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종윤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녹지사업소와 중원구 소관 2000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채국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혁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주성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출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종윤
김종윤위원
구청장님한테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기동대 차량 구입이 나와 있는데,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예. 청소기동대 수거차량 이것도 도비보조내시인데, 이것하고 진공 노면청소차하고 이것이 전부 수정예산에 두 개가 다 삭감 올라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중원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박혁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서 99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의하는 내역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00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중동에 하나 있는 것하고 성남동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에이스침대에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점심은 그 분들이 회사에서 책임지는데 오후 네 시가 되면 노인들이 배가 고파서 집에 못 나간대요. 간식을 줄 수 있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거지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경로식당은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점심을 주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스침대에서 현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데 회사 재정이 어려워서 시에서 똑같이 중동이나 성남동처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간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일
김두일위원
융통성을 부려서라도 간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삭감될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 사회과 예산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항으로 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1003페이지 열린가족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해마다 행사 진행하는 것입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내년 10월에 할 예정인데 대상은 부부, 고부, 형제·자매, 이웃 그런 식으로 해서 팀을 짜서 그 팀이 자기 집안의 전통요리경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래나 춤 이런 장기자랑도 해서 집안의 화목, 동네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1004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두 개가 있고 저희는 다섯 군데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도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액수가 다른 것은 평수에 의해서,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면적도 있고, 도 지원하는 데가 금액이 많습니다. 은행2동하고 상대원1동이 시범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많은 것은 면적도 크고 거기는 상근자를 두고 자원봉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도비지원 받는 데는 시비로 조금만 보상해 주고 시비만 받는 데는 도비를 못 받아서 보조액이 적으니까 시비를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비만 받는 데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이런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돼서 관리만 된다면 공부방의 기능이 제대로 될텐데 이런 지원도 없이 거기 수입만으로 공부방을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위탁자가 신경을 안쓰고 보육시설 같은 데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올해 보니까 21개 복지회관에 5개밖에 공부방이 남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지원 받는 데는 현실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시비 지원해 주고 도비 지원 못 받는 데는 시비로 어느 정도 충당되게 해주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신경을 쓰십시오.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2000년도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이석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신현갑위원장
페이지 1014쪽부터 1023쪽까지입니다. 총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구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동대 수거차량 네 대 구입하는 것은 기존에 네 대가 있는데 93년도에 산 차들인데 너무 노후돼서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저히 차가 운행하기가 어렵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안에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102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어디어디 설치할 것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성남동 모란시장 개 잡는 데 보면 공터에 아주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성호시장 야채시장 도로변에,
신현갑위원장
많이 좀 사지, 겨우 두 대 사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범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시범적으로 해봐서 그게 실효성 있고 좋으면 다음에 더 많이 올려서 하세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방차원도 있고 불법투기 잡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과거에 경찰들이 위험한 코스 내지 추월코스에 마네킹 세워놓은 것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엔 속는데 나중에는 안 속아요. 국민신뢰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제가 보는데, 불법투기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또는 불법투기 못 하게 감시하는 측면에서 홍보가 되게 하는데, 한 번 설치하면 다른 데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동이 가능합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리고 꼭 벌금을 두 사람 정도는 물려놔야 홍보가 됩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바로 물리겠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구청장님! 중동 말이에요, 거기가 자꾸만 번지는 모양인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지금 거기가 106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부시장님한테도 도시계획해서 좀 막아달라 우리가 정식 건의를 했어요.
희동
박희동위원
조치를 취해야지 내버려 놔뒀다가는 그런 업소가 중동으로 다 몰리겠더라고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이 돼버려서 너나 없이 개인집을 뚫어서 술집으로 만들고, 건축법에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희동
박희동위원
일정한 지역으로 묶어서,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도시계획법으로 묶을 수밖에는 없어요. 도시계획 설계 지침으로 묶어놔야 됩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현재 되어 있는 데까지 잘라서 하면 무리가 일어나니까 바운드를 넓혀서라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세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한선상 위원.
한선상위원
감사 때인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때 중동에 퇴폐 영업하는 것 촬영장면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사진을 아직 찍어놓은 것이 안 나와서,
한선상위원
10일 약속했는데. 나는 시의원이 돼서 공무원하고 처음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 때 순간순간 넘어간다면,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업소 들어가는 장면은 촬영이 가능한테 유객행위하는 그런 장면을 저녁마다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장면은 촬영을 못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적발하는, 감시하는 공무원들 그 장면을 찍은 것은 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단속하는 장면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적발되면 꼭 그 증거물을 본인한테 갖다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쓰레기 불법투기무인카메라에 대해서 했었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왔네요. 이것을 100% 반영하겠지만 한 대에 25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250만원 책정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물품조달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종류가 다양한테 몰래카메라 같은 아주 작은 것은 9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 식별이 어렵습니다.
