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정달호의원입니다.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건축주가 법을 위행토록 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사회질서를 실현시킬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치외법권적 지위를 인정하거나 면책특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특혜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높은 경쟁을 통하여 공무원이 된 직원들이 처리한 부과징수 과정으로써 미흡한 점이 많아 업무의 철저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고에서 `94년부터 `99년 10월까지 이행강제금 10억 2,303만 3,000원을 부과하고 28.6%인 2억 8,649만 9,000원을 이의신청하여 가결하였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 부과금액의 28.6%를 과다부과한 원인은 무엇이며 둘째 과다금액을 감액 받을 때 민원인이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많이 느꼈겠나 세번째 공무원의 실수로 부과했다고 부과된 금액을 감액받을 때 민원인은 공무원의 질책은 고사하고 고맙다고 하는 오히려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고위적 실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이러한 정황을 감소할 수 있는 과소부과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의 감사가 있으나 과다부과에 대해서는 양해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민원인에게 물려놓고서 그것은 하나의 양해사항으로 감사원에서도 봐주고 있다는데 공무원이 실수를 너무 감사원에서 쉽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할 금액 7억 3,653만 3,000원 중 징수할 금액 7억 3,653만 3,000원 중 38.3%인 2억 5,893만 5,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 4억 5,059만 8,000원 중 1억 7,208만 1,000원은 압류조치하였으나 2억 7,805만 1,600원은 압류된 조치가 없으므로 이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한 결손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은 위법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납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아닌가 하는데 구청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징수독려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과다부과나 체납건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아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첫째 질문으로써 가로수 방역 문제에 대한 방역자 교육 문제와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구로3동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3-1지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로3동 155번지 일대는 구로구에서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최초로 지정을 해서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준공된 건물이 일부 존치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관련 특별법 완화로 인해저 건폐율이 70%에서 80%까지 완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당시에 미준공된 주거환경 개선 지구 주택들이 완화조치로 인해저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와 같이 법 규정 개정사안에 대해서 전혀 홍보를 하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5개 동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당시 `91년도·`90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8·9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 저지대로서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당시 구로구청 앞에 있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설계사무소들 약 50곳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불과 24개 곳밖에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설계를 의뢰받았던 설계사무소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폐쇄를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검사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설계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국장님 업무 소관으로서 앞으로 이 미준공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행정적인 안내를 해서 그분들에게 보다 나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관계부서 공무원이나 구청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규정 사항이 변경됐을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속히 안내장을 보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앙 정부의, 어떻게 보면 관료들만 개혁이다 행정서비스다를 외치고 있는데 지방행정부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아직도 행정서비스라든가 안내에 대해서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질문잊 이것은 본의원이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승우의원께서 두 가지로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서 도시계획 시설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내 지적도를 살펴보면 도시계획 시설 표시가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시설은 대체로 도로용지·공업용지·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도시 계획시설에 묶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구역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당장 살고 있는 집이 다 허물어져 가는데도 마음 대로 보수 및 신축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지역주민 생활에 심한 피해를 주는 10년 이상 되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등은 앞으로 개발한다고 해도 사업가능성이 희박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해지가 된다면 어떠한 배상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에 산재 돼 있는 도시계획 시설 중 구 자체 예산으로 정비할 수 있는 지역은 얼마나 되며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정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주차장 시설 이내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도시 상가나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용할 시설은 한정되어 있어 도시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종의 주차난 해소에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에는 주차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을 지을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계하여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마치면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 자리에 살림방과 점포 등으로 개조하여 개인의 편익과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골목길에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이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주차장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이런 입법행위에 적발된 건축물과 건축주들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된 건축물과 건축주에 대한 사후관리와 앞으로 주0차장 임의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3개 부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부서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천구 신정도 택지 개발지구 내에 도로 폐쇄한 구로구 승인에 대한 해명의 건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양천구 신정동 736-7 도로는 구로구 경인국도에서 신월동 경인고속도로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된 도로로써 수십년간 구로구 주민이 주로 통행하는 도로이며 양천고등학교·금옥여중·백암고등학교로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입니다. 