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윤덕섭 의원 발언
덕섭
윤덕섭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2000년 예산안 에 대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소별 심사 를 진행하여 마친후 계속해서 '99 명시이월 사업까지 심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입니다. 2000년 산업경제과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2000년도 예산 은 35,762천원을 했습니다. 그 내력별로는 기본 사무 용품비 348만원, 복사용지 구입이 491만원 (김형인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어제와 같이 증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질문 하는 식으로 진행 합시다.
상호
박상호위원
전년도보다 390만원이 증된 것이 무엇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3,932천원이 증된 것은 사무용품비로 해서 복사용지 또는 복사 레이져 프린터 잉크등 사무용품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물가 상승률에 의한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물가 상승률도 있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특히 부족한 것이 사무용품비에서 복사에 따른 프린터 잉크등 그런 사항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3,93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금년도에 정부 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아서는 물가 상승률이 3%로 이야기를 하고 사무용품 같은 것은 상승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예산 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주내용은 복사기 구입년도가 5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럼등의 내용이 갈수록 더 많이 소모가 되고 그런 사항등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복사기 구입은 없는데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토너, 드럼, 잉크등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잉크나 이런 것은 매년 그 양이 예산 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증액된 부분이 3932천원이 증액이 되었다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주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사기 구입년도가 5년정도 되어서 거기에 따른 드럼등의 사항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입관계가 늘어 났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드럼 35만원짜리를 5번씩 교체를 해야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토너와 드럼은 한번 하는데 복사기가 우리과에 3 대가 있습니다. 평균 2달 정도에 한번씩 갈아야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복사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별도 부속을 갈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일년에 5번 한다고 하면 2달 반정도에 한번씩 간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은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년에 5번을 갈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많이 쓰면 갈아야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교체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사용하는데 따라서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럽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내가 뭍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일반 운영비가 3932천원이 더 증액이 되는데 그 증액된 요인이 프린터나 복사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부속을 교체하거나 해서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보니까 어자피 3 대가 있는데 일년에 5번을 교체한다고 하면 매년 통상적으로 교체하는 것 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요인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니까 특별히 증액될 사유가 없는데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다 하면 지금 정부 에서 발표한 물가 상승률의 몇 %를 받는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면 정부 에서 종합물가 지수를 계속 발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를 받는가? 또 이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부속을 교체했다 하면 어떤 부속을 교체한것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부속은 교체한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일년에 5번씩 드럼통이나 토너등을 교체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매년 그렇게 했는데 비단 금년에만 증액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는가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원인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478쪽에 농촌발전 심의 위원 회 위원 이 35명인데 35명 명단을 제출 해 주시시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것을 3회씩 계속 심의 를 가졌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농어촌 발전 심의 회가 농림 사업이 처음에 12월부터 1월까지
형인
김형인위원
그동안에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자금이 나올때에는 심의 회를 자주 가졌는데 98년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정부 보조 사업이 그런데 지금도 심의 위원 회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정부 보조 사업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00년도 에도 정부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그것이 현재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보조 사업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별로 나가는 농기계와 현재 농기계 보관 창고가 아직 안내려 왔고 타 분야는 보조 사업이 없어 진 것은 아니고 다만 농기계 사업만 융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보조 사업도 지금은 소액이고 특별한 사업 아니고는 보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사업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지침서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나 98년도 99년 1월달에 보조 사업 시행 한 것이 관광 취락 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 전업농 농기계 구입, 산림 부서 에 표고, 냉동차, 축산에 여러 가지 관계 사항
형인
김형인위원
농업촌 발전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해서 결정 된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35명이나 되는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해서 523만원의 예산 이 소요 됩니다.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심의 위원 회 몇회 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99년도에 1번을 했고 분과 위원 회를 예를 들어서 농진공에서 나오는 직접 지불제등 이런것도 다 심의 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과 위원 회를 수시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내력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 위원 회 회의록 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478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어민 정보화 교육 참가 보상 비 1만원씩이 어디를 가는데 1만원씩 이었습니까? 99년도 실시 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했습니다. 농어민 정보화 교육 중앙 교육은 교관단이 농림부에 있는
형인
김형인위원
분명히 100명에게 1만원씩을 지불 했는데 교통비도 안되지 않습니까? 교육 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부안 같으면 교통비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교육 시설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교육시설이 부안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거기에 위탁 교육을 시켰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중앙에서 교육받은 교관들로 하여금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여상에서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농업인 단체 참가 보상 은 10회인데 지금 농어민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농업인 단체 교육은 환경 농업쪽에 교육이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교육비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20명씩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인 단체가 현재 몇 개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부안에 있는 것이 비공식적인 것을 포함해서 경영인 농업인 단체가 있고 유기농쪽에
복희
류복희위원
공식, 비공식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간에 했는데 농업인 단체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99년도에 농업 경영인 연합회, 농민회, 자연 농업에서 유기농등 3곳에 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3곳을 했는데 20명씩 10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수시로 교육이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선정이 되면 교육도 받고 중앙 교육도 많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경영인 대회 참가 보상 이 예산 지침서에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지침서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경영인 대회 참가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단합대회를 하는데 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지원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단체에 전국 대회를 하는데 참석하는 비용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까? 이것이 물론 민선 지방 자치단체 들이 특히나 젊은 가장 불만이 많은 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이 편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풀보조 사업에서 준다거나 임의 보조 단체에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 에 편성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농어촌발전법에 최대한으로 지방자치단체 는 지원을 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이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대회에 참석하는것도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를 근거 제시를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479쪽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 25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금년에 수가 증가 되었고 도비가 30%를 지원하고 70%는 군비로 지원되도록 하는 지시 부담금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지시 부담금 비율이 99년도와 내년이 다르다면 몰라도 왜 늘어났는가 하는 것입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한국 농어민 신문을 일간지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번 나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2번 나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2,000만원정도 투자를 해가면서 물론 도에서 한 600만원 주니까 한다고하는데 이렇게 보급할 가치가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농업 정보등 기술적인 면 또
형인
김형인위원
농협에서도 농민 신문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주일에 3번, 또 농민 축산업 신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림 계통의 신문등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앙지나 일간지 지방지롤 보면 내용이 전부 비슷합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에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준다고 해서 같이 춤추어서 따라 가야 합니까? 정히나 도에서 648천원이 나왔으면 우리도 이것만 맞추어서 주어요. 도에서 지원도 해주는데 군에서 무관심 하지 않는가 하는 욕을 안얻어 먹을려면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 농어민 신문 사장이 전라북도 사람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전라 북도 사람이면 뭐하고 부안 사람이면 뭐합니까? 부안군의 예산 이 나가는데 부안군민들이 필요해서 기술 습득하는데 이 신문을 보아야겠다하면 이보다 더 주어야지요? 우리 그런 형식적인 것 따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라북도 수입으로 됩니까? 수입도 없습니다. 이 예산 편성은 어떤 특정인을 보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휴경지 생산화를 10ha를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휴경지를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 새로 발생되는 휴경지가 일부 나오지 휴경 예상되는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총 25ha 정도가 있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한계 농지라고 해서 농지가 불편한곳을 빼놓고 약 10ha 정도는 다시 내년도 2000년도에 10ha을 벼를 심어보자 하는 의도에서 10ha 휴경지를 내 놓았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휴경지 생산화 하기 위하여 조사된 면적은?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휴경지를 조사한 것이 47ha였습니다. 그중에서 조포지구 조류지 안 심은 지역도 금년에 해서 20ha을 심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1ha에 한 50만원정도 들어 갑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비 못자리는 12ha인데 500만원이면 한면에 얼만씩 줍니까? 면적별로 차이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으면 더 주어야 하고 이것을 따지기 전에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답이 많은 면은 더 지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산 을 통과해 주신다고 하면 금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곡물 이송 탱크 지원은 1대를 하는데 850만원이면 얼마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1대 지원이 850만원인데 20%만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는 별도로 선정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퇴비지원 상사업비는 1등 1천만원만 주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퇴비 증산 우수 읍면에 상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만 넣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공수의 가축 예방주사기 구입은 전부 공수의에게 주어서 활용하는 것이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실적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486쪽에 소 탄저병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동물도 식물처럼 탄저병이 생깁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돼지 콜레라가 1,239두에 예방 접종을 했는데 제대로 시행 된 것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부안군에 콜레라 걸린 사실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88쪽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지원이 2억 300만원의 예산 이 섰는데 금년도에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100% 지원이 되어서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설치는 완전히 안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현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은 570쪽 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일반 운영비 25만원을 증액되었는데 전기 완전 점검 수수료 가 금년보다 인상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가 금년도에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금년에 570건 정도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고발되면 회사에 연락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위도에서 실시한바 있고 계화에서 한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것은 별도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사무실이 하나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단체 소장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단체 소장이 아니고 간사 로 해서 여직원이 한분 있고 사무실, 전화요금 등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600만원이 인건비 소관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인건비 , 사무실 펙스등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589쪽 부안 상설 시장 정비의 시설비 가 거의다 부안 시장 , 줄포 시장 이 있는데 줄포 시장 에 들어 간 것이 285만원이고 나머지가 전부 부안 시장 입니다. 