한선상위원
그것은 녹화까지 되는 거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간 타이밍이 있습니다. 불법 투기한 시간 시점이 언제가 해서 시간대를 맞춰놓으면 그 시간만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성남동하고 중동 두 군데만 해가지고, 이게 많이 있을텐데?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성과가 좋으면 추경예산에 더 올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0년도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장주성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중원구청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10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1038쪽부터 세 장입니다. 총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0년도 중원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늘 환경녹지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시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9년도 정기회에 상정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요약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종합적인 보고는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총괄 설명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2000년도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 2000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서 50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삭감할 것 있으면 이실직고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52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항상 신경을 쓰는 사람인데,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보조가 작년 대비 올해 어떻게 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7,000만원이 예산 배부되었고요, 예산 3,000만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올해는 처음 했으니까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했을텐데 이 7,000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산이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올해는 보고서 작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실제적인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올해 예산 쓴 것이 대충 뭐뭐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일단 인건비가 약 3,000만원 들어갔고요, 상근 임원이 2명이 있고 비상근 임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한마당 행사로 약 2,000만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워크샵과 각종 회의비로 나머지는 쓰였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내년도에는 각종 사업을 몇 가지 선택해서 시민 교육사업이나 자연환경 보전사업 탄천 살리기 추진 운동 같은 것,
두일
김두일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다른 사업 관계는 괜찮은 것인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아닙니까. 7,000만원 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도 없이 신청을 올려서 한다고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문제야. 작년에 처음 생길 때는 발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했겠지만 2000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 및 필요성에 대한 것이 있느냐고요.
신현갑위원장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현갑위원장
확정된 것은 없고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17페이지에 민간 이전에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민간이전 7,000만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올해는 사무직에 두 사람이 있었고 아까 환경한마당이 2,000만원 들었다고 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1,100만원이 들었습니다. 환경한마당.
종윤
김종윤위원
의제21에 인건비 총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는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상근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다고 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월 70만원 정도씩 나가고 사무실은 4층에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사무국장 활동비 나가는 것이 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사무국장은 비상근직이고 활동비는 월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우리가 경상보조비 나갈 때는 보통 사업비에 대한 것을 준다고.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것은 다른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비로 해서 단체 경상보조가 나간다. 항목에 맞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건비가 활동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활동비지요? 그러면 직원 인건비로 하면 안 되고 전체 활동비로 해서 경상보조비가 나가면 몰라도 직원 급료로 나간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잘 했으니까 내년에도 잘 해주시고 직원 명단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51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과마다 다릅니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다 다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인원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52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에서 탄천수 환경실태조사 연구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어떤 탄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우리 탄천의 전반적인 수질을 보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어디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대왕저수지 쪽하고 탄천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가서 수질관계 물 떠다가 여기서 조사하면 될 것을 무슨 실태조사를 합니까? 분당구 하산운동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지요? 금곡동에 하는데도 옛날에 돈 3억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탄천수 실태조사 이러는데 소각장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서울특별시하고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구시가지에서는 탄천수가 현재 다 안 보입니다. 공장에서 폐수 나가는 것을 모른다고, 사실은. 그래서 조사할 때 강하게 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고, 탄천 수질환경 이런 것은 분당 쪽에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지금 고기가 살아 있잖아요. 낚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왕저수지 운중저수지 이런 데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은 학술용역비 3,000만원 중에 소각장 관련 환경 조사비는 세워주고 고등동이나 이런 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0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탄천 수질보전 생태계 현실에 대한 평가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현지에 나와도 보겠지만 저희도 가능하면 그쪽에 상당히 여론상도 있고 신문지상에도 자꾸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실태 분석을 하려고 그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못 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환경부 자체에서도 그쪽에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것은 1,000만원만 하시고요, 아무튼 본 위원은 지금 분당에 모든 것이, 탄천이 고기가 살고 있는 입장이고 많이 맑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장 관련 환경평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세워주고 2,000만원 탄천수 환경실태조사 비용은,
신현갑위원장
삭감을 요청하는데 꼭 해야 된다면 세워드리겠고 불요불급하다면 삭감하겠습니다. 환경부의 권고사항이니까.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두일
김두일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환경부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성남에 합시다 해서 예산 세워지면 안 되지요.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그쪽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탄천이라는 데가 굉장히 수질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놔뒀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도 수시로 하고 있고,
두일
김두일위원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순간순간 하고 있고 이것은 용역비라고 해서 교수들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한 번 그 시설을,
신현갑위원장
여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한 번도 안 했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시에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문제가 도출되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용역은 처음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시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수질이 나빠졌다.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분명히 세워드리지만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검사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 생겼다 문제 생긴 자료가 있느냐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일단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2회 저희가 탄천에서 물을 떠다가 하수처리과에 분석을 맡기고 있습니다. BOD와 pH 등을 측정하는데 현재 하수처리과는 그쪽 자체 시설을 측정하는 연구기관이지 그것이 공인된 기관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측정한 자료는 공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는 탄천에서 정확한 수질을 평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이 학술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공인을 못 받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기관 자체가 공인을 못 받는 기관입니다. 하수처리과 자체가 공인을 못 받는 기관입니다.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물을 떠다가 환경사업소에 주는데 거기서 조사한 것은 현재 신뢰성을 못 갖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도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무슨 신뢰예요? 물이 급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고등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몇 등급입니까? 그 등급에 문제가 있어서 어느 환경단체에다가 주었다 그런데 이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약수터의 물을 먹잖아요. 약수터 물을 우리가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학술용역을 다 줘야 되겠네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제가 보완해서 한 마디 더 드린다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7개 항목밖에 조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공인을 받은 도의 환경보건연구소라든가 국립 이런 데 갖다가 하면 43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현갑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술용역을 안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것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 자료를 내서 어디다 쓸 것입니까?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현재 서울시 강남구청하고 송파구청하고 저희가 그쪽에서 탄천 가꾸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럴 때 저희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으면 사실상 탄천살리기 기본계획을 세우기도 힘들고,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그런 것 물 떠다가 수질검사 해서 확인해가지고 못 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해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시에서 하는데 왜 공인을 못 받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하산운동에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산운동 온 동네로 다 퍼진대요. 그래서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탄천수에 의해서 고기가 원인 모르게 죽으면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필요하다 하면 해드릴텐데,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3급수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거기서 낚시질을 해요.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삭감하면 되요. 삭감하겠습니다. 523페이지 학술용역비 탄천 수질환경실태 조사연구 2,000만원 삭감, 다음 진행하세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렇게 삭감할 성질이 아니예요.
