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질문하기 전에 의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침 제63회 저의 생일이고 20세기를 마감하는 저의 마지막 질문이라 무척 영광스럽고 들뜹니다. 그러나 내용인즉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니라서 본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잘못된 점은 꼭 고쳐야겠다는 충정 어린 충고로 여기시기 바라며 여기 오신 방청객분들도 자양2동에서 재건축조합의 간부들이시고 피해를 본 분들입니다. 엄숙한 민의의 전당인 만큼 이성을 잃지 마시고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광진구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섭 구청장님 이하 간부님! 안녕하십니까? 자양2동 최동민 의원입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 무서운 IMF, 무수한 설들로 날을 지샌 다사다난했던 20세기도 20여일 만을 남긴채 새로운 천년, 희망찬 21세기가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토록 변화하기를 바랐던 구청 공무원 사회는 아직도 겹겹이 철옹성을 쌓은 채 변화를 거부하고 시대에 역행하면서 그것을 마치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착각하는 폐습은 구민의 마음을 황폐시키고 뼈아픈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광진구의 실체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괴롭히는 존재로 전락됐고 공무원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의 민심의 이반현상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도 조금도 반성은 커녕 구민에 군림하고 아집과 독선으로 얼룩지고 있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국세청이 개혁의 칼을 빼서 든 것에 그 여진이 아직도 남아서인지 평소 공룡 같은 재벌들이 요즘 겁에 질린 토끼처럼 초라하게 작아 보이고, 월급쟁이 신화를 남긴 주인공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평생을 일벌레처럼 살아 부를 누리던 그들도 자신들이 키워온 기업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인 비정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많은 재벌들이 요란을 떨므로써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들이 많아졌으며 돈과 권력이 있는 자를 가난하고 약한 자보다 우대하고 자기자본을 사회정의 실현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용서받지 못할 비윤리적인 재벌들과 섬김의 원리로 청빈하지 못한 공직자들도 이제는 그릇되고 오욕된 잘못은 이제 깨끗하게 끝내고 21세기 문턱에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주민을 위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면에서 중앙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조정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고 우리구도 조직통합과 8%인원 감축을 3차년을 두고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군살을 빼어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관료조직을 소수 정예화하여 불필요한 관의 개입과 규제를 폐지하고 행정력을 높이는데 그의 목적이 있고 이는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무사안일에도 자동승진과 철밥통의 영원한 공직자는 없으며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차가운 공직사회의 현실로써 경쟁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참다운 공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원감축에도 철저한 조사로 실적과 능력위주로 이뤄져야하고 숫자를 짜맞추기 위해서 힘없는 기능직이나 하급직만 퇴출시키는 편법이나 비합리적인 형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공무원 사회가 참으로 혼란스럽고, 주체자는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요구가 거세게 재기되는 시대적 요구에 의원과 자치단체도 변하지 않고서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서 행정조직을 경영혁신 차원으로 조정하고 예산의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집행, 세수 증대사업의 확충도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위기는 바로 기회입니다. 이 말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불필요한 제도는 고치고 다듬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에 다같이 동참해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광진구 전체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구의 성장에 웅지를 품고 21세기의 도약을 다짐합시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0년 군부독재시절에는 박사 위에 육사가 있고 육사 위에 여사가 있다고 하여 항간에 웃음꺼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광진구청에서도 구청장 위에 여자국장이 있어 청장님 말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라는 소문은 알만한 사람은 다알고 있습니다. 이말은 절대로 본의원이 지어낸 말이 아니며 현실이올시다. 그러기에 광진구청에서는 위계질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제발 그런 말이 거짓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양동 591번지 자양 한강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는 도로를 폐지하여 아파트를 짓는다는 윗분의 최종결단이 내려졌는데도 서류가 반려되고 과장과 국장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제자리에서 맴돌고 어느 한직원도 민원인에게 지름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표준비해 주세요. (도표설명) 지금 591번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연립주택으로 되어가지고 20년, 25년, 30년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도로가 폐지되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한 것이 5개월이 되어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호빌라트라고 지금 이게 20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지금까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앞으로 학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만큼 남고 그래서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하고 마찰이 생기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람쥐 챗바퀴 돌 듯 5개월째 서류가 왔다갔다 하고 필요 없는 서류와 조건을 요구해서 민원을 지연시켜 민원인의 원성과 구청과 주민을 이간시키고 불안케하고 있어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광진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남의집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어린이집 부지 140평을 600만원에 판다고 국장님이 분명히 저 의원에게도 몇 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40만원에 팔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것인데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은 하루 빨리 시정돼서 노후된 건물,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청산하고 안락한 가정을 이루는 소박한 꿈이 이뤄지도록 도와줘야 하는데도 사사건건 관이 앞장서서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면 주민을 위한 광진복지행정이라 할 수 없으며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정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업자들에게는 제발 따지지 말고 고분고분해야지 국장에게 대들고 따지면 팀장, 과장이 해주고 싶어도 국장이 해주지 않는다고 반강제 반협박을 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청장 한 분이 잘 하려고 해도 이런 부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잘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국장이 서울시에서는 악바리라고 소문이 나있다고 합니다. 시에 가서 교부금이나 필요한 예산을 따오고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주면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구에서는 이익을 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 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중요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기업이나 사람들의 것은 얻기 쉬우나 줄 것도 없는 서민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내집을 짓고 살겠다는 소박한 심정에서 볼 때 민원의 지연은 절망과 절규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광진구청이 앞장서서 소박한 꿈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책상을 치며)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서울시에서 돈얻어 오는데 일가견이 있다면 광진구의 서울시의 로비스트로 쓸 것이지 무엇 때문에 14명의 팀장에 4개 과장을 거느린 그것도 민원이 가장 많은 매머드 부서의 국장으로 배치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주민의 원성을 사고 공무원 사회의 위계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관리국장을 바꾸지 않는 청장님의 저의가 무엇입니까? 청장님의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상은 날로 변하여 달나라에 정류장을 만들고 세계는 인터넷 하나로 하루생활권이 되는 통신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유럽은 유러화의 단일통화권이 되어 무한정 발전하고 있는데 30년전 배운 녹이 슨 잣대로 지금도 자르고 재려고 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구의 정체성과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는 점을 청장님께서는 왜 귀를 막고 모르는 척 하고 있는지 16개 동에서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국장에게 다섯번 전화해 봐야 한번 전화가 될까말까 합니다. 자리에 아예 없기 때문에 전화통화가 되지도 않아요. 전화해달라고 해도 아예 해주지도 않는데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원은 시간이 남아 돌아갑니까? 본의원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여러 번에 걸쳐 여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로 이 단상에서 질문도 했고 지적도 하고 국장 본인도 그럴 때마다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속기록입니다. 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회의록을 들어 보임) 그러나 그 말은 소귀에 경 읽기가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고 지금까지 시정도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591번지 한강 아파트 공사를 막으려고 신자초등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교와 주민과 싸우게 만들었어요. 참으로 그 수법이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역겹고 가슴이 떨립니다. 어떻게 그런 소설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책상을 치며) 국장 답변해봐요! 항상 그 국장 수법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양동 한솔아파트 64명을 고발했어요. 임의사건이면 경찰이나 검찰이 고발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국장이 고발합니까? 그래서 공소권이 없다고 나왔어요. 공소권이 없는데 어떻게 국장이 고발합니까? 시한도 주지 않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 옆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구청에서. 구입을 했어요. 뭣 때문에 구입을 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과장, 국장들이. 이러고도 잘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봐요, 내가 거짓말인지.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본의원이 잘못 지적해서 그 국장에게 누가 될까해서 작년 98년부터 금년 임시회 10월까지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불행하게도 시정된 것보다는 시정 안된 것이 더 많고 심지어는 현장 한번 찾아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광장동 다니엘 특수학교 부지에 5층 이상은 지을 수 없다고 광진구청 도시관리국장 이름까지 넣고 중앙일보 일간지에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간지에 이렇게 냈어요, 국장이. 구청을 대표해서 냈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진구 김분란 도시정비국장은 학교부지 바로 옆에 1급 시설보안을 요구하는 구수원지가 있는 데다가 학교 유적지는 5층만 가능한 1종 일반지구로 변경토록 서울시가 방침을 정하고 있어 고층아파트는 해줄 수 없다고 단언을 했어요. 김분란 국장이 한 말이에요. 김분란 국장 개인이 한 말입니까? 광진구청을 대신해서 한 거 아니예요? 이런데도 5개월이 되지 않아서 20층 허가가 났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관계법을 들고 벌떼처럼 달려드니까 부랴부랴 건축위원회를 소집해서 요식행위를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던들 20층을 감히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고집으로 손해본 기업이 부지기수고 망하는 조합이 많고 피와 눈물마저 말라버린 소박한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사죄하고 어떤 보상을 하였습니까? 