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배온희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서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의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로 직제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5쪽부터 191쪽까지를 하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쪽수로 해서 이의가 없으면 바로 넘어가는 순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5쪽, 146쪽, 내무행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47쪽, 최준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147쪽 위에서 세번째 육교현판 제작이라고 4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육교 어디에 어떤 용도로 붙이는 것인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민의 날이라든가 이럴때 관내의 육교에 그러한 큰 행사가 있을때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때 그런때 붙인다고 생각합니다.
번에
이번에최준용위원
구민의 날도 10월1일날 하나요? 체육대회는 안하고 구민의날 행사만 하나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원래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신 시민체육대회가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최준용위원
금년도에도 육교현판 제작을 하셨나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안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최준용위원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내년도에 구민의 날이라든가 특히 거국적으로 홍보사항이 있을때 할려고...
민의
구민의최준용위원
날이 아니지만 서울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내년도에 서울시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럼 6개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년중에 6개 정도로...
박정현위원장
우리 관내에 육교가 몇개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148쪽, 14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최준용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맨위에서 어학실교육 교재구입인데 본위원이 아직 어학실 교재에 대해서 오늘 4시면 보겠습니다만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어학실 교육교재는 금년도에 총 몇개를 구입하셨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여기 나온 예산은 우리 구청 공무원 직원용으로 영어, 일어 외국어 교육을 어학교육을 하기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직원 외국어 교육용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여섯번째에 구청사벽면공간활용 해가지고 200만씩 나와있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강동구에 있는 주부라든가 화가로 구성되는 예우회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계속 그림을 그려가지고 구민회관에 작품 전시회도 하고 있는데 그 전시를 한 며칠동안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구청 각 층이나 시민홀 이런데 임대를 해가지고 1년동안 임대해서 부착을 하는 임대로 성격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구청사 벽면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 각층마다 복도 벽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구청사벽면 그러면 통상적으로 담벼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청사복도벽 입니다.
계단
계단손석기위원
올라가는 옆에 그림을 걸어놓고 임대료 준다는 것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손석기위원
시행을 했습니까? 얼마에 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올해 예산은 200만원 가지고 1년동안 했습니다.
몇점
몇점손석기위원
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40여점 했습니다.
한테
개인한테손석기위원
지급을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계약을 그 예우회 회원 단체에다가 그 돈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에
일종에손석기위원
예술단체 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밀히
엄밀히손석기위원
보면 총무과 소관 맞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청사에 오는 시민들에게...
원증
공무원증손석기위원
해마다 몇개씩 제작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금년도에 공무원증이 규칙이 바뀌어져가지고 100% 교체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직급이 변경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300개 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손석기위원
전면 교체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해도
올해도손석기위원
교체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1,000장을 한다고 올렸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진급이나...
이든
분실이든손석기위원
혹은 신분 변동이 있을때 하는 것인데 1,000개 정도 되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출가거나 새로 기술직이나, 전에 작년도 12월 같이 기술직이라든가 전출 가버리면 전부 다시해야 됩니다.
명을
설명을손석기위원
들으니까 이해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1,000개씩 할 필요도 없고 올해 다 바꾼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되는데 전반적으로 청사 보수비용있죠? 해마다 거의 들어가더라구요. 이것이 몇년도에 준공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79년도 입니다.
거나
어쨌거나손석기위원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화장실 지하상황실,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요, 98년도 구청사 보수비용 집행내역, 98년도부터 99년도 구청사 보수비용 집행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많아서 충분히 시간을 드리되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을 하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때 꼭 굳이 조정이 필요하겠다 하는것에 주안점을 두어 주시고 황병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황병권위원
예산심의때 구립하고 민간인 보육시설 거기에 어학 테이프 어학 기자재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통과를 시킬때 나눠줄때 우리 구의원들이 직접 관할에 가서 한다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됐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초등학교는 지난번에 영어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표자 몇사람끼리 교장 선생님이 주고 나머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오늘 오후 4시에 학교발전위원회 겸 구청에서 수여식을 가질려고 합니다. 내무위원회 학교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의원들이 하기로 했는데 무슨 4시에 해요, 그때 예산만 통과시킬려고 거짓말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구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해당 우리 의원들이 전달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4시에 누가 전달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에서 구청장하고 학교발전위원회...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그 당시에 그런 폐단을 막기위해서 각 해당 의원들이 전수를 하기로 한 조건으로 통과를 시킨거 아녜요? 그거 모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그때황병권위원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어렵게 있는 민간시설이나 구립을 의원들이 도와준다는 견지에서 의원들이 전수한다 그런 조건하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이 자기가 선심쓰듯 주는 그걸로는 안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알았네요. 의원들에게 아무 통지도 안하고 이 예산은 강동구가 사금고 사조직이 아닙니다. 그럼 위원장님, 예결위원회 참여하신 분은 다 아는 사항이고 한데 분명히 그런 조건하에 예산을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손충수 국장이 행정관리국장였죠?
박정현위원장
손국장은 여기서 연락을 하면 오기로 했습니다. 굳이 필요하면 오도록...
와야
와야황병권위원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하에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구청장이 선심쓰듯 의원들 아무도 몰래 하면.
박정현위원장
과장님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 지침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그것은 손국장님이 오면 다시 듣기로 하고 이진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148쪽 콘도미니엄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범위가 어디 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직원들에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진구위원
수시로 하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연중에 콘도를 매입을 해가지고 연중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진구위원
직원휴양소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여름휴가 때 1회에 한해서...
이진구위원
400실이면 가족단위니까 에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1,200명이라면 3분의 1정도만, 그러면 나머지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나머지는 위에 156실이 있기 때문에 밑에 것은 여름휴가때만 쓰는 것이고 위에 것은 연중...
직원
직원이진구위원
숫자에 비해서 너무적지 않느냐, 이것을 이용하는 층이.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하위직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진구위원
하든지 400명밖에 혜택을 못받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본인이 희망자에 한해서는 100%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
사용하지이진구위원
못하는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없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직원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1,200명인데 이렇게 하면 반정도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원
공무원이진구위원
숫자는 많은데 사용숫자는 적고 해서 혹시 공무원들이 다 사용을 못해서 불만스럽지 않느냐?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질문의 진의를 빨리 파악해서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이진구위원
꼭 숫자를 맞출려고 하지마시고 예산을 어느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될 부분은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156실에 반정도 하고 400실 사용한 것을 잘 파악을 하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부터 149쪽 까지입니다. 예,최준용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거를 굉장히 준용해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산편성지침 47페이지를 보게 되면 47페이지를 전제로 한 43페이지 제목을 본다면은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 운용 방지를 위해서 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는데 여기 4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가두 장식 등 행사표시물 설치 최소화에 따라 현수막도 줄이라고 되어 있고 홍보탑,아치,애드벌룬 등도 금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육교현판 제작은 이 홍보탑이나 아치하고는 다르지만 가두 현판하고 뭐가 다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것은
이것은최준용위원
예산편성지침과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낭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최대한 절약해서 합니다.
