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개발사업 그리고 지역체육 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5억 8,825만 6,000원으로 ’99년 대비 6,3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2억 5,3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15명분과 일용인부 1명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억 8,029만 5,000원으로 복사지 구입 및 토너구입, 프린터 카트리지, 복사기 드럼교체, 기본 사무용품비 및 차재료 구입 등 부서운영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근매식비 225만 원, 기본사무용품비 30만 원, 영월군 공보발간 624만 원,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리반장 보급분 1,056부 1억 137만 6,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교양도서도 전년과 같이 지방자치 외 2종을 구독할 계획입니다. 131쪽입니다. 군정홍보광고비는 총 4,4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당초예산보다는 1,150만 원 증액됩니다만 ’99년 추경을 포함한 경우를 대비하면 1,3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기별로는 군정역점시책 2회, 뗏목과 김삿갓축제 홍보 2회, 특집광고 2회, 지역신문 광고 2회, 연감광고 2회 및 TV영상광고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비와 군정홍보 기록보존용 재료비입니다. 132쪽입니다. 군청사 현관의 칼라라마 정비, 각종 홍보장비 유지비를 계상하였고 예술인촌 재해복구공제회비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480만 원과 업무추진비 3,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예산으로 총 4억 1,6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기별로는 일반운영비 중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 소품구입 500만 원, 강원도 합창경연대회 참가 단복비 1,000만 원, 김삿갓 책자발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 책자는 고 박영국 선생께서 수집한 원고를 당초 한국문화연구원에서 탈고, 감수하여 ’99년중 발간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 감수가 늦어지고 있어 2000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4회 동강뗏목축제 및 제3회 김삿갓문화큰잔치 행사계획입니다. 김삿갓문화큰잔치와 동강뗏목축제 행사 예산은 과목별로 편성하다 보니 일목요연하게 보고드리기가 곤란하여 별도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회계 예산의 뒷부분에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강원도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금 1회에 1,000만 원,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참가 보상금 1회에 1,000만 원, 단종문화제 행사 참가보상 9개 읍면에 각 250만 원씩 총 2,250만 원과 단종문화제 민속경연 참가보상 9개 읍면에 150만 원씩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매년 단종제 행사시 읍면에서 민속경연 출연하는데 들어가는 소품비, 연습기간 중에 들어가는 식비와 간식비 등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하 뗏목축제와 김삿갓문화큰잔치 관련 행사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로 단종문화제 행사보조금 1억 원과 139쪽 중간부분입니다. 예술인촌 작가 미술작품전시회 보조금 2회에 600만 원과 지방문화원 운영비 정액지원 1개원에 1,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비 500만 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400만 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50% 포함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께서 문화관광부에 지시한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종사자들이 창조적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음악, 무용, 연극, 국악분야로 관내의 많은 문화예술단체에 혜택이 돌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로 총 7억 8,121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억 9,16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문화재 안전검사수수료 6개소에 30만 원과 문화재 보수유지관리비 30개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정리인부임 1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수사업에 단종유적지 정비에 5억 9,730만 원, 여기에는 도비 3억, 군비 2억 9,7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절서원 서재복원에 9,910만 원, 여기에는 도비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인 보덕사 보수공사에 2,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단종유적지 정비사업은 137평 규모의 단종역사관 건립 1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창절서원의 서재가 구한말 당시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원사업으로 10평 규모 1동을 건립할 예정이고 전통사찰 보존의 일환으로 보덕사 경내의 노후건물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141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개 사업에 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왕검성 지표조사 학술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검성은 영월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성으로 강원도문화재자료 제5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왕검성의 규모는 둘레가 771m, 성벽의 높이가 4～10m,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왕검이라는 명칭과 축조방식으로 보아 축조시기는 고구려때라고 일부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표조사 등 학술조사를 한 자료가 없어 유적보존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국도비 지원신청 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왕검성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개발 자료와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관리로 6억 4,37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9,6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 관광안내센터 운영으로 플래카드 제작 4개소 20만 원, 도우미 제복 120만 원과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으로 플래카드 제작 200만원, 청소비 징수 영수증 제작 42,000매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홍보물 우편발송료와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리후렛 제작 10,000매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 및 개발업무추진여비 400만 원과 김삿갓유적개발 및 문화큰잔치 추진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도민 관광요원화 추진을 위한 위원 급식비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관광관리시설비로 먼저 보조사업으로 고씨굴관광지 개발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구거복개공사 89m, 관광지내 파손보도블럭 교체 572m, 야영장 조성 8,820㎡입니다. 또 자체사업으로는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으로 방향유도 안내표지판 정비 6개소 300만 원과 물놀이 위험부표 설치 1,000m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김삿갓 시비거리 조성 10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로 3억 4,886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7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4회에 60만 원과 공공요금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공설운동장과 풋살경기장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강체육공원 부지임차 1회에 180만 원과 동네체육시설물 유지관리 12개소에 600만 원, 공설운동장 및 미니축구장 오물수거료 90만 원, 산책로 정비 5회에 100만 원, 체육인합숙소 정비 1개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행사추진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체육관련 보조금은 1억 9,24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군체육회 보조로 도민체전훈련 및 참가비 1억 4,000만 원, 소년체전 참가보조에 3,000만 원,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 1회에 700만 원, 도 씨름왕선발대회 참가 1회에 400만 원, 태권도 대회 등 도대회참가 4개 종목에 300만 원입니다. 145쪽 고등부 체육선수 발굴육성에 10개 종목 600만 원, 군체육회 운영비 정액보조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체육육성비 지원은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우수선수 계열화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키워온 우수선수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고 관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우리군의 선수자원으로 쓸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 연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동해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 직접 오셔서 격려도 해주셨습니다만 타 시군의 약진에 비하여 우리군은 상대적으로 체육부분에서는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비로 덕포지역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2,000만 원, 종합체력단련장 신축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활공기초연습장 조성 1개소에 3,500만 원, 동강둔치와 금강게이트볼장 정비에 1,100만 원, 쌍룡산책로 운동기구 설치 