구로구 학생수 1일에 약 3,000여 명이 다니는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직선도로를 폐쇄하고 80도 각도의 우회도로를 승인한 경위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개봉1동·개봉본동·고척2동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1996년 12월 20일 서울시의 승인과정에서는 구의원·주민 등 공청회를 가져야 함에도 구로구청에서는 개봉1동 동사무소에 도로 폐쇄 협조공문을 내려보냈음에도 동장은 주민에게 숨기었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도로를 폐쇄하고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후에야 알게 되었기에 주민 50여 명은 동사무소·구청·시청 등에 항의하고 진정서를 구청·시청 등에 항의하고 진정서를 구청·시청 3개 방송국 3당 정당 청와대·감사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낸 바 있고 도로 원상복구임을 갖고 수백명이 동원되었으며 물질적으로도 몇백만원의 손실이 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도시개발공사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는 바 구로구 의원 대다수가 현장을 방문한 바 도로 폐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한목소리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을 다녀봐도 구부러진 도로를 곧게 내는 도로는 보았지만 80도 각도로 구부려 낸 도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고위험 뿐만 아니라 천년만년 후손들에게도 원망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의원은 당시 처리한 공무원은 징계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고 적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봉1동 개봉중학교 앞 연립주택 미준공 내역서 개봉동 40-1, 441-30호 건축주 추광은 외 15인은 연립주택 위법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706만 3,600원을 부과 예고하고 부과금도 거두지 못하고 체납한 상태로 3년이 넘도록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함으로 입주자 16세대의 주민들은 재산권과 정신적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되는데 해결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립주택은 개봉중학교 담장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 관계는 학교와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개인들의 재산권을 위하여 준공처리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인로 영등포 구치소 앞에서 오류여중 간 가로수가 양버즘나무로 심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시 지하차도 건설계획에 따라 딴 곳으로 이식한 양버즘나무는 `98년 3월 5일자로 동 지하차도 건설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다시 제자리에 심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9,810만 3,000원 한주당 가격은 공사포함한 71만 6,000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느티나무로 바꾸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느티나무 자체는 우리구의 상징나무이지만 주민의 막대한 혈세가 청산조경 정원수 회사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경쟁입찰에 의하여 발주된 것도 사실입니다. 조경회사에 알아본 결과는 주당 똑같은 나무로 30만원에 심어주겠다는 전화확인도 받은 바 있습니다. 입찰단가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심을 수 있다고 확인전화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걔약이 공개입찰이 공정하다고 생각되지만 구민의 혈세가 적게 쓰여진다면 수의계약식으로 이루어도 좋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싼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된다면 바꾸어 계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인 주택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철거되어야 할 무허가 건물이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사실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거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이 고지부과되고 있는 바 징수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시정이 되지 않는 건물에 한해서는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고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에 생계를 하고 있는 가구수는 총 몇세대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무허가 건물에서 어려운 생계를 하고 있는 세대에 한해서 무허가건물이 양성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인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로 주변과 공원조성에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조경회사로부터 그간에 많은 식재묵을 구입해서 식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작목을 확인한 바 일반인이 구입한 것보다는 100%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뜻은 일반인보다 왜 100%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하였기에 높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였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끝으로 묻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이 식재목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일반인의 비례에 의해서 구입할 수 없는지 또 앞으로 구입 방법을 어떻게 해서 주민의 혈세를 낮출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한가지만 질문코자 나왔습니다. 제목은 위험수목 제거 후 활용방안과 사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개웅산공원 예정임야, 천왕산 자연 공원 예정임야, 온수자원공원 예정임야 등 장마철 태풍의 영향 등으로 많은 수목이 훼손되어 공원녹지과에서 절단 정비하여 일부는 정리되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 제거 후 활용방안이 대단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정비된 수목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 개장 정비 등에 활용하고 양질의 수목은 의자 등으로 개발하여서 버스정류장·택시정류장 주민의 휴식공간에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아니면 또다른 활용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사후 대책으로는 수목관리의 장기적 과제로 해당임야에 80% 이상의 아카시아 수목 및 잡목으로 임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푸른 수목으로 대체 수종 계량 등으로 관리하는 기관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건의하며 그 내용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1년 12개월 중 약 6개월간 녹음으로서 그린벨트 목적의 혜택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후 해당 임야는 누가 봐도 삭막한 느낌을 주는 모습으로 관리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관련 국장님의 판단과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6동 임성수의원입니다. 