최준용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은 150쪽 부터 151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150쪽 중간 부분에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있는데 과년도에도 책정을 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에는 책정을 안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10월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청장협의회 회비를 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집행되는 게 당연한데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경우도 의장협의회가 별도로 항목이 설정 안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의장협의회 회비도 별도 항목으로 올려서 형평을 맞춰야 할 것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서 152쪽 부터 153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최준용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153쪽 중간 부분에 통신시설유지관리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방송 연결하는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현재 방송되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최준용위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방송하는 것을 못 들었는데 그럼 방송된 녹음테이프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진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153쪽 전기시설유지관리에 변전실,비상발전기,승강기유지관리가 있는데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비상발전기가 현재 시설되어 있는데 얼마나 오래 사용을 했는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고장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하게
세밀하게이진구위원
파악을 안 하신 것같은데 다시 파악을 하셔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152쪽에 직원교육강사료가 있는데 올해 몇번이나 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여러 번 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볼 때 산출기초가 잘못 된 것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사료가 2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1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 틀립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차마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했을 때는 강사료를 10만원 줬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시간에 10만원을 드리는데 시간이 연장되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기준이 없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는 1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현실적으로 이렇게 집행은 안되지 않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어도
적어도손석기위원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달라는 겁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형평에 맞는 집행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4쪽 부터 155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156쪽 부터 157쪽 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총무과장님,지금 업무추진비가 3억8,920만원인데 거기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구청장이 7,100만원,부구청장이 5,100만원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주민의견수렴및대민홍보,유관기관업무협조체제유지,지역대책및시책추진비,구정주요업무추진및대민활동,업무추진활성화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왜 이렇게 찢어 놨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업무성격이 달라서 그런데 주민의견수렴및대민홍보 이것은 주민과 직접 관련돼서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그때 쓰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이고 유관기관업무협조체제유지는 경찰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기관을 상대로 해서 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지역대책및시책추진비는 제일 위에 있는 주민의견수렴및대민홍보와 비슷한 성격입니다.그리고 구정주요업무추진및대민활동비도 같은 구청장이 제반 구정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쓰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업무추진 활성화는 또 뭐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도 금액이 업무추진 활성화도 구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중요한 시책이 있을 때 책정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총무과장 자신이 구분해서 설명을 못 하지 않아요. 왜 위원들이 심의하기만 복잡하게 찢어놓냐 그 얘기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에부터 그러한 것을 구분해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못된
못된황병권위원
관행이나 풍습은 과감히 고쳐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99년도에 예산은 시책업무 추진비가 얼마였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99년도에는 1억 2,075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5개 항목이 돼 있는 것은 1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황병권위원
99년도 집행 내역을 내줄 수가 있어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7,100만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건 놔두고 5개 항에 대한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내주세요. 내년에는 밀레니엄시대인데 내가 볼 때 더 쓸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봐야 예산에 참작이 되니까 그것 내주실거죠? 그것 내주세요.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위원 질의하십시오.
밑에
밑에최준용위원
보면 구정보고회는 업무 편성 지침에서 어디에 넣으라고 나와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현재 총괄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들어간 행사 비용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성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준용위원
구정보고회는 누가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장이 구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최준용위원
구청장 개인이 하는 거네요. 자연인이.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자연인이 아니고 구청 기관장으로서 구청장직으로서 연초에 구민들을 모아놓고 2000년도 업무 계획을 설명하면서.
최준용위원
업무추진비.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성격의 행사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준용위원
보고인데 무슨 업무추진이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업무보고도 업무 추진 성격이죠.
최준용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두번째를 보면 낱말 사용한 것을 잘 보면 유관기관 업무협조 체제 업무협조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내려가면 네번째 보면 업무추진 구정주요업무추진 및 대민활동 중에 업무추진 업무라는 말 들어가면 고유의 업무추진비이니까 업무와 관련된 게 업무협조 업무추진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 활성화 그러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가면 주요행사 업무지원 활동, 주요행사는 뭘 지원하는 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의 예산의 성격 자체가 각종 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나 주요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비용을 업무추진비라 하기 때문에.
최준용위원
업무추진비 몇 페이지에 나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72페이지.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업무추진비 중에 본위원이 말하는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비 그 내용에 포함된 겁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기준액에 딱 맞춰 있나요? 보게 되면 2억 5,940만원인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체가 2억 5,940이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시책 추진 여기 말씀드린 시책 추진과 관련한 것은 몇 번 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72페이지 3항에 있는 주요 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이 항목에 구정 업무 보고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니죠
아니죠최준용위원
. 2억 5,940이 편성지침 기준액에.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 금액에 관계 없이.
액이
기준액이최준용위원
나와 있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밑에 있는 세번째 항에 기준액은 기관 운영 추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155페이지 밑에 있는.
최준용위원
72페이지 맨 위에가 맞다면서요. 그렇다면 세번째 항도 적용되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편성 지침에 어느 쪽인지를 정확하게 찝어 주시고 위원들하고 내용 전달이 잘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비에 대한 성격을 상한가는 얼마고 금액이 얼마냐고 묻는데도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 상한가에 기준액을 정한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5페이지에 있는 그 기준액이고 밑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구청장은 7,100만원 부구청장은 5,100만원 딱 지정 금액입니다. 이게 기준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또 말이 이상하죠. 그러면 2억 5,940만원 뭐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그거하고 관계 없이 일반 구청에 하는 모든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하는 사업을 망라해서 전체 합쳐진 금액이 2억 5,940입니다. 그 기준액하고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구청장실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7,1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기관운영 추진비는 별도로 들어가 있고 다 합쳐져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2억 5,940 중에, 여러가지 시책과 관련된 추진비를 여기에다 뭉뚱그려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넣는 것이냐, 그렇다면 2억 5,940만원의 근거는 뭐냐 이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2억 5,940만원은 구청 업무추진비 하는 모든 사업을 전부다 정년 퇴직을 한다든지 구정보고를 한다든지 각종 구민의날 행사를 하는 모든 우리 구에 사업을 전부 예산 합해진 금액이 2억 5,940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거기에 편성지침에 나와 있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은 뭔지 이런 부분에서 2억 5,940을 편성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 기준이 거기 보면 시,군 기초단체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돼 가지고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최준용위원
보고해 주시고 나중에 대면심사할 때, 넘어 가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
157쪽에 구청사본관 및 별관 소변기 감지밸브 교체를 하는데 구청사 내에 소변기가 몇 개나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45개소 있습니다. 소변기 개개에 다 하나씩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거기에는 아무 것도 안 붙어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 돼가지고 거의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전부
전부이진구위원
작동 안 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대부분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1층만 이번에 전부 교체 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진구위원
그렇게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하나도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한 80% 이상이 전부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이게 오래 돼 가지고 센서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차제에 전부 교체를 함으로써 수도료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고
센서하고이진구위원
밸브하고 달라요. 답변 잘못 하셨는데 센서는 감지하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 밸브는 감지를 해줬을 때 밸브를 작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밸브 교체하는 거지 센서 교체하는 게 아니예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전부 연결된 거 아닙니까? 하나의 세트로 돼 있는.
것을
이것을이진구위원
사실대로 파악을 한 번 해 봅시다. 왜, 센서만 바꿔도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다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다 바꾼다. 그게 구형이라 신형으로 바꾼다면 이해는 되는데 고장이 나서 무조건 다 바꾼다 그것은 잘못 파악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파악해서.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예.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화장실 타일 그 전에 똥이 흐르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층은 전부 했습니다. 시민봉사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기 때문에 1층은 완전히 다 했습니다. 1층은 했지만 위에는 아직.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화장실 타일 교체 해가지고 나온 것은 전체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2,3층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2층에서 5층까지 하고 지하실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 보수한 데는 하지 않고.
박정현위원장
재작년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아닙니다. 1층만 전부 다 했습니다. 1층만 전부 다 했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님.
손석기위원
최준용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기준이 반드시 있을텐데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황병권위원도 지적하셨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늘 이야기 하는 부분이 사업예산이 어느정도 일정 비율이 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인데 지금까지 형평의 문제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전체, 저는 사실 이 개개의 항목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다 목간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개 항목은 의미가 없어요. 총액으로 봤을 때 이것이 기준에 맞냐, 이런 큰 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기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인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떤 이 항목이 맞네 틀리네 부분 보다는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금액이 적절하냐, 적절치 못하면 그것을 어느정도 감하든 부족하면 또 늘리든 이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만 여기 쭉 있는 목간 전용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어요. 개개 항목을 깎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손석기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속담에 눈감고 아웅한다는 이런 식의 사실은 3억 8,900만원을 꿰맞추려다 보니까 업무추진 활성화 뭐뭐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찌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면면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대면질의할 때 정확히 해주시고 지금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능하면 대면 질문을 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요만 딱딱 짚어주고 넘어가셔야지 타일을 바꾸는데 뭔 색깔로 바꿀 것이냐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점들을 협조해서 아무튼 개요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그 부분과 관련된 집행에 문제인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반에 총리실에서 내려왔던 훈령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화분, 화환 안 주고 받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런데 우리 구에 지켜지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에 보다는 많이 시정이 되었죠.
많이
많이손석기위원
시정됐다고 얘기하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의 지켜지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화분 같은 것을 거의 안 보내고 있습니다.
꾸로
거꾸로손석기위원
들어오는 것은 많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들어오는 것 있어도 어차피 들어오지 못하게.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이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권장했고 또 이것을 지키자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구청 만큼은 그런 부분이 엄격하게 준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위원.
