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주영 의원 발언
주영
윤주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어저께 수도과 질의하는 중에 추경에 아직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18억을 차입한다고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고자 할 것은 차입금 조성에 보면 말이죠. 비싼 이자를 갖다가 싼 이자로 예금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데 955페이지 보면요, 종합복지회관에 '96년도에 3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까지 갚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자가 11.5%인데 이거 지금 12억을 갚아 갖고 인제 18억이 남았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비싼 이자를 갚고 다시 추경에 18억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면서 비싼 이자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합니다. 지금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 몰라요? 11.5%가 맞나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수도과 거요? 수도과 거는 6%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6%예요? 그러면 여기 비싼 이자를 우리가 18억 갚을 거 앞으로 잔액은 18억인데 비싼 이자는 우리가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율이.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수도과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계선
이계선위원
30억 차입한 거.
주영
윤주영위원장
종합복지회관요.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79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794페이지, 2억원이 계획되어 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억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계선
이계선위원
이자가 비싼 이자인데 우리가 비싼 이자를 갖다가 6.5%의 싼 이자로 예금을 해서 금리가 0 마진을 보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다 갚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요번에 예산 부서에서 마무리 추경 때 아마 18억에 대해서 전부 다 상환하는 걸로 마무리 추경보고에 의회에다가 올리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 추경 때도 또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이자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선처를 바라고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또 예산팀장 나오셨어요? 유정현 네.
계획을 한 번 예기해 주세요.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차입을 해 올 때 종합운동장에 30억 차입을 해서 조기상환 목표치인 20억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환연도가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99년도부터 개시가 됩니다. 올해 '99년도에 2억이 기왕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12월 31일자로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이율도 있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차입선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율이 되다가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세입재원으로 추가로 어떤 수요 요건에 의해서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특수여건에 대해서 일정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우선 비싼 요율의 이자를 조기상환하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2000년도 안에 산정 된 원금하고 이자 합해서 3억6,600만원정도는 저희가 예산에 사실상 그게 상환이 된다라면 마무리 추경에 예상이 된다라면 불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니까 자금관리 측면에서 비싼 이자로 우리가 차입을 해서 싼 이자로 예금을 하면서 1,500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예탁하고 관리하는 것이 모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갚을 거는 갚고 사업은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차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792쪽에 보면요, 도농동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했는데 8억이 있는데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도농동에 제일아파트 주변, 제일아파트요.
인호
유인호위원
제일아파트가 어디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빙그레 들어가서 3번 종점, 빙그레 앞 그 부분.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3번 종점 부근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래서 이거는요, 작년에서부터 미불용지 보상이 추진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줘야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쪽 도로에 편입이 되고 이러한 토지보상을 다들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가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도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해 준다면 남양주시 전체에 그러한 상황이 서려 있는 미불용지 보상에 관계되는 게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거기만 해 주면 편중된 거 아니에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요지는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추정을 해 보니까 약 한 5,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어차피 단계별로, 시기별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상황에서 용지보상을 해 준다면 관계없는 건데 현재에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 준다면 결론적으로 조금 우리 15개 읍면동인데 유독 도농동만 지금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동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넣어줘야 되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글쎄, 우선 순위가 문제가 되겠고.
인호
유인호위원
우선 순위 누가 정해줬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해서 작년서부터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고.
인호
유인호위원
남양주시 15개 읍면동에 총체적으로 다 뽑아 놨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희 집행계획은 있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불용지라고 그러는 것은 기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된 사항이 되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아! 글쎄, 그런 데가 한두 군데냐 이거죠. 남양주시 15개 읍면동에 지금 유독 도농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이러한 사항에 처해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많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많은데 그거를 어느 정도 저거해서 좀 여기저기 나누어서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더 잡아서 다른 데도 그렇게 관계되는 사람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모르지만 15개 읍면동에서 유독 도농동만 딱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저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도동동하고 화도가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 상황이 어렵거나 급한 데를 유지를 했는데 그거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타 동에 대해서도.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지금동 같은 경우도 많은데 또 다음에 내년에는 화도만 생각한다는 그 자체도 본 위원은 용납을 못 하겠네요? 우리 지금동도 그러면 주민들한테 선동해서 보상해 줄 테니까 하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화도 같은 경우는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우리 지금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도고 필요 없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런 거는 우선 순위를 다시 점검을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지금동 같은 경우도 지금 동사무소 진입도로라던가 그 자체에서도 지금 보상 안 되어 가지고 개인 소유의 땅을 쓰고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큰 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같이 좀더 편파적인 입장에서 하지말고 좀 의논을 해서 해 주던지 아니면 예산을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예산을 더 잡아서 여기저기 나누어서 조금씩이라도 해 주면 더 좋은 거지? 한 군데만 치우쳐서 해 주다 보면 내용을 보면 모르지만 내용을 아는 상황에서는 조금 언짢지 않아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안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계십니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819페이지 말이에요. 전년도보다 상당히 예산이 늘어났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이유가 뭐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거는 상업용지 매각대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금곡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가 그 동안에 상업용지로만 용도가 제한이 되다가 보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매각이 어려워서 저희가 요번에 주상복합으로 요번에 용도를 변경을 해서 신청 중에 있거든요. 요거를 매각에 따른 좀 예산반영이 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전년도에도 상업용지 매각대금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갑자기 액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업용지매각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에는 매각대금에는 그 매각대금의 10%를 계상을 했었던 거고 요번에는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올해 몇 % 했다고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50%요?
흥열
박흥열위원
전년도에 20% 하셨고요? 10%가 아니고 20%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20%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게 아니었나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때는 여건이 상당히 IMF까지 겹쳐 가지고 경기침체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수익금을 낮게 잡았었던 거고 요번에는 아까 자체 말씀드린 대로 좀더 포괄적으로 주상복합으로 저희가 지금 올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여건이 좀 좋아져 가지고 매각하는데 조금 수월치 않나 해 가지고 많이 잡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전년도에는 평당 단가가 오히려 올해보다 많았습니다. 많은데 % 수를 적용하면서 20%를 적용했고 2000년도 예산에 오히려 평당 단가는 낮아졌는데 50%를 적용을 해서 30억이 좀 넘게 나와 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차이가 약 배 이상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너무 낮게 책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년도에 이게 매각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순수익이 12억밖에 안 되었었어요. 그러면 올해 팔리면 30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액수가 한두 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용지 자체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기현황도 그렇고 저희가 과도하게 잡기에는 작년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작년에도 분할도 해 보고 수의계약까지도 갔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경제사정 때문에 매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그래서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도지역을 바꾸면 다소 활용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매각이 좀 소홀치 않을 때 그래서 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고요. 그래서 용도가 변경이 되면 또 경기도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흥열
박흥열위원
전년도에도 용도변경을 해서 최대한 수익이 이루어지게끔 대처를 하셨어야 돼요. 그죠? 전년도 초에 이게 주상복합으로 추진을 했다고 그러면 % 수를 많이 적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주상복합 추진이 올해 이루어졌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빨리 대처를 하셔서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고 올해 들어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용지매각수익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도 이런 어떤 방안을 강구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독택지매각 대금은 이게 어디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거기 택지개발지구 내입니다, 이것도.
흥열
박흥열위원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상복합건물 위치하고 단독 필지 매각 위치하고 같은 구역 안에 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인접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수익이자가 전년도 것도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 늘어난 이유가 뭐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거 상단에 있는 15억은 저희가 1년 만기로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억은 3년 만기로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자수익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지금 자금운영하고 있는 것이 약 얼마 정도 되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20억2,00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20억2,000, 20억2,000이 지불준비금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도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 운영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18억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2억은 일상경비로 이렇게 조처를 해 놨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18억이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됐다라고 그러는 판단을 우리가 볼 때는 지불준비금의 성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래서 상환 대처를 저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익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1억2,000으로 늘어난 이유가 자금운영이 늘어나서 수입이자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어떤 효율을 기하지 못했던 상황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게 18억 중에 15억은 저희가 지불준비금 성격의 자금입니다. 그렇게 '99년도에 이자수익을 적게 편성을 해서 추경을 한 번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흥열
박흥열위원
'99년도에 얼마의 자금이 늘어났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99년도에는 3억에 대한 이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99년도에 15억은 이자가 지금 불입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1년 만기가.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이 15억이라는 돈은 '99년도에도 존치가 되어 있었고 2000년도에도 존치가 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15억에 대한 이자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누락된 거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근무를 안 해 봐 가지고 제가 다른 데에서 금년에 와 가지고 작년 것과 비교사항이 잘 비교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흥열
박흥열위원
과장님! 그거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시과 전체 직원이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만 바뀌었는데 과장님 혼자 이 전체를 총괄해서 합니까? 직원들이 다 분담해서 하게 되어 있죠? 직원 전체가 바뀐 거 아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래서 담당자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양해를 좀 구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담당자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원철
심원철도시개발담당주사
도시과 심원철입니다. '99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이자수입이 3,000만원만 편성된 것은 저희 예금이 지금 18억이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3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만 예산을 편성하고 15억에 대한 이자편성을 작년도 '9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억에 대한 이자도 이자수익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1억9,400만원을 추가로 이자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18억에 대한 이자수입 전체를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 내용이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마지막 추경에.
