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삼척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김원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병근위원님께서 김원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원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김원중 위원이 제4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중 위원께서는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에게 위원장의 막중한 직책을 주신데 대해서 성실히 예결을 다루어 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간사는 위원장님이 지명해서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간사를 추천할 때는 사실 좀, 어떤때에는 죄송스럽게생각하는데 전동호 위원님 저하고 이번에같이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요. 예, 전동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전동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전동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전동호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전동호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 위원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검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삼척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999년 7월 10일 삼척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1999년 7월 26일부터 1999년8월 14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에 근거하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명시된 사항과 예산전반에 대하여 재정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시재정 전반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금후 시예산 편성과 운용 및 집행에 반영시켜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은, 첨부한 결산검사 의견과 같으며 결산검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삼척시장제출)

세무과장 정호창 입니다. 2000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 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1,378억 7,300만원으로써 '99년 예산액 1,275만 9,400만원에 비해서 102만 7,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8％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 9,158만 2천원이 감이된 124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16억 5,700만원이 늘어난 21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6억이 늘어난 505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26억 2,500만원이 늘어난 15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6억 8,790만원이 늘어난 377억648만원이 되겠으며 그중에는 국고 보조금이 8억 5,600만원이 늘어난 210억 3,900만원, 도비보조금이 48억 3,000만원이 늘어난17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 9,158만 2천원이 감이된 124억 1,8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는 2억 4,740만원이 감이된 1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400만원이 늘어난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율 감소로 인해서 1억5,500만원이 감이 된 31억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인구의 감소로서 3억9,900만원이 감소된 3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입니다. 종합토지세는 7,000만원이 증액된 10억이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보전금으로써 주행세가 도입되었습니다. 그것이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로써는 도시계획세가 2,395만원이늘어난 8억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사업소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장 감소로써 6,500만원이 감이 된 5억 2,000만원이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217만원이 증액된 2억이되겠습니다. 50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16억 5,784만 5천원이 증이 된216억 1,2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볼 것 같으면 국유재산 임대료가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는650만원이 증가된 1억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억 8,600만원이 증이 된4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2억 9,800만원이 증이 된3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서는 380만원이 증가된 2억4,745만 8천원이 되겠으며, 수수료 수입은1억 4,583만 5천원이 증이 된 15억 4,9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16만 3천원이 감이 된 4억 1,7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증가가 없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1억 3,800만원이 증이 된8억 8,740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5,657만 8천원이 증이된 7억 8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3,800만원이 증이 된 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9,768만원이 증액된 2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4,996만이 감이 된 7,47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850만원이 증가된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98년도나 99년도에 비해서 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감소된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이 증가된 11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37억 4,100만원이 증가된 51억 8,0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보다 줄어서 10억이 준 45억이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부담금 수입이 안되기때문에 12억 2,000만원이 줄어든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억 5,500만원이 늘어난 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4억 3,400만원이 늘어난 7억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 수입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작년도에 비해서 20％가 증가된 26억 2,500만원이 증가된 15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은 작년보다 17.8％가 증액된 56억8,700만원이 증액된 377억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억 7,300만원이 증이 된198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71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금이 48억 3,000만원이 늘어난17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방골프 연습장이 체육이용시설입니까 ? 어떤 부분 입니까 ?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아니, 맹방골프장이요 ! 체육이용시설입니까 ? 아닙니까 ? 맹방골프장이 지금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맹방골프연습장은 기타 사업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분명히체육이용 시설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체육시설, 과목이 지금 정정이 되어주어야 될것 같아요 !

사업장 생산수입으로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찾아보시면 맹방골프장은 반드시 체육시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 과목좀 정정시켜 주시고, 전체적으로 저번에 지방세수가 줄었다했던 부분을 시정질문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후에 현지답사를, 저번에 또한번 물어봤는데 아직도 안 갔다오셨나요 ?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유지가 3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제방을쌓거나, 제방을 쌓게 되면 다리를 또 놔야되는 것이 오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기본 계획서를 작성했습니까 ?

예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어떤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세율을 적용해서 이런 부분은 감소되었다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증감시킬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로써 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은 있지만, 법으로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도세라든가 이런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좀 시.군세로 돌리는 방안도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런데 사실은 지금 지방세가 늘어나는것 보다도 부과한 것도 지금 체납액이 많아져서 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어떻게 일소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부과한 금액은 전액 받아들일수 있는 방법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에 대해서 1억 6,300만원정도가,...... 조금 줄었는데요, 그럼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라는 이런 얘긴가요 ?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이런 식으로계산하는 겁니까 ? 계산하는 근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판매한 실적을 갖고서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종량제 봉투사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쓰레기 봉투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량제도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분리수거도 안되어 있고 이래서 모든 쓰레기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검정 봉투에 넣고 거기다가 다시 껍데기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넣고 그래서 다 버려요 !

