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곽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출근거, 2. 예산안 내용, 3. 예산변경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증감 변동없이 99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우장공원 순환로 공사는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도 예산 5,000만원중 용역설계비로 3,548만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451만8,000원을 명시이월시켜 2000년도 공사비와 합하여 내실있게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정해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금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에서 중점 시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중 99년도 우리 구에 교부된 시비 5,000만원중 작품 공고를 위한 현상 시민공고료 및 용역설계비 등으로 3,548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9년도 용역설계비중 잔여금액을 공사 시행할 경우 순환도로의 효과적 명소로 육성하자는 목적이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2000년도 배정예정인 공사비와 포함을 해서 내실있는 공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걷고 싶은 산책로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용역설계비 잔액인 1,456만8,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우홍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99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등 강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비목별,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저희들의 예산편성 여건을 살펴보면은 주민복지증진, 공원녹지 유지관리, 편익시설 확충등 도시기능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의 구체적인 2000년도 예산안 규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강서구 전체 일반세출예산 1,216억7,179만7,000원의 약 2.3%인 27억4,224만5,000원으로서 금년 예산보다 1,155만5,000원이 감소된 수준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이 9억9,623만4,000원이며, 사업비는 17억4,60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주택, 건축분야는 4억6,828만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7,292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김포가도 도시설계 학술용역비 3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분야는 9,674만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7,448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99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었던 걷고싶은 거리 및 시범가로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제외되었고, 반면에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체비지 및 가로정비 단속활동 여비 등이 소폭 증가되었으나 전제적으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20억9,451만8,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9,448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경상비에서 7,404만5,000원, 사업비에서 2,044만3,000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도시관리국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6,831만4,000원으로서 99년도 예산 2억1,490만5,000원보다 1억4,659만1,000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서울시에서 지원된 주택개·보수 사업지원비 1억5,700만원이 내년도에는 지원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항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는 총예산 4,961만1,000원으로서 99년도보다 1,04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5만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57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출기초에 대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신문구독료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을 했고요. 소모성 철거 장비구입비, 그 다음에 복사용지구입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중질지가 많이 모자라서 중질지 69만6,000원 추가로 증액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용품 구입비도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315쪽에 지도구입비 12만4,000원, 그 다음에 초소운영용품 및 유지관리비와 작업용 면장갑구입비, 쓰레기봉투구매, 초소유지관리, 초소연료구입이 지난 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성 물품구입으로서 331만5,000원이 금년도에 새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프린터기 유지와 그 다음 3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잉크젯프린트 토너, 복사기 토너, 복사기 드럼, 등사기 유지등 저희가 이용하는 사무용품에 대한 부품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 포크레인 임차료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원 피복비는 작년도에 감액이 되어서 99년도에는 작업복과 안전화를 지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작업복과 안전화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및 해제비 14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금년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공동주택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163만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월액여비로서 지난해 감액된 것이 회복된 것이고,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건 같습니다. 같은데 추가로 주택관련 업무추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180만원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새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180만원은 철거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다툼도 있었고, 부분적인 신체적인 훼손도 당하고 또 그리고 여름같은 경우에는 목욕이라든지 그러한 비용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과 전세융자금 융자에 대한 미상환손실금으로서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김영수주택과장 제안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 예산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제가백종우위원
한 가지만
곽판구위원장
예,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318쪽에요. 배상금등 해 가지고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하고, 융자미상환 손실금이 있는데 그것 설명을 안하셔 가지고 그것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저희과에서 서울시와 국비로 지원되는 저소득자 전세자금융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한 45억 이상되는 예산을 저소득자에게 지원을 해줬는데 그 가운데서 영세민이 도저히 융자금을 갚을 수 없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건설부에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에 0.5%와 3%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과 손실금을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러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 지침에 의해서 이거를 한 거는 알고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이게
이게백종우위원
전혀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이 예산은 가급적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받을 수 있는 한계까지는 전액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심지어는 자동차 그런데까지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인하고, 그 다음에 전세를 놓은 주인에게 또 압류라든지 촉구를 해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두건에 약한 1,000만원정도 아, 세건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두세건이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건도 지금 몇 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징수를 하도록····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지난 감사때 내가 보니까 미수금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면 이 비용을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좀 노력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저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철거 포크레인 임차료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리고 40만원에 10일이다 이렇게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99년도 올해에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꼭 포크레인이 아니겠죠, 그렇죠? 장비라고 볼 수 있나, 포크레인입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아니, 저희가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컨테이너 같은 거 옮기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컨테이너 임차료로 지금 100만원을 지출을 했고요, 사실상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예산도 불가피한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무슨···.
어요
알겠어요김광헌위원
. 그래서 올해 집행된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지금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밖에
그것밖에김광헌위원
안돼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컨테이너 옮기는데 쓰고요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장비로다가 다···.
김광헌위원
아, 포크레인으로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 옮긴다 이런 얘기죠?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컨테이너 지게차로다가 들어 가지고 운반차량으로 해다가···.
김광헌위원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데 지장을 주는 거 불가피한 것은···.
이런
이런김광헌위원
예산은 불용처리가 안되게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김광헌위원
100% 집행이 좀 되고 말이죠, 지금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이 돼있지만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 라고 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지금 내년도 400만원 또 올려놓고 올해 집행된 것도 12월 현재 1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떤 주무부서의 소위 말하는 어떤 의지 말이죠,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고 말이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부족하진 않으세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통상 이 예산이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합니다.