원철
심원철도시개발담당주사
그러니까 '99년도.
흥열
박흥열위원
2회 추경에 올라왔다고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추경에 그거를 올린다고 그러는 거는 안 올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원철
심원철도시개발담당주사
15억에 대한 예금이 1년 만기였기 때문에요, '99년도 5월에 만기가 되어서 이자발생이 '99년 5월말에 이자가 발생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9년도 5월말에 만기가 된다고 그러면 '99년도 5월말에 분명히 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었던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철
심원철도시개발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왜 안 된 겁니까?
원철
심원철도시개발담당주사
그거를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금번 3회 추경예산에 수입이자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회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전문위원님! 2회 추경이 9월이죠?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9월16일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늦었다라고 생각될 때 2회 추경에는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철
심원철도시개발담당주사
특별회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못 된 거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부분은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 흔히 얘기해서 염낭주머니에 자금관리를 하듯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자꾸 이런 데에서 발생이 되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경위서를 하나 작성을 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네, 도시과.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도농동 원일빌라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16억2,400만원 중 공사비가 2억2,400만원, 보상비가 14억인데 보상비 14억을 그 내용을 좀 달라니까 그 내용이 안 왔어요, 14억에 대한 내용이. 보상해 준 내용을 보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상비 나간 게 안 나왔다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자체는 먼저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14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도 많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금새 지금 재개발을 해야 될 그러한 주택단지인데 거기다가 14억씩 보상을 해 주면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그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먼저 도로 한 쪽에만 왜 냈나 그랬더니 거기에 그 개인 소유의 땅들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에만 내준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설계도를 볼 것 같으면 완전히 가운데 땅을, 노른자위를 만드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지, 거기다가 돈을 들여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갖다가 16억2,400만원이라는 거금의 돈을 거기다가 쓴 거에 대해서 참 한심스럽다 하는 그 얘기를 드리면서 보상비 등에 대한 14억에 대한 내용을 좀 갖다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사가 다 끝납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거의 마무리 다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분명히 그쪽 한 쪽에만 도로를 그러한 사항 때문에 내줘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잘 다니고 있는 도로까지 보상을 해 주면서 까지 디귿자로다가 도로를 내주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거는 세부내용을 제출할 때 관련 자료 첨부를 해서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쪽 지금 난 도로, 1차 공사한 데만 뚫어서 해 주는 걸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살짝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지금 현재 잘 다니고 있는 것, 돈 안 내 줘도 되는 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내주면 과연 내가 끝까지 두고 보겠지만 재개발하는 업자를 위해서 해 줬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땅 임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안 해야 될 예산을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용하는 그 자체를 도시과장님께서는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그 자체에서 이왕 한다면 가운데 그게 뭡니까? 가운2통 그쪽 도로랑 벌써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는 지가 벌써 몇 십년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 데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뚫어 달라고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 뚫어주고 지금 그냥 거기 건들지 않고 그냥 놔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1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헛된 공사나 하고 있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유인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별도로 원일빌라 앞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개설계획이라든가 또 예산의 운영 내역이라던가 그 원인과 타당성을 당위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계십니다. 네, 김병열 위원님.
병렬
김병렬위원
790쪽을 봐 주실까요? 도시계획지적고시 및 도시계획도 제작에 따라서 예산이 10억7,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런데 무슨 10억7,000만원의 용역비 이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필요성보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게 네 가지 사업의 총액입니다, 단일사업이 아니고요. 첫 번째로 도시계획지적고시 및 도시계획도 제작에 5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현재 지금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지형지적도를 저희가 제작을 하거든요. 그 지형지적도가 보면 그 외에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제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지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병렬
김병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요 부분에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 필요성을 묻는 겁니다. 이 5억원을 투자해서 이걸 해야 되겠는가 하는 필요성.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제가 요번에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확장지역이 또 있습니다. 확장지역에 대한 도로라든지 단위시설을 전부 다 계획을 하는 것을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몇 필지가 어떻게 걸리는지 이렇게 다 아니까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거에 대한 도면제작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원님들은 지형지적도에 보면 눈으로 보실 수가, 시야로 보시기가 좋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그런 지번에 대한 지적고시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단위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그거를 반영을 하려면 기본계획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요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양주 관내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 도면이 '93년도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법도 많이 바뀌고 여건이 많이 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앞서서 민원상담이라던지 저희가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조치를 하는 내용이고요.
병렬
김병렬위원
네 번째 거는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이라는 것이 도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취락지구를 지정만 해 놨지 세부적인 가로망이라던지 공공시설이라던지 편익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그 동안에 24군데가 있었는데 주민숙원여론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은 데는 환원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에 신규 편입되는 데는 편입을 시켜주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니까 이거는 해 달라, 취락지구개발계획을 해 달라. 그리고 체계적인 개발을 해 달라고 그런 데가 차산리의 맹골부락하고 금남리의 아래남 일원에 있는 부락하고요, 삼봉리 영화촬영소 부근에 있는 아양부락, 그 다음에는 양주CC에 있는 금중부락, 그래서 이 네 군데에 대한 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삼봉리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삼봉리 촬영소 있는데 그 근방.
병렬
김병렬위원
그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네.
병렬
김병렬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부분이 기왕에 우리 남양주시에 준도시지역으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과장께서 보고하신 부분이.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몇 년도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준도시지역으로.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연도는 제가 얼른 저기 하는 데.
주영
윤주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준도시지역으로 지금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에는 당초에 명칭만 부여한 게 아니라 기초적으로 개발계획이 동시에 고시가 같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학술용역비를 요청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때 당시는 시간이 오래 전 얘기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4군데가 있었어요, 취락지구가요.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두 개소만 취락지구개발계획까지 병행을 해서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바운더리, 즉 얘기하면 지구지정만 된 상태고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동안에 저희가 알고도 있었는데 시급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의 존치가 원활하지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는 지정된 지도 오래 되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거 말이에요. 준도시지역이 24개소가 됐건 240개소가 됐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셔서 언제 몇 년도에 지적고시를 했고 또 어떤 개발계획을 목표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했다고 하는 과업 성과도가 다 있어요.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790페이지에요, 도시계획지적고시 및 도시계획도 제작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약 5억 예산입니다, 지금. 이 학술용역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10억7,00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0억7,000만원이요, 그러면 1회 추경에 6억2,0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러면 11억2,0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10억7,000만원이라고 지금 답변 하셨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요거는 추경에 했던 사항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없고요, 다 별개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제가 총액을 물어봤잖아요. 도시계획지적고시, 도시계획도 제작, 여기에 총 사업비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거는 5억입니다. 그거는 5억이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또 추경에 예산 요구했던 거는 뭐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존 도시계획구역이나 도시지역 확장지역에 대한 지적고시 전 단계 용역으로서 항공촬영을 이용한 지형지적도 제작이 2회 추경에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때 같이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공정상 내년도에 있지 않느냐, 분리를 해 가지고 요번에 올리게 된 거고 우선 시급한 기간이 준비기간도 많이 들어가고 과업을 추진하는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총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희가 상의해 봐서 그때 그때마다 용역비를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이 됩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예산요구를 해서 집행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요구가 있었고 2000년도 예산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느냐를 알아야 또 추경 요인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것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재정비에 관련되어서 후속적인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던 항측을 이용한 지형지적도하고 지적고시하고 도시계획도면 제작이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공정상 이런 거는 조금 뒤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산에 5억이 반영되게끔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준도시취락지구 같이 저희가 상당히 민원도 좀 있고 급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른 시급한 예산에 밀리다가 보니까 또 그때그때 예산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현황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마다 요구하게 되면 예산부서하고 우선 순위에서 저기 되고 이래서 아! 이제는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 가지고 민원도 해결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그런 시점이 왔지 않았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어떤 예산형편에 따라서 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일괄적으로 총체적인 전체적인 현황을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도 어느 거는 당년도에 하고 어느 때는 2회 추경에 하고 이렇게 제시를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또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죠? 그 밑에 이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이죠? 그러면 저번 추경에 요구했던 '99년도 1회 추경에 요구했던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은 어떤 내용이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거는 기존 도시계획구역하고 확장 지역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에 의한 기본계획이고 그때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졌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GB에 대한 조정계획이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중앙정부의 수립된 계획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요번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기본계획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른 거라고요? 그러면 먼저 질의했던 도시계획지적고시 및 도시계획도 제작 해서 5억이죠? 여기에는 지적고시 하는 데는 큰비용이 안 나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필요한 지형·지적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도면 위에 삽입을 해야 되는 도로, 각종 도시계획시설들을 삽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제반부대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그럼 시설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닙니다. 다 이게 용역차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 용역차원이에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요. 다 도면과 연계되는 어떤 용역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시계획도 제작, 이것도 용역으로 들어 간다고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요거는 색도라고 그래 가지고요. 어느 도시계획지역은 크게 세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중로급 이상의 도로가 표시가 되고 공원, 녹지,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원, 녹지, 이런 색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누가 보기에도 한 눈으로 도시계획현황을 개괄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그런 도면입니다, 이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용역비로 산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시설비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792페이지에 도농동 체육공원진입로 개설이 약 11억이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11억까지 발생된 요인이 뭐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11억이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내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이런 빙그레공장이 있어서 준공업 지역이 일부가 포함이 되고 그래서 기존현황도로를 통해서 이 진입도로를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빙그레공장이라든지 그 맞은 편에 있는 4층 건물이라든지 또 그리로 좀 올라가면 연립주택도 있고 그 뒤에 소규모 공장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에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노선을 변경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11억에는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공사비까지 다 망라된 금액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농동 체육공원이 얼마나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어떤 그런 사항 때문에 11억까지 투자를 해서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냐는 그 당위성을 좀 설명 해 보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 도농동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왕숙천 주변에 있는 체육공원인데 여기는 비단 도농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도농동 주민들이 사용하기 적당한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경관도 또 왕숙천 주변이고 또 바람도 많이 쐴 수도 있고.
