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의장님! 진행상 발언있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지 말고, 13시까지 해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오후 일정이 바쁘신 것으로 봐서 너무 시간이 늘어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하신 주동식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함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위 예결위워장 선임과 관련된 다툼속에서 비롯된 초유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무산사태를 당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군민에게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하기 어려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의회가 이와같은 문제로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규정된 본연의 임무이자 의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이 모인 집단이 아니고, 의원 각자가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모여 구성된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이 부여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도외시 하거나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군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또 지방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당위성을 인정받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예결위원장 선임이라고 하는 극히 지엽말단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떤 자리를 맡고 안 맡고 하는 문제가 전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의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저지하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일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어떤 이해 관계를 가진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집행부를 교묘히 감싸거나 또 다른 정치적 반사이익을 추구하는데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의적으로 마비시키는 범죄행위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고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역사와 군민의 냉정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자존심과 명예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명예와 자존심도 존중되어야함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자존심과 이익이 소중한 만큼 남이 속해 있는 집단의 자존심과 이익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와같은 부그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상호 존중하는 속에서 생산적인 토론과 선의의 경쟁이 존재하는 의회, 우리 모두와 우리지역의 미래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해 나가는 봉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자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지나온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그야말로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정보와 환경과 문화의 세기, 세계가 지구촌으로 불릴만큼 인위적인 국경과 장벽이 없어지는 무한경쟁의 시대인 21세기가 가능성과 아울러 많은 도전의 의미를 지니며 목전에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경쟁력있는 개인과 집단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미래의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소식에서 우리는 우리농업도 심각한 21세기적인 도전과 위기속에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인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인하하여 농산물의 교역조건을 공산품 수준으로 끌어내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다국적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국 등 강대국들의 주장과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는 바탕속에서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나가므로써 자국농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속에서 농업과 환경을 중시하는 세계각국에서 몰려온 수 만명의 NGO들의 집단 시위사태는 목전에 다가온 우리농업의 위기를 실캄케 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불충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본 의원등이 몇 개지역을 순회하며 돌아본 바에 의하면 값싼 중국농산물에 의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지역 농업의 실상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온실이 그럿고, 이서 영지가 그렇고, 청풍의 표고, 춘양, 도암의 도라지 등 등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WTO가입이 확정되고 관세가 60%선에서 5～6%선까지 하양된다면 이와같은 상황은 쌀농사를 비롯한 우리농업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나마 농업과 농촌에 투자하는 재원의 일부가 되어왔던 농특세가 폐지될 움직임까지 정부내부에 있는 등 우리농업은 백척간두의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군수께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정의 총책임자로서 아직도 전체 군민의 55%가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주력산업인 우리 지역농업을 사릴 복안은 무엇입니까? &“선진농업화순&” 을 주창해 오신 군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21세기 무한경재시대의 지역농업의 비젼과 발전전략은 무엇인지 이와같은 내외적인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방안과 지역농업 진흥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민은 민선자치시대 개막 이후 수년간 &“선진농업 화순건설&” 이라는 구호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농업관료 출신이신 우리군수의 의지를 잘 표현했고 또 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와 같은 본 의원의 믿음과는 배치되게 최근 몇 년간 농업 관련 예산의 증가가 전체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절대규모가 매년 조금씩 감소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말만 그럴 듯 했지 우리군이 실상은 지역농업에 대한 비젼과 전망을 세우지 못한 채 경시해왔고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지역농업에 대한 비젼과 전략의 부재와 무신경은 이미 수백억원이 투자된 채 방치되거나 부실화 되어있는 각종 사업장과 시설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의 충분한 검토, 투자된 이후 사업효과 거양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써 많은 사업장과 시설이 예산만 낭비한채 부실덩어리로 전락해 있음을 본 의원은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 억내지 수 십억씩의 예산이 투자된 유리온실이 아예 방치되어 있거나 농협에 의해 신용거래 불량자로 낙인찍혀 사채를 끌어다 운전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등 극심한 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는가 하면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하고, 그나마 재배하고 있는 작물도 가격이나 판로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억원이 넘게 투자된 이서의 영지 가공공장은 부도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영농법인의임원 전부의 집이며, 살림살이에까지 압류가 된 상태에서 법적인 청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면 1특품 사업은 어느샌가 슬그머니 집행부의 보고에서 조차 언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형식화 되고 있고 그 시설들은 문을 굳게 닫은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많은 보조금을 들여 지어놓은 농산물 간이집하장들은 대부분 빈 채로 방치되거나 창고 등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갖은 명목으로 법인등에게 보조금을 쏟아부어 지어놓은 냉동창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며 엉뚱하게 외지 농산물이나 농산물이 아닌 것을 보관하여 정작 해당 농민들을 위해서 보다는 사유화되어 개인의 사업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심한 경우는 허드렛창고로 이용되는 예까지 있습니다. 