최준용위원
158페이지, 선사시대 장비 구입 이것이 앰프하고 전기기타 이런 것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특정 개인의 취미 활동을 자산취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특정 개인이 아니고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선사시대 보컬 그룹인데.
구립
구립최준용위원
밴드입니까? 구립예술단에 들어가냐고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립예술단이 아니고.
최준용위원
자산취득에 들어갈 수 없죠. 개인의 취미활동에 어떻게 돈을 대 줍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개인이 아니고 공무원의 취미활동입니다.
무원
공무원최준용위원
전체가 쓰는게 아니잖아요. 노래방 구입하고는 틀리다 말이예요. 노래방 구입하면 여럿이 다 쓰지만 이 기타는 특정한 사람만 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에 개인의 취미활동까지 구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묻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자산취득비로 구입해 가지고 구청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구청 공무원이 그걸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립도
구립도최준용위원
아니잖아요. 구립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 취미활동을 우리가 도와줘요. 하고 싶으면 자기네들이 없는 돈으로 사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우리가 구에서 사줄 이유가 있나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 공무원 보컬 그룹을 구성할 때 처음부터 이 악기를 구청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구청 재산 대장에 올려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준용위원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구청에 무슨 자산이 앰프, 기타 이런게 필요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것이 여러 공무원이 전체가 다 이것을 쓰겠다. 노래방 처럼 휴식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공공 시설용으로 해서 자산 취득이 되지만 이건 특정한 사람 기술 가진 사람만 쓰는 거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이걸 연습을 해가지고 구청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행사에 연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 점도 개인 면담 때 심도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위원
158페이지 밑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게 원래 1,000만원씩 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000만원인데 의회에서도 1,000만원 예산이 많다 해서 국제화 교류재단 거기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000만원씩 기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1,000만원까지 계상하지 않고 500만원으로 반 줄여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
이것손석기위원
올해까지 1,000만원 잡았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까지도 계속 1,000만원을 계상해서 기금을 내달라 그러는데 우리 자체에서 500만원으로 2분에 1 줄여 가지고 계상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우리가 임의로 500만원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500만원으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기서 1,000만원 해 달라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은 못 되더라도 500만원 정도는 기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이런손석기위원
부분은 오히려 우리 강동구청의 공신력과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하면
왜냐하면손석기위원
237개 자치단체가 1,000만원씩 4개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해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때 워낙 왜 내느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2분의1 줄여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손석기위원
500만원 가지고 해결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질의를 않겠는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9쪽까지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0쪽에서 161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62쪽에서 163쪽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164쪽에서 165쪽 역시 여기도 인건비고 166쪽에서 167쪽 여기도 역시 인건비고, 168쪽에서 169쪽 여기도 역시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170쪽에서 17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일
제일손석기위원
위에 있는 타기관 위탁교육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시립대 야간대학원이 됐든 학위를 받는 분도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기준이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선정기준은 공무원이면 되고 현재 여기 타기관위탁교육비는 시립대뿐아니라 교육원 국가전문교육원 이런데 전부 교육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히 시립대 대학원이든 석사과정이든 박사과정이든 혹은 그냥 연구과정이든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구청내로 보면 고위직공무원들뿐이예요. 오히려 이런 교육기회는 하위직공무원들한테 기회를 더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하위직공무원들도 정식입학이 된 직원들한테는 지원해 줍니다. 고위직공무원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시립대의 야간 대학원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일반직원 보다는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다닌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교육기회의 확대부분은 가능하면 하위직 위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달라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국내비교시찰 그다음에 실무담당자 해외연수 국내비교시찰은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국내를 배낭여행 간다는 얘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IMF전에는 이 제도가 있었는데 예산사정이 안좋았기 때문에 2,3년동안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정이 조금 나아질 것같아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보낼까 싶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거 비교시찰 갈 때는 개인적으로 휴가처리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공가처리 합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몇명 정도 보낼 생각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300명 정도.
이런
이런손석기위원
부분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실무담당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밑에 실무담당자 해외연수는 환경분야와 재난관리분야의 직원들 환경분야 20명, 재난관리분야 20명 해서 40명 정도 외국에 전문도시에 보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론은
결론은손석기위원
두 번으로 나눠서 보낸다는 얘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용이
비용이손석기위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에 보면 국제교류와 관련된 여비가 있어요. 거기에 일인당 200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의회 예산 올라간 것중에도 직원여비로 해서 보통 219만원 여기도 잡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실무담당자 해외연수는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길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금액이 과다하다고 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일인당 25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잡혀 있다고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여비나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하는겁니다.
손석기위원
이 국외여비같은 경우는 안쓰면 불용으로 떨어지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부 안쓰면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예산 상태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이 남을게 충분히 예견이 돼요. 이런 부분은 줄여서 사업예산이 됐든 다른 예산을 돌려쓰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기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172쪽 예비군중대장 5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월해서 60만원인데 1인에 60만원 준다는 얘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중대 구청공무원이 예비군중대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군이 구청에 한 40명 있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장이 있는데 중대장 업무추진비로 한사람이 한달에 5만원 정도.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그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뭡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일반직원과 틀리게 특별한 구청공무원 중에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업무추진비를 직원한테 지급하는겁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174에서 175 넘어가겠습니다. 176에서 177 넘어가겠습니다. 178에서 179 이것도 넘어가고 180에서 183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183쪽에 기타수당 3,276만원 이게 동행정예산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일직, 숙직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일직은 일요일에 하고 숙직은 특별히 연휴때 이럴때만 보강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18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동행정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가지가 아까 구행정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실질적으로 동장한테 나가는 판공비성 비용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죠.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게 주민화합및시책추진으로 해서 나가고 구분해서 나갑니까? 동으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동에서 하는 행사에 집행되는 것은 여기서 하고 구단위에서 행사하는 것은 아까 구예산에서.
황병권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동으로 전도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이 있을때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 3가지는 동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각과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때 구청 각과에서 시책추진비가 필요할때 쓰는 겁니다.
으로
동으로황병권위원
직접 전도되는게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187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것만
이것만황병권위원
전도가 되고 이 내용은 동행정이지만 집행은 현재 총무과에서 하겠구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각과에서, 구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구행정도 구청 각과에 주요시책사업이 있을때 그때 같이 집행하는겁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동문화교실운영 4,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금년도에 하반기에 추경에 2,600만원 들었습니다.
황병권위원
몇 개 강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60개 강좌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전혀 주지않고 추경때 2,600만원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60개 강좌에 2,6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2000년도에는 80개 강좌에 4,800만원을 하겠다는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금년도에는 강좌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5만원씩 해가지고.
황병권위원
동문화교실운영한다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4,5년전부터 계속 해오던겁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민선 이후에 생겼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럴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경상예산이 많아가지고 사업예산도 적고 하는 마당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동문화 교실은 각 21개동에서 거의 활발하게 하고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청소년어학기자재 지원 이것도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금년 예산에도 삭감을 할려다가 민간인 보육시설이라든가 열악한 구립이라든가 이런데 10몇만원짜리 테이프 하나라도 도움이 되겠다면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우리 의원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동장을 통해서든 뭐든 같이 가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현재 중학교에 70만원짜리 16개하고 고등학교 70만원짜리 12개하고 이 교육예산이, 이 교육예산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문제예요. 우리가 70만원짜리 학교에 테이프 하나 주는게 문제가 아녜요. 그런데 왜 여기를 사주는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계의 상황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영어교육을 6년 7년 공부를 해도 청소년들이 학교졸업하고 나가서 외국인과 만나서 회화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라날때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니다
됐습니다황병권위원
. 이거 학교 도와주는것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황병권위원
꼭 필요한게 아니지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에
학교에최준용위원
영어기자재를 구입한 것은 대통령께서 영어의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후에 시작됐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186쪽에 동정보고회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까 156쪽에 구정보고회가 각 동에 1년 한번 구청장님이 와서 구정보고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동정보고회는 또 뭐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정보고회는 구 전체 1년에 구에는 모든 직능단체장이라든지 관내 유지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고 동정보고회는 동단위로 동장이 동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매년 1월에 하는겁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넘어갑니다. 188쪽에서 18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189쪽에 동청사 옥상방수공사 지난번에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잘됐는데 실질적인 조사를 해보세요. 우기철에 제대로 복귀가 안되어가지고 있는데 실제 동청사안에 대야 갖다 놓고 보기 흉할 정도로 비가 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동사무소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주관하셔가지고 확실한 기술자를 해서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매년 돈들여야 마찬가지예요.
