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우택 의원 발언
정길
조정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학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를 뒤돌아보고 내년을 설계할 정기회 가 개회된지도 보름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정기회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 의회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겠지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번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김효학 사회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던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 차원 높은 의회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진술을 한 공무원은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김효학 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준비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서를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이 선서서를 낭독할 때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효학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9일 의회사무국장 김효학.
정길
조정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관계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취합, 제출) 다음은 김효학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학 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길
조정길위원장
김효학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이 9억2400인데 신년도에는 감이 9.4% 8600원이 삭감이 되는데 과연 이 99년도 8억3800만원 이 예산으로 우리 의회 운영하는 데 아무런 차질이 없겠습니까?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이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설명 드리자면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운영에 따른 예산이 감소되었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에 관한 예산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따른 것은 정부의 예산절감승인에 따라서 일반 인건비중에서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8400만원정도가 당초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이것이 8400만원이 체력단련비입니까? 예산삭감이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주로 일반 다른 인건비중에 가장 많이 줄은 것이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그 외에 일반운영비도 작년에 비해서 약 2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관서당경비라든지 주로 제일 많이 줄은 것이 관서당경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여비도 작년에 비해서 약 34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에 관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된 것은 약 1억1700만원 정도가 작년의 당초예산 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작년까지는 2대의회까지는 위원님들의 정수가 26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그러니까 98년도 예산까지는 스물 여섯 사람인데 금년에는 의원 정수가 1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정활동비라든지 또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운영을 위해서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IMF를 이겨내기 위해서 긴축예산안인 점을 감안해서 짜게 예산을 집행해서 의정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연간 식대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1인당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의원들은 의정활동비가 1인당 월 35만원 다음에 의정활동에 따른 공통업무추진비가 의원님 한사람당 4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연간요?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이것은 삭감이 안됐죠?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예, 삭감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 회의수당이 1회에 회의참석때 5만원 이래서 의원님들 열일곱분 해가지고 연간 80일 이렇게 계산 되어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은 의원들 1인당 식대가 연간 400만원이죠?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그런데 의정활동공통 업무추진비는 물론 회의를 하시니까 식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것 가지고 각종 세미나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경비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흥규 위원입니다. 오늘 4시에 의회사무국 감사 예정인데 오늘 낮 11시가 넘어서서 이 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감사자료에 너무 소홀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위원들이 전부다 다른 집행부의 감사에 매이다 보니까 저희들 감사 자료 제출에 소홀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물론 간단한 자료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24시간전 정도는 배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 감사에 바쁘다 하면 집에 가져가서 한 번 검토한 후에 이렇게 돼야되지 감사장에 그냥 배부를 해보니까 한번 들쳐보지도 못하고 여기와서 펴보고 궁금한 그럼 부분 전부다 궁금하고 전부다 생소한 입장이 되니까 좀 막연한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위원장 오우한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타 시도 방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의원 개인 책상을 배치하도록 갔다와서 바로 건의가 됐는데 소요예산 650만원을 책정은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겠다고 이랬는데 왜 본예산 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보다 연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초에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이번 정기회 99년도 예산을 심의하시고 나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650만원을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위원님들이 앉아서 사무를 보실 수 있도록
우한
오우한위원
이번 12월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실을 하는데 어떤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책상을 제가 선진의회 방문 시에는 타도에 가보니까 실제 칸막이를 개인의원 한 분 한 분당 근 키 높이 정도의 칸막이를 해가지고 완전 프라이버시가 주어지도록 독립이 되도록 상당히 차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책상만 놓는 것입니까? 방식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예산반영을 해놓기로는 칸막이나 이런 것은 좀 내년도 긴축예산이라서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 판에 그런 사무실 구조개선이나 바꾸고 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이 자기 책상에 앉아 가지고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칸막이까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래서 제가 본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 칸막이 개인 의원 한 분마다 칸마이 안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캐미넷 하나 또 의자가 앞에 하나 더 있어 가지고 민원이 찾아오면 대화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당히 짜임새있게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의자 같은 것은 앞에 하나 놓으면 되고 공간 확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자기동의 민원이 찾아오면 같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대화하면서 그런 식으로 배려가 되면 더욱더 좋은 연구실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정우택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지금까지는 개인별 책걸상도 없고 그냥 소파만 