흥열
박흥열위원
네, 주민이 많이 사용하죠? 남양주시 민 전체가 사용도는 낮죠? 이거 개설하는 데는 얼마나 예산이 들었습니까? 도시과에서 했나요? 그거.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죠. 그게 개설하는데 5억, 수해복구하는데 한 3억인가 얼마, 도로 내는데 11억, 도농동이 남양주시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글쎄, 그런 논리도 전개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농동이라는 데가 전부 다 기존 시가지로 쌓여 있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이고.
흥열
박흥열위원
네, 우리가 이거 계수조정 할 때 조금 참고로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니까 답변은 그만큼 듣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791쪽을 보면 천마산군립공원 구름다리 정밀 안전진단 해 가지고 72m를 2,5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것은 안전진단만 하는데 2,5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진단과 함께 보수·수리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 올린 겁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안전진단 하는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전진단만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뭐 어떻게 하길래 2,500만원이 들어갑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구름다리가 투루스교라고 해 가지고 로프로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인호
유인호위원
가 봐서 알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래서 이거 2,500만원은 관련 전문, 안전을 전문으로 진단하는 회사의 견적서를 참고로 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견적서를 가지고 저희가 산출근거를 잡았고 이것이 혹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 할거라든지 그럴 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견적서 검토를 충분히 했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정산처리는 가능한 사항이고 또 이것이 그런 특수한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부임이라던지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그래도 2,500만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수리비까지 아니면 도색까지 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청구했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그거 가서 두들겨 보고 뭐하고 아무리 특수 제작된 구름다리라고 할지라도 그거 진단하는 데만 2,5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너무나 허구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게 육안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각종 시험데이터, 시험기구, 각종 시험을 전부 가닥 가닥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100m도 안 되는 72m인데 그거 천마산군립공원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또 안전하게 운영한다는 그 자체는 좋죠. 좋은데 지금 그 자체에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도 제대로 우리 시에서는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좀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산만 거기다가 자꾸 투입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더욱 효과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이거는 천마산을 등반하는 분이라 면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도 있습니다. 구름다리를 이용하지 않아도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는 상징적인 구조물도 되고 그래서 이게 '8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 18년 정도 되고 그래서 가서 보면 미세한 볼트, 넛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가 계획을 갖게 된 건데.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보수비는 다시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안전진단을 해 보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다시 또 보수비라던지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또 요구될 거 아니냐 이거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견적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요.
인호
유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도시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동력톱이 필요합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거는 천마산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동력톱, 이것은 고사된 나무를 자른다던지 또 작업로라던지 등산로에 저기 하다가 보니까 올라가서 사람이 작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위험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력을 이용을 하면 좀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됐어요. 지금 과장께서 천마산군립공원에서 사용한다니까 할 말이 없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천마산 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이에요. 천마산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러한 기초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하고자 하니까, 흉물로 방치시킬 수가 없으니까는 이런 안전진단비나 보수비용은, 사업비용은 자꾸 들어가고 또 인적자원도 투입이 되고 하는데 반비례해서 수익성으로 봐서는 연간 2억 이상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토지이용계획이나 애저녁에 목표설정 해 놓은 방향하고는 전혀 접근도 못 하고 있고 십 한 육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이건 좀 근본적으로 뭔가 어떤 아주 기초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어떤 정리를 좀 해 놓고 사업을 하든지 예산을 투자하든지 인력이 배치가 되든지 해야지 지금 상황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간 한 2억 이상 적자가 나는 거를 계속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한 면에서 근본적으로 이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면 인력이고 뭐고 다 철수를 하고 민간인한테 맡겨버리던가 그러면 예산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적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는 정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지지 하세월로 이렇게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께서 각별하게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에 이어서 주택과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850쪽에요, 빈집 철거 보상해서 50만원씩 5동 2,500만원을 예산요구 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빈집철거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현행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보면 농촌에 공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에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이 35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 35동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철거를 할 때와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재산 자체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에서 강제로 철거할 적에 보상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정비를 한다고 그럴 적에는 행자부 지침하고 해서 실비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정도를 잡은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자기 집 자기가 허는 데도 50만원이라는 예산을 정부지침에서 받아서 철거를 한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러니까 자기 집 철거하는 것을 주는 것보다도요, 이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철거를 유도를 해 가지고 보조식으로 주는 겁니다. 빈집을 없애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가가 있는데 흉물이란 말이에요. 공익상 도저히 저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본인이 철거능력이 없고 본인은 철거 못 한다 이럴 적에는 국가가 해 준다 이런 뜻이죠.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할 때는 50만원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시 자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철거비용이 50만원씩 들어간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할 적에는 이 비용이 더 들어가죠.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건물에 대한 거를요.
인호
유인호위원
보상을 해 줘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만약에 시에서 철거한다고 그러면 사유재산을 갖다가 없애는 거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요. 시에서 그렇게까지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철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집주인한테 흉가화 되고 자꾸 어떤 범죄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권장을 해서 스스로 철거하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50만원 정도를 보조를 주는 거죠.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역에 다니다가 보면 진건이라든가 등등 차량이 많이 오가는 도로 옆에도 흉물스러운 집들이 몇 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지금 꼭 이러한 예산보다도 빨리 좀 찾아서 환경개선차원에서라든지 뭐 해서라도 빨리 철거를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35채면 35채 정도의 많은 예산을 올리지 왜 5동만 올려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냐 이거예요. 다른 거보다도 그런 거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서서 과감하게 해야 된다 하면 다 올려라 이거예요, 더. 더 올려서 확실하게 일하시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공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미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매매차익이나 이런 거를. 언제인가는 누가 와서 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완전히 다 쓰러졌는데 뭐가 더 살아요 살기는, 다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다가 해서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헐어지면 없어지는 건가요? 건물이 없어지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 자체를 사진 찍어서 해 놓고 시에서 보장을 해 주고 철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과거의 집들을 보면은요. 내 땅에 내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 거의가 토지주하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놓고 보면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소유가 다릅니다. 다르다가 보니까 건물 주인이 토지주하고의 어떤 이해관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정비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저희가 공가 문제를 매매하는 거를 알선도 하지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소유권 자체가 건물만 있지 토지에 관한 것이 확보가 안 되다가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869페이지요, 868페이지 포함해서. 868페이지 봅시다. 차입금 이자가 6억8,900만원이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네.
