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엄영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한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2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에 의거 심사회부된 예산결산안 심사 및 99년도의원송년회개최의건, 의장 표창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오늘 개의되는 제82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안 심사와 99년도 의원송년회 개최 계획과 의장표창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8회계년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준욱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를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의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답변후 계수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정업무담당주사께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업무담당주사 홍성욱입니다. 강동구의회 2000년도 예산요구액은 15억 8,405만 2,000원으로 가계지원비 250% 적용과 회의록 전산화추진에 따른 컴퓨터시스템설치등 의사운영 부분에서 전년도대비 1억 1,773만 3,000원과 의정활동경비 8,368만원등 총 2억 1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국 경비인 의사운영은 11억 5,125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4,061만원중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수첩제작에 300만원, 강동의정백서가 1,250만원을 편성했고 의회안내책자는 5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백서와 의회안내책자는 금년도와 전년에 발간을 안했기 때문에 신설된 것입니다. 의원연구보고서 발간 이것도 300만원을 신설 편성했습니다. 회의록 발간비로 CD제작비 300만원을 포함해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의회마크, 명패제작비로 537만원을 했고 의회휘장규정개정 예정에 따라 시설물에 부착된 의회마크 전체교체비로 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대 의회 후기의장단 선출에 따른 명패 교체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입법 법률고문료로 한명을 산정해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회의록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속기사 교육등록비로 270만원으 편성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금년도 신설된 예산인데 3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관리유지비는 577만원으로 99년도에 삭감되었다가 청사관리 차원에서 유지비로 편성 요구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외여비로 657만원을 직원의 국외의정비교시찰등 여행경비로...
엄영주위원장
지금 설명하는것은 위원들에게 배부되어서 나간 것은 없죠? 다만 책 몇페이지에 있는 것인지 듣고만 있지 찾아볼 수는 없죠? 일단 보고는 하되 준비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그럼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다시 95페이지부터 보면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영주위원장
일단 예산안에 전체적인 것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따 짚어가면서...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전체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당초에 저희가 219만원씩 직원 6명을 편성요구하게 되었는데 3명으로 해서 6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161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조달단가에 의해서 6만 4,570원씩해서 25개를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한컴오피스 97을 구입해서 전 PC에 설치예정입니다. 회의록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1,409만원을 책정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회의록관리시스템 설치비로 1,050만원을 컴퓨터 속기기계구입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 영상장비 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요구했는데 위원회실 마이크 2개, 이동식스크린입니다. 다음은 의원님 의정활동 부분으로 의원국내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2,45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님 해외여비는 7,350만원을 해외여비 및 국가공식행사와 국제회의 참석등에 따른 경비포함해서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2000년도의 세입증대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예산을 극대화 하여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강동구의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영주위원장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255억 2,802만원으로 전년대비 21.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의회운영 관련 예산은 15억 8,40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4%에 달하는 3억 706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의회운영 예산증가는 의사운영에 있어서 의회직원의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 소속 의원님의 해외출장 지원을 위한 국외의정비교시찰비의 신규 편성과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님의 해외여비 신설등으로 예산편성 규정상의 불가피한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목으로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사료되나 일반운영비의 특정 항목에서는 필요예산 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어 안대로 심의 의결된 경우 향후에 추가예산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의록 인쇄비와 의회입법. 법률고문료 등입니다. 첫째 회의록 인쇄비의 경우 이번 예산안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감축되었고 비록 새로이 제작될 회의록 CD비용 300만원을 포함하더라도 회의록 관련 예산은 총 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260만원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회의록 부족에 따른 여러가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 제79회 임시회에서 의결, 제정된 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의 근거하고 있는 의회입법 법률고문료의 경우 관련조항에서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4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예산 상에서는 1인에 대한 고문료만을 책정함으로써 조례 시행상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운영 관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89쪽 부터 106쪽 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김재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을
예산을김재선위원
다루면서 사실은 전문위원님이 하루전이라도 의원님들께 와서 검토보고한 내역을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야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알 수가 있는데 당일날 검토보고서가 와서 요식행위적인 이런 일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혀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지를 지금 와서 보고를 받고 압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내에서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이 상당히 미약해요.의원님들을 쫓아다니면서 보좌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걸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의원님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전문위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엄영주위원장
김재선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미리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또 한가지 의회에 소모품 잔고처리가 되는게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그냥 얼마 해가지고 하지말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법을 주석을 달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영주위원장
김재선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엄영주위원장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년도
내년도손석기위원
예산에 인쇄비 잡힌게 전체 얼마입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4,061만원입니다.
