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박복식 위원입니다. 268쪽 기본업무수행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전부 1만원씩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어떻게 해서 여비가 1만원으로 균일하게 책정이 되었느냐, 직급에 따라서 책정비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계산했어요?

직급에 따라서는 출장여비가 달라지지 않아요?

관내출장은 직급에 따라서도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이 나가나 밑의 9급이 나가나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쭉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보니까 뭐 14명 있는 데도 월 20만원, 20명 있는 데도 월 20만원 이렇게 하여튼 똑같이 산정을 하는데 왜 그렇게 산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14명 아니에요, 14명인데 월 20만원씩 1년 해 가지고 240만원이 나오는데 20명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0명이 하는 거 전부 다 월 20만원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20명 이상 되는 데는 어떻게 돼요?

1인 초과 시?

이상입니다.

270쪽 중간에 자연보호지도 위원 교육참석보상 이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2만4,500원인데 1인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위탁비라니?

누구를 주는 거예요?

민간인 교육참석 대상자에게 2만4,500원을 준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교육 받으러 가서 교육비를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급 받아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1인당 2만4,500원을 도 자연보호위원회에다 돈을 갖다가 1인당 2만4,500원씩을 계산해 가지고 10명이 가면 24만5,000원을 도에다 돈을 납부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육받고 밥 얻어먹고 온다 이것입니까?

납부해준다는 말이지요?

내가 가령 자연보호지도 위원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나에게 2만4,500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돈을 주고 밥 얻어먹고 온다 이것인가?

행정기관에다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호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왜 5,000원은 밥값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 고유업무를 자기네들이 자연보호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자기네들이 그것을 해야지 시에서 돈 갖다 주고 교육 받으러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교육비를 내고 교육받는다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관을 하나 빌려 가지고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개개인에 대한 예산이 안 서고 그냥 그 강사료 해 가지고 얼마 잡힐텐데.

이것은 계산방법이 2만4,500원까지를 계산했는데 무엇인가는 산출근거가 다른 데 어디 있으며 이것을 자연보호캠페인을 하는 자연보호단체에서 자연보호를 위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자체 행사로서의 상설기구로서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있지, 왜 시에다가 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받으러 오도록 만든 것은 다른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도에서의, 시군의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성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환경오염 신고보상 이것은 어떻게 지출되는 것입니까? 15건이나 되는데.

그런데 작년도 경우 같으면 몇 건이나 있었어요?

2건의 고발이 있었어요?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고해서 나가 보면 사실상 예상했던 거와 같이 오염이 방치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에서 판단해 가지고 보상금을 준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10만원 단위가 2개가 지출이 되었고 그래서 한 15건 정도를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 이거지요.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자연발생유원지 운영비 보조 수락산 외 3개소 이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운영비 보조인데 이게 무슨 단체가 되어 있나요? 유원지 운영비 보조인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다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고요?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요? 무슨 단체예요?

몇 명이에요?

50명이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분의60 하는 게 뭐예요?

2,000만원이 이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1,200만원 나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네들 운영비로 쓴다 이것이지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단체를 인정해주고 그 단체가 자활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시에다 납부하고 여기에서 100분의60을 그 사람들에게 운영비로 내주는 돈이 1,200만원이다, 수입에 의해서 내주는 것이지요?

272쪽에 가서 구리위생처리장 사용분담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70톤에 대한 처리분담금이구만.

그것을 1년 계산해서 4/4분기로 나누어서 주는 모양이지요?

바로 그 밑에 왕숙천유역 환경관리협의회 회비는 뭐예요?

4명에 대해 가지고 5만원씩 6회 준다?

그러면 우리가 구리시에다 갖다주는 돈이네요, 2,000만원, 120만원. 바로 그 밑에 환경감시 민간단체 활동분담금은?

이거 전부 구리에 갖다 줄 돈만 계상한 것이네요. 그렇죠?

환급 받는다?

다음 맨 밑에 보면 가스상 물질채집기 및 주변장치 이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기계예요?

기계예요?