인지
핑계인지김광헌위원
모르지만 늘 보면은 장비라든가 기타,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도 없다고 늘 얘기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예산편성돼 있고 예산부분을 다루다보면 또 지출된 부분도 없고 말이지 집행부분에 대한 잔액 엄청나게 많이 남겨놓고 하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요 초소운영용품 및 유지관리비 해서 쭉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3개소로 나와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어디죠?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저희가 초소를 3개소를 발산1동의 마곡지구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질적인 운영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곡지구 내에 상당히 무질서한 그러한 행위에 대한 단속초소로다가 지금 현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초소가 지금 어디어디, 3개소가 어디어디냐 이거예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발산1동에서 마곡지구로 가다가 보면은 발산1동 꽃동산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동네 꽃동산 만드는데 그 옆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게 또 들어가서 영인운수 옆에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쪽 길 건너편에 거기 낙원가든 쪽에 좀 들어가서 또 한 군데, 세 군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몇 군데, 아니, 세 군데인데 몇 명이 근무를 하죠, 지금?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한 초소에?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한 초소에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은
실효성은송영섭위원
있어요? 작년의 성과에 대해서, 이 초소, 3개 초소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사실 거기 발산1동은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발산1동은 마곡지구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을 동 직원들이 거기를 관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상당히 관리에 어렵다 해서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 지역관리를 위해서, 공지 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겠다 해서 설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곡지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단속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지금 이 초소들이 불법건축물을 막기 위한 어떤 초소들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마곡동에 있는 초소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유명무실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만 투입이 되는데 작년도에 어떤, 각 초소에서 한 건이라도 성과 있었어요? 잡아 가지고 어떤 찾아내서 성과를 올린 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이 예방활동인데요 새로 신규로 발생, 기존에 있던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의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새로 발생하는 사항을 미리 예방하는 활동인데 그 초소가 있으므로 인해서 마곡지구의 무질서한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예방이···.
방이
예방이송영섭위원
되고 있다?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 생각에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이
예방이송영섭위원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어떤
어떤송영섭위원
분들이 근무를 하죠, 여기에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거기에 지방방호원이라 그래 가지고 옛날에 일용직으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잡급으로다가 지금.
영섭
송영섭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설치를 했고 또 운영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있으나마나한 그런 입장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좀더 활성화가 되고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또 예산투입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헌위원
위원장 말이죠. 과장, 무허가건물 단속초소 말이죠?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김광헌위원
한 개소에 두 명씩 배치가 돼있다 그러는데 그 근무형태가 주간, 야간 교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그···.
하면
왜냐하면김광헌위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주로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 많이 좀 보면은 이렇게 갖다놓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한 예방활동은 동사무소에서 소관업무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소에 대한 운영은 발산1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거기는 발산1동, 마곡지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한 대신이 초소인원을 지원해 주므로서 거기 마곡지구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근무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개 초소에 두 사람씩 나간다 그랬죠, 그렇죠? 주간, 야간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간만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동장이 그때 당시 필요에 따라서 해 가지고···.
장이
동장이김광헌위원
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주택과로 해서 우리가, 발산1동 지역에 보게 되면 계속 그러한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이 많이 생기니까, 특히 많잖습니까, 그쪽이?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동으로 배치됐고 다만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소속돼있는 부분은 주택과에서 나가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거기의 관리가 현재 초소 얘기가 나오니까 초소에 두 사람씩 배치하고 있다라면은 여섯 명이 나가있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한 개 초소에 각 초소별로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냐? 그걸 아시냐,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제가 전에 알기로는···.
대로
제대로김광헌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아니, 전에는 주간에 근무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 사항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다 안된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걱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질의한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315쪽을 좀 봐주십시오. 여기를 보면 소모성물품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331만5,000원으로 됐네요?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소모성이라는 게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지금 여기에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은 프린터와 복사기의 토너와 그 다음에 드럼, 그런 사항입니다. 원지와 잉크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토너는 인쇄를 할 때마다 잉크나 마찬가지입니다. 쓰면 쓰는 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써서 원료가 떨어지면 다시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고요 드럼은 마모가 되면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 부속입니다.
제도
어제도이명호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 자리에서, 소모성이라는 게 뭔지, 아까 말씀하신 토너나 드럼 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한 과를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이 전체 부서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절약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참고하시고 내년도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아낄 수 있으니까 좀 아껴서 썼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아까 시작 전에, 회의 시작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감사관계로 어차피 오전에는 예산안을 다룰 수 없는 순서이기 때문에 오후에 좀 다뤄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나 건축과, 지적과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고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에 예산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가
감사가송영섭위원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구청 자체감사가?
곽판구위원장
며칠 전부터 감사가 시작이 됐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오전이에요, 오후예요? 계속 받는 거예요, 하루종일 받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업무담당주사
종일 받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업무담당주사
종일 받습니다.
곽판구위원장
하루종일 하고 있답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월요일부터 8일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지금 도시관리국 전체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만 받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공원녹지과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
곽판구위원장
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도 그런 말씀 모두에 드렸습니다마는 참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시기에 감사라는 것은 조금 부당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그 대목도 사실 용서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시작된 것이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공원녹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점심 이후에 회의를,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위원장님 그거는 맞지가 않죠.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오전에 지금 가서 감사를 받으면 다 끝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서, 지금 11시인데 가서 지금 감사가 끝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 받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송영섭위원
하는데까지 최대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러면 예산심의 계속 하는 것으로?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럼
그럼이연구위원
공원녹지과부터 하는 걸로 하죠.
곽판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공원녹지과를 먼저 하는 걸로.
렇게
그렇게송영섭위원
해서 끝내고···.
곽판구위원장
됐어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필요로 하면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도시정비과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9,174만1,000원입니다. 99년도 예산 1억2,622만7,000원에 대비 7,448만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은 우장산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5,000만원, 시범가로 정비 5,000만원, 긴등독수리마을 용역비 1,800만원, 일반운영비 150만8,000원등 1억1,950만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내용은 3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액여비가 62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우리 체비지 및 가로정비 단속원의 인원증가와 또한 월 8만원을 주던 거를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가 72만원, 일반보상금 3,806민2,000원등 4,502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3,806만2,000원은 공익근무요원 23명에 대한 여비, 급양비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는 3,048만9,000원으로 계상돼 있으며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광고물팀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어 광고물과태료 고지서, 각종 인쇄물 및 현수막 관리대,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등 전년도 3,199만7,000원에 대비 150만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로서 월액여비가 체비지 및 가로정비 단속활동 여비로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1,056만원 대비 6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광고물관리팀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고 가로정비팀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이관되어오면서 단속인원이 당초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로 639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567만원에 대비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계획업무 처리에 있어서 폭넓은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 간담회 개최등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99년도와 꼭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324페이지의 일반보상금으로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이관되어오면서 공익근무요원 23명에 대해서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 3,806만2,000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과의 동 예산에 대해서 삭감없이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착석)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이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323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번 민원상담을 한 것이며, 거기에 대한 민원상담을 할 적에 몇 명이 보통 참석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별 인원 숫자에 따라서 20명이하는 월 20만원은 그냥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 저희과에서 볼 때는 서울시 4개과, 5개과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과로. 그리고 또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걷고 싶은 거리, 또 긴등마을, 공항마을과 같이 주민들하고 동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공청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한 회수를 본다고 그러면은 현재 4회를 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4회를 했는데 그 참석 공청회에 참석하신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1회에 몇 분씩이나 참석을 하시냐고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각 동에서 한 30명, 한 동에는 40명정도 그렇게 참석하신 바가 있고요. 대략 한번 하면 30명에서 40명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안 설명하려고 나오시면서 읽어보고 안나와요? 여기와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설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과장님 안나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읽어봤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읽어봤는데 그러시면은 안읽어봤으면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예산안 설명도 못하실 뻔 했어요, 여기 나와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가로환경정비 장갑, 체비비 및 가로정비단속활동 여비하고 지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로정비 초소에 배치되는 사람들이죠, 공익요원들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초소가 우리 강서구에 몇 개가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초소 현재 11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여기에 초소운영비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운영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초소 운영하는데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초소운영비는 계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초소운영비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 초소운영비는 특별한 운영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난방비만, 연료비만 올해 1,300리터를 산, 그 정도 일반운영비에서 그거는 연료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구는 면장갑, 장갑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연료비만 계상해서 연료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금액으로 따지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연료비가 지금 1백 한50만원 들어갔습니다.