광진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도시관리국장은 면책특권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행정권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광진구의 명예를 또한 공신력을 무참히 실추시킨 데 대한 책임은 어떤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한 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양동 성동백화점에 주차장을 해서 28대를 주차시킬 거라고 했고 펜스를 갈아주게 하겠다고 했고 청소도 해주겠다는 것이 벌써 5년째 됩니다. 그러나 청소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슬로우모션으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양동 한복판에 유령의 백화점은 을씨년스럽게 서서 상권을 죽이고 범죄의 온상이 된 지가 벌써 5년째 서있습니다. 전후좌우가 이런데도 보고도 못본 척 듣고도 못들은 척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저는 지금도 주민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항의하고 있어요. 구청이 무엇하고 있느냐구요. 구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차산 잡상인 단속과 음식물 요리는 즉시 조치하겠다고 서슬이 퍼렇게 말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단속은 커녕 잡상인은 더 기승을 부리고 밥이 국이 되고 있는데도 아차산에서 얼굴한번 봤단 사람이 없어요. 유구무언이겠죠? 이러고도 광진구에 도시관리국이 있다고, 도시관리국장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어요? 국장이 시에서 세월 다 보내는데 구청에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서류에 도장이나 찍고 과장들에게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수습도 안 하면서 매번 분란만 일으키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분란 일으켜요. 도대체 40만 구민을 어떻게 취급하기에 대낮같은 일에 다반사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납득할 만한 대답이 없을 때에는 본 의원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또한 아차산 중앙에 지어진 매점 한 번 보십시오. 눈덮인 알프스 산장입니까? 세느 강변에 어느 재벌의 별장이에요? 풍화 작용에 수 십년 지나도 끄떡없는 콘크리트나 또는 고풍스러운 기와집으로 지면 되는 것을 32평에 5억 4천만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따져보니까 평당 2,000만원이 되는데 우리는 주택을 지으려면 300∼400만원이면 충분히 짓습니다. 10배나 더 들여 지으면서 이꼴로 산과 물과 도시가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집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잘 했다고 해요. 해적선 바이킹을 연상케 하는 집을 비싸게 짓고, 국립공원도 그렇게 지은 집이 없어요. 저도 세계를 많이 다녀봅니다. 나 그런 집 본 일이 없어요. 그러고도 광진구에 건축기사, 토목기사, 건축위원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널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죽하면 보다못한 의원들이 나서서 서명날인을 했겠습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봐요. 어떻게 아셨는지 청장님께서 시정시킬테니 서명만은 참아달라고 하기에 청장의 인격을 믿고 보류시켰지만 너무나 화가 치밀어요. 청장님이 인자하셔서 밑의 부하들은 잘 챙깁디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저는 의장님에게 제안합니다. 자양동 591번지 아파트, 자양동 파라다이스, 성동백화점, 광장동 다니엘부지 아파트, 아차산 매점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건의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평가에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우수구 또한 시정개혁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정부종합 지자체 평가에서도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눈부신 활동상이 돋보여 추앙받는 구청이 되고 있는데도 존경받는 구청장님이 되고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그 공이 헛되게 재를 뿌리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아니 할 수 없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민에게 이익되게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임된 의무를 마치 권리인 걸로 착각하여 주인을 무시하고 정당한 요구를 행정권으로 막아버리는 부당한 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엄격성과 규범감각은 현실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삶의 질, 보람차고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는 감성시대에 맞춰 공무원들의 자세를 전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양동 출신 허운회 의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좌절,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주었던 20세기를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두고 설레임과 희망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는 20세기를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 돌이켜보면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시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세기말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오랜 관치행정에서 주민자치행정으로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을 활짝 열었으며, 이의 시행에 있어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 참여 행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3선의원으로서 오늘날까지 나름대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후회와 함께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후회와 아쉬움을 발전의 계기로 삼아 다가올 희망찬 21세기에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40만 광진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더욱 더 열심히 매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천년도 광진구 정책제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본격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자 무한 경쟁시대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무서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지방화 시대인 동시에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개인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간에도 경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자치단체간에도 벌어져 잘사는 자치구의 헌 보도블록을 못사는 자치구에서 얻어다가 새로 깔아야 하는 웃지못할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의 슬픈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평등한 재정형평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구민들의 수요에 충분한 정도의 재정 확보를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매우 관심있게 들었습니다. 21세기의 첫장을 여는 내년도‘새천년 밝고 희망찬 광진’실현을 위한 일곱 개 분야에 걸친 정책사업을 비교적 소상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의회에 제출된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1,057억 9,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45.6%로서 아직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웃 강남구를 비롯한 몇몇의 자치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실제적으로는 100%를 상회하거나 또한 100%에 근접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시에 모든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구민들의 살림살이에 가장 중요한 우리구 재정운용에 과연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였는지, 도입하였다면 무엇인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생각하기를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의 하나로 경영수익사업의 시행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의원의 조사자료와 함께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지만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처럼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였다가 오히려 재정적 손해를 본 자치단체가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행중인 자치단체도 많이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서울시 구로구의 경우 오리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한다는 언론보도를 본 일이 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구로구 오리농장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를 이 자리에서 잠깐 소개하면 정년을 앞둔 4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면서 3,000여 마리의 오리를 키우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시설투자비를 포함한 총 지출액이 3,000만원, 총 수입액이 2,000만원으로 금년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1,000만원의 적자운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오리알 및 고기 판매로 인한 직접 수입액과 관내 음식물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간접수입액을 합하여 총 수입예상액이 1억 9,000만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지출예상액 1억 2,0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수입예상액이 7,000만원이 되리라고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비교시찰하였던 전남 장흥군의 경우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버섯을 가공판매까지 함으로써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을 우리 의원님과 함께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본 적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경영수익사업을 시작함에 앞서 지금까지의 성공 및 실패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자기의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지리적·법적으로 심층 비교분석하여, 명쾌한 손익계산서를 확인한 후 적정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경우도 소유 건물의 임대를 통한 일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도의 본격적인 경영수익사업 계획이 있는지와 만약 사업계획이 없다면 구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 구성하는 가칭 '광진구 경영수입사업 사전 연구팀' 을 구성 운영하여 향후 본격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할 여건 조성이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자치단체 행정평가에서 '99년도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까지 헌신 봉사하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명의 광진구 전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희망의 새천년에도 변함 없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두 의원 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두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의장님이 사전에 연락을 들으셨다면 들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사일정 당초 계획이 11시였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오전, 오후로 이렇게 많이 진행하려고 보니까 10시로 우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측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10시에 택시조합의 어떤 행사가 크게 대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11시까지는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11시쯤 되면 청장님이 오시는 걸로 돼있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김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1동 김광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세기의 모든 것을 역사의 뒤로 하고 이제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할 날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21세기에도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40만 광진구민의 진정한 복지증진에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 또한 새로운 각오로써 열과 성을 다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스스로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희망찬 새천년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사고와 의식을 지니고 업무에 임함으로써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자치행정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개개인이 창의적이고 백년대계의 긴 안목으로 정책을 생각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랑천 둔치에 우기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잔디를 파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랑천 둔치에 예산을 확보하여 운동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키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외에 둔치는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절기 홍수 때는 둔치가 강으로 변하여 하류로 물이 빠질 때는 토사가 하천으로 흘러 수로가 메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잔디는 심지 못할지언정 양잔디를 파종하여 토사의 흐름을 막고 평상시에는 잔디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주민만족 행정 구현을 위한 독감예방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구 보건소는 그동안 구민들의 소중한 건강유지를 위하여 많은 부분에서 보건서비스를 개선하여 구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만 광진구민들의 보건건강을 위한 많은 노고를 하신 점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금년 가을의 경우 독감예방 백신인 인플루엔자를 구입, 구민수요량에 크게 부족하게 확보한 관계로 구민들 중 많은 어린이와 노약자가 보건소에 왔다가 접종을 못하고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음을 본의원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한 수요량의 예방백신 확보를 위하여 보건소장님이나 관계 직원들께서 모두 노력하셨을 거라고 사료합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하여 금년보다 많이 확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관내 가로수나 공원에 인체에 해로운 유독성 농약을 살포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진구는 공원녹지와 아차산 등 주민 휴식공간이 많은 지역입니다. 