리가
우리가손석기위원
인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동우문화사입니다.
해는
올해는손석기위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뽑아보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모든 인쇄를 거기서 합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의회안내 책자라든지 의정백서는 딴데서 하고 주로 회의록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올해 예산 집행한 내역 중에 동우문화사에서 했던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우문화사 하고 거래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정확한 연수는 모르는데 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들
의원님들손석기위원
명함도 거기서 합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함은
명함은손석기위원
돈 안받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제가 알고 묻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한갑에 5,000원씩 받습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의원님들 스물 한 분 명함 다 안하셨지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해야 하는데.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건 건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의원수첩을 올해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365만원입니다.
몇부
몇부손석기위원
했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500부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올해는 왜 300으로 됐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그건 저희가 500을 올렸는데 구청에서 300으로 조정됐습니다.
손석기위원
의원 한 분당 50권씩 드립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옛날에는 50권씩 드렸는데 지적이 되어가지고 20권씩 드리고 있습니다.
날에
옛날에손석기위원
50권씩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900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의원수첩같은 것은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300만원 가지고 20권씩 줄 수 있도록 제작이 됩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운영비내에서.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인쇄비내에서 목간 전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로
제대로손석기위원
하려면 의원수첩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집행 했던 대로 365만원 올려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맨날 전용해서 쓰는 것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비목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분명히 증액해야할 부분이 있고 또 감축을 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원연구보고서 300 산출근거가 있어요? 이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인쇄비내에서 비목간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수치를 막 적어놓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막 적어놓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의원연구보고서는 했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연구단체나 이런 데서 연구해 가지고 만약에 책자를 발간할 시에 하는 것으로 이것은 없던 것을 신설한 겁니다.배온희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새로
새로손석기위원
편성을 했는데 흔히 말하는 예산편성 기법상 목에 맞아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책자 발간하는 것도 인쇄비입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인쇄비를 포괄예산으로 하지 뭘 이렇게 세세하게 합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저도 배의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연구단체에서 하면 공통경비가 있고 그런데서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책자를 발간하고 이런데에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변을
답변을손석기위원
똑바로 해요.의원님들이 무슨 책자를 만들때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진보고서 홍보물 같은거 만들적에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서 그렇습니다.저희는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의정계장님께서 지금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올릴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올리신 것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집행된 것 봤지요? 지금은 없어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유인물 다 만들어가지고 했지요? 구청에서 해야될 일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제가 의원수첩이든 연구보고서 두개를 딱 짚어서 질문을 했는데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속속들이 들을 필요가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증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영주위원장
다음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만
세가지만조용구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에 예결위 공통경비가 70%가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예산편성지침대로 했습니다.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의장단들 상임위원장들 마찬가지로 전부다 일률적으로 70% 됐는데.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건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조용구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 98페이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입법법률고문은 운영위원회의 동료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의회에 4인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한명으로 줄였는데 이유는 뭡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으로
한명으로조용구위원
줄였다는 사실 몰랐습니까? 협의도 안 했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가 4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으로
한명으로조용구위원
줄인다고 통보는 있었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당초 올릴때 4명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 그럼 왜 한명으로 줄였는지?