계선
이계선위원
연체된 게 상당히 많아서 이자분이죠? 연체이자까지 포함된 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현재 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거는 연체된 거는 없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연체된 거는 없고. 아니, 이거 받을 거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개인적으로 주택으로 된 거 받을 거죠? 여기는 연체된 거는 없고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은행에 지급하는 거는 연체되는 거는 없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시에다 내는 것.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거는 연체 분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연체 분이 있죠. 그거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862쪽에 희망아파트 관리자금이 1억9,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원금 수입이에요? 희망아파트 관리자금. 세입에도 잡고 세출에도 같이 잡아 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저희가 '83년도에 희망아파트에 대한 채무계획을 잡아놨고요. 저희가 주택세입에서 차입을 했다가 다시 조합원들에게 상환을 해 주는 융자금이었었는데요. 이 융자금 자체가 공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준공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일부 자금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가 지금 현재 준공은 안 됐지만 국민주택을 차입해 오면서 희망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차입잔액이 지금 1억9,3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가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 놓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은행에다가 1억9,350에 관한 이자, 그 다음에 원금에서 들어오는 수입, 이런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이 사람들이 준공이 되어서 이 자금에 대한 거를 돈을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지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명기를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차입할 때와 예금을 지금 예치를 해 놓은 상태 아니에요. 이윤의 차이는 없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거는 국민주택기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국민주택기금이 이율이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에 대한 것은 은행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변동이 없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네.
주양
이주양위원
금리가 떨어져도?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금리가 국민주택기금이 떨어지면 그것도 변동해서 적용이 되고요, 올라가게 되면 같이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라고 그랬죠? 이게 당년도 이자수입입니까? 아니면 누적된 이자수입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거는 당년도 2000년도 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000년도 분이죠. 이 주택들은 지금 당년도 이전까지 계속 연체되고 있는 주택들이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연체, 이 주택조합에 대해서 단지별로 놓은 거고요. 여기에는 조합원들 중에는 연체된 사람도 있고 미리 미도래 분까지 완납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자수입이 상당히 좀 불투명하죠? 이 주택들에서 다 이 예산대로 회수가 된다는 거는 조금 불투명하죠? 투명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개개인별로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안 되는 게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세출사항에 차입금이자 그리고 그 융자금 원금 이거는 우리 시가 계속 불입을 해야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불입을 다 시에서는 해야 되고 이 주택조합원들은 완전회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까지 연체 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수지가 지금 불균형이란 얘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수지는 저희가 맞추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떻게 맞추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올해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상환할 돈이 있다고 그러면요. 저희가 징수는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누적됐던 연체료를 못 받은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상환을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 연체가 예를 들어서 희망아파트.
흥열
박흥열위원
상환 촉구하는 게 수지가 맞는 게 아니죠? 제 수지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요? 이자수입이나 원금은 누적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차입금, 차입금 원금하고 차입금 이자는 우리가 또박또박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지금 대납을 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해석되게 되어 있거든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위원님! 지금 원칙을 따진다고 그러면 대납을 하는 것 모양 됐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가 징수목표를 하고 하는 거는 예산서에도 있지만 올해 당해연도 이자수익분이 있습니다. 이 당해연도 분에서 100% 회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년도분까지해서 또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떠한 결손을 내서 대납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악성체납자는 사실 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이자수입이나 원금이나 이게 발생이 될 텐데 전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조합원들 중에 일시상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 회수액은 늘어나는데 이자회수 분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 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만 이 사람들이 일시 분을 상환해 버리면 앞으로 받아야 될 돈에 대한 이자 분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원금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결산에서 차이가 생기고요. 2000년도분은 지금 현재 조합, 저희하고 상환계획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거를 원금 일시 상환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일하고요, 저희가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전반적으로 원금이나 이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원금은 늘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대출 금융기관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런 조건이 있죠? 이게 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면, 몇 년 후면 이게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최종이 2005년까지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2005년이면 지금 현재 불입되고 관리되는 내용이 다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은행하고 관계가 정산이 되고요. 그때까지 저희가 전부 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징수를.
주영
윤주영위원장
주택과에서 그걸 토탈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2005년도에 완전히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놨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조견표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해 놨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금이나 이자수입이 완전히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차입금 원금이나 이자는 다 지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우리 시가 떠 안게 되어 있는 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시가 떠 안은 부분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상환을 해서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질적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874쪽을 보시면 민간 대행사업비로 농촌경영버스운행결손금 지원금이 있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2억9,400만원을 지원해줬고 '99년도에는 1억5,600만원을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0년도 사업을 볼 것 같으면 4억4,400만원 아니에요, 그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99년도 대비 지금 약 2억4,400만원이 더 많이 요구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응액요인이라고 저희가 요약을 해서 그 내용에 보면 매년 전년도에 저희가 결손금을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도에다가 보조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보니까 연도별로 100% 지원을 지금까지 못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결손액을 조사해서 4억4,500만원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는 타 시 군에 비해서 좀더 배려가 결과를 놓고 보니 4억4,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100% 수준의 지원이 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결손금액의 58% 수준, '95년도에는 35% 수준, 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주다가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100% 지원이 다 되는 거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앞으로 계속 100%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보장을 할 수가 없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동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수석동 운행하는 차량이 있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대원에서 그 자체는 지금 예산이 별로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적자운행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자체에 처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이 종종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수석동 지역에도 공영버스를 투입을 시켜서 운행을 한다 하면 시민들이 그러한 애로사항은 없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공영버스를 운행시킬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6대를 운영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그 부분 외에 더 운행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12월중에 재조사를 해서요, 도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한번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명자료에 보면 '98, '99, 2000년도에 쭉 지원결정금액이 있는데 '98년도나 '99년도에는 도비가 한 70%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30% 요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왜 이게 50대 50으로.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30%에서 70% 이 범위 내에서 도에서 결정을 해서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군하고 협의 없이 도에서 어떤 긴축재정운영차원에서 중간 수준인 50%로 내년도 예산부터 도내 시 군에 일률적으로 50%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 군의 재정이 좀 시의 부담이 적어지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말미에 보면 평균 승차인원은 16명 이상은 비 지원 대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6대가 다 16인승 이상입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이 탈 때도 있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버스 형식이 있을 거 아니야, 몇 인승 몇 인승이. 16인승 이하에만 이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여기서 16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승차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평균 승차인원은 16명 이상은 비 지원대상이라고 그랬잖아, 차량이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승차인원, 실제 승차하고 있는 인원을 평균으로 했을 때 말씀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승차가 아니라 이용숫자가 넘을 때는 적자가 아니니까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런 뜻이겠지? 그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종은.
주영
윤주영위원장
기준이 이게 좀 애매하네. 16인승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운행하는 내용이.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저희가 5대를 전부 다 25인승 중형버스로 요번에 다 구입신청을 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화도는 지금 운행되는 것은 몇 인승이에요! 그거는 10 몇 인승인가요? 15인승 되나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화도 거는 지금 16인승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16인승이에요, 그게. 이거는 내구연한이 언제 됩니까? 이거는 중형차로 바꿔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12월20일 전후로 해서 5대를 20인 이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요,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효율성이 너무 안 나요. 그 부분은 과장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중형으로 대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뭘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진건면에 용신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가 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데 진관1리, 2리, 3리, 배양1리, 2리, 용신초등학교권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쪽으로 전혀 이용을 할 수 있는 차편이 없어 가지고 학군을 무시하고 전입을 해서 진건초등학교 다니다가 보면 새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실을 지어놓고 또 진건초등학교는 2부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서를 만들면서 시장 찾아오겠다고 난리예요, 지금. 위장전입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걸 과장님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시장님도 이 사항은 아셔야 돼요. 교육청에서도 전혀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학군만 저희 편리한 데를 정해서 인원배치를 했는데, 인원배치를 해 놨지만 교통 문제는 어차피 시에서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시고 선처해 주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버스정류장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철거되면 그걸 누가 다시 재설치를 해 주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데 철거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기존 있는 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사업계획 포함을 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도로건설은 대부분이 건설과에서 하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좀 상반된 견해인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버스 전용을 철거하면 그 사업자가 다시 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다시 원상복구를 하죠?
흥열
박흥열위원
원상복구 해 줘야죠?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884페이지에 보면 그 0.1%짜리 금리가 있거든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좀 금리가 고율이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공공요금이.