그러면 5,500만원중에서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5,560만원중에서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정도는 투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는 5,560만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부안 상설 시장 의 임대료가 1년에 얼마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2,700만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 경영 수익을 고려 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2,700만원인데 거기에 계속 5,000만원씩 투자를 한다면 그런 믿지는 장사를 계속 해야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금년에는 685만원을 올렸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금년에 한 것이 5,500만원이므로 부안 상설 시장 에 들어 간 것이 5,3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보다 배를 더 넣어 주는 것입니다. 과연 개선해야할 필요가 없습니까? 개선점을 찾아 보았습니까? 그래서 부안 사설 시장 은 불만이 많습니다. 공중 변소가 없다 하면서 여론도 많고 민원도 많고 시끄러운데 그런데 군에서는 군대로 임대료보다 배를 더해서 투자는 해주고 민원들은 별도로 발생하고 또 부안군에 이미지도 부안 시장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상당히 두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부안 시장 문제를 재검토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차라리 너희들 멋대로 임대료 안 받을테니 해라 하면 속 편하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보면 부안 시장 의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현대화쪽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군 민의 시장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군 민의 시장 인데 부안군민들이 부안 시장 에서 물건이 싸거나 편리한 것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데 부안군 민의 재산을 그나마 임대료에 더 보태서 사업을 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이 왕이요 그 사람들은 군에서 무엇도 부족하다 민원도 많고 여론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개선책을 찾아 내야 합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 면 김형인 위원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부안 시장 이 있으므로써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가 많이 생기고 수산물 센타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장 이 없어도 재기능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바에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 배짱을 안내놓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이 한번이라도 닦고 환경을 청결히 해서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군에 손만 버리면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아 가면서 그 욕을 다 얻어 먹고 군민은 군민대로 그렇고 지금 그 권리금이 한평에 500만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임대하면 자기것 되어 버리므로 지금 평당 500만원이면 부안 최고 시세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목을 정해서 이제는 장사가 잘못되니까 별별 소리 다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책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자 변영회가 무엇입니까? 시장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변영회 아닙니까? 입만 벌리는게 번영회 아닙니까? 진짜 상설 시장 의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번영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개선책은 찾아 내야 합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577쪽 사회 보장적 수입으로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있는데 내년도에 78명을 직업 훈련소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지금 이 사항은 고용촉진 훈련 사업을 해서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미장원. 컴퓨터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부담을 하고 1회 8명이 계획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러면 기간 이 얼마나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1달도 있고 6개월, 3개월도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1달정도면 있다 그냥 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출석부 확인도 하고 그쪽에서 오면 교육한것만 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훈련받은 사람들, 중간에 나온사람들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586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난번에 사무 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석산문제 과연 재판에 졌을 때 그것을 뒷갈망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간접 강제 신청 하면 하루에 510만원씩이라는데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간접 강제 신청 을 법원에 510만원씩을 냈고 그일로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 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형인
김형인위원
승소하면 간단한데 폐소했을때에는 그 사람이 청구 를 할 것 아닙니까? 청구 를 한다면 하루에 510만원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아직 그관계는
형인
김형인위원
부안군의 세수입이 담배세까지 포함해서 80억 되는데 하루에 500만원씩이면 1억 5,000만원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그것을 따지기 전에 현대 석산에서 만약에 이겼다고 합시다. 하루에 얼마씩 한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같은 부안군에 사는 사람이 그따위 짓을 하면 안되는 것이고 제가 볼때에는 서로 타협 점을 찾아서 해야 하는것이지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어제밤에 거기에 관계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자피 이렇게 사업을 못할바에야 하루에 500만원 수입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가 엇갈리면 부자지간에도 정이 변하는 세상 입니다. 이것은 솔직해서 뭐라고 예측할수 없는 어려운 사항이 올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폐소했을 때 또 지역 주민 들의 재 심의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폐소 되었을 때 과연 그 뒷일이 어떻게 될것인가? 대책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민의 재심소를 냈습니다만 재심소가 아직 재판부에서 가지고 있고 만약에 가정을 할 때 재심소에서 재판부에서 주민 들의 의견이 맞다 하면 1심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 주민 들의 그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에는 군에서는 이 쪽 재판도 지고 주민 들이 낸 재판이 졌다고 했을경우에는 주민 들이 거기에 대한 요구 사항이 환경문제, 교육문제, 농사 경작 문제등 주민 들의 요구사항등에 허가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쪽에 주민 에게 하등의 피해가 없이 하도록 저희들이 감시도 하고
형인
김형인위원
저는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하루에 500만원씩을 청구 를 했다고 했을때에 과연 그것은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지급이 될것인가 예를 들어서 폐소를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간접 강제 청구 만 한 사항이고 우리는 답변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 재판중이기 때문에
덕섭
윤덕섭위원장
예산 심의 중이므로 예산 에 관계 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김형인 위원 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은 이제 간접 강제 신청 한것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옳다고 받아들여졌을때에 그 이후에 허가를 안주게 되면 지체에 따른 손해 배상 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510만원을 청구 했지만 이것이 저희 답변서에 의해서 25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재판부에서 어떻게 결정 해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감당을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어야 할것인데 그러면 허가를 내줄려면 어떻게 주민 들을 설득할것인가 그런 집행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것인가 걱정이 앞서서 하시는 말씀이고 기산점이 손해 배상 을 해야하는 기산점은 판결 이후부터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판결 이후부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예상하고 그러면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므로 되도록 이면 그것도 안주고 주민 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수 있는 방법 그러면 허가는 내주되 주민 들이 만족할만한 허가 방법을 가지고 내줄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 대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현재 7%만 승소할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지는 것으로 보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승소했을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폐소했을때에는 그에 따른 대책은 사전에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석산 원상복구 문제가 있는데 예치금을 받는데 항상 예치금을 가지고는 원상 복구가 안된다면서요? 그 산출 근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감독관리는 산림담당이 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철저히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켜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감독감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골치 덩어리를 군에서 끌어 안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담당 부서 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예산 심사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90쪽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올해 산불 건수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금년 가을에는 산불이 안났고 금년 봄에 산불이 4건 발생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피해 면적은?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전체적인 면적은 6,000평 정도 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어느쪽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보안면 3곳 진서 1곳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발견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발견은 제일처음에는 산불 감시원이 발견을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군 민의 날 행사에 참여했던 인원을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 보안에 우동, 하서 공군부대 주변에서 발생 하였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산불 예방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산림 잘 가꾸면 뭐합니까? 한번 잘못해서 불타버리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 592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양묘장 설치에서 꽃길 조성의 계획이 있습니까? 상서에는 꽃하나 안 심어 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금년에 8,600만원이 섰는데 내년에는 4,4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담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산불 예방 홍보및 감시원과 산림 감시 공익 근무 요원이 똑같이 한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산불 감시 요원은 민간인 이고 공익요원은 국방부에서 배정받은 우리 공익 요원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산림 감시 공익 근무 요원에게 인건비 를 줄수가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규정상 나와 있습니다. 교통비, 식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월 10만원 정도 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594쪽, 596쪽, 598쪽, 601쪽까지 넘어 갑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넝굴제거등은 공공근로 요원들이 한다고 하던데 이것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칡넝클 제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602쪽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604쪽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2,000 야계 사방 사업이 무엇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보면 야계 사방이라고 해서 산에 붙어 있는 내천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국비와 도비 지방자치단체 에서 9%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606쪽 기계톱을 14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4개 다 필요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기계톱 관계는 금년에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예가 되겠지만 금년에 태풍 올가가 와서 여기 저기 도로변에 나무가 쓰러져서 차량 통행이 못되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태풍이나 재해 써비스 차원에서 농가에도 필요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 대씩 주고 군에 한 대 놓고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때에는 즉시 가서 제거해주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14대 기계톱을 올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물론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사용할 때 완전 관리를 잘해야 할것입니다. 나중에 또 인명 피해가 있고 안한 것 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용계 도로변 쉼터 조성에서 백산면 용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쯤 되고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백산에 용계리에 국도 29 호선 백산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가 크게 4차선 도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용계마을과 도로사이에 1,400평정도 땅이 있는데 이것이 동진농조 관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군과 면이 동진농조에 양해를 얻어서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땅의 소유주는 동진 농조고 우리 쉼터 조성비를 세웠다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쉼터가 조성이 되면 휴게실도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 민간 자본 유치 시키면 안됩니까? 우리 군에서 직영하지 못할 사항이므로 군비 들여서 할것이 아니고 민간 자본을 유치 시키면 서로 들어온다고 할것인데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조경도 하고 주차도 해서 쉴수도 있고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민간 자본 유치 시켜서 주차장 포장하고 휴게실 지어서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금더 생각을 해 봅시다.
