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8일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기준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48만 전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구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중요한 안건인만큼 우리 구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예산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예정이었던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오늘 날짜로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함께 심사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사업소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의안번호 793번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12월8일 어제 심사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63페이지에 만년동청사 임차보증금반환수입을 감액하셨는데요, 2000년도 예산안에도 이 예산이 다시 편성되지 않은 것을 보면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동안에 그것이 10월말 현재로 45건이 경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못받았고 지금 네건이 경매진행중에 있기는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금년에 받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쉽게 얘기하면 못받겠다 그 소리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지금으로 봐서는 받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된 거죠.
용분
김용분위원
2000년도 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것을 보면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번 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회수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회수조치는 안내려졌구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갔는데 아직 처리결과는 회신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적정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행정적으로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하여튼 금년 예산에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일은 혹시 은닉재산이 있는가를 추적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닉재산은 우리가 계속 추적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금년도에도 이것을 받지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하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굉장히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청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관계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게 보도가 됐었던 사항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기관이 더욱더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약 7억이 지금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요.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도 증액이 된 것을 보면 쓰레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저지구에 입주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인당 쓰레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본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보면 지금 쓰레기량이 사실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발생량이 약 7톤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는 쓰레기봉투 인상을 안했는데 다른 구청이 인상을 하다보니까 매점매석하는 그런 결과가 와 가지고 많이 사갔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 매점매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그냥 그대로 방관하고 계시면 안되죠. 만약에 이런 이유 때문에 쓰레기봉투판매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대로 방관하고 계시면 안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시 세입부분에 증액을 했다 이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이지 실지 우리가 인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인상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매점매석한다라는 얘기를 기관장께서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가 실제 수요냐, 아니면 가수요냐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구요, 또 본예산을 보니까 '98년도에는 36억이었는데 '99년도에는 34억으로 오히려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리추경에는 오히려 7억이나 더 증액편성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물론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서, 매점매석 이런 것도 있었고 쓰레기량도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추계가 엉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마지막판에 가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추경이 아니거든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할 수 없이 정리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의 예산안을 보면 정리추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라는 것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정도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가 이렇게 정리추경에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저지구에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사실은 쓰레기량이 1일 7톤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 결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봉투가격을 50%이상 올리다보니까 가수요가 발생을 해 가지고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는데 변명을 하셔도 관저동의 인구비율과 쓰레기봉투의 판매량하고 비교해 볼 때 그 비율이 맞지는 않아요. 관저동에 인구가 증가했어도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인정을 하셔야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가수요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끝까지 인정을 안하시네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듣고 싶으면 관계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밖에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책임자가 답변해야지 왜 회피성 답변을 합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태빈
한태빈위원
총 책임자인 국장이 답변을 안하면 누구한테 답변하라고 하는 거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세입에 관한 사항은 제 사항이니까 나는 거기까지 밖에 말씀을 못드리고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과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면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과장님한테 내용을 상세히 들으셔 가지고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준
이기준간사
동료위원님이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께서 과장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야지 된다고 하지만 지금 답변자는 위원장의 동의가 있음으로 해서 과장한테 설명을 하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답변자가 임의로 과장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답변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지적을 해 주십시오.
세규
박세규위원장
국장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을 통해 숙지를 해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김용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관계과장한테 내용을 들어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량의 증가, 가수요현상, 그 외에는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서 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6억을 '98년도에 세웠다가 '99년도에는 34억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그 줄인 것이 이해가 안가는 거죠. 2억을 줄인 것만 해도 관저동에 분명히 입주인구가 늘어날 것을 알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지않고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여서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을 잡았다가 7억을 늘렸는데 이제 이유는 관저동의 인구가 불어나고 가수요가 생겨서 그렇다, 충분한 답변이 안된다는 거죠. 제가 볼때는 집행부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답변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굳이 그렇게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답변을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 줄은 문제는 그전에 IMF 때문에 쓰레기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다보니까 그때 이것을 줄인 것이고......,
용분
김용분위원
IMF 때문에 왜 쓰레기량이 감소를 합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때 당시는 판단해 보면 '97년도부터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지금 늘어난 것은 관저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서다 보니까 거기서 늘어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수요, 그리고 강력한 단속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에요.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관리과장, 쓰레기량 가져와 보세요, 해마다 줄어든 근거 가져와 보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8년도까지는 줄었다가 금년도에 약 1일 8톤정도 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줄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줄다가 늘었어도 관저동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면 그전 수준으로라도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줄였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게 다시 늘어난 것이라구요.