박정현위원장
시설비 전반적인 것을 잘 검토해 주시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동사무소 도시가스 시설 설치 어디를 시범동으로 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길1동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상일동과 성내3동을 합니다. 길1동이 금년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도에 할 것은 상일동과 성내3동을 합니다.
치를
설치를최준용위원
하겠다고 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21개동을 우선적으로 지정된 이유,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2개동이 인입선이 가까이 있어서 시설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 389쪽에서부터 394쪽까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기 때문에 민방위재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최준용위원
, 구청사 내에 지하에 상황실 설치하는 거하고 내무행정에 넣으셨고 여기는 여러가지 시설장비유지와 관련해서 별도로 넣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사 지하실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예산에 넣은 것이고 여기 민방위 시설에 관한 것은 민방위에서 잡혀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최준용위원
민방위와 관련된 내용이죠? 지하상황실도 전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각종 을지연습이라든가...
기가
거기가최준용위원
전체상황실이 될 거예요? 거기에 CC라든지 전부 설치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CC까지는 아니고 우리 통신실, 유관기관 통신실, 각종 훈련 대비실 그것을 워낙 오래되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새로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총무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107쪽부터 122쪽까지 사이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이 끝나면 오늘로써 다 끝나는 것이죠?
박정현위원장
여기에서 짚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107쪽에서부터 122쪽까지 입니다. 107쪽부터 113쪽까지 사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107쪽 맨 밑에 보면 목표관리제시행계획책자를 만들겠다는 것이 무슨...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책자로 내년에 또, 여기에 보시면 추진사항이 기록되어가지고...
것이
이것이배온희위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있고 내용보니까 할게 하나도 없는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배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동구만 시행하는 업무가 아니고 중앙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단위, 시책단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그런배온희위원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건의는 되지만 거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배온희위원
의회가 책임지고 거부할 수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책임을 질께 거부하세요.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병권위원
108페이지 행정수요조사 이것이 뭐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지는를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1만원 곱하기 400부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내용을 수요조사를 해서...
것에
이것에황병권위원
산출근거가 400부인데 400부가 뭐냐구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1만원씩 400부를 만드는데 4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냥 어떤 단위업무를 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용역을 주지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정 전반이 아니고 쓰레기 정책이라든가 청소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금년에 한 내용이 이걸로 인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구정에 반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지않습니까? 항목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여기 항목은 쓰레기 청소 문제는 청소문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주차문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거
이거황병권위원
보세요. 향후, 주거지 주차시행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는 강동구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건립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퇴비화 시설 건립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책에 반영할만한 것이 뭐예요? 나머지는 구청장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강동구청장 구정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청에 행정에 대하여 시민여론은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있고 정책에 반영할 만한 것은 이 2가지 정도 인데 귀하는 강동음식물 퇴비화 시설 건립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다고 하면 무슨 정책을 세우고 모른다고 하면 무슨 정책을 세울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행정수요조사를 빙자한 구청장 이름 알리기, 인지도, 지지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답변도 그래요. 통치권하고 맞먹는 클린턴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평소에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하는 답변 들었죠? 그것이 행정수요조사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들 생각하시기는 정치적으로 생각하시는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설문내용에 그런 정책을 했을때 어떤 효과를...
도나
인지도나황병권위원
이런 것을 평소에 조사해가는 것이라고 해요, 차라리. 그러면 필요하다면 예산을 주던지 해서 참작이 되는 것이지 마치 이걸로 해서 구정에 엄청 반영하는 것마냥 해놓고 내용도, 금년 예를 든 것입니다.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항목을 빼먹고 물어본대로 프로테이지를 내야지 결과도 틀리고 물어보지 않은 항목을 프로테이지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글쎄요,그것은...
황병권위원
그 사람들이 잘못했든 이름도 원고에는 없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넣었다 그렇게 했을 망정 7명이 들어갔고 통계도 틀렸고 이거 알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1만원 곱하기 400부 이것은 금년 행정수요조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침을 물어봐서 예산에 참작을 할테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때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하세요.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107페이지 주요업무계획발간, 달라지는구정책자, 지난1년이렇게일했습니다리플릿책자, 비슷비슷하네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달라지는구정책자는 내년부터 어떤 법규가 달라져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지난1년이렇게했습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한해 이러이러한 업무를 했다는 것을 알리고 조금 차이가 있죠.
무용
업무용손석기위원
홍보용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업무에 참고하는 내용은 업무용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 하는 일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시민에게 알릴 때는 홍보용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손석기위원
목간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제작은 될텐데 본인이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업무용 홍보용 리플릿 세가지에 책자하고 밑에 세가지가 크게 차별성은 없는 것같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지방, 거창에 갔을때도 아주 좋게 봤는데...
손석기위원
그 밑에 목표관리제시행계획, 심사평가시행계획서 이런 것은 아주 뚜렷하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차별성이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차별성이 덜하고 인쇄비에서 일반수용비 사항에서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업무용이냐 홍보용이냐 하는 것은 한 단위에서 통합할 수 있다고 보고 리플릿은 저희들이 외부기관에서 왔다든지 그럴때 홍보물로 해서...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위원
111페이부터 112페이지까지 인쇄비가 4,900만원 들어가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왜 3종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책자가 2권으로 되어 있고 또 올해는 2종이 되는데 내년 3종이 나올지 몰라서
첨가
첨가배온희위원
자료는 뒤에 또 있잖아요. 보존자료라든지, 예산편성보존자료가 첨부자료 아니예요 이거. 보조자료는 뭡니까? 보조자료는 찾지도 못 하겠는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보조자료는 설명서라든지...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제목들이 안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들이 전부 가격이 엄청 큰데 저희들이 한 반 정도 깎아도 될 것같은데 하여튼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처리할 테니까 정확한 근거를 주시든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은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단체가 작년에 30% 삭감을 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전 보조단체 지원이 100% 그대로 다 원상복구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국희위원
구 재정형편에 맞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액보조단체까지도 100% 다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정액보조단체도 저희들이 재정 형편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금 삭감해서 지급을 하면 단체에 있는 분들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 다른 구는 100% 다 지원을 해주는데 왜 강동구만 70%를 해주느냐 이렇게 여러가지...
이국희위원
그 지역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해주는 것일텐데 하여튼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12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2억입니다.
황병권위원
각 과마다 이렇게 잡히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아까 총무과에 2억5,940만원 잡혔고 기획예산과에 2억원 잡혀 있는데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쓰는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시책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분이 생기면 저희가 보전해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황병권위원
각 과별 합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전부 얼마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준이 14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억4,000만원인데 총무과 부터 기획예산과 까지 찢어놔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과장님,이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자료를 내라고 해도 내줄 수 없는 항목의 돈이지요?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지금 공개 추세에 맞춰서 이게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추진사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금년 보다는 많이 책정됐습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배온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116페이지에 레이저 토너가 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한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가정보지에...
작년
재작년배온희위원
부터 얘기를 했는데 기준 단가표를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 맞지가 않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건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배온희위원
120페이지에 프린터 해서 14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프린터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최신 기종으로 레이저 프린터가 14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 예산서의 문제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게 사양이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그냥 타이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한 줄이 비워 있다고요. 여기에 프린터 사양을 적어줘야지 우리가 판단이 되지 프린터 해놓고 140만원 누가 판단을 합니까? 이것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다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종이라는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다 적어줄 수가 있는 거라구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정보지를 봐서 어차피 조달청에 구매해야 되니까 백삼십몇만원 짜리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최신형으로.
박정현위원장
200만원 올리든 140만원 올리든 올리는 것은 좋은데 넘버를 적어가지고 표기해 줘야 계수조정에 참고를 할 것 아니냐.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 것 전부다 기종마다 다 다시 적어 주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겠어요. 이걸로는 전혀 판단이 안 돼요.