민자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이미 늦은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조사해서 앞으로 수질환경실태조사 분석 같은 것을 해가지고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니까 일단은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한 번 해봐서 금년에 해봐서 다음에 아무 필요성이 없을 때는 다음에는 못 하게 하면 되잖아요.
두일
김두일위원
김민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현갑위원장
됐어요.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다음 설명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단독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신현갑위원장
삭감 요청한 것 받아들여서 삭감이니까 그만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탄천 수질을 검사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가 있어서 꼭 그것을 학술용역을 줘야 되겠다 예방차원에서. 그러면 본 위원은 말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요.
두일
김두일위원
늦기는 왜 늦어요? 전혀 이상이 없는데요.
민자
김민자위원
문제가 있어서 고기가 다 죽고 그렇다면 문제가 이미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때가 늦은 거지요. 생기기 전에 생태 파악도 하고 조사도 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조사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용역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행위 아닙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처음 한 번 해보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드리고 내년에 다시 소용 가치가 없다 하면,
두일
김두일위원
이것이 연구개발비 품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사전에 탄천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학원에 연구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아래다 위다 보다는 확실한 지역은 없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연구를 의뢰해서 분당 저 아래에서는 고기가 죽는다고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죽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사항을 용역을 줘서 탄천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연구도 해서 탄천살리기에 열심히 일을 할테니까 가능하면 세워주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저도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탄천살리기에 의의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지요.
김철홍위원
2,000만원 줘서 탄천 한번 연구해보자고. 좋은 일 아닙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탄천 수질에 문제가 없는데 왜 조사를 합니까?
김철홍위원
탄천에 무슨 고기 종류가 사는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생물의 종류라도 살펴보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고기 종류를 조사해요?
김철홍위원
과장님! 생태계 조사도 하는 거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질하고 생태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용역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뭔가 일을 하겠다는데 자꾸만 막으면 안 되지요.
김철홍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탄천 수질이나 환경실태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상류부터 하류까지 다 해볼 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 이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할 예산은 안 됩니다. 일정 부분을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계절별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이 탄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계절별로 무슨 고기가 살고 수질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데이터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 살려서 하도록 하세요.
이수영위원
탄천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한 것은 없지요?
김철홍위원
조사한 것이 없으니까 자료는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살려줍시다.
신현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시민 열린마당 조성 공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별지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열린마당 조성공사는 현재 콘크리트 벽돌로 되어 있는 동사무소 담장을 부수고 수목 담장으로 하고 동사무소 마당을 수목이 우거진 열린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각 동별로 자체사업 내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환경녹지과에서 이것을 하려고 해요? 동에 맡겨서 그 동에 맞게 예산 분배가 되어야지 포괄적으로 녹지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하고 있거든요.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특별히 은행1동하고 중동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이 곳 동사무소가 제일 오래 되고 면적도 크고,
이수영위원
아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능히 하고 있는 동이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00억인가 얼마 중앙에서 지원되는데 시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왜 굳이 시비로 시 차원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은 구나 동 자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시에서 관리를 하면 그렇게 일할 것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시에서는 포괄적이고 큰 사업을 해야지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모델을 보고 한 것인데 공공근로도 물론 좋지요. 그런데 은행1동하고 중동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신현갑위원장
감사 때 나온 얘기지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예.