세규
박세규위원장
결과적으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판단미스가 있었다, 그것은 정확히 알수가 없다,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세규
박세규위원장
인구증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그 부분에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 부분인데....,
용분
김용분위원
답변 좀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2페이지 기타이자수입이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 기준으로 300만원 세워놨다가 8,4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약 8,100만원정도가 증액이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그동안에 정기예금액이 4억7,000만원을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가 4,500만원 발생을 했구요, 그 다음에 갑천·가수원교상·하류정비공사 준공금 정산에 따라서 그때 이자수입이 3,900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억7,000만원이 어떤 돈이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세입세출외현금중에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합쳐서 1년동안만 정기예금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예측을 전혀 못하셨어요, 어떻게해서 300만원으로 세워놨다가 8,000만원씩 늘어납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갑천·가수원교상·하류정비공사는 준공금을 말하자면 그때 당시 선급금을 주고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받아가지고 예치해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억7,000만원에 대한 이자 4,500만원이라고 하셨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4,5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을 정기예금해서 생긴....,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300만원 세워놨다가 이렇게 늘려놨느냐는 말입니다. 갑천상·하류정비사업에 대한 정산금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예측이 어려웠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보증금, 보관금 이런 종류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어째서 '98년도에 300만원 세워놨다고 해서 '99년도에도 300만원으로 세워놨다가 이렇게 늘리십니까,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거죠, 예산편성하는 것이 허술하다는 증거이고!
김학원위원
이자에 큰 변동이 있었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동안에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 도로굴착부담금 이것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도로굴착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혔다가 원상복구를 시키기 때문에 다시 세출에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1억9,000만원 약 22억을 세웠다가, 아니지 25억을 세웠는데 도로굴착부담금으로는 3억만 들어왔고 지출도 역시 3억만 됐어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엉터리같은 세입추계에요. 25억을 잡아놨다가 3억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22억을 삭감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이 당초에 충남도시가스를 비롯해서 도로굴착을 하는 기관에서 당초에 사업량으로 받아가지고 25㎞을 당초에는 계산을 해 가지고 아마 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4㎞만 시행이 되고 21㎞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남도시가스 등에서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어려워가지고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도 인정을 해요. 지금 경기가 안좋으니까 사업량이 줄어서 도로굴착부담금이 이렇게 감액이됐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그래도 차액이 너무 크다는 거에요. 25㎞에서 4㎞만 사업시행을 했다 그래서 예산이 25억에서 3억만 세워지고 지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것이 몇배입니까, 어느정도라면 제가 인정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야 경기가 나빠서 사업시행이 안된 것까지 여기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라는 것은 무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에요. 그렇죠? 너무 예산을 편하게 늘였다 줄였다 하는 느낌이에요, 이번 정리추경을 보면서! 불가피한 어떤 사유라기보다는 정확한 세입추계가 안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되는 부분이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것은 행정기관의 예산편성 능력에도 관계있다고 봅니다. 말씀해 보시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충남도시가스가 같은 계열회사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많이 잡았다가 못하고서 4㎞만 사업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답변을 계속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시려고 하니까 여기서 논쟁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몇가지 지적한 것으로만 봤을 때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분에 문제가 있다, 어느정도의 정확한 추계,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어느정도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추계가 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또 거기에 따르는 철저한 검토나 연구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초에 750억 예산을 세워서 세입·세출을 맞추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일반회계만 놓고 볼 때 당초에 750억의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을 750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정리를 하는 시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무리가 있는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하나의 부분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에서 1년동안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무리가 있어서 감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는 우리 서구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세입에 대한 부분이 무리한 부분은 아니었지않나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니까 어떤 충분한 자료가 늘 준비가 되고 그 자료에 근거한 세입부분이 잡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세입·세출의 금액을 동시에 똑같이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세입을 많이 잡아놓고 세출을 많이 잡아놓으면 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이 가장 걱정인데, 지금까지 예로 봤을 때 그런 걱정까지 갈 정도의 무리한 세입은 