수 억씩을 투자한 퇴비 생산시설들도 대부분 가동중단 상태에 있고, 수 십업씩을 들여 유치한 다지리 양돈단지, 서성리 양계단지도 경영상의 애로와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애물단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단, 작목반 등고 다수가 부실하거나 사유화 되어 여러시설들이 사실상 사용목적에 배치되거나 엉뚱한 타용도로 활용되는 예가 많은 등 그야말로 그간 국ㆍ도비 등 수 백억을 투입한 농업관련사업 전반이 밑빠진 독에 물부은 형상으로 총체적 부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이 자체감사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확인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워능 아직가지 듣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를 정비하고 지도해 나갈 우리군의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부실하거나 사업목적을 일탈, 임의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활용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는 등 이를 과감히 정리하므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촉진하고 행정에 대한 다수 농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개인의 사업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심한 경우는 허드렛창고로 이용되는 예까지 있습니다. 수 억씩을 투자한 퇴비 생산시설들도 대부분 가동중단 상태에 있고, 수 십억씩을 들여 유치한 다지리 양돈단지, 서성리 양계단지도 경영상의 에로와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애물단지화 되어가고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단, 작목반 등도 다수가 부실하거나 사유화 되어 여러시설들이 사실상 사용목적에 배치되거나 엉뚱한 타용도로 활용되는 예가 많은 등 그야말로 그간 국ㆍ도비 등 수백억을 투입한 농업관련사업 전반이 밑빠진 독에 물부은 형상으로 총체적 부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자체감사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확인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아직까지 듣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를 정비하고 지도해 나갈 우리군의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부실하거나 사업목적을 일탈, 임의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활용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는 등 이를 과감히 정리하므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촉진하고 행정에 대한 다수 농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농림사업의 부실화의 큰 요인중의 하나인 각종 특혜성 내지는 서심성 보조금사업을 지양하고, 농림사업진흥기금을 당초 계획대로 확충하여 일부 농민들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향을 불식하고 수혜범위를 넓혀 각종 소득사업 추진은 물론, 특산품 개발, 농업재해 복구 등에 중장기성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지역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가족농을 근간으로 하는 협동생산체계의 구축, 환경농업의 확산 및 전면화, 지역생산 농산물의 유통 체게의 획기적 개선,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 후계영농 인력의 체계적 육성등의 과제가 지역농업의 진흥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새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우리군 농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실천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나아가 자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한 제부문의 참여와 협력체계의 구축, 효과적인 인적, 물적자원의 배치와 활용등의 관점에서 농협 등 민간부문, 농업관련단체, 전문가 집단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농정발전협의회를 우리군이 주도하여 구성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럴 용의는 있는지 군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발주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해마다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수 백건의 사업을 발주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은 건실한 업체를 선정 견실한 시공을 하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많은 의혹을 낳기 쉽고 더러는 최근에도 인근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보여지듯이 바람짓하지 못한 비리와 부정이 자라나는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선정되는 시공업자의 선정이야말로 공정성과 투명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은 미곡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우리군이 시행한 1999년 11월 13일자 공사입찰 공고문을 보고 다소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1999년 하바기부터 사업실적, 재무구조, 기술능력까지를 다져볼 수 있는 적격심사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반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굳이 입찰자격을 공법과 실적과 지역으로 2중 3중으로 제한하여 제한경쟁입찰로 한것 대문이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버률 및 그 시행규칙을 보면 실적, 금액, 공법 중 1가지로만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복제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많은 오해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타당성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라남도에 소재한 건설업체중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공사로 135km이상의 PC빔 공법의 교량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많아야 15개업체 내외라고 하는데, 우량 건실업체 선정을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을 중복 제한한 것은 이들 소수업체를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사업을 둘러싸고 실적제한과 관련된 로비설 등이 있는데 건설업계에서의 고질적인 관행인 하난인 특정업체가 중심이 된 업체간의 담합과 로비의 소지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유로 신규업체 난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해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으로 들고 있는데 우량업체 선정을 위해서는오히려 지역제한이나 실적제한을 하지 않는것이 유리하며, 입찰후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기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미곡교 가설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제공고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광대교 등의 발주와 관련된 편법 수의계약 및 불법 하도급의 의혹, 전기공사 등의 특정업체 편중수의계약 사례, 관행화 되어 있는 수많은 불법 하도급 사례등 각종 사업발주와 관련하여 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물의와 의혹을 해소해 나갈 우리군의 대책과 방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의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발주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과 적격심사제를 적극 활용해 나감은 물론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분으로 주로 수의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는 1억미만의 소규모 사업도 편중수의계약 등의 말썽과 유력자들의 개입여지 등을 막고 지역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 방슥을 적극적으로 택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20세기도 몇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정을 우리 모두가 겸허하고도 냉철하게 뒤돌아보며 가능성과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차분하고도 분명한 준비속에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독선과 아집과 이기주의를 과감히 벗고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느 자기쇄신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움이며 경쟁력을 획득해 나가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곡교가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건설한 교량중에서는 가장 큰 다리이지요?

