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세무1과장 봉병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무1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1과는 총 예산 1억8,72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는 1억6,404만4,000원이었는데 '99년도에 비해서는 2,31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1%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5,423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5,495만원이었습니다. 72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사무용품비를 2만원씩 해서 35명 계산했는데 전년도 인원이 정원 36명이기 때문에 1명이 줄어서 2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123만원이고 작년도에도 123만원이었습니다. 소모성물품구입비도 복사기소모품과 모사전송기소모품이 있는데 전년과 같습니다. 복사기가 120만원 모사전송기가 24만원입니다. 다음에 인쇄비가 1,66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1,664만원이었는데 4만원 감소했습니다. 감액한 것은 다른 것은 다 같은데 징수부, 체납부가 84만원이었는데 80만원으로 4만원 감액되었는데 양식이 바뀌어서 감액될 것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OCR독촉고지서와 체납고지서는 서로 증감이 다를뿐이고 독촉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체납은 수시로 하는 것으로 OCR체납고지서를 더 많이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체납징수활동 증대를 위해서 25만원이 증액되고 독촉고지서는 25만원 감소해서 이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에 제작비를 16만원 깎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체납징수정리기간을 연2회로 잡아서 구청건물이라든지 이런데 프랑카드 및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횟수를 줄였습니다. 다음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3,36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예산은 3,410만원이었는데 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동기발급 수수료를 60만원 감액했고 등기압류인지를 7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을 '99년도에 적용해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기준이 맞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는 5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매수수료가 200만원 이것은 전년과 같고 독촉고지서출력용역비가 2,700만원인데 작년하고 같은데 20만원 정도 깎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할때 일반우편으로 합니다. 일반우편에 대해서 20만건 2회에서 6,800만원이고 등기우편은 1,404만원인데 금년과 예산이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해보니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서 이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연2회 개최하는 것으로 5만원씩 10명해서 100만원 잡았습니다. 정원은 13명인데 당연직 공무원 빼고 그렇습니다. 작년도와 같습니다. 세무공무원교육강사료가 기본 5만원 초과 2만원 해서 4명 2회해서 56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는 IMF로 인해서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해서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찬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강사를 모셔다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강사료를 56만원 잡았고 그밑에 세무공무원연찬회 급량비 90명에 5,000원 6식 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세무공무원연찬회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연찬회때 직원들 싣고 가고 오고 할때 임차료 50만원하고 콘도도 6만5,000원 해서 인원에 맞춰서 234만원, 세미나실도 48만원해서 33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세무1운영업무추진비는 600만원 작년과 같게 편성했고 세수증대활동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없던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 세목교환을 위한 의회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세목관련해서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저희들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활동에 비용이 들어가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세수증대활동에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도 있어야 세수증대활동이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회의비를 40만원 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330만원인데 전년도 336만원에서 6만원을 감액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포상금은 금년도에 1,573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2,368만9,000원 계상해서 795만5,000원 증액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시세징수목표를 9억1,1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세를 징수하면 1년차분에 대해서는 1%의 포상금을 주고 2년차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5%의 포상금을 줍니다. 이것은 징수한 금액에 우리구 조례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직원격려차원에서 또 우수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구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구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이것은 조례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그범위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 금년도보다 많게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는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급을 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직원사기도 그렇고 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해서 조례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아량으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병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전에 세입을 정확히 설명을 좀 받고 하지요.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 직접 해당되는 부분은 116억9,558만2,000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과년도수입 거기부터 저희과에 해당되는 세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과에 대한 총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에는 95억2,335만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1억7,223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감률로 보면 22.8%입니다. 그러면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저희들이 예상을 9억1,109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8억6,866만8,000원입니다. 내년에 9억1,109만원을 잡은 것은 체납된 우리 구세가 85억1,48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10.7%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이고 금년도보다는 4,242만2,000원으로 약 4.8%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되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징수활동을 한다면 그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우리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33페이지 중간쯤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그밑에 보면 우리과에서 받는 것이 시.도세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이 서울시세를 받아주고 받은 돈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가져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시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3,591억8,60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3%가 107억7,558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21억3,879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금년보다 약 24.7%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세징수가 확실히 증가되고 있는 것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쪽에 시세가 증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교부금도 따라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체납처분수입이 있습니다. 이 체납처분은 저희과만이 아니고 여러과에서 합니다만 우리과에서 하는 체납처분이 자동차해제인데 우리가 자동차를 압류한 부분을 해제할 때 받는 돈입니다. 2,330건 목표이고 부동산 압류한 부분을 해체할 때 1건당 9,2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비가 743만2,000원입니다. 금년에 우리과에 이런 비용으로 들어온 것이 682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보다 8.3%가 증가된 것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체납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체납활동에 대해 납부가 되면 해제해줍니다. 그때 들어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체납처분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밑에 기타잡수입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95과오납금미환급액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금을 받다보면 잘못받은 것이 있어서 돌려줘야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 환급을 해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환급을 안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95년도분이 1,480만원 은행에 있는데 1,400여만원을 돌려주고, 못돌려주는 부분을 이렇게 5년이 지남으로써 돌려줄 수가 없는 것은 저희가 기타잡수입으로 잡는데 그 비용이 이번에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미환급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미환급을 돌려주고 그래도 10% 정도는 못돌려줄 것이다해서 14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저희 세무1과에 해당되는 세입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년에 예산을 잡아서 안쓴 것이 있습니까?