이수영위원
고등동사무소를 보세요. 공공근로사업으로 동장이 고생하시면서 잘 했어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아이템만 보강하면 시범적인 케이스의 우리가 바라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시 차원에서는 그런 저런 자문을 해주시면 좋아요. 동에서 사업을 하고. 그런데 동의 사업에 시에서 이런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자문을 안 해주시고 동장이 나름대로 여기 저기 관계된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소규모는 동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해도 해결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동에서 그런 예산으로 했는데 특별히 그 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지금 금광동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아이템을 낸 것은 좀더 오픈 공간을 넓혀서 신공법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담장 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시설물이라든가 새로운 주차공간 확보, 다용도로 해가지고,
이수영위원
주차 확보는 면적은 뻔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동마다. 확보된 면적이 한계성이 있는데 특별한 공법이라는 것이 녹지를 어떻게 배열하느냐 그것 뿐이고 무슨 나무를 심느냐 그것뿐이지 더 이상,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시에서 동에다가 주문해서 동에서 그런 시범 케이스가 있으니까 시비 내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시 차원에서 녹지과에서 할 일도 많으신데,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푸른녹지공간 조성 차원에서 시에서 녹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도심속에 녹지공간,
이수영위원
큰 사업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업무들이 이것뿐이 아니라 동이나 구나 시가 겹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담 차원에서 소규모는 동 어느 정도 차원은 구, 그 다음에 큰 포괄적인 것은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업무 분담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호 협조가 되어서 시에서 보았을 때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자문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동 단위까지 이렇게 해준다면 아무리 시범적으로 해준다지만 시민 열린마당 조성공사 타이틀은 그럴싸하지만 한계성이 있거든요. 거기다 나무를 심는 것도 무조건 많이 심을 수는 없잖아요.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은행1동하고 중동인데 각 동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면 우리가 할텐데 왜 자기들이 가져가느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동에서도 공공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공간이 나름대로 넓은 공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을 보시고,
종윤
김종윤위원
이렇게 하세요.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공공근로자들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구에서 담장 헐어서 한다니까 또 그거 따라서 한다고 하면, 물론 녹지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을 다른 데 편입시키도록 하시고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아이템을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그래야지 어디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다 해놨는데 잘못되면 책망을 듣습니다. 왜 동사무소까지 해준다고 합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세요. 감사 때도 지적되었지만 이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삭감을 요청하시니까 시민 열린마당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554만 4,000원, 시설비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522페이지 법령집 구입이 무엇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법령집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도서관에도 없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자료실에는 있는데요, 현재 각 과마다 구입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각 국의 주무과에만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525페이지 주요도로변 녹지대 소나무 수세회복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소나무들이 도심속에서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매년 소나무에 수간주사도 놓아주고 전지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투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도로변에 있는 소나무를 전부 다 하는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소공원 같은 데 심은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 그루 당 12만원씩 들어갑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수세공사가 1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단가가 나옵니다. 주사뿐만 아니라 수형도 조절하고 뿌리도 계속해서,
신현갑위원장
주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름도 주고 그러는 것이지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예, 전반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테크닉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무병원에 맡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업체가 서울 업체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관내에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환경녹지과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수영위원
녹지사업 부분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 없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는 부지매입하는 것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시민 열린마당 조성공사 항목 1억 2,554만 4,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1억 2,554만 4,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525페이지 시민 열린마당 조성공사 항목 1억 2,554만 4,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1억 2,554만 4,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공원관리과에서 스스로 삭감 요청할 항목이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534페이지 시설부대비인데 5건 합해서 116만 9,000원입니다. (보고자료) 저희가 두 가지 유인물을 나누어드렸습니다. 첫번째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라고 해서 두꺼운 것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풀어서 드린 것이고, 또 하나 나누어드린 것은 9억에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풀어진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율동공원 관련된 것이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율동공원 관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율동공원 관리비가 예산서에는 민간위탁비라고 해서 9억으로 한 줄로 표현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을 봐서 할 수 없습니까? 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비싸게 주고 하느냐고. 입찰 봐서 하면 될텐데.
신현갑위원장
작년에 계약할 때 몇 년으로 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관리공단에 주는 것만 하지 말고, 같은 값이면 관리공단에 주되 될 수 있으면 입찰을 봐서 하세요.
신현갑위원장
관계관 회의에서, 물론 과장이 결정할 일이거나 소장이 결정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서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전하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리고 금년에 이것을 뺀 것을 보니까 이런 예산서가 없습니다. 이것 입찰을 보면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입찰을 보십시오 그런데 입찰을 안 보고 왜 거기만 줍니까? 시 산하라고 줄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타당성이 있어야 같은 값이면 주지만 우리가 돈을 더 주면서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입찰을 받아서 하세요.
이수영위원
정부에서도 공기업들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듯이 이것도 공기업인데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위탁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계약기간이 위탁관리를 한다고만 되어 있지 기한이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기한이 명시된 것이 없어요?
김철홍위원
4개월 예산만 줬으니까 안 주면 끝나는 거지.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12월인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는 전제조건 하에 하는 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해준다는 동의도 없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해버리면 안 되지.
