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온재무과장이 명예퇴직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우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숙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구세무1과장입니다. (이상구세무1과장 인사) 이성구세무2과장입니다. (이성구세무2과장 인사) 신종우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인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부서의 기능상 대부분이 경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0억7,952만8,000원으로 99년도 예산액 10억8,919만4,000원 대비 0.9%인 966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재무관리 예산에서 조직개편과 관련 공공용지관리업무의 재무과 이관에 따른 일반 수용비와 월액여비, 포상금등의 편성과 전산입찰제 실시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노후사무기기 및 행정비품등의 교체구입비등을 계상하여 일부 증가 요인이 있으나 서울시로부터 국유, 시유 재산관리를 위한 2000년도 보조사업비의 미배시등으로 9,274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세무1관리예산은 세무종합전산화와 동기능 전환 관련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등 일반 운영비에서 6,645만원,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근무요원 보상금 593만1,000원등이 증액 계상되어 총 7,54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무2관리 예산도 내년부터 전면실시 예정인 동기능전환과 관련 고지서 우편송달등에 따른 공공요금의 증액 계상등으로 1억9,23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에서 농지 및 물가관리직원의 월액여비와 공수의 수당 인상분 반영등으로 32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중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인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국비 지원액의 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일부 감소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455만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의 재무관리 예산은 1억9,498만8,000원으로써 공공용지 관리를 위한 각종 단속활동 여비 600만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포상금으로 397만3,000원과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등 사무기기와 책상, 의자, 캐비넷등 행정비품구입비로 7,175만3,000원 그리고 각종 회계서식 인쇄등 기타 경상비로 1억976만2,000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의 세무1관리 예산은 각종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이 1억6,802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74만3,000원, 각종 세금고지서 인쇄등 기타 경상비로 1억927만4,000원등 3억4,02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무1과의 세무1관리는 역시 세무1과의 예산편성 내용과 동일한 사항들로서 우편요금 3억1,465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92만6,000원, 고지서 인쇄와 기타경비로 5,765만원등 총 3억8,8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은 1억9,157만7,000원으로 농지조사 및 물가지도단속여비 840만원, 해외시장개척단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비 1,200만원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경비로 5,239만원, 광견병예방주사약 구입등 재료비로 1,808만4,000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과 토지개량공급지원비등 6,076만3,000원, 기타 경상비등으로 3,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배려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승인해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효율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가운데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과별 순서에 의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김태온재무과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지금 연가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정숙우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숙우재산관리팀장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제안설명에 가장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별도 대기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숙우재산관리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산관리 팀장 정숙우입니다. 김태온과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재무과 관련 부분은 202페이지 맨 하단부터 210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관 일반행정비 항 재무행정 세항 재무관리 경상예산에 경직성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등 네 개 비목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 두 개의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페이지 맨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 예산은 총 1억9,498만8,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총 9,274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3페이지 각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과 관련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등으로서 9,1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시 시장조사 자료로 활용되는 물가정보지 구독료 36만원, 재정경제국 각 부서의 신문구독료 129만6,000원, 그리고 재산관리와 관련한 대부계약서등 서식 인쇄비와 등기부등본 발급등 각종 수수료가 26만4,000원, 감정평가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입니다. 역시 재산관리와 관련된 측량수수료로 141만1,000원, 계약 및 지출관련 서식과 결산서등 회계관리서식 및 추산부 결산서등의 인쇄비로 1,893만3,000원, 도로하천의 경계 및 현황측량, 등기촉탁등 제반수수료로 4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수입증지인쇄비 1,535만원, 입찰공고료 163만2,000원, 전산입찰제 시행을 위한 OMR카드제작비로 125만원, 그리고 복사용지와 컴퓨터 복사기 등의 소모성물품구입비 292만원, 전산장비 복사기등 비품수선비 20만원, 그리고 재정경제국 4개과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구입비 89만3,000원, 공유재산에 대한 화재보험료 3,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구청, 각동사무소, 구의회, 보건소의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72만원, 결산검사위원수당으로 875만원, 내년도 동기능전환에 대비한 도로점용료와 변상금 등의 고지서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부분 202목 여비입니다. 공공용지관리 단속활동에 따른 월액여비로 5명기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재정경제국 기관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80만원, 대민시책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88만원, 그리고 결산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분에 303목 포상금은 무단도로점용료 부과와 과년도 체납금징수 포상금으로 3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525만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7,763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아까 저희 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보조사업비가 각구에 매년 3월중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207목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는 전산입찰제 시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설치구입비로 350만원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와 비품을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내용은 209페이지입니다. 노후복사기교체를 위한 복사기구입비, 윤전등사기, 문서세단기, 전산입찰제 시행을 위한 OMR카드리더기, 에어컨, VTR구입등 사무기기 구입으로 3,35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각 부서에서 요구한 노후책상, 의자, 캐비넷 등의 교체 구입을 위한 행정비품 구입비로 3,8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에 기타 비품구입비 1,000만원 계상은 내년도 동기능전환을 대비하여 각종 비품의 구입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우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제안설명을 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9쪽에 보면은 발산역 지하보도에 에어컨디셔너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하는건지 우리 지역이라서 관심이 갑니다. 이걸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208쪽에 도로점용료부과 포상금 그랬는데 이것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불법으로 점유한 걸 잘 찾아 가지고 했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 포상금 하기 전에 우선 홍보차원을 먼저 계몽을 하고 그런데 중점을 안두고 포상금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20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되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07쪽 거기 보면은 각종단속 활동여비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만원씩 주는 건지, 다른 분야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상당히 액면이 높습니다. 5명 12개월해서 60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정숙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번째 에어컨디셔너 구입관계입니다. 이것은 토목과에서 요구되는 물품으로 발산역 지하차도를 아마 저희 토목과에서 인수운영을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으니까 에어컨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구매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내용을 알려주셔야죠.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그것은 운영부서인 토목과에서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 주니까?

예.

그쪽 토목과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을 토목과에다 했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예?

예산배정을 토목과에다 해줘야 맞는거지 왜 재무과에다.....

그런데 배정은 다른데 주요물품같은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책상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것은 저희가 일괄구매를 각 실과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획예산과에서 컴퓨터구매하는 것도 다 여기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산 그럼 다 재무과로 잡죠.

지금 저희 예산서에 405목 자산취득비에 포함된 것이 지금 이 하나가 에어컨구입이거든요?