가로수를 비롯하여 어린이공원 및 아차산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적용작물에만 사용할 수 있는 메타호리마트 등을 인체에 해로운 유독성 농약을 살포한 사실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해충방제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생활민원 빨리처리반 운영에 있어 개선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는 생활민원 빨리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에 신속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의 호응도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특히 청소행정서비스헌장, 가로등헌장 등을 제정하고 현장민원 빨리처리반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능부서별로 업무분장에 의한 순찰을 할 것이 아니라 가칭 종합민원 순찰대를 편성하여 하루에 한 번씩 주택가를 순찰하면서 보안등 점검, 청소미비 점검, 보도블록, 하수도 등 주민 편익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즉시 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신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민불편 사항을 찾아서 현지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상을 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특히 중곡1동과 노유1동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시범동으로 동직원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이 직접 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가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 민원담당 직원을 별도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하철역 구내에 관내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상품 홍보관을 설치하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산재되어 있는 유수기업과 벤처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을 보다 더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철도공사와 합의하에 건대역을 비롯하여 관내 7개 지하철역 구내에 상품전시관을 설치함으로써 상품홍보와 아울러 구민이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얼마전 테크노마트에 전시관을 설치하였지만 홍보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 구내에 기업상품 홍보관을 설치하여 기업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업자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가지 사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내실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천년에도 우리모두가 새로운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변함없이 헌신봉사함으로써 광진구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새해에도 40만 광진구민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3동 출신 김기섭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할 중요한 이 시점에서 광진구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자치단체 행정평가에서 '99년도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까지 헌신봉사하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정영섭 구청장님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광진구 발전을 위한 무한량으로 친절과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새천년이 시작되는 내년도에도 광진구 전공무원들의 헌신봉사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양동 553-30번지 외 6필지상의 자양7지구 재건축 주택조합 사업시행 인가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 문제는 광진구청 일부 공무원들의 미숙하고 안일한 근무태도와 간부공무원의 업무감독 소홀로 인해서 지울 수 없는 크나큰 행정오류를 범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선량한 많은 주민들에게 심대한 마음의 상처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 위 문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양동 553의 30번지 외 6필지 지상 주택건설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일명 자양7지구라고도 합니다. 재건축주택조합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경과심의를 부탁을 하고 건축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반려가 되고 반려가 되고 하다가 드디어 지나간 99년 7월 2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어떻게 승인이 났는가 하면 99년 7월 1일자 승인내용입니다. 가, 사업설치 자양동 553-30번지 외 6필지 나, 사업주체 자양7지구 재건축조합 다, 사업규모 지하 1층 지상 18층 아파트 2개동 125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이라 했고, 라에 가서 조건부 동의를 한다고 통보가 주택조합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서심의도 완료를 하고 따라서 조합인가, 시공사 선정, 신탁등기도 마쳤습니다. 공동담보설정도 끝났습니다. 부근의 단독주택을 20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주비로 30억원을 들여서 이주비를 주고 다해주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에 와서 청천벽력과도 같이 98년도, 작년입니다. 4월 30일자로 건축조례 제58조3항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심의를 했다, 여러분 한번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 심의한 것은 법규 및 법령위반이고 허위문서 작성이라고해서 승인을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층수를 당초 18층에서 16층으로 낮추고 배치도 당초 안에서 1m를 후퇴해라, 또 이렇게 심의한 것을 지금에 와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규정이 바뀐 것도 모르고 지금에 와서 취소를 하게 되니까 주민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98년 4월 30일에 건축조례가 개정된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소도 웃을 노릇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래서야 도저히 안됩니다. 여기에 아마 해당되는 민원인이 와계시리라 믿습니다. 개정된 법규도, 규정도, 조례도 모르고 맹목적이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안이하게 행정을 집행한다면 조삼모사가 되고 어떻게 주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심적인 부담이라든지 재산상의 손실은 어떻게 부담을 할 것입니까? 책임지시겠어요? 영세한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수십년의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꿈도 희망도 하나의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주민들은 지금 진퇴양난이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층수가 한 층이 올라감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아파트 층수를 올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18층으로 승인이 난 걸 지금에 와서 16층으로 낮추라, 또 도면에서 1m 후퇴해라, 집을 짓지 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주비를 다주고 옆에 있는 집도 다 사놓고 심의도 다 끝났다고 해가지고 착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에와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

의석에서 - 이름을 대요. 누군지,) 이것은 반드시 주민 입장에서 원만하게 시정을 해주시고 시정보다 처음 승인한 안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71조 같은법시행령 제117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건축법 분야를 각 동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6개동에 다 공히 동사무소 행정직원들이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직원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건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범위 이내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요지는 건축관련 민원사항의 동사무소 위임사항에 대하여 건축 업무담당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 행정직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의 숙지도 모르고 해석도 몰라요, 못 해요. 설계도의 정확한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수십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건축업무를 맡으라고 하면 저도 못 할 거 같아요. 전지전능한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이렇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의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인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주유소에서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또 멸실신고를 해야될 사항이 있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이. 동에 가면 구청소관이다, 구청에 가면 동 소관이다, 동 소관이라고 하니까 행정직 공무원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걸 연구를 하려니까 할 길도 없고 구청에서 자문을 구해도 구청직원들이 그렇게, 아마 여기 담당주사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담당주사 선까지 갔겠죠. 일반공무원이니까. 