4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활공기초연습장 조성목적은 우리군의 행·패러글라이딩 활공시설은 전국 최고수준으로 많은 동호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기초연습장이 없어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는 초급부 활공동호인이 타 시군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연습장이 조성되면 명실공히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모든 조건을 갖추므로써 영월이 패러글라이딩의 메카로서 초급부부터 고급부까지 우리지역을 찾아오고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덕포 종합체력단련장에 헬스기구 등 10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리로 3,451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78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청소년 선도 플래카드 제작에 100만 원, 스티커 제작에 100만 원, 도·농간 자매결연행사 준비물품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명에 271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불우청소년 선진지 견학 200만 원, 불우청소년 수련활동비 200만 원, 청소년 지도요원 연수 200만 원, 도·농간 자매결연행사참가보상금 450만 원, 청소년 지도요원 교육 100만 원과 청소년 지도요원 간담회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만 원은 도비가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개소에 6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도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원 운동장 단상설치에 따른 400만 원과 청소년 수련원 강의실 의자구입 50조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으로 1억 906만 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5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기별로는 건강생활지도자 육성교육 보상금으로 70만 원과 향교 충효교실운영 2회에 220만 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 1회에 2,700만 원, 생활체육 에어로빅대회 참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디빌딩 외 2종목의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1,000만 원, 생활체육 도 어머니배구대회 참가 1회 400만 원, 생활체육 도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1회에 300만 원, 생활체육 도대회 참가 및 군대회 지원 등 5개 종목에 500만 원, 생활체육동호인 용구지원 10개 단체에 300만 원, 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1회 700만 원, 군수배 래프팅대회 개최에 1회 700만 원, 군민가족등반대회 참가자 보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1,4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 문화축제 1회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도서관 운영비 1개소에 1,4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4회동강뗏목축제와 제3회김삿갓문화큰잔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동강뗏목축제와 김삿갓문화큰잔치가 우리지역의 명실상부한 지역 향토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단종문화제를 비롯한 3대 축제는 21세기 영월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 가는 모태로 계속 갈고 닦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고견을 바탕으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연초부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4회 동강뗏목축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7월 29일과 30일 이틀간 개최될 예정으로 뗏목축제 예산은 1억 2,420만 원으로 ’99년도 대비 1,2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6,1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뗏목제작, 물고기 구입비 등 재료비는 950만 원으로 ’99년도 대비 1,0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판매행사 참가주민의 참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은 3,0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6만 원이 감액되었고 뗏목재현 등 단체 보상금 등 민간이전비용은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기별로 주요변동내역은 홍보물 제작비 460만 원, 뗏목콘서트비용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물레방아 재연 300만 원, 종사원 급식비 150만 원, 화장실 임차료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뗏목제작용 원목은 ’99년도 구입분을 2001년까지 사용할 계획이므로 원목대금 1,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99년도보다 10일 가량 앞당겨 10월 7일에서 8일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99년도 대비해서 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목별로는 홍보물 행사준비물품 등 일반운영비가 2,2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상금 및 출연료 보상금 등 민간보상금이 2,625만 원으로 3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물놀이 등 민간보조금은 100만 원으로 ’99년 대비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전기설치비 80만 원, 관광객 수송버스 임차료 60만 원 감소되고, 콘서트 무대설치비 200만 원, 석정여고 국악부 참가보상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축제관련 예산을 마치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저희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부터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고씨굴관련 관광지특별회계에서는 총 수입액이 10억 4,1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입장료, 주차료, 도선료, 예술회관 사용료, 고씨굴랜드 수입, 기타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인 10억 4,155만 6,000원 중 세출은 5억 7,335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시설관리유지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만 볼 때는 4억 6,820만 2,000원이 관광특별회계에서 흑자가 났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면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액은 9억 8,3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8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입장료수입은 7억 3,379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고씨굴이 2억 9,090만 원, 장릉이 1억 3,340만 원, 청령포가 5,410만 원이며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 500만 원과 전시장 사용료 112만 원, 소회의실 사용료 6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도선료 3,800만 원, 3개 관광지 주차료 1억 7,580만 원, 고씨굴랜드 사용료 3,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보호관리에 따른 국고보조 인부임 2,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관광지입장료 현실화 조례개정, 청령포주차장 주차료 징수제안 등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12월 2일 현재 3개 관광지 수입액이 유료입장객 892,086명에 8억 1,2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관광객은 318,107명이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3억 4,2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엄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령포주차장 주차료 징수는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956만 3,000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관광관리로 8억 5,744만 3,000원을 계상, 전년 대비 2억 8,2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있어 현 특별회계 직원현황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7명, 일용직 3명으로 부기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500만 원, 일반수용비 200만 원, 기본사무용품비 20만 원을 편성했고 입장권 인쇄비는 800만 원으로 특히 금년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관광지 입장권 발매관리시스템 예산을 확보해 주심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개인청소용품 및 리어카 수선, 관광지 제초제 구입, 화장실 정화조 청소, 고씨굴과 예술회관 전기안전검사 대행료, 예술회관 방역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휴지 및 물비누, 방향제 등 화장실 용품구입비, 고씨굴 관광객 안내용 손전등, 나트륨투광기, 메탈투광기, 삼파장 등 전기용품 구입비와 문화예술공연장 조명등 조명기구인 PAR38, 전시실 매입등 전시실 레일형 할로겐, 공연장 객석 조명등인 BL램프, 메탈할라이드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공연장 메탈할라이드 안정기 구입, 전시고리 구입, 예술회관 저수조 청소비를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청소용 비닐구입, 문화예술회관 전기시설 정기점검수수료, 승강기 정기점검수수료, 승강기 안전검사수수료와 향토전시실 자료교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개 관광지 및 문화예술회관 전기요금 3,576만 원, 수도요금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도선 및 고씨동굴 내부안전진단 보험료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씨동굴 국유지 사용임차료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예술회관 증기보일러 및 온수보일러 유류대 1,337만 9,000원과 관광지 온수보일러 40만 7,000원, 석유난로 연료비 76만 