, 이게 토목과로 주관부서인 사용부서로 갔어야 하는 것이 재무과로 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와 그 비품은 저희가 일괄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다 재무과에서 구입해주지 그래요?

재산관리팀장 조금만 있어봐요.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에어컨, 가정복지과에서 필요한 에어컨, 노인정이나 다 이런거 재무과에서 일괄구입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각 과에서 각자 알아서 하지?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그 사항을.

관련부서에서 하지.

지금 김상현 위원이 하시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 부서가 아닌데서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나와 가지고 하고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특별한, 이게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구매를 해줘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토목과에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건지 그걸 설명을 하면 되는거죠. 특별한 사유가 뭔지 그걸....

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구매관계가 예를 들면 전산장비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각과거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각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에 대한 것은 기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노인정에 에어컨까지 저희들이 하지를 않는데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거요,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발산역 지하보도에 하는건 원칙적으로는 토목과에 들어가야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용도를 잘 모르고서 구입만 하는....

사용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구매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다음 또 설명하세요.

다음은 포상금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우리 공공용지 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로나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하는 부분하고 또 이것이 체납이 생깁니다. 과년도 체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체납징수포상금으로 3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홍보 내지는 적법한 허가사항을 안내해서 시민들이 이런 부당한 무단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물리지 않게 저희가 해야 할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변상금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체납은 그래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 격려, 포상금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우선 하여튼 사전에 점용자들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도록 안내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활동여비지급에 대한거 있죠?

다음에 공공용지 관리 단속활동에 따른 월액여비로 5명기준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좀 과다하지 않나 했는데 저희가 각 직원들한테 월액여비 10만원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런데 이 직원들한테는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5명 기준해서 600만원을 잡은, 그러니까 금액자체는 똑 같은데 이 사람들은 출장이 많은 부서고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일반직원들하고 여비총액은 받는 총액은 똑 같습니다. 연 120만원입니다.

일문일답

예, 일문일답하세요.

이것이 말이 앞뒤가 안 맞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단속활동비가 있음으로서 예방을 해야지, 거기다 단속하면서 건수 올렸다 해서 상을 준다, 그렇잖아요? 사실상 공무원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해서, 가만히 교통순경처럼 숨어서 코너에서 딱지 떼는 경우하고 똑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단속하는데 비용을 줘가면서 잘 하고 있으면서 계몽도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600만원이.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그걸 나중에 잘 했을 때 실적올릴 때 포상준다 하면은 오히려 단속을 안합니다. 안하고 있다가 건수 올려가지고 포상받지.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할 일을 안하고 또 했다고 해서 상을 준다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앞뒤가 안맞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우리 위원님들 양해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숙우팀장이 처음 이렇게 답변하다보니까 바로 바로 답변준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을 전부 다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구 위원 질문하십시오.

209페이지에 책상가격이 있습니다, 사무용품으로. 지금 쓰고 있는 책상 그대로 쓰고 있죠?

예.

하필이면 그렇게 교체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은요 금년도 예산이 98년도에 편성이 될 때 그때는 긴축예산이었습니다, IMF체제여파로. 그래서 각 실과에서 노후된 책상, 캐비넷, 의자들이 금년도에 요구는 많았었는데 그만큼 저희가 배분를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책상교체용 행정장비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겁니다.

보면은 사무용책상 3종, 4종, 또 컴퓨터용 보조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9대, 55대, 52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교체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년도 2000년도 연중 구입할 물량을, 12개월 동안에 연중 구입할 물건 수량을 거기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아니라 저희가 긴축재정편성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비품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우팀장이 고생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지금 자산취득비가 7,175만3,000원 해가지고 사무기기구입비가 3,358만7,000원, 행정비품구입비가 3,816만6,000원, 합계 7,175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행정비품구입은 물론 사무용책상이나 등등의 비품이 재무과 혼자 쓰는게 아니고 각 과의 여러과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비품일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옷장 13만9,000원 한개까지 예산이 산출기초가 아주 상세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캐비넷 1호 해서 10만3,000해서 27대 했는데 이게 기타비품구입비 1,000만원 1식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1,000만원 1식이 다른 것은 옷장 한개까지 상세히 기록을 하면서 1,000만원 곱하기 1식하는 기타비품구입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기타비품구입비가 어떻게 필요한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대리로 나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황파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은 각 구청과의 연관관계를 위해서 물품교환 상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책상이라든가 사무용품이 남아서 필요 없으면 우리구하고 또 교환을 한다던가, 물품교환에 대한 작년에 올해나 어떤 실적이 있는지 이걸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우리 지현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박상구 위원도 있는데 도로점용료에 대한 내용이 홍보비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주는건지 이런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구요, 지금 그리고 각종 상황을 보면 활동여비라든가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활동여비라든가 또 기관운영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5쪽 상단에 보면은 국·공유(도로·하천)경계측량, 국·공유(도로·하천)현황측량 이것을 10곳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필요한 측량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공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와 관련해서 국유지, 사유지, 구유지에 대한 현재 관리 실정과 관리현황이 있는지 이 예산에는 보니까 없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어서 묻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상당수의 강서구에도 공공 국유지 내지 시유지 또한 구유지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찾는데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산장비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걸 보니까 예산을 안 했는지, 일 안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본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는데 우리 재정경제국장은 말이죠, 아까 얘기한 도로점용료 포상금 관계, 그 다음에 각종 단속활동여비관계에 대한 사항은 여러분들의 종합적인 질문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국장님께서 수합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팀장이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포상금 지급문제하고 월액여비 지급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은 저희들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버려진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세원을 발굴한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한 것은 지급기준이 5%다 2%다 조례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시킨 것이고, 그 앞에 돈 액수는 3년간 그동안 지급했던 실적에 평균해서 산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재무과 뿐만이 아니라 세무1, 2과도 이따 예산에 나오겠지마는 포상금이 다 있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시비취득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구도 마찬가지로 각 구 공통적으로 다 취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월액여비는 실질적으로 일반직원인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일 경우에는 출장을 가겠다고 과장한테 승낙을 받고, 네시간 이상하면은 일 1만원, 그 다음에 네시간 미만이면은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다고 계속 다 주는게 아니고 월 8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여기 지금 월액, 정액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출장일수가 평균 15일 이상되는 그런 부서는 월액으로 당연히 주는 걸로 10만원을, 2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재정경제국장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의를 하셔야 될 분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적이 있는 직원들한테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예.