창기
김창기사무국장
예산을 올려놓고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줄인게 하나도 없습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야단을 쳤습니다.왜 이것을 하면서 상의도 없이 했느냐고.사전에 협의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진짜 의회경시풍조입니다.다른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해가지고 의회내에 의원들의 입법과 법률의 자문기능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대한 법률고문 변호사들의 한달 고문료를 책정하는 건데 조례가 통과됐고 그것도 구청장이 공포를 했고 의회에서 4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건데 어떻게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과장,국장들 와가지고 의회사무국 예산을 사전에 조정할 때는 필히 국장이나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한바가 있어요.여러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그런데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엄영주위원장
조위원님,지금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페이지별로 나눠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위원장
다음 김재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95페이지 정기회의록이 있는데 아까도 의장실에서 얘기를 했지만 정기회의록이나 임시회의록 이것을 다른데 하고 비교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받아김재선위원
봐야지 지금 운영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한 금액이 부당하다 이겁니다. 의회운영을 우리가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의회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 아니예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 인쇄물조합이 있어 가지고 조달단가산출기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를 해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단가를 받아봐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업자간에 어떤 그런 산출기초 말고 그런 것은 안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의회 의정계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조달 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또 다른 것도 의회 운영을 좀 아주 적은 예산 가지고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다른데하고 비교 견적을 받아봤냐 그 얘기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그런 것은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단시간 내에 오늘이라도 그런 것 불러서 비교 견적을 받아 보세요. 받아보고 그 비교 견적서를 좀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엄영주위원장
황병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사실황병권위원
예산 심의는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마지막 수단인데 어떻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바와 같이 유독 사무국 예산만 특정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 상의도 없이 이렇게 여기서 예산 올린 걸 삭감해 가지고 편성해 집행부에서 올리고 또 고문료 고문 관계도 이렇게 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작년, 재작년 이런 인쇄비 회의록 문제 이것이 어떻게 얼마로 책정이 돼서 해왔는가 금년만 유독 많은 액수를 삭감해 가지고 이 비용으로 이걸 해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구청 같은 데는 인쇄비가 각 과별로 해서 어마어마 합니다. 그 사람들도 전부 우리마냥 이렇게 단가라도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 항목별로 어디서 뭐했냐 뭐했냐 따지는 구청 예산 전부 우리도 이 기준에 맞춰서 심도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할 수 있고 어쩌다 하는 것을 그 내용을 작년 재작년 99년, 98년 예에 비춰가지고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해 주세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1995년부터 예산 총액하고 지출 총액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는 3,662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지출 총액이 2,179만 3,6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96년도에는 예산 총액의 3,662만원이었는데 지출 총액이 2,893만 5,270원, 97년도에는 3,662만이었는데 2,886만 3,74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4,142만원이었는데 2,734만 8,713원이 지출되었고 금년도에는 2,26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 총액이 2,260만 4,331원이 현재 지출 되었습니다.
엄영주위원장
홍계장님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 얼마 되고 얼마 쓴 거야 산출근거가 문제지 그 돈이 어디 썼든지 간에 쓴 것을 지금 액수가 문제겠습니까?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목적에 어떠한 것을 만드는데 얼마의 단가에 몇 건이 되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여태까지는 인쇄협동조합에 거기에서 선정해 주시는 업체를 선정해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엄영주위원장
그러나 그것이 조달 단가라는 명분 아래 집행하는데 누구에게도 하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가 됐고 되도록이면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인쇄를 하든 제작하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기이 인쇄 조합에 줘가지고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는 과다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부터라도 모범을 보여가지고 되도록이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 협동조합에만 맡기느냐, 인쇄 업자들 여기서 불러 가지고 최저 단가로 해줄 수 있는 데다가 주자 이런 차원에서 현실적인 액수를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고 보고하셔야 우리 황위원님께서도 그게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데로 수정하자는, 돈을 포괄적으로 얼마나 쓴 게 여기서 뭐 필요하냐 이겁니다.
장님
계장님황병권위원
, CD는 CD대로 관계 없이 CD는 지금 나와야 우리 같은 사람은 보지도 못 합니다. 아직은, CD 추진하는 것 말고 지금 현재 회의록을 발간하는데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2,260만원인데 9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상당히 불편이 초래할 것이다 이런 검토란 말이예요. 그리고 과연 이 900만원으로 여기 나온대로 할 수가 있느냐, 지금 900만원도 CD 비용 300만원 포함해서니까 사실 6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능한가, 99년이나 98년도마냥 회의록 발간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가능한가 그것을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비용 전용 않고.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불가능합니다.
엄영주위원장
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조용구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약속했던 바도 이행하지 않고 삭감을 시키고 또 황병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는 가능한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한마디 상의 없이 삭감을 했다. 그렇다 하면 의회에 대한 예산과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산과장을 한 번 불러 가지고 무슨 명분으로 무슨 이유로 당신 생각에 삭감을 시켰는가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시간을 떠나서 경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부살이로 도매금으로 삭감을 시키니 같이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엄영주위원장
양준욱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과장을 부르려고 했던 거니까 기다리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회의가 늦어지니까, 그래서 회의 진행 방법을 좀 바꾸도록 합시다. 넘어가면서 문제점만 짚고, 그것은 다시 상세하게 정회를 통해 가지고 논의하도록 합시다. 인쇄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엄영주위원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 자산취득비로 방송실에 냉온방할 수 있는 냉방기를 저희가 350만원 해서 올렸었습니다.
엄영주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여기에 없죠. 삭감이 됐기 때문에.
엄영주위원장
삭감된 것은 나중에 하고 여기 있는 것부터 합시다. 사무국에서 문제점 있는 것부터.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사무국에서 문제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하고 냉방기하고 그 다음에 고문료하고 그렇게만.