9,000원 및 유지비 4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문화예술회관과 고씨굴관리사무소 등 7개소, 고씨동굴 자가발전기 유지비 4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초장비유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뒷 장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자가발전기, 방송시설, 조명시설, 승강기 시설보수, 냉난방시설 점검 및 시설보수, 기계설비 점검 및 보수, 보일러 세관비를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및 예술회관 일반시설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비로 선체유지비, 배줄교체, 구명동의, 구명부환 등 용품 구입, 동력모터 수선, 동력유류대를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관광안내원 피복비로 하복과 동복 2회에 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600만 원, 관광업무근무자 선진지 견학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부기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2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령포 경내 어가가 재현됨에 따라 관리 및 안내도우미 1명과 3개 관광지 주차장 징수요원 6명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근무 일용인부에 대한 선진지 비교견학비 3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사업예산으로 고씨동굴 생태환경 및 안전진단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씨동굴은 금년 238,890명의 관광객이 입장하여 전년 대비 44,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만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과 생태의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환경보존대책 조사가 필요하며 동굴의 구조물, 조명의 적정성, 지질구조 등 안전진단과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동굴내부의 적체현상이 심화되어 통로개설 등 현상변경가능성도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씨굴 공중화장실 보수 1,000만 원과 고씨동굴 입구 철제출입문 교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 고씨굴 출입문은 ’74년 개장당시의 창살형 철문으로 동굴의 미관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철제가 부식되어 내려앉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FRP형의 인공동굴문으로 설치하여 굴내부의 습도유지 등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미관도 관광지 동굴의 격에 맞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173쪽입니다. 고씨동굴 안전시설 설치공사 2,000만 원, 청령포 경내 전기시설 설치공사 1,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기계설비보수 600만 원, 고씨굴상수도관리사무소 신축 및 판넬이설 1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고씨굴 인근의 상수도 관리는 관리소가 별도로 없이 고씨굴 매표소 건물안에 상수도 조작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시설관리 및 수질관리, 약품투입 등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사무소 30평 규모를 신축해서 조작시설을 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동전지가위 1대, 관광지 송수신용 무전기 3조, 장애인용 휠체어 2조, 조명기구 포그머신 1대와 스포트라이트 10대, 예술회관 공연장 관람석 20조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1억 4,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문화관광사업 추진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심기일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동강뗏목축제와 김삿갓에 대한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한 것을 보면 현수막 제작은 1개에 70,000원씩 들여서 전부 제작을 했는데 다른 기관과 비교를 하면 10,000원 내지 20,000원 정도는 더 비싸게 책정이 됐었다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 하락폭도 없는데 금년도에는 또 10,000원씩 내려서 전부 60,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동강뗏목축제 현수막을 20개 했는데 올해는 30개를 더 늘려서 50개로, 이렇게 많이 늘려야만 만족한 행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애드벌룬입니다. 그것도 ’99년도에는 대형 하나를 1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은 15만 원에 했는데 금년도 예산된 것을 보면 대형은 120만 원으로 20만 원이 올랐고 소형은 배로 올랐습니다. 30만 원으로 올라서 책정이 됐는데 물론 규격이나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 엄기영 위원님 질의를 한 가지씩….

이것도 뗏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목구입에 보면 아까 관광과장께서 뗏목원목구입에 재료비를 절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약한 것만은 35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0㎥에 단가가 20만 원이었고 올해는 10㎥에 25만 원으로 단가가 50,0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단가가 낮아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재료비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영월군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뗏목행사나 김삿갓 행사가 군으로 봐서는 축제시행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본위원이 군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너무 행사가 많다, 꼭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야 되겠는가 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이나 인력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어느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꼭 시행을 해야 될 그런 행사라면 위탁실시하는 방안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뗏목이나 김삿갓 축제에 대해서 격년제나 민간주도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재료구입비가 전년도 대비해 차이나는 것 세 가지하고 김삿갓축제나 영월동강뗏목축제를 격년제로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의, 4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은 뗏목축제 관련 현수막 제작에 대한 산출, 늘린 이유, 다음 애드벌룬의 가격, 원목구입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강뗏목축제 예산부기상 현수막의 단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편성상 플래카드에 70,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실제로는 개당 60,000원씩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실제에 맞게 60,000원으로 산출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20개에서 50개로 늘어난 이유는 동강뗏목축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에 가서 일부 게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99년과 2000년의 애드벌룬 가격산출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에는 대형이 개당 100만 원, 소형이 개당 15만 원이었습니다. 금년 9월에는 애드벌룬을 수소가스를 충전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애드벌룬은 항상 폭발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수소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0년부터는 헬륨가스를 충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헬륨가스는 수소가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뗏목원목은 ’99년도에는 ㎥당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5만 원으로 5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이유는 목재가격이 상승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금년도 구입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된 요인은 금년도 목재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그런 것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뗏목축제, 김삿갓축제, 단종문화제 등 재정이 어려운데 축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격년제로 할 용의가 있느냐 다음 민간위탁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전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의 축제 3가지는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절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평창도 4개 축제, 단양군은 10개, 정선군은 11개, 강릉시가 9개축제, 원주시가 9개 이렇게 많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축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의 격년제에 대한 질의는 내년도 행사를 치른 후에 정밀한 성과분석과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뗏목축제가 필요하다 안하다, 격년제가 좋다 아니다,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부의해서 여론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뗏목축제위원회에 자생력이 생긴다면 점진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되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134쪽과 137쪽을 보면 합창경연대회 참가 단복구입비 단복 1벌에 20만 원씩 50명을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참가보상비가 1회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단 1회 참가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라 생각되고 참가단복비가 조금 많이 계상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합창경연대회 참가 단복구입입니다. 