금년예산은 거의 100% 쓰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출력 용역비가 2,700만원 있는데 출력하는 그런 기계같은 것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출력하는데 용지값이 33원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용지를 사서 우리 기계에 직원들이 계속 돌려서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용역을 뽑아서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주소를 기재해서 발송까지 하는 것인데 그 비용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만일에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한다면 직원을 훨씬 많이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 비용은 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해서 각구에서도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행사를 한다든가 함께 절약을 할 수 있지만 우표 살 돈이 모자라는데 그 돈을 남겨서 절약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업무추진비를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질문을 좀 해야겠어요. 세무과의 세수증대활동에라고 해서 1천만원을 누가 쓰는 거예요? 세무1과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또는 대외활동을 하면서 과장님이 쓰실겁니까, 국장님이 쓰실겁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저희를 위해서 쓰고 또 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연찬회 같은 때 저희한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십원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갖다 쓰면 안됩니다. 세금을 받는데 목적으로 세무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장이 대외활동을 하는데 쓴다거나 하면 안되죠. 국장이 대외활동 하는데 쓰는 돈 따로 있잖아요. 내가 그것 나중에 두고 볼거예요. 그리고 세수에 대해서 우리 구세는 1년차를 받든 2년차를 받든 세무공무원이 받은만큼 징수포상금이 나가야겠죠. 그런데 시세 포상금은 어떤 돈가지고 씁니까?

그것은 시에서 나옵니다.

고지서 인쇄비에서 아까 시에서 일괄했는데 시에서 안하고 각구별로 하니까

세무종합전산화하고 맞물려서 작년에 우리가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한 것도 앞으로 우리가 고지서를 전부 인쇄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느정도 세무종합전산화가 될는지 모르지만 금년 10월부터 계속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바로 저희가 고지서를 인쇄할 수 잇는 환경이 되지않느냐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에서 인쇄비 6,000여만원을 금년까지 부담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6,000만원 정도 돈을 더 쓰게 되는데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지서를 시세하고 구세로 나눠서 해야 되지않느냐 그러면 그사람들 얘기가 징수교부금 3%를 주니까 그속에서, 사실상 교부금 받는 3%가 그돈이 다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속에서 주는거니까 그것이 큰 돈이 아니니까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더 해줬고

지역신문광고게재비가 전년에는 없던 것인데 어느 신문입니까?

중구신문이라든지 저희 지역에 있는 신문인데 왜그런가 하면 여태까지 종합토지세, 면허서,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정기분을 홍보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사무소에서 고지서송달도 못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기분만 자막이라도 지역신문에 내서 주민들이 알아서 납부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들어 지역신문이 80만원을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남는 비용을 프랑카드에 좀 더 보태서 많이 붙이면 좋을 것 같애요.

내년도 예산안 경우 총무과 예산이 정책기획과로 간 것이 꽤 있고 문화,체육에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과로 다 갔고 총무과가 늘어난 것은 민방위가 늘어났는데 예산이 일이 많이 빠져 나갔죠. 체육은 직제 개편에 의해서 당연히 간다고 하지만 다른 것은 분산이 되었는데 총무과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업무는 문화체육과로 민방위는 총무과로 갔고 예산과 관련된 사업비는 금년보다 줄었을 것인데 오히려 별로 그렇지도 않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예산은 총계로 봤을 때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우선 예산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일반회계에서 1억8,5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2,727만7,000원이었는데 1억4,200만원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7,427만5,000원이었는데 작년대비 1,286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구내이발관 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6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에다가 적용을 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빛은행의 출장소가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민회관 식당 수입은 작년과 같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앞에 구민회관 농협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2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황학동 청사 대지매입은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구청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굉장하고 타워가 있습니다. 광장은 6,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고 주차타워는 1,500만원으로 총 7,5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에서 신고해태 과태료가 720만원 말소재등록이 1,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위반과태료가 48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법 위반과태료가 과년도 수입 8,293만원 있습니다. 늘 이게 문제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414만6,000원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고요.

세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황학동에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받고 황학동사무소하고 을지로 동사무소, 신당3동사무소하고 국민연금 관리공단 사용료를 왜 안받으세요.

이것은 계속 사용으로...