엄영주위원장
그렇게 세 개?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엄영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손석기위원.
손석기위원
96페이지에 의회마크 교체 이거 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통일한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의회마크가 교체 변경되는 것을 예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뺏지 통일하는 것 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건물 외벽에 동판 본회의장 동판 이건 예산이 수월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걸 다 바꿔야 돼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휘장 규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의회마크 교체 부분은 일단 지적을 드리고 입법법률고문료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의정계장님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4명 올렸어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손석기위원
그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생각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그 때 4명으로 하시자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뭘 4명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일단은 4명으로 했기 때문에.
정에
규정에손석기위원
4인 이내로 돼 있죠?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2명 하자고 그랬잖아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처음에 2명 하자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그러면 일단은 4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4명으로 하자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속기록 한 번 볼래요? 왜 의정계장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명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2명 올려서 강력하게 관철해야 될 것 아니예요.
엄영주위원장
손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또 짚기로 하고.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들 같이 협의해서 올라간 사항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무국 직원들 해외여비 얼마 책정돼 있어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635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1인당 219만원으로 돼 있죠?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3명.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 여비 부분은 7,350만원으로 돼 있죠?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리가
우리가손석기위원
숫자가 21명이 분명하죠?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하여튼 많은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 했어요. 그 부분이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예요. 상대적으로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7,350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을 우리가 쓰지 못한다면 남는 금액은 불용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예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본위원은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증액시킬 부분을 증액시킨다면 저희들 예산 심사하는 그런 명분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엄영주위원장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신문구독료 4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450, 그대로입니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연말에 불용처리될 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불용이 거의 없을 것...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지역신문 구독료는 의회에서 보는 것하고 의원들 집으로 배달되는 그 구독료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신문 구독은 어떻게 강동에 되어 있는 신문사들은 전부 다 구독을 하고 있나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무슨
무슨무슨조용구위원
신문이예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토요저널하고 토요강동, 구민신문, 동부신문하고 시정신문.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거기 제외돼 있는 신문이 어디예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송파강동뉴스 송파에 있는 그런 신문사는 않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그 때 작년엔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들이
의원들이조용구위원
강동구를 구청이나 강동구의회를 강동구 전반적인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 신문들을 구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정보에 접근이 차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지 신문사의 건물이 송파구에만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문 구독을 안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그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소재지가 강동에 있는 지역신문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저도조용구위원
운영위원회 회의 전부다 참석했는데 그런 결정을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 때 결정되었다고 하는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주세요. 우리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의원들이 안오는 신문이 있다 보니까, 그 신문에만 난 특정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어느 신문인지 얘기해 주셨으면.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말씀드린 안돼 있는 송파강동뉴스라든지 다른 신문들, 그리고 서울시정인가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서울시정은 저희도 안 들어오던데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러한 신문.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일정 기간 발행되다가 요즘에는 통 안 되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에 각 신문 언론사별로 예산 지출한 현황을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계장님 질문한 것 중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예결위 공통 경비 70%가 지침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계장님이 본위원의 질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지침은 예결위원 1인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은 지침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것은 100만원을 물어본 게 아니고 70%라고 하는 산출기초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것은 1999년도 예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모든 비목이 70%가 책정이 일률적으로 됐습니다. 구청 예산 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왜냐하면 IMF시대에 예산을 절감하자 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구청에 관련된 모든 예산들 그리고 의회에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70%가 다 빠졌어요. 그런데 유달리 이것만 되어 있길래 제가 어떻게 예결위만 70%가 적용됐나 그 질문을 드렸는데 계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작년에 남았다더라 그러면 100만원이 아닌 70만원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산출기초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건데 계장님이 답변 잘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용구위원
질문을 마칩니다.
엄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진구위원
양준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예산 수립 부서에서 임의대로 수립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빨리 예산 수립 부서의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수립 근거에 대해서 빨리 확인하는 조치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요구합니다.
엄영주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106페이지, 지금 조용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그 밑에 예결위원장 그것은 급료 성격이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님들 쓰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 매월 쓰시는 것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황병권위원
예결위원장 그것은 정해져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축하거나 할 수 없는 거네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결위 활동이 3개월이라고 봐가지고 3개월로 그렇게 한 것으로.
