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종식 의원 발언
형식
이형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자치행정 위원 회 소관 2000년 예산안 에 대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소별 심사 를 진행하여 마친후 계속해서 '99 명시이월 사업까지 심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 소관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이옥순 입니다. 336페이지가 여름철 행락질서 전단 및 홍보물 제작이 1,000매에 500원씩 해서 500천원이 되겠으며 계절영업 허가증 유인이 스티커용으로 해수욕장내 ...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일단은 의원 님들이 보시다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면 답변하도록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설명하시기전에 일반운영비가 보통 여기는 5% 조금 넘습니다만 곳곳마다 일반운영비가 15% 심지어는 거의 20%까지 올린 곳이 있는데 어째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가 증액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질문 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본예산 에 6,720천원 이였는데 금년에 7,166천원으로 445천원이 인상된 요인이 무엇인가 그 사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학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담당 이학로 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저희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인상된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화 요금이 인상 되었습니다. 다른 인상 요인은 없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 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위생관리에 전화요금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338페이지 밑에서 위생업무 및 신원조회용 전화요금 80천원 1대에 960천원 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 접수 용 전화요금 하고
형식
이형식위원장
다음 338페이지 339페이지 위생계 소관 질의 하실 의원 님 없으시면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여기 일반운영비 증가 요인은 뭡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단가 인상하고 전산화 장비가 들어와서 그것이 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402페이지, 403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시면 404페이지 405페이지 입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까지 검토를 잘 해 봅시다.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없으시면 410페이지, 411페이지,
규인
최규인위원
410페이지 침구 구입은 누가 쓰는 겁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재해가 났을 때 대비코저 침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재해 구호 용품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없으시면 412페이지, 413페이지, 413페이지 과장님 여기 생활보호 자 자녀 공부방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거택 보호자 자녀 149명인데 쉽게 말 하자 면 도배 해주고 장판 해주는 방을 깨끗이 해주어야만이 공부할 수 있는 활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414페이지, 415페이지 없으시면 416페이지, 417페이지
종식
임종식위원
사회복지 과에서 각종 표창장은 1년에 걸쳐서 표창장은 몇사람이나 주는 겁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린이날 행사,
영조
고영조위원
45명밖에 안들었어요.
종식
임종식위원
노인의 날 행사 표창장은 없어야 겠습니다. 나이드신 분들 겨우 꾸역꾸역 올라가서 그것 받느니 차라리 그것을 없애는 것이 좋겠습디다.
병곤
김병곤위원
극빈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 800천원씩은 어떻게 주는 것이지요? 무엇 고치는 겁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보일러 시설, 교체 같은 것, 또 벽 지붕 보수등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417페이지에 노인 지역봉사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려는 겁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쉽게 얘기해서 활동성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신청 하고 싶은 분들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봉사단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약 40명 정도로 자기가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숫자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실려고 그러냐고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한달에 한두번 그렇지 않으면 아직 계획은 안세웠는데 1주일에 한두번정도
영조
고영조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 만 올려요.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어제 KBS에서 방송 을 하던데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주정차 단속도 하고 이게 청소년 선도하고 자연보호, 민 원안 내, 그런 등등을 할 수 있도록 1주일에 한번 정도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영조
고영조위원
1주일에 한번이면 식비가 더 들겠는데요 40명이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계획은 1주일에 한번으로 했는데 10회로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10회라고 한다면 한달에 1번도 안되는 꼴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일치가 되어야지 1주일에 한번한다고 그러고 예산 요구는 1년에 10번인데 그러면 한달에 1번도 안된다는 꼴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1주일에 1번 할려고 합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1주일에 1번이라고 하면 40회가 되어야지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면 돈을 많이 요구를 해야죠. 1주일에 1번 할려면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삭감이 되었네요. 점심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점심을 안먹고 그럴수도 있으니까
형식
이형식위원장
주정차 단속 노인들이 하면 아주 좋겠어요.
영조
고영조위원
효과가 있겠어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노인들이 하면 효과가 있지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영조
고영조위원
418페이지에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 이 추경에서 통과 되었지요. 노인회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이번에 20천원씩인가 해서 통과 되었잖습니까? 1개소에 20천원씩 양로당인가 그것 지금 집행 되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419페이지까지 없으시면 420페이지, 421페이지,
규인
최규인위원
노인당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은 쉽게 말하면 보수비 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여기 420페이지 무료 경로 식당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경영 하는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고 금년 12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국비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45명씩 1주일에 6일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해서 하루에 1,520원씩 한끼씩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45명인데 거의 70명 80명이 온다고 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영조
고영조위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에서 경로당 보강 사업 이렇게해서 45,000천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항별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그것이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자료를 내 주세 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릴께요.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아니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경노당 기능 보강사업 18개 45,000천원을 이렇게 한줄로 할게 아니라 경노당 기능 보강사업이면 대상은 어디어디이고 뭐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하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야 의원 님들이 경노당 보강 사업이 필요한 것이구나 인식을 하는 것이지 아 그것을 뭐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만 머리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릴께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아니 자료로 내세요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사업내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원 님들게 한부씩 사본 으로 해서 배부를 해 주세 요.