박정현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시장 조사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배온희위원
전부 컴퓨터에 들어 있는 내용하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컴퓨터에 그대로 들어 있을 거라구요. 거기에 지금 한칸씩 띄었는데 그 사이에다가 기종들 사양들 전부다 작은글, 폰트 작게 해서 다 적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프로그램상에 조금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적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요한
필요한배온희위원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가 하나도 사양을 안 적어놨는데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내년도에 가면 조달청에 회사별로 물품을 등록할 때 어느 기종에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등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단 프린트 사는 계획만 돼 있지 어느 기종으로 할 건가는 내년에 가서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봐서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예비비에서 충분히 보충이 되는데 왜 그 걱정을 하죠. 그러면 예비비 뭐하러 세워요. 예비비를 없애버려야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예비비도 쓸 수 있지만 이건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배온희위원
기획예산과니까 한 번 봅시다. 124페이지에 문화공보 거지만 구정모니터용 비디오 테잎 만원, 지금 만원짜리 테잎이 어디 있어요. 테잎 2,000원이면 사요. 2,000원인데 만원씩 올려놓는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인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겠어요. 지금 이걸로는 저는 판단이 안 돼요. 전혀 이 예산서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박정현위원장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보충자료를 받기로 하고.
배온희위원
줄 수가 없다잖아요.
박정현위원장
시장 조사라든지 보충자료는 가능하죠? 제출 가능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품목이 한 두 품목이 아니고 여러가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배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단가 품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이런게 있습니다.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떤 재질이라든지 기종, 크기 이런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 단순히 비디오 테잎이라고 그러면 주관과에 기종에 맞는 테잎을 구입해야지 그냥 시중에서 파는 2,0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주관과에 의견을.
그런
그런배온희위원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 들으려면 저는 아예 묻지를 않아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올해도 엉터리, 힘들게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년에는 사양을 다 적어 주겠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단가표도 맞추고 했는데 점진적으로 하여튼 그런 방향을 지적을 해주시니까 내년에는 하여튼 단가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종이라든지 넣어서 예산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국희위원.
적인
전체적인이국희위원
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몇% 보고 계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이국희위원
나와 있어요. 재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2000년도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5% 증가 추세로 추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구에 장기적인 안목의 기획예산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자질구레하게 이런 것 정말 모르겠어요. 이것 골치 아프고 하도 쪼개고 쪼개가지고 장관항을 하도 쪼개 가지고 정말 볼려면 밤을 새도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틀을 볼 때 내년도 5% 경제성장률에 주는 것은 우리 재정자립도는 낮으면서 100%를 다 올려놨다는 것은 기획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 체계와 프로그램이 저희만 그런게 아니고 기초단체는 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우리 구에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어떤 식으로 몇% 상향할 것으로.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 자립도가 4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다 저희들이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런이국희위원
점 때문에 자립도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획예산을 잡을 때는 경제성장률이나 구의 재정자립도나 의존재원을 봐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야지 무조건 해달란다고 100% 올리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위원.
손석기위원
122페이지, 행정조정 및 기관공통 운영업무추진 이게 뭡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예산 과목 세항이 기관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각 부서에서 시책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책업무 추진비가 부족했을 때 각 부서에 행정 조정이라든지 기관에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손석기위원
과장님,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의 성격을 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아무리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항에 근거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문구로 봐서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기관 공통 운영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박정현위원장
강동구 전체에 업무추진비.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 운영에 어떤 부족분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각 기관에 업무추진비 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부서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게 그게 부족할 때 보태준다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결국에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포괄분이라 생각하셔도.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4개항 자체가 2억이라고 하는 돈이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사업을 집행하다가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그것을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의.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성격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예비비 성격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성격은 아니죠.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사업비 보조는 아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사업비하고는 다르죠. 단순 업무 추진에 따른 제잡비.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과가 몇 개 정도 있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보건소까지 해서 25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과별로 연간 약 800만원 정도.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건 예비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뭐 꼭 이걸 다 전액 다 쓸 필요는 없고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나서 잔액이 많을 수도 있죠.
으로
결론으로손석기위원
보면 기획예산과가 각 과중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뜻도 있는데 기관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다.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2억이라고 하는 근거는 없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손석기위원
9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98년도는 2억이 안 됩니다.
해는
올해는손석기위원
얼마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것
이것손석기위원
2억 올릴 때 작년도 대비했을 것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99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추경에 2,500, IMF 때문에.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2억 들어왔다?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작년
작년손석기위원
특수 사항은 그렇다 치고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되 1억 한 5,000 돼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한 1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시책추진손석기위원
업무추진비 부분은 일부 조정이 가능하기는 하겠네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위원.
최준용위원
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제46쪽에 맨 위에 보면 홍보 관련 경비에 대해서 첫번째 자치단체 홍보 간행물의 발간을 축소하여라. 거기에 대한 내용 중에는 홍보물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해서 발간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107쪽에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 중에 홍보용, 리플릿, 달라지는 구정책자, 지난 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리플릿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800여만원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공보를 아직 안 했지만 문화공보 쪽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좀 이따 문화공보도 찝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보면 구정에 관련된 홍보가 이렇게 공보 관리 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하면 공보관리 쪽하고 이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서로간에 어떤 홍보 책자를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 경비를 절감한다는 편성 지침에 맞춰서 그걸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검토는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저희 과에 돼 있는 내용은 아주 기본적이고 꼭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만 했고.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현재 보면 지난 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것은 기획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모든 주요업무 계획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면.
최준용위원
문화공보에 업무분장을 보면 거기에는 구정홍보가 분명히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기획관리에서도 구정홍보가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홍보라는 말은 문화공보과 소관이죠. 저희 과는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예산을 봤을 때 달라지는 구정책자 같은 경우는 800여만원이 넘고 그 다음에 지난 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만 얼마 안 됩니다만 홍보용 리플릿 기타 등등 따져 봤을 때 예산의 범위가 범상치 않다 봤을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에 조정을 맡고 있는 기획팀에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책무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 분야를 갖다가 다른 과에서 업무 분장에 나와 있는 것을 이 쪽에 많은 예산을 올려서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홍보 성격으로 따지면 문화공보과 소관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기획예산 업무라는 것이 꼭 어느 과에 업무는 거기서 하고 또 기획예산과는 분장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하고 이런 것이.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달라지는 구정책자를 기획팀에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 입장은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요업무계획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심사 분석을 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만약 이 업무를 문화공보과에서 하게 되면 그 서류를 다 넘겨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과에 여러가지 업무를 예산을 관리해 주고 예산의 분배라든지 필요성 등을 사전에 보게 되면 현장 조사라든지 기타 조사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어요. 나가서 보겠다는 것, 그런 업무성으로 봤을 때는 달라지는 구정책자와 관련된 840만원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이와 비슷한 게 있으면 예산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네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같은 성격이면 이의가 없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계가 몇 개 계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요?
박정현위원장
예.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계 단위는 없어지고 팀이 6개팀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세항이나 세세항이 달라서 목에 시책추진비를 여러군데로 쪼개놓은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 편성상 업무를 팀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된 거죠.
박정현위원장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 운영 체계상 그렇게 되면.
박정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많아 보일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문제도 있죠. 저희들이 고의적이거나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팀별로 편성해 왔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세세항이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목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401쪽에서 402쪽 까지를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님.
비가
예비비가손석기위원
16억 4,000.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일반이 16억 4,000이고 공무원 처우가 5억 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는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6%입니다. 6%인데 3%는 내년 1월부터 처우개선비로 편성이 돼 있고 3%는 내년에 경기를 봐서 일반 기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를 유보 시켰습니다. 그래서 3%는 예비비로 편성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는 예비비 편성하고 3%는 본예산안에 일반 항에 들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지침대로 처리를 한 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액 22억 중에 나머지 일반 16억인데 이것은 총 예산에 비해서 한 1.8% 정도.