가서 물어도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동소관이니까 너희가 해라, 이래가지고 3개월이 걸려서 겨우 구청에서 이걸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개축도 하고 증축도 하고 멸실도 하고 이랬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기술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청의 소상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구정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열심히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은 이미 제가 검토를 한 바 구정에 대한 보탬이 되고 또 심도 있는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건의하고 또 발전을 위한 꾸지람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그러한 논의를 거쳐서 구정이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진구는 금년에도 구정 전반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우수한 구로 평가된 바 있어서 서울시에서 우수한 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에 의해서 7억원에 가까운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구민들과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신 덕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 25개 구청 공무원 친절도를 일반시민 연대해서 조사, 평가한 결과 우리구가 친절도 5등 안에 들은 바가 있고 연이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주민에 대해서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친절도를 더할 수 있는 봉사정신을 가다듬어 나갈 것도 아울러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최동민 의원님, 허운회 의원님, 김광일 의원님, 김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 또는 과장으로서 답변하도록 하고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질문하실 오재천 의원님의 주택가 골목길, 하천의 통신주·한전주 이설계획이라든가 조길행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후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윤구 의원님께서 광진구 복지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이라든가 오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군자동 일명 도깨비건물 자리 철거 및 정비 후 광진에 우수공원 및 광진의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한 건의라든가 윤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임을 알려드리고, 먼저 최동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양2동 591번지 아파트 재건축 시공공사 사업승인 지연요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개발된 지가 25년에서 30년 전에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개발이 시작된 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립주택을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 연립주택이 이제 기간이 25년이 경과되어서 모두가 새로운 주거환경을 위해서 아파트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구청장 1기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공사가 진행되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년쯤이면 이와 같은 연립주택이 모두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아파트 지구로 변모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에 처음 나와서 공약할 때 광진구는 앞으로 한강변쪽으로 해서 아름다운 주거환경에 아파트 주거로서의 벨트타운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거의 그 공약이 완성단계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역시 이 문제도 지금 재건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자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민에 대한 의견과 또 학교측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호 이해하고 조정하는 선에서 상호 피해가 없도록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처리해 나간다는 원칙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운회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정말 지방자치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자치구가 상호 경쟁하는 그러한 경쟁마인드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은 민자사업, 경영사업을 통한 자립도 향상을 위한 실무 테스크포오스(task force)에 의한 검토가 몇번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만 허운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도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그동안 이러한 경영사업이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실제 집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현재 자치시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경영마인드에 경영사업 수익을 위한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은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로서는 90%이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고 가까운 일본같은 데에서도 지방자치 초기에는 거의 100% 가까이 실패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느냐는 심도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광일의원님께서 생활민원 빨리처리반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광진구는 빨리처리반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고 현장감에 가까운 민원처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이것을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에 있고 주민들이 이에 대한 만족도를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제도 개선보완 문제도 열심히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기섭 의원님께서 자양동 553-30번지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실무적으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잘 다듬었더라면 나중에 심의 그대로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을 그런 문제인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심도 있는 그러한 것을 결여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법에 맞는 범위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이것이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또는 주민들의 모든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늦게까지,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건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분 중에 도시관리국장이 하는 일과 지금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았는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건축사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년째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여자 건축기정으로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목동지구사업소라든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 때까지 근무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중요한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사례 우수사례로 저희한테 시청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제가 모범근정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봐요. (책상을 치면서) 지금 그 말 하라고 그랬어요?) 의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신 맨 첫 번째 591번지 연립주택이 5개월 동안 진척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 30년이 지나가지고 다 낡았는데 왜 빨리 안 해주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립주택 중에서 동성연립이 현재 정식으로 법적으로 허가날 수 있는 재건축인데 82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지나지 않았고 현재 또 법상으로 그 건물이 위험한지 안 한지는 정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데, 연립을 4개 지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운데 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필지를, 재건축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신청하셨습니다, 주민들께서. 그걸 우리가 서너 번을 다시 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신청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한 동에 대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하시면 해드리겠다고. 그런데 최근에 그게 들어왔습니다. 한 동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안전진단을 막바로 하는 게 아니고, 멀쩡한 집들도 막 뜯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침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철거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구의 안전진단위원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이게 바로 뜯어야될 정도로 위험건물인지, 아니면 멀쩡해서 뜯으면 안 될 건물인지, 안 그러면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야될 건물인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진단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본 즉 구조상은 별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렇다면 정밀안전진단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해라, 이렇게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회신을 했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밀안전진단 업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지금현재 업체를 등록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아마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정밀안전진단 업체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업체에서 그 집을 정밀안전진단 해가지고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철거하는 게 낫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재건축조합을 승인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신청이 되면 우리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여러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한 상태대로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낼 것입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이집 부지를 600만원에 판다고 그래놓고 왜 380만원밖에 못 받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부지를, 어린이집 거기가 동네 중앙이 아니고 외지기 때문에 동네중앙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옮기도록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땅을 교환하는 걸로 처음에 검토가 됐기 때문에 교환하도록 건축업자를 여럿을 불러봤지만 그때는 그 땅을 교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건축법이 상당히 강화돼 있었기 때문에 전면도로에서 6M를 띄우고 도로에서 또 6M를 띄우면 집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게 금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금년 5월 9일날 법이 개정돼 가지고 덜 띄우고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 옆의 동성연립을 재건축하려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그 앞에 별동을 지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할 수가 있겠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몇사람 중의 한 사람이 어린이집하고 바로 앞의 단독주택하고 그 앞의 연립주택 3개를 합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10층 정도를 지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얼마 정도에 살 수가 있겠느냐, 한 500만원이면 살 수가 있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경쟁이 되면, 우리가 수의계약 줄 수 없으니까 경쟁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최악의 경우에는 한 600만원까지 사면 좋겠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공개경쟁 매각에 붙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

의석에서 - 이것봐요. 그런데 분명히 600만원에 못 팔았죠?) 네, 그렇습니다. (