교량을 발주 하시면서 일반경쟁입찰로 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 다리가 PC빔 공법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알아보니 특수공법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대로 100m이상이 넘으면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PC빔 공법은 최근에는 특별한 공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공법이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단순히 길다고 해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명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도 PC빔 공법 교량이 몇 개 있지요?

PC빔 공법이 어떤 공법인가 알아 보았더니, T자로 교각을 뽑아 올려서 그 위에 다리 상판을 올리는데 다리 상판을 밑에서 제작해서 수증기로 쪄서 스크레인으로 올리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다니는 도곡 천암리 앞 다리도 PC빔 공법으로 놓은 다리로 판단합니다. 특수한 공법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였습니다. 특수한 공법도 아닌데 PC빔 공법으로 135m이상의 다리를 건설한 업체를 그것도 10년이내에 제한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언급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입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적인 공법이고, 특수한 공법은 아니다는 견해이었습니다. 그런데 135m 기준을 제한하면서 공법을 PC빔 공법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공법까지 제한 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길이를 제한 했으면 공법은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데, 공법까지 제한함으로서 이중제한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공법까지 제한 한 것이 이중제한이 아니다는 것입니까?

설계가 PC빔 공법으로 되어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뒤집어 말하자면, PC빔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135m 이상의 다리를 다른 공법으로 건설한 업체는 PC빔 공법으로 이 다리를 건설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오히려 270m로 제한 한 것이 낳겠다고 합니다.

실지로 이야기 하는 분들도 오히려 270m로 제한 했으면 더 낳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이렇게 제한하면서, 공법마저도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다는 것입니다.