김철홍위원
지금 대기업에서도 광고회사를 자회사에 광고회사가 있지만 자회사 광고회사하고 외부 광고회사하고 경쟁을 붙여서 외부 광고회사가 경쟁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더 준다고. 자기네 자회사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예산 단가집 뽑아주게 되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는 얘기인데 절차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요. 우리가 예산 반려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입찰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 봐서 우리한테 새로 올리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8월에 율동공원이 개장되었고요, 개장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이 되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4개월 동안 12월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다 알아듣겠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것이 입찰을 봐서 하는 주차장 문제나 아파트 관리 문제나 그렇게 하도록 되고 있지 않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에 저희가 이번에 요구된 것이 14억 중에서 저희가 5억 삭감해서 9억 4,500만원 가지고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입찰로 가느냐 안 가느냐 방향 설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예요. 예산을 세워주면 해야 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먼저번에도 입찰을 봐서 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4개월 해드리면서. 그렇게 하시지 예산을 또 올리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것도 예산서를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관공서에서 올리는 예산서고 입찰 볼 때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소장님 해주시겠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제안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주차장 관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현재 이것을 보면 무슨 인건비 같은 것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원관리만이 아니고 똑같은 입장에서 건설국이라든가 다 승인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 것만 이것이 여러 가지 가격사항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되면 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꼭 저희 것만 하면,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다 거기서는 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경쟁력이 있어야지요.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지만 예산이 안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금방 하루 이틀에 처리될 사항도 아니거든요. 이것이 12월달 다 되어 가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주시고 그 단계에 가서 연구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사항이지 우리 것만 관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을 어디선가는 1년 동안은 누가 해보기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지요. 시설관리공단이 1년 동안 하든 누가 하든 하여튼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기 계약된 것이니까 1년 동안 해보고 그 다음에는 문제점과 장단점이 표출되겠지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네요.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내년도 1년 동안은 저희 것이고 주차장이고 청소년수련관이고 뭐고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시면 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안 넘어가고 입찰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넘어갈 사항인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업무가 비대해지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럴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도 그쪽으로 넘어가고 주차장도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그만큼 인력도 확보되고 전문요원이 충원되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기이 저희 업무는 작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3개월 동안 운영을 시켰기 때문에 인원 확보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율동공원을 운영 관리하는 인원은 지난번에 업무가 넘어가서 우리가 4개월치 예산이 서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거꾸로 얘기해 보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있던 사람도 전부 다 보내야 되지요.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예, 나가야 되고 저희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장내소란)
두일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합시다. 여기저기서 떠드니까 정신이 없네요. 회의를 왜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까?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점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10억을 예산 세워놓고 공개입찰해서 5억을 누가 써내서 그쪽에 준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아니지요. 예산절감이지요.
신현갑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이 잘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규약이 있고 감시 감독할 공무원이 있는데.
신현갑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입찰이라는 것이 항시 맞는 규정이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과 심의하시겠습니다. 공원관리과 524쪽 율동공원 민간위탁은 예산상 9억 4,560만 1,000원 중 약 10% 삭감, 9,4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이게 언제 입찰을 봐도 입찰을 해야 되요. 그래야 소장님도 곤란하지 않고,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도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전체적인, 여기 인건비는 지금 저희나 다른 데나 똑같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경영수단에 의해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 하는, 참뜻은 그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뤄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주신다면 내년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할테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정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아까 5억 얼마를 줄였다고 하는데 어느 항목에서 5억 얼마를 줄이신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 유인물 중에서 2페이지를 봐주시면 내역이 있습니다. 인원을 여섯 명을 줄였고, 기본료 조정됐고, 분수대 가동시간을 줄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양을 줄였고, 잔디관리 비용은 삭감을 했고, 조경수목관리비도 삭감 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속기 계속해 주세요. 김종윤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사업비에서만 한 군데만 할 수 없다, 시 전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0% 감액을 해서 1년으로 해주되 6개월을 시한을 두면서 그 때 용역을 주도록 해보시라는 요청을 하면서 제가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틀어서 다 주신 것을 6개월 안에 입찰식으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율동공원은 524쪽 공원관리과 율동공원 민간위탁 9,400만원 삭감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527쪽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사회과를 예산심의를 하면서 현충탑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수공원 토지매입비 15억이 뭡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여수공원의 위치는,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 설명 다 들었어요. 이것 예산 승인해 주면 내년에 다 매입이 됩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충탑 건립부지 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들어갑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평수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이것은 기본설계 해봐야 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현충탑 이전관계로 이전 관계로 가본 땅이 있거든요. 먼저 97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라 가봤었어요. 그것이 그 자리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고요. 그때는 도로가 없었죠.
병성
최병성위원
맞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올 7월달에 여수공원이 원래 여기로 변경했는데 도로가 나면서,
이수영위원
그 뒤에 길이 어디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여기가 도축장입니다. 중원구청 거기에 좌측 산이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잘 보이나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신·구시가지 중심으로, (장내소란)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현충탑은 행사를 치르면서 커다란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원내에는 커다란 주차장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그 옆에 인접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예산 승인이 되어야 되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산 승인되면 바로 하세요. 부지 매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빨리 추진을 해줘요.
신현갑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영장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시청 뒷산입니다. (영장근린공원 기본계획 조감도 설명)
이수영위원
몇 평을 산다는 건 나올 것 아니예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전체 필지는 11필지인데 올해 사는 5필지에 5만 5,000㎡이고, 신흥동 산39-2번지, 40-1번지, 태평동 산50-1번지, 52번지, 52-1번지, 복정동 산20-1번지, 6-1번지, 7번지, 10번지, 11-4번지, 55-1번지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주공아파트 뒤에 있는데 어디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현충탑 있는데,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 옆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넘어로 길 내는 것은 안 사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길 내는 것하고 관계 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관계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수진공원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대머리산이요.