기계를 1대 구입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봤을 적에 지금 웬만한 공장의 굴뚝은 낮으니까 괜찮지마는 연화공장 같은 거 말이지요, 유리병 만드는 공장의 굴뚝같은 것은 굉장히 높은데 거기 올라가서 이 기계를 가지고 올라가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맨 밑에 나오는 273쪽에 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50% 공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금년도 소요액이 22억1,000만원이에요?

아, 이것을 기채사업으로 했는데 기채사업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자구만?

그게 몇 년 거치로 되어 있었는데요? 차용년도가 언제이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기채액수가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상환기간이 왔다 이것이지요? 언제부터 상환했어요?

금년 처음인가요?

글쎄 2000년도부터 상환인데 그러면 거치기간이 2년 지나갔다 이것이지요?

아,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구나, 30억에 대한.

네,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사람 1인당 왜 1,000원씩 받지, 자동차 주차료는 안 받아요?

수락산은 그렇지만도 수동 외 3개소라고 했는데 수동하고 또 어디예요? 수락산, 수동?

수동에 두 군데, 또?

수동 외 세 군데가 아니고 그것까지 합해서 세 군데?

주차료 안 받아요, 정말?

287쪽에 맨 처음이 되겠는데요, 거기 보면 일용인부임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뒤로 넘어와 가지고 288쪽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289쪽으로 와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그 밑에 와서 기타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목이 세 사람에 한해서 전부가 규정되어 있는 계산법입니까?

여기 보면 일용인부인데?

두 사람은 행정직을 보고 있구만요.

두 사람이 관리하고 한 사람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사람.

그러면 이것을 전부 계산하면 이 사람에게 한 달에 얼마 나가는 거예요?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계산을 안 해 봤지만도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 채용할 적에는 기준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연령이 몇 세입니까?

한 달에 140만원 정도 된다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290쪽에 첫 번째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차량선박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차량수리비네요.

유지비, 유지비인데 소모품이니까 소모품도 사서 써야 되고 기름도 들어가야 되고.

그 위에 보면 무슨 2,600만원 돈이 나오는데 공공요금하고 제세 이게 무슨 공공요금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된 거예요?

하나도 안 썼는데 계속사업입니까?

네?

작년에 10억 받아 간 거 아니에요?

작년에 10억은 그거 어디에.

작년에 10억이고 금년에 10억이고.

아! 적립하는 거예요?

291쪽요. 민간실비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집중수거 경진대회 시상금 있는데 이건 어떻게 경진대회를 시키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읍면동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만 대상으로 했죠?

그런데 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3개 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주는 모양인데 그 읍면동에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한번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거경진대회 시상금인데

네.

막연합니다, 이게.