실적을 제한하면서, 공법까지 따라서 제한 한 것은 무리라고 일반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까지 들어올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광주쪽에 알아보니, 이게 입찰이 끝나면 어떤 전모가 나올 것이다고 그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불필요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고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적격심사제가 없었을때는 우량업체를 선정하기 우해서 공법제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을 보면, 입찰 이후 회사들의 재무상태,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정여부까지 판단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사전에 제한해서 의혹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문제를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리를 135m를 제한 했으면서도 공법까지 따라서 이중제한의 효과를 노리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도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PC빔 경관이 몇 m 짜리가 있습니까?

135m로 제한 했으면, 경관을 어떤 것을 택했냐에 따라서 수치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PC빔의 규격이 세가지가 있는데, 20m 짜리고 있고 25m 짜리가 있고 30m 짜리가 있는데, 장대교를 보면 주로 30m를 쓴다고 합니다.

30m 짜리가 3개면 150m입니다. 그런데 135m 로 제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측면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데, 그와 같은 것이 허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기술파트와 전혀 협의가 안된것 같다. 기술파트 의견 들어 보셨습니까?

제한 길이가 시공이 불가능한 길이여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15m가 부족하든지, 남든지 하지 않습니까?

건설파트에 계시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PC빔을 제작하면서 저는 규격이 있는줄 알았는데, 그렇게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 하시든지, 산업ㆍ건설 전문위원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잘라서 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교각이 교량구조물에 보면 개수까지 나와 있는데, 135m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술파트와 이부분을 협의하시지 않는것 같아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발주하실 때는 기술파트와 협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너그럽게 배려하셨는데, 되도록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50% 제한 했다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어렵지만,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본 의원도 바랍니다. 이렇게 제한경쟁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물의를 일으킬 수 없지 않는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들은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제한 경쟁입찰 없이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차후에 적격심사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 차원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정가격 30억미만인데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가 지역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30억원이 넘지요?

추정가격과 예산과는 다릅니까?

30억원이상의 경우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까?

제가 어제도 부군수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우량한 기술업체를 도입하고 선정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지역제한을 30억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역제한까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공법도 제한되고, 길이도 제한되고, 실적도 제한되고, 지역까지 제한해서 이중 삼중의 제한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입찰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관내 몇 개 안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제한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보호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것은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역제한도 되고, 공법제한도 되고, 실적제한도 됨으로 인해서 참가수 업체가 극도로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공법이라 할지라도 그 PC빔 공법으로 다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업체는 그 공법을 소화해 낼 수 없는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법을 집어넣어서 교묘하게 이중제한의 효과를 얻어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경험없는 업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건설 기술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PC빔 공법으로 시공한 업체가 아닐지라도 설계서를 보고, 설계에 대한 시공상 감독이나 감리를 철저히 하면, 별 무리없이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설계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교묘하게 제한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로 사업발주를 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항들은 유념하셔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 드린것 아닙니까?

더 유념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법규, 시행규칙에도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정신을 살려 나가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경젱입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신을 살려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이번에 거론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편중 수의계약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과장님과 저와 이 문제에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발주과정에서도 또다시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업체를 끼워서 전기 공사 등을 발주 했습니다. 주로 수의계약 사업인데, 이와 같은 문제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95년이후로 최근까지 발주한 공사내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특정 3개업체가 대부분의 공사를 독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목욕탕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굉장히 불만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12개업체가 있는데, 왜 3개 업체만 주어야 할 명분이 있고 그분들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체들입니까? 이 부분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사항 입니까?

면허 있는 사람들이니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편중수의계약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중수의계약 면모를 보면 고위층과 다 친한 분들입니다.

