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건축법위반과태료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 계상했었으나 금년에는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과태료는 30만원짜리 과태료와 정화조설치신고를 미필한 자의 부과는 10만원짜리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작년 기준해서 조금 상향해서 400만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작년에는 1억을 배정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징수결과를 참고해서 1억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75만원이라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각 위법사항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과한 평균금액을 기준 삼아서 배정한 것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는 건축위반과태료수입 부분에서 50만원 12개월분 6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수입을 잡았고 이행강제금은 평균금액 440만원 12개월 해서 5,280만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좀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운영비로서 금년에는 4,327만6,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7,214만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작년에는 건축물 이기용역비를 8,000만원 잡았었습니다마는 건축전산화계획에 따라서 전산화가 되면 도면이기용역이 필요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일반용품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단 환경가꾸기 사항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추경에 배정해주셔가지고 금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환경가꾸기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52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는 작년과 같이 680만원을 계상했고, 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직원 1인당 T/O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과년도 돈을 징수하더라도 이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타지 못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과년도수입을 기준해서 과년도 이행강제금 징수시에는 이러한 실적비를 타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가꾸기시상품 구매라고 해서 1식 3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물품을 얼마나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시상품은 전년에는 금상, 은상, 동상 해서 텔레비젼 등등의 상품을 증정해줬습니다. 그것이 부상품구매내용이고, 또 우수건축물 표찰을 부착하게 해줬습니다. 표찰제작은 우수건축물의 건물 앞에 동판으로 제작해서 붙이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도 해서 아는데 부상품을 명시해야되지 않느냐 그거지요. 금상은 뭐고, 은상은 뭐고, 동상은 뭐다 등등이 명시되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군데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축이행강제금은 4,8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네.

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는 작년에 99건, 4억3,300만원을 그 중에 받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법원으로 이송돼 가지고 부과금액보다는 징수금액이 저조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99건 부과해서 징수 확인하는 것이 17건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 건수가 31건으로 법원으로 넘어갔고요. 저희들이 압류한 것이 11건을 압류했습니다. 나머지는 독촉하고 조치중에 있는 겁니다. 조치기간이 지나면 압류예고해서 압류조치해서 재산확보를 할겁니다. 이의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말소가 되고요. 날짜가 지나서 안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료로 뽑았습니다마는 체납금액은 압류하고 체납액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합산을 별도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행정감사때 지적된 4건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가 안 된다면 성업공사에 경매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이전의 일이고, 제가 와가지고는 그런 건은 없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위원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간담회비는 밑에 건축사간담회비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내 건축사와 간담회가 있을 때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건축위원회라든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할 적에 수당지급 외에 다과 정도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작년에 이것 다 썼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금액이 다 불용돼서 나오던데요.

작년에는 건축인허가 건수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시행 대상 건수가 조금……, 지금 미관지구에는 전부 다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심의대상이 자꾸 축소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 못 썼습니다. 올해는 줄여서 잡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 줄었지, 거기서는 줄지가 않았네요. 이게 그래요. 연구비, 추진비 등은 발전하고 움직여서 모든 것을 잘 되라고 하는 비용인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만 세워놓았지, 전체적으로 그 돈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안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은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발전적으로 사용해서 모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먼저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정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명세서 31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 목에 제증명수입이 있습니다. 저희과에 제증명에 관련된 증지수입은 토지대장 500원씩 해서 5만 건에 2,5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원씩 해서 25,000건에 2,500만원, 지적도등본 1매당 700원씩 6,000건에 420만원, 건축물대장 1매당 100원씩 5,8000건에 580만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매당 500원씩해서 30,000건에 1,500만원 해서 증지수입은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460만원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0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수수료가 토지대장이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지적도 등본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런 내용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4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지적과에서 과태료수입은 부동산등기해태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로 인해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원에 5건을 잡아서 100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동산중개위반 과태료가 한 건에 20만원씩 해서 5건을 잡아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과년도수입 우측 중간쯤 보면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지적과 해당분이 되겠습니다. 20만원에 5건을 잡아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입 부분에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적과의 세외수입 총계는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 본다면 작년도에는 1억3,843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사유는 그동안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따른 위임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마는 '98년도9월18일자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위임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세입에서 줄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적과의 세출예산액은 8,118만3,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438만원에 대비해 보면 680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7,818만3,000원 전년도 예산액이 7,438만원해서 전년도 대비 380만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우측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6,416만7,000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기본사무용품비가 54만원, 인쇄비가 434만원 또 소모품비로 1,029만8,000원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가 1개당 8만원씩 해서 16개 하는 것으로 해서 128만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3,271만원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또 민원대기실 정기간행물 비치에 따른 것이 매월 한달에 10만원씩 책자구입비로 120만원 또 각종 고무인, 일부인 사무용품 구매에 관련된 것이 7,000원씩해서 12개월로다가 8만4,000원입니다. 민원실 화분구매비가 1개월에 3만원씩 해서 12개월 1년치를 108만원을 잡았습니다.

