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회부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먼저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업으십니까?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양천구지 역 정보화촉진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우리 양천구의 지역경제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정보화촉진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98년 3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되고 98년 4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시, 군, 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39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는 본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본원칙은 첫째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제력강화, 둘째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 셋째 행정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넷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과 시행입니다. 안 제4조에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할 것과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14조에서는 지 역 정보화촉진협의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보화의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17조에서는 지역정보화본부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안 제22조에는 정보화 자료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대상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안 제36조에는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지 역 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우리 구에서도 우리 주민과 더불어서 양천구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정보지식이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하고자 제정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지 역 정보화촉진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지역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 사업추진목표와 전략을 구축하여 지역정보통신 기반조성 및 육성에 노력하고 특히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소유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유한 바, 이 경우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보업무를 외조에만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전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려면 이를 관리할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계획은 매우 중요하고 미래발전의 척도가 되므로 심도있게 다루어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지역정보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15인 이내로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위원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라번에 지역정보화본부설치 해서 본부장이 또 정보화 총괄과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본부장은 어떤 부서의 과장이 본부장이 되는 겁니까?

본부장은 실무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정보화 본부는 어디에 설치가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정보화본부에 다른 인력이나 시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정보화센터를 만들려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까?

교육장도 필요하고, 또 사무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100평 규모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건 상시 필요한 공간입니까?

예, 상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전문 인력은 어느 정도나 되게 됩니까?

전문인력은 우선 저희 전산팀의 전 직원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한 12∼13명 됩니다.

이 내용이 언제부터 검토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요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숫자죠?

예산에 용역비 4,000만원 해 왔습니다.

용역 비로만 들어 와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5,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저희 구에서는 용역비 한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번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양천구만 지역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국적인 단위로 하는 겁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국가 정책입니다. 서울 25개 구에서는 13개 구가 조례가 이미 됐고 나머지 구가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럼 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국비나 시비 지원은 없습니까?

센터를 만들 때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건소도 보니까 거기도 무슨 보건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정보시스템을 같이 이용하면 여기도 보면 교육, 의료, 복지 여러 부분이 정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정보화시스템 개념입니까, 어떻게?

지금 보건소가 내년 예산에 올라온 거 말씀이시죠?

예.

그건 보건소 랜망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와는 별도 개념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내년에는 용역하고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건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협의회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CIO라고 총괄해서 하는 책임부서장이 여기 조례에 보니까 CIO가 기획예산과장님이 되는 겁니까?

정보화 본부책임자 그것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러면 이걸 추진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나 그런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전산망은 행정전산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소도 그런 맥락이고요, 지역정보화는 주민, 산업체, 학교 이런게 모두 협동으로 지역단위로 정보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어떤 정보서비스도 주고 또 지역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 구에서도 우선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PC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ID를 줄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을 하더라도 천리안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무료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국가정책의 일환입니다. 그것이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구청을 통해서 다른 전산망에 간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예, 그런 개념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그런 일환으로 주민 전산교육장을 2층에, 우선 어떤 센터는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교육장을 2층에 하나 새로 개설을 했고, 내년에 우리 주민들 ID사업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이나 또 어떤 주민이 원할 때는 홈페이지도 제작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하게 되는데, 이게 전부 지역정보화의 일환입니다. 지금 정보화가 행정관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보화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4조 5항에 있는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서 유관기관의 정보라는 것은 어느 정보입니까? 유관기관의 정보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구축한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관련이 있는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전산, 경찰 이런 정보, 교육청 정보 그런 유관정보시스템간에도 연계가 됩니다.

연계할 거죠?

예.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 경찰서에는 도난차량 신고가 되어 있는데, 명의 이전은 구청에서는 다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차주가 잃어버렸는데 훔쳐간 사람이 와서 팔고 사고 명의이전을 다 해, 구청에서. 이게 전산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니까 구민들이 다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정보화가 되면 그런게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보화가 만들어 질려면 아직도 시간이 또 걸리니까 이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현실을 타파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에요. 지난번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당사자하고 차량에 관한 것만 조사를 하지 우리 구청물건인 공공시설물이 파괴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포메이션이 경찰로부터 구청에 안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자가 누구인지 전부다 역추적 할려면 시간이 다 가고 하다 보니까 100% 회수가 안 된다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것이 정보화추진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그러한 문제점들은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기 전까지라도 빨리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구민들을 편안하게 해 줘야 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역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동이 잘 되면 그런 불편이 다 없어지겠지만 이게 교육기관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지금 계획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가장 문제일 것 같고 또 재원조달이 되어서 이러한 시스템구축을 했다고 해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상대적인 교육의 질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체계적인 어떤 전문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지역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 같은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주민교육이 그에 앞서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전용교육장을 2층에 하나 설치 했습니다. 펀티엄II급으로 컴퓨터도 책상속으로 들어 가도록 지금 상태에서는 첨단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에도 강사수당 같은 것을 상당히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내년에 사업계획들이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전산분야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좀 눈여겨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 원들이 교육받던 교육장하고는 별개로 2층에,

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사람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일시에?