허삼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질문에 답하고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구로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도시관리국 업무 소관으로 옥외광고물 현황과 미비·무허가 건축물 정비·구로리 공원조성 대책 3건의 질문 신청을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구로리 공원조성 대책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로6동 139번지 일대 7,475㎡ 구로리 공원조성 공사에 따른 보상계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공원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3년 동안 총 8필지 2,839㎡를 보상완료하고 나머지 투지를 향후 2년간 보상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고서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과 주민은 공원이 하루 빨리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또한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구로6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로리 공원 조성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관계국장님께서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나머 질문은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서 없는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주철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주민대표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선출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탁상공론이다 아직 멀었다 할 때마다 뱃지를 단 저로서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값진 시간이 앞으로 좀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범가로정비 지역 시설 요구의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는 서울시 방침에 의하여 구로큰길 구로구청서부터 애경백화점을 통하는 시범 가로정비 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진 외국 수준으로 광고물을 설치 및 정비하여 개선된 도시환경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보임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환경, 수려한 경관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로구민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랑이라고 칭송하고 격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체조선수가 남들에게 아름다운 몸매를 보이기 위해서는 피와 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가로정비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인구를 담보로 하여 시범가로정비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시기가 맞지 않다라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지역에 속해 있는 구의원들은 욕을 주민들에게 바가지로 먹어야 합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역을 지정하라면 무조건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보류할 수 없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공교롭게도 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만장일치로 제가 위원장에 위촉이 됐습니다. 때 아닌 협박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과연 구청에서 알고 있는지 자기집이 이 지역에 대로변에 임대 하나 못 주고 어려운 실정에 세입자들이 집을 뺀다고 그러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요즘 상가를 얻으면 자기 상가의 홍보를 위해서 4층·5층은 무작위로 그동안 간판을 달았습니다. 때 아닌 법 외에 법의 적용을 받으라니 주민들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을 넣었다 구청에서도 진정을 넣어서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공청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지만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내려서 위원을 위촉하라니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는 통장 또 주변에 간판업자 전부다 선정과정이 주민들한테는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냐고 구의원인 윤주철이가 우리 재산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때 아닌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시범지역 요구하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0인 이상 진정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청장님 결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장 전결 처리로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민의를 수렴하는 청장님께서 무언가 주민에게 와닿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청장님께도 보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지역을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시범가로지역 정비 취소요구는 안 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새솔아파트 주민 615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아파트 경계부터 1m도 안 되는데 쿨링타워 설치를 하여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진정을 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진행 과정상 구청에서 큰 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원성이 공사 도중 높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아무리 공해 측정을 요구해도 건설업자, 그 큰 회사가 환경지수를 넘을 경우에 50만원 벌금을 받아요. 1년에 두세 번 해봤자 몇백만원 내면 되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강행한다, 법은 맞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면 필히 사전에 그 업자로부터 극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 아파트역 경계선 가보면 1m도 안 떨어집니다. 36층 타워 꼭대기에 헬기장이 있고 7층엔 골프장이 있고 전체 36층 모든 것을 쿨링타워 설치를 아파트 옆에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괘씸죄로 다시 한 번 구청에 요구하고 이것 역시 진정서를 청와대까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의원이 아쉬운 것은 큰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업자들이 들어와서 할 때 행정편의주의로 주민들이 한다고 할 때 저 역시 해 보면 답답합니다. 