강철웅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관리에 포상금은 전년도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그럼 전년도에는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해도 포상금을 줄 그런 제도가 없었는가? 왜 작년 예산에는 없던 것을 올해 넣어가지고 이렇게 까지 해야 할 정도의 세원발굴이 꼭 필요한가, 이 문제하구요, 세무1과, 2과가 제안설명을 안했습니다만 세무1과에서는 포상금이 작년보다 배로 불어난 상태거든요. 또 세무2과는 오히려 포상금이 축소되고 있어요. 이 세부분을 세 과에 공히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설득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팀이 건설관리과에서 저희 재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건설관리과에 산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300여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안에는 건설관리과에 있었고 저희들이 재무과로 왔기 때문에 신규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매년 해오던 그런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무1, 2과는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마는 담당하는 걸, 집행을 하다보니까 세무1과, 2과가 주로 구세를 받는 세목 자체를 작년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한쪽은 모자라고, 한쪽은 남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란스를 맞추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세무1,2과 할적에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정숙우팀장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 대상, 부과실적, 또 폐기물품의 처리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관련해서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은 차량진출입외에 전주, 전화박스, 지하매설물, 건축공사장, 그리고 도로상의 장기 적치된 그런 적치물들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 10월말 현재 실적입니다만 부과실적은 2,120건에 27억7,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1,944건에 22억7,300만원을 10월말 현재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품의 처리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라든지 행정물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쓰기 어려운 물품은 저희가 매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매각을 하는 데가 각 자치단체가 거의 같습니다만 한국보훈복지공단이라는 공익법인에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30일날 매각을 하였는데 여기에 버리는 폐기물처리비는 지출한 바가 없고, 150만원 물건 각종 점으로 하면 1만7,000점이 됩니다, 150만원에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10페이지, 기타 비품구입비 1,000만원 계상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동기능전환을 대비해서 각종 비품이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추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의 인력들이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한 2개 내지 3개과가 더 증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물품교환을 관리전환입니다, 교환사항과 기관운영추진비가 상승된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간의 물품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이라고 하는데 구청과 시청에 금년도 관리전환한 것을 보고드리면은 저희가 주로 받은 겁니다. 지하수개발측정기를 시 지하수과에서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데이타 서버외 6종, 프린터, PC 관련 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시민봉사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8,100여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에서 민방위과로 안전관리정보시스템 PC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330여만원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과간에는 관리전환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물품관리전환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 특별히 못쓰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교환해서 쓴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추진비가 많이 상승됐다고 하셨는데 저희 재정경제국 내년도 2000년도 상승액은 102만원입니다. 그런데 102만원의 내역은 기관운영비가 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가 12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공용지관리팀 직원 7명이 저희과로 11월3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인원증가에 따른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하천 경계측량의 위치가 지금 확정이 돼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년도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저희가 측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측량예정지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한 20여건 저희가 측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현황은 저희가 공공용지는 잡종재산, 보존재산, 행정재산, 또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 7,3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저희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정숙우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책상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구청의 재무과, 물론 과장이 안계시니까 그러는데 재무과의 구청내에 있는 기물들을 재물조사가 다 돼있습니까?

예.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부 책상넘버나 무슨 이런게 다 설치돼있어요.

예.

있어요?

예, 있습니다.

것이 간접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소모성이 많으니까 이건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것이 좀 그런 아끼는 마음자세를 가진다면은 이런 예산이 허비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재물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그러한 기회를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은 어떤 주민의 혈세를 진짜 피나는 금액을 걷어들이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드리는데 각 서울시나 구에 관리전환물품에 대한 현황을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현재 자료 준비는 제가 지참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그것 혹시 참고자료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해보셨죠? 그러면 지금 구민의 혈세를 걷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실제 관리전환물품에 대해서 현황파악도 해보고, 또 가격을 적게 구입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전환물품을 일단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물품은 삭감을 하고 또 다른 구나 시에서 물품이 있으면 그걸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자료를 일단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해서 세수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세요.

도로점용료부과 포상금 관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중에 적발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도로에 가판대는 하나에 얼마씩 받습니까?

가판대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가로정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도 안된 상태인데 그건 고발하면 포상안줍니까?

포상규정에 의해서.....

몇 개인지도 모르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것 좀 챙겨서 그런 것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8급 남한열, 천천히 대세요.

8급 이용덕, 9급 김창현 그렇게 5명입니다.

6급 김외철씨는 팀장이네요?

예.

또 박명렬씨는 소관 사무분장이 뭐예요? 하는 일이?

사무분장표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거죠.

공공용지 도로하천부지 관리를 네사람이 하고 있는데 팀장 빼놓고.

이 월액여비 수정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돼 있었죠?

아닙니다.

됐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배부된 자료는 세항재무관리를 배부받으셨구요, 99년도 예산서는 이 포상금은 세항도로관리 거기에 예산서에 334만4,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월액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액여비요?

월액여비도 이제 세항도로관리에

말씀하실게 아니라, 올해 99년도에는 어떻게 됐었냐 그런

건설관리과에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세항도로 관리목에 이게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편성해서 얼마 줬죠, 금년도에?

포상금 같은 경우는 334만....

포상금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관리팀장 답변을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여비관계하고 점용료포상금관계는 우리 김춘식국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말고 202 여비 얘기하는 겁니다. 월액여비 각종단속활동비 지금 600만원 계상돼 있는거 있잖아요? 이게 99년도 금년도에는 어땠었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에 편성되고 액수는 변동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에서 했어요? 이 업무가 건설관리과에서 했었나요? 그러다 재무과로 왔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에서 했었어요?

예.

내가 볼께요. 이 월액여비는 이게 사실은 공무원 복리후생 차원이거든요. 이건 줘야 되는거란 말입니다. 단, 주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면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정액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시출장을 요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시로 다섯사람의 공무원이 이 공공용지나 도로, 하천, 구거부지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출장을 왔다갔다하고 현장에 다니고 뭐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월액여비는 1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시 출장을 가는 사람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팀장까지도 상시출장을 다니나요? 팀장도 그 범위에 둬야 돼요?

지금 공공용지관리팀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6,000여건 입니다. 6,000여건이고 이제 중간중간에 아까 박상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허가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현장나가서 어딘지 몇m를 하는지, 신고된 대로 하고 있는지를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항시 출장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은 공사하면서 자재를 적치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합니다, 공사허가가 나가면. 그러면 건축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허가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건수가 6,000여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인원으로 봐가지고는 한 2, 3명 정도가 더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까지도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주면 손해다 이겁니다.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년도 예산에도 없는 걸로 돼 있어서 그래서 본 거예요. 줘야 된다 이겁니다.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꼭 챙겨서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고 방금 각종 질의는 구민의 재산을 정말 아껴쓰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얘깁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과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그리고 질의는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은 나가서 일 보세요.