24명. 지금 5층에 있는 것도 스물네 분이 할 수 있는데, 아래층까지 하면 동시에 마흔여덟 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주민홍보와 주민교육이 필요한데, 작년에는 그럼 어느 정도 연인원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주민은?

작년에 16회에 480명 정도.

많이 받았군요. 이것을 두배로 활용을 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홍보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어떤 준비단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활용해서 시스템구축을 해놔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재원이 없다면 아무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사전에 이런 인적자원을 우리가 확보해 놓는 거, 교육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설명자료 맨 뒤에 별표로 붙어 있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정보화자료수수료징수기준 해 가지고 맨 밑에 5번 난에 기계사용료,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화자료수수료징수 기준에 나와 있는 기계사용료 말씀이시죠?

예.

기계사용료 이거는 우리가 징수자료를 활용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계를,

누가 징수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징수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수수료 산정공식입니다.

아니, 그것이 내용을 보면 "렌트를 해서 쓰거나 리스로 사용을 해서 쓴 후에 소유권 이전시는 구매가격에 최초 계약당시 구입가격으로 한다"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죠? 아니, 임대를 해서 쓸 때는 임대료 내고 쓸 거고, 리스로 사면 사는 거고 그렇지 어떻게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최초가격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준칙에서 이 내용을 이대로 준 것인데요, 임대나 리스해서 쓰면 상당히 중고품이 되는데 최초계약이면 신품일 때 그 가격이다 그런 뜻인데,

그 다음에 기계라는 것은 해가 갈수록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가 이 부분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기계사용료 이거는 시나 이런 데하고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1조에 정보화자료 수수료 2항에 보면요, 별도 조항이 있네요. 제1항 규정에 「정보화자료 수수료징수기준은 별도와 같다」 해놓고 「다만 관련법령에 별도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붙거든요? 이거 법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별도 내용이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별표에 대해서 한광섭 위원님이 금방 질문하신 겁니다. 거기에 이 기계사용료가 나옵니다.

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기계사용료가 아니라 우리가 PC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아닌가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받는데 수수료를 받는 징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징수기준이. 그게 조금 생소한 표현이고 또 이해하기 좀 힘든 공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전에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최초 계약당시 구입기준 가격으로 한다, 그거는 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확실한 답변을 하시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하고 그러면 이게 관계법령이나 어떤 기계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알아 보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인에게 특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업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업무에 대한 비용 및 보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로 수수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게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거나 신설함으로써 수수료의 종목을 전면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수료징수 조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수수료징수조례는 1988년 5월 1일 서울시준칙안을 근거로 제정되어 90년 4월 2일 10원 단위 수수료를 50원단위 수수료로 조정한 이래 거의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수수료 금액을 서울시 및 타자치구 수수료와 각종 법정수수료의 인상, 물가상승지수를 감안하여 적의조정 함으로써 수익자부담의 형평성 확보 및 수수료 요금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이에 적정하게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에서 규정한 수수료 종목을 대폭 정비하고 수수료 징수금액을 별표와 같이 적의 조정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제3조 별표의 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31종목 삭제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제6조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법 및 개별법령에 의한 종목 신설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에 근거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종목 신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에 근거한 국·구유재산 배부신청, 국·구유재산 매수신청 4종목 신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9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수료징수조례개정 대상종목은 109종목으로 종목삭제 69종목, 금액인상 39종목, 현행유지 2종목, 기존 명칭변경 4종목이고 개별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9종목이 별도 신설된 것입니다. 이중 인상 추진중인 39종목, 수수료 징수금액은 행정서비스 공급비용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금액으로 수익자 부담의 형평성확보 및 요금체계의 불균형 해소, 그간의 물가상승지수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현실화추진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한 구 자체 조정안을 지난 11월 2일 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의심의 및 11월 10일 양천구조레규칙심의회의심의를 거쳐서 원가분석 액의 24%에서 14.5% 인상된 38.5%로 별표와 같이 인상 추진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령 및 서울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하여 제증명 각종인·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징수 규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제증명발급사항 수수료 51종에서 26종으로 축소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의 사항은 27종에서 15종으로 조정하고 건당 수수료도 인상, 현실화 하였으며,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 31종은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한 것이며 신설된 수수료 종목은 제증명 1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4종,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9종 등 그 동안 관련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로 사장된 전문과 비현실적인 수수료규정을 전면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광섭 위원입니다. 뒷면에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제증명을 떼어 주는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삭제를 하는 부분은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6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삭제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무슨 허가증 재교부신청, 신고증 재교부 이런 것은 전부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재교부 해 주는 데는 돈을 안 받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중에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수수료 개정은 금액을 39종목을 인상하고요, 그 다음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부분은 우선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 조항이 법정수수료로 바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민원이 없어진 수수료 그 자체 증명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선 행 정서사업 허가증교부 이거는 저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95년 1월 5일날 행정서사법 제4조와 제8조에 의해서 이거를 대한행정서사회에 등록해서 거기서 결정하고 수수료는 거기서 받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도로, 하천부지 점용허가같은 경우는 도로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서 법정수수료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 밑에 사항도 전부 공유수면관리법 3번 같은 경우는 공유수문관리법시행규칙 1조에 의해서 95년 7월 29일에 이게 무료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변경,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신청을 할 때 건당 1,000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 해에 우리 구청에 각종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수를 파악을 해 보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수수료가 너무 적다, 타구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적다 하면서 이것을 대폭 인상할 계획은 없는가를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원이라는게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뒤에 찾아 보면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550원이었던게,

55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올렸습니까?