황병권위원
3개월이 아닌 예를 들어서 1개월 내에 예결을 하는데.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이죠?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내년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99년도는 아직 안쓴 것입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황병권위원
98년도.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98년도부터 이게 생겨났습니다.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황병권위원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쓴 내역을 그것을 내주시고 예결위원장도 경비 쓴 것 다 나와 있죠?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날짜별로 어디다 어떻게 쭉 해서 본위원한테 내주시고 99년도 앞으로 쓸 것,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지금 쓰고 있는 것만큼 하고 계속 쓸 때 쓰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2개 카드 이것을 본 운영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또 지금 예산 참작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저한테 내 주세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엄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원만한 우리 예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들간에 토론을 거쳐서 증액될 부분 감액될 부분 또 문제 제기했던 변호사 문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까이진구위원
기획예산과장.
엄영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집행부에서 오시라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출타 중이어서 계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예산계장님, 예산만 다루신지 오래 됐죠? 몇년 됐죠?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4년 정도.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구에 오셔가지고 예산만 쭉 했죠?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예산
예산손석기위원
훤히 잘 아시겠네요? 지난번에 논란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정보화 시대에 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PC 구입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그 부분을 사무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보냈죠?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게 각 과 것을 다 수집을 하면 가용 재원의 한 3배 정도 됩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요구가 말입니까? 아니면.
액이
요구액이손석기위원
, 예를 들면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면 각 과에서 올린 것을 최초 수합을 다 한 금액이 통상 어느정도 돼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두 배 내지 한 배반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손석기위원
1.5배 내지 2배 그러니까 어차피 요구액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죠?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여튼
하여튼손석기위원
그런 점을 감안을 일단 하더라도 불가피한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그 PC 부분은 전체 의원들 의지를 모아가지고 한 건데 그것을 삭감하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처음에 듣기로는 담당자한테, 노트북을 각 의원님들한테 사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노트북 관계는 행자부에도 질문을 하고 여러가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안되면 그러면 예산이 여러가지 재원도 적고 하니까 다른데 활용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100만원씩 예산 되지도 않는 예산 편성해 놓는 것 보다는, 그래서 컴퓨터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정을 지어놓고 의회에 와서 보니까 그게 국민 PC였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국민PC 얘기는 듣지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것 사무국에서 올릴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배경설명은 노트북 얘기만 있었죠. 담당자하고 담당자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 국민 PC얘기는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손석기위원
의정계장님 어떻게 된거예요? 분명히 답변을 해봐요?
창기
김창기사무국장
노트북이 100만원짜리가 어디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담당주사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튼
하여튼손석기위원
당사자들간에 대화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다만 와서 보니까 PC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인정합니다.
엄영주위원장
손석기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어떻든간에 의사소통이 서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간에 숙고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엄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예산과장이 어디 가고 없으면 행정관리국장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삭감이 된다하고 사무국하고 의논한적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산은 각과에서 저희들이 예산 유무를 받았을 때는 각 부서도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국도 담당자가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는 계장이 온다든지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하고 의회사무국 아마 서무주임인지 와서 얘기하면서 사전에 얘기는 됐는데 아마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의사전달 관계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하나도 상의한 바가 없어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래서 담당자하고 하면서 상의를 다 합니다. 이래이래서 이렇게 조정을 다하고 이렇게 하겠다 집행부 의견은 이렇고 각과 예산이 이런데 다른 과에서도 수긍할 수 있느냐 하는...
정을
조정을양준욱위원
했어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했는데 담당자들끼리 와서 조정을 했거든요. 제가 뭐 의정계장하고 심의한게 아니고 담당자들이 와서 심의했는데 아마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의사전달 과정에서.
양준욱위원
사무국장님, 담당자하고 조정했다고 하잖아요?
창기
김창기사무국장
양궁식씨가 답변해봐 어떻게 된거야?
엄영주위원장
됐어요. 다음 황병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구청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에 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의 구청장이 항상 얘기하듯 인사권은 자기 고유권한이라고 하듯이 예산에 관한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이에요. 특히 사무국 예산을 다룰때는 다년간 예산을 해봐서 과하다 뭐하다 이렇게 해서 감액 편성해가지고 예산안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전부 소속되어 있는 사무국 예산은 어느 예산이 됐든 일단 상의를 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의원입법발의한 고문변호사같은 것 이거 액수도 적어요. 그런데 그것을 4명 이하로 한다는 것을 다 짜르고 한 명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액수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그대로 예산에서 나타나는구나 해서 여기서 예산과장을 부른 것같아요. 앞으로는 의회하고 관련된 예산은 의원들이 속해 있는 의회사무국 예산 우리 공통비가 다 들어있는게 아닙니까, 어떠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의회사무국과 충분한 합의하에 감액을 하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계장도 그런 생각 안들어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황병권위원
잘못됐죠?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로는
앞으로는황병권위원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위원장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주사님,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시고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사전에 사무국에 대한 또 의원공통경비에 대한 모든 제반에 대한 증액감액이 있을 경우는 사무국과 상의도 하지만 필히 통보하고서 하도록 하십시오.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영주위원장
2000년도세입세출안 사무국 소관은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중에 많은 토론과 합의점을 도출했으므로 다시한번 13일 월요일날 9시30분에 운영위원회를 한번더 개의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김재선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본회의나 의회내에 음료수대가 몇개 설치되어 있어요?