놓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우선은 위원님들 상임위원장님들은 책걸상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쓰도록 하고 일반 위원님들도 책걸상에 앉아서 사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면서 소파같은 것은 장소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에 소파 한 세트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강 맞춰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칸막이까지는 이번에는 부득이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사소한 질문 이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검토를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업무보고에도 보면 여기는 98행정사무감사자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99년도 업무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여기에 저도 그것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업무보고가 원래는 이 자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98년도에 한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평가를 받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또 이왕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신 김에 금년도에 업무가 내년도에 예산상 제안설명이 있긴 있습니다만 내년에 할 보고와 같이 겸해서 보고를 드리자 아마 그것이 작년에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 98년도 업무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을 한꺼번에 보고하는 자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99년도 업무보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98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글자그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내용 자체는 들어 있지만 98년도 업무보고지 어떻게 해서 99년도는 도래하지도 않는데 99년도 업무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업무 계획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넣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98년도에 업무 실적과 99년도의 업무계획을 같이 보도드리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 그래 됐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다음부터는 그 해의 업무실적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보고를 바꾸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방금 기본현황 설명할 때도 제3대 금정구의회 개원이 98년7월7일인데 인쇄물에는 97년7월7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보면 선진의회의원 방문현황이 있습니다. 98년9월3일부터 9월5까지 서울 중구의회 외 18개 의회 의원 수는 1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수행직원까지 숫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수행직원을 포함해도 그렇다면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예. 의원님들은 그때는 열여섯이었는데 두 분이 안 가시고 열네 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 수행직원 네 사람하고 4개조로 해서 그래서 인원수만 의원수와 같이 됐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우리가 통상 단어 자체가 인원수하고 의원수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합니다. 의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만 대상이 되고, 인원수 했을 때는 우리 동행하는 직원들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모든 자료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모든 자료 올라오는 것도 정오표가 많다는데 대해서 지적하고 하면서 사무국 자체에서부터 이런 얼마 되지 않은 자료에 이런 오자라든지 수치상의 착오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금년에 말이죠 예산을 집행하고 순수하게 우리 의회 운영비 말이죠, 지금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예산집행하고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저희들이 우선 당초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까지 마쳤습니다. 마친 그것이 지난 2대 의회기간에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3대 의회가 개원 됨으로 해서 의원 정수가 축소됨에 따라 결산추경에는 상당히 남은 금액이 많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우한
오우한위원
직원 누구라도 좋습니다. 지금 한 20일 남았는데... 직원들 봉급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1억8천이라는 거는... 봉급 빼고 순수하게 의회운영비만 얼마 남았느냐?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직원들 체력단련비가 연간 전체 8,400만원이 삭감됐단 그 말씀이죠? 아까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체력단련비가 3,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체력단련비가 3,400만원이라면 몇%가 삭감이 됐습니까?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전체 인건비에 비해서는 약 한 14∼5%정도...
우한
오우한위원
이래가지고 사실은 작년에도 삭감이 되고, 신년도에는 이렇게 삭감이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봉급에서 여하튼 포함해 가지고 삭감되는 %가 16%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전 공무원이 전부 대상이 되는 거죠?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럼, 조금 있다가 답변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흥규
김흥규위원
김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연간 전화료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자료를 가지러 간 모양인데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6월4일날 우리가 지방의회 선거를 해가지고 물론 6월5일날 새벽까지 전체 다 당락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6월10일경쯤 돼서 7월20일경에 세미나가 있다, 초선의원들의 어떤 세미나가 있는데 참석을 하겠습니까, 물어왔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겁니까 했더니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참여할 분만 참여한다, 그래 어디서 합니까했더니 사설쪽에서 연구하는 쪽에서 한다. 상당히 그래 세심하게 안내를 해 줘서 고맙긴 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6월10일, 정확하게 10일은 아닙니다. 10일경쯤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쟁터에서 와 가지고 어떤 장비를 정돈하지도 못한 그런 입장의 피로한 상태에 있는데 전화가 와 가지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한편 고맙기도 하고 한편 언뜻 스치는 게 뭐냐하면 7월20일경에 갈 그것도 사설쪽에 갈 것을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휴대폰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7월말경까지 약 10여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아! 직원들이 전체 몸에 베여있구나. 우리가 이것부터라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정을 해 보자' 이래서 제가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급박하게 회의를 하는데 시간 변경이 됐다든지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할 때는 휴대폰이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급박하게 연락을 할 수 있지만 한 달이상의 어떤 여유있는 그것도 전체가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데까지도 휴대폰으로 또, 어디에 뭐 참석하겠습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이러한 사실이 휴대폰으로 왔었서든요. 그래서 내가 아가씨한테 왔기 때문에 아가씨 직원입니까 하니 직원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건 고맙긴 한데 급박한 게 아닌데 휴대폰으로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배려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만은 호출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호출을 해라 급박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해 가지고 급히 가르쳐 줄 테니까 이쪽으로 해 가지고 급히 연락을 해달라고만 요청을 하면 내가 전화를 하께. 나한테는 휴대폰으로 하지 마세요.