계속 사용이든 아니든 우리 행정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단체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도 국민연금 관리공단하고 옥신각신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보내야죠. 나가라면 돈 줄 것 아닙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횡포입니다. 세군데입니다. 필동은 나가라니까 나갔잖아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와 같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점령하고 계속 쓸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전기료, 수도료를 냅니까? 예비군 중대도 창설이후 계속 쓰고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앞으로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싹이 솟아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지원금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7,427만5,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3억 8,710만1,000원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출금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자수입에서 1,065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6,125만원 융자금회수수입에서 1억6,937만5,000원으로 하고 과년도 수입에서 3,3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141억8,9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43억24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비 1억1,332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11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작년대비 1억8,32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인쇄비에서 1,5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내용은 별관 청사 각종 안내판 삼성빌딩을 저희가 매입할 것으로 보고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안내책자가 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원봉사가 금년 10월13일부터 발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친절교육 교재비 300만원 신규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9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제작비에서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과 같습니다. 친절봉사 명찰제작은 신규나 전입직원이 있을 때를 위해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친절관련엽서및홍볼물제작에서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원봉사관련홍보물제작에서 300만원 신규로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거나 감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소모성물품구입비에 78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과 같습니다. 청사관리용품 2,976만2,000원입니다. 작년보다 2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구청에도 의자등 대형폐기물이 배출이 되는데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늦게 쳐갑니다. 구청에도 당연히 구청대형폐기물 처리비도 편성해야 된다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240만원 늘어났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용품에서 117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소모품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조금씩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청사제1별관관리용품도 작년과 같습니다. 품목별로 보시면 작년과 변동 없습니다. 밑에 사진용품이 24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현상이나 인화료가 조금씩 인상될 것으로 보고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수수료도 86만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단가인상분이 감안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용역비가 2,1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은 보조자료 보시면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현관에 청원경찰 두명하고 공공근로 두명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내년에는 줄어 들것으로 보고 있고 그만한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그분들을 계속 쓸 경우 퇴직금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성북,노원등 다른 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위탁 두명을 채용해서 안내 도우미로 쓰고자 신규로 2,16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이 친절하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연 친절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보조자료 4번에 전화 모니터링을 연 2회하고 주민만족도를 상,하반기 평가해서 중구청이 과연 주민들로부터 친절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4,1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명판 설치가 7,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간판들을 1,400개 설치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고자 했는데 전주를 올라가게 되고 위험한 일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용역비로 편성하고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시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과 맞추어서 시비가 편성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9,9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직원들 위탁교육비로 2,4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국내 대학원 고위 정책 과정을 개설해서 구의원님이나 6급이상 관리자에게 6개월동안 전문분야를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몇 개 대학을 알아본 결과 한양대학에도 그 과정이 있고 명지대학에도 그 과정이 있어서 편성해 볼까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이미 상반기에는 이 교육과정은 서초구 같은 경우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3년에 걸쳐 각 구청에 과정을 편성해서 저희는 내년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외부각급교육기관에 1,8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교육비 단가가 상승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기관에 위탁할 경우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가되었습니다. 직원M.T훈련은 1,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단가 인상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청사관리에서 5,9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화요금에서 5,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월까지 평균 전화료를 산정해서 월별로 환산했습니다. 1월부터 9월가지 전화료가 1억9,407만6,000원이 납부되었는데 이것을 평균해서 한달에 1,617만3,000원으로 환산해서 12개월하고 2억1,348만원 편성했습니다. 전화를 저희가 통제를 상당히 합니다만 종류도 다양해지고 이제 업무들이 전화나 이런 구두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500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층마다 절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서 43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산출 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은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1,000㎡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인데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보험료는 보험료율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삭감 편성했습니다. 일.숙직비를 금년에는 5,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만원으로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이 1,840만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교육강사료에 60만원 이것은 회수가 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서 11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친절도우미 제복과 청원경찰복, 작업복해서 증가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다음 급량비가 1억 2,4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구청은 10일분인데 20일분으로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직원휴양소이용료는 작년보다 2,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콘도이용율을 파악하고 있고 또 이용료가 증가되었습니다. 통근버스임차입니다. 작년보다 870만원 이것도 단가가 높아져서 증가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천만원 감소 편성했습니다. 통신시설유지비는 장비 구입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전기시설유지비에서 1,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변전실 전기실이 있는데 1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UPS유지가 있는데 전기가 나갔을 경우 일정한 시간동안 전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1,680만원 신규입니다. 다음 냉난방시설보수로 2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일러세관및베어링교체는 3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청사외벽타일세척이 있습니다. 타일이 청소한 지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470만원 들여서 청사 외벽 청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및구민회관절수형수전금구교체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달린 것이라서 절수에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형으로 900만원 들여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 구민회관승강기부품교체에서 21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구민회관전동식커텐수리비로 3층 대강당에 노후되어 300만원 소요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차량비에서 2,05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수리비나 차량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3억4,54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훈련여비에서 150만원 감소되었고 기본업무수행여비에서 1억1,5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5억8,475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6,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했고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에서 12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친절서비스업무추진에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능단체 간담회 작년에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정특수시책업무추진비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초질서확립업무추진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책업무추진비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30% 절감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8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내 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280일만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360일 편성해서 고용일자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보상비도 48만9,000원 늘어났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33만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인원수가 증감되어서 그렇습니다. 