흥열
박흥열위원
884페이지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업금전신탁으로 예금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약 10억을 자금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잔액사항은 지금 11월 현재로 한 1억2,900만원 정도만 여유분으로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다 예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정기예금 금전신탁 이런 걸로요.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892쪽을 보시면 단속용 카메라 3대를 요구하셨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단속용 카메라라 하면 지금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당 8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또 주정차 단속 요원이 여러 가지 입장에서 편하게 쉽게 찍을 수 있고 또 사진만 선명하게 잘 나오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예산을 좀 많이 올린 거 같아 가지고 지금 80만원을 3대로 해서 240만원 올렸는데 지금 80만원의 예산만 가지고도 단속용 카메라는 3대를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카메라요. 저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 봤고요, 예산요구하면서. 또 반대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했을 때 어떤 장점도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카메라에 대해서 지금 올린 부서가 각 읍 면 동, 15개 읍 면 동 전체고 거기는 전부 다 80만원씩 올렸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마는 농림과하고 건설과만 150만 원짜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뽑아 가지고 예산에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세무2과나 우리 총무과 파트 아니면 기획감사실, 보건소 여기는 전부 다 30만 원짜리를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카메라는 주로 차넘버나 이렇게 해서 주차딱지 붙이는 것 확연하게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구입해서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필름현상인화료가 한 600여 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쓰게 되면.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데이터를 좀 내 봤어요. 데이터를 내 봤는데 어저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라던가 등등 여기서는 지금 비디오테이프라던가 이런 거까지도 다 녹화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도 잘 되어 있고 해 가지고 그러한 데에다가 한데 일임을 해서 현상 인화를 한다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보안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보안유지, 왜냐하면 이것을 카메라에 찍어다가 사진관에다가 주면 벌써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불법에 대한 내용을. 그 내용이 유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그거를 한다고 보면 그 기기 하나도 얼마 안 가요? 200만원이면 사는데 그래서 우리 처음 남양주시에 인화료가 현상과 인화료가 몇 수천만 원 씩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1년 예산이 필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을 일괄 구입해서 잘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타부서도 활용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 6대를 가지고 6개조가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는 현재 6대가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5대 구입한 게 사실상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쓸 수 없는.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그냥 고가로만 산다고 그래서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그냥 잘 나오는 사진기를 일반적으로 산다고 그래도 한 30만원 정도면 좋은 것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단속에 필요로 하는 그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서 2∼3년 쓰다가 2년이고 쓰다가 다시 교체하면 더 좋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고가라고 그래서 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단가를 요구하기 전에는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4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편화된 거를 사서 사진현상료만 그 다음에 필름구입비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단속에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알았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교통행정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안에 대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자리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양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뉴 밀레니엄을 시작하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예산 계상의 기본방향은 지식, 과학, 정보기반 확충으로 안정영농구현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관행적인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기술사업과 기이 보급된 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투자로 지식, 기술, 정보 중심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계상 된 2000년도 예산은 총 규모 30억1,615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26억8,976만원보다 4억2,6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총 20억2,986만8,000원으로 '99년도 15억2,112만1,000원보다 5억874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총 10억8,628만2,00 0원으로 '99년도 11억6,863만9,000원보다 8,235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억4,618만8,000원 중 실증시험포 생산물 등 자체수입 4,37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 14억2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억8,428만7,000원으로 22%이며 사업예산은 78%인 24억3,186만3,000원입니다. 내년도 경상예산은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한 반면 사업예산은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이 보급된 사업의 정착과 새로운 기술보급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계상된 세출예산안 중 세항별 순서에 따라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관리 부문은 총예산의 42.5%인 13억2,4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고양 꽃박람회 참가경비 280만원,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억9,000만원,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시설비 1억4,85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농가용저온저장고 외 5개 사업 9억5,787만4,000원, 먹골배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비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부문은 총 예산의 5%인 1억5,6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방역 및 긴급방역재료비 1,120만원, 축산교육과 평가회 보상금 100만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수당외 3건의 일반운영비 6,113만7,000원, 가축분뇨자원화 이용시범 외 2건의 재료비 3,850만원, 축사환경개선시범사업 보조금 1개소 3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돼지인공수정사업 정액 구입비 1,300만원,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보조금 1,200만원,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취득 위탁교육비 1,63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농촌지도사업 부문은 총예산 17.9%인 5억5,7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8,673만7,000원, 일반운영비 9건과 법정경비 등 경상적 경비 4억44만5,000원, 자체사업 상수도급수시설 외 4건의 시설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총 예산의 34.6%인 10억7,8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교육용 종자표본구입 외 24건의 재료비 7,036만9,000원, 배꽃가루은행 운영 등 실증시험포 8개소 운영과 일시사역인부임 1,709만6,000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21건의 보상금 9,464만원 등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청소년 진로지도교육 외 15건의 일반운영비 5,823만5,000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등 국내외 여비 3건에 502만7,000원, 토양정밀 검정시육초자류 외 12건의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4,957만3,000원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외 17건의 보상금 3,387만원입니다. 4-H 시범영농지원 외 2건의 경상보조금 3,0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외 28건의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억5,665만2,000원, 농가경영상담장비 외 3건의 자산취득비 4,7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생물 활성수 보급 외 1건의 재료비 340만원, 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개발 용역비 600만원, 농가경영 프로그램 외 1건의 전산개발비 800만원, 과수실증포 방조망시설 외 2건의 시설비 2,262만원, 수출배 생산 특수봉지지원 외 13건의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비 1억3,670만8,000원, 환경농업분석 시료혼합기 외 4종의 자산취득비 3,888만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 계상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남양주시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절약형 안전 영농추진으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의 전문경영능력배양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업소득증대를 목표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계상 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2000년도에는 기술로! 조화로! 미래로! 라는 슬로건 아래 희망찬 남양주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898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800만원이 있죠? 898페이지.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
계선
이계선위원
89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과장님 말이죠. 아직 못 찾으셨어요? 898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 이게 지도소에서 할 사업이에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이게 원래 사업이 없었는데 요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비가 저희한테로 물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해서 농특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 비 법정도로 3m 이상 되는 포장을 하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면도나 리도가 아닌 부락단위 도로로 3m 이상 되는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4농가 부락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4개소가 해당이 된 겁니다. 도청에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새로 바뀐 겁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사업 추진하는 거라던가 감독하는 거라든가 또 시공과정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여기 예산분석자료에 보면요, 다 삭감이 되고 줄었는데 농산물 유통관리부문에서는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 중요한 내역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민간인 자본적 보조사업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 유통관리부문에서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융자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보조성격인데요, 전에는 금년도에는 보조비율이 40%였는데요, 내년도에는 보조비율이 30%로다가 일부가 수정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보조가 40%에 자부담 60%로 되는 사업들이 6차 사업 같은 경우는.