큰 업소들은 모르겠는데, 가정용 같은 경우에 보면, 옛날보다참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주일에 하나정도 쓸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기타 잡수입이라고 한 5억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

그것은 공사를 해서납기내에 준공을 못했을때 지체상금을 받는것이라든가 또는 보상을 준 것이 과불된 보상금을 받아들인다든가, 년도내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과목에 세입을 시켜야 되지만 과년도 것은 잡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라든가 또는 체납처분비 이런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고있습니다.

잡수입이 작년도보다 1억4,600만원이 늘었잖습니까 ?

예 !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두고 1억 4,600만원이라는 돈이 생기느냐이런 얘깁니다.

지금 환선굴 자판기라든가 동전수입이 지금 현재 한 12억정도들어와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그리고 지금 불용품 매각대라든가 이런 체납처분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가 된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을 시켰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6페이지인데, 기타사업 수입에 세입에다세출을 맞추는지, 세출에다 세입을 맞추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맹방골프연장 말이죠.

예 !

필드하고 인도어 수입을용품판매까지 해가지고 2억 6,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능한 예상수치 입니까 ?

금년도 들어온 실적으로 봐서 좀 가능한 수치로써 지금 세입을잡았습니다.

금년에 들어온 것을 1년간 계상해가지고 이 수치가 나온다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계산에는 말이죠.

지금 골프이용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보면, 그전에는 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시장님이 하시라고 해서많이 배우고 있고 그래서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라 이거죠 ?

예 !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세번째 수목원 수목판매 말이죠 ?

예 !

지금 자산은 한 7억되는데 판매가 한 5,000만원 그정도밖에 수입이안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7,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조경공사했을 때에 저희들이 저희들 수목원에 있는 나무를 팔아주시오 해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이,......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작게 잡은것이 아니냐 그런 감이 들어서, 내년에는수목이 필요한데가 꼭 우리지역만 말고 타시군에도 우리 수목원에서 관리하는 나무수종이 필요한 그런것이 있으면 이율이 없다 하더라도 내용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그렇게 봐지는데요.

해당실과하고 협의를해서 인근 시군에도 좀 어디 타시도에서 사오지 말고 우리 인근 시에서 좀 사주십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지역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사와서 되겠습니까 ? 실질적으로 그런것은 단호하게 집행부에서촉구를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에서 작년 비율이 얼마되죠 ?

저희들이 지방세가한 8％, 그리고 세외수입이 15％ 해서 24.7％정도 됩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이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 약 40억, 전년에 비해서 39억 6,800만원, 그렇지요 ?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 늘팔아서 쓰면 좋기야 하겠지요, 다음에도 또 팔고, 또 팔고 하면 좋겠는데우리가 대체재산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을 했을 때는 꼭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대지를팔았다고 해서 대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편입용지라든가 이런것이 사실은 대체재산의 명목으로 조성되는 것은 더 많습니다. 실질적인 앞으로의 재산가치는 없지만 도로라든가,......

면적이나 이런것으로 따진다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데로 그렇게될 수 있지만 현행 싯가로 따질때는 대강몇 ％에 해당됩니까 ? 이것을 100으로 봤을 때,

대체재산으로 조성되는 것이 130, 140％는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시비를 시비내지는 국도비를 투자해서 얻어지는 계산이란 말이죠 ?

예 ! 그런데 그것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많지요. 도로용지라든가 이런것이 많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언제고 그것은 우리 시유지 재산은 되기는되어 있으나 사실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재산이 되고 우리가 지금 매각해서 지금 얻어지는 수입은 사용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런면에서만 얼마나 되요 ? 그런것은 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시가.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짓는다든가, 시립박물관을 짓는다든가, 이런것은 전부 대체재산에 들어가게되는 겁니다. 전부 국비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자꾸 파는 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몇 해안가면 다 마져 없어지지 않나, 떨어 먹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얘깁니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 임기동안만 좀참아 주세요.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맹방해수욕장관계입니다. 이거 작년도에 맹방해수욕장 위탁사업비를얼마 받았습니까 ?