비는
연료비는송영섭위원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에, 지금 올해 계상된 사항으로는 현재 여기는 없고, 건설관리과에서 계상돼서 와서 사놨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넘어오면서 계상이 지금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내년도에는 불을 못때고 추운데서 그냥 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내년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예산안이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예요.
곽판구위원장
성과장!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방금 예산심의를 했던 주택과 예산서를 보면, 보조자료도 보면 세세항까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세세항까지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어떤 국인데도 불구하고 왜 도시정비과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돼 있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이 가는 사항이란 말이죠.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또한 설명이 또 장황하게 잘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나오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제 이야기 아직 질문 안끝났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그러세요.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가고 결국에는. 또 성의없는 주먹구구식 예산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밖에.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돌아보면서 봤습니다마는 초소가 텅텅 비었어요, 요새는. 누가 근무를 하지 않아요 초소들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문제도 있고, 지금 여기서 추우면은 어디서 빼서든지 불은 때고 살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올해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불은 초소운영하는데 불은 때야죠.
불을
불을송영섭위원
때야 하는데 어디서 때냐고, 어느 돈에서 때야 돼요, 줄거냐 이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속으로는 계산이 돼 있을거 아니에요, 어디서 빼서 줘야 되겠다 연료비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얼려가지고 초소에 그냥 앉혀 놓지는 않을 것이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내년도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최대한 감축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디서
어디서송영섭위원
과장님 운영비나 과장님 뭐 급여에서 줄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최대한 감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송영섭위원
. 이런 돈이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쓸데 없는 것을 꼬집는다 그러시지 말고, 성의가 없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성의가 없다. 바로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이겁니다. 조금 성의있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호위원
예, 이명호위원입니다. 보조자료 보시면요, 여기에 월액 여비해 가지고 1,68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 가지고 맨 밑에를 보면 피복비 40만8,000원이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612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피복같은 거는 아마 동절기, 하절기 있을텐데 이게 지금 전부다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공익요원 보상비중 피복비는 동절기 한벌, 하절기 한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포함돼 있고, 지금 계상된 금액 612만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18개월짜리에, 공익근무요원 기간이 74년생 이전에 신체검사를 한 사람들은 18개월 근무를 하고, 74년 이후에 신체검사를, 아니 9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후에 신체검사를 한 사람들은 28개월을 근무하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 우리과에는 절반 이상이 18개월 근무자로서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제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사람은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피복분으로 계상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체비지 및 가로단속 활동비라는 것은 물론 이것은 10만원이다고 표현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8만원 주고 올해는 10만원으로 1인당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만원 우리가 지금 받는 5만원, 저희들 단속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걸 빼고 그걸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5만원을 더, 우리가 말하는 월 5만원을 더 단속활동여비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단속이 안돼 있다는 데도 문제가 되는 것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절기하고, 하복 얘기를 하셨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명호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612만원이라는 돈이 15명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명호위원
이게 결국은 작은 돈이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단체복을 구입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일괄구입이 됩니까, 아니면 과별로 틀립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일괄구입을 단가를,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단가를 책정해서 주문하면 같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은 같은 금액입니다. 어느 과에서 구입을 하든지.
이명호위원
아, 그래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피복 구입비 부분 자체는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1,600만원을 투입을 하면서도 정말로 이렇게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잘할 수 있다면은 1,600이 아니라 그 이상도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제대로 실효가 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돈을 이만큼 들였으니까 좀 많이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고, 좀더 좋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차원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열심히 단속해서 좋은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00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건축과 예산은 경상예산이 1,252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3억700만원이 증가한 총 3억9,997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비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부터 319쪽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그리고 컴퓨터부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년에 비해 61만원이 증가한 6,030만1,000원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광고물 관련서식 및 홍보물 유인비가 397만원, 건축심의위원 보강에 따른 위원수당이 630만원, 건축법개정에 따른 건축관련법규집 발간비용이 269만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 구조안전진단비를 전년도보다 569만7,000원을 축소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사업인 특별검사원 검사비 490만원, 건축조례집 등 기타수용비해서 175만7,000원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202목이 되겠습니다. 상시출장자에 대한 월액여비로서 인원 및 지급단가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36만원이 증가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목 업무추진비중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특별검사원 운영에 따른 관내 건축사회와 업무협의 그리고 분기별 건축사 간담회, 분기별로 구청간 상호교류, 상설점검, 매월 개최되는 건축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건축행정업무추진비 180만원과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60만원이 증가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7목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김포가도도시설계작성 용역비로 작년에 없던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는 우리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아직 사다리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2개씩을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과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박종일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박종일건축과장 착석)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위원장!