타구는 구별로 좀 다릅니다.

많이 받는 데가 얼마고 적게 받는 데가 얼마입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씩만 얘기해 주세요.

송파의 경우가 1억미만일 경우에는 5,000원이고요, 1억 이상은 1만원입니다. 그리고 성북구가 2억미만일 경우에는 2,000원, 2억 마상은 5,000뭔 그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

서울시내가 아닌 다른 지역은 뽑아 보신 거 없습니까?

예.

제가 1년 전에 의왕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당 1만원을 받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구에 접목을 시켜서 계산해 봤더니 이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1만원씩만 받았을 때 억대의 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구에,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5,000원, 1만원 받는 거를 일률적으로 그냥 1,000원이다.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개나 소나 다 응찰한다, 복잡하기만 하고,

아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요, 입찰참가 신청을 550원이었던 것을 2,000원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2,000원으로 올리고 보니까 인상율이 약 263%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위원님께서 문영민 부의장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금액이 "263%면 인상폭이 우선 지나치게 높다. 구민들 의식에 있어서 지금 물가인상억제정책하고도 조금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기본을 100% 이내에 인상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물가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이 된 사항으로 1,000원으로 했고 당초 저희 안은 2,000원으로 했었습니다.

그 밑에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병원하고 의원의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병원은 수수료가 5만원, 치과의원은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또 보면 한의원도 있고 안마시술소도 있고 한데, 치과병원을 낼 때는 수수료는 5만원이고 안마시술소를 낼 때는 3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3만원이고 이것이 각 구마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뜻 이해가 잘 가지를 않네요.

그 내용은요, 각구마다 지금 공통사항입니다. 병원하고 안마시술소 금액하고 이런 내용은 이 금액은 대부분이 서울시에 있는 구들이 공통적으로 수수료는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병원이나 어떤 병원의 성격을 떤 것은 당초에도 3만원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의원의 경우와 시술소 이런 거는 당초에 2만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개정한 것도 차등을 뒀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구가 좀더 쉬운 방법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돈 예를 들어서 각종공사나 무슨 큰 억단위가 되는 이런 물품을 납품하는 이런 업체에게 억단위가 되는 데에 돈 1만원 수수료 받는거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돈 몇천원, 몇만원에 그냥 압류딱지 붙이고 쫓아다니고, 그 실적도 징수했다고 또 보상금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거 할 때 100%미만 인상이다. 아니, 금액이 적었으면 100%, 200%, 1000%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꼭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물론 물가조정위원회가 중요하고 그 분들이 큰 역할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규정에 너무 얽매이는 그러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인·허가수수료라든지 어떤 이런 우리가 공인된 징수금액들이 제증명확인 발급하는 그 증명서들이 너무 10년 전 그런 다른 물가는 몇십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이 이유는 물론 이런 것이 어떤 그 물가를 올리는 지표는 될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한 10년 정도로 동결을 해놓으면 지금 다른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제증명발급을 한다든지 인·허가를 떼는 사람들이 내지 않는 그러한 어떤 금액을 부족한 금액을 불특정 다수의 모든 구민들이 나누어서 낸다는 결과입니다, 대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때마침 이게 잘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그 직원들 두 분이 굉장히 애를 쓰신 거 같아요. 이 작업을 한 두달동안 하셨다는데 대단히 유감스런 것은 그런데 그 입찰참가 신청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싶은 것은 이 입찰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업상 입찰을 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떤 프로테이지로 263%가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최종결정을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가공정심의위원회에서 했는가는 몰라도 이건은 우리 위 원님들께서 현실화시킬 것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것이 타구에 1만원, 2만원 이렇게는 못 가더라도 중간선은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심사중인 수수료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말씀을 토대로 본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항 나조에 9항이라고 해야 되나 입찰참가신청권이 현행 550원에서 개정안이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억미만은 수수료를 5,000원으로 하고, 1억이상은 1만원으로 하자는 조정안을 냅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재청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동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각종 인·허가및신고등의사항 27종중 나항의 9번에 있는 입찰참가신청을 1억미만은 5,000원, 1억이상은 1만원으로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김종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화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통·반장일간지 구독료 1억1,826만원을 삭감하고 구 경계지점 상징물비치 예산 1억원 전액삭감,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예산 세 건에 5,962만원, 임의단체보조금 8,300만원 삭감등 총 30건에 6억925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및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 내역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 기금운용계 획 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업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 어느 해 보다 의미있는 새천년에 집행할 당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의 명철한 판단과 해박한 지식으로 본 예산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게 된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어 주민의 복리중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당 위원회소관 2000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