계선
이계선위원
899페이지 말이죠.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화훼단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 경매 처분하도록 허락을 받았죠.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 지역에.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은요. 이게 1개소가 아니고 1식입니다. 1식입니다. 이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과수경쟁력제고대책사업,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 특작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요, 4개 분야에 27개 사업에 의해서 분야별로 쭉 나눠집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그런데 제 질의는 화훼단지.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안 된 거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삭제됐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화훼경쟁력은 주로 어느 분야 쪽에 하느냐 하면요, 요번에 저희들이 자동화 화씨 비닐온실이나 난방시설, 표구시설, 베드시설, 심야전기용 난방, 기름연탄보일러 결속기 이런 쪽으로다가 화훼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저쪽 화훼단지하고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그거하고는 관련이 안 되는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감정평가단에 의해서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고 그 평가가 끝나면 즉시 입찰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 응찰희망자 업자가 좀 있어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지금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사업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화훼를 하시던 그런 업자들이 참여를 하는 방향 쪽으로 해 서 저희들이 홍보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자들 현재 4개 업체인가 참가는 한 번 해 보려고 그 사람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 입찰이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각 시도 이쪽으로 공문을 내서 그런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시에서는 거기 지금 예산 없죠? 전혀.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시에서는 없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거 빨리빨리 처분하세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즉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934페이지에 보면요. 배 선과장 이송콘베이어 설치죠. 이 콘베이어는 뭡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금년도에 선과장 2층에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아래층으로 물품은 운반하고 박스라든지 배 선과에 물품을 오르내리는데 거기다가 중간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콘베이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 리프트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선과장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까?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는 아래층에 있고요, 박스 같은 거를 거기다가 저장을 했는데요. 그것이 박스가 내려놔서 하는데 하나씩 그게 내려와서 쭉 타고 내려와 가지고 가면서 그것이 조립이 되어서 가는 것을 갖다가 위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콘베이어를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이동을 해 오지 않고 위에서 하나 하나씩을 밑으로 연결해 주는 자동으로 형성이 되어서 내려다 주게 되는 장치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배 선과장 가지고 예산 요구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 리프트도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상차콘베이어 시스템은 '99년 예산으로 이미 구입을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구도 거의 안 틀리게 지금 예산 항목에 전부 이렇게 되어서 올라 왔는데 환경농업분석시료혼합기 있죠?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도 '99년도 예산에 구입한 거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금년도 구입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에요. 그리고 농기계훈련용 장비 있죠? 그거는 요번에 뭐를 사실 겁니까? 그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지금 굴삭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굴삭기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굴삭기가 근래에 와서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정비 요청이라든지 농민교육 요청이 되어서 거기 와서 필요한 기종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99년도에 농기계 훈련장비로 SS기계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장비를 구입을 하셨죠? 그 훈련을 좀 했습니다까? 농민들한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는 전시를 해 가지고 그 기종에 대한 내방농민들한테 좌담식의 교육을 하고요. 집합교육은 별도로 계획이 없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훈련장비라고 그러면 우선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시용으로 구입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전시용이라고 분명히 표기를 해야 됩니다. 훈련장비로 해 가지고 판단을 좀 흐리게 이렇게 해 놔서 예산항목을 정했는데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훈련장비에 대한 예산부기명은 농림부에서 그렇게 훈련장비로 보조지원 할 때 명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하여튼 신기종에 대한 여기에 대한 기술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34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EC 및 PH미터기 이게 뭡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우리 EC미터하고 PH미터에 대해서 주로 양육재배농가가 많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양육은 EC하고 PH가 맞지 않으면 상당히 농가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순회출장을 할 때 그 농가에 휴대해 가면서 PH미터와 EC미터를 휴대하면서 재어보고 맞지 않으면 바로 다시 그 물을 떠 가지고 와서 우리가 검증한 후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양액을 조정해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PH가 뭔지 아세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산도를 보통 작물이 이용하기 좋은 것은 양액 같은 경우는 5.5에서 6.5가 가장 좋은데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PH를 재주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PH 5.5 내지 6.5는 상수원 수질기준이에요. PH가 수소이온농도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수소이온농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원예작물 양액을 수소이온농도까지 측정을 하나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보통 7을 중성으로 봤을 때 작물이 양액 뿐만 아니고 모든 작물이 자라나는데 가장 적당한 PH는 7에 가까운 한 6 내지 6.5 그 정도가 가장 좋은데 특히 양액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6.5로 그 사이가 생육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5.5 내지 6.5는 강물이건 지하수건 어느 물이건 그 수치는 나와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에는 주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흐르는 물하고 지하수가 특히 오염된 물이라든지 우리가 현장에서 해 보니까 양액 재배하는데 PH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하수는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의 기준은 뭐고 우리 시가 여태까지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고요. 그 다음에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얼마나 돼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지원 받은 거는 금년에도 농가 당 2,000만원씩에서 지원을 금년에.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발전기금하고요, 농업경영자금하고 2개가 있습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농가 당 2,000만원씩 해서 여섯 농가에 1억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3년 거치 3년 상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너머에 보면 요번에 금년에 처음 생겼던 부분인데 1억4,000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밑에 몇 페이지냐 하면 898쪽에 농업경영자금 출연금 해 가지고서 그것도 농업발전기금조례에 의해서 1년 거치 1년 전액, 2년 차에 가서 전액 상환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연리 3%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저리융자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우리 시가 그 동안 출연하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까지 출연한 금액은 '91년도부터 도특색사업으로다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그것이 매년 5,000만원씩 기금 조성하는 출연금으로 내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청에서 합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 기금 갖고 각 시 군 별로 해마다 그 돈 갖고 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출연한 금액과 현재까지 되돌려 받은 금액을 대비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말이죠. 5,000만원씩 하던 것이 지금은, 금년에는 달라져 가지고 경영자금은 7,000만원 우리가 대고 도비 7,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만 받은 것이 5억7,200만원 58농가에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배정된 것이 5억7,200만원을 '99년도에 58농가한테 지원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금에 그거는 우리가 매년 6농가에 1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농가 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경영자금은 1년에 받아 가지고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는 거고요. 농업발전기금은 3%에 3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낸 거보다도 도에서 50%가 보조되기 때문에 배 이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농가에다가 연리 3%로 줬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수거를 한다고 그럴까, 회수를 했을 때 그 기금은 어떻게 돼요?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금은 다시 도에.
주양
이주양위원
도로 다시 들어간다! 우리가 출연한 금액까지 경영자금으로 도에다가 도로 다시 회수가 되고.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그 해에 또 받고 매년 받으면서 기간이 도래된 거는 1년 안에 보내는 게 있고 3년 균등 상환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 출연한 금액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우리 농가에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게 됩니다.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50%, 도에서 출연해서 보태는 것이 50% 해서 5,000만원을 했으면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dl 그런데 여기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5,000만원 부담을 했고 그거는 그냥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내는 거죠?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출연금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출연금이고 경영자금은 50대 50으로 해서,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출연금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주었다가 다시 받아온다!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위원님! 그게 경영자금에 작년도부터 신설이 되어 가지고서요, 작년에 2억8,000만원을 한 번 했고 그러고서 요번에 내년도에 1억4,000만원을 하는 거고요. 또 농업발전기금은 아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81년도부터 조치법이 생기면서부터 그때부터 5,000만원씩 이렇게 한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898쪽을 보면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해도 또 다른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 그 지역은 다 마을진입도로를 포장 안 해 준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상지가 어디예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 대상지가 와부읍 도곡3리 어룡부락인데요. 도곡5리 경계선부터 도곡리 세제마을 입구 1,500m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접읍에 부평6리 244번지에서부터 301번지에 1,500m, 그 다음에 진접읍에 연평2리, 연평2리 771번지에서 1번지 170m 도로입니다. 그 부분이 45ａ에 해당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1,350평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도비를 도비와 시비와 반반 해서 할 수 있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평당 그게 한 11만원 꼴 먹혔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다음에 뭡니까? 농가용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작년에도 3개소를 지원해 줬죠? 작년에 한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올해 한 데가.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금년에 한 데가 별내에 화접리 거기 1개소하고 팔현리, 오남면 팔현리 1개소하고 또 1개소가 진접 거기가 변경되어 가지고 조안으로 갖다가 진접으로 간 것이 3개소입니다. 그것의 20평짜리로 해서 100%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평짜리로요? 요번에는 25평으로 해 가지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요번에는 25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 뭐냐하면 25평짜리 1개소하고 20평짜리 1개소하고 해서 2개소입니다, 그게. 25평으로다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다음에 902쪽을 볼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에 축사 903쪽 있죠?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보조에 대해서 1,200만원을 예산 올렸죠? 작년에는 월 110만원씩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는 원래 축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축협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96년도에 축산분뇨수거차량을 우리 시장이 사서 축협장한테 위탁관리를 하도록 1대를 대줬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시에서 차량을 사서 대줬다 이겁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축협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에 대한 일부 결손 되는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기네들 운영하는데 우리가 차 사줬으면 됐지 왜 운영비까지 더 대주는 이유는 뭐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축산사업에 대해서 분뇨처리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축협에만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럼 그 차량이 그냥 수거를 해 가지를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수거할 때