곽판구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건축과장 말이에요. 건축과 예산안 설명자료에 참고자료 말이에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광헌위원
볼 것같으면 99년도 광고물관련예산 현황 해서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잘못 난 건지 일반운영비 하단에 볼 것같으면은 현수막관리 유지비 1만원 곱하기 2회 해서 뭡니까, 20만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10만원으로 오타 난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1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해서 1만원 곱하기 4회 해서 40만원 천단위로 있는 건데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
라기
오타라기김광헌위원
보다도 이거 제대로 신경을 안쓴 거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광고물담당 누구예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기본적인김광헌위원
어떤 특히 예산을 다루는데 이 수치개념에 대한 말이죠 단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백종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저기 319쪽요. 위험물시설물 구조안전진단비 이렇게 해 가지고 3,300 계상돼 있는데요. 그게 지금 어떠한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해놓은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저희 위험시설물 중에는 A급에서부터 E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위험시설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개인들 주택이라든가 개인들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들을 A에서 E급까지 나눠서 D급과 E급 두개는 구조안전진단을 갖다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금년도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D급, E급이 한건도 없고, A급 C급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어떠한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일단 세워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불용처리 될 수도 있네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종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호위원
예, 이명호위원입니다. 320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포가도에 도시설계 작성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3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5년전에 이미 도시설계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법에 따라서 5년이 되면은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돼있는 구역입니다. 그것 말고도 이번에 저희들이 지시 받은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된 10년이 지난 구역들, 이런 것들도 다 도시계획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소요되므로 그것을 삭제를 하고 지금 재정비사업인 김포가도만 사업을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로 해서 지금 그 동안에 이루어진 도시설계와 건립된 것들이 얼마만큼 변형이 됐으며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참조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도시설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두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들은 도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거 지금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설계라는 것이 한 번 되면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지역은 5년 전에 이미 도시설계는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0년 5월9일자가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법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의무규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는 겁니다.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억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많은 돈 같아서 그래서 이런 돈이 꼭 필요한가 하는 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그게 5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건축과장 말이에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김광헌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올해 99년보다 위원 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올해는 6개월로 돼있는데 내년에는 12월로 돼있네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위원 수도 대폭 늘어나고 또 매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예산입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광헌위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해주시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건축위원회가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6명으로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도시설계를 저희들이 지금 한 4개를 더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총 8개 도시설계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도시설계지역에서 완화심의라는 게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그 완화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 가지고 오랫동안 끌어 가지고 하면은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허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고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월별로 한 번 내지 두 번을 갖다가 시행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여비 부분이 올해 8만원에서 내년에 10만원씩 됐거든요, 보면은. 10만원씩 23명으로 돼있는데 건축과의 인원이 네 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늘어났습니다.
김광헌위원
광고물관리계쪽?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광고물관리계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32명이 되고요 등촌···.
등촌3동하고 화곡6동이 없어지면서 직원 두 명이 더 보강됐고 또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둘을 갖다가 건축신고업무가 회수되면서 두 명을 더 확보해 가지고 네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아까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예산과에서 편성한 전체적인 총괄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건축과에서 23명에 대해서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여비로 해서 23명에 대한 부분이 계상돼 있는데 건축과 전체 직원이 현재 몇 명이고 23명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들하고 과장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만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건축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영 지적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324페이지와 또 별지로 된 도시관리국 지적과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 1페이지의 저희 지적과 200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2000년 예산안은 총액 8,770만1,000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억321만1,000원인데 비하여 1,551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99년도 예산에는 지적도 전산화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0년 예산에는 자산취득 수요요인이 없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아 전년 대비 총액 규모로는 1,551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저희 지적과의 2000년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서 먼저 일반운영비를 설명 올리면 2000년 일반운영비는 99년 일반운영비 6,631만7,000원보다 1,151만2,000원이 증액된 7,78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년 예산보다 일반운영비가 1,551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 올리면 지적도 표지구입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기타 제수수료 중에서, 보조자료 1페이지의 중간쯤 있습니다. 기타 제수수료 중에서 기준점 관리비용 33만3,000원이 전년보다 증액된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강서구 관내에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측량점이 511개가 있는데 그 측량기준점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전년도에는 당초 기준점 관리비에 60만원, 지번도 구입예산 48만3,000원의 예산요구를 했으나 예산심사부서에서 초긴축 예산편성 지침상 99년도에 한해 삭감되었던 것이 2000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것으로 사실상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하단 복사기 토너 구입예산은 금년보다 33만5,000원이 증액된 200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진용품 중에서 필름구입비는 2만5,000원이 증액됐으나 인화와 현상비용이 각각 1만원과 1만4,000원이 적게 편성되어 결과적으로는 사진용품 예산은 전년 대비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민원실 화분관리, 사무용품 물품관리비 등은 긴축예산 편성으로 감액되었던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년 대비 90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조자료 3페이지 하단의 위탁업무대가 예산이 99년도에는 편성돼있지 않았으나 2000년 예산안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 항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1일부터 개발부담금 업무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개발부담금 업무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90년도부터 작년 6월까지 택지개발사업이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도시계획사업 시행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얻은 개발이익의 일정수준을 국가가 환수하고 국가가 환수하는 금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나누어 수입하는 업무로서 그간 90년도부터 작년 6월까지 저희 지적과에서 201억원을 징수하여 국가가 100억5,000만원, 저희 강서구가 100억5,000만원 수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작년 6월부터 금년 말까지 경제가 침체되었다는 이유로 시행이 보류되었다가 2000년 1월1일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99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개발부담금 산정의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용역기관에 지불하는 용역비 600만원이 2000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우편요금은 우편료 인상으로 부득이하게 99년도 예산보다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위원회 개최수가 99년보다 3회 증가되기 때문에 45만원이 올랐습니다.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회의수당으로는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99년보다 6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직원의 사직으로 인해서 직원이 2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감액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은 99년보다 96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공익요원 1명이 내년에는 제대하고 다시 1명이 보충될 예정으로 보충될 1명에 대한 피복비만 편성 반영하였기 때문에 99년 예산보다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의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것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박의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냥
그냥백종우위원
통과합시다.
김광헌위원
가만있어봐. 지적과장 말이에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김광헌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270만원 계상돼 있는데 항상, 자료가 오타가 난 건지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데 여기 토지평가위원회 해서 5만원씩 아홉 명에 대해서 6회 해서 270만원으로 돼있고 여기 지금 우리 지적과의 예산안 설명 보조자료에 볼 거 같으면 토지평가위원회 해서 5만원 9명에 대해서 5회 그래서 올해 99년도가 225만원, 또 2000년도에는 토지평가위원회 5만원씩 해서 9명해서 여덟 번, 8회 해서 270만원.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또 이 예산안 본예산서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5만원×9명해서 6회 이렇게 돼있거든요.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디가 오타가 난 건지 모르겠네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보조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잘못된 겁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보조자료가.