포상금도 2,33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순례에서 한명당 20만원이었는데 25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비가 1,700만원 줄었는데 인원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표창부상품에 880만원 줄었는데 직원들에게 1만3,000원짜리 시계를 주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3만원짜리 시계와 도서상품권 5만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표창자에게 도서상품권등 10만원 상당의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8,29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8억7,073만3,000원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29억원으로 4,701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IMF로 인해서 퇴직자와 명퇴자가 있어서 많이 사용했는데 금년은 이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7,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 부족분이 3억3,900만원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증가되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금에서 1억2,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에서 5억4,669만8,000원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145만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에는 새마을 지도자 위탁교육비가 감소되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4억2,181만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동기능전환에 관련된 비용과 냉난방 탑형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1억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청이 팬코일이 오래 되었고 또 전부 책상 뒤편 벽에 붙어서 관리자는 옆에 있어서 괜찮은데 직원들이 멀리 있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탑형으로 해서 위에서 뿜어져 나오게 해서 공중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이번 여름에도 직원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직원들에게 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보수공사하고 구민회관 온수탱크 교체및배관공사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온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상시로 온수가 공급되도록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구민회관 담장 보수공사입니다. 스탠으로해서 녹이 슬지않도록 미려하게 하고자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카메라구입비 1,350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구형이고 성능이 떨어져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5,083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3억7,725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 형식으로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 공용및공공용의청사부지매입기금이 13억4,666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대로 하였고 현재 기금이 15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행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억8,29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인쇄비에서 7,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지금 신규인데 프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라서 7,436만2,000원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외 예산은 예년과 같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소모품비가 5,015만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각종 프린터기나 행정장비등이 증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식을 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비용이 작년대비 5,265만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전화비용에서 1,064만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전기요금에서 4,41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이 위원회 수당에서 190만원 증가되었고 141페이지입니다. 일.숙직비에서 1,24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5,000원에서 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피복비는 3,600만원 감소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도 역시 5,733만원 감소 되었는데 이것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작년에는 312만원 편성했지만 금년에 구청으로 명동같은 경우 지도원등이 배치되었고 인력이 많이 줄어서 감소했습니다. 또 17일을 계산해 주던 것을 20일로 늘려서 그 부분 이외 감소되겠습니다. 연료비에서 보일러 온풍기 사용 연료비가 3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연료사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 동사무소에서 난방용 도시가스를 3개동 쓰고 유류를 11개 동 쓰고 있습니다. 취사는 도시가스를 4개동 쓰고 있고 LPG가 5개동 유류가 6개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숙직실 연료유지비가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명동청사유지비가 명동 청사 변전실에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매년 유지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7,728만원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312명으로 산출했고 금년에 2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감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도 36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통.반장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통.반장 개편에 의해서 통.반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통장 자녀 학비 보조에서 천만원 감액되었고 144페이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서 통장이 줄었고 반장 보상품도 숫자가 줄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실비 보상금에서 주민 자치사업 교육강사수당은 명동은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되었고 나머지는 내년 6월에는 전동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 자원 봉사자 급식비입니다. 동기능 전환이 되면 자원 봉사를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7억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146페이지입니다. 동 청사내 도색입니다. 15개동에서 1/3을 청사도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도 15개동에서 절반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각동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회현동 청사 화장실 보수, 명동 청사 담장보수공사등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동기능전환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경비가 1억775만6,000원이고 시설비및부대비가 14억7,8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3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775만6,000원 일반수용비가 6,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안내판 및 현판 제작에 1,400만원 동기능전환추진반 사무용품비 120만원 주민자치센터의 기타 소모품해서 1,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관련된 인쇄비가 4,555만6,000원 되겠습니다. 합쳐서 1억775만6,000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9,36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 교육강사수당 1억7,16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 2,200만원 합쳐서 1억9,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동기능전환 사업비가 14억7,800만원 됩니다. 명동이 되었기 때문에 14개동이 되어야 합니다. 광희동 청사는 너무 협소해서 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신당1동은 체육센터 부지와 관련해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신당6동도 재개발과 관련해서 3개동을 제외하고 11개동을 기능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 62만6,000원으로 계상해서 14억 잡았습니다. 당초에 평당 100만원 잡았습니다만 예산관련부서에서 사정할 때 62만6,000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7,800만원 11개동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4개동에 동기능전환에 따른 장비구입이 3억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 비용은 동사무소가 기 보유한 것이 있으면 절감되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작년보다 3억3,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자동복합인증기를 각동에 사줄 예정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 14개동에 3억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관련 법 제정이 되었습니다. 임용결격공무원퇴직보상금을 주도록 법이 늦게 제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자료로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용되어서 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가 지난 99년8월30일 법률6008호에 의해서 법이 제정이 되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퇴직 보상금 문제가 되지 않아 본예산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구에는 4명이 계시는데 1억880만9,180원이 책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예비군 지원 육성에 관련해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14조3항 동시행령 23조3항과 통합 방위법 5조3항등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에 대한 육성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이 4,146만원입니다. 이것은 25개 구청과 보조를 맞추어서 다른 구에 편성이 될 경우에 저희도 같이 편성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자료가 준비 안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뉴밀레니엄사업으로 해서 동당 500만원씩 해서 특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특화거리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신당1동 떡볶이골목이라든지, 충무로 영화거리조성이라든지 필동 애견센터등 아니면 동별로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업이 있으면 하려고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우선 기본계획은 세워서 사업은 각 소관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윤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도 예산 받아서 한푼도 쓰지 않은 예산 있습니까?