영조
고영조위원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꾸준히 얘기를 했지만 사항별 설명서를 부기 설명서로 착 각하 지 말라는 얘기죠. 부기 설명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똑같잖아요. 사항별 설명서만 보고 도 아 경로단 보강사업으로 어디어디 어디를 하겠구나 하고 나와야 이게 사항별 설명서지 이게 부기 설명서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이내용하고 이내용하고 같을바에야 이놈만 쳐다 보고 과장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로 해야지, 이것 한번 만드는데 돈이 얼마인데 이게 똑 같은 내용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다 설명서에는 글자 그대로 설명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의원 들이 참고로 해야 한다. 지난번에 의원 들이 그렇게 애기를 했는데도 그대로 올라 왔어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오늘 심사 끝나고 그것을 의원 님들게 사업계획서 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다른과는 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상당히 자세하게 작년부터 나아졌는데
종식
임종식위원
지난번 보다는 그 전보 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영조
고영조위원
나아진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졌죠.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그런데 사회복지 과는 그대로 옛날식 부기 나열한 식으로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예요.
병곤
김병곤위원
덜만들더라도 25,000천원 곱하기 200개 곱하기 2하면 10,000천원이 되어 버리니까 개판이지뭐 맥없이 사람만 고생시키는 것이지 차라리 안하는게 낫지 조금 성실하게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을 다룰적에는 언제던지 단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위를 잘못한다치면 개판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런데 25,000원 군수 가 가져간다고 했지 25,000천원씩이나 한군데 세워 달라고 했간디 25,000천원을 천원 단위로 해 가지고 한참을 깜짝 놀라 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예요.
종식
임종식위원
계장님들도 각 계별로 담당별로 중요한 예산 을 만들고 설명서를 만들때는 타 실과를 충분히 알아 보고 이렇게 설명서도 만들고 해야돼요.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설명서 한번 보세요. 지금 사회복지 과 설명서 하고 타 실과소 설명서하고
병곤
김병곤위원
이거 한번 봐봐요.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경노당 기능 보강사업 18개소 45,000천원, 그밑에 사업 내용을 보아요. 회의실 신축을 하는데 20,000천원 드는 것은 우리가 심사 를 하면 되고 경로당 개보수도 말이지 내 계산으로 얼른 얘기 할 적에는 1,890천원씩 해 가지고 10개소만 하더라도 18,900천원이예요. 그런데 18개소 10,000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1,890천원이라고 보고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지만 아까 얘기했으니까 1,890천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세밀한 것이기란 말이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말이지 단가 계산 뭣이라도 뭐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죠. 건강관리기구 설치는 뭐예요. 건강관리 기구는 뭡니까? 운동기구 그런 겁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운동기구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거 참 이상해요. 의원 들이 발의 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변해야 한단 말이지 반대로 해라 하고는 못박아 버린일을 계속한단말이지. 뭐 내용이 있어야지
영조
고영조위원
이게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도 똑같아요. 똑같이 부기만 나열 했어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앞으로 잘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관계 경노당 기능보강 사업 관계는 오늘 중으로 바로 끝나기 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러면 422페이지부터 423페이지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1,890천원 단가 계산한 것 내 놓아요.
규인
최규인위원
423페이지에 정화조 분뇨 수거료가 500천원이 올라 왔는데 거기 어디가 한번 치는데 그래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회관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몇군데나 돼요?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아니 거기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한군데인데 거기 한번치는데 그래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5층까지 이니까요.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법적으로 1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노인목지회관 운영을 지금 몇 개월이나 했죠? 운영한 날짜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달부터 했으면 1년 다 됐네요.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세입 이 얼마나 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세입 이 12,960천원 수입이 잡혔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그 세입 을 노인여성복지회관의 세입 을 잡수입으로 잡았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잡수입으로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잡수입에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세입 의 성질이 잡수입으로 잡아야 하냐고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잡수입으로 잡아야 맞죠.
영조
고영조위원
잡수입으로 잡아야 맞는다고요? 신금재씨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야 합니까?
잠깐만요.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서는 안될 겁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잡수입으로 잡아져야 맞을텐데요. 왜냐하면 수강료 강사료
영조
고영조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잡아야 맞습니까? 잡수입으로 잡아야 맞습니까?
그렇죠 세외수입 으로 잡아야죠?
글쎄요. 이것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도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노인여성회관 교육생 수강료나 노인여성회관 사용료 수입이 잡수입으로 잡아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잡아야 할지 이 부분은 좀 알아봐 주십시오. 도청 재정 과에...