인호
유인호위원
수거할 때 그 비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거기에서도 우리가 조례에 분뇨수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축협장하고 협약된 그 내용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축협장이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축협에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윤이 발생되는 것은 축협에서 가지고 가고 또 여기서 거기에는 아무런 관계없이 무조건.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이윤이 발생될 때는 우리가 이 사업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윤이 발생 안 된 것으로 해서 보조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안 믿어야 되겠지만 그랬을 적에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거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런 점이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축협에서 계속 결손액이 우리가 1,200만원이지만 그 분들의 결손은 엄청 더 많게 정산이 되어 오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운행된 차량에 대해서 1회 운행했을 때 1만원씩만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연초에 시장 결심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회 운행할 때 1만원씩만 보조해 준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1만원씩만 보조하게 이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그냥 이윤이 발생되건 안 되건 간에 1만원씩 계산해서 보조해 준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이윤은 그분들이 보면 일부, 보통 축산분뇨를 한 농가에서 종말을 운반해 오는 거기에 대한 처리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50%의 축분에 대해서는 50%만 수거를 받기 때문에 농가의 거를 받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는 절대 이익이 남을 수가 없고 절대로 50% 정도는 보조해 주지 않으면 적자 운영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을 어디서 이패동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종말처리장으로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 말입니까? 그 부분은 축분이 필요한 농가에다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앞으로는 진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면 주로 그쪽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가의 배 밭이나 등등 여기다가도 투입을 시켜준다 이거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농가의 여건이 되면 그쪽에 해 주고 아니면 처리장에다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은 별로 안 들어가겠네? 결론적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처리비용이 안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적자가 운영될 게 없잖아요.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해 준 차량이 5톤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아들이면 그것이 몇 량이 들어간다는 게 나옵니다. 게이지(gauge)가 나오는데 그 차량 1대가 5톤이 다 되도록 수거한 양이요, 톤당 2,000원씩을 받습니다. 톤당 2,000원이니까 5톤이니까 1만원 정도 한 번에 그게 꽉 차 가지고 가서 그걸 뽑아 가지고 다시 와서 농가에다가 부려 달라는 데다 부려주든지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운반비, 차량유지비 정도만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무슨 수거하는데 플러스 된다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을 차량운영비로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번 출동할 때.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5톤을 빨아들이고 운반하고 하는데 1만원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932페이지에 보면요, 과수실증포 방조망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배가 착과가 됩니까? 지금.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금년도 '96년도에 배나무를 심어 가지고요, 올해까지는 수확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류피해가 금년도도 몇 개를 한 번 달아보니까 달 것도 없이 새가 와서, 까치가 와서 쪼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꽤 수확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흥열
박흥열위원
잠깐만요. 배가 몇 개 달렸는데 그것을 쪼아먹으니까, 내년에 약 몇 개 정도 열릴 거 같아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주당에 한 15개 정도는 착과를 시킬 계획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실증포에서 그 과수를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재료로 사용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 과일보다는 저희들이 주로 하는 목적은 품종별로 심어 가지고 그 품종에 대한 우량품종을 농가에다가 보급하는 고접갱신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떤 품종개량이나 이런 데에 사용되는 그 과수는 아니죠?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수포에는요,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기존 과수원에 있는 것은 장식랑이 40%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숙기가 빠르고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강한 품종으로 심어야 되는데 그 걸 심으려면 그 농가에서 길러 가지고 처음부터 해서 수확기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식랑이나 이것을 잘라 가지고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기 위한 접목대를 생산을 해서 많이 잘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년이 되고 그렇게 됐지만 그거를 생산량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인제는 접목 가지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너무 접목가지만 할게 아니라 우리도 생산을 해서 시식도 해 보고 좀 당도도 측정해 보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방조망시설 하는데 1,200만원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시겠다고, 시식도 좀 해보시고 그럴려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내년부터는 생산물에 대해서는 시식은 물론 품종에 대해서 우리 벼품평회 때 전시하고 참가자들이 시식회도 하겠지만 생산물에 대한 판로를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927페이지에 보면 민간 자본적 보조에 과수조류피해방지로 예산이 있죠? 이게 1개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항입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총면적이 4,500평입니다. 1.5㏊인데 한 농가도 될 수도 있고 두세 농가도 될 수도 있고.
흥열
박흥열위원
1.5㏊ 기준의 산출기초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928페이지에 과수 재해방지시설은 뭡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도비사업인데요, 요거는 위에 그런 국비사업은 1.5㏊고 이 사업은 1㏊입니다. 1개소에 1정보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방조망시설은 같은 내용이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과수재해방지라고 그래서 상당한 어떤 무슨 시설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고 같은 내용을 왜 따로 따로 해 놨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사업 명이 국비 명이 국비는 지역특화사업 중에서 과수조류 피해방지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올 때 사업명령이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융자보조사업입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조사업이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위의 거는 처음 하신 말씀은 국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해방지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가치에 대한 조류피해방지가 주목적이지만 주변에다가 방풍망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었을 때 바람피해도 방지가 되고.
흥열
박흥열위원
방풍 뭐를 설치한다고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옆에 주변에 보면 위에는 주로 까치망이 되지만 주변에는 광풍이 불었을 때, 돌풍이 불었을 때 강풍의 위세를 좀 제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망의 크기가 틀립니다. 위에는 3㎝인데 밑에는 한
흥열
박흥열위원
그 망이 바람을 통과 못 시켜 가지고 풍압을 받아서 배 밭 전체를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할려고 그렇게 하시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도 어떤 경우는 지금까지 몇 번 이렇게
흥열
박흥열위원
재해방지를 하려다가 오히려 재해를 더 자초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옆 주변에 우리 한 3, 4년 동안 경작하면서 방풍망에 대한 크기가 망의 크기가, 상당히 계속 조절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풍도 하면서 강풍이 불었을 때 쓰러지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같이 계속 연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요, 932페이지에 보면 공동브랜드포장디자인 개발이 있습니다. 이 공동브랜드포장디자인은 매년 디자인을 합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매년은 아직 우리가 미개발 된 품만 앞으로 할 거고요. 작년에 우리가 배를 포함한 6개종에 대해서 입채석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개발하지 못했던 부분 포도하고 부추하고 느타리버섯 분야 쪽에 3개종을 하려고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935페이지에 보면요, 무구동 콘베이어 있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없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그 내용은 공정육묘장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정육묘장 중에서 지금 무구동 콘베이어는 파종이 되어 가지고 발아실에 들어가는 그 라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부 손으로 운반해 왔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무구동콘베이어를 가지고 시스템을 해서 바로 발아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올해 시설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무구동 콘베이어가 뭔지는 아세요? 무구동 콘베이어가 뭐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파종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운반하는데 발아실까지 들어가는 콘베이어인데.
흥열
박흥열위원
동력이 없는 거죠. 동력이 없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을 했을 때 그 공무원인지 그분들이 배박스를 운반하던 게 그게 무구동 콘베이어죠? 그거는 아니에요?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배 선과장에 있는 거예요. 공정육묘장이라고 저 위에 고추묘, 배추묘 생산하는 데 묘 생산하는 데 저온을 시켜 가지고 발아를 시켜서 내는 데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일시사역인부를 상당히 많이 지금 고용을 하면서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기계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여태까지의 장비나 모든 걸로 봐서는 일시사역인부 1명도 둘 이유가 없어요. 일시사역인부를 항상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그 공정육묘장에서 파종비하고 그 육묘장하고 거리가 단 1, 2m도 안 돼요. 너무 심하게 말하면 1, 2m고 약 3, 4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이송시키기 위해서 콘베이어를 사신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파종시스템을 만들 때 반자동을 도입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시스템들이 한 셋트로 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에 이거 만드셨잖아요. 올해 예산으로 그 뭡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바퀴 달려 가지고 이송시키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거는 발아대차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발아대차 갖고도 충분히 활용이 안 돼요, 거기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발아대차는 발아실에다가 고정시켜놓고 이게 바로 파종이 되면 지금 있는 공정육묘에서,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와 보신 내용은 지금 그러한 중간에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산도혼합기도 바로 발아실 있는데 갖다가 놨는데 그렇게 일을 해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보면 상추라든지 배추 같은 것 한꺼번에 막 하는 일에 대한 성과를 봤을 때 작업되는 양이 50%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만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확보를 해 주시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러한 작업량 노임관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는 노임에 대한 계산도 내년도부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적게 계상이 되어서 예산요구를 적게 할 계획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내년부터는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911페이지에 보면 과수실증포 운영 재배로 해서 농약은 이해가 가지만 호맥종자는 왜 필요한 거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호맥은 가을에 벼 수확이 끝나면요, 토양에 대한 비료를, 토양에 대한 퇴비화를 위해서 파종시키고 난 다음에 10월에 심어 가지고 이듬해 5월에 예취해 가지고 유기물 퇴비를 토양에 환원시켜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호맥이 사료용으로 쓰는 거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사료용도 하고 또 토양에 유기물 퇴비화로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유기농을 위해서 호맥종자를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그거를 비료화한다는 얘기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현실성이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금년도에도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 봤는데 상당히, 농업센터의 과수터가 땅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려오면 농기계 순회 수리 부속품이 있죠? 연료탱크 외 99종인데 매년 이거는 99종만 삽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종류는 지금 우리가 한 7,000여 개에 기기 쓰면서 예산 확보해 놓고 사용하는 부품이 있고