아니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걱정하는 바가 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7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에 컴퓨터를 세대 사신다고 하셨는데 대체구입이십니까, 아니면 또다시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체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여섯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세대가 사용불능상태거든요, 수리도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컴퓨터가 열입곱대인데 프린터기 세대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프린터를 해야 될 업무량이 좀 많은 편이라서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였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두 대이고 한 대는 내구연한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 해서 년도별로 한 대씩, '95년도 두 대 , '96년도 한 대 해서 저희들이 총 여섯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92, '93년도가 지났고 '94년도 것은 아직 내구연한이 안지났는데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수선도 불가능하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래 된 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자체가 어려워서....,
용분
김용분위원
내구연한이 안된 것?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안된 것 하나가 불량상태인데 수리를 못할 정도로 고장나 있어서 세 대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동소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감액을 하는데 그 감액하는 이유가 뭔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가 금년에 우리가 10명을 추가로 증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로 그것이 보조가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점이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지못할 이런 상황이 돼서 내내 국가에서 보조내시했던 것을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삭감정리를 하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간의 여러 가지 업무협의과정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증원하는 것을 전문직으로해서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다가 인원이 증원이 됐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인원증원을 일찍 자치단체에 통보를 보냈는데 일선 자치단체에서 증원이 늦어졌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것이 비단 우리 서구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 기왕에 이번에 추가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채용하는 부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늦어져가지고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달을 받고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지침을 시달한 것은 10월1일자로 지침시달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채용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답변처럼 우리 구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간에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함으로 해서 구민들이 복지서비스전달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 같아요, 1월달부터는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서구에 10명이 증원이 되죠, 1월달부터는 어떻게 해서 될 수가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아는 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당초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다섯명의 구자체 특채하고 다섯명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하고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10명입니다. 그래서 제한경쟁공개시험에 의한 사람들은 아마 금년말까지 뽑아서 내년 1월부터 정상적인 업무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특채를 한 우리 자체내 공직자들로 해서 특채한 사람들은 아마 이번달 중순경부터 배치를 받아서 업무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이번달 중순부터 배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정산이 되요? 지금 전액을 감액을 하는 것 아니에요, 감액을 하면 그만큼 근무한 것은 다음에 보상이 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정산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88쪽에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수용비로 해서 각동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시나 평상시에 여러 동사무소를 방문을 해 보면 좀 동장들의 근무의욕이나 개인성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데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각 동별로 어느정도 평준화 수준은 올라갔어요, 민원실이랄지! 이 일반수용비 올라온 것만 보더라도 다 틀리고 그런데 어느정도 각 동별로 필요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동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21개 동을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 따라서는 여타 동에서 하지않는 특별한 특색있는 시책들을 부분적으로 추진할 때는 또 거기에 맞게 심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전부 챙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지는 어떤 행정사무장비라든지 요즘 많이 되고 있는 헬스나 마을문고나 풍물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동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건물자체가 최신에 신축한 건물과 과거에 건축한 건물간에 외형상이나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방금 답변처럼 동간에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어가지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78쪽에 일반운영비 보면 PC주기판교체해서 3개 동 올라와 있는 것 있죠, 그런데 3개 동이 보면 다 신설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간 컴퓨터가 거의 신형일 것인데 주기판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뭐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보와 관련해서 사실상 예산 투입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에 각동에서 가지고 있던 컴퓨터는 지금 이 컴퓨터보다도 사실상 수준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에 거의 전동사무소 컴퓨터를 전부다 586급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지금 분동된 3개 