병곤
김병곤위원
이거 말이야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밑에서부터 8번째줄 정서취미기술 교육 강사 수당 인데 3,340천원인데 아니 계산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해서 설명좀 들을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35천원이예요. 말 하자 면 한과목에 35천원이니까 곱하기 6권 6회 그런데 이놈이 6과목이예요. 한번하는데. 그런데 이 3월 하고 또 곱하기 3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6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요과 차밍등 과목이고 3월은 1기에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할려면 3기정도 해요 2월에서 4월까지 1기, 또 7월에서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1년에 3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3번한다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3월은 무엇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1기때 3개월씩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단가를 내는데 여기에다 곱해야 합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35천원을 6번을 해 6번을 하니까 곱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6과목이고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1년 예산 을 우리가 짜니까 1년에 3번을 한다 그런 말이예요. 그러니까 3기를 하니까 3만 곱하면 되지 거기가 또 3월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아무래도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요. 이것이 1주일에 2번할 때도 있고 3번할 때도 있고 1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곤
김병곤위원
계산이 있어요. 계산기 한번 때려봐요. 맞아?
맞아요. 그런데 3월이라는 말을 누가 설명을 좀 해주라니까? 35천원씩 6과목씩 6번을 해요. 그런데 1년에 3번을 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그것을 3번만 하면 되는데 왜 또 3월이 들어 가느냐는 겁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35천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1시간당 35천원 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나는 이 3월이라는 것이 3기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3월이 그러니까 1년에 3기 1기, 2기, 3기로 나눕니다. 그리고 3월은 1기에 3개월씩 해요.
9개월을 하나
형식
이형식위원장
한동일씨 이것이 지금 이것이 계수가 맞아요? 이대로 하면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그러니까 3월 3기니까 3곱하기 3해서 9개월이란 뜻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9를 하면 될 것을 복잡하게 한 겁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가령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 을 세우는 것은 년으로 하던 12번을 세우던 분기별로 세우던 이렇게 하면 적어도 똑같은 행사가 된다치면 일단 월에 월로 세울려면 월에 들어가는 단가로 계산을 해서 12월로 한다던지 그러면 또 어떤 것은 샤밍스쿨이나 이런 것은 12번을 하고 이런다면 그것을 다른줄로 해서 그놈은 1사분기 한번하고 해서 1년에 4번만 한다고 하면 그단가를 내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어야 알지 이것을 참말로 나혼자 생각을 할적에 원청 멍청이는 아닌데 나도 도저히 알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이런 방법을 여기에다 내 놓는 것은 우리가 알아 보아야 되거든 알아봐야 되는 건데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 그러면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없으시면 426페이지, 427페이지
병곤
김병곤위원
여성자치대학 운영이 따로 있나 우리 자치대학 있고 따로 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이렇게 포함을 해서
병곤
김병곤위원
보조사업 입니까?
형식
이형식위원장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요.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지금 426쪽 일반운영비를 보는데 거기는 보비 사업 같으면 도비사업으로 들어가야하는데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430페이지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 강사 수당 만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하고 도비는 도비에다만 세웠단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신금재씨 도비 보조사업 이다 치면 말 하자 면 대조를 시켜야 예산 편성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군비가 들어가던 도비가 들어가던 그런다치면 보조사업 으로 분리를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죠? 그런데 어째서 이것은 이것대로 세우고 그것은 또 순 도비로 세우고 그럽니까?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그러니까 자치여성대학 운영 보조로 해서 경상 보조금 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준다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운영보조 3,150천원 ?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상 보조금 인데 민간 및 단체에 대하여 경상 보조금 으로 3,150천원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경상 보조금 은 어디에다 주어야 할게 아니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단체 협의회에 주어야죠.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그런다면 당연히 거기에다 강사 수당 까지 포함에서 거기다 주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강사료는 사회복지 과에서 주고 자치대학 운영비 보조는 저쪽에다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주면 말이 안되는 사항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도에서 이 사업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게 합의 일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고 지금 도에서 945천원을 주어 가지고 군비 2,205천원을 주어가지고 3,150천원이 지금 서고 강사비는 강사비대로 2,400천원이 섰다는 얘기인데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그러니까 자치여성대학 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2,400천원하고 3,150천원을 포함해서 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다 경상보조를 주면 거기서 도비가 9,45천원이 있고 군비가 가령 4백 얼마가 되면 거기서 자치여성대학을 운영하는 저기로 해야지 여기에다가는 여성단체 협의회에다가는 경상보조로 돈을 주고 강사료는 자치여상대학을 하는데 강사료는 또 사회복지 과에서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는 소리지 신금재씨 예산 편성상 안그렇습니까?