손석기위원
편성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편성지침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에는 상당액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1% 이상 정도만 편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한 1.78% 정도.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되었고 늘 지적이 되지만 예비비에 합목적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이 몇 번 얘기가 되잖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손석기위원
들면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특히 예비비의 경우에는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를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금지 사항이예요.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집행에서 예비비를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시에서 뜻하지않게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나오면 구비부담율에 의해서 얼마를 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보조금이 나오면은 보조금만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구비를 같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해서 예비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예를손석기위원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지을려면 시비보조가 50%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측가능한 부분도 있고 예측불가능한 부분도 있잖아요.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또 5억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간주처리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될텐데 그때 구비가 일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때문에 보조금을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것은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지방재정법 32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가능한 내년에는 예측을 해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다시한번 잘 보시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한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준 예산지침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이니까 법을 어기지않도록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기획예산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쪽에서부터 142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129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구립남성합창단, 구립여성합창단, 교향악단, 구립극단, 청소년교향악단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예술단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단체들이 있죠? 그거에는 반영을 안시켰어요? 무조건 통일적으로 시켜버렸어요? 예산을.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산편성기준은 운영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또 공연비하고 공연도 정기공연이 있고 수시공연 감안해서 사정한 겁니다.
년에
작년에배온희위원
운영했을때 지금 각 합창단에 반주자들을 얼마씩 줬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합창단에 반주자들은 27만원을 줬습니다.
배온희위원
교향악단에 악장은 얼마씩 줬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구립교향악단은 1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교향악단 악장하고 합창단 반주자는 사실 누가 더 높아야 돼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누가 높으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실배온희위원
악장이면 상당한 수준이예요. 지휘자 다음인데도 왜 거기 교향악단에는 악장이 일반 합창단에 반주자보다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악장은 아마 교향악단에 악장이라는 제도가 도입된지는 악장을 그러니까 사례비로 지급한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반주자는 합창단 같은 경우에 반주자는 여성합창단은 근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합창단 반주자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이
임과장이배온희위원
여기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잘모르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악장은 그만한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도 그렇게 받지 못한 것은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제대로 주도록 촉구가 됐어도 되지를 못했죠. 그런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악장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향악단 지휘자 또 연출가 이런 사람들도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인건비를 산정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길게
길게배온희위원
얘기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점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면도 같이 보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 어떤데는 책정된 운영을 맞추기 바쁜데도 있고 어떤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힘드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도 이번에 명확하게 봐야되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123쪽에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료 이번에 반장들 1,450명 지역신문구독을 해야 하는 반장들한테는 배려가 되어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7,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지금까지는 1,450명이 지역신문구독을 못했고 대신 일간지를 봤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진구위원
목적하는 지역신문을 반장들에게 구독해가지고 지역정보를 빨리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는 목적에는 위배되는 거네요? 현재.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산이 확보된게 있으면 지역신문은 100% 구독을 시키고 일간지신문 그동안 1,450명이 봤는데 그 문문을 형평성에 맞게 지금까지 보지않은 반장들에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쪽 호상놀이 이거 매년 예산이 적게 잡히는데 작년에 얼마였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작년에 구청에서 900만원.
이진구위원
예산집행을 총 얼마나 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총집행은 호상놀이보존회에 자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 400만원 포함해서 1,400만원 사업비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5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뭐예요? 하지말라는 얘기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여러가지로 구청 내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분위기가 98년도부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만 몇몇 특히 이진구위원님의 노력으로 예산이 의회에서 증액이 된게 아닙니까?
약에
만약에이진구위원
증액을 안시켜줬다면 행사는 어떻게 됐겠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이번 행사를 아주 어렵게 했을 겁니다.
이런
이런이진구위원
것을 이것이 무슨 일반행사도 아니고 이것은 문화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존할려고 하면 계속 훈련이 필요합니다. 행사도 필요하지만 훈련을 해서 이사람들이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전수받을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이게 큰 문제인데 행사만 하는데도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 관련된 분들이 전부 고령자예요. 그 노인양반들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돌아가시면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 다시 필요한 예산 세워서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황병권위원입니다. 129쪽 민간인실비보상금에서 구립남성합창단 3,000, 구립여성합창단 4,000, 구립교향악단 4,000, 구립극단 3,000, 구립청소년교향악단 3,000해서 전부 얼마 예산편성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1억 7,000 올렸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구립극단,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은 3,000씩이고 나머지 3개는 4,000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첫째는 단원들의 숫자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는 일반적으로 공연하는 횟수나 연습하는 횟수 그것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황병권위원
구립남성합창단은 언제 생겼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97년도에 창단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구립여성합창단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88년도에 창단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구립교향악단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97년도에 창단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구립극단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97년12월에 창단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98년2월에 창단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구립여성합창단만 있다가 민선 청장 오면서 4개를 만들었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각 단체별로 서로 돈을 적게 주니 많게 주니 서로 5개 단체에서 많이 달라고 하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전부 강동예술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통합해가지고 운영해도 되는걸 왜 이렇게 자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들 예정이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조례에 의하면 등을 둘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국악단은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을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술에 관계되는 단체는 여지는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여러개를 놓고 각각 예산배정하기 때문에 각 독립단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도 전부 하나씩 있을 것이고 해서 예산에 통합해서 강동예술단으로 한가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있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제 생각에는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7,000을 구립예술단 운영예산으로 편성했을 경우에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 자기들 몫이 설정이 안되어 있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자기들한테 얼마든지 구청에다가 행사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겁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그 밑에 금요예술마당, 선사문화축제, 연날리기 이런 행사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금요예술마당은 9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선사문화축제는 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로
참고로황병권위원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구민의날 행사 주관과는 어디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구민의날 행사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사회활동지원과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금요예술마당 공연이라든가 구립여성합창단, 교향악단, 극단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술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요일마다 금요예술마당 공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금요예술마당은 아시다시피 해공공원에서 매주 금요일날 여덟차례만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도 여덟차례 했습니다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예술마당을 하게 되면 우리 예술단들에게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술단이라는 것은 공연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보면 문화공보과가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종 행사가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민선이후에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행사만 하고 있어요. 새로 생겼어요. 전부 96, 97, 97, 98, 98 그것을 이런 것은 격년제로 하든가 문화축제같은 것 이런 것도 행사가 너무나 많아, 그거 인정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민선 이후에 행사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민선이후에 문화행사가 늘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95년도 6월27일 민선이후 민선이전 구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새로 생긴것 빠뜨리지말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행사인지 그전에 그 행사 안해도 재정자립도도 높고 잘먹고 잘살았는데 행사가 늘어난 이유는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일인지 그것을 자료를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줘요.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문화공보과장 맡은지 얼마되셨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98년 9월달에 부임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셨겠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나름대로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문화공보업무가 대민업무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예술이라고 하는것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견해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보입니다. 예산기법상 어쩔수 없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얼마전에 예술인총회같은거 만들어 졌죠? 거기에 소속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음악, 미술, 조각, 서예, 사진, 공예, 미술은 동양화 서양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10개 단체에 333명의 회원과 회장은 강동구사진작가 김정식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손석기위원
음악이라고 하면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있죠? 대표가 들어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강동구 예총을 만들때 한국예총이 있습니다. 한국예총에 강동구지부회원들만 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손석기위원
한국예총 강동지부가 없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서울시 지부도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솔선수범해서.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자치구 차원에서는 맨 처음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거기
거기손석기위원
사무실이 있거나 갖춰져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사무국장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사무국장은 있습니다만 사무실은 갖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손석기위원
예산에 1,500만원을 지원 한다는 것은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총연합회가 사업을 하기위한 사업비입니다.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합동작품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와같은 활동을 예총 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사진대전하고 미술인 초대전 행사를 예총연합회에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마다
해마다손석기위원
했던거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이번에 확대해서 하게되었습니다.
손석기위원
2개 행사에 얼마 들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약 400만원이 들어 갑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131쪽에 1,720만원을 했는데.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이 예산안 같은 경우는 강동문화원과 똑같이 사무국이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운영비 약간하고 10개 단체별로 행사를 했을 경우에 10개 단체별로 따로따로 행사도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손석기위원
126쪽에 강동미술인초대전 해가지고 300만원 예산 별도로 잡혀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의 답변 내용과 다르게 각 단위별로 쓰는데 아니고 예총연합회에서 쓰는 돈이잖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총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손석기위원
올 예산에 보면 서예대전 부분도 예산이 따로 잡혀있잖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예총연합회, 좋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한국예총 강동지부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굉장히 노고도 치하하고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강동문화원과 비슷하죠? 원래 더 작아요. 단체를 무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한 단체를 잘 육성해야 되는데 계속 우후죽순 단체만 만들어서 지원금 내려 보내고 하는 부분이 과연 예술진흥이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강동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예총연합회같은 경우는 순수한 예술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문화원은 나름대로 행정적인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각 시,군에 가보면 문화원하고 예총에 공히 다 되어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손석기위원
얘기는 양자의 관계는 상호 긴밀한 관계예요. 한쪽이 예술로 뭉친데라면 한쪽은 그것을 뒷받침하고 행정적으로 상호 긴밀한 공조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도 쪼개져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제자리를 못잡고 있고 더더군다나 법적단체에 대해서 주는 지원금액이 임의단체보다 지원금이 작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기 힘든거 아닙니까?