특정 업자들만 편애하고, 이런 분들만 사업을 하셔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의 명분을 내세우시는 지역업체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화 차원에서 고루 고루 형평에 맞게 안배해서 사업 발주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공사의 일반적인 공사에 있어서도 편중수의계약이나 특혜성의 문제 때문에 자주 말썽이 생깁니다. 제가 현장도 몇 군데 가 보았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항도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어떤 일인지 자료도 제출해 주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해도 자료를 주지 않고 계시는데, 아마 문제가 있어서 안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사업장을 확인해 보았더니 거의 불법 하도급 상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는 A라는 업체인데, 나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B라는 업체에서 통째로 맡아서 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엊그제 북면에서 제보를 해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불법 하도급이 관행화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건설특위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행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장들이 사업추진이 부실하게 되거나 공사가 부시라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수의계약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경쟁입찰을 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잖습니까?

늘 유념하셨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치단체는 수위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공사일지라도 일정규모 이상은 경쟁입찰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의계약 때문에 유력자들이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지로 우리지역에서도 공공연하게 그런 유력자들이 간섭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내용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예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역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경쟁력 없는 업체는 당연히 도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공사발주 과정에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지역에 불필요한 말썽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차제에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다시한번 촉구하고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군에 주력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매 회기때마다 군정질문을 빠지지 않고 답변하셔야 된 입장에 계신것 같아서 다소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미안한 것과 업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된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께서 나오셨으면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안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다른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게서 매번 보고하실때나 어떤 일이 있어서 군수께서 가서 자주 이야기 하시는 것이 농업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또 보고를 하실때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충실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 불충분한 행정감사 동안에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몇 군데를 챙겨본 바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화순군의 농업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농특세 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국가보조금,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 왔는데, 이 사업들을 과연 성공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는가, 물론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인 사업들이 거의 부실 덩어리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질문서를 통해서 나열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문제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화순군이 지역농업과 관련된 비젼과 전망을 가지고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냥 사무행정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관점과 비젼을 가지고 지역농업을 바라보고, 육셩해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구구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군수께서 농업관련 출신이신데, 왜? 이 사업들이 이 지경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유리온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능주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풍 어리의 경우 농협에 의해서 신용거래불량자로 찍혀서 농협에서 자금 대출을 못 받고 사채를 갖다 경영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 지어 놓았는데, 1년에 몇 번 쓰냐고 물어보니, 3개월정도 스고 방치한다고 합니다. 농협의 연체가 24%정도 나가고, 사채 30～40%의 이자를 갖다 경영자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리온실 사업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받는 자리에서 군수께서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유리온실 사업은 전 행정력을 기울려서 성공시키겠다. 그때는 이것이 새로운 농업의 대안인것 처럼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도곡 유리온실의 경우 파프리카 재배로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만나보면 가격이나 앞으로 판로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동안에 일본의 작황부진 등으로 괜찮았다고 합니다만, IMF 닥치자 기름값 대문에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다소 그런대로 유지는 합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 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에서 유리온실을 하지 말도록 예산삭감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 더 생겼을 것입니다. 당시 능주 농민들이 도곡 유리온실을 복, 능주에도 하나 더 만들겠다고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안타까운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면, 청풍 강병식 같은 경우는 직접 스스로 100톤정도의 방울토마토를 오사카 시장에 직상정도 해 보았습니다.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는 그동안에 유리온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경영에 빠져 있거나, 능주는 아예 쓰지도 못하도록 버려지도록 어떻게 지도해 오셨습니까?

이 사업이 도나 중앙에서 손님오시면, 단골 메뉴로 안내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 그렇게 부실화 되었고, 엉망이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 말씀이 지금이라도 다 놔두고 나가라면 나가겠다는 그 정도로 전망을 못갖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단체들에서도 유리온실 사업은 김여삼 정부가 했던 농업과련 사업중에서 가장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참 문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서 영지여옹조합법인 관련 시설은 가동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구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라가지를 나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농업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보십요. 물론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격적으로 안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를 해 주실 때 마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점검해서 지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해 주셨는데, 현장을 돌아보면 심란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퇴비공장도 신지식으로 선정된 황용철씨가 퇴비공장 갖다 놓으신지 아시지요?

저희들이 북면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가동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이양에 퇴비공장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동 못 되고 있지요?