내가 그 아파트 산다고 해도 분명히 이의 제기를 똑같이 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감지하시고 앞으로 큰 건물이 들어오고 이 지역에 어떤 현안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주민편에 서서 건설 허가 시에 업자와 상의를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 무엇인지 관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면서 새솔아파트 주변에서 쿨링타워 이전을 해달라는 그 절충을 구청에서 지금 앞장서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원이나 공무원들 보기에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부심을 갖고 해봤지만 과연 구의원들에 대해서 홍보를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홍보매체 하나 없이 홀로 뛰는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 역시 정의감만 가지고 지역에 무엇인가 일조를 해보고자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영광입니다만 앞으로 주민이 무엇인가 공감하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한테 맞는 행정을 펼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이밖에도 많이 있지만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발전됐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다시 한 번 여기 모든 분들이 지방자치에 걸맞게끔 서로 잘 좀 해주시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때 우리구가 발전하고 우리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청 관계관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삼남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달호의원님께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징수 실적이 미흡하다든가 적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의 경우에 소액 납부자들은 비교적 납부실적이 좋습니다만 대부분의 위법사항이 중대해서 부과금이 많은 경우에는 납부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저조한 이유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늦게 납부한다하더라도 무슨 가산금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독려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현실적으로 IMF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납부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라든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리를 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특히 동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한다든가 또한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 납부 독려 같은 것도 강화하고 또한 재산의 압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부과과정에서 공무원의 착오라든가 또한 위법사항으로 적발됐습니다만 추후에 시정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 상태에서 과다부과한 겅우도 있고 일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적게 부과한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하도록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압류 실적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재산이 없거나 또 현재 재산조회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가 나오는 대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징수실적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시에 기존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가 관리비 잔액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승우의원님께서 구로3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 이전에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구로3동 일대는 `89년에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어서 개선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건축물도 대부분 개량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조례에서 각종 건축법령이 완화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준공사용 승인이 가능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어떠한 절차라든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조사해서 절차라든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설계사무소라든가 감리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준공된 대로 서면으로 다시 작성토록 해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또한 가로수 방역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0개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32건이나 됩니다. 그 동안에 지역 여건 변화라든가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재정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도로를 포함해서 17건에 대해서는 이미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새로이 신설하는 등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반적으로 정비하면 도시계획 법령의 정비가 수반되고 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경제적·기술적인 가치 등 타당성을 명백히 분석해서 단계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2000년 2월까지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일제 조사를 다시 해서 그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시설, 예를 들어서 12m 이상 도로라든가 구청장 권한으로 있는 사항은 저희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원이라든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관계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를 한다든가 또 필요한 시설은 새로이 신설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께서 주택이라든가 상가에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나중에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타용도로 씀으로써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난을 증가시키고 있ㄱ ㅛ통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은 차량 증가로 인해서 주택가에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매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해서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조치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94년 7월 이후에 사용검사된 건축물 812동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위반건축물 777동을 적발해서 시정토록 한 바 다수가 시정됐습니다만 미시정된 5개 동에 대해서는 위반건축주를 고발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82년도 이후에 사용검사된 건축물 2,947건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부설주차장에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조사 중에 있고 금년 12월 20일까지는 조사를 완료해서 조사결과 위법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통지한 후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계기관에 고발을 