항목별로는 거의 없고 산출기초 내역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돈 빌려준 것 있죠? 그 항목이 뭡니까?

업무추진비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감사과 예산심의할 때 감사과에서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 두군데에서 갖다 쓴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20억7,900만원 됩니다.

그것은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될텐데 중앙으로부터 해야된다고 해서 우리 돈 몽땅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금년도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얼마 준다고 했죠. 우리에서 하라니까 하고 나중에 돈도 안준단 말이에요. 자꾸 돈도 안주고 하라고만 하는데 따라서 해야되느냐 이말입니다.

전번 구정질문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동기능 전환이 어떤 뜻에서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가져오고 나머지 공간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당초에 계획하고는 달리 추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동기능 전환해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것인데요 회의때마다 청장님께서도 행정자치부에 얘기를 했고 또 국회에 얘기를 했고 또 저희 25개구 과장들이 회의를 할때마다 도와달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5개 구청장님들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것 안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는데 말로 건의하고 뒤에서 예산편성을 다 하니까 당연히 위에서는 무엇이든지 지시하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25개 청장님들이 다 건의를 했으면 예산편성을 다 같이 안해야죠. 각구마다 예산편성 다 하니까 지시만 하면 되는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런 것 안하고 버텨보면 돈을 준다든지 무슨 가닥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명동이 시범동이고 성동구가 시범구로 지정되어서 12월까지 하게 됩니다마는 계획상으로는 시범구나 동을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보원을 한다든지 확정을 해서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보면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부에서 이대로 계획대로 추진할지 보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기능전환 예산을 승인안해주면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장님 의견하고 같은 생각을 한번 가져볼려고 해요. 이 예산을 없애고 청장님이 상부에 건의한 내용대로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을 안해주면 일 안할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러면 과장님 어떤 말이 맞습니까, 청장님은 위에 가서 시기상조니까 기능전환을 해서는 안된다고 건의하고 구에서는 예산짜가지고 와서 해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청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려면 이 예산 없애야 돼요. 제 얘기 어떻습니까,

117페이지부터 합시다.

구민회관 지하식당 올해 새로 입찰을 해서 연간 사용료가 6,275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2억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700만원이었던 것이 어떻게 6,275만원에 낙찰이 됩니까?

공개입찰을 하는데 사업자들이 수지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써내는 것인데요 이것이 IMF 전에 낙찰이 됐는데 그때 3년간 그사람들이 같은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을 봐서 들어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달에 예식이 4건 5건 정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청의 예가는 얼마였어요?

예가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6천 얼마였습니다. 예가산정은 토지 공시지가에 대부료를 곱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2억 얼마였다고 했죠. 그러면 그 2억 얼마를 한꺼번에 다 받는 겁니까? 분할해서 받는 겁니까?

당연히 한꺼번에 내야죠.

그러면 2억 얼마에 입찰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으면 2억 얼마를 포기해버리고

그 금액은 다 받았습니다. 제가 오니까 5,000만원씩인가 분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입찰을 들어오려면 다 납부해라 해서 각서도 받고

이것 매년 재입찰을 하는 겁니까? 승계를 해주죠?

예, 3년간 그 금액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을 그 금액을 했을적에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날라가버렸는데 3년이다 그러면

그것은 날라간게 아니죠.