이수영위원
거기 사유지를 산다구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야외공연장 시설장비 음향기공사 음향분야 조명분야 무대 스크린 보완공사가 작년도에도 보니까 8억 400만원이나 야외공연장 보완공사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한 것은 뭔데 올해 또 이렇게 합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작년도에는 8억을 가지고 한 공사는 저희들이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한 번 개방을 해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장소가 비좁아서 장소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향장비에서는 도면을 보시면 무대가 맨 앞인데 여기에서 음을 쏴줬을 때 주민들이 앉아서 음악을 듣다보면 끝부분 가운데 부분에서 중저음이 약합니다. 이 중저음을 보완할 수 있는 스피커를 양쪽에 추가 보완시켜주자 하는 것이 음향 설비이고, 조명장비는 무대위에 있는 조명이 일반조명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춤 추는 것있죠. 랩인가 그런 것을 할 때 하는 특수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특수조명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 스크린은 야외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영화를 상영할 때 영화스크린이 없어서 현수막을 별도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다 스크린만 설치해 주면 언제라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야외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확장공사에 따른 부설 장치비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538페이지에 야외공연장 조명 부분이 다시 나왔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조명분야가 532페이지에도 잡혀있는데,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공사 보완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538페이지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조명조정용 리프트라는 것은 무대위에 조그만 차가 바퀴가 달린 것인데 그것이 높낮이를 조정해가지고 한 사람 올라가서 등을 조절해 주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것은 장비취득비이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528번에 보면 중앙공원 보수관로 연장공사라든지 중앙공원 분수대 전산교체, 중앙공원이 오픈된 지 몇 년 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중앙공원에 호수 유입관로 공사는 저희들이 율동에서 물을 받고 있는데, 물론 율동공원이 공사 중에는 한강물을 받아씁니다. 물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율동공원 제방에서 유입관이 300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400미리예요. 그러다보니까 호수의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진정이 많이 들어와서, 물의 순환을 빨리 많이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300미리이다보니까,
이수영위원
누가 공사한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120미리를 400미리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전선교체는 뭡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호수를 관리하면서 전압이 약해서 가동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것 하자 보수 기간 아니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지났습니다. 7년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진작 발견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쓰는 용량은 비슷비슷한데,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사업소,
병성
최병성위원
잠깐만요, 중앙공원 분수대 주변에서 냄새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예요. 그 전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해 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에 냄새 많이 난다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분수에 관한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대안을 만들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약품구입이라고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약품을 가지고 냄새나는 것을 잡긴 잡는데 잡는 것에 한계를 느끼겠더라구요. 근본적인 것을 전문 교수를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결론으로 도출된 것은 좀더 그것을 지켜보면서 연구할 수 있는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려고 1억 2,000만원을 반영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의 순환을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이수영위원
제 생각에 그런 것도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하자보수기간이 전에도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올린 예산도 그 당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책할 필요도 없지만 앞으로 모든 분들은 하자 보수기간 만료 전에는 미리 총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끝내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단대공원 게이트볼장인데 이것과는 상관 없는데, 희망대 공원에 게이트볼장 있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두 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공원에 게이트볼장이 분수대 야외공연장 폭포 있는 데 있었죠. 게이트볼장을 제대로 지어서 경기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게이트볼협회에 약속을 했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 사업소 생긴 이후로 해준 적이 없었고요,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그 쪽 협회 분들이 게이트볼은 노인분들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임시로 옮기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테니스장처럼 제대로 된, 성남시 대회는 거기서 다하더라구요. 성남시 및 전국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사무실도 없고 콘테이너 박스 사무실만 있는데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것을 챙겨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해주세요. 그런 부분도 완전히 마무리 지어주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홍위원
공원사업소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은 곳입니다. 분당 지역의 각 공원을 잘 관리하고 계신데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아파트나 주택은 10년, 20년, 30년 되면 없어지지만 공원은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줄 천년대계를 보고 관리하는 데니까 그런 데에 예산을 아낌 없이 책정해 가지고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동식 화장실이 지금은 전부 싼 것인데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돈을 더 주더라도 발효되는 것으로, 효성하고 합작해서 나오죠.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전부 교체를 해서 공원쪽에는 그런 화장실로 해주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거의 다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일반 화장실은 냄새 나서, 산꼭대기에 가서 불편하잖아요. 발효되는 것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중앙공원내에 있는 야외공연장도 스크린이나 조명시설 이런 것에 돈을 많이 들여서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하세요. 싼 것으로 해서 얼마 되지도 않고 노후화 되면 못 하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분당 지역 정서와 수준에 맞는 시설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지금 정도 장비를 구입하면 지금까지는 공연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장비가 없으니까 민간인들에게 렌탈해 왔었는데 렌탈 장비 안 들여와도 됩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예산 가지고 싼 것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더 들어가면 좀 늦췄다가 1월, 2월달에 추경에 하더라도 제품이나 질에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532페이지 중앙공원 장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야외공연장에 있는 것 아니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야외공연장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세 부분의 장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음향장비가 없나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음향장비는 있는데요 음향 자체가 발사했을 때 가운데 가면 중저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중저음을 보완하는 장비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년에 야외공연장 얼마 정도 합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요즘은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19회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입찰할 겁니까, 수의계약할 겁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총액으로 봤을 때는 입찰이고,
