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지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의견청취를 받아야 할 도시계획안건은 세건으로 신정네거리오목교역구역상세계획안건,목동중심축상세계획구역폐지안건 그리고 신정제5지구재개발과관련한칼산근린공원변경안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세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상세계획구역 대상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나 도시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지구 그리고 역세권 지역 등으로 우리구 신정네거리, 오목교역 상세구역은 인근에 지하철역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역세권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신정네거리오목교역상세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신정네거리 역 주변과 오목교역일대의 도시계획 내용을 합리화하고 토지이용율을 높이고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바람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세계획을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청취해야 할 상세계획안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변경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배치와 규모에 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세계획에 대한 추진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및 기타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지적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신정네거리역오목교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1996년 12월 6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신정네거리 주변 일대와 오목교역 주변 일반 주거지역에 대하여 97년 6월 17일부터 상세계획수립용역 중인 사항이며 98년 11월 4일 완료단계에서 서울시상세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당초 양천구 설계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토록 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97년도 용역비를 사고이월하여 재차 이월할 수 없는 관계로 98년도 말 예산이 불용되어 사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99년도 추경예산에 불용 되었던 용역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중이며, 도시계획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본건을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정네거리 구역에 대한 사항으로 98년도 말 양천구 당초계획안 대비 서울시자문후본 의견청취안의 변경된 내역을 살펴보면 상세계획 대상지 면적 21만5,000㎡중 용도별로 총 면적과 대비하여 변경된 사항으로는 당초 일반상업지역은 8만8,103㎡에서 8만625㎡로 3.5%를 감 조정하였으며 준주거지역은 11만9,775㎡에서 7만1,380㎡로 22%를 감 조정하였고 일반주거지역은 당초 7,122㎡에서 26% 증가된 6만2,995㎡로 조정한 바, 이는 당초 상세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자문결과 고층화 상업업무 위주가 아닌 블록별기능배분을 하도록 한 권고사항에 의하여 기준용적률을 하향조정 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오목교역 구역은 제척지구로 총 면적 18만㎡중 준주거지역을 당초안에는 12만4,500㎡였으나 변경안에는 8만5,570㎡로 21.6%를 감 조정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은 당초 안 4만9,700㎡에서 21.9% 증가한 8만9,070㎡조정하였고 자연녹지지역은 5,800㎡에서 5,360㎡로 0,3% 감 조정한 바, 이는 동지역이 주거기능이 강하므로 업무 상업중심의 개발을 억제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서울시가 권고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상세계획안을 살펴본 바, 당초계획안보다 서울시상세계획자문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대폭 기준용적률을 하향조정한 계획안으로 보나 자문위원회 권고사항을 검토해 보면 의견청취후 상세계획수립안 확정까지는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기준용적율에 대하여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결과적이지만 당초 상세계획이 아닌 도시설계로 하였음이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본 계획안은 서울시 권고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는 원안대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견청취와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사항을 또 반영을 해 가지고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2월 23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끝나면 바로 개최할 것입니다.

공람은 토지주인한테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통보를 해드렸고 공람공고는 신문에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해당건물 주인, 땅주인한테는 전부 개별 통보를 다 했습니다. 지금 한 200명 왔다 갔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계획안에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주민들이 지금 다른 의견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다 흡족해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 구역지정은 벌써96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 인근 주인, 그 당시에도 또 구의회 의견청취 다 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96년 12월 6일날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 인근지역이라든지 더 범위를 넓혀 달라, 좁혀 달라 하는 것은 그 구역 결정할 때 그때 다 걸렀을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결정한 것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필지별로 용적율, 건폐율 이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그런 단계는 그 전에 다 이미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