형식
이형식위원장
김병곤 의원 님 여기 잘못 된 점을 지적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
병곤
김병곤위원
내용을 두고 하는 얘기지 수정 해서 가져다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얘기가 되었으니까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 들었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이해가 되셨으면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이거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국도비 보조에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요즘 가정 폭력 성폭력에 대한 신고 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다 전화를 이번에 전화비가 약 5백얼마가 예산 이 세워졌는데 그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366전화인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전국적으로 국번없이 1366을 누르면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신고 접수 전화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429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시면 430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432페이지, 433페이지까지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다음은 86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입니다. 특별회계 는 앞에서 의료 보고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전출만 해주면 국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인석 입니다. 235페이지부터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설명하시기 전에 여기 일반운영비가 거의 20% 이상이 증가되였는데 그 요인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민원봉사과장
238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에 종합민원실 근무자 복장 구입으로 해서 4,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근무자 복장을 통일해 가지고 스마트하게 해볼려고 올려 봤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남직원까지 다 들어가는가요?
인석
황인석민원봉사과장
예 전체가 가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러면 235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님? 236페이지, 237페이지, 238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종식
임종식위원
전자복사기가 언제 구입한 것이지요?
인석
황인석민원봉사과장
전자 복사기는 저희가 93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년한이 4년으로 되어 있는 대체구입입니다. 앞에 있는 에어콘도 대체 구입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242페이지, 243페이지,
병곤
김병곤위원
이것도 지적관리가 일반운영비가 5,419천원이 늘어 났는데요?
인석
황인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24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영구보존 문서 바인더 구입으로 해서 2,700천원 그것이 지금 별도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246페이지,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병곤
김병곤위원
245페이지에 영구 보존문서 바인더 보관함이 2,100천원인데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갔는데 어디는 일반운영비에 또 보관함이 있더라고요.
인석
황인석민원봉사과장
그것하고 비슷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24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재 지적도 직립식 보호대 그게 있는데 그것이 비슷한 것인데 지적도를 한 장씩 집어 넣어 놓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전에는 이렇게 책처럼 쌓아 가지고 넣어 놨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세워서 보관하는 그런 것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인데 문화관광과가 2시부터 공청회 가 있어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오전중에 명시이월 까지를 다 보고 점심을 먹기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253페이지 홍보관리부터입니다.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문경식입니다. 253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예산 액이 전년도에 210,789천원이였는데 지금 244,195천원으로 이것은 당초 예산 이고 전년도 예산 에 비하면 추경까지 합치면 241,117천원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0천원 정도가 사실상 일반운영비에서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증액되였는데요.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 에 비해서는 증액이 되었고 지금 저희가 추경까지 하면 264,117천원입니다. 그런데 244,115천원을 당초 편성을 했습니다. 이 경비 는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20명의 1년간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와 복사용기대등이 되겠습니다. 20,000천원 정도가 지금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는 33,000천원이 더 증편성 되었는데 저희가 2차 추경때 우리 일반운영비가 264,117천원이였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
종식
임종식위원
우리 지방지 8개 사면 어느회사를 말하는 겁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지방지는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주일보, 전북제일, 전북매일, 그리고 전남지에 전남일보, 광주일보, 호남일보가 3개가 되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와 군수 실, 부군수 실에 들어가는 신문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광고료, 홍보 수수료 이것만 해서 공고 료는 빼고요. 이것만 해서 약 40,000천원됩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예 40,000천원 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리고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이 작년보다 늘었네요?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예 20부가 늘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120부씩 계산된 겁니까? 작년에는 100부씩 이였죠?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문화광광과도 말이야 지금 예산안 의 내용과 지금 설명서 내용이 어디 획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갔다 놓았단 말이예요. 이 설명서 우리 의원 님들이 요구하는 설명서는 이것은 이렇게 놓고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만 놓고 봐야지, 이것을 볼 때 예산안 을 볼 때 이것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서 참고로 보자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뱉겨 놓으면 무엇을 보고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그래야 우리 의원 들이 예산안 을 보기 편리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 우리 유능한 계장님들 계시면서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예요. 전부 그대로 뱉겨 놓은거예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258페이지, 259페이지,
영조
고영조위원