두일
김두일위원
특수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분명히.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수의계약할 때 음향 전문인을 데려다가 성능을 보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동식 화장실이 이 부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청소과에도 해당이 되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사회과도 되겠고 하천과도 되겠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동 화장실의 관리 부서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각자 있으니까 어떤 화장실에 문제점이 있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느 부서에다 할지 혼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 화장실마다 실명제를 해가지고 실무자 명단과 전화번호를 써놓고 있는데, 저도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보니까 저희 화장실이 해당되는 데도 가보면 하천과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각각 있다보니까, 몰아서 할 전담 부서를 해준다면 좋은데,
유석
최유석위원
한 번 건의를 할테니까 이동식 화장실 관리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부서를 줄여보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 무슨 시정사항이 있거나 하면 바로바로 조치하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명찰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것을 건의할 테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생기는 이동식 화장실은 500만원짜리 그것입니까? 발효식?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공원 같은 데 이동식 화장실을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올해도 노후된 것은 교체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땅 임자한테 양해를 얻고 시유지에 체육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런 것은 저번에도 문제가 되었었는데 아직도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공원을 조성한 것은 공공근로로 했든 녹지과에서 했든지간에 저희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만 관리하다보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않은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산다면 회계부서에서 살 수도 있고 녹지과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녹지계에서 매입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긴요하게 쓰는 공간인데 단지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모든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사유지를 사면 시유지가 되는데 그랬을 때 시에서 관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543페이지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세무표상에서 반환금이 많이 거기가 되었는데 기왕이면 샅샅이 잘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려우시겠지만 공원관리하는데 될 수 있으면 고칠 데는 많이 고쳤으면 합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수해가 난 지구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한 것인데 저희가 재해대책본부에 올리면 도비와 같이 떨어지는데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데, 항상 수해복구사업을 조금은 넉넉하게 올립니다. 넉넉하게 자금이 와가지고 최대한 손 볼 데는 보려고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율동공원에 분수대 지금 발전되어서 매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이수영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시장님이 특별지시하셔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기를 바꾸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바꾸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좀더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왕 그렇게 된 것이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미리 앞서가는 곳을 견학하고 관심을 갖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데 봉착되어서 안타까운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하루종일 걸리지 않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입안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향후 없기를 바라고, 녹지과에 보니까 예산이 방대합니다. 관리, 유지, 보수, 신설도 있고 그런데 사업비를 쓰시는데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집행하는 것이 원안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무조건 맞춰서 쓴다는 개념은 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24페이지에 율동공원 민간위탁 항목 9,400만원 삭감, 534페이지에 공원 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조공사 항목 54만원 삭감, 희망대공원 발지압장 설치공사 항목 32만 4,000원 삭감, 황송공원 교통교육장 음수대 설치공사 항목 6만 5,000원 삭감, 구미공원 이동화장실 교체공사 9만 8,000원 삭감, 황송공원내 해외 참전용사 명단비 및 휀스설치 항목 13만 9,000원 삭감 하는 등 총 6건에 9,516만 6,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와 같이 총 6건에 9,516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시민열린마당 조성공사에 뒤에 시설 부대비가 있었는데 위에 것만 삭감하고 밑에 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추가 심사 정리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시설부대비 시민열린마당 조성공사 항목 86만 4,000원 삭감하는 등 1건에 86만 4,000원에 대하여 추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건에 86만 4,000원 추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소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청소과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일괄 보고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
청소과 차 사는 것 기존에 없었습니까? 523페이지에 11톤 압축차량.
종윤
김종윤위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꼭 사야 되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것은 청소 차량 구입해가지고 교체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비 신청까지 해서 올린 부분인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이 들어갑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차가 없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개폐차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몇 년 됐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개폐차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524페이지에 스티로폴이라든가 건축물위탁처리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탁처리업체 선정 어떻게 되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스티로폴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 주셔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12월 중순경이면 납품이 됩니다.
김철홍위원
민간용역을 한다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잠정 계약이 이렇게 예산 잡힌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 전에 안 주던 거잖아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아니죠. 작년에도 줬고 금년에 5,400만원,
이수영위원
언제부터 줬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작년도부터,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주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몇 십원씩 받았었거든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용역을 주는데 12월 중순경에,
유석
최유석위원
뭘 줬다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단가 용역을 줬죠.
유석
최유석위원
선정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하겠다 것입니까? 용역단가 및 납품이 되면 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용역단가 및 납품이 되면 업체 선정이라든가 방법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유석
최유석위원
기한이 12월 31일까지라면서요?