흥열
박흥열위원
전년도 예산에 연료탱크 외 99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심의에서도 보면 연료탱크 외 99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100개도 아니고 꼭 99개만 구입을 하시는 건지?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주로 우리가 구입할 부분들은 지금 트랙터라든지 콘바인 같은 그런 대형농기계계가 대형화되다가 보니까 그러한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하는 부품이 절대 부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벼베기 때가 되어 가지고 콘바인 고장이 엄청 났습니다. 부품이 없어 가지고 성남까지 수원까지 구입을 하면서 곤욕을 상당히 많이 치뤘는데 그러한 구분 중심으로 대형 농기계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하나 없는 100개입니다. 하나 없는 100개.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 기종의 종류 숫자는 위원님도, 조금 우리가 구입하면서 필요한 기종에 대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앞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요, 909쪽에 보면 빔프로젝트가 이게 고장이 났습니까? 앞으로 고장날 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고장이 나서 예산에 올렸는지?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 대강당에 보시면 빔프로젝트가 되어 있고 저희 CD영상매체가 시설이 되어 있고 카세트데크하고 마이크 6개 라인이 지금 대강당에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게 고장이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만 말씀하세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아니, 고장이 난 것은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지하유류저장소 배수펌프장 시설해 가지고 2만ℓ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물이 많이 나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물이 많이 고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만ℓ면 이게 분당입니까? 시간당입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2만ℓ는 그 탱크로리가 2만ℓ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탱크용량이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탱크용량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마치 배수를 2만ℓ를 해야 되는 시설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지하수를 지금 상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 육묘장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진입로 인도가 개설이 되면 그 부분에다가는 현재 도로에서 저희 청사까지 끌어오는 데 1,500ｍ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902페이지에 내수면 자원조성사업도 2000년도에도 할 거죠? 내년도에 사업할 내용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12만8,000미를 금남리에 방류를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다 자료에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다 찍어 놨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901페이지에 공수의가 한 명만 2000년도에는 필요한 겁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올해는 도에서 금년도에는 두 사람을 썼는데 도에서 한 사람으로 지금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계상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도에서 보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있고 그러면 한 사람 갖고 공사의 운영이 되겠느냐고요, 우리 남양주시가. 가능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올 8월에 가축방역단을 축협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단이 나머지 부분들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방역단하고 공수의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하지만 우리가 가곡리에 우리 축산시험소도 있고 그래서 수용이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899페이지에 보면 특작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있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특작은 뭐가 특작이죠?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 그런 것이 특작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버섯이에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버섯입니다. 버섯재배사 40평 규모.
흥열
박흥열위원
40평 규모에 800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이에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거기에 자부담을 뺀 보조만 80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보조가 800만원이에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40평에 대해서
흥열
박흥열위원
이동형 저온저장고 3개소는 어디 어디를 지어 주는 데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아직 지원계획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 1월에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부터 받고 농가를 이렇게 찾아서 공급을 해 주는 사항이에요? 그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사업 중에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라든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1년 전에 8월 내지는 2월에 선정을 해서 농가를 거쳐 하지만 자체사업은 우리가 시범사업은 예산확보 이후에 1월 중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동형 저온저장고는 항상 그렇게 운영합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그거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게 해 왔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927쪽을 보면요.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 사업은 그린음악입니다. 그린음악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에도 그린음악시범을 하겠다고 해서 3개소를 올렸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300만원씩. 그런데 왜 올해는 500만원씩 올린 이유는 뭡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올릴 때 부기상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게 300만원 곱하기 5개소인데 부기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못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시범소가 어디 어디예요? 어디 어디 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지난해에는 우리 도농에 이성남 씨하고요. 지금동에 이성남 씨, 그 다음에 진접 내각리에 이인성 씨, 진건 신월리에 유종환 씨 그렇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등등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 봤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기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계속 효과를 농가에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동에 이성남 씨 하면 어디 지세울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연동하우스 지은 데 있죠, 이기호 씨 안에 하우스 안에 수경재배하는 하우스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수경재배요, 그런데 그 자체를 내 지역인데도 그 설치를 해 줘 가지고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말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시설 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효과를 보거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과연 좋고 나쁘고 여러 가지 평도 많이 나와서 농민들이 많이 알아야 만이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쉬운데 지금 아무런 게 없잖아요. 내가 그 지역 의원이지만 내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올해 10월 경제작물팀에다가 종합평가회 할 때 현장에 60명 데리고 갔었는데 이성남 씨 사례발표회하는 데 보니까 특히 온실가로기가 확실히 적었다 그 다음에 진딧물, 이 두 가지는 자기가 확실히 적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음악 때문에 진딧물하고 두 가지 때문에 그거를 해 줬다! 돈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해 줬다 이거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 효과가
인호
유인호위원
작물이 잘 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에서 분석이 중요한 거지 진딧물이라든지 별 거 아닌 거 가지고 효과를 봤다 그런 얘기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진딧물하고요. 진딧물이라든지 온실가로기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작물이 생육하는데 대해서도 작물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보통 20 내지 많은 것은 30, 35%까지 생육에 대한 촉진효과도 있고 품질향상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알았어요. 다음에 버섯배지 발효 살균시설 시범이 있는데 1개소가 어디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디입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아직 대상은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 해 주시면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을 해서 막 올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느 한 농가가 특별히 지원요청을 했을 적에 이런 것도 올리고 그래야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쓰기 위해서 웬만한 사람 찾아 가지고 너 해라 너 해라 해서 그낭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고요, 일반보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도비는 1년 전에 신청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의 다가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보면 전부 다 도비다 국비다 이런 걸 하지만 국비, 도비만 가지고 100%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시비가 거의 다 50%씩은 다 들어가는데 거의 다가 왜 얘기들을 하면 국비다, 도비다 이런 것만 꼭 빗대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솔깃하게 만들어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사업명이 말이죠. 위원님! 제가 따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명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1년 전에 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되고 난 다음에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조금 전에 927페이지 사항이 버섯재배농가에 대한 사항이었잖아요. 아까 특 뭡니까? 그것도 버섯재배농가라면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부기만 틀리지 똑같은 버섯농가를 지원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 버섯사업은요. 시설을 주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이쪽 시범 농가라면 환경개선 쪽에 다시 말씀드려서 발효나 살균시범 시설하는 분야 쪽으로 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사항 설명한 거에 자체사업비 바로 위에 보면 농가경영 상담장비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농가경영 상담장비는 저희가 노트북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일반컴퓨터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지도용 노트북 250만원하고 일반컴퓨터 150만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프린터기 100만원, 그래서 그게 5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4,750만원 아니에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상담장비를 포함한 전체의 예산을 갖다가 넣은 거거든요.
흥열
박흥열위원
전체가 노트북 일반컴퓨터 프린터기 해서 3건에 자산취득비가 4,75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노트북이 얼마짜리를 사시는데 일반컴퓨터가 어떤 기종이고 프린터가 어떤 기종인데 4,700만원까지예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팬티엄Ⅲ가 해당이 되겠고요, 일반컴퓨터는 586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세 가지가 4,750만원입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경영상담장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천적증식용 장비 1,800만원하고요. 잔류농약간이검사기 포함하고 농기계훈련장비를 포함한 금액이 될 겁니다. 전체 4,700만원이. 상담장비만큼은 500만원밖에 안 듭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에는 뭐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거기에는 천적증식용 장비구입하고요, 잔류농약간이검정기 농기계훈련장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농업경영 상담장비 외 3건이라고 그랬어요. 3건에 4,75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게 4,750만원인데요, 4,750만원이요. 그 부분이 경영상담장비에 500만원하고요, 천적증식용 장비구입에 1,850만원하고 그 다음에 농약잔류검사기 1,000만원하고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1,400만원을 포함한 4,750만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농가경영 상담장비는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건이 많은 거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3건 많은 액수를 기준으로 해야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닐까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90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취득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식육처리기능사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식육처리기능사는 우리가 한우전문판매점을 개설하려면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같으면 축협을 포함해서 식육처리 한우전문판매점이 4개소밖에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한우전문점에서만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에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한우전문판매점이 앞으로 2001년도에 냉장육이 수입개방이 되면 수입육하고 대비했을 때 우리 한우시장이 무너지는 게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한우시장 내지는 양돈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냉장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처리기능사를.
주영
윤주영위원장
미리 대비하는 측면이군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확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과 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