259페이지 맨뒤에 부안군 특산물 먹거리 제품 홍보 책자 발간으로 10,000천원이 있는데 특산물 먹거리가 무엇을 생 각하 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생선회, 곰소젖갈, 바지락죽, 매운탕 하고 해서 이번에 사실은 우리 부안군 특산물 먹거리 제품 홍보책자 발간은 용역을 유통산업과에서 우리 특산품을 용역을 해서 우리 것을 품목이 나오면 그 책을 가지고 품목이 나오는대로 사실은 그것을 먹거리를 쭉 해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부분에 대해서 소외 사항별 설명서에 제대로 설명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무엇무엇이고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이것을 함으로써 기대효과기 있을 것 아닙니까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특산물은 무엇무엇이고 먹거리는 무엇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저희가 예산 심의 를 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 심의 를 하겠습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사항설명서 17페이지를 보면 나왔는데 사업계획만 나와 있지 여기에 구체적인 말 하자 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다는 그말이죠.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특산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수 님이 많이 먹거리가 부안군에 특별한 특산품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와서 손님이 왔을 때 무엇을 권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다 우리 먹거리가 가장 우수성이 있고 앞으로 개발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발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면 바로 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고 의원 질문 은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 그런 계획들이 특산품이 나오고 먹거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올라오고 예산 이 올라와야지 그런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260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종식
임종식위원
읍면 순회 농악교실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읍면에서 농악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우수한 강사를 거기다 배정을 해 주어가지고 강사 수당 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달에 50만원 정도씩을 주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읍면마다 농악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병곤
김병곤위원
264페이지 제일 하단에 냉방시설 연료비 가 있는데 냉방시설의 연료가 뭐입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연료비 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나는 냉방은 전기로 쓰는 것을 알고 있는데 냉난방을 같이 연료를 쓴다는 것이군요.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난방인데 냉난방겸용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268페이지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겠는데요. 268페이지에 감리비가 산출 기초도 없고 적용비율도 없고 그냥 감리비 1식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산출기초나 적용비율이 안나온 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감리비 산출은 정확히 내용을 기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간 과 공사비에 준해서 지금 저희가 4.8%에서 5.7%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을 때는 비율이 적어지고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산출 기초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1식해서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 를 하기는 매우 복잡하다는 말이죠.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같이 공사비 총액이 0.18%면 0.18%라고 해서 말 하자 면 2,398천원이 나오듯이 감리비도 감리비 1식해서 하지 말고 말 하자 면 몇일 사업비가 얼마인지 비율로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가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기간 과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가령 책임 감리비가 얼마고 어떻게 산출이 되어서 얼마고 시설감리비가 얼마고, 뭐 이렇게 해서 산출 기초가 나와야지 않습니까? 신금재씨?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별도 자료로 나열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사 본예산 서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사금액의 몇% 그런 정도로 한다고 보고 이 사항별 설명서를 아까도 여러말이 있었는데 이것 자체를 지금 우리가 물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이 대답하는 것을 여기에 써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가 물을 것 없이 여기를 보자는 것이 사항별 설명서 인데 그것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고 나중에 고치기로 하고 이것을 작성하는 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24페이지를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이라고 하면 사실상 밤낮 업무 보고 에 나오는 것이 위에 것은 필요도 없는 것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이고 밑에서 보면 시설비 를 보면 시설비 1,332,075천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를 보면 1,322,075천원이 10,000천원이 틀려요. 1동이면 양쪽이 맞아야 하는데 우선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 놓고 165,507천원 감리비로 하면 여기라도 0.8%가 들어가야 할 법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식으로 써 버리고 시설 부대비가 0.18이라고 그랬고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면 돈들이고 노력들이고 해가지고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왜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똑같은 것을 쓰느냐 그것이지,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것의 기능을 알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설명하는 자료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따지자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주무 부서 도 주무 부서 지만 말이지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렇지만 꼭좀 우리가 보완을 해서
형식
이형식위원장
아까번에 사회복지 과 직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항별 설명서는 앞으로좀 자세하게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리고 가령 종합문화예술회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계속비 는 적용이 안되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시작한 해부터 지금까지 이런 계속비 이원조서 이런 것은 나와야 한다고요.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계속투자비요? 93년부터 지금까지요?
영조
고영조위원
예 그런게 나와야 예산 심의 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러지 실제로 부안군은 전혀 그런게 안되여 있어요. 관행 상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부터는 내년부터 21세기 인데 21세기 부터는 그것을 좀 정착화 시키는 기획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식
임종식위원
우리 문화관광과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부안군에서 최고 일꾼들이 계시니까 얼른 알아 들어서 잘 하실 겁니다. 넘어 갑시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270페이지, 271페이지 여기는 지금 일반운영비가 약 50%가 증가 되었는데 그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신석정 상가 정비 사업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새로 들어 왔고 유천도요지에 보각이 1동이 건립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기료 등 기본 관리비가 별도로 더 추가 되었습니다. 보각 전기 사용료 가 1,89천원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 목조화재 전기 안정 점검 수수료 등이 별도로 더 들어 간 것이고 신석정 고택 관리는 현판제작, 사진인화등이 너무나도 관리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를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더 들어 갔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272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 278페이지, 279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종식
임종식위원
여기 보면 군수 기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는데 아 이런 체육대회는 군 민의 날 행사에 다 일괄하는 체육대회를 별도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16,000천원이나 들어서 ...