김광헌위원
아, 여기 9명에 대해서 8회가 아니라 6회인데?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하여튼 여기에 제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봐도 좀 그렇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김광헌위원
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건축과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예산안을 올리는데 있어 가지고 하여튼 오타가 난 건지, 담당이 누구인지 직원들이 누군지, 좀 그렇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보면
보면김광헌위원
되겠지만 계산기를, 지금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계산 안 해봤지만 뭔가 좀 앞뒤가 자꾸 안 맞는다고, 숫자 개념에 대한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이거를 여기 보조자료의 8회가 아니라 6회란 말이죠, 6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6회가 맞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과의 공익근무요원이 다섯 명이 배치돼 있는데.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공익근무요원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저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적과 현원이 22명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두 명이 부족한데요 사실상 저희 지적과 업무에 비해서, 또 타구에 비해서 저희 지적과 현원이 정원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원동결방침에 따라서 새로운 직원의 증가가 되는 정원의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상당부분 우리 직원의 부족한 업무를 공익근무요원들이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구체적으로 역할은 어떤 거예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가령 저희가 복사업무, 제증명의 복사업무가 많은데 복사업무를 보조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김광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278쪽에서 289쪽이 저희 과 소관사항입니다. 27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00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99년도 예산 21억8,900만6,000원에 대비해서 9,448만8,000원 약 4.3%가 감소된 20억9,45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278쪽 일용인부임은 인건비가 인원 감축으로 1억284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79쪽 경상적 경비는 2,879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액내역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52만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내역은 279에서 284쪽 내역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식수 수목표찰 제작 신규편성으로 200만원이 증가됐고 공원관리용품 구입 감액으로 2,000원이 감소됐고 가로수·녹지대 관리용품 구입 증액으로 117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사진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 감액으로 56만1,000원이 감소됐고, 28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녹지 공공요금 인상으로 247만7,000원이 증액됐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718만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테니스장 난방비 미편성으로 74만4,000원이 감액됐고 녹지초소 및 녹지관리 인부대기실 석유 구입으로 43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이륜차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폐기처분해서 미편성해서 70만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놀이터 및 근린공원 유지관리비로 증액이 돼서 1,326만5,000원이, 마을마당 유지관리비로서 65만원이 감액됐고 공원·가로수·녹지대 관리장비 유류대에서 97만6,000원을 감소했습니다. 284쪽 여비는 360만원이 증액돼서 이것은 처우개선 측면에서 저희가 8만원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증액돼서 약 18.8%가 증가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감소는 저희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779만2,000원 약 2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284쪽에서 287쪽 내역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네베아링등 시설물 소모품 구매로 감소가 돼서 47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의 사유는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상당부분 현대화해서 놀이터의 유지보수가 좀 옛날보다는 덜 망가진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식수용 수목구입 및 가로변 화분설치 신규 편성으로 1,9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가로수 보호 재료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로서 176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비는 미편성됐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는 우리가 우리 구비를 들이지 말고 아무리 우리구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전액 시비를 받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287쪽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6만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3,901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인 1,826만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은 보조사업으로 4억5,875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그 감소된 내역을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5,360만원이 시예산 미확정으로 감소되었고, 재료비가 또한 시예산 미확정으로 1억615만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9,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288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1억5,003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4,048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89쪽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23만원으로 전년 대비 608만9,000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공원가로수, 녹지대관리 장비유지 및 증액이 208만9,000원, 작년도에 저희가 구입하려다 보험료관계 때문에 구입을 못했던 경운기 구입비를 신규 편성으로 400만원 편성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0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투자사업비의 책자, 공원녹지분야 43쪽부터는 위원님들의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곽판구위원장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이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279쪽 상단에 보면은 주차수당 2,930만원이라고 거기에 적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인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월차수당,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노동법 개정이라든지 민주노총 거기에 의해서 주차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백종우위원
이 주차라는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 줘야지 알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1주.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여기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년차, 월차, 주차.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일주일 요금이죠, 일주일 요금.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주 5일만 하면은 6일 나오는 걸로 해서 주차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 그 주차수당이라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파킹하는 게 아니고.
동차
자동차백종우위원
파킹이 아니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270 앞쪽을 보면은
연구
이연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페이지가 주차수당으로 한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좀····
저기
저기김광헌위원
위원장!
곽판구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녹지과에김광헌위원
예산이 대부분이 투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도시정비국에서도 가장 보게 되면은 다른 과에서야 인허가 사항, 이런 행정적 이런 업무지만 사실 공원녹지과는 다 투자사업이고, 돈이 수반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인데 몇 가지만 제가 물을께요. 289쪽에 볼 것같으면 289쪽,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공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공원녹지과도 조경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팀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공원관리 장비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 녹지대 장비구입이 구분이 돼 가지고 이게 소위말하면 팀별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공원관리 장비중에서 수중펌프가 3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수중펌프? 이 공원녹지과의 수중펌프는 어디 구암공원에 쓰는 겁니까, 어디에 쓰실 거예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구암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헌위원
수중펌프도 용량이라든가 그렇죠? 장비에 대한 재원 있잖습니까, 그렇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분당
분당김광헌위원
얼마라는걸 이렇게 펌핑을 할 수 있고 이런게 있는데 지금 여기 하여튼 이 내역서는 자세히는 안봤지만 300여만원이 들어가는 그러한 수중펌프를 구입할 것같으면 우리 공원의 물을 순환시키는 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용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3마력짜리입니다.
김광헌위원
3마력?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3마력짜리면 어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중펌프 3마력짜리에 대한 300만원 예산은 어디에서 그 300만원의 근거를 어디에서 잡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어떤 협회에서 결정한 거냐, 아니면
적을
견적을백종우위원
받았냐 이거죠.
적을
견적을김광헌위원
받은 거냐 아니면은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저희 물가자료에서
김광헌위원
물가자료에서 받았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수중펌프가 그것도 업체가 많잖습니까, 여러 업체가 있는데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광헌위원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저기 뭐야 3마력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3마력은
비싼
비싼백종우위원
것 같은데.