소모품비 같은 것은 유인물로 하시고 중요한 것만 하세요.

소규모 수선비가 311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 소모품비가 953만5,000원 이렇게 해서 이 세부적인 내용이 전부 내년도 일반운영비 7,176만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 엽서대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359만6,000원 또 운영수당 4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일반수용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저희 지적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로 282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320만원 전년도에도 320만원 증감이 없습니다. 274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내년도가 282만원 전년도에는 276만원에서 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신장비 구매에 따른 통신장비가 허브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허브 한 대가 3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내년도 예산액 세출예산 8,118만3,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신장비 구입비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지적 도형 전산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일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허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전산 장비를 구축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과라든가 이런 데다가 컴퓨터를 연계를 해줄려면 거기에 우리가 작년에 프로그램 개발한 그 정보 자료를 각 컴퓨터에다가 연결해주는데 랜망을 연결해주는 그 허브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입니다.

6,500만원입니다.

아니요.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271페이지 맨 밑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라고 나와있지요? 그 내용이 뒤에서 나오는 산정지가검증, 의견제출검증, 이의신청검증 세 가지를 토탈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정지가 검증원이 하는 임무는 뭐예요?

이 산정지가검증이란 내용은 저희가 매년 개별지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만7,000 필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한 것을 전문감정평가사한테다가 그것을 검증을 받습니다. 3만필지에 대해서 그러면 전문감정평가사들이 검정해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받고 그다음에 의견제출검증이라 하는 것은 지가산정을 그렇게 검증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열람을 시킬 적에 그때 주민들한테 이의가 있다든가 하면 이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이 어떤 특성에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다시 또 검증을 그 분들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 얘기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데요, 지가검증 이거 돈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번 내용으로 봐서.

검증은 하게 돼있는 것입니다.

검증하게 돼있는데 왜 지난 번같은 그런 큰 과오가 생겨요?

그것은 과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감정평가 지가검증원이이렇게 따로 돼있다 보면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담당계장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분명히 자기 부서에서는 너무나도 업무가 과대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직원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올라온 그 내용 가지고 지가를 표준해서 매겼다, 그러면 이 감정 산정지가검증원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90년도부터 지가가

아니, 지난 번에 이 얘기는 전혀 입에도 비치지 않았던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적에는 2,900만원이란 돈은 3,000만원 돈이 필요가 없는 돈이 지금 가외로 나가는 것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산정지가를 검증을 누가 하느냐 하면 3만7,000필지든 4만필지 전체를 동직원들이 해온 것을 그것을 우리 구의 건설교통국에서 지명해 놓은 감정평가사가 네 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이 4만필지를 하나하나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 내가 알아요. 그런데 전부 감정평가사가 4명이 있어도 다 로봇예요. 그 사람들 현장 나가서 보고 해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나가서 봅니다. 다는 못 봅니다.

지난 번에 얘기한 것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것은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됐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전체 직원이 한필지한필지를 전부다 나가서 본다면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그일이 잘못된게 아닙니다. 왜그랬냐, 표준지를 바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표준지를 바꾸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있고 또 우리 구에담당계장이 있고 담당 과장님이 있고 한데 내가 봐서는 지금 표준지를 합당하게 바꿨다?

그렇습니다. 합당하게 바꾼 것입니다.

합당하게 바꾼 거예요? 그것도 평가사들이 다 확인 해가지고 바꾼 거예요?

평가사가 바꾼 것은 아니지요. 표준지는 있는 표준지를 산정지가 요원이동에서 봤을 적에 담당직원이 이쪽의 표준지보다는

그러니까요, 내가 묻는 것은 그 표준지 바꾸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 감정평가사가 이 평가사들이 나와서 평가를 할 적에는 우선 앉아서 동직원이 파악 해가지고 올린 것을 구청직원이 합해가지고 감정평가사한테 가서 같이 감정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현장 중심으로 하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 돈을 3,000만원씩 들여놓고

현장중심으로 하는게 좋지요. 한필지한필지를 전부다 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몇만필지를 다 보라는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 한동에 하나씩이라도 가서 봤느냐 이거에요.