합창경연대회 참가 단복은 보통 여자들 경우 드레스 위주가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20만 원씩은 들여야지 각 시군별로 모이면 좀 처지지 않겠다 해서 벌당 20만 원 정도로 현실화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137쪽의 합창경연대회 참가 보상금은 합창경연대회를 나가게 되면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합창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습을 하게 되면 간식비나 식대가 필요한데 그런 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지 하루 가서 거기서 합창경연하고 오는 그 경비가 아니라 연습을 하는데 드는 보상금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영월군에는 지금 합창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우리 군청 여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출전을 했습니다만 성적도 부진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출전을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에서 합창단이 구성되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뗏목축제 콘서트 무대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무대설치 300만 원, 조명 400만 원인데 금년도와 비교하면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풍물놀이 및 성황당제사 지내는 데 50만 원, 예술인촌 미술작품전시회에 6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풍물놀이 성황당 제사 지내는 데도 무려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출연해서 제사를 지내고 농악놀이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술인촌 전시회 2회에 걸쳐 600만 원입니다. 과연 600만 원이 무엇에 어떻게 해당하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뗏목축제 무대, 음향, 조명에 3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풍물놀이 및 성황당 고사에 1개 단체 50만 원, 예술인촌 2회에 300만 원씩 지원해 준 내역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뗏목콘서트의 무대, 음향, 조명은 지난해와 예산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 답변이 잘못됐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술인촌 미술작품전시회 관계는 금년에도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회에 300만 원씩 해서 동강뗏목축제 기간과 가을에 작가들 전시회에 보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콘서트 무대설치에 보면 음향이 2개 300만 원, 조명효과 해서 200만 원입니다. 현재 2000년도 내역서에 보면 400만 원, 400만 원 아닙니까? 음향이 400만 원, 조명이 400만 원. 그 차이점을 따지면 300만 원이 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차이가 안난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내용을 파악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해주신다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초예산서에 음향이 300만 원, 조명이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차이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관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음향 부분에 100만 원, 조명부분에 2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72쪽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관광입장료 세입이 전년도 대비 약 3억 6,000만 원이 더 잡혀서 세출 자체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씨동굴입구 출입문 제작에 1억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관광객이 출입문 자체를 보고 관광을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철제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본위원이 알 수는 없으나 이 자체가 아주 훼손이 되었으면 새로 제작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보수를 해서 쓸 수 있으면 보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 제작을 한다 해도 이렇게 문짝 하나에 문이 좀 크긴 크겠습니다만 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1억 원이면 돈이 적은 돈입니까? 마을길을 포장하면 4m 도로 1,000m를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꼭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에서는 가급적이면 옛 것을 보수해서 새롭게 전통을 살리고 문화재로 가꾸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옛 것은 다 뜯어내 버리고 새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관광행정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재고할 문제입니다. 이 1억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사전에 설계를 해서 대충 이정도 1억 원이 들어간다고 뽑아보시고서 이것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고씨굴 출입문은 ’74년 당시에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철문을 만들 당시에 창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동굴에 들어가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미지에 우선 문제가 있고 또 25년이 되다 보니까 철제가 부식이 돼서 자꾸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단지 앞에다가 문을 달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삼척의 환선굴을 위원님께서도 다녀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동굴입구부터 자연스러운 FRP 바위암을 조성해서, 창살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입구부터 동굴형태가 조성되도록, 그래서 그냥 문 하나만 교체하는 데 따른 것이 아니라 고씨굴 입구의 전반적인 인공암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회사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만 최소한도 약 1억 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해 주는 내용 중 군수배 행·패러글라이딩대회와 군수배 래프팅대회 개최에 700만 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 위의 몇 가지 대회참가 지원사항을 보면 거의다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도단위 대회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보조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수배 행·패러글라이딩대회는 올해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패러글라이딩대회에 행글라이딩을 포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패러글라이딩 레포츠 자체는 금년도에 생활체육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군수배 래프팅대회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획을 하고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영월을 찾아오고 또 동강에 래프팅을 하러 오는 탐방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여 대회를 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래프팅 대회를 전국단위 규모 행사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래프팅 관계는 아직까지 생활체육종목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레저산업, 레포츠로서 저희들이 생활체육 부문으로 포함해서 지원해 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배 행·패러글라이딩대회가 그런 측면이라면 우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래프팅 대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몇 가지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강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반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하는 것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의 한 원인이 무분별한 래프팅에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도중에 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동강은 댐건설 때문에 우리 영월군 전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지만 수몰주민과 반대를 하는 주민들 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예정대로라면 2000년 3월에 정부에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평창이나 정선, 영월 3개 군과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문제, 공조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군정질문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래프팅을 금지하는 안 또 휴식년제 등도 중점 논의되고 있으며, 댐건설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래프팅이 그분들을 상당히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첨예한 시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래프팅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주민정서를 좀 외면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강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우리군이 아주 주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사업들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 상류의 자치단체나 또 