병곤
김병곤위원
그 밑에 도민체전하고 군 민의 날은 자치행정 과도 있으니까 하나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군 민의 날 행사관련 비용하고 도 민의 날 체육대회 관련 예산 을 조서를 함께 자치행정 과 것하고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도민체전 관계는 작년에 49,060천원이 서 있었는데 금년에는 입장식 하는 것하고 응원비하고 해서 20,000천원을 더해서 7,000천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얼마 증액 되었어요? 99년에 비해서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99년에 비해서 20,000천원을 더 세웠는데 응원상을 금년에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약 400명정도는 참석을 해야 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식사하고 간식하고 운송을 해야 하느데 그러다 보면 다른데도 각 시군에서 이벤트 회사를 전부 빌려다 응원을 다원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회사를 불러 오는데도 이틀 하는데 하루에 2,000천원 정도 주어야 불러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원 하는데 10,000천원, 다음에 당초에는 3,000천원이 서 있었는데 7,000천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저희가 입장상 할 때 우리 부안군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심청이가 인당수에서 했다면 그런 캐릭터를 한다던가 해넘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징물을 제작해서 앞에다 가지고 갈 것을 10,000천원을 더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알겠습니다만 37회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 70,000천원하고 99년도에 사용했던 내력,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죠. 군 민의 날 행사하고 도민체전하고 아까 방금 신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금년도 집행내력하고 내년도 집행 계획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 과하고 문화관광과 것을 함께 신금재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함께 해서 조서를 봐야 저희들이 심의 하기가 편하겠다는 겁니다.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출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마 예경 위원장 이 정식으로 요구를 할 것인데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28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시죠?
영조
고영조위원
280페이지에 한국 비치발리볼 변산 오픈대회 유치가 금년에도 했는데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 공무원들만 아주 죽어나는 일거리만 많아지는 이런 행사 입니까? 제가 두 번을 가보았는데 한 50명씩 모여서 구경꾼 50-60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던데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무지 매입이 있는데 이 부부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맞지 않은 겁니까? 과거에 받았습니까?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억 이상 금액이기 때문에 36,000천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대상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지가 어디입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국유지입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아 용도폐지 안되어서 못산 국유지 말이군요. 금액은 해다이 안되더라고 종득세가...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 넘어가고 434페이지, 435페이지까지 없으시면 계속해서 914페이지 99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수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저희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천도요지 정비입니다. 현재 유천도요지 정비를 명시이월 한 이유는 기본계획 용역 설계후 부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이나 현재 기본 계획 용역 설계가 완료되어 문화 재청 승인 증에 있기 때문에 승인 나온뒤에 바로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천도요지 정비입니다. 그것이 285,000천원 중에서 50,000천원은 용역비 로 사용을 하고 235,411천원을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반 계선 생 유적지 정비 2억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2000년 1월 24일까지 기본 용역 계획이 추진중에 있어 가지고 기본용역 계획이 확정되는 데로 토지를 매입키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 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한글 문안 번역비 50,000천원입니다. 현재 이것 역시 문화재 안내판 한글 문안 번역 작업이 12월 31일까지 용역중에 있어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원 건립입니다. 10월 15일 실시 설계가 착수되여 12월 11일 설계가 완료되면 동절기 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게 생겨서 내년 이월해서 2월달부터 추진코자 명시이월 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문화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여기에서 모항해수욕장 근무자 급식이 나오죠. 그것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비지정 관광지를 지금 금년에 새마을협의회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가 지도감독을 현지에 나가 가지고 거기에 보면 청소 하는 것이라던가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안내도 하고 또 거기서 주로 종사하는 3명 정도 종사자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디가 되었던지 위탁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위탁할 계획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582페이지, 583페이지, 584페이지, 585페이지
병곤
김병곤위원
해변축제 행사는 뭡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격포 어촌게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금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5,000천원 섰습니다. 도에서 10,000천원 줬습니다. 또 저희가 12월 중까지 도지사 님 풀보조에서 각종 행사 지원비를 요청하라고 해서 문화재 당산놀이 하고 이런 부분을 올릴려고 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예산 서 282페이지부터 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282페이지, 283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님?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일반운영비 284쪽에 보건행정관리가 작년에 84,702천원이였는데 금년에 18,426천원이 증액된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기본 사무용품비가 증액 되었고 다음에 285페이지 전산장비가 신규로 구입이 되어 가지고 레이저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등 그 밑으로 계속 복사기 드럼 구입까지 전산장비가 신규로 구입되어 가지고 소모 용품이 늘어 났습니다. 작년에는 기본 사무용품비가 아예 서 있지가 않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번에 각 실과마다 사무용품들 거의 똑같이 세운 것 같은데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예 기준 경비 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일반운영비가 계속해서 약 18%. 20%씩 증액되어 가지고 완전히
영조
고영조위원
이건 이렇구요. 신금재씨 288페이지에 맨 마지막 법령 집 추록대 이것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아닙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아니 과에서가 아니라 우리 실과소에 법령 집 추록대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보건소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자체 부담인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파악해 달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 법령 집 추록대라고 하면 현행 법령 집 추록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데도 이렇게 나오는데가 있거든요. 다른데도 법령 집 추록 대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일괄해서 구입해서 실과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군데 정도는 따로 올라 와 있더라고요.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지금 자치행정 과에 인사행정 법령 집 추록은 별도로 자치행정 과에 서는데 그 외에 법령 집 추록 대가 우리 법무 통계계에서 일괄해서 해 가지고 배부가 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는 별도 기관이니까 그쪽은 별도로 구입하는 것인지 확실한 내력을 알려 주세 요.