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서 불법 용도변경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신정택지 개발지구 내 도로폐쇄에 관한 그러한 사항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님께서 개봉동 40-1, 41, 441-30호의 연립주택 위법사항에 대해서 준공해줄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동건축물은 `96년 8월 30일자 건축허가를 득해서 시공이 완료된 `98년 1월 20일 조사결과 일조권 저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일조권이 뭐냐하면 인접된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건물높이만큼 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건물높이가 그것을 초과해서 지었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건축주를 고발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건물을 감리한 감리건축사는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위법한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조권이 위배된 사항은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시정을 촉구를 해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준공이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님께서 경인로 영등포 구치소 앞에서 오류여중간에 가로수종을 느티나무로 바꾸게 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수는 14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5종에 약 7,9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은행나무이고 버즘나무가 41%가 됩니다. 또한 서울시 전체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단조로운 가로경관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 특수성있는 가로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종의 다양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식재토록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식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인로변 보도는 구역 고압전선이 있는 지역을 고려해서 수가가 높은 버즘나무는 가급적 지양할 필요성이 있으며 저희가 느티나무를 심은 이유는 느티나무는 우리구 나무입니다. 그래서 낙음과 수형 단풍이 좋은 특징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식재를 한 것입니다. `94년도 개봉역 지하차도 개설공사로 인해서 버즘나무를 이식한 지역인 영등포 구치소에서 오류여중 간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변경해서 137주를 서울시 예산으로 `98년 초기에 우리구에서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식재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께서 무허가건물 양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중 현행 건축법에 맞는 건축물은 적극적으로 신고나 허가토록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서 가급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현행 법규 등에 맞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은 우리구 자체에서는 양성화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관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법이 입법 되어 가지고 시행되게 되면 그동안 무허가 건물로 불이익을 받던 많은 건물들이 양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에 무허가 건물들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일부 경미한 무허가건물 철거가 용이한 건물들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철거가 용이치 않는 대형시설이라든가 특수시설은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철거 예산을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점차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없애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께서 식재 구입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최병국의원님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재를 구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에서 해당 나무만 구입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식재를 합니다. 식목이라든가 녹지대 보식 같은 것을 할 때 저희 인부라든가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직접 나무만 구입해서 직접 식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나무 구입 방법은 조달청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조사한 고시가격 중에서 가장 싼 가격을 적용해서 그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해저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서 나무를 구입하게 됩니다. 또다른 한가지 방법은 공사발주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나무를 구입하고 심고 하는 것까지 전부 도급업체에 맡기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목단가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고시가격이라든가 각종 물가 조사기관에서 나오는 가격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예정가를 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함으로써 최저 입찰자가 낙찰이 되게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게 되는 그런 오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로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 대로 50만원 짜리를 30만원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일히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서 입찰할 경우에 그분이 자격이 있었고 경험이 있고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법으로써 현재로써는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께서 위험수목 제거 후에 활용앙안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제거한 위험수목은 모두 354주이며 이중에서 주택가와 가로수 중에서 발생한 무속은 수집해서 수거 후에 분쇄한 후에 공원이라든가 녹지대에 고엽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야에서 발생된 수목에 대해서는 줄기와 잎은 바닥에 사용하고 원목에 대해서는 수거가 가능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약수터 주변이라든가 오류 동부아파트 등 등산로 정비에 사용했고 결이 좋고 질이 좋은 나무는 일부 의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등 학교에 의자를 설치해서 이용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라서 학교·어린이공원 등에 의자라든가 기타 필요한 시설에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좋지 않은 수종을 상록수 등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공원이라든가 임야에 있는 수목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별로 좋지 않은 나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수종들이 있는 산들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수종을 개량하는데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개량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서울시에서 