이유를 덜어보면, 황용철씨 같은 경우도 신지식인으로 선정될 만큼 우리 농업에 공로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것 저것 많이 손을대서 그것 자체가 운영이 안되고 있고, 이양 농공단지 퇴비공장은 최근에 가동은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억원씩 들어간 사업들인데,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성리 양계단지, 양돈단지들은 환경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아주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돼지 값이 좋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꽤 문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환경문제까지 고발당하고 해서 벌금물고 하는 악순환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농업관련 사업들이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부실화 되었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촉구를 드립니다. 연말연초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서 당초 사업목적에 일탈 했거나, 심지어는 매각하고 나간 경우가 있거나, 엊그제도 춘양가서농산물 직판장에 양파를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것이냐고 물어보니 무안에서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또 배영농조합법인을 가 보았더니 사용도 하지 안하고 있는데, 최근에 장성포도를 보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허다합니다. 답변 내용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무엇 보다도 이와 같은 사업에 총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초 보고때는 반드시 이 결고를 보고해 주실 수 있겠지요?

사정 봐 주시고, 이것 저것 고려해보면 또 그래도 남는 것 아닙니까? 부실한 사업자들은 정리를 과감하게 해서 결고적으로 많은 보조금 갖다 쓰는 분들이 속된 말로 지역에서 참 보조금 많이 갖다 쓴 분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아까 보고해 주신대로 도움을 줘서 회생시키거나 재 가동할 수 있으면 재 가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 백억원씩 들여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문제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 관련은 제가 어떻게 보면, 선행적인 의미로 말씀 드린것입니다. 농업에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유일하게 농업관련 부분만 줄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일부 줄기는 했습니다만, &‘97년부터 계속 줄어온 예산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대로 중앙단위에서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농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된 목표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사업만 나열하고, 관점이나 원칙과 입장도 없이 예사만 투자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부실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환경농업 확산이나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대안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만, 어떤 관점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화순지역 농업에서는 밀고 나갈 것인가, 또 예산투자를 해 나갈 것인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예산 진흥기금 문제나 가칭 농정발전협의회를 제가 2대때도 제안했습니다만, 이것이 유야무야 되고 말았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림사업진흥기금 이것은 약속대로 확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범위를 넓혀서 각종 특산품 개발이나, 여러 농업분야에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재해복구와 관련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만간 100억원 꼭 만드셔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보조금 사업을 지양하고, 그런 재원 있으면 진흥기금 확충해서 활용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활터 만드는데도 1억 5,000만원씩 줍는다. 문화재도 아닌 건물 짓는데, 2억원씩 갖다 싸줍니다. 그러나 이런데에 쓰는 돈은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가 이유가 됩니까? 여러차례 말씀 드려서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농업진흥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전부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는 견해이고, 농림수산 진흥기금도 과감하게 확충해서, 정 없으면 특혜성이나 선심성 보조사업 전부 삭감해서 재원 마련하면 됩니다. 선심성이나 특혜성 보조사업들을 계속해서 해 주면서, 이 기금 확충은 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대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2개소 사업만도 3억원입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협의하셔서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목표대로 진흥기금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의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정발전협의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총체적인 문제들 또 앞으로 지역농업 전망과 비젼을 세워 나가시는데 필요한 구조가 아닌가 십습니다. 지금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지난번 양정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군 농업 전망이나 비젼을 세우는 거런 역할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금이나 군비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의하는 그런 구조이고 지역농업 전반에 여러 가지 협력관계나 자원배분에 관점은 갖기가 어렵다.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역농정협의회를 통해서 매년 몇 번씩이라도 모임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농업에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이나 조건들을 검토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정발전계획 등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예산 분배들도 해 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협력체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것도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고 굉장히 질문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와 같은 동기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만 하시겠다고 하시고, 다음에 가서 비슷한 보고 하시지 말고, 농림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꼭 점검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