. 아까 관리전환물품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각 위원들한테요.

제출한다고 했어요.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2000년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2억5,497만4,000원, 업무추진비 2,657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274만3,000, 포상금 1,000만원등 총 3억428만7,000원으로 99년도 대비해서 7,547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예산과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201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8,852만4,000원에서 6,645만원이 증액한 2억5,497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고지서, 송달용봉투와 과세대장바인더 그리고 복사용지구매등 사무용품구입비로 1,5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고지서와 다음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등 각종 고지서인쇄 그리고 전산 기록지구매, 지방세부과에 따른 각종 양식 및 서식인쇄 등으로 해서 인쇄비 및 유인물비로 3,418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현수막 등 안내, 홍보물제작비로 142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에 있는 소모성물품구입비입니다. 소모성물품구입비로 2,014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레이져프린터하고 인크젯 프린터등 이런 소모성물품을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전산소모품비가 있습니다. 이건 24만3,000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간행물등 구입비로 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하단에서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있는 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하고 압류 및 해제에 따른 수입인지 구입 등을 해서 총 1,1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수용비 예산은 세무종합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확대보급된 전산장비를 유지관리하는데 따른 소모품비용이 증가했고, 그리고 각종 고지서를 종전에는 시전자계산소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앞으로 직접 인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인쇄물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대비해 가지고 3,141만1,000원을 증액한 8,290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9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세금고지서 우편발송 및 등기우편 반송료로 2000년에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각종 고지서를 구에서 우편으로 직접 송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최종예산 1억3,328만1,000원보다 3,473만9,000원이 증가된 1억6,802만원으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상에는 모든 고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편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구 내부적으로는 중가상금부과기준인 1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만원 미만짜리는 송달료가 170원인 보통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세무1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때마다 위촉직 위원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99년도보다 375만원에서 30만원이 증액한 40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증액한 사유는 구세심의위원회 3개분과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이 12명에서 21명으로 확대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는 본 페이지 하단에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또 중과세 추징을 현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세무부서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나 간담회 실시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보다 75만원을 증가해서 42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상적인 과조직 운영에 따른 제반 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부서별 소속인원수에 따라서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3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 세무담당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동 세무담당 특수활동비는 동사무소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월 8만원씩 20개동해서 총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세무담당이 없는 등촌3동, 화곡6동에 대해서는 편성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보수, 중식비, 교통비, 그리고 근무복 구매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2000년도 공익근무요원 보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1,274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보다 이게 늘어난 것은 공익근무요원수를 금년에는 4명에서 2000년도에는 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그 증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포상금은 각종 세수활동 증대에 따른 과년도, 현년도가 아닌 과년도 구세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2000년도에는 99년 450만원보다 55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기준에 따라서 1차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은 1%를 계상을 하고, 2차년도 이전의 체납징수액은 5%를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포상금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간에 예산에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 1과쪽에서는 좀 부족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780만원 정도가 구세징수 포상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5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포상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무슨 포상금을 주느냐 그런 말씀인데 당연히 할 일을 좀더 열심히 좀더 잘 하고, 잘 한 사람한테 우리가 상을 주듯이 그런 인센티브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정해주신 그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세입부서 직원들이 내년에도 사기충천해서 우리구 살림의 원동력이 되는 세입확충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성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세무2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98쪽에서 20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세무2과 소관 예산편성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과목은 세무2관리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등 경상적 성격인 네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198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의 총괄적인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의 총 예산은 3억8,867만6,000원으로 99년도 예산 1억9,633만2,000원에 비하여 1억9,234만4,000원이 증가되도록 계상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전면 실시 예정인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공공요금등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199쪽 상단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6,942만원을 계상하여 99년도 예산 1억7,274만3,000원에 비교하면 1억9,667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출예산안 201쪽 하단의 공공요금인 우편료가 99년도 예산 1억3,199만1,000원보다 1억8,265만9,000원이 많은 3억1,465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요금의 증가원인은 2000년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송달하던 세금납부고지서 송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과 체납징수를 위해 발송하는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 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고지송달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10만원이상의 납세고지서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이외의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제작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비품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비등은 99년도 예산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02쪽 상단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9년도 예산액에 비해 75만원이 증가한 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 활동에 필요한 325만원을 간담회 개최등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통상적인 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근무복비로 992만6,000원을 계상하여 99년도에 비해 201만9,000원이 적은데 이는 피복비에서 감액됐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징수하기 어려운 과년도 체납된 세금의 징수에 따른 일종의 보상금으로 99년도에 비하여 180만원이 적은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세무2과에서는 순수 경상예산으로 세금징수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세무2과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세무 1, 2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잠시 계십시오. 질의는 중식을 마친 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끝을 내셔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죠.

세무1과, 조현구 위원입니다. 세무1과하고 세무2과, 재무과를 봤는데 지금 195페이지 중간에 소모성물품구입비 2,014만8,000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레이저프린터 드럼과 또 토너가 있는데 가격이 돼있어요. 그리고 세무2과에 돼있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와 드럼이 각각 모두가 가격이 달라요. 왜 가격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지 이걸 좀 말씀좀 해주시고, 그리고 179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데 구세심의위원이 21명으로 돼있거든요. 왜 21명으로 돼있는가 이거 한 10명정도 줄여서 한 11명 정도로 하면 무슨 지장이 있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질의를 마쳐놓고 중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주 지금 끝을 내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어떡하시겠어요. 끝을 내고.....

합시다.

세무 1, 2과는 다 끝을 내고 갈까요? 그러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새로운 천년에는 모든 LAN구축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같고 그럼으로써 저희 개인 신상에 대한 노출도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게 지금은 전산화로 좌지우지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예산을 보면 봉투값이라든가 아니면 고지서 송달요금, 이런 요금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세무과에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은행의 홈뱅킹이라든가 아니면 고정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게 아니고, 고정금액에 대해서는 자동납부를 실시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자동납부한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그 쪽으로 돌릴 계획은 없는지, 그럼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그 만큼 세수도 빨리 증대가 돼서 걷힐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또 실제 저희 공공근로요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활용을 저희가 봤을 때 내년에도 공공근로요원을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에 대한 창출도 발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단 소신껏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신 공익요원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말씀하신 거죠?

예.