작년도에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맹방해수욕장이작년도에 운영난에 허덕여서 손해봤다고 난리를 쳤다는데 200만원 깍아서 3,000만원으로 다시 내년도 사업에다 반영한다는 것은무슨 계획이 있는 겁니까 ? 없는 겁니까 ? 그냥 무조건 숫자상으로만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시킬때 그해 년도에 관광객이라든가수입을 감안해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아우성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위탁수수료를 더 내는 것도 아니고안되었을 때만 자꾸 시에다가 깍아달라고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평균치를 파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

'98년도 것은 지금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98년도보다 '99년도, '99년도보다 또 2000년도가 자꾸 내려가는추세라고 봐집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

현상대로 지금 유지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가임대라든가 이런것을사용료 인상을 안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사용료 인상을 시켰을 때는 위탁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사용료를 인상시키지않은 현재에서는 매년 비슷한 평균치 입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3,000만원이라는 막연한 수치를 가지고 할 것이아니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번영회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

예 !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안을 편성해주는 것이 오히려,....... (녹취불능) 그 분양해 달라고 하는 농민들의 수요가증가되고 있는데 모르세요 ?

....... (녹치불능)

숫자상으로 조금만 올려놓고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것같아서 지금 현재 지도소가 분양을 하는데그것을 숫자확보를 못해서 분양을 못해주면방법이 있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도소하고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분양될 수 있으면 추경에증가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입니다. 제일 아래보면 과태료 수입이 나와 있죠 ?

예 !

92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과태료 수입이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 증액이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까 ? 아니면 왜 증액을 시켰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이 자동차의 책임보험이라든가, 등록이라든가 검사를 미필할 때 나오는 것인데 자동차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책임보험이라든가 등록.검사를 해태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자동차 숫자가 증가하다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증가숫자에 비해서 조금더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태료 수입은 주는게 좋은거 아니예요 ?

주는게 좋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주는게 좋잖아요, 그런데 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아닙니까 ? 어쨌든간에 과태료 수입은 제생각에는 예산편성할 때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옳다고 보는데 는다는 것은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줄일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 자신이 문제인데 사실 이 과태료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소유주가 알아서 해야 되는건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과태료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 해태 과태료도 그렇고, 검사과태료도 그렇고, 주민등록 관련과태료도 1,200만원이나 있는데 이런것들은전부다 제 생각에는 줄어야 될 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

이런것은 좀 문제가있는 사람들이 자꾸 등록을 해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홍보차원에서 뭔가 좀,.......

저희들도 해당 실무부서에다가 적극 홍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과태료가 늘어나는 것이 시세수입에 나으면 늘어나도록 방치해 두시고, 주는 것이 옳으면 주는 쪽으로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진봉 위원님말씀처럼 이것은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줄어야지 그만큼 시민의식이 좀 생기는 건데 늘어나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보면 인도어장이용 수입을 6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좀과대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에 건설기계 검사과태료하고, 건설기계 등록관련 과태료하고, 중장비 검사미필자한테 과태료가 나오는것 같은데, 그것이 작년도 대비해서 같이 해놓은겁니까 ? 아니면 작년보다 좀 많이 잡은 겁니까 ?

작년도보다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

예 !

계속 매년 증가되는 수치입니까 ?

지금 건설기계 등록관련 과태료는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좀 줄어들고 있고, 검사과태료가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150만원이 섰는데 100만원이 증가된 250만원이 되었습니다. 검사과태료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늘어나지 않도록.

조금전 김진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또는 해당 검사기관에서좀 본인들한테 적극적인 통보라든가 홍보가있으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험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

그런데 보험도 당초에 차량등록할 때는 보험을 든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등록을 시켜주니까문제가 없는데 2회차부터 드는 것이 본인들이 조금 보험회사로부터 통지를 못받았다거나 또 본인이 잊고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 (녹취불능) 세수증대나 세수발굴 이런데 지대한 공이있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증액을 시켜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왜 이보상금은 줄었습니까 ?

이번에는 금년에 보상금을 세워놓고 보니까 ,...... (녹취불능)

수입에다 지출을 강제로맞추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추경에는 없던것이 금년에는,..... (녹취불능)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요즘 세무공무원들 기본 활동비가 없다보니까 어디가서 얻어먹는 식이 되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충당하기 위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발생하면 보상금 같은 것은 추경에 예산을요구하는 겁니까 ?