도,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전부다 이 동강댐건설 반대에 동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군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 사업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쪽으로 본위원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도 래프팅이 환경파괴의 한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과연 동강댐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군이 주관이 되어서 래프팅대회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래프팅대회는 어차피 내년 상반기를 지난 시점이라야 시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내년도 3월에 댐건설 여부가 확실하게 난 다음에 기획을 해야 좀 무난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의 적고 많고에 개의치 않고, 본위원은 1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군에서 래프팅대회를 한다고 입안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밖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또 일부 정선 같은 경우는 우리 때문에 상수도보호 그런 것 때문에 래프팅을 중간에 일부 지역은 금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래프팅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댐건설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우리가 댐건설 반대를 하는 명분도 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댐건설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다른 입장으로 조그만 이익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댐건설 반대에 동참해 주는 사회단체나 환경단체들에게 명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인군 평창군이나 정선군과 공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우선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군수배 래프팅대회가 당초에 입안된 계기는 금년도 인제군에서 강원도지사배 래프팅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자원을 관광객을 유인하는 한 측면을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환경의 심각한 문제, 이런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대회 시기관계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견해대로 저희들도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한 번 거론하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인제 내린천 래프팅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역시 내린천도 내린천 반대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전에는 거론이 안됐습니다. 확정된 다음에 군민적으로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 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저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군도 결정된 다음에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시는 거 아니죠? 또 다른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2개소 예산이 서 있습니다. 12개소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설비나 유지관리비 예산들을 보면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형평을 기해서 체육시설이 있는 곳의 문제점은 항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재선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의 체육시설에도 같은 관리유지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50만 원×12개소 6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2개소라는 것은 읍면의 동네체육시설, 읍면의 전천후게이트볼장, 각종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총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서 기존 체육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이 예산에서 지원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회 뗏목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뤘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모두가 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단에 보면 뗏목제작 부대재료비 20종, 그리고 방류용 물고기 구입 2종이 있는데 ’99년도에 보면 뗏목제작 부대재료비가 20종으로 그 종류는 모르겠습니다. 그 종류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100만 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편성된 것을 보면 300만 원이고, 물고기가 금년에 1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뗏목제작 부대재료비는 20종입니다. 뗏목제작에 들어가는 새끼, 못, 장갑 등 전반적인 부대적인 재료비입니다. 작년도에 거운마을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류용 물고기는 송어와 뱀장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당초에 기획은 송어 맨손으로 잡기 한 번을 기획했습니다만 그것이 호응이 좋다고 해서 이틀 동안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송어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맨손으로 송어잡기행사를 하게 되면 1회가 아니라 아주 2회를 하도록 기획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이 좀 더 소요되기 때문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의 왕검성 지표조사 학술용역비를 국도비를 받기 위해 5,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왕검성 역사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이 국도비를 받는다면 요구하는 금액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왕검성 지표조사와 관련해서 기본구상과 국도비가 필요한가, 또 그 요구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왕검성은 고구려 산성이면서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이고 영월군 입장에서는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산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도에 정종대왕 태실비가 그쪽으로 이전이 되고 해서 왕검성과 자연스럽게 관광순환코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자원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왕검성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라든가 알 수 있는 학술적인 자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왕검성이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현재 문화재 도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 보고 또 현재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자꾸 퇴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조사를 근거로 해서 보존이나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중앙에다 저희들이 요구하기 위한 전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도비를 얼마를 지원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왕검성만큼은 지표조사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 종합체력단련장의 헬스기구 구입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특히 헬스기구는 세심한 관리와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영월에도 헬스장이 있지만 운영 자체에 실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체가 교육을 받고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구가 약 10종이 되는데 10종이라 하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의를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류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운영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헬스기구 설치에 따라 기존에 허가를 내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헬스기구를 설치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상으로는 헬스클럽과는 차별화된 간단한 허리돌리기, 자전거, 벤치프레싱이라든가 해서 지역주민들이 전문으로 보디빌딩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운동에 필요한 기종을 설치해서 기존 헬스클럽이 타격을 받지 않는 차별화된 쪽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66억 4,6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8,177만 원이 감소되겠으며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가 1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감소원인은 경제불황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의 세원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15억 2,0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210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원인은 영월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승용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cc당 20원씩 하향조정한 데 원인이 있겠습니다. 