동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컴퓨터보다도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로 된 3개 동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사서 기존 동보다는 성능이 좋지만 지금 새로 전부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각동의 컴퓨터보다는 이 3개 동이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판을 교체시켜서 여타동과 동일한 컴퓨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3개 동의 38대 컴퓨터에 주기판을 교체해 주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기존 이 3개동이 갖고 있는 것이 팬티엄이 아니고 586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도 586인데 똑같은 586이라도 그 안에 성능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기판만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여타 동에는 486이나 저급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더 먼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부다 586급 정상적인 수준으로 다 유지를 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빠진 것이 오히려 나중에 했던 3개 동 것이 여타 동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에 대해서만 38대를 주기판만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것은 철저하게 그렇게 조사해 보셨다니까 됐고, 81쪽에 예비비 기정예산보다 예비비를 정리추경에서 약 2억6,000정도가 증액됐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계상안하고 남아갖고 이렇에 된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개중에는 판단의 착오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한 것, 또 집행하다 남은 잔액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는데 이 사항들은 내년에 전부 남는 것은 그대로 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않고 연말에 정산을 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만 정리추경시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 시점에서 나온 26억을 어떤 사업예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잔액은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6억원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나 불용액들을 모아서 발생한 액수를 예비비로 잠시 세워놓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일반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안남도록 해야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하다보면 1,000억정도의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40∼50억원을 꼭 나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88쪽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매번 동예산을 보면 그런 것을 느끼는데 동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철저하게 해서 골고루 분배를 하면 모르는데 어느 동같은 경우는 탁자보하는데 한 개에 50만원씩 이렇게, 탁자보 50만원짜리이면 상당히 호화스러운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금회에 탁자보를 하겠다고 들어온 각동에는 내용이 구구각색이었습니다. 어떤 동은 200만원도 들어오고, 150만원도 들어오고, 50만원도 들어오고, 어떤 데는 20만원 들어온 데도 있어가지고 이것을 구구각색으로 세워주면 안된다 해 가지고 각동의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서 탁자보정도는 수준을 똑같이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개 동을 50만원으로 똑같이 통일해서 맞추어 준 겁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물품비가 꼭 필요하니까 신청하겠지만 이 시설비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예산부서에서 우리 실장님이 예산을 세워주실 때 현실에 맞지않는, 지금 가수원동 같은 경우도 물론 청사가 좁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품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가수원동같은 경우 회의의자해서 50개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사고보자는 심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50개를 어디다 갖다놓겠다고 50개를 삽니까? 지금 동형편을 누구보다 실장께서는 다 나가보시니까 잘 아실테지만 그냥 동에서도 무조건 쓰고 보자 이런 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수원동 청사는 발디딜 틈도 없고 회의장소에 50개씩 회의용의자 갖다놓고 회의 할 장소도 없어요. 우선 선결될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가수원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증축을 해서 회의실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이 급한데 그냥 땜방식이에요. 의자갖다 창고에다 쌓아놓으라고 사주는 거에요.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는 동실정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이 가야지 그리고 탁자보같은 경우도 그래요, 형평성에 맞아야지, 지금 3개 동 탁자보 50만원씩이라고 하면 지금 나머지 18개 동은 어떤 동 가니까 샀다 그러면 다 사야 되요. 지금 21개 동 50만원짜리 탁자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동 가니까 이런 것 있다 그러면 다음에 의원발의 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해 달라고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좀 연구하시고 철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하시는데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본청 감사때도 여기다 탁자보 안씌우고 감사했습니다. 탁자보 하나도 안씌우고도 감사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동사무소 가면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는지, 그 비싼 탁자보를 씌워야 감사를 하는지 자기 동에 보가 몇 개 없으면 다른 동 끝나면 쫒아가서 차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을 빌려갖고 와서 설치하고 씌우고 마이크도 다른 데 있는 것 빌려오고 코딱지만한 회의실에서 말하는데 육성으로도 충분한데 마이크 빌려올라, 줄공사할라, 탁자보 빌려올라 정신이 없더라구요.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그런 것 좀 제대로 지시하면 되지, 의원들이 그것 깔았다고 해서 감사 수월하게 하고 그러나요, 정신상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탁자보를 50만원씩 들여서 3개 동이 150만원 들여서 이것 또 산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쓰는 것이지 뭐에 써요, 그것 아니고 쓸데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 감사때 그것 깐다고 감사 더 잘해주나, 겉으로만 번드르하게 하고 속은 텅빈 강정마냥 그 따위로 행정을 하려고...., 그리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 원안가결 됐다고 하는데 물론 또 다루겠지만 어떻게 이것 삼천동에는 슬라이드 제작하는 것이 이렇게 되고 확인 좀 하고 알아보셨어요, 실장님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슬라이드제작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린 슬라이드는 그때 슬라이드이고 지금 제작을 하겠다고 올라온 150만원은 별도로 슬라이드를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하는 비용으로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동도 오늘 가서 제작시켜야 되겠네, 까짓껏 똑같이 하지 뭐, 전부다! 