형인
김형인위원
사무 감사 시에는 예산 심의 를 할 때에 솔직히 의원 들 전부 대조해서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오면 작년에 얼마 투자했단 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884쪽 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소득 금고 문제는 감사 에서 충분히 다루었고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910쪽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공단지에 입주업주가 몇이나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입주 공장을 완료해서 입주한 업체는 한 개 업체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현재 2개 업체는 기초 공사를 하다가 겨울이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기초 공사하는 업체는 ?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삼학과 부안에 예전이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곤란한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뒷일이 있을 것입니다. 선정을 잘해야 할것입니다. 작년에도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자신있게 된다 하시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 전환이 필요치 않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2000년도에도 열심히 뛰어서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군 의원 이 되었을 때 자신있는 소리를 하시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답보 상태입니다. 다시 본예산 심의 시에는 또 들어 보면 내년에 열심히 하겠다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줄포는 한 10%는 가동이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줄포 농공단지는 3개 업체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 갑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13개 업체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농공단지가 비단 부안만의 현상은 아닐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아서도 특히 부안은 많이 입주를 안한 편입니다. 전체적인 농공단지 사업은 실패작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우선 조성이 되었으므로 열심히 해서 많은 업체가 입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을 그렇다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사전 예비 지식을 가추어야 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시작이 되니까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태로 끝나는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예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중앙에서 조정 교부금 등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땅 조성 당시에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성당시에 22억 5,000만원 그외에 기업체 유치할때마다 가산해서 교부금 주는 것 없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는것에 대해서 얼마씩 줄 계획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공장이나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조정 교부금 을 주는 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 예산 에 계상이 안되었다고 해서 지방정부 에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661쪽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명시이월 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서에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91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이월 과목은 민간에 대한 자본 이월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 들께서 추경시에 확보해 주신 쌀 생산대책 우수 읍면 상사업비와 퇴비 증산에 우수 상사업비에 대해서 내년에 이 사항을 집행을 그래서 명시이월 을 요구를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때 시상금을 추경 예산 시에 상사업비 시상금을 일등 5,000만원 2등 3,000만원, 3등 2,000만원이라고 결정 을 의회에서는 한일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녹취록도 확인하였는데 위원장 님께서 사회 를 보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위임 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류 위원 님과 의견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결정 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 분명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취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퇴비 증산 시상금에 대해서는 김형인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신 선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퇴비 증산 우수 마을 1억이 방금 말한 그 1억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사항 결정 이 12월달에 결정 을 한 사업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성격으로 상금이 나가지만 사업비 성격의 상금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지금 대상자는 결정 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현재 우수 읍면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내부적으로 결정 은 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평가 기준에 의해서 결정 이 되었으면 그것도 결재 과정에서 바뀌어 지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넘어 가실려고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결정 은 되었는데 기준에 의해서 심사 를 했고 최우수는 동진으로 되었고 우수는 행안으로 장려가 하서와 백산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상사업비 성격이 상사업비 이지만 농업 관련 사업비에 사용될수 있도록 계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되도록 선심성 예산 에 쓰여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농업 관련 퇴비 증산이나 쌀 생산 대책에 쓰여질수 있도록 계도를 잘해 주시고 심사 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주민 소득 사업쪽에 별로 특이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부안에 특산품은 있으며 과연 무엇을 개발 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특판장 시설은 3개나 거창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진열한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 사업쪽에 너무나 성의가 없는 탓 아닙니까? 제대로 만든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득 사업으로 연계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비 지출 이 거의다 차지하고 그러고 농약 방제등은 매년 해왔던 년내 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부안이 발전하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2000년에 21세기 비젼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보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김형인 위원 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맡고 있는지 횟수로 4년이 되지만 솔직히 시인을 해서 육성 시킨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동안의 과정은 농림 사업은 신청 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 있고 예로 95년도에 의원 님들이 해주신 소득 사업이라고 해서 두충을 심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두충이 가격이 1㎏당 1,000원씩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 온다 너나 심으니까 200원이나 300원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계화의 어느 농가는 1주일이면 2번내지 3번은 옵니다. 와서 보상 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1,000원갈 때 보조금 을 주었으므로 농사지은 것을 캐내고 농사 못짓은 것 3,000만원을 물어 내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사업으로 연계 할려면 지금 말한 것 처럼 일시적으로 그때 시세에 따라서 심었다가 가격이 폭락하면 갈아 업어야 하는 작목을 선택하는 것 보다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단지를 구성해서 언젠가는 그것을 1차 가공 또 완제품이 되어서 식품화 시켜서 나갈수 있는 이런 체제로 소득 사업을 전개를 해야지 그때 그때 임시 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부안군을 권역별로 나눈다거나 부안 특성에 맞는 어떤 작목을 입식을 시키는데 단지화 해서 그것이 생산량이 어느정도 되었을 때 가공으로까지 이룰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때 그때 우선 불난집에 물만 부어서 불만 끄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불이 살아나서 전소 시키는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 한 것입니다. 소득사업이 몇10년이 되어서 효과가 없는데 하루 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부안군 기후 토질에 맞는 작목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집단화 시켜서 그것이 가공까지 갈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것 보니까 매연 되풀이 되는 그런 사업비 입니다. 따지고 보면 부안 군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는 있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균등하게 지급해 버리면 자기들 농약등을 알아서 사쓰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수 있겠습니까?