농지세는 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도축세도 4,22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3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200만 원이 감소되겠으며 원인은 내고장담배팔아주기운동을 중단하므로써 판매량이 준 데 있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와 같은 4억 3,300만 원이 되겠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도 전년도와 같은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2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800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업체가 종업원수를 감원하므로써 종업원할의 사업소세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3,023만 7,00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7,177만 8,000원으로 총 1억 201만 5,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보다 약 1,7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총 4,9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1억 4,992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1억 8,600만 원, 보건소 진료수입 등 2억 9,339만 원, 총 6억 2,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 6,837만 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3,845만 7,000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2,330만 원 등 총 12억 3,0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을 포함하여 6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800만 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2,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 원, 잡수입 1억 5,7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9,6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내년에는 가능하면 공유재산 매각을 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전년도보다 42억 원이 증가한 36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총 181억 776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7억 5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도비보조금은 총 64억 164만 2,000원으로 12억 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과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9억 6,492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1,774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행정비, 지원 및 기타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6억 7,887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8,994만 원이 증가한 바, 주 증가원인은 차량교체 3대에 6,500만 원, 공유건물 시설보수비 2,500만 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별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일용인부 1명이 감소됨에 따라 85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417만 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주 내용은 내고장담배팔아주기운동 운영비 3,300만 원이 올해는 계상이 안됐고 증된 것은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료가 1,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내용은 금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독촉장 발급 등기우편료 1,200만 원은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우편료를 같이 썼습니다만 불편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독촉장을 보내고 최고장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금년 대비 620만 원 증액인데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세원발굴을 강화하기 위해서 62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0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2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기능 10급과 8급 증감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차액입니다. 금년과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850만 원이 감된 것은 역시 고향담배팔아주기 시상금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은 세금 신용카드납부제가 내년부터는 시행됩니다. 그래서 카드체크기를 군, 읍면 포함해서 10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금년 대비 5,380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주 이유는 차량관리운영비를 회계관리에서 재산관리항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조달물품 구입협의를 위해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현지확인시 비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5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의 209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5,608만 원이 증액된 것은 차량운영비를 회계관리에서 항을 조정했기 때문에 5,608만 원이 증액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450만 원 증액된 것은 금년에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4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비해서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30만 원 있는 것은 기준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2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2페이지 자동차보험은 50만 원 감액시켰고 환경개선부담금은 3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13페이지 밑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6,25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만 모두에서 설명한 대로 노후건물 보수 및 테니스장 정비계획으로 6,257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보일러 세관은 저희들 쓰는 보일러를 세관하고 냉동기 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수배전반 수선, 대기실 온수보일러 교체 등으로 주로 큰 금액은 노후건물, 주로 읍면에 있습니다. 저희들 의료보험조합 등 5동인데 읍면에 있는 노후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2,500만 원, 테니스장 보수비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승용차 1대, 짚차 1대, 소형승합 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용차는 ’96년식으로 160,000km, 승용짚은 ’91년식으로 195,000km, 소형승합은 ’92년식으로 134,000km를 운행했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승용차는 5년에 120,000km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짚은 6년에 120,000km, 소형승합은 6년에 120,000km입니다. km를 적용해서 3대 다 넣었습니다. 끝으로 214페이지 밑의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124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차입금 이자, 차입금 원금이 약 4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오무천 배수펌프장 설치차입금이 약 4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금년에 완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것이 빠지므로써 자연감소가 된 금액입니다. 군청사 신축, 읍면청사 신축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입에 2억 5,21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자동차세 인하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들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1대당 세입이 승용자동차에 한해서 28만 3,000원씩 계산해서 5,800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6억 4,14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줄어든 25만 2,600원으로 5,500대를 계산해서 13억 8,9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 한 해 동안에 승용자동차가 300대가 없어졌다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서 300대가 없어졌는지 읍면별로 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줄어든 데 대한 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중 금년도에는 소형승용차가 5,800대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5,500대 기준을 잡아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300대가 갑자기 줄어든 것은 정확한 차량숫자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여 착오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시 증액될 경우에는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노후건물 보수 의료보험조합 등 5동에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후건물 보수실태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한번 현지를 보셨는지, 본위원이 일부 노후건물을 보니까 담장도 이것은 관공서 건물이라고 볼 때 차마, 개인건물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붕도 새고 그런데 5동을 정비하신다면서 2,500만 원 가지고 과연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다고 세웠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1차로 읍면에서 받은 금액이고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재산운영담당을 시켜서 확인을 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상동읍 연립주택이 있고 구 하동면장관사, 북면 예비군중대본부, 북면 농민상담소, 구 서면장관사 이렇게 5동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은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자체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섯 곳을 하는 것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다섯 동을 2,500만 원으로 하신다는데 저는 다른 데는 못봤습니다만 우리 지역 관사를 한 번 둘러보니까 이건 말이 아닙니다. 