영조
고영조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일반운영비가 총액제여서 작년부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그러니까 신금재씨 법령 집 추록 대가 법무통계계를 보면 480천원 해 가지고 28부가 있어요. 이것은 말 하자 면 법령 집 추록대로 해서 되었는데 년간 480천원이면 여기 보건소 에 지금 200천원 10회 선 것 한것하고는 단가가 안 맞는단 말이야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러면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 293페이지, 292페이지 말입니다. 초과료 여름철하고 가을철 이게 전기 초과료를 말하는 겁니까?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가요?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금년에 쓰다보니까 말 하자 면 초과료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에어콘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이 제일 많은 저기가
형식
이형식위원장
이 초과로는 금년에 처음으로 부기로 잡은 것이지요.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계약 용량이 가령 우리가 건물내에 들어오는 것이 100k 아닙니까 그런데 여름 같은 때는 에어콘이 가동되기 때문에 120k도 쓰고 130k도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과료가 드는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다음 293페이지, 294페이지, 295페이지, 296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병곤
김병곤위원
월액 여비 가?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금년에 95천원씩 주었는데 5천원씩 증액이 되어 가지고 100천원씩 주게 됩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이게 지금 진료소 직원하고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아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직이 56명 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소, 진료소 합해서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읍 면직 원들 월액 여비 군요. 월액 여비 가 그전에 70천원씩 주었는데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아니예요. 95천원씩 주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계속해서 299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영조
고영조위원
의료비 이부분은 보건소 장님께서 다시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안 을 의료비 해서 뒤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안 을 올려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심의 를 하지 않고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예 올리겠습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의료및구료비에 대해서 310페이지까지는 다시 제출 하시는 것으로요?
영조
고영조위원
예. 수정예산안 으로 다시 올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보건소 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거니까. 아마 보건정책도 달라지고 그러면 다시 수정 이 되어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도 들어 가는 것이니까 저희가 보지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예. 지금 약품 관계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수정 을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310페이지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311페이지 일반운영비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은 시군정신보건 순회교육 강사 수당 이 늘어 났습니다. 도비로 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보건교육용 시청각 기자 재 구입이 신규로 사업이 도에서부터 군비 포함해서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늘어 나 있고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도비 부담 지시에 따른 도비 내시에 따른 시군 부담액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3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 위탁교육비, 다음 재활사업 위탁교육비 그 자체가 전부 신규로 도에서 예산 을 주면서 군비 확보하라고 해서 이렇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러면 넘어 갑니다. 313페이지,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민간이전에서도 81,246천원이 늘어 났는데 그 이유는 다음장 315페이제 가서 선천성 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국도비가 늘어 났고 도민 건강 건진에서도 도비가 늘어 났고 취학전 이동 건강 검진도 신규로 늘어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31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영조
고영조위원
이것은 예산 심의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선천성 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그런 경우기 있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이것이 신규로 처음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가령 자폐증 환자나 이런 얘들을 의료비 지원하라는 것이지요.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간에 자산취득비에서 44,465천원이 늘어 났는데 거기에서도 저소득층 방문 보건사업 시군 불입이 도비로 해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강 건강 장비 구입도 치아홈메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가 늘어나 가지고 그만큼 증액된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저소득층 방문 보건사업용 기구 구입이 군비가 21,805천원이예요?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도비를 5,451천원을 20%를 주고 군비를 80%를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강 건강 장비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에서 20%를 부담하고 군비를 80%를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보건사업은 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미들이기 때문에 도비를 말 하자 면 조금 주면서 군비 부담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참고로 한말씀 더드리면 지금 내년부터는 상수도에도 치아 건강을 위해서 불소를 집어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강보건에 대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그러니까 불소를 적당량만 넣으면 치아가 건강하고 불소를 많이 포함되면 치아에 구멍이 생기는 그런게 돼서 불소가 적당량은 좋다는 것이지요. 우리 치약에 불소 치약도 나오잖아요.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구강보건학회 이쪽에서는 불소 사용에 관해서 찬반 양론이 팽배해져 있거든요.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도 각시군 보건소 장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의회 때문에 참석을 못했지만 우리 주무 계장이 거기를 다녀왔는데 얘기가 앞으로는 여기가 지금 현재 부안군에는 상수도를 관리하는 과가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수도 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 에서 한사람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갔는데 내년도 부터는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동초등학교 여기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학교 학생들의 구강검진을 샘플로 해서 거기를 주 중점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지자체들 중에 과천하고 진해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군데 하고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단체들이 불소화를 하지말라고 또 난리 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정확하게 학자들 간에도 정확하게 결론이 안나 있는 것같아요. 과거에는 지금 3-4년전만 해도 수돗물에 불소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과천하고 진해하고 하고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들이 지금 페지하라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것들을 참조를 하셔야 할 겁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러면 31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시면 318페이지, 319페이지,