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힐책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절약한다는 그 자체는 내 자세부터 내 정신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장님한테도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장님 이러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했는데도 그 뒤에도 여러차례 급한 연락이 아닌데도 휴대폰으로 여러 번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기도 앞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처지에 내가 노력한 어떤 봉급도 깍이는 이 차원에 이런 경비라도 좀 줄여서 우리가 좀 잘해보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예, 김흥규위원님께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예산 절감해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 주셨는 데 저희들에게 지적을 바로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마는 대개 공동으로 쓰는 것은 상당히 낭비를 하는 아끼지 않는 이런 습성이 상당히 낭비를 하는 아끼지 않는 이런 습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자그마한 것 입니다마는 절약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흥규
김흥규위원
오늘 여기 감사하는 장소 맞죠? 본위원이 느낄때는 감사가 아니라 이 자료부터가 감사자료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2대의원들의 어떤 의정활공사항과 3대의원 같은 페이지 아래위로 막 섞여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벌써 98년도가 97년도로 돌아가 버리고 98년도가 99년도로 돌아가는 이런 여기서 본위원은 감사를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 오우한위원께서 질의한 경비나 여비에 대해서 질문 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할 때 지금 현재 감사라 하는 것은 어떤 살림을 좀더 알뜰하게 살자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금액이 얼마인지고 모를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안되서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도 겹칠 수밖에 없었고 98년도가 97년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98년도가 99년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글자도 그렇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98년 1월달이 되고 7월달이 됐다가 이렇게 막 섞어놓은 것보다는 우리가 감사자료에 어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가는 그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2대의 활동사항을 한 페이지에 3대는 3대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런 참 보기에 우리가 이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기는 참 힘들 정도로 조금 전에 김흥규위원께서 말씀하셨듯 불과 조금전에 감사시간에 11시쯤 돼가지고 배부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감사자료라 하면은 적어도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오우한위원께서 지적한 의원들의 여비가 얼마가 나와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얼마가 지출되었다 의사계 경비가 얼마인데 얼마얼마가 지출되고 얼마가 남았다는 이런 정도는 다 나와야 안됩니까?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좀 늦게 낸데 대해서는 아까 사과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런이런 자료를 내달라 하신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본위원이 오늘 이런 우리가 굳이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감사라하는 이 자체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우리 운영위원장님의 인사말속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이런 얘기를 듣고는 어느 정도는 타당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형식적인 이런 감사는 우리 시간낭비요 인력낭비입니다. 이런 감사를 해왔다는 그 자체가 자료를 요청한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대표자인 구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감사실에서 나가겠습니다.
김흥규위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한 취지를 잠깐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금년도 7월7일부로 개원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그 노파심에 혹시나 또 몇 일 안 남았지만 우리 의회의 운영비가 혹시나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하에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 질의 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예산 총액이 2억946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1월30일 현재 1억9988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977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9776만원 중에서 앞으로 나오는 2회추경 결산추경에 2479만원3천원을 의원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그 나머지 7296만7천원이 남습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은 여비가 3만4천원 의정운영,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800만원, 기관운영비가 20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회의수당 2975만원, 의정활동비 595만원 합해서 약 5573만4천원을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1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숫자를 미리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그러면 1700만원 정도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남습니까?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이 남는 돈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어서 이월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차기 연도에
효학
김효학사회국장
차기 연도에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추경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자료 요청에서 잘못된 그런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요청이라 함은 작은 사무실에서라도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 장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상위 위원들께서 어떻게 자료요청을 하셨는지 몰라도 자료 요청이 잘못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자료라면 어차피 모든 일들이 투명한 이런 활동이 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근 것이 보이는 공개적인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금정구민이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과 의사계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그런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자료라는 것은 돈이 일단은 그래도 전부다 혈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모 어느 의원은 식사도 아주 줄여서 하자는 의원도 이러는 데 이런 정도까지 나가고 있는데 그런 많은 금액을 집행을 하면서 어디에 우리가 우리 의원들로 인해서 지출이 되면 어디에 어떻게 대충 지출이 됐다는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자료가 요청돼야만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청할 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 를 해보는데 이 요청을 운영위원장이 했습니까?
정길
조정길위원장
요청할 때 제가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물론 초선의 처음 해보는 감사라서 그런지 몰라고 자료 요청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누가 보더라도 중학생이 보더라고 웃을 그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번 일은 본위원도 그냥 넘어가지만 차후 앞으로는 좀더 적어도 우리 위원 전부다 가 때로는 간혹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어디 지출이 되며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의사계와 의원들간의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학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