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수정구청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남시 농업을 아껴주시고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돌봐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예산안을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2000년도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오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갈까요? 방익환 위원 말씀하시죠.

지금 476p 성남화훼전시회 개최 지원 말하는 거죠?

방 위원이 야생화꽃 단지 해요?

잠깐만요, 야생화협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들 상대로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은 옳지 못한데, 방익환 위원이 야생화를 재배합니까?

위원장님!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장님!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의 일반 여론을 여러 가지 들어봐서 말씀드리는데 직업훈련소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이 너무 직업적으로, IMF 여파가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또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이런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년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몇 개월 과정으로는 자격증을 취득득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근로자를 위한 복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노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새로 프로그램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새롭게 근로자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프로그램도 믹서돼서 실질적으로, 여성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것을 분류를 두셔서 내년 2000년에는 그런 사업을 관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IMF시대에는 직업교육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지고 교양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0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수산물유통사업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59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사업소2000년도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 잔액 전액입니까?

내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전체가 얼마였었지요?

837억 200만원입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일은 7월 27일이고 개장일은 내년도 8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2000년도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동인입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세무과장 한세기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연제찬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요약해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유인물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세요. (수정구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우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해서 속기록에 게재해 주세요.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수정구청 총무과장 신동인입니다. 총무과 예산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p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총무과도 서류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분만 하시죠.

그렇게 해도 되시겠죠? 그러면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44p 자율방법대가 있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 잘 안 되는 동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제외시켜서, 자율방범대가 있긴 있는데 명단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참고해 주십시오.

명단하고 실제로 나가서 방범을 도는지 안 도는지 확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급을 하더라도 명단 갖고 하지 말고 실제로 나가는 인원을 하고, 인원이 열 사람이나 두 사람 있다 하면 폐지하든가 조치해 주세요.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있는 사람들 나오지도 않는데 명단 있어서 예산만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723p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1억 2,300만원이 섰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지, 프린터 가격이 많이 싸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120만원을 책정하는지, 가격이 적정한 건지 또 구입은 조달청에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723p 임의단체 보조금의 주로 지급대상은 저희 구 관내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한국국악협회, 농아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임의단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p,

얼마씩 책정이 된 건지, 예산을 그냥 세워놓은 거죠?

그것은 풀보조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6p 프린터 구입은 1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프린터는 구입할 경우에는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게 됩니다만 120만원 책정한 것은 가장 상위그룹에 속하는 기준입니다. 평균 잡아서 120만원 정도 책정합니다.

여기도 서류자료로 보고 질문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증감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2,191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중점적으로 많이 증가된 내역만 설명해 주세요.

증가가 많이 된 항목만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346만원 이 삭감되었는데 우선 팩스전용회선이 일반전화를 쓰다가 내년도부터는 행정전화로 바뀌어서 그것이 485만 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가 99년도하고 집행실적이 없어서 206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64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정원이 137명에서 내년도에는 130명을 하향되었고, 병무청에서 현재 중식비를 1인당 4,000원 주던 것을 3,000원으로 하향 조정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가된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항목에서 동 병무업무 폐지해서 옛날에는 우리 동에서 한 사람씩 병무보조원이 직접 통지서를 교부했는데 내년부터는 우편물로 배부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배부비 4,39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시면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수정구 세무과장 한세기입니다.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도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사회경제과장 연제찬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그러면 속기록에 유인물을 게재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사회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