다른 위원 또 안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입니다. 해마다 질문을 반복하는 얘기인데 소홀한 부분은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195쪽 현수막이 나옵니다. 현수막이 6만원에서 15만원선까지 보통 돼있는데 여기는 14만4,000원이라고 돼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것이 작년에도 일관성이 없이, 크고작은 것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15만원이면 15만원이지 여기는 유일하게 14만4,000원으로 돼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연간 현수막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횟수나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다음은 197쪽에 우편료 170원 또는 1,17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등기료는 비싸고 보통요금은 싸게 돼있습니다. 엽서는 140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건수가 일반요금은 30만건인가요. 170원짜리 일반으로 하고, 그리고 등기는 8만건이고, 또 엽서는 5만건이고 이런데, 요금이 지난번에 설명하기를 감사중에도 10만원 이하는 보통이고, 10만원 이상은 등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날도 내가 확인을 해줬지만 100만원짜리도 통장들이 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이 있는데와 지금 현재 구성이 없고, 동이 없어지고 하는데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 동직원이 배달하게 됐다고 하는데도 통장님도 이거 100% 다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액수 큰 것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등기로 꼭 확인해주는 것 보다 통장님들이 직접 배달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걸 내가 질의했는데 여기도 내년 예산에 이렇게 책정을 한 이유가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식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보충답변은 나중에......

아니 보충질의가 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될 것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그래서 중식동안에 답변준비도 좀 해주시고 중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너나 복사지등 소모품 단가가 세무1, 2과가 다른 이유는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전산 기종이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기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종에 따라서 들어가는 전산소모품이 역시 규격이나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가에서 차이가 있구요, 또 하나는 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그게 우리 구에서 단가계약이 체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필요시마다 급히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 가격의 차이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단가는 금년도 우리가 집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단가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구세심의위원회 위원숫자가 너무 많다 이래서 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주신 우리 강서구세징수조례에 의하면 제14조2에 보면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총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별로. 그렇다면은 3개 분과는 45인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너무 많은 것같고 그리고 또 너무 축소를 시키면은 실제 이 위원님들은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민간 각 계의 전문가들입니다. 세무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 납세자의 권익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선을 택해서 저희가 위원회별로 위촉직 위원을 7분씩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과·오납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사항을, 이런 것을 축소시킬 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과·오납발생 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복과 인원수가 1, 2과에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세무2과는 총 8명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세무2과는 한명분만 반영을 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이 통상 근무기간동안에 계절별로 해서 옷을 두벌씩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근무복을 구입하는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병무청에서 아예 정액으로 한벌당 20만4,000원씩 정액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나와서 그 부분으로 했고, 인원수 차이가 나는 것은 내년도에 실제 근무복이 필요한 숫자만큼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8벌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종합전산화에 따라서 각종 소모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세무종합전산화가 되면은 오히려 더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자동이체 납부를 하는 시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동이체납부는 주민세하고 종합토지세, 그리고 이번 12월달에 자동차세 이렇게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에서 내년서부터 여러가지 지방세납부제도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인 그런 안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면요 우선 인터넷싸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방세 등을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 다음에 홈뱅킹에 의해서 계좌이체를 하고 자동납부를 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해서 분할이나 대출납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현금인출기에서 바로 선불 및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방안, 이런 사항을 오늘아침 신문에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지시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각종 징세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특히 부조리예방에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게 인센티브를 주려면은 지방세를 깎아줘야 되는데 깎아주면은 결국은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구요, 그렇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하고 타 자치구간에 그런 사례를 봐서 저희도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이 공공근로요원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들이 인원수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소가 됩니다마는 저희 부서에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에 배정이 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은 총 12명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하는 일은 영수필 통지서를 분류하고 계산하고 대조하고, 그 다음에 기타등록세 전산입력하고, 그 다음에 과세자료를 분류하고 집계하고 하는 일을 저희 실제 공무원 못지 않게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예산이 작년도에도 그랬는데 금년에도 역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자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수막은 그 용도에 따라서 색도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또 게첨하는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단가가 차이가 나구요, 저희 세무1과에서는 1년에 세번, 그리고 세무2과에서도 네번 이렇게 이 현수막을 저희가 게첨을 합니다. 주로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또 조세나 이럴때 금년도에는 그렇게 게첨을 했구요, 세무2과에서는 주민세, 면허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두번 이렇게 해서 게첨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료, 일반등기, 엽서건수하고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상하는 각종 고지서라든지, 안내문, 독촉장 송달건수를 보면은 세무1과에만 등기가 약 8만건, 그 다음에 일반이 약 30만건, 그 다음에 엽서가 5만건, 등기반송분이 1만2,000건, 배달증명이 2,000건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연간 저희가 발생하는 각종 고지건수라든지 안내문 발송중에서 10만원 이상짜리와 미만짜리로 구분을 해서 10만원 미만짜리는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1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외 체납고지서는 엽서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건수별로 우편발송 방법을 바꿔가지고 아주 최소한으로 저희가 편성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실제는 고지서를 배부를 하고 있는데 수당지급을 안하고 이렇게 우편으로 부치고 또는 동직원들을 활용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기능전환이 되지 않는 동 이런 동에 대해서는 정기분 고지서가 각 동장의 책임하에 송달토록 시키면은 동장이 통담당직원들을 활용하고 통담당직원들은 또 통장님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송달하는 것은 통장님들이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송달에 대한 책임은 통장이 지지를 않고 통담당들이 져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장님들한테 고지서 송달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선행해서 주게 되면은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편료하고 통장님들한테 수당을 보통우편인 것 같은 경우에 170원입니다마는 340원으로 계상을 했을 때도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장서서 하기는 대단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내년도 중에 타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례를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도 언제든지 필요로 하면은 이것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구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없으시죠? 있습니까?

없습니다. 1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다 답변이 됐죠? 지금.

예.

그러면은 지금 1, 2과에 대한 사항이 다 했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도충락 위원님.