필지를 왜 안 봅니까?

봤는데 지난 번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그런 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두건이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은 한 번 출장에 얼마씩 지출돼요?

한번 출장 나가는데 얼마주는게 아니고 여기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3만3,000원 곱하기 1,650필지 곱하기 50% 곱하기 1.1 이러한 검증수수료 이것이 건교부 지침으로 나와있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뽑은 것이 2,994만8,000원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한건 나가서 검증을 하는데 한필지당 1,000원이라든가 2,000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평가사 4인이 1년에 몇회정도 나갑니까?

1년에 그러니까 검증기간이 있습니다. 한 세 번 나오시게 됩니다. 한번 나오는데 기간은 따로 있지요.

그러니까 한번 나오면 보통 며칠씩 보냐고요?

한 번 나와서 보는 것이 검증 기간이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60일 정도 나와서 본다 이거지요. 1인당?

그것이 산정지가는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됐고 의견제출 같은 것은 건수가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업무량이 많은 것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막대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3,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큰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앞으로는 동직원들이 해가지고 오는 것을 탁상공론으로 해서 앉아서 하지 말고 좀 각 동에 한군데 두군데씩이라도 찍어 나가서 현지를 가서 보고 현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구민이나 주민들이 볼 적에 의혹이 안 가게끔 만들어놓으면 내가 이런 소리를 안 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 나가는데 한사람이 보통 현재 저희가 하고 있은 것이 직원이 6명입니다. 1인당 보통 5,000 내지 6,000필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현장을 나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만 봐도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는한 이해가 안 가요. 돈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한 돈이 많이 예산이 잡혀있고 하니까 어느 사람, 어느 주민이 와서 모든 지적이든지 모든 걸 보더라도 의혹이 안 가게끔 만들라 이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은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합당하다고 얘기하시는데 합당할 것 같으면 내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집만 어떻게 합당하고 왜 그 주위는 전부 합당하지 않아? 어떻게 해서 그 집만 연 2회에 걸쳐서 다 인상을 시켰고 그 옆의 집들은 왜 도리어 깎였어요.

설명을 다 해 드렸지 않습니까?

설명하는게 지금도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관도 있고 예산도 많이 잡혀 있으니까 앞으로는 자꾸 이유 대지 마시고 현장중심으로 해서 잘 하겠다 하면 끝나요.

정기택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는 검증을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소유부담금 가지고 헌법 재판소 소원에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지가를 산정해 놓은 것을 토초세를 부과하고 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사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라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거치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 요율 규정은 감정평가의 보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에 건교부 공고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건교부 공고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든다면 버스를 탄다면 버스요금이 얼마 하는 정해진 요율입니다. 그 요율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정지가검증 수수료 요율 규정은 구별 개별공시지가 조사 총필지수 나누기 당해 구별 1표준지당 개별 필지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총 조사 대상 필지를 우리 구 표준지 수로 나눈 것을 곱하기 해서 표준지 필지 한 개 당 조사하는 가격이 3만3,000원입니다. 이것을 곱해서 50%가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0%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국가 사무가 되다 보니까 국비에서 50%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붙여서 총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제출 지가검증요원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끝내고 나서 산정을 끝내고 나서 주민한테 열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산정해 놓은 것하고 다른 의견이 있었을 때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견제출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저희 직원하고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앵무새가 하는 소리야 정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앵무새가 하는 소리고 나와있는 근거 이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정기택 근거법령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장내소란)

제 자신이 예산을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한면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못 해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를 거울 삼아서 정동리 위원장님과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제가 소양이 안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몸가짐을 조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한면우위원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말이지요. 과장님 담당공무원의 산정 감정평가와 검증이 일치된다면 굳이 이런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증인을 택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개별지가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지가를 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한 3,400만 되는 필지 중에 비과세필지는 산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지가산정을 전문인 감정평가 법인한테 전부 의뢰를 해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 예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시·군·구에다가 위임을 줘서 지금 이 평가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만 해도 한 5만필지 되는데 매년 3만7,000에서 3만8,000 필지 정도, 거기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필지를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장을 일일이 한필지한필지 다녀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15개동에서 '98년까지 매년 한사람씩 1월서 3월말까지 한 3개월 동안 저희 구에서 타진을 받아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도 조사 공무원이 한사람이 평균 3,000필지 내지 4,000필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하면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제10조제2호제3항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정성과 타당성은 있는데 공무원이 감정하는 것이나 전문인이 감정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차이가 없다면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수수료를 좀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감정료를 좀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토지 감정을 해보면 우리 새마을금고 담당 계원이 가서 평가를 해오는 것하고 공인감정사가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공인 감정에 의뢰를 하면 한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드릴까요. 우리 중구에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 구성돼 있나요?