남양주시의 전체에 한번 행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읍면동의 동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떻게 하고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몇 월달에 했냐니까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러고 답변이 어떻게 그래요? 행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작년도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금년에는 신설이 되는 건지 이게 2000년도에 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한번 올려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아니, 시상금 예산도 없는데 외상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거 받아 가지고 작년도 거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어요? 하여튼 청소과에 대한 이 문제는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렇게 수박겉핥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대책이 서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지금 예산을 짜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저기다 집어넣고 이게 기본적인 총괄적인 계획이 딱 서 가지고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몇 월달부터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하고 겨울철 음식물쓰레기하고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양도 다를 거고 이 여러 가지 그런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활동하는 곳에서는 항상 쓰레기가 따르기 마련인데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만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느냐 하는 거를 이런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가다 보면 다소의 수정해야 될 부분도 나오지만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일으켜나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청소과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걸 보면 사항발생에 대한 것을 대책 하느라고, 쫓아다니느라고 바쁘지 원천적인 계획이 없어요. 제가 봤을 적에 이런 경진대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적어도 남양주시 전체 하면 읍면동 대항을 시킨다든지 또 시가 산하단체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그런 단체별로 경진대회를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동 행정단위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 적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거를 분석해 가지고 대회를 해야 되지 덮어놓고 작년에 있었느냐, 재작년에 있었느냐, 금년에 있었느냐 하니까 있긴 있었는데 뭐 시상금도 못 줬다, 안 했다, 했다, 예산을 못 얻었다, 예산도 없는데 행사는 했다, 이런 뒤죽박죽에 대한 이 답변을 본 위원이 들을 적에는 참 업무관장하는 기본적인 정신적인 자세가 확립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소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승인해주고 그 목적효과가 어떻게 파급된다는 것도 불확정한 이 사항 속에서 돈을 어떻게 승인해줍니까? 여기 이번에 한 계획을 한번 한다고 하면 뭔가는 참신하고 현재와 같은 이 어려운 여건을 타계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이런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소와 시기 이런 걸 잘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돈이 뭐 50만원, 30만원, 이건 또 장려 이래 가지고 20만원씩 두 개 주고하는 이건 돈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청소비에서 쓰고 있는 턱하면 몇억, 뭐 한다면 몇십억 하는 이런 데에는 긴급조치로 막 돈이 들어가고 국민정신함양에 입각해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시에 미치는 수많은 돈이 계속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줌으로써 돈의 낭비가 방지되는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 인색하게 뭐 1개 단체에 20만원주고 뭐 이거 장려 두 팀, 또 우수 30만원, 뭐 최우수 50만원, 이런 데 돈 아끼지 말고 국민정신에다가 집약을 시키면 쓰레기에 대한 이 문제가 상당 부분이 준다고요. 이거 뭐 기껏해 봤자 돈은 12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데 참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국민정신확립에 필요로 하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적으면 더 받더라도 행사답게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가 원천적으로 줄어 들어가는, 분리가 되어 가는 이 방향에 모토(motto)를 두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부서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난 토요일에 현장답사를 갔는데 갔을 적에 많은 차량들이 거기에 사실상 불용상태에 있더라고요. 지금 그때에 우리가 키를 가지고 한번 시동을 걸어보자 이러니까 시동도 걸리지도 않고 그 차가, 그 차에 맞는 키인지또 일부 기사는 보니까 밧데리선 다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립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 차량이 그 장소에 주차상태에서 어느 정도 있었느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근 1년 가까이 그 장소에 그대로 방치되었다고 봐요. 차가 한 자리에 그렇게 서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동을 걸어주고 자동차를 개 훈련 시키듯이 자동차 훈련을 시켜야만이 자동차가 성능이 그대로 나와요. 지금 시동도 안 걸릴 뿐더러 저거를 수리한다 하더라도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야지 제 발로 가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국장님의 차나 과장님이 가지고 자기 개인 소유차라고 그러면 저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차량유지관리라 하는 것은 군대에 가본 사람은 자동차 이럴 것 같으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3대 원칙이 있어요. 그 건 닦은 적도 없고 기름친 데도 없고 이게 시의 재산이니까 그 사람 주니까 그 사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날 갖다 바로 놔두고, 주차 시켜 놔두고, 그 관리상태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의 차량이랄 것 같으면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요. 시에서 그냥 아! 저거 못 씁니다. 그럼 차 사주시오, 차가 있어야 됩니다. 차 뭐 5대, 3대 막 하면, 지금 거기 보면요, 기동력이 남아 돌아가요. 남아돌아 가 가지고 지금 새차나 깨끗하고 타고 다니기 좋은 것만 하지 고쳐서 쓰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저 수리비는 우리 시에서 주는 거죠? 시에서 수리 해주는 거죠?

아니, 글쎄.

우리가 시에서 차를 사 가지고 그 대행업소에다 준 차는 우리가 수리 해주는 것 아닙니까?