박정현위원장
예총이 원래 강동문화원이 탄생했으면 문화원 예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녜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현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총연합회는 각 시,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광주군만 하더라도 광주군문화원이 있고 광주군예총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말씀이 타 자치단체에 실정에 비하면 좋은데 그것이 모범답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공히 힘을 합쳐야 되는 단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123쪽에 일간지구독료 올해 예산 얼마였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1억 9,800 공히 똑같습니다.
경에
추경에손석기위원
편성한거 포함해서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일간지는 추경에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 6,000이었죠.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반장분들중에서 대한매일 구독하는 반장들이 1,100명이 되는데 그 반장들에게 지역신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분들하고 지역신문사가 금년에만 하더라도 2개사가 늘어납니다. 그 2개사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결국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7,000만원 잡았다 해서 많은 편이 아니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만 현재 단가가 500원으로 책정된데가 97년 구독시작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일간지같은 경우에 8,000원에서 내년에는 9,000원으로 하게 됩니다만 지역신문같은 경우에 700원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500원이냐 700원이냐를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개인적으로 아까 황병권위원님이 제안하셨던 예술단을 한군데 묶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안 128쪽 129쪽에 보면 구립예술단 정기공연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거 아니예요? 단체 한군데에 100만원씩 준다는 것이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만 정기 공연을 할때 아시다시피 공연하면은 저녁에 리셉션이 있습니다.
체에
단체에손석기위원
100만원씩 책정한 거 아닙니까? 5개단체니까, 이 부분은 결국 우리 구청에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직접 집행합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129쪽에 동별 열린 음악회 1,000만원 곱하기 3개권역 3,000만원, 이것도 내용이 없던 거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사업
사업손석기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동별로 축제를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길동, 둔촌, 이 지역에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예산도 없이 무리하게 축제를 진행하는 경우도 아니고 구청에서도 축제가 준비 되지않은 동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다 해서 내년에는 3개권역으로 나눠 송파 연합으로 구청과 함께 열린음악회 식으로 동별 축제를 진행할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구청에 공연이 해공공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상일동이나 명일동, 둔촌동 이런 지역에 나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나오는손석기위원
사람 출연자가 누구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외부에서 섭외하는 일반 가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예술단도 공연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같이 하였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비용도 시책업무추진비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음악회를 열기위한 제반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에요? 보상비도 들어가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가수를 초빙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쓰는 돈입니다.
손석기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성격이 맞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기에 총 음악회가 몇가지 입니까? 선사문화축제 있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금요예술마당, 동별열린음악회, 그다음에 구립예술단 정기공연, 수시공연.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에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동별 열린음악회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요불급해요. 여기에다 왜 지역축제를 갖다 부칩니까? 지역축제는 그 동에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거와 그거와 상관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별열린음악회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할 뿐만아니라 이 부분에 사업계획 자체가 실효성이 별로 없어보여요.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된, 나머지 얘기는 대면시간에 질문에 하시고 관련된 이야기만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132쪽 전광판 설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구민회관 대강당에 최근에 영상시대가 되어가지고 대강당에 행사 프로그램 안내할 수 있는 전광판입니다.
에다
안에다이진구위원
하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멀티화면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에는
전에는이진구위원
없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거
이거이진구위원
없으면 안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이게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이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특히 어린이들 뮤지컬 같은거 하는 것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공연하는 내용을 자막으로나 그림으로 보여주면 훨씬더 쉽게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필요합니다. 최근에 보면 교회같은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과장님 목 기타 보상금이라고 하는것은 보상금에 규정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비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러면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생활문화대학에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생활문화 대학에 1,440만원은 8개 강좌 매월 강사료입니다. 매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강사료라고 한다면 민간 실비보상금인 09에 해당하는데 기타보상금이 10으로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 보면 여러가지가 민간 실비보상금에 되어 있는 부분은 구립청소년교향악단에 3,000만원 이것도 전부 본위원이 듣기로는 악장이라든가 기타등등 지휘단원 대략에 급량비 및 교통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인건비에 가능하구요. 그러나 생활문화대학에 기타보상금에는 이쪽은 별도로 묶어서 8개 강좌 강사료를 넣었는지 기타보상금으로 특별히 민간실비 보상금과 달리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실비 보상금 했는데 생활문화대학에 운영이 기타보상금으로 구분할 이유가 있을텐데 이때껏 해왔던 사업인데 이것은 별도로 본위원에게 거기에 맞는 규정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132페이지 점자도서관내 햇빛독서실 운영 해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암사2동에 소재하고 있는 점자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맞습니다.
손석기위원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97년도에는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그리고 98년도에는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00만원 정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독서실 운영 상황에 따라서...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월 정산서 받아 보셨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손석기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하루에 일인당 2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두 분에 4만원 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손석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암사1동 공부방은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암사1동은 안 받고 여기는 받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월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하루에 1,000원 그다음에 월은 3만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동구청에서 운영하는 똑같은 공부방이 한 군데는 무료고 또 한 군데는 유료입니다.그것도 바로 인접 동에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독서실 운영 사업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완전히 해주고 구청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종에 복지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암사1동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에
나중에손석기위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럽니까? 암사1동 학생이 암사2동 안 간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이 민간위탁금 부분을 금액을 올려서라도 무료로 운영하라 이겁니다.그럴 자신이 없으면 운영을 하지 말든가. 예를 들면 암사2동의 경우에도 공공근로를 파견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파견할 수 있습니다.
하면
파견하면손석기위원
이 인건비 부분이 확 줄 수 있는데.그렇게 해서 무료로 운영하라 이겁니다. 이 햇빛독서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이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고 기본원칙은 타 동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관부서와 업무 협의를 해서 통일성을 기하라는 겁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이건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부터 203쪽 까지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예산 전체를 놓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
지난손석기위원
내무복지위원회 회의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구민체육센타 위치가 고향상품직판장 바로 뒤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바로 옆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거기가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상당히 토목공사비가 늘어 났습니다.
기가
거기가손석기위원
지금 시유지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구유지입니다.
다른
다른손석기위원
데로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만한 시설을 지을만한 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에 23억입니다.
용은
주비용은손석기위원
토목공사비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토목공사비입니다.
기에
거기에손석기위원
토목공사비를 반영 안하고는 불가능 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하로 굴착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2층 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이 원래 김충환 구청장의 공약사업은 아니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93년도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고 그 뒤로 추진이 되다가 원래는 건축비가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70억 정도로...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60억 정도로 가정을 하고 추진을 시작했던 겁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토목공사비 때문이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당초에는 부지를 1,500평으로 선정을 했던 것을 거의 1,963평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건축면적이 1,600㎡에서 1,672㎡로 늘어나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지하가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기 설계대로 하고자 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작년 6월에 설계 완성도면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시장과의 대화시간에 이 부분이 거론됐는데 그때 서울시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복합건물로 짓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확답을 듣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비를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금액 이상은 못 준다는거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60억4,8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우리는 90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약 3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만약 그 부분에 있어서 교부금이 됐든 그걸 못 받는 경우에 이것을 구비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3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최준용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202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응원용역비 및 입장식 용역비가 2,000여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회에 관련된 응원용역비 및 입장식 용역비는 전체 다 구비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전액 구비입니다.
역을
용역을최준용위원
이렇게 꼭 줘야 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응원준비를 하고 또 입장식 준비를 할만한 수준이 못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입장과 관련하거나 응원과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시상금이 많이 있나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옛날에 보면 입장상 받았을 경우에 한 300만원 정도 최우수상 받았을 때.
최준용위원
2,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야될 필요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못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항을 별도로 본위원에게 기획된 자료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권위원.