그러면 언제 준비하고 언제 입찰 보고 언제 위탁계약을 합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빨리 추진을 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오늘이 며칠인데, 계약기간안에 일을 성사시킬 수 있겠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준비를 착실히 잘 해놓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업체의 장·단점을 아시죠? 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용역의뢰할 때 주문한 것이 있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것은 어떤 것에 핵심적인 것을 주문을 했습니까? 세 개 업체에 대해서 다 한 겁니까? 포괄적인 재활용에 대한,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선별장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수영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로폴이나 청소대행료도 위탁 준 것 아직 안 나왔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재활용 부분에 대한 것, 용역 준 내역을 어느 기준을 잡아서 줬을 것 아니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용역 준 것은 선별장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선별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줬고,
이수영위원
그렇게 줄 때 용역, 거기에 대한 모든 산출근거라든지 앞으로 운영 방법까지 다 총망라해서 줬다 이거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 내에 기존 업체를 거기다 주안점을 뒀느냐 객관성을 가지고 향후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객관적입니다.
이수영위원
거기 시설은 누가 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민간위탁 관계가 나오면 용역 관계 납품이 되면 민간위탁 방법까지 전부 해가지고 현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고정적으로 놓고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납품이 되면 업자선정을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기 있는 사람들도 입찰을 하게 된다면,
이수영위원
거기 시설은 누가 했습니까? 기존 업체들이 시설한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일부는 현재 들어있는 업체에서 시설한 것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입찰을 봤을 때 시에서 시비로 지어서 주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기업에서 자기들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러면 입찰할 때 그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 없이 했다면 기존 업체를 주되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겠다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수영위원
용역은 나오지만 용역을 입찰 보더라도 거기 시설물에 대해서 개인이 시유지에다 시설을 했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시설에 대한 것이 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9개 동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온 회사에서 가건물로 지어야 되는데 시유지를 임대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해지가 되면 자체 건립한,
이수영위원
앞으로 위탁 나와도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만 할 것이냐,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수거까지 다 해줄 것이냐 그런 방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민간위탁을 주려면 관리 감독만 하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체계를 바꾸려고 하면
이수영위원
그런 체계가 일체 배제되어야 하지 있는 체제대로 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기존 시설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기존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유지를 임대를 했거든요. 시유지상에 임대를 한 것은 영구 목적으로 하는 공장 부지라든지 건물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자기가 시설한 건물은 자기가 철수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냐구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낙찰업자한테 기계를 넘길 수 있으면 넘기게 하고,
이수영위원
재활용품선별장 들어온 업체가 세 개 업체가 있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 일관성 있게 하고 위탁을 주더라도 입찰에 의해서 주되 지금 있는 사람들 전제하에 입찰이 되든 뭐 하든간에 그 부분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서야 됩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524페이지에 연구개발비 하나는 100톤 소각장 개발공사 3,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단가 2,000만원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단가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쓰레기봉투는 매년 단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물가상승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다 줄 겁니까? 두 개해서 100톤소각장 위탁관리비하고 쓰레기종량제 단가,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매년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작년에도 줬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금년에도 섰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물가상승 단가에 의해서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겁니까? 법규에 나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쓰레기는 그렇다고 하고, 100톤소각장 위탁관리비 3,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100톤소각장 위탁관리비 3,000만원은 100톤소각장이 내년 6월말에 보완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공사 끝나서 준공이 되어 가동하게 되면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단가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공원과, 3,000만원씩 안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1,000만원만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계약시에 단가 3,000만원에 꼭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어느 정도 1,000만원 정도 해야 겠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세워주시면 그것은 3,000만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두일
김두일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나오면 주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청소과에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용역 관계로 해서 세 개가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납품이 되면 평가보고서 작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작성을 해서 사회경제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용역비 세워줬죠? 용역을 어느 업체가 맡았는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태평1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거기에 습식으로 건축을 한다는 것 어떻게 되었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각 시군에 시설장을 다니면서 습식으로 할 것인지 건식으로 할 것인지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것 또한 대안이 나오면,
유석
최유석위원
아직 예산 안 올린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수정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때 논의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재활용선별장 세 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거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이 들어오면 결과보고서 평가를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내가 지금 마무리 얘기하는 것은 수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청소업체들 점수 매긴 것이 0. 몇%라도 잘 한 사람이 있고 못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잘 하자는 취지에서 잘 하는 데는 한 두 개 동을 더 붙여주든지 못 하는 동은 줄여주든지, 그것을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구청에다 얘기해서 미리 잘 확보해서 점수를 제대로 매기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 업자를 불러서 이번에는 이 동을 떼어주고 다음 번에는 이 동을 하나 더 떼어 주는 식으로 하든지 어쨌든지간에 위원들이 여태까지 얘기하는 것을 관철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하산동 매립장 공공요금 항목 1,756만 9,000원 삭감,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 3,160만원 삭감, 536페이지에 수도권 매립지 조성 시설 부담금 5억 5,000만원 삭감 하는 등 총 3건에 5억 9,916만 9,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 3건에 5억 9,916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분당구, 수정구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