복희
류복희위원
지금 산업경제과 예산 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자체적으로 증감 내력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 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 자료를 전부 제출 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2시에 회의를 시작을 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휴식을 취하고 위원 님들께서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텐데 의사 일정이 바쁜 관계로 1시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산업건설 위원장 님께서 오전을 주재하셨습니다만 집에 급한일이 생겨 간사 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452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이번 예산안 에서 전년도 예산 과 비교해서 위원 님 여러분께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현저하게 증감이 있거나 없던 예산 에 증감 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도 개발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인 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8억 99,86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본회의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280억을 가지고 하다가 공사가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가 사업들이 에스칼레이션이나 물가 상승률등이 계속 누적되어서 총사업비가 318억으로 늘어 났습니다. 예산 은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든지 마무리를 짓자 해서 중앙에 그런 건의 도 했고 해서 내년에 최종 마무리 사업비 20억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현재 위도 개발 사업이 18억 1,400만원이고 도서종합개발사업 포함해서 23억 1,000만원이 위도에 투자 된 것 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런데 한가지 말씀 드릴 사항은 서해 훼리호 사건 그 분야이고 도서 종합 개발은 도서 종합 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위원 님들 잠깐 회의를 하시는데 잠깐 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편하게 진행하시지요? 그리고 당 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질문 은 피해 주시고 예산 에 필요한 질문 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 하고 답변받을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의원 님들 이의 없으시면 주민 불편 해소 사업 462쪽까지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주민 불편 해소사업이 읍면간에 차이가 너무 큽니다. 460쪽 우리 상서면을 보니까 8,900만원인데 타면과 차이기 큽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다른 것을 포함하면 상서면이 1억 2,700만원이 같은 성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따로 설명해 드리시고 469쪽까지 같습니다. 다음은 470쪽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오지개발사업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해서 이 오지 개발 사업은 특수 목적에 의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개발비로 쓰라고 준 것입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목적은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소하천 정비, 도로포장등 전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행정 자치부에서 어디에 쓰라고 명목을 정해서 주는데 저희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에 주었으면 알아서 쓸수 있도록 해야지 어디에만 해라 하니
형인
김형인위원
오지 개발사업이 금년 년말안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어서 안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어떻게 해서든지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확정을 지어서 올렸다가 내년도에 수정 이나 변경이 가능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변경이 힘듭니다. 사람이 하는데 변경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틀전에 면에서 사업계획서 를 확인해 보았더니 이틀 전에 사업계획서 를 올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승낙 을 하다 보니까 마땅한 사업을 구상을 못했다 그리고 주민 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충대충해서 올렸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정 이나 변경을 할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지난번 오지 개발사업비가 상서를 보면 농산물 특판장 그것이 11억 6,600만원이고 그뒤에 개암사 월정 약수터 등산로 하나 만드는데 5억 6,000만원 그리고 청림리에 한봉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1억 2,000만원 들었는데 애당초 공청회 를 할 때 가장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세가지 여건을 들어가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상서면에 20억을 추자해서 오지이므로 무엇인가 개발을 하도록 촉구를 해야할 가장 중요한 돈을 군 재산으로 만들었다 합시다.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비닐을 쳐놓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 등산로 하루에 10명도 이용하지 않는 등산로가 5억 6,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포장하는데 2억이 국립공원과 협의가 안되서 사업도 안되고 있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완전히 안끝났고 국립공원과 협의는 공문만 안받았지 구두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이 상서에 어떤 개발을 촉진 시켰는가 20억원은 낭비한 돈이다 앞으로 남은 20억원은 진서, 변산, 상서, 3곳의 개발 사업비만은 주민 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바람직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산 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행자부에 올라 가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시일이 없다 올렸을 때 수정 이나 변경을 않는다면 또 그렇게 안길포장, 새마을 사업처럼 써 버리고 말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써서는 안될것입니다. 1개 면에 2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보조를 받아서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에서 소규모로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이나 그런 차원의 사업 계획이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정 을 할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보람있고 큰 것 적은 사업들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함으로써 지역간에 연계성이 있는 효과 있는 큰 사업들을 했으면 하지 조그만한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상서에 봉은은 도시과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런곳에 1억이 들어 간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자피 양여금 으로 해서 해주어야할 사업 아닙니까?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는 것이나 똑같인 이치입니다. 상서 전체를 위해서 개발해야 할 돈을 거기에 투자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도 충분히 협의시간도 필요 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별도로 협의 합시다. 내일중이라도 3개 면 의원 님들과 시간을 별도로 가집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 후속 조치를 취해서 김형인 위원 님이랑 오지 개발 사업이 해당면이 하시도록 하고 여기서는 끝내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주민 불편 해소사업이 물론 읍면별로 올라온 사업량에 의해서 배정을 했을 것이라 해석이 되는데 지금 모정, 회관 신축 보수가 하서 같은 경우에 위도를 제외하고 두가지가 다 적습니다. 하서가 마을 안길이나 모정이 그렇게 일치감치 잘 되어서 쓸곳이 없어서 그런것인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편성을 하면서 어느 지역을 적게 한 것은 없고 지금까지 투자액을 누계를 놓고 보아서 많은 곳은 줄이고
복희
류복희위원
예산 요구를 안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하서의 경우 98년도에 금년도에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씩 더 한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더한 것은 없습니다. 평균치 못했으면 못했지 더한 것은 없습니다. 통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파격적으로 주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류복희 위원 님 하서문제이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3,000만원이 우선 객관적으로 볼것입니다. 특별히 5,000만원도 있고 4,000만원도 있고 한데 하서가 1,500만원으로 굉장히 적다 이겁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것도 그렇고 마을 안길도 위도를 제외한 하서가 가장 적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행안도 마찬가지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 를 하는 과정에서 행안은 포장율이 높아서 적게 잡고 그랬습니다. 파격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계화도 있습니다. 나중에 맞추어 주겠지요?
나머지는 끝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가능하면 수정예산 이 편성이 된다면 일부 고려를 해서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검토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지역간 면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류복희 위원 님과 다시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경지정리 사업이 작년이 48억이고 금년이 57억 입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몽리지역이 거의 경지정리 할곳이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도록 합시다.
복희
류복희위원
490쪽 밭기반 정비사업 토지 매입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일반 진입로로 구역 외 지구입니다. 들어갈려면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어디 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보안 상림지구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평당 4만원이 넘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감정해서
복희
류복희위원
토지 매입까지 하면서 밭기반 정리사업을 거기에 꼭 해야 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단지내 도로도 기계가 들어갈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사가지고 농림부 소유로 하거나 군소유로 해야 합니다. 공동 시설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토지 매입비가 9,000만원인데 도로 개설하는데는 돈이 안들어 갑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같이 들어 갑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밭 기반 정리 사업 밖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밖에도 일부 있고 단지내에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경지정리 지구내가 아니라고 보면 반드시 도로 확포장 등의 시설비 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밑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9HA속에 토지 매입은 목이 다르므로 별도로 뽑아 낸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것은 19HA 밭기반 정비 사업비이고 23억 2,000만원은 그리고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할려면 도로 개설 별도의 예산 이 필요치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밖에도 일부 있습니다.
배수지 관로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진입도로 매입하는데 되어 있고 시설비 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비 장비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밭기반은 기존에 있는 것을 살려서 도로개설이나 급수 관로 탱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밭기반 정비라는 것은 정비 작업만 생 각하 시면 안되고 이지구는 도로 포장과 현재 있는것과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밭기반 정비 사업이 저희가 생 각하 기에 일반 경지정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류복희 위원 님 이해 하셨습니까?