창기
김창기사무국장
6층에 음료수대 하나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재선위원
1회용 컵이 계속 쓰여지고 있죠?
창기
김창기사무국장
예.
그게
그게김재선위원
제품이 어디거예요?
창기
김창기사무국장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재선위원
한번 먹고 다 버리는거죠?
창기
김창기사무국장
재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것을
그것을김재선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 1회용컵을 먹고 버린 이후에 예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개선할 생각이 있어요?
창기
김창기사무국장
그래서 생수를 받아서 먹으면 더 비싸고 수돗물을 정수해 먹는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어떤가싶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재선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1회용컵을 안쓰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창기
김창기사무국장
지금 식당에서 보리차물을 끓여먹고 있으니까...
기를
정수기를김재선위원
갖다놓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창기
김창기사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수기 설치를 제안합니다.
엄영주위원장
김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하시죠.
가로
추가로손석기위원
말씀드릴게요. 요새 정수기렌탈 있잖아요?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2만 6,000원 주면 빌려가지고 하는게 있어요. 그런 정도면 충분히 설치가능한게 아녜요?
창기
김창기사무국장
5만 6,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석기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차제에 설치하기로 하죠.
엄영주위원장
검토하기로 하고 2000년도세입세출안 의회사무국 소관은 13일 9시30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의원송년회개최계획의건
12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의원송년회개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업무담당주사 홍성욱입니다. 매년 의원송년회가 개최가 되는데 9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의원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새해에도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단합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행사일시는 99년12월28일 정기회 마지막날에 오찬 겸유해서 12시30분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참석대상은 의원님들 부부동반해서 마흔 두 분으로 하고 행사내용은 금년도 1월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님들 추천에 의한 주민들 한 분씩 21분을 표창하고 표창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후 본회의장에서 표창을 하고 그다음에 송년회 장으로 이동해서 송년회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제1안은 출장부페로 해서 의회중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제2안은 장소를 외부에 선정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사무국 안이 결정됐어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회의실이나 외부로 결정해주시면 결정해 주시는대로.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예상 참가인원이 몇명 정도돼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의원님들 부부 마흔 두 분하고 의회사무국까지 합치면 70명 정도됩니다.
년에
작년에손석기위원
예산 얼마들었죠?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 금년도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선물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손석기위원
공통경비에서 나가는거잖아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400만원 못박을 필요는 없네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못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조정해서 위원장님이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도 13일날 한번 더 열리니 그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의원송년회개최계획의건도 13일날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동구의회의장표창계획의건
12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의회의장표창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근거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표창규정제5조, 9조 및 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와 관련입니다. 금년도 1월12일날 연말에 의원님들이 한 분씩 추천하는 시민을 송년회때 표창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1분을 추천해서 표창하는데 표창방법은 제1안이 송년회시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전수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동 자체 송년회시 해당동 의원님이 직접 전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정해가지고 굳이 우리 송년회에서 한다 동순방 때 한다 못을 박지말고 각자 추천한 의원님들의 형편에 따라 동에서 전수하시든 망년회때 전수하시든 아니면 타행사때 전수하시든 그것은 의원님들의 재량에 맡기는게 어떻겠어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가 표창장을 만들어놓고 의원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엄영주위원장
황병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이 사항도 거론을 해가지고 13일날 운영위원회시 그때 결정하기로 하죠. 상당히 논의를 해봐야될 사항인 것같습니다.
정을
결정을손석기위원
하기로 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결정을 하게 되면 송년회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표창계획을 만약에 본회의에서 준다고 하면 10분이 오든 20분이 오든 이분들을 우리가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손석기위원
다른 장소로 가는데 그분들 거기까지 가서 하자고 그러기는 곤란한 일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시간이 만약에 표창을 12시30분에 전수를 하고 그다음에 송년회는 의원님들끼리 다른 장소에서 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영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의회의장표창계획안도 13일날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