그게 2억 얼마 짜리가 그 다음해에 3년동안 하고 도저히 2억을 가지고 다음해에 나는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안되겠다 해서 포기를 해버리면 공개입찰이 붙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사람이 그전에 쭉 해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3년간을 자기가 쓴 금액에 하고 나서 그 다음해에 입찰 들어온 것이 6천 얼마에 들어온 것이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내년도에 할 의향이 있으면 6천 얼마에 그냥 하고 후년도에 또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한 5억이라는 돈이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누가 어떻게 한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구에 들리는 소문이 모단체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이것 장난을 쳐서 이렇게 됐다는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전체적인 우리가 중구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담합을 해서 장난을 쳐서 우리 중구의 세입이 확실한 근거는 없겠지만 1년에 수십억이 그냥 날라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어떤 방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구청에 들어가보니까 입찰을 본다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녀요. 예전에 저도 입찰을 수없이 보러 다녔는데 입찰장에는 떡값이라는 통례적인 관행이 아직까지도 우리 국내에 파고들고 있고 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예가가 지금 입찰금액이 총무과에서 공시지가 뭐 그런 것으로 따져놓은 공식예정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유찰이 됩니다. 교묘하게 이 예정가를 상대편에서 알고 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사람이 못들어오게끔 만들어놓고 자기가 6,200만원만 하게 되면 솔직히

그 건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대비안하고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2억인데 갑자기 6,200만원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의회에서의 질타라든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아까 말한대로 어떠한 단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접수를 3층에서 받았습니다.

자가용전기설비점검수수료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생겼는데 뭡니까?

이것은 전번에 우리 변압기가 터져서 새로운 기기를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것 점검수수료입니다.

점검수수료가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할겁니다. 그런데 변압기를 그때 새로 교체를 해서 내년부터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는 몇 명을 보내는 겁니까?

9명입니다.

그밑에 국내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이것은 예산이 두군데로 편성되었습니까?

여기만 되었습니다.

여기만 편성되었으면 청장님 얘기한대로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그 예산입니까?

예,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의원과 관련이 있으면 정책기획과로 가야지 왜 총무과에 있습니까?

직원들 사기라든지 전문성 제고로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올해 해보고 이원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사정만 좋다면 각구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반기에 겨우 잡았습니다. 여기서 수료한 사람들은 아마 행정사라든지 자격을 줄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회관 승강기 유지비가 한달에 20만원씩이나 들어요. 우리 아파트 승강기 유지비도 한달에 4만5,000원밖에 안되는데

평균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구가 쓰는 전체적인 승강기를 관리하는데 관리예산을 직영해서 입찰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반 이상 줄어들 것 같애요.

보통 장비로 들어오면 10% 정도의 유지비를 꼭 계산합니다.

친절서비스업무추진이 올해 새로 생긴겁니까? 무슨 업무입니까?

친절교육도 하면서 진행요원들 그런 비용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친절교육을 중구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니까 우리구가 올해 3월에는 3등이었는데 이번에는 8등으로 떨어졌어요. 친절교육이 그렇게 안됩니까?

위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친절팀들이 있고 각과에도 있지만 실지 친절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 예산에 보면 사실 없습니다. 그 비용도 처음으로 300만원 들어갔는데 사실은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자기 일한만큼의 댓가가 없으니까 힘들게 시키면서 친절하라 친절하라 하니까 안되죠. 제가 타구청에 전화를 해보면 굉장히 불친절해요. 우리 중구는 굉장히 친절한데 이번에 8등한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팀장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직원들은 잘 하는데 기본적인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서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도 시설보완을 했고 또 친절이라는게 금방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봐주세요.

구내식당운영지원 그리고 이것말고 또 어디 한군데에 있어요. 구내식당을 지원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왜 동사무소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대체해서 급량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되면

쓸 수 있는 돈을 해줘야 되는데 쓸 수 없는돈을 대체해주고

담당계장님 이것 동사무소 식당 지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이것 싹 깎을겁니다.

동사무소 식당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그러니까 기능전환이 안된다니까요. 예산을 안주는데 어떻게 기능전환을 할겁니까, 청장님하고 우리하고 의견을 같이 해야죠.

이것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구만 하는게 아니고 항상 행정을 할때 25개구와 견주어가면서 합니다. 아시겠지만 식당지원비는 타구도 마찬가지로 안하기 때문에 안했던 거죠 예를들어 다른구는 하는데 우리구만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어요.

포상받은 직원이 동사무소에도 있습니까?

예.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 격려금입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다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을 새마을 구협의회는 3,600만원 주고 바르게는 1,600만원 주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작년부터 정액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합니다만 정액 비용이 나옵니다. 새마을단체는 3,600만원 바르게살기는 1,600만원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왜 예산지침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사업활동에 비례해서...

새마을은 5개 단체가 있고 바르게살기는 1개 단체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요.