........ (녹취불능)

대답이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 그리고 2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고속프린터기를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고 4,000만원세웠는데, 고속프린터기는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

저희들은 지금 고속프린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작은것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 출력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하루에 양을 많이 출력할 수 있는 것을 새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자꾸 고장이 나고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95년도에 구입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업무가 더폭주했습니까 ?

고지서가 1년에 저희가 한 40만장을 출력해야 합니다. 정기분이라든가, 수시분,.......

그러니까 '95년도나 2000년도나 뭐가 그렇게 업무가 많이 폭주가 되었냐 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정도 고지서 발부나 이런것은 지금하고 거의 대등소이했을 것인데 그때 그럼 구입을 잘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당시에는 수작업이많았고, 노후로 인해서 지금 구입을 하는겁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수작업이 많고, 지금은기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럼 또 구조조정소리가 또 난다 말입니다. 왜 이런데다 투자를 하느냐, 결과적으로인건비나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시면안돼요. 직원들 줄이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기획실 총 예산은 91억 4,368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1,53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시 CI 응용요소개발 용역에 5,000만원이 섰습니다. CI가 개발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응용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삼척시 캐릭터 개발용역, 이것은 삼척동자를 캐릭터로 했는데 이것을앞으로 인형같이 만들었는데 또 다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밑에 동굴모형 아치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삼척시에 동굴을 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동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홍보를 하고,....... (녹취불능) 도 경계하고, 동해시하고 삼척시 경계, 그리고 태백가는 38국도 경계에,..... (녹취불능) 다음은 82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공통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정액단체가 12개단체에 보조를 해주는데, 임의보조 단체가,..... (녹취불능) 다음 83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회관하고 박물관 이런데 들어가는자산을 공통경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줄에서 두번째 예산관리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따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용도에 따라서 변환해서 써야 됩니다. ........ (녹취불능) 다음 85페이지 맨 상단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판사 1명이 있는데, 위원들은,..... (녹취블능) 다음 86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소송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결정적인 기여를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다음 88페이지 입니다. 윗부분에 기타 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500만원씩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해가지고 이사람들이 우리가덕을 보는 것은 국제교류관계, 그다음에 통역, 번역관계 이런데 대해서,..... (녹취불능) 다음 89페이지에 청사정비기금 상환등 해서 여러가지 9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관은 별지로 보시기 쉽게별지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예, 김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취불능)

그것은 삼척시이러면 대이동굴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삼척시로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경계지역에다가 현재 동굴모형을 모형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을 1억 2천만원이나투자를 해가지고 설치하면 나중에 활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해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니까 보고삼척을 더 많이 찾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입니다.

관광객이 들려가지고,... (녹취불능)

들어가서 볼 수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라면 규모가 어느정도로 해서,......

규모는 저희들이임의로 정하지 않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받아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우리시가 동굴도시라는어떤 간판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소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관광 소재보다는홍보하는데,.......

결과적으로,....... (녹취불능)

이것은 용역을주어서 해봐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구두로알아본 결과,....... (녹취불능)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예, 심찬남 위원님 !

나는 좀 상반되네요 ! ........ (녹취불능)

공무원 법상에보면 공무원이 중대한 하자나 고의로 자기소속단체에 해를 가져올 경우에는 구상권을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종 감사를 통해서 시비가가려지고 이것은 일단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가지고 모범적으로 승소를 하게 했다 그런 경우에 포상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 (녹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취불능)

증액된 것이 동굴엑스포도 있고, 그 다음에 실과에 분산해놓았던 예산을 공통경비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 (녹취불능)

그것은 여성복지회관하고 박물관을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에드는 책상이라든가 그안에 내부적으로 비치해야할 상시용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 (녹취불능)

이것이 국내여비를 실과에다가 분산해서 실과 인원하고 업무량에 따라서 여비를 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써야할 때 안쓰고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것을 한군데모아놨었는데 일부는 실과별로 배분을 해놓고 공통경비 성격으로 모아놨다가 올해는다시 이것이 부당하다 해서, 부당하다기 보다는 비합리적이다 해서 다시 실과에 모아놨던 부분을 분산시킨 겁니다.

......... (녹취불능)

국외여비는 작년보다가 증액시켰습니다.

......... (녹취불능)

예 !

......... (녹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위원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구로베시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구로베시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녹취불능)

도로변에 도로부지에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측하고 협의를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임대료나 사용료를 내야하는 겁니까 ?

그런것은 없는데자세한 것은 그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가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녹취불능)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 보기좋게 별도로 유인물로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