지붕도 새서 그것도 전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붕 보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담장 새로 해야지요, 또 집에 살림을 못할 정도로 물이 나는데 집 자체를 들어올려야 되겠더라구요. 지붕을 한켜 더 쌓아서 높여야 되는데 2,500이라는 계수가…, 좀 가 보고 현실에 맞게 세워야 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사실 테니스장 같은 것 이게 급하냐,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이 살고 있는 관사가 급하냐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은 요구 안하십니까? 또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의 공유재산 임대료 목 중에 군청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이 1,001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수입 중 군청 구내식당 임대료가 금년도 당초에는 364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1,001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364만 원입니다만 입찰을 거쳐서 결정된 금액 1,001만 원이 추경에 전액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로 차이가 났고 추경까지 합치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그런 특이한 사항은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죽 수의계약을 해오다 갑자기 입찰을 봤기 때문이다 했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워낙 30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부기설명할 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의 징수교부금수입 항 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중 공동시설세가 657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 기초에는 3/100으로 되어 있고 ’99년도 예산 요구시에는 3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이 어느 것이 맞는지 우선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을 보면 다른 것은 다 30/100입니다. 단, 공동시설세만 3/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것이 착오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예산심의를 할 때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지적을 해야만 전의 담당자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선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것을 보면 옛날에는 공동시설세 교부금이 없다가 ’97년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제3항으로 신설되면서 3/100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97년도에 된 것입니다. 물론 ’99년도 예산심의 당시 지난 정기회때 이것을 밝히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만 이 차이가 얼마냐 이겁니다. 약 4,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세입규모로 볼 때 상당한 착오입니다. 몇 년 하지 않은 비전문가적인 우리 위원들 눈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공무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을 따진다면 지방세법이고 다음에 시행령이고 규칙이고, 이런 것을 기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이나 신설돼서 내려오는 그런 문서를 전혀 숙지를 못하고 앉아있는 입장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검토할 때 과연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 불가피하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단가대입을 잘못한다든가 그런 것은 계산상의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요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더군다나 자체수입이 아니고 도로부터 교부를 받는 그런 금액을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말이죠, 예산서 검토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려야 됩니다. 우리 비전문가적인 위원들 입장에서는. 일일이 모든 것을 모법이라든가 상위법에 배치되는가, 상위법 밑의 시행령이나 규칙 적용이 맞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세월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1차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돼서 내려오면 그것부터 봐서 우리 군에서 자체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면 당장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바로 시행할 거라면 그날부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일자를 따져서 시행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98년도나 ’97년도 예산서까지는 본위원이 따져보지를 못했는데 몇 년간 이렇게 잘못 책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자료의 기본계수는 맞다라고 인정하고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규정에 맞게끔 세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시기적인 문제, 예산규모의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일일이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 그런 것까지 검토하다 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 스스로도 능력부족입니다. 그런 것이 가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세세하게 검토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것을 숙지를 하고 개선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이 이렇게 안되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좀 짜증스럽고,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할 지 방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심의나 사무감사를 할 때 재무과의 세입부분은 거의 신경을 안씁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영월군 입장으로 봐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입에 거의 받으려고 하는, 많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2000년도 당초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검토하다가 ’99년 당초예산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공무원들 소양의 문제이고 적어도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타 과의 것은 모르더라도 자기 업무는 철저하게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계수만큼은 신뢰를 갖고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데 재무과장님 의견을 좀 답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전에 착오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 업무연찬을 철저히 시켜서 이후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진료·검사수입 부분을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부문도 전례답습형입니다. 어떻게 작년도하고 진료인원이 똑같습니까? 인원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다른 보건소보다 그래도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환자가 날로 늘어가는데도 똑같은 진료인원으로 한다는 자체가 저도 작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건소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1월 말 현재 내과의 진료인원이 31,152명인데 예산서에는 2,400명.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금액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치과도 3,553명인데 400명입니다. 한방과가 6,196명입니다. 기왕 세입을 잡으려면 좀 정확하게 잡아줘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확인도 안해보고…, 뭔가 세수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많은 예산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연인원이 내과 같으면 315,000명입니다. 1번 온 것으로 해서는 31,152명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세요.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먼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고, 기본자료를 정확히 검토를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실과간의 신뢰성을 가지고 내준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틀리다면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차액이 나온다면 차액에 대해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어려우면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조정, 계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의 담당을 불러다 좀 추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안일하게 세입을 올린다면 그 직원 봉급 타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그대로 진행하시겠어요? 