복희
류복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91쪽 기계 경작로 확포장은 어디를 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확정은 안되고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할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지하수 개발 사업도 6공인데 미확정 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농림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없으시면 494쪽입니다. 계화 문화마을 토지 매입비, 시설비 가 있는데 공정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계화 문화 마을은 지금 포장이 안끝나 있고 하수도가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에 하수 처리시설이 탱크를 매설하는 중입니다. 주민 과 원만히 해결을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93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시설 부대비 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495쪽, 496쪽 정 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정 주권 개발 사업도 오지 개발 사업과 같이 그런 형식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농어촌 진흥법에 의해서 오지 개발 지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산지면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정 주권 개발사업도 오지개발사업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형인 위원 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적극적으로 다시 과장님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김형인 위원 님께서 잘 짚어 주셨습니다. 정책적으로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607쪽 일반 운영비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하천 감시 청원 경찰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하천을 보면 쓰레기 투기장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감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럽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방조제 는 어디에서 관리 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거기에 쓰레기 많이 버리든데 그리고 언젠가는 둑에 잔디를 벗겨가 버립니다. 거기 감시를 잘해야 합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철저히 감독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서 두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 소관에 하천 감시 활동 업무 추진에 관한 하천 감시 청원 경찰 피복비 하천 감시 청원 경찰은 이것이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불법 투기와 개념이 다르지요? 하천 감시 청원 경찰이 하시는 임무가 주로 무엇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제방 관리나 불법행위 적발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의원 님들께서 피부에 느끼는 것은 이런때에 하천 감시 청원 경찰들이 그것까지도 저쪽에 산업경제과에 연계해서 감시 활동을 같이 하면 효율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구역 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책임을 주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608쪽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지구가 지금 13억 68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있는데 이것이 두포천이라고 김형인 위원 님 집앞으로 흐르는 하천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열심히 노력해서 61억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14억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기본계획 설계가 올해가 마무리가 된면 내년 6월달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부터는 용지 매입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올해는 1개 지구만 한다는것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두포천 주상천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609쪽 입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욕심을 낸 사업인데 해창에 보면 상수도 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댐 지금 거기를 다 막아 놓고 옛날 어릴 때 보면 은어 장어도 잡아 먹고 그랬는데 거기를 해놓으니까 고기들이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도를 만들어서 뱀장어도 올라가고 은어도 올라오게 해볼려고 특수 시책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1,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1,000만원 가지고라도 소규모라도 우선 해볼려고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증액 편성할 권한 이 없으므로 의원 님들 안타깝지만 61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614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앰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해수욕장이나 위험지역에서 사용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줄포 침수 방지 사업지구 내부 개발 용역은 타당성 용역 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토지를 어떻게 써야 할것인가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완전 진단비가 3,300만원이 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교수들한테 의뢰해서 하는것인데 안전진단 관리 부서 공통적으로 단가를 정해서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안전진단할곳이 굉장히 많은데 한곳에 3,300만원이 들어 간다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합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가격을 인하해 볼 생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침수 방지 내부 개발 계획 용역은 사전 절차는 다 밟으셨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사전 절차라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 허가 민허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기로 합시다. 614쪽, 615쪽, 616쪽, 617쪽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신문은 재정 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실과별로 넣어 주는 것이지요?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예산 편성 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618쪽, 619쪽, 620쪽입니다. 운호 자연석 야적장 임차는 어떻게 된 것 입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내년까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넘길 때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쭤보기 전에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먼저 의원 님들게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매각 못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전주시에서 월드컵 경기장과 전주천 하천을 환경사업을 한다고 해서 콘크리트로 고수부지를 호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다 뚫어 버리고 자연석이나 그런 것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주시 건설국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것을 꼭 써달라 그랬더니 용담댐 수몰지에서 나오는 것과 경제성 비교를 해서 가능하면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까놓고 이야기 해서 3억 5,000만원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어떻게 1억이라도 매각해 보십시오.
하룡
정하룡위원
그것을 1억이라도 빨리해서 박상호 위원 님 말씀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복희
류복희위원
금년으로 세입 으로 잡혔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잡혔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3억 5,000만원은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딱부러지게 예산 이 세입 을 잡을때에 2억을 잡던지 2억 5,000만원을 잡아서 세입 결함을 안내도록 해야지 전에 3억 5,000만원이므로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누가 사갈지 안사갈지도 모르는 것 또 사간다 하더라도 그돈이 별도 들어가는 것 그런데 세입 을 왜 3억 5,000만원을 또 잡습니까? 그런 답습 행정은 지향을 해야 합니다. 현실에 맞에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던 팔아서 세입 결함을 내지 않게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또 300만원을 더 신문 광고료로 한다는 것은 말도안됩니다.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한번만 보아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이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번만 보아 주시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야기 했던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 과장님께서 이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 님들께서는 이것을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차료 를 안주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팔아야지 예산 을 세울것인가 말것인가만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신문 광고는 한곳만 냅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622쪽, 623쪽, 입니다. 여기에서 로드�이 무엇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일종의 포대 아스콘 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624쪽, 625쪽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학술 용역비 는 무엇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기본 조사비 국가 완전 정보 시스템 구축 작업으로 인해서 모든 교량이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소재와 구조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바로 불안전 또는 안전등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중앙 정부 에서 예산 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중앙에서도 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군관리 소교량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도로마을 이정표 설치 127개소 인데 올해까지 하면 다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도 똑같은 모델로 하실 계획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이번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도 너무 획일적이지 않는가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계획은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 하시지요? 앞으로 계획은 기존에 마을에 이정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마을에도 또 세울 것 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안해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마을에서 왜 우리는 안해주는가 하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기존에 좋게 해 놓았는데 또 거기에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도로 사선시설 갈매기 페인트가 20만원 이라면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알루미늄 판에 반짝 반짝 빛나는 것이 수입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쌉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TV를 보니가 새로 개발한 것 있던데 단가도 싸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26쪽, 627쪽, 628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도 확장하는 것은 예산 에 따로 없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군도 확포장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에 전부 순환도로로 다 들어 가 있어서 없는데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여금 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군도를 양여금 으로 하면 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그전에 결정 권자의 독단에 의해서 한길로 모아 졌다고 하면 풀어서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왜 노력을 안하셨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든지 해 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추경에 확정이 되는대로 양여금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회의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그런 사업을 위해서 이런 질문 을 드리는가 치부 될까바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부안댐 주변 주민 지원사업은 수자원 공사에서 주는 것이지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3,000만원이 그 지역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댐 주변지역 위원 회에서 사업 결정 을 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사업 결정 이 되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사업 계획이 서는대로 김형인 위원 께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0쪽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물품 취득비가 교육 기자 재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이것도 부안댐 상수도 보호 구역 에서 나오는 주변지역 지원금이 나온 것을 가지고 그중에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육영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민간 자본금 밑에 8,9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댐 주변 지역 사업비로써 하는 것입니다. 상서등 2곳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631쪽, 632쪽, 633쪽, 634쪽, 635쪽 입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635쪽에 줄포 정류소 편의시설과 격포 정류소 편의시설인데 이것이 관광철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물입니다. 저희 터미널법에 의한 운수 사업법에 의한 개인것인데 개인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화장실등에 민원이 아주 많아서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하자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본인들한테 맡겨 놓았더니 청소도 않고 애로가 많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공공성 이 있으므로 해 줍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636쪽 637쪽, 638쪽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관광 택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 택시는 부안군이 관광지면서도 택시가 개인택시도 있고 일반 택시도 있는데 그중에서 특색있게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을 확보를 해서 관광택시라는 이미지를 박어 주므로써 소신있게 안내도 하고 대여해 나가면 다른 택시보다 싸게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안내를 다 할수 있도록 서울과 같은 모범 택시 규모로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더 받거나 크게 그런 것 없이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차에 표시를 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테이프 제작은 무엇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홍보도 되어야 할 것 같고 테이프는 차에 운영을 하면 우리 부안을 소개할수 있는 홍보물을 테이프에 넣어 가지고 이 분들이 타면 틀어 주시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선별해서 할것이 아니고 택시 전체에 해주어야 합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다해주면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226대인데 약간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639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것도 같이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TV를 보니까 상당히 영구적인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인도에 설치한 볼라드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직무대리