그리고 의원님이 전화를 해도 자리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또 저희가 하는 도시계획업무가, 신설 구기 때문에 우리구가 95년 3월 1일자로 분구된 것은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분구된 우리구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과 아차산과 대공원과 그리고 건국대나 세종대라는 쾌적한 오픈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는 앞의 21세기에서는 다시없는 좋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의 중심이 될 지구중심이 없어가지고 91년부터 성동시절에 분구를 대비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이 95년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 도시기본계획대로 우리구의 중심인 중곡이나 구의나 화양이나 건대지구에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고 또 지하철 7호선 고가로 가는, 건대입구부터 고가로 가가지고 도시전체를, 자양3동과 노유1, 2동을 가로질러서 가는 그 능동로에 아주 거대한 고가 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집단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하철 착공도 못했습니다. 93년에 계약할 적에 지하철이 착공도 못하고 지하철은 잘려있고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낼 그런 형편에, 민선시장님하고 민선청장님이 그때 95년에 선거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때 선거에 당선된 시장님, 청장님이 주민들 민원을 감안해 가지고 그걸 지하로 갈 수 있는지를 재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를 하셔도 양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그걸 고가로 가는 건설 그걸 뜯어가지고 지하로 할 형편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려있는 그 지하철 연결하는 게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서울시민의 발을 위해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시하고 여러 번 상의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대답은 짧고 필요한 것만 말해야지 왜 지하철이 나옵니까? 자양2동은 아무 지하철도 없는데.) 네, 그래서 그 지하철이 건설되는 것이 우리구로 봐서는 정말 바람직합니다.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완전히 동네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오는 피해를 어떻게 저감하는지 그 방향을 서울시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주민들이 정 반대한다면 서울시에서는 건국대까지 오고 위로는 그냥 돌아가고 청담동까지 와서 밑으로 그냥 가고,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구는 뭐가 됩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은 서울시민 전체한테 또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서울시로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청담대교를 건설하고 지하철과 도로를 건설하는 대신에 주변 민원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도로를 확보하고 공원과 주차장과 광장을 확보하고 그래서 공지를 많이 만들고 지하철을 완전히 뚜껑을 씌워서 밖에서 소리나 먼지가 안 나오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고가가 있는 노유1, 2동과 자양동 주변에는 준주거지역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동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이 나올 수 있게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를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97년말에 서울시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모든 돈을 서울시비로 대주겠다, 7, 800억원이 소요될 걸로, 지금현재 한 400억원이 투자가 돼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3, 400억원은 더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로서는 상당히 많은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를 하게 되고 당초 계획대로 7호선 지하철 2기가 다 원만하게 건설이 됩니다. 그런 걸 하다보니까 의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가서 돈 따오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주고받고 하는 게 능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구비를 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영구히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을 투구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자리에 없어가지고 전화가 안된다는 말씀은 그런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동시절부터 30년 묵은 민원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 해결했습니다. 아마 관선시절이었으면 그렇게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도깨비 건물은 30년 동안 우리가 뜯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서울시비를 받아가지고 뜯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공원하고 주차장을 만들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묵은 흉물이 지금 1층까지 뜯기고 지금 그 부분을 큼지막한 오픈스페이스로 만들려는 그것도 능동로 계획으로 서울시비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수원지 앞에 한복판에 있는 개잡는 집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집도 10여년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우리 최동민 동료의원님께서 전화를 했는데 자리에 없느냐, 지금 도시관리국장 그 답변이 지금 자기 직무에 이렇게 좋은 일 했다는 이야기, 변명밖에 되지 않아요.) (

의석에서 - 좀 주의를 주세요. 의장님!) (

의석에서 -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전화했을 때 앞으로는 핸드폰을 가져서라도 의원님이 찾으면 속히 전화해 주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고 나름대로 다 질문에 답변이 되는데 너무 지루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381번지는 어제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공원이 되었습니다. 집 5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원을 취소하라고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어제 행정법원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방금 오재중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 말씀하시면 가능한 대로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솔아파트 64명을 왜 고발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솔아파트 64명은 우리가 바로 고발한 것이 아니고 한솔아파트 조합에서 64명이 명의대여를 했다고 그 명의대여한 사람을 조합에서 제명하고 다시 자기들 조합으로 바꿔달라고 신청이 됐습니다. 부득이 고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조합에서 그 64명 명의를 대여한 조합대신에 자기들 조합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 그 사람들은 명의를 대여했다고 현재 당초 사업시행자가 구치소에 있는데 그 사람이 자인서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64명이 이런 사람은 자기가 명의를 조합해서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 나온 다니엘에 대해서는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구의수원지에서 군부대에서 점검이 나와가지고 고층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학교부지기 때문에 저층으로 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동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그 근처에 하나 더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아파트 짓는 것은 5층 정도면 괜찮겠고 가능하면 그걸 안하고 학교를 계속 확보하도록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구의3동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걸 그때 학교로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됐느냐면 그 집이 장애자들 학교이고 그 장애자집이 서초구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걸 비싼 값에 팔려면 아파트밖에 팔 수가 없다고 하는 절박한 사정을 군부대도 구의수원지도 여러분이 납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갈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백화점 주차장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왜 안했느냐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바로 그걸 주차장을 하려고 재난관리부서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재난관리과에서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일체 사람의 출입을 중지시키고 아무도, 그 안에 있는 차까지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데 뜯었으면 좋겠는데 그집은 현재 130억의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50억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거를 한다면 5억이 들어가는데 5억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채권자들 맨 끝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을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5억을 주시고 뜯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뜯을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뜯고 난다면 그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처분을 붙입니다. 도깨비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깨비건물이 이 때까지 압류가 붙어 못 뜯은 겁니다. 양해하지 않고는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뜯도록 가만 놔두겠습니까? 의원님 형편이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소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휴게소는 지금 우리가 처음 발주하는데 4억 2,00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구비를 좀 보탰습니다만 그게 휴게소에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휴게소 21평을 짓고 그 외에 부수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저수조가 있고 고수조가 있고 또 긴고랑길에는 또 관리사무소가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짓는데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이 휴게소를 짓는 데는 1억 2,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휴게소 건물에는 1억 2,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휴게소는 우리가 아차산을 애용하는 우리 주민이나 서울 시민의 긍지를 높일 정도의 참한 건물을 짓도록 해보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유수한 건축사한테 일부러 부탁을 해가지고 설계해서 시공한 겁니다. 저희들은 의원님 지금 보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우수하고 좋은 건물로 말을 하고 있고 건축잡지에도 두 번이나 소개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광진의 명소로 아마 자리잡을 겁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큰 돈을 들이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은 현수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실적이 있는 데를 입찰을 했는데 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이걸 안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설계한 거는 4억인데 시공을 하려면 5억 5,000만원이 든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불가능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현대건설이 모토로라 사업장입니다. 모토로라 사업장에다 이걸 좀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1억이상 더 들어가는 일을 왜 하느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걸 우리는 광진구에 짓고 있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현대건설에서 짓는 건데 하나 기증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걸 못해 주겠느냐고, 많은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짓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일의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우리나라 제일의 시공자가 시공을 한 집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랑이 되도록 계속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늘 오후에는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저희 상세계획구역 추가로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계획 결정 때문에 나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일의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나 공원에 살포하는 해충살포약이 혹시 독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어디 어디를 뿌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많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진딧물에는 일반적인 해충 방제약이 잘 안듣는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메타 유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불나방에는 디프 수화제라는 것을 뿌리고 방패벌레는 스미치온을 뿌리고 응애류는 사란 수화제를 뿌립니다. 그래서 전체 440㎖를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진딧물류에 100㎖을 썼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대로 저독성 농약을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사할 때 법에 따라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건축위원회가 본래 그렇습니다. 법적인 것은 나중에 허가 때 받도록 그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심의할 때는 건축의 외관이나 배치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 그 법적인 것은 건축법에 맞도록 맞지 않으면 그 심의는 통과 안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외관이나 배치나 여러 가지가 맞도록 맞는 조건하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맞지 않으면 수정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은 수정이 다돼가지고 다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차산 휴게소가 대단히 잘 된 것으로, 본인은 잘못된 것을 여러 산악인을 통해서 듣고 있고 서명도 받은 바 있는데 지금 국장은 잘 됐다고 하니까 무엇이 잘 됐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아차산 신축에 22평, 관리사무소 16평, 38평이죠? 공사관리비 1,000만원, 건축공사비 4억 200만원, 전기공사비 2,200만원, 설계용역비 1,9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4억 5,300만원이 들었죠? 맞죠?)