지금 15인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거기에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 계시고 일반 위원이 열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정평가사로 계시는 분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또 공인중개사 되시는 우리 중구지회 회장님이 한 분 계시고 또 토지개발공사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도 중부세무서 법인 과장이 한 분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돼있습니다.

몇 년전까지는 개별공시지가 동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가 1990년도 이 업무가 개시될 적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원래는 국무총리 합동토지지가 산정 지침에 의해서 그 기구가 있었는데 그 지침이 폐지가 되고 동지가심의 제도를 구성했습니다.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에 공시지가나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공시지가 개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흐려진 것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지가는 더 잘 알고 있을 거다 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지시킨 그 자체가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달에 동장회의를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조사는 할 것 아니에요? 동장이 주최 해가지고 지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가봤더니 구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관심있게 봤으면 좋겠다 해서 하더라구.

나도 그런 것을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지가조사에 관한 산정을 전부 다 하게 되면 한 4∼5만 필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운영 안 한다고 하면 이의신청 건수가 많겠네요?

이의신청 건수는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됐지요. 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비싸지니까 원치 않는 사람이 있고 지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여신거래를 하기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많아야 되는데 이의신청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는 이의신청 건수가 114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별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6월말에 확정이 돼가지고 7월29일날까지 거의 한달 동안에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이 전부 다 114필지인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향 61필지 하향 53필지 해가지고 114필지가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게 들어오면 바로 또 저희가 검증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전문성있는 그 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그분들이 나가서 다 조사 해가지고 우리 중구에 있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 8필지를 상향을 해드렸고 하향을 18필지를 해드렸고 나머지 88필지는 검증을 해보니까 산정한 지가가 맞다 해가지고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매년 들어오는 필지가 이의신청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견 제출을 합니다. 의견을 또 내십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산정 해가지고 열람 공고를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좀 싸면 높여달라고 들어오고 또 너무 가격이 높으면 낮춰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두 번씩 그런 식으로 택지소유자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납득하겠는데 법하고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감정마다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건의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그동안에 '90년도부터 '96년까지는 7개년 도안을 그 제도를 써왔습니다. 전국적인 시·군·구에 분석을 해본 결과 동지가심의위원회 그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은 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큰 도움이 없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와가지고 그 제도를 없앤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볼테니까 정확히 좀 대답해주세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적에 지적과에서는 누가누가 참석을 합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을 나가실 때

현장도 나가고 평가하려 나왔을 적에 그때 같이 참석해서 같이 상의해 가면서 하지 않아요?

동에서 조사를 한 뒤 동해당 조사한 공무원하고 같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하면서 구청이나 동직원들이 종합해서 올린 게 큰 차이가 난 때가 있었습니까?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특성을 토지의 현장에 나가 봐서 도로에 대한 것이라든가 가격 형성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사요원이 산정하고 또 감정평가사가 전문인이 보는 것 그게 특성이 차이가 있으면 바로 잡습니다.

아니, 바로 잡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감정평가사와 우리 동직원들이나 구청 직원하고 종합해서 올린 것중에 차액이 많이 난 건이 많으냐고요?

그리 많지는 않지요.

차액이 난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한 자료가 있지요?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했지요? 그러다 보면 자꾸 반복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종합해서 올린 것하고 차액이 난 건이 있지요?

있습니다.

있는 것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예.