볼라드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이상 건설과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 예산 심사 에 앞서서 부안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의 참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병관 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 중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증감이 있거나 전년도에 없던 예산 이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말씀을 해주시고 이후에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의원 님들께서 궁금하신 질의 사항이 있을 때 질의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389쪽에 하수 종말 일시 사역 인부임은 하수 관거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서 중앙 계획에 의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수도 대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 하는 사업 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399쪽, 400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하수 종말 처리장은 입찰 을 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하수 종말 처리장은 어제 입찰 을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삼안에서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바로 결정 이 되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용역설계 입찰 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401쪽입니다. 없으면 440쪽 일반 운영비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441쪽을 보시면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으로써 마을 공동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사업인데 도에서 2개 마을 정도를 마을 공동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군비 60% 도비 40%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마을이 선정 되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안되었습니다. 예산 이 확정이 되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도시과에서 소규모 시설을 어디를 관리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소규모 시설은 지금 농업 취락 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마을 공동 주차장이 9,900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1억인데 4,000만원이 도비이고 6,000만원이 군비 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000만원씩 인가요? 그러면 토지 매입비를 계산한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시설비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토지 매입까지 합쳐서입니다. 토지 매입이 안들어가는쪽으로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불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보충설명을 하자 면 이것이 주차장을 토지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것이고 순수하게 시설비 로만 할수 있는 여건을 갗춘 부락에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런 마을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42쪽에 전산 개발비에서 델타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이 비쌉니까? 690만원 이라고 했는데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행정 전산화용 프로그램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망을 형성 한 것입니다. 지금은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접수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전산화 시켜가지고 전산화에 허가 신청 을 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빼 볼수 있게끔 하고 처음에는 이것이 4,3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밑에 나열된 것이 그 기계에 필요한 일절 장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격이나 자체적으로 한것입니까? 중앙에서 전체적 자료에 이해서 산출 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중앙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일괄 구입하는 것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것은 자체 구입 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이런것들이 자체적으로 산출해서 그 가격을 산출 기초로 마련했는지 아니면 이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중앙에서 이런 기계까지 부품까지도 설정이 되어서 내려 온것인가?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내용이고 전산망은 중앙 계획입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자체 조사 한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스케너도 가격 대가 다양합니다. 그런 산출 기초를 우리 위원 님들께서 자세히 알면 좋겠는데요. 정확하게 예산 을 뽑아서 회사명, 제품 구입 모델명, 가격을 등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45쪽 아까 드럼 및 토너가 건설과에서는 250만원 이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25만원 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횟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구입년도를 따져서 김형인 위원 님께서 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445쪽에 도시 경제 행정 업무 추진 여비 는 어떤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정액 여비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704만원이 늘었는데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국립공원 구역 조정한 것 추진하고 도시계획 입안 후에 도시계획 재정 비 때문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에 704만원이 왜 2000년도에 여비 가 증액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도시계획 입안 업무추진과 국립공원 구역 조정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인원을 30명으로 계산했는데 이제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6명이 늘어난 부분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전년도 예산 서를 보아야겠지만 전년도에 국립공원 구역 조정 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도시과 소관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작년에는 도시과에서 안하고 금년에 하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추경에 여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했고 당초 예산 은 없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추경에 얼마가 계상 되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추경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도시과 전화기가 팩스와 함께 씁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화요금이 한 대당 8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5만원 이었는데 팩스와 같이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5만원씩 올라 왔는데 어디는 8만원 어디는 5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물었더니 8만원이라고 한곳은 팩스를 겸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2 대가 팩수와 겸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화요금이야 고지 된대로 줄것이므로 넘어갑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447쪽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민간실비 보상금 은 금년에도 공청회 를 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내년에도 2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선거 이후로 미루어 질 것 같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국립공원 축소 조정 문제 때문에 민간인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할때에는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전국 대책 위원 회에 연회 를 내는데 그런곳도 있으므로 다시 생각해서 조금더 증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수정예산 이나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 차량 동원도 많이 했고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서울에 올라가는데 보상 을 제대로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지출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기를 500명으로 하세요.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특별히 김형인 위원 님께서 도시과를 좋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여기 진동공원 및 석동공원 시설 정비 1억 5,000만원인데 어떤식으로 시설을 정비 하십니까? 새로 하는 것 입니까? 정비 입니까?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거기에 2개 공원에 대해서 파고라도 설치하고 팔각정, 휴게시설등을 그동안 많이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 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기 진동 공원이 행안면 진동리를 말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3대대 앞에 안개산입니다. 등산로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등산로는 손을 안대고 거기에 편의 시설을 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449쪽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진동공원과 석동공원 그간에 시설비 지원 내력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들 예산 에는 없고 읍사무소에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간에 지원된 내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혹시 그런적이 있는가 알아 보셔서 있다고 하면 정확한 근거 자료를 류복희 위원 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49쪽 도시계획 도로 사업 미불금 1억이 어디에 돈을 지불하는 것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1억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여기는 보건소 앞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땅값? 그것도 소송 에서 진것이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면적이 얼마인데 단가를 얼마를 해서 1억이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1식에 1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거기도 주고 지금 다른곳도 달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주고 해야 합니다 미불금이 소송 에 졌으므로 우선 그곳을 주고 또 미불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것이므로 전에도 의회에서 말씀 드렸지만 소송 을 통해서 보다도 예산 을 확보되면 그런곳은 지불을 할려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 예산 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했으므로 금년도 5,000만원 해서 1억이라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작년도 것은 집행을 했고 전년도 예산 액을 비교 대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미불금이 늘었다고 하니까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구나 보건소 앞에 도로 부지 때문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디 어디에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5,000만원이 어디에 집행이 된 것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좋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450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금년도 집행 내력과 내년도 집행 계획을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451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화장실 발효제를 효소를 넣어서 분뇨를 발효 시키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토라는 것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없으면 특별회계 로 넘어 가겠습니다. 830쪽 833쪽까지 보아 주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 부분은 빨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순세계 잉여금 은 금년 예산 에 2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50억을 전용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신규급수 공사 3,500만원은 내년에 할 가정 숫치 입니다. 3,500만원은 받아서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몇%가 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내년도까지 87%가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세입 이 없으면 836쪽 보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