정확한 내역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서류 안 가지고 왔어요?) 관리사무소 금액은 정확히 챙겨왔는데 각각은 따로 봐야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말 안 해도 알아요.) 의원님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검토를 더 해서 앞으로는 행정을 하는데 참고한다고 하고 자꾸 길게 얘기하면 1대1의 질문이 되고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원님도 10분 다 되어 갑니다. 또 다른 거 지적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지책을 들어 보이며) 이 건물이 아주 유명한 건물이 돼서 벌써 건축플러스라고 하는 잡지 9월호에 실렸습니다. 상당히 좋게 실렸습니다. (

걸어나와서)

왜 이러십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자꾸.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니! 그럼 이거 갖고, 맞아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일어서서 - 의장님! 이 태도가 뭐야! 이거. 국장이 말이야.) 자, 국장님! 내려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내려가요. (

일어서서 - 심도 있는 답변을 알맹이 있게 해야지! 묻지도 않은 거 답변하고 말이야!)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오전에 허운회의원님께서 우리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항과 김광일의원님께서 생활민원 빨리처리반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보완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기본적인 사항은 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준비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광일의원님? (

의석에서 - 네,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김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역 구내에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상품 홍보관을 설치하여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구청 내에 3별관, 그러니까 시민봉사실이 있는 청사 2층에 쇼케이스 17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34개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테크노마트 지하통로에 쇼케이스가 15대가 설치되어 가지고 15개 업체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의 홍보를 위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구내에 상품홍보관 설치건에 대하여는 재정자립도를 위한 지하철역 구내에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상품홍보관 설치 운영건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와 유선으로 어제 제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지하철역사 등에 상품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혜화역 한 곳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하철역사에 홍보관을 설치를 허가할 경우 지하철역사가 좁아져서 지하철 이용승객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진열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 외에 각종 광고의 허가 등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벽면에 부착하는 광고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는 실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사 공간은 현재 100% 임대가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지하철역 구내에 홍보관 설치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광일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허운회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모든 방법을 찾아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김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중랑천 둔치에 우기시 토사유출 방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둔치는 시민의 중요한 재산으로서 그 동안에 활용이 다소 미비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주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작년에 군자교에서 진입램프를 설치하였고 자전거도로를 일부 시설한 바 있습니다. 평소에 둔치는 옥수수와 같은 식물을 재배해서 주민들이 고향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둔치에 시민들이 이용해서 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1.4㎞와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그리고 자연학습장 2개소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원으로서 전액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관련 시공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곧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기시 토사유출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김광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잔디파종이라든지 이러한 좋은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기시에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완전히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진구 보건소장입니다. 우리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김광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독감백신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수의 주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은가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행위의 일환인 예방접종은 많은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 공공부분인 저희 보건소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전염병이거나 혹은 기본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며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호흡기 증상인 겁니다. 그 동안 많은 유행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는 97년도부터 임시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된 감기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98년도에 3,000여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계시는 많은 수의 노인분들께서 접종받기를 희망하는 말씀이 계셨고 특히 우리구 의원님들께서도 독감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가지고 99년도에는 98년 대비 거의 70%를 늘린 접종백신을 확보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분들 5,300여명에게 독감접종을 안전하게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접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민간부분 의료기관에서는 2만 4,000여명의 대상자들에게 접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독감 접종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만성병 질환자나 사회복지 시설에서 치료, 요양중인 65세 이상의 노인과 의료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바쁘신 정영섭 구청장님!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자동 출신 오재중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대단히 어렵고도, 힘든 경제의 위기속에서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사회의 상황을 보자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이루어졌던 권력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 국민들은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여기에 모인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주민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지방자치의 틀이라고 봅니다. 이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은 군자동 아스콘 도로포장율이 현저히 뒤떨어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진구 아스콘 포장율은 65%인 것에 비해 군자동은 30%에 불과해 평균치에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관계 공무원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역 특성상 저희 군자동은 주택밀집지역으로써 도로의 재정비 및 포장율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현재 상황은 행정기관이 주민의 불편함을 외면하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려 행정처리하는 것이 최우선이기는 합니다. 허나, 편파적인 지역특성 살리기라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기만 합니다. 이러한 점은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선심성 행정에서 비롯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본연의 자세로 구정업무를 처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고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군자동에는 화양리시장 입구부터 노선버스가 다니는 좁은 12m 도로에, 보행자 도로 역시 좁은 2m안에 불법적으로 골목시장이 500m 가량 거리로 형성돼 이곳을 보행하는 시민들과 차량들이 서로 뒤엉켜 잦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안전불감증 사각지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는 장안초등학교와 세종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에게 위험천만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시나 잦은 공사 때는 협소한 도로이므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대란이 일어나므로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 지나가는 행인, 모두가 뒤엉켜서 짜증을 내고 광진구청은 무엇을 하느냐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아우성인데 본의원이 이곳에 대해 아는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거리의 노점상으로 인하여 군자동내 화양시장은 그 역할이 유명무실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음성적으로 자라난 불법 노점상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실질적인 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구청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비공식적으로 1,000만원에서부터 1,500만원의 자리값을 받는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되도록 수수방관한 구청측과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했는지, 이제는 단속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재래시장으로 양성화시키기는 더더욱 어려우며 실제적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입니까? 특히, 생존권이 걸려있는 노점상이라는 사실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법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들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자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노점상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 및 노점상들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발생위험을 줄이고 생활이 어려운 노점상들의 생존권도 보호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더욱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로 인해 지금도 인근골목으로 노점상이 확대되며, 현재 500m에서 더 긴 거리로 노점상이 펼쳐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단속을 하지 않고, 기존 노점상과 맞물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정영섭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민생과 민원이 겹치는 문제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의 기초단체장으로서 우리구내의 낙후된 이 지역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심혈을 기울여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자동 내에 있는 광진구민의 최대 관심사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속칭 도깨비 건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곳은 현재 지하주차장, 지상공원으로 구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고 담당부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1층 철거 및 도시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민원 및 입주자의 법원송사 관계로 늦어지고 있는 것도 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께서는 모든 체계를 총 동원하여 빠른 시일내로 해결하여 