그리고 이 콘테이너박스 올라온 것 말입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의회에서 가결을 안시키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의결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집행을 중지시키면 되는 것인데 무슨 각서를 받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에요? 무슨 각서가 필요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각서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어제 월평2동 동장 본청에 안들어왔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만났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무슨 얘기하셨나요, 각서 쓰고서 하려면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요, 제가 물어본 것은 어느 위치에다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 동에서 사실상 재활용을 위한 콘테이너박스가 들어왔는데 어제 예산심의할 때 단순히 그것만 알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더 자세한 것을 알기위해서 들어오라고 했고 어디다 설치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동장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각서니 이런 것은 전혀 나온 바가 없고 그 문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오늘 이런 특위심의과정에서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동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집행과정에서 부적절한 것은 집행을 안하면 되는 것이고 또 만일에 했을 경우에는 본청에서도 자체감사가 있고 또 외부감사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고 한데 이것을 놔라, 놓지 마라 이것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라 말들이 많고 그런데 이것은 말많을 필요가 없고 동장을 불러들여서 각서를 쓰고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각서를 쓰고 하라는 말이 나오고 이럴 때 내 지역 동인데 내가 또 동장한테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고 아니면 안되면 마는 것이지 그것을 각서써야 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것 각서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장이 이따위 말이나 하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슨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각서가 무슨 필요있고 이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난 것도 아닌 사항인데 잘못돼서 그 사람들이 했으면 각서를 쓰든지 사표를 쓰든가 해야 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집행하기전에 각서를 받고 예산을 집행한다 이것은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장한테 배정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동장이 책임을 지고 동장이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나 제반 여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동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와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서를 쓰고 예산을 집행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실장한테도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자리에 없어가지고 통화를 못했는데 너무나 황당한 얘기 아니냐, 이것이 결정이 나서 예산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심의중인데 각서를 쓰고, 안되는 것을 각서를 받고 예산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안주면 그만인 것이지, 의회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그 따위 발언들이 있어! 남의 일들을 쉽게 쉽게 얘기하지말고 생각 좀 하고 얘기들 합시다. 각동마다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솔직한 얘기가 제대로 한번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예산이 뭐가 그렇게 많아요. 전부다 보면 쓸데없는 예산들 올려놓고서 남의 동에 뭐 한다면 비판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체력단련비로 1,300만원 올라와 있죠, 이것이 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가 부활이 돼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꼭 줘야 되는 것이라면 애초에 같이 편성해서 지급하지 왜 이제 와서 소급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매월 20만원씩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출을 하다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와서 체력단련비가 공무원도 지출을 않고 했기 때문에 선수한테도 체력단련비를 지출을 않다가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가계보조비로 지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한테도 체력단련비를 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목이 보상금이거든요, 보상금이라고 하면 특별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체력단련비는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할 수 있다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분
김용분위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간사
여기 보면 광고수주 주민보상비 120만원 감됐죠, 이것이 광고를 수주해 오면 보상을 주는 금액으로 세웠던 거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보에 광고내는 것 말씀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이런 것을 보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구보를 더 확장하고자 했을 때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런데 공보실장께서는 틀림없이 이러이러한 이유갖고 하겠노라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보면 기정예산에 120만원을 세워놓고 광고수주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 주민이 광고수주를 의뢰해 갖고 보상금으로 나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이것은 계획서부터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2000년도도 이런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네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우선 당초 계획에서 차질이 빚은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120만원을 세웠던 것은 광고수주액에 대한 10%를 보상금으로 지출하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희한테 광고를 수주해 줄테니까 보상금으로 달라고 했던 건의를 상당히 해 왔던 그런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광고금액이 50만원짜리 광고를 수주했다한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간사