시 자체에서도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납세의무를 할 수 있고, 또 홈뱅킹이라든가 수납대행이라든가 여러가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민영화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국영화에서도, 국영 어떤 기업체에서도 좀 남달리 연구하셔 가지고 많은 어떤 정보를 빨리 입수하는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옛날 기억들은 실지는 뭐 자본금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이 납세의무라든가 이런것도 우리 자체 구에서도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어떤 국영기업체보다 먼저 앞서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들도 조금 전에 예산편성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포상 아까, 직원들도 포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에 대한 어떤 세수를 발굴했을 때는 포상제도를 하는데 납세자에게도 우수납세자에 한해서는 어떤 포상제라든가 이런걸 줌으로써 납세자들도 성의를 가지고 납세의무에 충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납세자들에게도 포상제를 시행하면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제의를 해 보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공익근무요원에게 복장이라든가 중식이라든가 모든게 다 제공하고 있는데 실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그분들의 복장이 실지 모자라든가 신발, 명찰도 다 제대로 착용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장태도가 영 엉망입니다. 명찰도 없고 모자도 안 쓰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접촉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까지 잘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무과 질의 더 하실분 있습니까? 마치고자 하는데

할께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대로 우리가 세정을 펼쳤을 경우 우리 구민 1인당 구세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얼마나 됩니까? 확실한 금액을 얘기하세요. 구세부담액.

1인당 6만원입니다.

6만원. 6만원하면 6만원하고도 몇천원도 없고 딱 6만원 되던가요? 재정경제국장 정도 되면은 구민이 구세를 1인당 얼마쯤 부담하고 있다 하는 것은 머리 속에 넣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약 6만원입니다.

?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약 302억중에서 51만2,000원으로 나누면은 약 6만원꼴입니다.

2과장님은요? 구민 1인당 구세부담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세정을 펼칠 제일 관리자층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묻거든요? 확실하게 세분다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각구, 다른구하고 비교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국장님부터 먼저 해보세요. 다른 구의 구민이 1인당 내는 구세부담액하고 우리 구가 내는 구민 1인당 구세부담액하고 비교분석 한번 해보셨냐구요.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두 과장님은?

비교분석이 97년말 현재로밖에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새 예산은 안해보고?

그렇습니다. 아직 각 구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민이 1년동안 세금을 얼마를 내고 있으며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이런 정도는 알아 가지고 예산안 편성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참 좋을 것인데 아마 어제도 제가 이 질문을 다른 부서에 한번 던졌습니다. 역시 몰랐어요. 앞으로는 세정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있는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구민이 부담해야 할 구세부담액, 또 좀 더 나아가서 시세부담액까지 좀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또 다른 구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민이 세금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부담하는가 적게 부담하는가 첫째 이것부터 검토를 해야돼요. 세출에 대한 심사보다도. 가급적 구민의 부담이 적은 가운데서 유효적절하게 세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깁니다. 세금부담액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야기할 건더기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부담액을 저희들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확실하게 답변 못했잖아요?

6만원이라고

딱 6만원이 돼요?