'99년도에는 자유총연맹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11월에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임의보조금으로 1,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금 주는 것도 투명성이 없습니다. 영수증 다 붙여서 해오라고 했으니까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어느 동은 제대로 회원들간의 융화가 안되어서 참석도 안하고 하는데 작년 예산 편성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정액보조금이나 장학금 같은 것이 새마을에만 치우쳐 문제가 있으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과 다르게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상한가를 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상은 안되지만 그 이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마을은 남,녀 합해서 240만원 연간 각 동에 나가고 바르게는 170만원 나가는데 형평성을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새마을에 5개 단체가 있다는데 뭐가 있습니까?

문고, 협의회 남자, 여자 다음에 마을문고, 직장새마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사실 새마을엔 새로운 인물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하던 구식 인물이 쭉 내려온 거예요. 장학금을 받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세 번 탄 사람도 있습니다. 3년치를 뒤져봤을 때 그런데 10년치를 보면 중복된 인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번을 타 먹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물갈이가 자꾸 되어야 하는데 구식 물이 있으니까 순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새마을은 남녀 나누어서 1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는 동 위원회로 170만원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도 일을 열심히 하지만 바르게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일을 하는데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나누어서 주어야 합니다. 바르게도 남자, 여자 나누어서 주어야 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합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40만원 올려서 부녀 따로 남자 따로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렇게 말도 없고 지역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정희조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안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영수증을 꼭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조영훈위원님께서 부녀와 갈라서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자생단체에 대해 행정기관이 얼마큼 개입을 해야할 것인지는 정도가 있습니다.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되고 어느정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안되는 부분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170만원에 대한 것은 집행하는 단체에서 갈라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예산을 증액해서 새마을도 240만원 나가면 바르게도 240만원해서 나누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협의회 자체가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 도중에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보조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에 주는 것도 문제지만 구 협의회에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의를 잘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시면 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냉,난방기 탑형 증설공사가 있는데 내구 연한이 지났습니까?

신설입니다. 순환이 잘 안되어 골고루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135페이지 구민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3층 증축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중기 재정계획에. 97년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의회에서 IMF로 인해 삭감했습니다.

141페이지에도 구내식당 소모성 구입비가 있는데 식당 있는 동만 소모품 사주고 밥은 누가 해줄 것입니까? 이런 것만 해주면 안됩니다.

자동복합인증기가 전동에 필요합니까?

예. 창구 민원은 계속되지만 인력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종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신설되었거나 증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증명수입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FAX민원증명수수료가 3,600만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호적신고해태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2,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호적과태료 수입이 24만,2000원입니다. 다음 병사계가 민방위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민원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업무 국고 보조금이 1억9,921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민원봉사과 전체 세입 규모가 3억4,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전체 세출예산은 2억6,9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312만2,000원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호적전산화 2,900만원 그리고 관보 구독료가 200만원 줄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99년도 당초에 호적전산화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2000년도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2억6,992만1,000원 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2억5,0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기본 사무용품비 관보 구독료 인쇄비 등의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이 1억1,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우리 구 전체 우편요금중에서 세무1,2과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우편요금을 민원과 예산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 1,034만원으로 직원들 하절기 동절기의 민원근무복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시 1,7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전산화에 대한 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호적 광파일 시스템 보수 유지비, 호적 송신용 고속 팩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로 957만원으로 이 중에서 585만원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72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 205만원으로 민원과와 구,동직원들에 대한 민원행정수범사례 발표회 시상금 105만원입니다. 그리고 친절스마일 공무원 시상이 상,하반기 2회로 1인당 10만원으로 100만원입니다. 민원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업예산이 760만원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실 서고벽면 액자 설치로 50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문서수발함 제작에 26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 사무 착오 지체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작년에 2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8만원 증액시켜서 지금까지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한건도 보상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중에서 병무 행정에 대한 예산 313페이지입니다. 병사업무운영 예산이 2억2,645만8,000원입니다. 국가 사무 보조금이 9,637만1,000원 구비 예산이 1억3,008만7,000원입니다. 병사업무는 전액이 국고인데 구비가 왜 편성이 되었느냐 하면 이 예산은 국가 사무가 아니고 우리 구 청소과에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교통지도과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봉사과 민원보조원 공원녹지과 녹지보조원등해서 공익근무요원 75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봉급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등 해서 1억3,0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병사업무 행정으로 인한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국고 보조금입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 9,637만1,000원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서울 지방 병무청에서 산출기초에 따라서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저희들이 1년간 소요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 봉사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보면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단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 스마일 공무원은 뭡니까?

이것은 상.하반기해서 동사무소하고 구청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해서 5명을 선발해서 10만원에 상당하는 시상을 하게 됩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됩니다.