크지
크지김광헌위원
않은 건데 300만원씩에 돼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되겠죠, 보면 되고. 그리고 동력기계톱이 나무를 막 자르는 기계톱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공원관리쪽에서도 동력기계톱 1대, 그 다음에 가로수, 녹지대관리 쪽에서도 동력기계톱이 또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과에서 두개씩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릴 필요가 뭐 있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주 팀별로 업무가, 일 자체가 녹지대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조경관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팀자체도 구별이 돼 있지마는 이 동력톱이 일단 관리를 이 사람 저사람이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엔진오일 주입이라든지 이런 관계로해서 좀 그런
김광헌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인부들 세계서도 그런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기를
경운기를김광헌위원
구입하고자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무슨 경운기가 그렇게 400만원씩이나 합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경운기는 본체 값은 약한 190만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는
경운기는김광헌위원
앞으로 용도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기의
경운기의김광헌위원
용도?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장비유지관리비에 다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함이
포함이김광헌위원
돼 있는데, 경운기를 어떻게 쓸거냐 이거예요? 경운기를 갖다 어디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어디다 쓰느냐 이거죠?
김광헌위원
예.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로 작년도에 방화동, 가양동 일대에 도심의 자연심기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랬을 때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경운기를 하여튼 차는 아니지만 차고지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어디다 할 거예요 경운기는?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차고지는 뭐 일단 평상시는 구청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김광헌위원
구청 청사안에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주차장으로.
김광헌위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최종적으로 보험료때문에 안됐는데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방화동이라든지 이런데 할 때 도심의 자연심기 하면서 꽃단지 조성하는데 경운기가 없어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만약에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그래서 보험이 되느냐 안되느냐 해 가지고 작년도에 최종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고, 금년부터는 보험이 됐습니다.
험이
보험이김광헌위원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험금, 경운기에 대한 보험금을 주기 위한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예산은?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일단
서에
예산서에김광헌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은 못했습니다.
김광헌위원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좀 물론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경운기를 구입을 예상을 해서 보험료를 편성하는 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운기 부분에 대해서요, 윤과장님! 경운기 부분에 대해서 경운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 인력을 또 우리가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 28명의 상용인부 중에서 지금 상당수 경운기를 꼭 면허는 아니지만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부들이 제발 경운기 좀 사달라 일을 좀 할 수 있게.
곽판구위원장
문제는 말이죠. 농가에 가게 되면 농가에서 경운기를 많이 이용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 경운기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이란 말이죠, 자기 재산.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러나 지금 우리 구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운기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많겠지만 자기 재산처럼 생각하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동사무소
곽판구위원장
관리가 부족하다 보면 장비는 쉬 망가지게 돼 있고, 또 어떤 목적에 의한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수명이라든지 상당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이제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은 어느팀에 관계없이 경운기 담당자를 상용인부 중에서 지정해서 어느 팀에 가서 일을 하든 그 사람만 경운기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286쪽에요 시민기념식수용 수목구입 1,000만원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가로해 놓고 표창대상자등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표창 받았으면 제이름을 써서 나무를 하나 심는 것같던데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백종우위원
그 기념식수를 심고, 그 사람 이름이 붙어있는 관계로 그 사람이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 사람이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자주 와서 살펴보는 거는 있지만 뭐 그 분 보고 계속 관리를
백종우위원
아, 글쎄 이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백위원님 질의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한 것같은데요.
글쎄
글쎄백종우위원
그 관리가 나무를 심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표창대상자라고 해서 예를들어서 표창받은 사람에게 나무를 한그루 뭐, 지금 꽤 좋은 나무들이 가서 보면은 있더라고요 공원에 보면.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백종우위원
그 나무들을 사서 일일이 표창자들한테 주는데 그 분들이 그거를 그냥 자기가 사서 심은 거는 더 애착이 갈는지 모르지만 사서 줘가지고 심으라고 그래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금 이거는 약간 위원님 질문에 핀트가 벗어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제가 시민식수운동을 전개하는데 표창을 받으신, 시장이나 구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부상으로 나무를 사서 그 사람의 집에다가 심어주는 거는 아니고
에다
공원에다백종우위원
심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가양공원에다가 심었었는데요. 자기 돈을 들여서 사면은 더 애착은 가겠죠, 그거는. 그러나 어떠한 하나의 식수운동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그러니까 표창 받은 사람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킨다든가 그러한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은 그냥 명패만 하나 달랑 붙어있지 가보지도 않는 것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돼가면서 표창자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점점. 그러면 그 분들의 모임을 해 가지고 어떤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심기 위원 하여튼 그런 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종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국·시비보조가 간주처리로 지금 언제 내려올지 이거 예산은 알고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시는 뭐 어느 정도했는데요, 그것이 시도 의회가 통과 돼야 그거를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직 예산편성에다가 넣을 수는, 내려오면은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지금 넣을 수는 없지만 1월달에 내려온다든가 무슨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냐 이거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백종우위원
그게 수시로다가 국·시비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종우위원
여기다 편성을 해서 추가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백종우위원
이게 지금 이 본예산에 추가편성이 되는 걸로 할 겁니까, 아니면은 추경에 편성되는 걸로다가 올릴 겁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간주처리됩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간주처리됩니다.
백종우위원
간주처리로다가 그냥 계속 수시로 쓰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백종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할께요.
곽판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홍영유위원
279 하단에요. 개발제한구역 안내 홍보물 제작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의 홍보물 제작 안내는 지금 저희 구청 현관에 보면은 각종 안내에 대한 설명 팜플렛이 있습니다. 무슨 설명서라든지 이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식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시민서비스의 일종으로 저희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이러한 것을 인쇄해 가지고 비치해 놓고 하는 그런 것, 또한 어떠한 주로 지금까지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부터
그전부터홍영유위원
그럼 계속해 왔던 거예요, 새로 예산편성된 거예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겁니다.
