 보상 지금현재는 협의 보상 하고 있거든요. 협의 보상 하는데 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구비서류라든지 그 서류를 다 제출 해서 확정지어져야 보상 지급을 하고 그외에는 보상금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전등기가 안되고 있는상태는 보상금 은 청구 를 했어도 우리가 지급을 할때 법무사에서 법무사에 이전등기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만 법무사에서 관련서류 말 하자 면 모든 서류 만들어서 접수 가 됐습니다 하고 접수 필증을 발급을 받은 분에 한해서 우리가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 고지 금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전등기 과정에 있는 필지가상당히 많이 있을겁니다. 지금 등 기소 하고 법무사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금 일을 땡기다 보니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관련 구비서류는 그때그때 마련해가지고 하고 등기 이전할수 있는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청구 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보상금 을 줍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상 하면서 보상 비 먼저 줘버리고 이전등기 안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못한데가 있다면 그런 문제는 철저히 가려서 개인들한테도 피해가 없도록 하고 우리군에도 그런 미등기로 인한 차후에라도 불평불만이 없도록 또는 잘못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한테 제안 을 하나 한다면 이전등기 서류를 법무사에다 맡긴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차원도 되고 또 군 민의 편의를도모한다는 뜻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는 조금 간단한 것으로 본 위원 은 판단합니다. 이것 혹시 전담 이부분을 취급할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양성화 시켜서 21세기를 대비한 정말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군민이 감동을 받을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발전시킬수 있는 대안 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그러냐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서식이나 관계, 전반적인 절차는 간편합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일반 주민 도 직접 등 기소 에 제출 하면 이부분이 해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연구검토 해보십시요. 왜그러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부분은 나올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군이 이제는 수수방관할수는 없지 않느냐. 정말로 군민에게 친절과 봉사를 할수있는 기회다 그렇게 본 위원 은 판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을 한번 마련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61페이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사항 이 분야는 어느실과 누구하나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특히 사업 부서 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이 분야를 앞으로는 투명하게 또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떳떳하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질의 를 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히 지금 데이터 못보셨죠. 지금도. 건설과도요. 다음 2000년도 감사 장에 와서는 다시는 이런 질의 가 안나오고 우리 위원 님들이 정말로 한눈에 볼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해줄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2개과를 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면모가 저희 위원 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각종사업을 수많은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데 군에서 많은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의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위원 들이 전혀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알려주면 어디가 해를 끼칩니까? 지역의 의원 들한테 사업을 하면서 알려주면 우리도 도움이 될텐데 전에도 그런 사항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것이 제대로 시행 이 안되고 있네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의원 님들한테 일일이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당 읍면에다가 통보를 그때그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의원 님들께 일일이 통보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죽～운당간 공사있죠?

예.

공사 기간 이 언제까지입니까?

2000년도 2월 10일까지 입니다.

원래 공사 기간 이 그렇게 돼있었어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작년까지 확장공사를 해서 작년에까지 일부 기층 포장까지해서 마무리 해놨고요 금년도 부분을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일부 지장물건 가옥 지금현재 이 위원 님이 협조해주셔가지고 지금 집을 새로 신축해서 이사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용지매수는 다 됐습니까? 다 됐냐구요 두군데

용지매수가 한군데는 해결돼서 보상 비가 나갔구요.

한군데는 안돼있죠?

예. 한군데는 어제도 담당자들이 진작 주민 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언제때 공사인데 지금까지 공사를 기층만 해놓고 (청취불능) 지금까지 완공이 안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 위원장 님이 잘아시다시피 그 문제는 금명간 마무리 지어가지고 정히 안되면 그 구간을 제외해 놓고라도 나머지 포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기간 이 당초에 언제까지였습니까?

당초에 금년도분은 10월말에서야 계약 을 했습니다.

금년도분 말고요.

그전년도 분은 그전년도 확장해가지고 기층포장해서 마무리해서 준공처리가 됐구요.

지금 기층까지 했습니까? 설계가요?

예.

그러면 금년에는요. 표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표층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진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다 해결해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거기만 나머지 구간 빼놓고도 전체구간이 안됐잖아요.

앞으로 더 해야할 노선은 앞으로 남아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업을 그 부실업체에 또다시 계약 을 하겠네요?

잘아시다시피 저쪽으로 더 가야할 말 하자 면 인삼밭있는 쪽으로 더해서 군도선에 연결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 이 확보가 되게 된다면 별도로 해야지

지금 당초 공사비에서 조금 변경이 됐죠?

그렇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뭐에요.

말씀 드렸다시피 인삼밭 있는쪽 그쪽 노선으로 더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마을있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감액됐고 거기까지 잘라진게 다

그러면 군에서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 회사하고 어떤 하자 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감액이 너무많은 금액이 있어가지고 재정 경제부에 질의 하는등 해가지고 그 사항들은 (청취불능) 계약 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가 있어요? 없어요? 하자 부분 우리군에서

당초에 노선대로 나갔다고 하면은 (청취불능) 말 하자 면 많은 예산 액이 더 필요로 하는데 주민 들 요구라든지 그런 사항에 의해서 그마을에서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청취불능)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회사에서 당초 계약 대로 이행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떼를 쓰고 있죠

그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일이 진행됐습니다.

돼는 과정에서요. 아 추가계상 (청취불능)

추가계상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지금 과장님 분명히 대답하십시요. 그 공사를 다시 예를 들어서 총괄 입찰 인양 추가계상 한다든기 그 부실업체에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부실공사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 어떤 조치를 뚜렷이 취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잘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리 못하고 법 테두리내에서 하다보니까 나머지 문제는 그 회사하고 해결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이자리에서 그 회사를 더이상 일을 안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요를 하고 그렇지는

아니 그것은요 예를들어서 2000년도 공사관계는 총괄 입찰 이 아니잖아요. 총괄 입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것은 아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해석보다는 재정 경제부라든지 말 하자 면 유권해석 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것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보면은 지금 저수지 보수현황 있죠. 12페이지요 영마제 보수 해가지고 묘량 운당 이렇게 지금 3개 됐습니다만은 영마제 위치가 어디 운당리에 있습니까. 어기가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것을 이렇게 소홀히 감사 자료를 제출 하고 지금 난 운당리에가서 영마리가 따로 있는줄 알았어요.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운당제 보수해가지고요 그라우팅 30공 나와있죠.

예.

사업비가 7,374만원이죠. 지금 이 공사가 완료 됐어요?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아직 완료 안됐어요. 지금 어떻게 냉정히 따지면은 운당제 사업을 다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하자 보수 차원에서 물이 샐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시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가지고 그라우팅을 지금 사업을 넣었어요. 지금 공정이 몇%나 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운당제는 당초계획에 당초 처음에 계획에 계단 축조만 하도록 돼있었는데 그라우팅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라우팅을 (청취불능) 다시해서 저수지가 누수되고 하자 시기가 지나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별도로 그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거의 한 70%정도

과장님 답변을 해석을 하자 면요 예를들어서 운당제 저수지를 막는 공사에 있어서 그라우팅 부분을 삽입 을 안시키면은 물이 샐수 있게끔 해도 된다는 그런 이꼴이 성립될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맞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축조 할때부터 그라우팅 공법을 말 하자 면 설계부터 계산해가지고 시공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말 하자 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억지로 축조를 해놓고 보니까 물이 체수가 이겨내지 못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보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수가 없어요. 당초 사업비에서 충분히 그런점을 감안해서 설계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렇게 사업비를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주민 들이 물이 많이 샜기 때문에 주민 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서면 및 현장 확인 감사 증인 . 참고인 결정 을 위해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7:52)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