글쎄, 수리해주는 거예요. 주요 부품이라니까 돈 많이 들어간다 하는 거죠. 주요하지 않은 거야, 시시한 거 몇 푼 안 되는 거야. 구멍난 거 자기네가 기워 쓴다 하지만 자동차수리비 이럴 것 같으면 주요 부품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해주면 시에서 적극 관리를 해야 되죠. 차 넘버에다가 1일 자동차 운행일지를 딱 받아보면 몇 호 차 누가 몇 시 몇 분에 시동 걸어 가지고 어떤 행방으로 돌아와 가지고 어디에서 오늘 일과가 몇 시간 동안 운행하다가 끝났다. 연료 몇 리터 들어갔다 하는 차량마다 운행일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 운행일지 보면 싹 다 나오잖아요.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를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금년도의 이 예산 보면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아! 이거 수리해서 쓰겠습니다. 이랬지만 그 자동차 수리비는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추경 때 또 새로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이 예산 보면 2000년도 본예산은 차량수리에 대한 것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움직이는 소수의 차량에 대한 이 액수, 지금 가동되는 소수차량에 대한 것만 여기에 수리 운영비가 들어와 있지 대대적으로 그 차를 수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그거 폐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구입년도로부터 내용년도 따져 가지고 현재 차량진단을 해 보고 수리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폐기처분 하는 게 좋으냐, 이걸 빨리 시급히 일목요연하게 대답을 정리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거는 자꾸 은폐하고 숨기고 하는 그런 시기는 갔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시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많은 정보를 얻어 가지고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이 서류하고 같이 병행되어 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첫째 도와주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잘 됐네, 안 됐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폐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두운 구석 다 깨끗하게 드러내 가지고 현재 건실한 진단을 해 보니까 청소업무라는 거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현실진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 행정력을 다시 병행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일대전환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어려운 구석은 우리가 찾아 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되냐, 못 되냐 하는 거는 우리가 방법론이라든지 또한 견제를 한다든지 감시를 한다든지 하죠. 원천적으로 안 되고 뭐 어떻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청소업무에 일대 전환기를 만드시고 하여튼 대대적인 개혁을 좀 해보세요.

알아요. 아픔을 알아요.

아픔은 우리가 짐작가요.

그 기사 월급을 시에서 줘요?

그 업체들이 기사를 고용해서 쓰나요, 시에서 차에 기사가 따라가나요?

시에서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주지 않느냐고? 뭘 자꾸.

거기에 대한 똑 떨어지는 대답이,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던 기사니까 그럼 시 공무원 아니에요?

시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고 거기 가 있는 거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월급을 누가 주느냐 이것만 딱 얘기하면 돼요. 월급을 시에서 주느냐 아니면 대행업소에서 주느냐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차량운행은, 그 차량운행은 업소에서 하죠?

네, 마칩시다.

네.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299쪽 밑에 내려오면 임차료가 있는데 이 임차료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계 빌리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 기계를 있는데 가 가지고 사용료를 주고 빌려와 쓰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 다음에 300쪽요. 300쪽에 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에 맨 밑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이건 어떤 방향으로 뭐를 활성화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거죠. 어떤 용도로, 쓰는 용도가 어떤 방향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도로 돈을 2,000만원을 쓰느냐 이거죠.

간담회 항목은 바로 위에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그때 대화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다 서 있는데 그거 가지고 대응이 안 되고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 돈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볼 것 같으면 뚜렷한 개념이나 목적이나 어떤 게 탁 올라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적당한 방향으로 한번 돈을 가지고 활용해 보자 하는 그런 막연한 개념 같아요. 돈이 액수가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내용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 2,000만원에 상당한 내용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끔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 밑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와 가지고 있고 우수기업인 표창 및 부상, 이게 4개 부문에 대해 가지고 2회를 실시한다 하는데 이거 1년에 한 번 해도 되지 않겠어요? 1년에 두 번이나 해야 되나요? 이게.

이걸 분기별로 하게 되면요, 한 3년만 지나면 골고루 하나씩 나눠먹기 식이 되는 거예요. 희소가치에 대한 문제도 없고 사실상 이 우수라는 명예긍지에 어떤 데에서는 도리어 우리가 명예롭지 못한 그런 분야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화있게 활용을 해 나가는 데 신경을 써야 돼요. 바로 그 밑에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보상에 대해서 있는데 이거는 모니터요원이 지명이 되어 있죠?

모니터 요원들이 주로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물가지도를 어떻게 하죠?

그 행정 지도가격이 얼마인데 당신은 왜 그 가격을 준수 안 하느냐?

준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로써 끝납니까? 행정적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효과를 얻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생부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활동도 한다?

그 다음에 301쪽에 볼 것 같으면 해외박람회 참가, 두 명이 가는데 이 두 명 가는 사람이 누구죠?

박람회 성격을 봐 가지고 상대방의 상대국에서 무엇을 하니까 여기에 제일 업무상 가까운 사람이 가도록 그렇게 선발이 된다 이거죠?

그 맨 밑에 볼 것 같으면 자치단체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나오는데 이거는 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출연금이.

아니, 그런데 어디서 이거를 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요?