홍영유위원
그 뒷장에 시민 기념식수 수목표찰 제작 한나무당 2,000원씩 아니에요, 그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그거 이름표 붙이는데 이름표는 얼마 안되는데 2,000원씩 들어가요, 이거? 크기가 얼마한 건데?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수목표찰 제작은 저희 서울시에서 생명의 나무 심기하면서 표찰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기준단가를 저희들이 적용을 한겁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여러 해 하다보니까 조달청 가격 이런게 현실에 안맞는게 많아요. 실지 조달청이나 시라고 싼게 아니에요, 더 비싼 것도 있더라고. 그렇다고 이거 외에 다른거 보면 물건도 좋지도 않은걸 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나무심는데서 표찰을 봤는데 그게 무슨 2,000원까지 가요, 그게? 이거는 저기 하여튼 2,000원 안가도 되는 것같으니까 표찰 현재 달아놓은 거 많잖아요, 그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그거홍영유위원
보니까 2,000원까지 안가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건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집행시에는 이대로 예산한대로 그냥 2,000원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산은
예산은홍영유위원
현실대로 좀 써놓아야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조달청, 서울시 지시 안해도 표찰만 달면 되는 거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학교
국민학교홍영유위원
명찰 그런 거에도 거기다 언제 누가 심고 그런 거 다 적어놓을 수 있어요. 현실에 맞게끔 좀 하시라고. 그리고 282쪽 그린벨트 측량수수료, 공원녹지 측량수수료 이것도 연례행사예요, 처음 편성된 거예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해마다 집어넣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어떠한 위법사항이 생겨 가지고 이것이, 이 구역이 침범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러한 것이 1년에 한두 건 정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공원용지·그린벨트 측량수수료라 해 갖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쉽게 말해서 녹지지역이나 그린벨트 인접해 가지고 무슨 건축행위를 했을 때 그게 정당한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영유위원
거면 건축하는 사람이 측량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해 가지고 건축을,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건축을 한다면은 그러면 거기 성과도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본인보고 측량 해오라 그러면 측량을 안 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측량 저기 있잖아요? 지적공사.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지적공사에다 측량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게.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본인이 하는, 개인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성과도 갖고 오라면 이런 예산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인허가를 해줬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요 불법으로 했을 때 측량 해오라 그러면 가서 붙잡으러 가도 도망가는데.
으로
불법으로홍영유위원
하면 철거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철거를 하면 되는 거지.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측량한 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만 우리가, 저희가 고발을 할 때는 몇 평을 훼손했느냐 하는 면적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영유위원
차원으로 해서 편성된 거?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283쪽 마을마당 유지관리.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유위원
이 마을마당은 제가 이거 공원으로 개설한 지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데 뭐 유지관리하시는 거예요, 이거?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을 주로 저희가 시 예산으로 두 개소를 작년도에 등촌동에 만들었고 금년도에 개화동에다 만들었는데요 거기의 여러 가지 수목관리라든지 또한 지금 금번에 짓는 개화동에 있는 마을마당에는 초정을 짓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엉을 엮어서 해마다 하는 걸로 해서 그런 비용을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런
그런홍영유위원
쪽으로 유지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84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업무 추진 이건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에 따른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또한 건교부에서 왔었을 때 그러한 처리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작년에는 몇 번 공청회 했어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왜 안 했느냐면은 편성지침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건교부에서 지시한대로만 조사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홍영유위원
그린벨트가 12월달에 정부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예요, 그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게 그 문제는 지금 소위 말하면은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통행금지 해제하는 방법으로 일단 해제를 하고 가자, 그런데 도시계획 측면 쪽에서 그렇게 해제해 가지고는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일단 수립한 뒤에 해제를 하자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도 아니고 지금 제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고 내년 7월달 중에는 아마 본격적인 해제 검토가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물어본 그린벨트 홍보물이요? 거기다 그런 내용을 좀 실어서 홍보를 하시라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백종우위원
안되지. 예측이지 지금 가능이 아니잖아.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녹지과장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동료위원이 어떤 질의를 해 가지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녹지과장께서는 그게 아니고 이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명호위원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굉장히 동료위원으로도 듣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좀 그거 시정해 주시고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288-1쪽을 보시면은 가양3동 근린공원내 왕벚나무 식재해 가지고 1,880만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물론 나무식재를 할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돼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근교산 정비공사해 가지고 5,000만원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특히 무궁화공원내 배드민턴장 확장해 가지고 2,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배드민턴장에 2,000만원씩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곽판구위원장
예.
김광헌위원
이명호위원님 질의에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저도 그와 관련된 부연해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원녹지과의 투자사업들이 사실 징역의 민원성 해결을 위한 이런 사업이라고 봐지는데요 특히 시설비에서 우리 공사비, 부대비가 내년도에 11억3,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기서, 시설비에서 포괄사업비가 있고 단위사업비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비를 볼 거 같으면은 원당 근린공원외 3개소 이렇게 했을 때 포괄사업비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나로 이렇게 명확히 볼 수 있는 단위사업으로 볼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설계서, 우리 위원회에 깔아줘야 할 부분이 설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교산 정비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인건비 정도, 재료비, 기타 공사비 쭉 했을 때 적어도 5,000만원 정도가 여기에, 주무과의 관계자가 확인을 하고 뽑아봤을 때는 이 정도 된다라는 그 근거될 수 있는 자료를 놔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공원녹지과는 좀 어떻게 이해 안되는, 아주 특수한 분야라고도 하지만 지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이 사업을 보니까 10개가 되는데, 10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의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우리 위원회에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또 가로수 식재를 한다. 그런데 5,300만원 올렸어요. 그러면 가로수를 어떤 나무를 구입해서 어디다 심을 것이며 거기 어디 위치되는 건지 이런, 좀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라 10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서라든가 그 내역서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료로 배포해 줄 수 있죠, 그렇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저는
저는김광헌위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지금 무슨 내용이신지 잘 아시겠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식해서 3억 올라왔잖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3억에 대한 공사 내역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위치별 공정별로 내역을···.