833쪽 금년에 지방채로 차입금 을 5억원만 차입하면 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5억원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5억원만 가지면 내년도 사업에 되는가 하는 것입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계상만 했지 저희가 의결 을 해주어야 승인 이 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5억만 하면 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금년에 저희가 지방채 요구를 26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 내시 떨어진 것이 10억이 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5억만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만 예산 계상 하였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승인 떨어지면 할 계획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추경때나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년까지 87%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이것만 가지면 차질없이 해 나갈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5억만 차입을 하면 87% 완료하는데는 지장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방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10억원만 승인 을 해주었습니다. 63억원이 필요한데 총 예산 43억원 밖에 확보 되지 않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3억원을 했으면 이것 5억원을 보태면 앞으로 15억원이 더 있어야 지금 계획대로 87%가 끝난다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맞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만약에 15억이 승인 이 안나면 87%를 못할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일반회계 로 받아야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836쪽 세출 예산 보시겠습니다. 838쪽, 839쪽, 840쪽, 841쪽, 842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부안댐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이 우리가 물값을 주는 것을 말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것이 14억 2,700만원입니까? 그러면 고창은 얼마나 됩니까? 고창은 우리보다 적게 씁니까? 많이 씁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적게 쓰고 있습니다. 적게 쓰는데 이것이 14억이 아니고 지금 8월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할려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개월분을 한다면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222원이 상수도 요금 현실화로 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내년에 올릴 것입니다. 현재 222원은 금년도 단가이고 앞으로 또 오를것이고 8개월 플러서 4개월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8개월분만 신청 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것이 8개월분이라면 4개월 남았으면 약 20억원이 들어 간다면 우리가 수도 요금은 얼마 징수 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약 16억정도 징수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관리비 빼고 물값에서도 4, 5억 적자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들도 정부 에서는 2002년도까지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해서 2002년부터 적용해라 해서 단계별로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것을 물어 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역조가 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 상수도관이 노후화 되어서 누수 되는량을 몇%나 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실제로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56% 밖에 안됩니다. 그이유는 상수도 수량이 유효수량과 무효 수량으로 나누어 집니다. 무효 수량은 완전히 공식적으로 못쓰는 수량 입니다. 누수되어서 개량기에 검침이 안들어가 버리는 것이고 우리 부안댐이 개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효 수량은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74.6%를 잡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순수한 요금 부과하는 것은 56,5%입니다. 나머지 무효 수량이 18.1%인데 그것은 개량기도 감지를 못하는 것이 있고 정수장 청소, 공공용 소방 용수등이 18.2%가 나가고 실제 요금 부과하는 것은 56.5%밖에 안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어느 모 업자가 그 상수도 개량기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수도관에서 구멍이 나서 물이 다 세어서 실제로 쓴 것은 예를 들어서 30만원치만 내면 되는데 100만원정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고 내니까 30만원치밖에 안써지더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 민의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지할수 있는 방법이나 개량기를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개량기까지는 저희들의 잘못이 있지만 개량기 넘어 간 것은 개량이 되기 때문에 그안에는 개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시다면 한번쯤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군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840쪽, 841쪽, 842쪽, 843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843쪽에 해창 정수장 부지를 임차한 것이 8,577㎡인데 50원씩 싸게는 임차를 했는데 임차료 가 누구 땅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산림청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844쪽, 845쪽, 846쪽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개량기를 교체해주면 수용가 한테 안받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안받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849쪽, 850쪽에 학술 용역비 상수도 사업 자산 평가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현재 전반적인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기 투자 시설이나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어야만 상수도 현실화등을 정확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평가 전체적으로 평가 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정수대금 인상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자산평가를 하는 산출 용역비 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851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배수지 원격 감시 시스템이 2억인데 한 개소당 5,000만원씩 인데 무엇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배수지 원격 감시 시스템은 지금 배수지나 가압장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감시할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 시스템은 부안 가압장에서 기계를 조작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수지 가압장 그런 것들은 사람이 근무를 않고 자동화 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현재는 안되었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간이 상수도 폐공 처리는 어디를 말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상수도 급수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간이 급수를 먹었던 것들을 폐공 시켜야 합니다. 법적으로 폐공시킬 계획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우리 군에서 시공했던 곳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서 못쓰고 있는 것들을 폐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군에서 시공하지 않는것도 한다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852쪽, 853쪽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853쪽 민간 자본 이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신규 급수입니다. 신규 급수 대행 사업비가 40만원 정도 들어가는것중에서 순수한 공사비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신규 상수도 설치 농가에서 부담금 40만원중에서 공사비로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자재등을 군에서 사서 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재와 대행 수수료 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순수한 공사비는 217천원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것은 순수한 공사 입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옥정호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 비용 부담금 이 1억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옥정호는 우리가 왜 관리료를 부담해야 합니까? 옥정호 물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섬진댐 물을 금년 4월 28일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 옥정호 물을 먹은 시군 전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이렇게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총 부담 금액이 50억원인데 50억중에서 국비가 15억원이 지원이 되고 도에서 15억 그래서 국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4년간 급수한 량에 따라서 부안군이 2%, 고창이 2%, 김제가 10,5%, 정읍이 18,5%, 전주가 17%해서 2%에 해당하는 1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민간 대행 사업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 되었는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217천원은 공사비로 쓰고 183천원은 자재 구입비라고 하는데 자재 구입비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정리를 하면 40만원을 받아가지고
복희
류복희위원
40만원을 받는 내용은 예산 서에 나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832쪽, 833쪽 세입 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무슨 자재가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신규 급수자 분담금 이 4만원이 나가고 급수시설 공사 수수료 가 24천원, 계량기 구입이 22천원, 신규 급수시설 보호통이 62천원, 신규 급수 새들분수전 35천원으로 이것이 183천원이고 나머지가 신규 급수 공사비가 217천원이라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854쪽, 855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865쪽에 96년도부터는 이자가 7.25%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것은 융자를 받은 연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99년도에 30억원을 받았느데 30억에 이자가 9.5%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자가 2억 8,500만원인데 이렇게 비싼 이자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857쪽, 858쪽, 859쪽 과오납 30건은 왜 반환 한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3,500건을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서 신청 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나는 못하겠다 돌려 달라 하는 것을 30건 정도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를 보시겠습니다. 892쪽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것은 81년부터 85년도까지 수해 피해가 난 융자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택은행에서 군에서 빌려 가지고 다시 개인한테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개인한테 받아서 그대로 넣어 준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894쪽에 세출 이 있습니다. 같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소장님께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만한 심의 를 위해서 특별히 전년도 예산안 과 비교해서 증액이 되었거나 특히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 님들게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 에 없던 예산 이 있다면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의원 님들께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한 질의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환 입니다. 513쪽부터 농촌 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액 10억 5,100만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삭감된 이유는 급여 를 재정 과에 일괄 세웠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516쪽, 517쪽, 518쪽, 519쪽 입니다. 521쪽 이부분이 문제가 될것이 있겠습니다. 강사 수당 이나 교육부분에 수당 문제는 우리가 또한번 사회복지 과에 예산 과 비교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남겨 놓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해 예 결위 때마다 문제되는 예산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강사가 어디 소관은 5만원씩 지급 합니까? 강사가 시간당 5만원씩 주면 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일반 강사는 시간당 5만원이고 1시간 초과당 3만원을 주어서 2시간 강의가 8만원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이상 강사일때에만 시간당 10만원 1시간 초과당 5만원 해서 15만원 주도록 한 지침이 있어 이렇게 세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522쪽, 523쪽, 524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동진 농조 농민 상담소 대지가 농협땅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땅이 동진면 농촌지도자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차료 를 달라고 해서 세우긴 했지만 아직까지 준적은 없습니다. 세워놓으면 안가져 간다고 해서 안세워 놓을수도 없고 해서 작년에도 세웠는데 집행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524쪽, 525쪽, 526쪽, 527쪽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 재료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교재 말씀하시는것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재료는 실물 재료나 시청각 재료등 기타 재료를 준비하는 재료비입니다. 교재 유인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센타 기관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527쪽에 농기계 수리 교육 재료를 농기계 수리 봉사 기금에서 하는것과 별도 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교육할 때 재료비이고 저희가 농기계반 교육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교육할 때 재료가 5만원짜리 8개 40만원인데 경운기 부속 몇 개 가져가 고치는 것 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화판을 만든다든지 하는 재료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52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범마을 병조림 제조 교육 실습 재료인데 병조림 제조 교육을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이 과일등을 병조림 해서 두면 6개월이상 보관했다 먹을수 있기 때문에 과일이 많이 생산될 때 병조림을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병조림할 때 병등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전에 그런 예산 이 있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있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1개 읍면당 1개 마을씩 있는데 13개마을 각 마을씩 교육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528쪽, 529쪽, 530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한식 조리 사 자격증 취득반이 20명씩 하루 받아서 자격증 취득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이 20명이 5일간을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20명을 시켰는데 이론 교육이 1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실기 교육을 봅니다. 