공원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수종을 개량한다든가 또 공원시설을 정비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사유지에 있는 수목도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구로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문제점과 마무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한 피해내역과 건수 그밖에 주민 민원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11월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건축물 개량이라든가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모든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해서 도로정비는 약 98%가 되어 있고 그 필요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96%인 98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기존에 거주자들의 이주지역이라든가 손실보상이 지연됨으로써 공사가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못한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개선지구 내에 자투리 땅 같은 것을 활용해서 마을마당 조성을 할 용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반영을 한다든가 추가예산으로 마을마당을 조성할 토지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역내 전신주 이설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신주를 아예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도로 가운데 있어 가지고 도로가로 옮겨야 되는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도로가 확장됨으로써 전신주가 도로 중앙으로 나온다든가 하는 부분은 한전 측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 주변의 건축물들은 142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7동은 보수를 완료했고 12동이 보수 중이고 보수예정이라든가 감찰대상이 83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들은 앞으로 지하철 본부 측하고도 저희가 협의해서 조속한 보상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개통에 앞서가지고 일부 환풍구 위치가 불합리하다든가 또 출입구가 협소하다든가 하는 문제도 지하철 본부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고 우선 용의한 환풍구의 위치는 일부 옮겨서 주변도로하고 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했고 출입구의 신설이라든가 출입구 확장 문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마을마당 공원 조성의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마을마당은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 사업 시 발생되는 자투리 땅을 이용하거나 토지 매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담소와 휴식을 위해서 조성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95년부터 `99년까지 총 25개소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1마을 1공원 갖기 차원에서 계속 이를 확대 시행코자 하며 내년에도 가리봉2동 등 3개소에 마을마당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 부지 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가능한 시비를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 대책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한 미비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수의원님께서 구로6동 구로리공원 조성 대책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로리 어린이공원 `77년도 결성된 7,782㎡에 미시설공원입니다. `97년도에 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상비와 시설공사비를 합해서 총 사업비 약 14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완공목표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넌도 현재까지 토지 2,339㎡ 건물 14건에 대해서 시비 70% 구비 30%의 부담으로 45억원의 보상비를 책정해서 38%의 부진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는 IMF의 여파로 당초 계획 대로 예산 확보가 뜻 대로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무허가 보상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47억 8,000만원 중 서울시 부담을 33억 4,600만원을 반영요구를 했습니다만 서울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가능하게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시범 가로 정비 지정을 취소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광고물 시범 가로지역 지정 취소요구에 답변드리기 앞서가지고 우리구의 광고물 시범 가로 지역 조성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방침으로 정해서 시달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서울시내에 아셈이라든가 앞으로 월드컵이라든가 각종 국제행사가 많이 열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가 깨끗하지 못하고 광고물들이 좀 너무 난잡하게 되어 있고 해서 최소한도 시범 가로를 정해서 실시해 본 후에 거기에 효과가 있고 좋다고 판단되면 확대실시할 예정으로 각구에 한 개소씩 시범 가로를 정해서 광고물을 정비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경인로에서 구로구청으로 진입하는 구로구의 중요한 가로인 구로큰길을 시범 가로로 정했고 또 시범건물로서 구로6동에 현대아파트 상가를 선정해서 가로와 건축물을 시범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가로공원은 저희가 서울시 지원 하에서 조성되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애경백화점에서 구로6동까지 구로큰길을 시민들이 편하고 쾌적함을 느끼면서 걷고 싶은 그런 거리로서 조성이 되게끔 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녹지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 각종 포장재료라든가 휴게시설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추가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걷고 싶고 가고 싶은 거리가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가로의 광고물도 같이 동시에 정비가 되면 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가로하고 광고물 시범가로 같이 중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시범 가로·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주민의 의견도 청취했고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행방법은 단계적으로 무허가건물이라든가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또 오래된 광고물은 적극적으로 정비가 되겠지만 기존에 적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임의적으로 우리가 광고물 시범 가로 계획에서 나오는 광고물 형태로 강제로 교체토록 강요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리한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아무 데나 광고물을 달고 싶은 주민들의 욕망하고는 상충되기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만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시범 가로 지정 취소는 현단계에서는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타당한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민원사항이 있는, 집단민원인이 있는 사항인 경우에 청장님까지 보고를 안 드리고 제가 