영조
고영조위원
317페이지에 보건진료소에 찜통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게 5군데 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금 현재 찜질통은 다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다시 내시가 와 가지고 보강을 해주라고 해서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있는 곳은 하나씩 더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노후된 것 교체하고 그런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럼 320페이지, 321페이지,
영조
고영조위원
318페이지 설명 해 주십시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금 현재 211,210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것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자체가 간판이 규격 간판이 부안읍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또 안내판도 역시 되어 있는 곳도 없고 쾌적한 보건 의료기관 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담장도 없애고 대문 철거도 하고 또 화단을 조경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현관개조도 하고 창구 개방이라는 것은 하나의 민원이 오면 현재는 구멍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떨어 가지고 완전 개방을 해서 주민 이 보건지소를 찾았을 적에 전부다 편안하게 왔다 가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래서 의료 기관 조성 사업으로 예산 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구상한 사업이고만요.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지금 저희 한테 관리계획 승인안 이 올라 와 있는데 보건소 를 다시 신축을 하겠다고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지소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전부 보건지소 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예. 우리 본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위에 안내판 제작은 4개소라는 것이 어디를 애기 하는 겁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보건소 에 안내판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보건소 안내판은 예를 들어서 신출을 한다던가 위치가 변경된다면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 떼어서 옮길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건축직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설계가 나온겁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지금 보건소 위치 4군데 입간판 세운데가 어디 어디 인가.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금 현재 농협에서 들어가는 입구, 저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보건소 골목, 안에들어가서 간판 자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보건소 표시 기준에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나와 있어요? 간판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산취득 증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 요.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자산취득 증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신발장이라던지 지금 현재는 신발장도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데 신발장, 약장 재조 대가 아무렇게나 말 하자 면 지금 현재 완전히 위생적으로 말 하자 면 비위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이것을 바꾸어 주고 대기실 의자도 보면 딱딱한 의자로 되어 있는데 푹신한 의자로 민원인이 와서 편히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런 대기실 의자라던지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왔을 적에 놀이시설이라도 만들어서 놀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오면 물리치료 장비라는 것은 하나의 민원인이 왔을 적에 누워서 잠깐이라도 물리치료를 받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유니트 체어는 치과 장비 인데 지금 현재 6개소가 완전히 노후화 되어 있고 유니트가 10년이 넘고 15-16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주고 다음에 콤퓨레샤는 지금 현재 하서 보건지소에 있는 콤퓨레샤가 완전히 고장나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대체해 가지고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해줄려고 들어 간 겁니다. 다음에 보건소 에 가서 물리치료실 이번에 생겼는데 에어콘이 용량이 적어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은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것이고 한방진료실은 아예 에어콘 자체가 없어서 넣은 겁니다. 신규로 들어간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위도에 가서 산소 호흡기, 산소통이랄지 산소계기가 위도 보건지소에 꼭 하나는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넣은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320페이지, 321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님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일반운영비에서 1,261천원이 늘어난 것은 방역소독에서 지금 야간급식비가 금년에는 안세워져서 그사람들이 저녁 늦게 까지 소독 하고 나서 급식을 못했었는데 내년에는 야간 급식비를 넣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러면 넘어 갑니다. 322페이지, 323페이지.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다음에 지금 재료비에서 6,963천원이 삭감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방역소독 유류 대가 내년부터는 각 읍면으로 계상을 시켜서 보건소 에서 완전히 빠져 나갔기 때문에 삭감 된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324페이지 부터는 의료비니까 계속 넘겨서 333페이지 일반운영비 설명 해주십시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일반운영비 3,182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넘기면 의료 장비 수선이 있는데 유니트가 10년이상이 경과된 것이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전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서만 신규로 금년에 1대를 샀는데 나머지는 전부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러면 보수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이번에 새로 신규로 사서 넣어주고 나머지는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33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335 끝에 진료소 운영비 보조는요?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 운영비 보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해서, 월 10천원씩 밖에 안나 갑니다. 이것을 얘기 하는 겁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진료소 운영을 하는데 정비를 하는데 협의회로 나가는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다음은 91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916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금년도 농어촌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신축을 한번 올렸습니다. 이런 사항을 신축했으면 하겠다 해서 올렸더니 신축은 안되고 개보수 비로 해서 평당 5,000천원씩해서 500,000천원이 나왔고 다음에 거기에 500,000천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감리비라던지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지금 현재 여기는 구분이 안되었습니다만 보건지소에 110,000천원이 내려 와서 의료장비를 보강을 시켜 주고 다음에 보건소 에 25,000천원이 의료장비를 살 수 있도록 보강을 시켜 주고 다음에 보건소 에 보건방문 차량해서 9,600천원이 내려 와서 그것 하고 해서 전부 다 여기에 합쳐진 겁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3회 추경에 올라 온 것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로 올라온 것이지요. 이것은 어차피 3회 추경 예산안 심의 를 해야 하니까
형식
이형식위원장
명시이월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설명·청취 및 질의 에 임해주신 위원 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