주셔서 이곳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곳은 서울시민들이 잦은 발걸음으로 찾아오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입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광진구의 중심이며 어떻게 보면 이곳은 광진구의 입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광진구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특정지역으로 특성을 살려 우리 광진구가 길이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광진의 심벌, 우리 광진만이 가질 수 있는 조형물을 이곳에 세워 우리 광진의 자랑이고 재산인 아차산 다음으로 명물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도시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본의원의 생각은 광진구민의 바램이요, 우리 군자동민의 민원이기도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주민과 구청이 조금은 가깝게 다가왔으나 지방자치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으려면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치구에서부터 시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의를 모으는 길만이 어려운 국제적 현실을 이겨내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새해에는 알맞은 탁월한 업무수행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밤낮없이 우리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장동 출신 구의원 윤호영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의미하는 서기 2000년이 이제 불과 2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과 새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한 것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을 할 내용은 우리구 하위직 공무원들의 땅에 떨어진 사기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구청장님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비단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문제는 우리 구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업이 구청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듯이 수십년간 관료사회에 봉직하셨으므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무원사회에서 최우선의 사기 진작책은 누가 뭐래도 많은 승진기회의 제공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행정직, 기술직, 전문직과 세무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을 제외한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은 서울시의 인사정책으로 인해 전반적 인사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직종 가운데서 세무직 공무원들은 일할 맛이 나질 않아서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세무직의 미래에 대한 비젼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세무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들과 그 외의 기관으로부터 온갖 비리의 온상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이 타구와 비교할 때 많이 적체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타구인 강남구와 비교할 때 각종 수당에서 약 3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IMF로 인한 봉급동결과 각종 수당삭감 등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삭감되었던 제수당을 원상 회복시켜 사기증진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어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충실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간부급 공무원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을 안정시켜 광진구청 조직의 좀더 안정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20세기를 마무리하는 '99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광진구가 각종 행정실적 평가에서 서울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종 인센티브로 받은 포상금 중 '98, '99년도 총금액에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집행된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인센티브성 포상금 집행시 직원 후생복지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바로 인근 강남구에서는 이미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끝나고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해당기구를 통한 직원들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의견이 수렴되고 이를 통한 공직사회의 활성화 및 구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적극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또한 듣고 싶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책을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직무에 충실하고 업무에 전념하려면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이 선행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40만 광진구민이 편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복지광진을 만들기 위하여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는 결과가 나와야만 전 직원이 새로운 천년을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명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유1동 출신 조길행 의원 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하던 20세기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21세기 맞이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금번 정기회를 통하여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가오는 새천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희망의 21세기는 모든 분야에서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제가 정착되리라 믿으며 저 또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하철 7호선의 건대전철역에 노유1동 건국웨딩홀 앞으로 지하출입구 개설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 지하철 7호선의 완전개통을 앞두고 몇 년에 걸친 공사기간 동안 노유동 주민들이 겪은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개통을 앞두고도 지하철 7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인 건대전철역에서 지하철 7호선 방향을 승차하려는 노유1·2동, 자양3동의 1일 약 2만명의 통행 주민들은 지하출입구 개설 계획이 없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려면 높은 계단을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 불편 속에서 지하철 2호선 건대역을 지나 지하철 7호선을 타야하는 큰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노유1동 및 인근 주민들은 건국웨딩홀 앞으로 지하철 7호선 출입구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광진구청의 권한사항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만 집행부 측에서는 노유1동 및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하철 공사 기관인 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만나서 우리의 민원을 해결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향후 추진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며, 우리구도 금년도에 노유1동 및 중곡1동이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내년도에는 우리구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우리구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명의 광진구 전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희망의 새천년에도 변함 없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과 함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해서 광진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광진구 구민의 복지와 우리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의정활동을 보면서 경의를 표하고 집행부의 공직하는 부구청장으로서 느낀 바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의회 의원님들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의사진행과정에서 저도 느낀 바가 있고 특히 추윤구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고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느낀 바 일단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의회 지방자치제 착근과정에서 저희 직업공무원으로서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의 의사절차, 또 의원님들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력이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 시간에 지방자치에 특히 민선시대의 공무원의 자세 하루속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는 어찌보면 생각보다는 빨리 적응되어 있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기초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246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의원님들의 이런 질타 속에서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아까도 의원님들 내내 저희들을 고무도 해주시고 저희들의 사기를 북돋는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저희 광진구가 특별하게 특징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로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적으로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그래도 모범적이고 잘 한다는 뜻에서 정부차원의 포상도 받고 서울시에 여러 가지 평가사례에서도 저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아차산 휴게소 건물에 대해서 우리 최동민의원님 질문하신 거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좀더 의원님의 진지한 뜻을 이해를 하고 소관국장이 주변적인 상황을 설명을 더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제약상 국장이 그동안의 집행과정에 일관된 그런 답변을 함으로써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답변이 충실치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저도 실무자들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곁다리 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국장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오기 전에 이미 그것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휴게소 건물이 었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면 건물이라는 것이, 특히 앞으로의 건물은 예술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가미되고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의 건축은 예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술적인 측면을 성찰해 보면 어떤 분은 이게 좋다, 색깔 하나만 해도 이 색깔이 좋다, 어떤 분은 저 색깔이 좋다 하는 것이 예술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인 소관 국장의 자기 판단에 의해서 된 것도 사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지어진 게, 벌써 의사결정이 된 것이 작년 연초였기 때문에 소관 국장으로서 제가 판단컨대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좋다는 주민도 있고 또 아까 최동민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어찌보면 좀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실무국장으로서 의원님의 넓은, 진정한 뜻을 이해는 했으리라고 저는 짐작은 갑니다만 답변을, 책임있는 답변을 하다보니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동민의원님이나 또 여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주민이 이용하면서 좀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은 앞으로 인테리어라든지 내부치장이라든지 가구정비, 또 앞의 조경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해나가면, 그 건물은 그 당시의 설계자의 건축의지가 있을 거고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 주민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아차산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충분히 수렴해서 보완해 가지고 나가고자 합니다. 