전결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을 알아 본 결과 원본으로 제출한 50인 이상의 다수 민원은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사본으로 온 경우에는 국장이 전결한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있다는 내용으로 청장님께서도 기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답변은 이것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윤 의원님께서 구로5동에 현재파크빌 건축에 따라서 새솔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 소음 대책 종합건축 대책에 대한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로5동 새솔아파트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현대파크빌 건축물 쿨링타워에 소음 피해 및 조망권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현대건설 측과 주민대표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 내용으로는 저희가 합의하기 전에 시공회사에 쿨링타워를 옮기는 방안으로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옮길만한 적당한 위치가 없고 해서 현재 위치는 두되 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 방음벽이라든가 방음수림제를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의 조망권이라든가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책으로 일정금액을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구로구청에서 구로전철역으로 통하는 통로가 옛날에 환지정리한다고 해서 애경백화점 쪽으로 피해 가기 위해서 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구로의 획을 긋는 도로가 옛날에 엄청 주민들한테 언성이 높았습니다. 이것도 권력에 로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 공무원들은 없지만 구로지역에 금 긋는 자체가 떼돈 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가 보세요. 굴다리 때문에 건물의 채산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지역의 주민들의 정서를 알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철폐요구가 아니라 구청과 경찰서에서 여기 대림동으로 나가는 지역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한번 정한 것을 불변의 원칙으로 정하느냐 이거지요. 그때 당시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공공부지입니다. 주민들 땅 뺏어서 공원 만든다고 해놓고 얼렁뚱땅 건축허가 나서 용이하게 쓰고 있어요. 땅을 100평을 뺏으면 40평도 안 주었습니다. 주민들 땅 뺏어가고 강제로 강행할 때 무엇인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애경백화점 중간 허리를 자르는 것이 그때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도 불만이 많고 도로난 자체에 건물 가진 사람들도 임대가 안 나가요. 19억원씩 들여서 대로라고 내놓고 난 다음에 대형버스 하나 유치하고 주민들이 관철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전연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때 아닌 법 외의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200명 이상 집단민원에 들어가서 건물 하나가지고 임대도 안 되고 임대 안 되면 임대주한테 쫓아다니면서 이자까지 주면서 불이득을 받고 있고 주민들이 살맛 납니까? 공무원들도 술좌석이나 포장마차에서 넋두리 털어놓고 전부 다 불만투성인데 시기를 늦추든가 아니면 이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을 줄이든가 해야지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놓고서부터 지금까지 하나 요구한 것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운영위원장 동네 그 동네도 도로냈다가 중간에 도중하차 했잖습니까? 제가 무조건 구청에 관철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렇게 집행 과정상에 주민들은 행정관청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요구하고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 뭘 안다고 우리 재산권 지켜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주사한테도 지역을 바꿔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 무리한 것 아닙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위원장 했다가 바가지로 욕을 먹고 주민 편에 서서, 건물 가졌다면 정말 와서 한대 때릴 정도로 전부 그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어차피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있었던 사항을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주민들이 도로가 남에 따라서 좋아진 줄 알았는데 무엇을 요구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 운수과에 지속적으로 버스노선 하나 하려고 노력했지만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안 들어옵니다. 여기 임성수의원님 계시지만 구로6동의 주민들도 시내에 가려고 하면 웬지 교통이 편리하게 된 것 같으면서도 마을버스에 의존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전결처리한 지방자치법에 50인 이상이면 구청장님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복사본이면 주민들이 진정서 낼 때 원본과 복사본을 압니까? 원본일 경우에 청장님 결재이고 주민들 진정서 받아서 많을 때는 청와대에서 원본 갖고 있고 복사해서 구청에 제출하는 것이 통례이지 이것을 국장님 결재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관계도 무엇인가 저희들이 구청을 무조건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매체가 되어야 되는데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 무조건 방침받으면 무조건 시에 따르는 공무원보다는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해서 파악을 하면 곤란하다 하면 유보 내지는 위에 방침이 틀렸다고 주장할 수 있는 소신있는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이 지역에 철회요구를 하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구하십니까? (

단하하면서 -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대로 철회라든가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다. 말씀 대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시행은 결국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행이 아무래도 주민들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취소하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김석중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식재목 구입 방법은 조달청에서 정해진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입찰 시켜서 구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 식재 수목이 너무나 비싸게 구입을 한다 이런 것이 아마 구로구민 전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가 한주에 50만원이다 이렇게 구입했을 때 현재 우리가 일반인이 구입하는 비레를 보면 약 25만원, 2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하시지 말고 이것이 주민의 혈세로 구입하는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싸게 구입해서 구입해다가 식재할 수 있으면 식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안 시키고 수의계약을 해서 조경사로부터 단가를 알아 보고 해서 조달청 가격이 50만원인데 25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서 20만원 구입해다가 심으면 우리 구로구민의 혈세가 그만큼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구입해서 식재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