그러면 또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은 밝혀서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서 이번에는 제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이전의 예산반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담당자를 추궁할 수는 없고 ’99년도에 예산편성했던 담당자한테 별도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쪽의 자산취득비 중 승용차, 아마 1호차하고 승용짚차, 소형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5년이나 120,000km라는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한다라는 규정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취득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군의 재정을 봤을 때 3년 남짓 타고 대차를 하는 것이 낭비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1호차와 승용짚차 8498호 대차를 하는데 2대를 구입하면 이 2대에 대한 폐차계획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승용차 1100호는 하반기에 폐차할 내부적인 계획이 있고, 승용짚과 소형승합 2대는 구입이 될 경우 상반기 중에 구입하고 바로 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1호차 승용차 사는 것은 바로 하반기에 구입과 동시에 폐차할 계획입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차, 매각이 구분이 잘 안돼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1호차가 지금 현재 160,000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200,000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다 얼마를 받더라도 매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폐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운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바로, 저희들이 계속 쓰지는 않겠습니다.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을 한다 했는데 우리군의 자동차 보유현황을 보게 되면 중형승용차 이상이 지역경제과에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부군수님이 쓰고 있는 것도 있고 1호차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차는 내용연수가 오래 돼서, 그것은 내용연수 자체도 오래됐고 주행거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벌써 문제가 제기됐을 때 폐차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된, 물론 올 하반기가 된다 그러면 4년이 됩니다만 4년이 된 1호차를 1200번 지역경제과의 교통질서단속차보다도 먼저 대차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체를 해서 1호차를,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도 얼마가지 않아서 곧 폐차할 시기로 보고 있는데 그것과 대차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00호 순찰차도 감사때 보고드린 대로 내년중 폐차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면 200,000을 돌파하기 때문에 노후차량으로 폐차를 할 계획이고 1100호도 내년이면 200,000이 넘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더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찰차는 그때 가서 영월읍에 있던 승용차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건소 진료검사수입 사항을 보면 ’99년도의 인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99년도에는 내과가 2,200명인데 2000년도 예산에는 2,400명, 200명밖에 증이 되지 않은 인원입니다. 사실 보건소의 11월말 현재의 진료실적으로 보면 내과가 현재 2,832명입니다, 월 평균. 다음 한방과가 563명입니다. 이렇게 세수차액으로 보면 무려 차액자체가 6,000만 원으로 엄청나게 세수자체에 결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원을 감잡아서 보고를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양복을 입지 못하고 잠바차림으로 와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분석한 내용이 대부분의 내과라든가 치과라든가 한방과가 평균수치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거의, 조금씩 증가되는 수치는 잡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환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세입도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을 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때 의약분업에 따라서 세입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금년 수준보다 약간 상향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 의약분업 이러한 관계로 인원을 늘려잡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매년 연례적으로 시설분야나 여러 가지 좋은 진료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자가 날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을 감잡아서 군 세입부서에다 보고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11월말 현재 실적으로 봐도 내과나 치과, 전체 연인원으로 봐서도 사실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일 평균 내과는 100명, 한방은 약 30명, 치과는 약 20명을 기준으로 의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세입을 잡을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를 못낸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 실적을 가지고서 내년도의 것을 상향을 시켜야 된다는 김원태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보통 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는 거의 예년에 준해서 잡고 있고 다음 두 번째로 의약분업에 따라서 내년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잡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15,354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소장님께서는 투약일수 계산해서 투약인원 전체로 계산을 하셨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진료실적은 저희들이 진료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비교해서 어느 곳이고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인원은 실제 개개인이 한 번 왔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연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투약을 기준으로 해서 1명이 3일을 투약했으면 3명이 되고 한 달을 투약했으면 30명이 되고 15일을 투약했으면 15명이 되고, 이렇게 실제 투약한 인원을 갖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자료를 주신 실인원만 해도 연 40,900명, 41,000명 인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숫자로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 인원수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예산에 잡지 않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올린 자체가 소장님,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심의중에 이 문제가 왜 나타났는가 하는 원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세입부분을 누락시켰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서 진료수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세입분 반영하는데 예산을 누락시킨 거예요, 은닉시켜 놓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다음 세입예산 제출시에는 정확한 수치를 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선례답습형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적당히 꿰맞추는 식으로 해서 인원이나 금액자체에 세수를 누락시키는 일 없이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원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추호도 일어나지 않고 진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입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 예산심의하다가 보건소장님 출석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김원태 위원님이 세입검토할 때 자체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서 어떤 경로로 자료가 입수됐는가 하는 것을 따지다가 자료자체를 두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315,000이 됐던 것으로, 그것이 쟁점이 돼서 출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보건소장을 출석시켜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세입은 말이죠, 세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출석시킨 이유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보건소 예산심의때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 진료숫자라든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에서도 재무과의 지방세라든가 임대료 수입 등은 대개 과년도 기준해서 전부다 숫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도 다른 업무와 똑같이 한 거란 말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수입이 늘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건소장을 부른 것이 아니라고. 이러려면 뭐하러 우리가 늦은 시간에 보건소장을 불러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더 이상 안하니까 얘기는 더 안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진국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