곁들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생각하고 또 저희들도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의회가 개회가 되면 상당히, 변명아닌 말씀입니다만 바쁘고 늘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의회하고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생각에 맞도록은 지독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의원님들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힘들고 의회운영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신 분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저도 내부적으로 시의회에서 저희들 현장방문 때문에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정리가 안 돼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진행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민이 보다 편안하고 살기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창비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호영 의원께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등 복지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윤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의 요지를 보면 처우개선 문제 그 다음 하위직 승진, 후생복지 문제, 직장협의회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이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금년도 1월 1일자로 8급에서 7급이 승진 16명, 9급에서 8급이 18명, 해서 34명이 승진하였습니다. 3월 15일자로 22명, 기능직이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해서 장기근무자들 173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자로 일반직이 7급에서 6급으로 5명 등 일반직 20명이 승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일반직이 107명, 기능직이 120명 등 227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 인력의 18%에 해당하는 직원의 승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승진이라는 것은 상위직이 결원이 되어야 하위직이 올라가는데 아시다시피 1, 2차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직제개편이라든가 기구조정 등 일련의 감축 등으로 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승진요인도 줄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승진이라는 것은 상위직이 없어야 물러나야 하는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냐고 하셨는데 타구하고 비슷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타구하고 예를 봐서는 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IMF이후에 그동안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동결이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가계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작년에 받은 체력단련비 250%가 동결이 되었습니다만 125%, 반이 지급이 되었고 각종 직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추석이나 설날 때에 다소간에 격려품 지급이라든가 체육의날 행사 등해서 다소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처우라는 것이 우리 자체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어려움을 동참하는 뜻에서 과감히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3%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도 100% 환원이 되어서 250%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가족수당, 급량비, 일·숙직수당,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IMF 전으로 환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때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IMF 전으로 가기 때문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원격려라든가, 경조사지원 등 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원 휴양소, 한마음연수, 해외여행경비도 내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모범공무원 사기진작책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행정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직원후생복지에 얼마나 썼느냐를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포상금 받은 게 다시 중복이 됩니다만 실업대책우수구로 5억원, 행정자치부 평가친절 최우수구 1억원,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1억 5,000만원, 체납지방세 인센티브 2억 6,500만원, 99년도 상반기 행정실적 시정개혁 최우수구 3억, 교통만들기 우수구 2억 등 총 15억 1,500만원을 우리가 수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들 사업비로서 쓰게 되어 있지 공무원들의 복지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행자부에서 지급한 친절 포상금 1억원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중에 1,287만원은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직원격려비로 1,639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총 공무원 복지비로서 2,92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직장협의회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직장협의회는 우리구에서도 지난 5월 10일날 구의회 조례에서 통과되었고 5월 31일날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시행규칙이 11월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보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가입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고 금지업무가 있고 설립안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내용을 보니까 조례제정은 25개구 중에서 23개구가 되어 있고 규칙제정은 15개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설립은 우리 윤호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강동구만 협의회 설립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조만간 준비를 해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구에서도 지원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길행 의원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내년도 2000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전체 자치구가 전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행자부의 지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지난 지침에 의해서 금년 7월 9일자로 중곡1동과 노유1동이 시범동으로 선정이 되었고 기능전환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2000년도에 대상동이 나머지 14개 동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중곡2동, 자양2동, 능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 규모가 협소하고 낡아서 시설·보수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중 투자를 하는 이러한 문제 등이 야기가 됩니다만 행자부가 어떠한 지침을 내려줄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도 그대로 하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 구가 성동구는 전체 동이 전환을 했고 타구 24개구는 우리와 같이 2개동이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주민이나 의원님이나 요구하는 것은 전에 기능전환 하기 전의 동사무소의 역할, 그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전환을 하다보니까 인원도 줄고 업무도 구로 옮겨지고 병무행정은 병무청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 그동안에 익숙하지 않은 이런 불편한 점이 야기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시에도 건의한 바가 있고 또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결정 내려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러한 고충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2개동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이용율이 다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예산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의 기대에 보답되는 그러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내려올지 한번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짧게나마 이상으로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시죠.)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 동 도로포장인 아스콘 도로공사에 대해 국장님 답변준비가 됐다니까 그 답변만 들읍시다. 내일도 우리 추윤구 선배가 적나라하게 오래 걸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분란 국장께서 도깨비건물이 나오고 지하철역사가 나오고 한 것은 오후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들이 답변하느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걸 영문도 모르고 들었으니까 내일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오재중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자동에 아스팔트 포장율이 낮은 사유와 화양동 골목시장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도로연장은 316㎞, 도로율은 20.24%, 포장율은 97%로서 서울시의 평균값과 대개 유사합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대개 간선도로라든지 사업지역에 많이 하고 콘크리트 포장은 주택가라든지 이면도로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은 아스팔트 포장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평탄성과 승차감이 좋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유지 보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또는 심리적인 면에서 양호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한 것은 아스팔트 포장으로 덧씌우기 하고 또 도로신설 시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자동 지역은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율이 타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낮습니다. 내년에 확보해 주신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이것을 아껴서, 요긴하게 써서 노후가 심한 데서부터 정비해서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양동 골목시장 주변의 노점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11개소의 재래시장 주변에 약 400 내지 500개 정도의 노점상들이 불법영업을 하여 통행에 불편을 제공하고 소방통로를 어렵게 하면서 교통사고 유발을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화양동 골목시장 주변은 화양시장과 연접해서 오래전부터 약 50여개의 노점상이 500m정도 구간에 걸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점상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절대금지구역 3개소, 절대금지노선 4개소, 재래시장 11개소 등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금년만해도 계도안내, 계고장 발송, 현장단속, 과태료 처분 등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노점상들이 상점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먼저 소방서, 구청, 동 합동으로 계도정비 단속을 통해서 소방통로를 먼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과정에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정비와 생계대책을 병행하도록 하고 상습적, 고질적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 고발조치 등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로 본래의 기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노점상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노점상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현재 말이죠,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특히 총무과장은 오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수석과장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서 구정질문 시간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도 담당과장이 이 자리에 없습니까? 의장님! 이거 집행부에 확인해 보세요.) 네, 저도 그거 느끼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오늘 이런 분위기를 집행부측에 돌아가셔서 청장님과 해당 과장님들이 필히 다 참석하도록 꼭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 1분만 하겠는데요,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내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답변은 내일 듣겠습니다.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시간을 짧게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질서를 지켜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