왜 내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맨 나중에 언사가 격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정을 있었느니 돈을 먹었느니 이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심하게 얘기한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그 때 행정감사할 때 감정평가사 소리는 전혀 나와보지도 않고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항목은 유심히 본 것입니다. 봐가지고 이런 기관이 있는데도 내가 의혹이 날 정도로 됐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나 감정평가사나 봐서 똑같은 하나의 관례밖에 안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감정평가 기관이 있고 한데 앞으로는 한 점의 의혹이 안 나게끔 실질적인 현장 중심으로 하고 탁상에 앉아서 하는 중심으로 하지 말라 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난 번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좋은 기관이 있는데도 앉아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진짜 1개동의 몇 군데를 찍어서 현장 중심으로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지난 번에 나가서 한 것을 또 따지나 또 얘기하나 해가지고 조금 흥분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흥분같은 것은 좀 자제하시고 내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요. 우리가 의원은 됐어도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9급 공무원 못 따. 그런데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내일 옷벗고 나와서 일하면 구청장도 될 수 있어요.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면 ⼑, ×면 × 딱 그것만 답해야지 자꾸 돌려가면서 이유는 대지 말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필지가 구청에서 내지 동에서 파악할 때는 10만원으로 파악을 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검증을 해가지고 10만원 짜리가 부당하니까 20만원으로 만들었다든가 10만원이 너무 많으니까 8만원을 만들었다든가 집행부와 그 사람들의 차이나는 조정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냐 하면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그런 차이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난 것을 산정지가로 한 것을 가지고 일단 토지 소유자한테 의견 열람 공고를 받기 전에 검증을 합니다. 그 때에 검증하는 것은 아직 완성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의견을 제출했다든가 이의신청을 제출했다든가 그렇게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의견을 소유자가 열람공고 기간 내에 내주시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그것을 다시 한 번 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성이 바뀌었다든가 또는 애당초 산정할 적에 현장을 잘못 봤다든가 또는 특성을 적용을 하면서 직사각형으로 볼 땅을 사다리꼴로 보았다든가 이런게 나오면 그 가격을 다시 재산정을 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해준게 그대로 이 양반들은 사인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의신청이 안 들어왔어도 여기 자료를 보시면 금년도에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한 검증 결과 내역입니다. 총 조사 대상 필지가 3만8,860필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다 검증을 했는데 검증 내역을 본다면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하신 것입니다. 그 내역을 검증 결과란 난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특성 변경된 것이 868필지 도 표준지를 잘못 적용해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것이 1,165필지 도 그 다음에 지가 산정한 가격으로 봤을 적에 지가가 너무 높다든가 너무 낮다든가 해서 조정한 것이 1,228필지 이렇게 해서 3만 8,860필지에 대해

글쎄, 그거 알아요. 아는데 내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요. 자꾸 설명만 길게 하시지 말고 내 얘기만 들어요.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는냐 안 되느냐 그것만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토지특성이나 표준지 변경한 게 우리 공무원들이 종합해서 올려 줘서 변경한 것을 사람들이 확인한 것이냐 집행부에서 올려준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서 다시 또 이것을 조정한 것이냐 그것만 물어보는 것이에요. 토지특성이나 표준지 변경이나 지가 조정이 지금 된 것은 감정평가 검증 결과라고 해서 나왔지만 이 기초적인 조사를 한 것은 동직원이나 내지는 구청 직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올렸을 때 그 원안이 바뀐 건이 몇 건이나 되나 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그것이 바로 3,643건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같이 올린 것을 감정평가사들이 임의적으로 바꾼건이, 이의 제출 안 하면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감정한 것 중에서 잘못 감정이 됐다 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짓지 않은 것이 몇 건이냐 그 말씀을 묻는 거네요.

그 나머지가 바로 이 3,643필지를 뺀,

아니, 글쎄

정기택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만8,860필지를 공무원들이 일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를 하고 남은 이 필지 전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감정평가사가 조정한 필지가 3,643필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을 자꾸 어렵게 하기 말고 동직원들이 올린 것을 감정평가사들이 자기네가 조정한 내용이 그것이다 이거지요? 그럼 좋아요. 표준지 변경하고 지가변경이 1,610건이나 되잖아요. 그럼 구청 직원들하고 동직원들이 하는 것은 완전히 무시네.

정기택 저희가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종합해서 감정사한테 올렸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올린 것을 바꾼 것이냐,

정기택 예. 이렇게 조정한 건수입니다.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필지의 약 10% 정도를 조정을 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것은 완전히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정기택 저희가 조사한 것을 산정지가 검증을 하라 그러는 게 그런 공무원의 신빙성 문제도 있고 공무원이 산정을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준 지침에 따라서 공식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예, 다 통보됩니다.

정기택 저희가 조사대상이 3만3,860필지가 총 조사가 됩니다. 그 중에서 2필지, 3필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엽서 한 장에다가 두세필지를 전부 다 기재를 해서 엽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총 조사 필지보다는 조금 적게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