그건 나누면 뭐

1인 구세부담액이라고 그러면 원단위까지도 계산해 봐야죠. 비교분석할건데. 6만원에 딱 떨어지는 법이 있나요? 딱 6만원에 떨어져요? 계산 안 해봤다는 증명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챙겨서 세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52만 구민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정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 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가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2000년 예산은 1억9,15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올해 3억7,631만2,000원에 비해서 1억8,473만5,000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98년도 8월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피해복구비로 올해 추경예산에 1억8,929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차이가 없음을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인물에 근거하여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저희 강서구민의 서민안정을 위해서 물가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물가안정홍보물로 현수막 2매와 구청장님 공한문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명부 40부를 제작하게 되어 총 244만원을 물가안정홍보물 제작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가스안전 및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가스안전관리 홍보물과 현수막을 총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농어민 그리고 축산업인을 위한 진흥차원에서 저희들이 광견병 예방접종이라든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접종증명서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그리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로 2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유기동물 위탁 및 포획관리 운영비로 총 7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로 총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저희들은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계약을 맺고서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은 동물구조협회에 연락을 취하여 동물을 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시를 위한 마취약으로 1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축산물 단속시 유상 수거비로 총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부정이나 불량축산물이 발생했을 때에 업주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유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안내하기 위한 기업체 안내책자 발간비용으로 총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홍보지원에 관련한 현수막, 팜플렛, 간판으로 일식으로 총 1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4일부터 있었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과 관련하여 내년에도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책자를 위하여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모성물품구입비로 총 225만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레이져프린터의 토너와 드럼 그리고 복사기 토너, 드럼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전자복사용지로서 저희들이 6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중질지관련 구입비용으로 32만4,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복사용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역경제, 농지, 가스관련 사진용품 구입은 저희들이 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진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촬영과 관련한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의 하단부에 있는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긴급시 홍보를 위한 연락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한 전자우편이용요금 151만2,000원, 그리고 정부대여양곡 온라인 통신요금 84만원 총 159만6,000원을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저희과에서 각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총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저희과에서도 농지조사 및 물가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로 7명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 역시 저희들이 한달에 15일 이상 상시 출장하는 근무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7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용으로 구청장님과 직원 3명에 관련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용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현재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농수산물 직거래에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24만원, 그리고 물가안정 관련 유관기관 및 대표자 간담회비로 48만원, 1년에 두 번씩 구청장님이 관내의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체 현황도 파악하고 그리고 근로자를 격려하는 산업체방문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1,000여개의 중소기업체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듣기위한 중소기업체대표 간담회비 관련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과 편성지침에 의하여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강서구에는 농민과 축산가구가 타구에 비하여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농민과 축산민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광견병예방주사약이라든지 각종 동물전염병 예방주사약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견병예방주사약은 현재 한 5,000두가 관내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 3,950두에 관련하여 65만2,000원에 예방주사약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저, 기종저 예방주사약은 소에 관련한 질병으로써 110두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돼지 일본 뇌염과 관련해서 총 8만1,000원을, 그리고 돼지콜레라 예방주사시약으로 13만4,000원을 그리고 관내에 두 개의 꿀벌 농가가 있습니다. 이 꿀벌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 5만8,000원 그리고 꿀벌 노제마병 구제약품으로 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재료비로서 1인 50원씩해서 4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로서 99만원, 그리고 다음은 저희들 관내에 대단위 농지가 있습니다. 과해지구, 마곡지구 이런 넓은 지역은 항공방재를 통해서 농약을 살포함으로써 농민들이 더 편리하게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의 소방헬기를 지원받아서 총 4회에 걸쳐 저희들이 항공방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들이 1회와 2회분에 대한 농약값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1,3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3회와 4회는 한강농조라는 농지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용품 시료채취비와 공산품 시료채취비는 저희들이 관내에 돌아 다니는 전기용품이나 공산품등에서 불량품을 미리 사전에 적발하여 구민이 사용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료채취비로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많은 관계로 공수의 업무량이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올해는 24만5,000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19회 동물병원 수의사분들중에서 공수의를 맡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공수의를 맡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공수의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금년에 비해서 50% 인상된 금액을 편성하였었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종태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100% 인상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기획예산과와 협조를 하여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50% 인상된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이에 관련한 비용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 부대경비, 현재 저희들은 4개국을 예상하지만 각 국가수는 변동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경비로서 180만원, 그리고 해외시장관련 정보자료 구입비로 40만원, 현지 상담장 임대료로서 360만원, 그리고 상담장의 장치물, 상담장 음료, 상담장의 차량임대료로서 240만원, 그리고 현지 통역 및 안내원 고용과 관련하여 1,344만원, 그리고 주요 바이어 유치활동비로 480만원,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홍보비, 현지 신문홍보등으로 관련하여 360만원, 그리고 현지 상담장에 방문하는 바이어용 기념품 및 현지소모품 구입비로 180만원, 그리고 수출지원기관 출장경비로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들이 삼성물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1명이 저희랑 같이 출장을 가는데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업무협의회비로 80만원, 그리고 해외시장 설명회 강사료와 관련해서 10만원, 총 3,589만원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에 중소기업이업종 교류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업종교류사업과 관련하여 강사료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3월달에 소자본 창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민 1,000여명이 방문하셔가지고 적극 관심을 보였는데 내년에도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설명회를 상반기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강사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농민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으로써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경시책운영 관련하여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들이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수당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농어민자녀 학자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개발제한 구역에서 거주하는 1ha미만의 농가의 자녀가 실업계고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은 입학금이 수업료를 지원토록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는 9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비는 35%가 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총 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토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방재하고 중화를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석회 및 규산을 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석회 및 규산살포 비용으로 구비 10%가 편성됐는데 그 금액이 1,1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가가 추곡수매시하고 벼보급종 구매가격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와 구비 50%씩 돼있는데 20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지원비로 3,8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강서농협 채소작목반이 생산하는 쑥갓이라든지 상추같은 그런 생산물을 포장재사업입니다. 강서농협채소작목반이라는 마크가 찍힐 있는 포장재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이번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00년도 세출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질책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심하에 본 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되어 저희들이 준비한 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고, 본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상당히 여러분이 많이 계실 것같고 그래서 일괄 질문을 전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답변을 통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와같은 지적된 사항이 지금 시정이 안된 부분부터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337쪽 토양개량공급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121만평에 마곡지구는 석회석을 뿌리지 않아도 좋다 했는데 그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저에게 시비까지 걸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마곡이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르지마는 곧 개발계획이라고 구청장께서 발표까지 했고,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필요없는 이 석회석이란 것은 5년후에 효과가 난다고 보는데 대부분이 2, 3년안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토양개량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지마는 실제 그 석회석이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곡이 아닌 저쪽 김포뜰이라든가 우리 강서에 인접한 우리 강서구민이 농사를 짓는 그 부분에다 바꿔서 뿌렸으면 어떠냐 하고 질문해가지고 그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실제 농가의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하고 입씨름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기 마곡에다 절대 사용을 안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 위에 농어민자녀장학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비, 구비, 국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발산동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1ha미만 농경지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몰라요, 일반인들이. 동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잘해서 이거 국비, 시비도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작년에 잘 못봤는지 모르지마는 현재 우리 동민들에게 혜택이 안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예산만 잡지말고 꼭 그런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 안내장을 보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336페이지, 지금 수출지원기관출장경비 그래가지고 아까 여기에 기재가 안돼있습니다만 삼성직원이 1인이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 PR하는데 여기서 경비를 대주는지 그것도 설명해주시고, 335페이지 해외개척단 파견활동에 대해서 3,589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갖다 와서 얼마나 소득이 났는지 또 앞으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돼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334페이지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시약,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시술비,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안에는 이런 동물을, 개는 모르지마는 돼지나 이런 것은 사육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몰래 비밀리에 사용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콜레라 뿐만아니라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병을 �ケ�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속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특별히 축산업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떤 저촉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33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서 다녀온 경비와 금년에 들어간 것과 비교해서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332페이지 전자우편이용요금 90원 그랬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부분이 130원, 아까 170원, 1,170원 이 두가지 요금이 적용돼서 우편요금을 하고 있는데 이 전자우편으로 요금을 징수한다면은 상당히 싸고 정확한 것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이익이 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자우편해서 발송이 돼가지고 고객이, 또 우리 구민이 어떻게 받는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국비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비를 3,800만원 이상이나 지원해줘서 농산물 생산되는 거 포장비로 쓴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의 돈을 지원해주는 작목반같은데는 농산물로 생산돼가지고 매출되는 규모가 굉장히 클 건데 그걸 어느정도 되는가, 작목반 반원이 몇사람이며, 운영규모가 어느정도가 되는가 그것좀 가르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도 한가지만 거기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해외시장 개척에 보면은 책자를 발행하는데 1,200만원, 또 우리 구청장님과 직원들이 가는데 1,650만원, 민간이전으로 해외시장파견활동비가 3,589만원 해서 그 부분만 6,439만원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 비용이 항간에는 특정업체를 위한 비용으로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지현경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농업인자녀학자금 선정방법을 한번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성과나 앞으로에 대한 계획, 위원장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 총액이 6,400여만원씩 들여가면서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느냐,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자신 스스로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혹시 놀러가는게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습니다마는 이번에 갔다와서 아! 이것이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중소기업체가 해외가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수출을 하고 이것은 개별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삼성물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삼성물산에서 바이어들을 시간대별로 다 만나게, 예를 들면 25명이 오겠다고 그러면 20분단위, 30분단위로 해서 개별적으로 상담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물산의 직원까지 저희들이 여비를 줘서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삼성물산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는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정도가 자기들 비용이 드는 겁니다. 대신 저희들이 삼성물산에서는 구청하고 삼성물산이 도와줬다는 얘기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삼성물산에서 좀 회사이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능하면은 안하려고 그럽니다. 삼성물산에서 현지 지점장들이 그걸 안해 주면은 구청 자체로만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작년보다 금년도에 성과가 많이 있었는데 98년도에 갔다와서는 현재 실제 계약한 것이 166만불 정도를 했구요, 진행중인게 831만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업체명을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세일공업사같은 경우도 선반 6대를 필리핀 베트남을 갔다왔는데 6대를 지금 추가로 계약해 달라고 통보가 온 상태고, 이것이 단기간내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과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계약이 1,600만불 정도를 보고 있는데 1,100불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걸로, 왜 그러냐하면 사우디라는 데가 덥고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거든요, 담배연기가 없어지는 그런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 이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동광같은 경우는 그 도어클로져 하는데 입니다. 지금 현지공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자체를 삼성물산에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구청장님하고 투자청장관하고 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유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만 가지고 오고 자본하고 그런 것은 사우디도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20억정도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천지자동차라고 특수자동차가 있습니다. 그게 두바이에서 얘기가 됐는데 지금 8일날 그쪽 바이어가 저희들한테 와서 지금 사장이 두바이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일본하고 경쟁인데 일본보다 가격을 낮게 해 가지고 소방차 100대, 구급차 100대, 압축차 100대 이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차 100대 그러면은 200억원어치입니다. 그래서 천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입찰을 들어갔는데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왕자들이 나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대사관에서 확실한 사람을 연결해 줘 가지고 영향력이 가장 많은 사람을 연결해 줘서 다음주 정도에는 성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특정업체에 대한 너무 특혜가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여기를 어느 업체만을 참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체 전부 알려줍니다. 알려줘 가지고 이 상품가지고 자기가 경쟁력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업체 어디만, 누구는 못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돈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많은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금년하고 똑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방문국가는 저희들이 동남아쪽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성과가 그래도 좀 괜찮았던게 삼성물산에서 현지 지점장을 통해 가지고 그쪽 경제실태라든가, 구매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쪽으로 간 것은 기름 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부러 간 겁니다, 중동지역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성과는 꽤 많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각 지점에서 받아봐가지고 어디로 가야 구매력이 가장 많겠다 그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확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또 우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저희 지역경제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마곡지구에 토양개량제 공급사항이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현경 위원님이 작년에 저한테 똑 같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어려운게 뭐냐면은 마곡지구 농업인들은 왜 그렇지 않아도 규제 받고 있어서 타지역에 비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좋은 것까지 안 해주느냐 그런식으로 농업인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좀더 깊이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석회나 규산같은 경우는 농토의 산성화를 억제하고 중성화 내지 알카리성으로 바꾸기 때문에 매우 좋은 약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기 논에 규산이나 석회가 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도 좀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내년에도 다시한번 지현경 위원님과 농업인들과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살포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현경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6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곡지구 전지역에 다 살포하는게 아니고 6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지역을 하기 때문에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왜냐면 농업인들에게도 마곡지구에서 내가 농업을 하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살포시기에는 지현경 위원님도 다시한번 농업인과 상호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살포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홍보부족사항인데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뭐냐면 먼저 주민등록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해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면서도 1㏊미만에 영세농가여야 되고 그리고 그 농가의 자녀가 실업계고등학교를 가야됩니다. 인문계는 또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대상자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해당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족하다면은 뭐 강서까치뉴스라든지 아니면 동의 각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강서농협을 통해서라든지 다시한번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해당이 되는데도 혜택을 못받은 경우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 내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현경 위원님이 돼지콜레라의 예방주사 시약과 예방접종비 시술비 구분을 물어보셨는데 예방주사 시약은 말 그대로 예방주사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비는 돼지콜레라 예방을 공수위와 저희 구청직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수위가 시술하는 수고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술하는데 고맙다라는 수고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단속관련 여부는 저희들 발산1동에 한 25가구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전부터. 이곳에서 돼지하고 소를 하는데 대부분 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철웅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축산 오폐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 축산농가는 기득권을 인정받은 농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내쫓기는 어렵습니다.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하지만 이 사람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내 터전인데 어떻게 쉽게 옮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옮기는 데도 비용도 막대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관계과인 청소행정과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래도 신규발생은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신규발생은 결사적으로 막고 있으며, 기존의 오폐수문제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산오폐수 문제는 위원님도 많은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소행정과와 협조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내놓고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우편이용에 대해서 지현경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전자우편은 사용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PC하고 각 중소기업체 팩스나 PC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 연결을 주식회사 데이콤이라는 통신장비업체 있지 않습니까? 데이콤의 회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려면 데이콤에 내가 이용을 하겠다 라는 신청을 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현경 위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강철웅 위원님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솔직히 강서농협채소작목반의 매출실적이 어떻게 되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에 들어가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조속히 파악을 해가지고 강철웅 위원님에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강서농협채소작목반 인원은 총 23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출하는 품목은 상추, 그리고 시금치, 쑥갓, 그리도 대파 4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주로 어디에 판로를 하고 있냐면 송파구에 있는 가락동농수산물유통센타하고 양재동과 안산, 인천, 구리에 있는 농협공판장, 그리고 강서농협에 출하를 하고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한 예산은 국비 30%로서 나머지 70%는 강서농협채소작목반 당사자들이 부담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철웅 위원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명철 위원장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역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꼭 보충질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당부에 말씀이십니까? 질의십니까?