실기 교육까지 합격할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인원이 합격 되리라고 생각 하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동안에 교육 받은 실적으로 내일중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와 합동 심의 할 때 자료로 쓰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529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호랑가시나무 삽수 잘 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잘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530쪽, 531쪽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딸기 대과종 품종은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을 일본 품종을 S1, S2, S3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육종을 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품종을 개발을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품종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미수 입니다만 의욕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532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감자 무병종서를 2000년도에 개발이 되었으면 그것을 2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기는 해변가이므로 바이러스 감염도 적고 한데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데 지금 시험 성적을 보면 1년간 재배한 것을 다시 재배하면 30% 수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배하는 여건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냥 일반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바이러스 감염이 안되도록 목이 가는 것을 했을때는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것을 실험을 해보아서 동진면 감자 재배 농가들이 종서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크게 안떨어진다면 그러면 자기들이 자가 생산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모자란 것만 보충해줄수 있도록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씨감자 생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서 농장에서 망사치고 그 안에 혹시 진듸물이 들어갈가 염려가 되어서 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해서 주는데 아직까지는 바이러스 감염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바이러스 감염이 안되면 수량에도 차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가면 예산 이 600만원 나옵니다만 증식포를 내년도에 설치해서 농가에서 여름재배를 한번 해서 가을에 재배할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50%는 3.5HA 정도 하면 종사 소요량에 50%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진듸물만 침투를 못하게 하면 여름재배 감자 재배해서 충분히 가을에 종서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휴면 안시키면 싹이 안나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여기서 증식포를 3.5HA를 설치하는 종서를 미리 생산해서 줄려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감자 문제는 앞으로도 또 나올것인데 전문 가이신 위원 님께서 과장님과 하실 말씀이 괴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면 끝나서 차근차근 이야기르 하시고 예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533쪽, 534쪽, 535쪽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장미 유리온실은 그전에 철쭉하다가 접목시킨 것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유리온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금 장미 품종 5가지를 저희들이 재배를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536쪽, 537쪽, 538쪽, 53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40쪽 민간 실비 보상금 입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539쪽 공익요원 예산 이 줄어 든 것은 1명이 제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540쪽에 중앙단위 농민 교육 보상 이 4만원인데 지도자 연찬회 보상 은 5만원인데 1만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주는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농민 교육할때에는 대개 숙박 제공을 하는데 지도자는 숙박 제공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도자 연합회는 수련회도 안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국비 보조사업 으로 지도자 연합회는 교육비로 대처할려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어떤 교육비를 대처시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농촌 지도자 읍면 교육 참가 보상 260만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수련회까지 겸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형인 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542쪽, 543쪽, 544쪽, 545쪽 특별히 넘기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550쪽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490만원인데 사랑방을 어디에 설치 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4-H 연합회 회의실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와 인터넷 설치 한 것 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인터넷하면 인터넷 이용 요금까지 포함한 것 입니까? 아니면 490만원 다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몇대 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2대 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승용 이앙기나 마늘 파종기는 센타에서 사는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교육용 기자 재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55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동안에는 승용 이앙기가 없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있었는데 아주 오래 되어서 트랙타등을 바뀌어야 할 사항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마늘 파종기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처음 사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551쪽, 552쪽, 553쪽, 554쪽 까지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씨감자 증식포에서 53동에서 몇톤이나 생산 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53동이면 3.5HA로 저희들이 2톤만 생산하더라도 70톤 정도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잘 지으면 3톤 가까이 나오니까 최소한 2톤만 잡고도 종서 소유량이 50%는 카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사오고 있습니까? 지금 대관령 산이 있고 제주도 산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대관령것이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종서를 보면 감염률이 5% 미만은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대관령보다 계화 간척지가 낫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험한번 해 보셨습니까? 외지에 돈을 주느니 내 고장에서 해서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감염율 시험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러스 감염 분석하는 기계가 원예 시험장밖에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수확을 해서 수량에 생산량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만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다고 해서 감량이 되었다 안되었다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많이 생산해서 농가에 피해만 없으면 종서를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위험성이 있어서 안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553쪽 우량 딸기 공중 육묘 시범 농가 육성은 어디 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동진, 행안에서 5HA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묘를 생산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논산등에서 사다 하는데 대개 한본에 200원 정도 주고 사다 하는데 이 생산하는 기술을 시범 농가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것은 시범 농가에서 자본 보조로 해줄것이 아니고 직접 지도소에서 해서 육묘를 공급하는 것이 낫지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100평정도 하면 10만본정도 생산을 하면 거의 여기에서 우리 관내에 생산액의 반절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을 저희들이 설계를 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554쪽, 555쪽에 동력 운반기가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상서 농장에 과일, 감자 수확을 할시에 운반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556쪽, 557쪽, 558쪽입니다. 센타는 교육 보상금 이 너무 안맞고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어 보십시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559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을 일반 예산 의 세출 부분은 마치고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심의 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벼 보급종 보급 차액을 지원을 해줍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도비 보조에서 1등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우리가 보급종을 사올 때 농가에게는 일정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보급종은 어디에서 가져 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종자 공급소에서 가져 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916쪽 하단에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말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쪽파 김치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당초 신청 한 농가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 으로 �グ秉� 지금부터 내년초부터 열심히 해서 사람을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명시이월 을 시킨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안설명 을 하셨으므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특화 사업으로 시작해서 쪽파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예산 을 세운것인데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포 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당초에 변산 유유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사람들이 자부담 4,000만원을 확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수가 없어서 지금 주위에 여러 사람을 접촉을 했습니다만 적당한 사업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현재까지도 사업 하시겠다는 분 없지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없습니다.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변경이 가능하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도와 협의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쪽파 김치 가지고 도저히 이것이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누가 못한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주냐 합니다. 누구가 할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계속 사업자만 찾을려고 해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에가서 그러다 부실 선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만 여기에 어떤 분이 가서 도에가서 이런 사업을 할 때니 해달라고 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와서 포기를 하니까 저희들만 답답 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로비를 해서 가져왔다고 보면 업자가 변경해서라도 할려는 노력이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없습니다. 일감갖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큰 공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젓깔로 무침하는 것, 염장관계 사업, 마을단위에서 재래식 된장 만드는 것등 5가지 정도의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도에서도 쉽게 변경이 가능할수 있도록 쪽파가 아닌 그보다 폭넓은 김치로 하면 안됩니까? 젊은 사람은 갈수록 김치를 안담겨 먹고 사 먹는 상품들이 인기가 많은데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제 생각은 염장과 쪽파 김치가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기술원에서 설문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그때 300명에게 설문 조사가 되었는데 이것만 시판이 되면 다 사먹겠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염장과 함께 승인 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유통수산과장 정만균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직판장 건립에 따른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용역비 가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농지 전용 문제가 농림부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되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것 투융자 심사 에서 유보가 된었는데 이것은 용역비 를 넣어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는데 그런 것이 선행이 됨으로써 용역 계약 을 해야지 그런 것이 선행이 안된 상태에서 용역만 해놓고 용역비 만 날려 버린는 상태가 되면 안될것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 직판장을 6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 6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 문제는 작년에 예산 심의 를 할 때에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과연 60억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었을때에 현재 있는 농산물 직판장 운영 현황을 보면 타당한것인가 다시한번 재검토해 볼필요가 있고 용역비 를 세운후에 용역후에 설계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아예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위원 님들 지적하신바와 같이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문제와 농지 전용 문제가 가능한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이월은 하시고 원천적으로 사업성을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투융자 심사 분석이나 농지 전용문제가 다 풀린다 하더라도 용역 계약 을 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발의 한 것은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상의를 하자 는 것입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결론적으로 류복희 위원 님이나 저희 위원 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 사업을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도 아니고 이것은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이것 해도 좋은가 안좋은가 그것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내부적으로 결정 권자의 명령 한마디에 예산 세우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주무 과장님께서 지역의 전문 가나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 의회 의원 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것이 타당성 있겠다 했을 때 타당성에 관한 발주를 해라 그런 당 부의 말씀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설명·청취 및 질의 에 임해주신 위원 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