그런데요, 지금 이게 어디서 이거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경기도로부터?

이거를 하라고?

중소기업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출해줄 적에는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기금을 만들어 출연해 놓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은행에서 이 돈을 믿고 그 사람에게 대출해준다. 저 사람이 부도났을 적에는 이 돈이 그리 메워지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가져갔어요. 나중에 그 업체가 망가졌을 적에, 부도났을 적에 그러면 이 책임은?

신용보증조합에서?

이 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의,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활용되어 가는 거예요? 활용되어 가기를. 우리가 출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금의 손실은 안 온다?

그래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신설항목이죠? 신설항목이죠?

신설항목이니까 우리가 2억 탁 던진다 할 적에 돈을 던지는 성격을 알아야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위원들이 납득이 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09쪽에 내 고장 상품 홍보책자 제조, 이게 돈이 뭐 상당한 액수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서 광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책자 제작할 적에 광고 들어가죠?

자기네 상품을 광고PR시대에 자기네들이 광고를 안 하고 시에서 3,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의 광고를 해준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자기네들이 보통 업체 이럴 것 같으면 상당한 업체들이잖아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육성지원 차원이지만 기업체 치고 상당히 경제력이 있는 기업체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업체에 대한, 전체가 한 50개 업체라 이럴 것 같으면 한 업체가 한 페이지씩 차지하죠. 그럼 50페이지가 되면 한 페이지당 우리가 담당하면 100만원씩 내자, 뭐 이렇게라도 쉽게 될 수 있잖아요.

글쎄, 시에서 자꾸 돈이 나가니까 예산절감 형태에서 기업이 책 한 부에 3만5,000원으로 1,000부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를 기업체 자기네들이 뭐 이 정도 돈이야 낼 수 있지 않느냐, 시에서 해준다면 좋긴 좋지만 예산이 나가니까, 이 3,500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아낄 수도 있는 돈 아니냐. 이게 뭐 크게 그 기업체들에게 자기네들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기업운영에 지장을 줄 만한 돈도 아닌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주니까 3,5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302쪽 맨 밑에요. 이거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보험료를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산출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이건 기초산출근거는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화로 가지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우리도 시간에 쫓기고 하니까 이거는 자료제출 좀 해줄래요?

자료제출로 대신하면 서로 편리 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303쪽으로 와 가지고 첫 번째 재료비, 기타 공공근로사업에 자재구입비 등이 상당히 많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뭔 자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주요 자재는 품목을 한번 몇 개만 명시를 해 보세요.

그런 자재를 위한 비용이다 이거죠?

같은 303쪽 그 밑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연탄 때는 사람들이 전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선정기준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보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읍면동에서 전부 선정해 가지고 명단이 딱 나와 가지고 자료가 나오니까 인원 수가 딱 나오는데 그외, 그외 저소득층이라고 판정하는 이 기준이 막연하지 않느냐, 그 인원을 정확히 다 확보해 가지고 인원이 들어가느냐?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에서도 저소득층만 하는 거냐, 이거를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라고 개념 지어져 있는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지원을 받느냐?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읍면동장은 통장들에게 추천 받아 가지고?

그거는 무한정으로 되는 거 아니죠?

무한정으로 다들 될 수는 없죠?

그 중에서도 심사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

그러니까 말썽이 생긴다고요. 말썽이 생기는데 누구는 주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위원님 우리 형편이 어떻습니다. 하고 와서 우리 의원들이 부대끼기 쉬워요. 이게 골머리 아파요. 이걸 하거들랑 좀 확대해 가지고 많이 주든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이게 어떻게 105명으로 한 기준이 뭡니까?

그 다음에 304쪽 농어민 직업훈련 10명, 이게 왜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돈은 국비로 나오지만 사람이 왜 10명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남양주시에.

인원배정이 된 거예요?

인원배정과 예산배정이 동시에 떨어졌다!

10명이에요, 10명.

10명인데 이거 돈이 1,300만원 아니에요. 한 사람이 130만원씩 되는데.

네?

아!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30만원씩 소요된다.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오는구만. 그 밑에 재해보상금, 공공근로사업의 이 액수는 0.5%로 되어 있지만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액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급인건비의 0.5%?

총 금액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