산서
예산서황병권위원
194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가 1억 3,900만원 잡혔는데 이게 항목이 많아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황병권위원
각 항목별로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광복절 태극기 행사라든가 어린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전부 간담회 무슨 행사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읽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간담회 행사 이런 것이 많이 생긴 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와 생활체육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매년황병권위원
했다고 그러니까 매년 한 거하고 금년에 생긴 행사하고 또 그 전에 96년 전에 했던 행사하고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빼 줘요. 이게 매년 있다고 하니까, 지금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구민체육대회도 주관하는 과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시에
시에황병권위원
시민체육대회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각구 대항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했는데 98년도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시 단위에서 구별 체육대회를 취소 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구민의날 행사나 구민체육대회는 매년 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우리도 매년 구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98년도에 못하고 있다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취소를 하고 금년도에 실시하면서 우리도 격년제로 실시하자 이렇게 방침을 내가지고 금년에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는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다. 격년제로 가게 돼서.
기서
여기서황병권위원
국경일이라든가 지금 행사나 간담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액수들은 적지만 이렇게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주민과 접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이걸 보고 알았는데 내년에 새로 할 것 새로 생긴 것 그 다음에 95년도 이후에 생긴 것 그 전에 있던 것 이것 구분해 가지고 그 자료를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런데 금년도 행사 중에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은 다 금년에 했던 거고 딱 한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몇월
몇월황병권위원
달에 하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단축 마라톤을 해 봤는데 그게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내년
내년황병권위원
언제 하냐고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봄하고 가을에.
황병권위원
두 차례나?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봄 한 차례, 가을 한 차례 우리 선사주거지 뒷편 강변에 4Km 정도 갈대밭을 달리는 것으로.
자기
갑자기황병권위원
않던 것을 두 차례씩이나 해요? 그러면 가을에 하든가, 자료를 새로 생긴 것 96년을 기점으로 해서 95년도치 96년도치 그 다음에 금년에 새로 생긴 것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무슨 간담회나 하고 무슨 자잘구레하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예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위원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구분해서 내 주세요. 내줄 수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러면 그 행사명만 적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행사하고황병권위원
액수하고.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위원.
최준용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참고 자료에 보면 39쪽에 문화관광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 체육대회와 국제 경기대회 그 다음에 월드컵 아시아경기대회 이런 것들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이와 같은 문화관광부의 방침에 따라서 얼마만큼 예산에 반영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체육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금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됐습니다. 구청장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이 타 대회보다 많은 것은 2002년 월드컵 대회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한다면 넘어갈 수도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2002년 월드컵 축구교실하고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축구교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들이 축구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송파구청에서 먼저 실시해 가지고 송파구청이 한 1,200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00여만원 정도로 이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축구연합회측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이 돼야만 겨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 설명 들었고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련된 육성 지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 문제는 지금 전부 복지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최준용위원
문화관광부는 복지행정과.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 구청 업무가 약간은 중앙 부처하고 상이한게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타 구청에 비해서 조금 일관성이 없네요. 왜냐하면 사회활동지원과 또는 문화공보과에서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사회활동지원과도 주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대민 업무의 일종이라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95년도에 시민체육대회가 열렸죠? 그 때는 동대문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때는 사회활동지원과장 안 하셨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님도
계장님도손석기위원
다 모르죠? 95년도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준용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다고 보고 총 6,595만원 지금 예산 책정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손석기위원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6,595만원 맞습니다. 맞고, 내역을 보면 선수단 120명 응원단 600명 해가지고 응원단 피복비 모자 등등 해가지고 예산이 쭉 돼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IMF 벗어났습니까? 이렇게 시민체육대회를 기획하는 서울시도 문제지만 제가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선수단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응원단 600명의 모자하고 응원복 해가지고 그게 자그마치 1인당 1만 5,000원씩 잡아서 900만원이예요. 그 다음에 최준용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입장식 용역비가 1,500만원이고 응원 용역비가 500만원이예요. 입장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입장식 용역비를 1,500만원 책정한 것은, 입장식 용역비를 1,500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시 시민체육대회에 참여 했던 예산을 참고 자료로 해가지고 뽑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응원단 피복비나 응원 용역비 같은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응원단 600명을 모집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사실은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하루종일 그날 운동장에서 600명이 과연 질서 정연하게 응원을 할 시민을 찾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입장식 용역비는 저희들 선수단이 입장에서부터 적어도 연습을 하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비하고 전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적어도 입장을 한다 하는데 그것 응원 선수단이 모여서 거리 입장하는게 아니고.
손석기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행사를 치루는 장소가 대부분 2만 이상을 수용하는 그런 대규모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숫자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응원단 규모부터도 잘못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과거에 피복비 없었어요. 유니폼은 없었고, 모자 하나 정도 주는 정도예요. 그 때도 피복비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응원 용역비나 입장식 용역비 이런 부분은 정말 불요불급해요. 서울 전체 행사기 때문에 우리가 참가를 안 할 수 없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IMF를 벗어났다고도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상당히 많은데 이 720명의 사람을 대규모로 동원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 부분도 문제라는 거예요. 시민체육대회 경우는 상당 부분 불요불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꾸로 720명이나 가는데 차량 임대료는 5대 밖에 없어요. 한 차에 기껏 타봐야 40명 이상 타지 못 하는데 나머지 차는 어디서 빌려옵니까? 구청에서 그냥, 구청 차 해봐야 몇 대 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수단 응원단은 이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별도 대책을 그 때 가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의
예산의손석기위원
산출 기초 자체가 이렇게 위원들이 납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일단 지적 사항으로 가고 나중에 조정을 할 때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구민체육대회 할 때 의원님들께서 동에서 선수단 응원단 나갔을 때 그 동에 있는 동장이나 우리 의원님들 기분을 한 번 되새겨 보시면 우리 구를 대표해서 25개 구가 나가는데 우리는 반바지 입고 나가고 다른 데서 차리고 나왔다고 생각할 때 과연 간 주민들이나 그것을 보는 주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돼서 잠시 본위원이 참고자료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 종목별 연합회에 한 단체에 장으로 지금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행사에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정성이 부족할 때는 보조금 내지는 여러가지 지원에 대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시장께서 남산 끌어안기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가지 자치구에 비협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시고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체육행사라 하면 우리가 근검 절약해서 하는 것은 틀림 없으니까, 하나 근검 절약하자 하는 것이 우리 손석기위원님의 얘기니까 그런 기본 취지를 이해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 전에 체육대회 참여한 서류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개인 면담 질의할 때 심도있게 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민체육센타 건립계획 20억 잡혀 있는 것이 단순히 토목비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20억이 이미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20억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로부터 그 돈을 반납하라,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60억을 주는게 아니고 이제 20억 자체를 반납하라.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20억을 편성해 놔야 우리가 추경에 16억이라도 토목 공사비가 여력이 있으면 편성을 하되 우선 20억 시에서 나온 돈이라도 편성해 놔야 우리가 시에다 대고 나머지 재원을 더 달라 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20억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감리비 그것 한 3억 정도만 우리가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박정현위원장
감리비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감리비, 교통영향평가비만 구비고.
박정현위원장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7,700이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천호 현대 용역 평가를 아주 유수한 교수님들이 하셔서, 그런데 지난 일요일날 길동사거리에서 천호동 사거리까지 4시간 걸려요. 어디 때문에 그랬느냐, 현대백화점 때문에, 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무슨 평가 해가지고 교수 어쩌고 하면 돈 몇십원 주기도 아까워요. 여기가 공적인 좌석이니까 그 이상의 얘기는 않겠지만 7,700 이게 어떤 산출 근거도 없어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내가 여담으로 합니다. 자양동에 내가 아파트를 짓는데 23층을 설계를 뽑았는데 21층으로 깎으라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러 내가 용역비를 3,200을 들여서 갖다주니까 그것 보고, 그 사람들은 여기 나와보지도 않고 23층 올려주더라구, 우리나라의 각종 평가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좋게 사용하라 그랬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시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구민체육센타 인근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필히 내무복지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단 하루에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브리핑도 받고 현장에 같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앞으로 구민체육센타가 건립이 되게 된다면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아무튼 유수한 시설이 우리 강동구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부터 211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94쪽부터 397쪽까지 민원봉사과 병사관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셔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소관을 다 마치지못하면 우리가 예정대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늦게까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정기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