곽판구위원장
10군데 다 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들에게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이명호위원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이명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가양3근린공원에 있는 수목식재와 근교산 정비공사, 그 다음에 무궁화공원의 배드민턴장 세 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양3근린공원내 벚나무 식재는 가양동 1485호의 가양제3근린공원으로 가양근린공원에 규모는 2만2,100만㎡입니다. 여기에 왕벚나무 200주를 저희가 심어서 1,880만원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근교산 정비공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교산 정비공사는 저희가 6월달의 장마철에 장마가 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산에서 약간의, 소액의 사방공사가 각종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토목과나 이런데서 도로 소파보수의 개념으로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일 위원님들, 이명호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여러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무궁화 배드민턴공원에 대한 배드민턴장을 2,000만원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공원은 화곡동 산 47의 16호에 1만6,000㎡로 약 4,848평입니다. 이 면적에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의 약 한 250㎡의 배드민턴장을 지금 저희들이 저희 구비를 들여서 확장해주는 건데 이 문제는 무궁화공원은 봉제산의 산자락에 있고 또 도시계획상으로는 봉제산 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주택가 주변에, 산이 아닌 대지화돼 있는 자리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므로서 어떠한 자연파괴요인도 좀 막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확장하는 거니까 여기에 조명시설도 해서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드민턴이란 자체가 어떤 특수한 장소를 요하는 그런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도 칠 수 있는 게 배드민턴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구 지금 자립도 자체가 엄청나게 열악해있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이명호위원
불구하고 이러한 거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공원 같은데나 아니면 우리 근교의 산 같은데나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낫지 지금 현재 배드민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이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는 자체는 저 자신 말이죠,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이것이 또 다뤄지겠지만 공원녹지과장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거기에 수용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우리 이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분야 있잖습니까? 거기에 우리 구비로 해서 그러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줬던 선례가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개념에 따라서 없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방화근린공원 같은데는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러한 선례가 없었다는 것은 보통 지금 현재 저희 배드민턴장이 산에, 소위 말하면은 표현상에 불법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던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에서 대부분의 배드민턴장이 다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런 것이 없었다고는 설명하기 곤란하고 다만 지금 저희가 무궁화공원에다 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구비를 들이지 않고 기존의 어린이공원 용지 세 개, 용지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니까 어차피 이거는 잘 정비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수가
액수가신낙형위원
적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분야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거 배드민턴 관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으로 지금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에서 계속 관리하실 거예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은 지금까지 어떠한, 방화근린공원의 예를 보면은 동우회가 형성이 되지 않았고 무궁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우회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아침 조기회에서 지금 배드민턴을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는 동우회 위주로 하되 어떠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특정 회원단체들만의 어떠한 독점적인 사용은 저희가 배제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신낙형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관리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어차피 회원들이 이거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그랬을 때는 회원들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일정 회원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인근 우리 산에나 이런데, 개화산도 마찬가지고 수명산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 우리 배드민턴장이 있잖습니까? 이런데 조성은 구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친목회 회원들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다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그냥 불법이 됐건 어쨌건 간에 그래도 묵인한 사안이고 이렇게 땅을 조성해주는 거기까지만 우리구에서는 이제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그렇다면은 그 분들하고 형평성도 안 맞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구에서 저는 배드민턴장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배드민턴장을 많이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좋아요. 우리 구민들이 다 많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이의가 없지만 이것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한 다른 형평에 맞게끔 하려면은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친목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만 이렇게 구에서는 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관리를 않겠다, 못한다고, 이거 절대 구에서 못합니다, 이거. 못했을 때는 돈만 탁 던져주고 관리를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형평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편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되 배드민턴장은 뭐라 그럴까? 확장시키는데 구에서는 면적 정도, 땅을 제공하는 이런 정도까지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녹지과장님 잠깐 말씀하시는 거, 조명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그런 시설물은 형평에 지금 안 맞아요. 다른 분들도, 지금 다른 동우회원들도 자기 돈 다 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거기만 특정지역에 조명시설 다 해주고 이런다면은 그 분들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부지만 조성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한 번 재검토해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한 번 올려주세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여기가 지금 공원부지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공원부지죠.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공원의 배드민턴장을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가, 지금 여기서 예산이 잘못된 부분이 공원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배드민턴장도 들어설 수가 있고 다른 체육시설도 들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여기다가 배드민턴장 조성,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왔단 말입니다, 예산이.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이 자체가 상당히 선례가 된다 이거예요, 선례가 각 지역별로.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거기가 공원부지면은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배드민턴장도 생길 수가 있고, 테니스장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그러나 이것이 배드민턴장 조성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우리 22개동에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공원이라든지 거기다가 배드민턴장 하나 해줘라 전부다 이런식으로 나간다면은 어떻게 전부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평성의 문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뭐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고집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신낙형 위원님의 말씀도 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당연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야될 방향이 과연 배드민턴장은 전부 우리는 모르니까 회원들이 돈 걷어서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가 투입을 해서 배드민턴장을 활성화시켜 줘야 될 거냐는 이런 측면인데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무슨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무궁화공원에는 기존에 배드민턴장이 지금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 2단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걸 평면으로 해달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건의해서 저희가 그걸 수용했고, 또 이 과정에서 저희들도 왜 배드민턴장을 하는데 구비를 들이냐는 문제도 우리 자체심사 과정에서도 그것이 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충분한 논란속에서 결론을 거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지금 과장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은데 지금 거기가 공원조성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도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돼 있습니다.
조성
공원조성송영섭위원
완전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배드민턴장이 이중으로 돼 있다고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 자체를 지금 현재 골라가지고 한개로 만들어서 전기시설해 주고 등시설해 주려고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동은 조성을 할때 하는 과정, 전체적인 공원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야지 형평성에 맞지 지금 배드민턴장만 따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각동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저기
저기김광헌위원
뭐야 녹지과장 말이에요? 지금 우리 관내에 봉제산, 개화산, 궁산에서 자연을 훼손하고, 배드민턴 회원들의 개인들의 어떤 소유물, 사유물인양 관리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광헌위원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광헌위원
앞으로 대안이 제시된다면은 우리 지역 가까운 공원내에 체육시설물을 좀 보완해 나가고, 또 그러한 현재의 위치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산을 지금 훼손하고 있고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배드민턴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여건만 맞는다면은 이러한 공원내에 앞으로 향후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다만
다만김광헌위원
, 우리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또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민원, 또 아니면 지역의 뭔가 사업효과도 노리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지로 우리 산에 말이죠, 훼손돼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
백종우위원
제도권내로 들어와야지.
에서
안에서김광헌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장래에는 산에 지금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배드민턴장이 자연을 원상회복시키면서 인가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겠죠.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보시죠, 그렇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다만
다만김광헌위원
, 예산이 좀 많으면은 우리 지역내에 가까운 공원에 다 근린공원에 만들어 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없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장래에는 분명히 자연속에 있는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불법 배드민턴장들을 정리가 앞으로 향후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제로
숙제로김광헌위원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곽판구위원장
예,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이 배드민턴 문제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입장을 내가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입장이라 하면은 아마 더 답답할 거예요, 속은.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뭐 이렇게 만드신 것같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서 논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심사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가장 타당하게 어떤 선이 가장 타당한 선인지를 우리 과장님이 해당 의원님 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그때까지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바랍직 스러운 겁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자꾸 이제 내려와서 구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형평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가장 적절한 선이 어떤 선인가를 한번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