171페이지 봐주세요. 민원사무착오를 될 수 있으면 안해야 되겠네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100% 안했으면 좋겠지만 고질 업무가 있을때는 어차피 몇건씩 나올 수 밖에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명분상으로도 저희 중구에서 민원착오가 있다든지 지체가 있으면 보상을 해준다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작년보다도 더 세워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자료 2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우리과 소관 총 세입은 162억2,309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3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에서 120억으로 40억이 줄었고 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4억여원 줄었기 때문에 총 세입이 4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27페이지 세입란에 재산임대수입이 5억5,327만8,000원인데 국유재산임대료가 9,547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4억5,800만원중에서 우리 재무과 소관이 1억2,135만1,000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중에서 재무과 소관 증지판매수입이 9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7억9,500만원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상액이 16억9,824만6,000원입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국유재산매각수입이 2억8,451만4,000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5억1,779만2,000원입니다. 그밑에 순세계잉여금이 말씀드린대로 전년도에 160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20억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줄용품매각대가 600만원 다음에 변상금이 1억6,400만원 재무과분이 1억3,422만9,000원입니다. 전년도에 1억9,170만원이었는데 5,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재개발지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변상금이 줄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위약금인데 각종 공사계약자들이 포기하는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3억400만원중에서 재무과분이 2,588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8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과년도수입으로 과년도 국공유재산변상금이 1억6,581만3,000원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대금이 1,674만2,000원에서 재무과분이 1억8,22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2,676만5,000원이 증가되어서 모두에 설명드린대로 재무과 2000년도 총 세입은 162억2,3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6억297만7,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1,485만3,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4억 정도가 줄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1,799만2,000원인데 금년 예산보다 49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세부적인 내용중에서 어느 부분은 늘고 줄고 했는데 큰 오차는 없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자복사기 수리비라든지 복사요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이고 기타수수료 해서 2,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6,900만원 잡혔었습니다. 현황측량수수료라든지 분할측량수수료 이런 부분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타 수수료가 한 4,000만원 정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654만2,000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여기서도 2,6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여기서도 4,6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구유재산화재보험료 이외에 구정질문때 보고드린대로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손해보전을 위해서 배상공제사업회비에 들기 위해서 3,500만원 신규로 가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운영수당에서 재테크서비스직원교육강사료 이 부분이 금액은 80만원으로 작지만 신규입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일부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2000년도에 1,1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도 1,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에는 1,0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20만원으로 3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1년의 실비를 지난번에는 5명으로 잡았었는데 3명으로 실질적 인원을 잡았기 때문에 33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은 16만1,000원이 줄은 223만8,000원으로 이 부분은 예산상에서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전년도에는 2억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받는 사업으로 지원액이 한 6,000만원 정도 삭감될 것 같아서 6,000만원 정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한 6,000만원 정도가 삭감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 많이 줄은 것이 뒷장을 보시면 기타수수료에서 등기부등본발급이라든지 현황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이런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실질적으로 많이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년도에는 기타 수수료가 1억4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3,900만원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여비는 18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5만원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0만원으로 올라서 1,3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국.시유재산관리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1,350만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6,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도 750만원 줄여서 금년도에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금년도에 3,011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국.공유재산전산화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용인 부임으로 해서 늘렸습니다. 152페이지 포상금 부분이 1,376만6,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407만2,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시유변상금을 내년도에 징수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금으로 820만원 신규편성하고 다른 부분에서 일부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400만원이 증가된 1,3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도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늘어난 2,528만4,000원인데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예를들어 축대가 위험하다든지 시설보수비인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1,350만원 편성했는데 약간 부족한 것 같애서 이 부분을 1,1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정보과에서 각종 컴퓨터 자재를 사느라고 6억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이 준비 완료되었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이 줄은 2억6,053만7,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신규취득이 6,600만원 신규취득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의 차량 다음에 각과에 문서제단기, 모사전송기, 복사기등을 신규로 취득하고 다음에 오래 되어서 대체취득하는 부분이 1억9,300만원으로 각동 과에 전자복사기라든지 모사전송기 구입을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출은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4억1,400만원이 줄은 6억297만7,000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행에 돈 넣어놓은 것 있잖아요.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는데 시중은행 여러군데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해서 각 은행별로 받는데 지금 한빛은행 이자가 다른 은행보다 낮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쓰고 자금수급계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 소관 공영및공공용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장으로 해서 요약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및공공용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이 94년부터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89억8,537만6,000원을 출연해서 금년도까지 출연한게 395억588만6,000원을 출연했고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총 108억8,513만7,000원 그래서 지금까지 기금조성금액이 503억9,102만3,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338억2,336만4,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165억6,765만9,000원이 현재 99년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액 300억에 대한 집행은 95년도 8월4일날 한전 성동지점 부지매입기금 또 수도자재사업소 부지매입기금에 대해서 집행현황을 그밑에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5억6,700만원이 잔액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이 금액에 출연을 13억4,666만7,000원을 더 하고 또 이자수입을 14억9,000만원을 저희가 예정을 해서 2000년도에 운용할 자금 총액은 194억483만2,000원 가지고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