하겠습니다.

축산물 단속에 대한 것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폐수문제 해결도 되지를 않고 지금 발산1동 가보면은 그대로 방류됩니다. 그 반경 1㎞안에가 수백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식수로. 그래서 지난 작년 여름에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모시고 현장답사도 해봤지만 지금 그 주변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단속한번 제대로 되지를 않고 우리가 신축을 할 때는 신축할 때 정화조시설 잘못하면 준공 납니까? 절대 안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방치해 두고 눈감아 주는 것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지 말고 과감히 이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하고 적당 적당히 넘어가는데 마곡개발 때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그만한, 세일관광처럼 혜택을 주고 당장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거기서 일어나는 오폐수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 파리 또는 모기 등등 콜레라가 사람에게 전파가 안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한 답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전자우편에 대한 것은 90원든다면은 170원 드는 일반우편은 중단하고 그런 것을 가능한 한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강서구의 고지서를 발부할 때 이렇게 바꾸면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오폐수관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현경 위원님이 축산오폐수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역경제과로서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관련의 주무부서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저희들은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농업과 축산업을 지원해 주고 진흥해 주는 서비스해주는 업체기 때문에 단속하는 사항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행정과랑 계속, 어쨌든 우리가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랑 계속 협조를 해가지고 이전방안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지속으로 검토해 오고 또 왔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도 예산문제때문에 어렵다고도 하고 그리고 기존 정화조관련시설에서는 내년부터 좀 강력하게 과태료부과라든지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전자우편의 이용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 이용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무부서에서는 1년에 한번, 두번 이용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회선을 산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더 낭비요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각 업체랑 심지어는 하루에 몇번씩 연락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좋은건데 세무부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