몇 프로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보상금을 받는 것이 1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광고수주하는 사람들이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세웠던 것이 차질이 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계획을 처음에 어떤 근거로 세웁니까, 구보도 처음에 상당히 의회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처음에 광고수입을 얼마얼마 잡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남아서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보실장께서 충분히 홍보 안하고 노력 안한 결과가 이런 데 나타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민간인들이 참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광고는 행정기관인 동직원이라든가 저희 구보 편집위원들이 광고를 대부분 수주했기 때문에 이것은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길게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예상했던대로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이 구보에 대해서 별 흥미를 안가질 것이다하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실장께서 우리 구보를 확정해 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 구보 발행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배달되는 확률이 지금 몇프로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4만세대중에서 12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몇프로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조사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동장들 회의라든가 이런때 수시로 지시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아파트 편지함에 죽 있다가 세대들이 안 빼가서 나중에 쓰레기통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철저하게 홍보하시고 이런 좋은 내용도 가니까 동장이나 그런 행정력을 통해서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광고수주료도 앞으로 늘어납니다. 하실 수 있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질의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9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농구대그물망보수비가 시비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단 어디 농구대 보수할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농구대는 일곱 개소에 24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다 농구대 그물망이 대부분이 없고 해서 시비가 특별하게 지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시설해 놓은 농구대의 그물망을 전부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내용은 알겠는데 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금 체육시설 해 놓은데가 총 7개소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농구대가 설치돼 있는 곳이 7개소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으로 시설해 놓은 체육시설은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체육진흥기금, 구비 포함해서 총 한 것이 840여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관리를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직원이 재료비 인부임으로 해서 현장을 순회를 하면서 보수도 해 왔는데 금년서부터는 재료비가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동장님이 관리를 하도록 위임을 해 줬고 또 파손이 되거나 수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선비로 투입해서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관리를 일선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전부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일부를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평산 등산로에 있는 체육시설 하면 사실 동장님도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동 주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소공원 같은데 있는 시설들은 동장님들한테 위임을 해 드렸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일선 동에 위임을 할 때 물론 위임할 때 당시는 잘 알고 관리를 하고 하지만 또 동장이 바뀐다든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농구대만 보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 금년에 다른 체육시설 많이 보수 좀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금년에 2,200여만원 예산이 있어서 수시 보수를 했구요, 경미한 사항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수선을 해 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완벽하게 수선이 됐다 이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저녁에 불량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수면 저희가 바로 발견해서 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미처 발견 못하는 경우 몇일 방치되고 하는 경우도 사실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는 일이 없이 편리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아무튼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확보를 위해서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간사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서 PC 한대 150만원 있는데 이것이 총무국에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추경에 선 이유가 뭐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민원실 민원인한테 개방하려고 우리가 PC 한 대 구입해서 인터넷 열어놓고 민원인이 와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 사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본예산때 국장께서도 총무국소관은 100% 다 됐다고 해 가지고 다시 섰길래....,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민원인용으로 별도로 개방하려고.....,
기준
이기준간사
민원실에 서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정규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34쪽에 보면 정림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차량구입비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림사회복지관에 어떤 차량을 구입해 주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에는 지금 현재 둔산종합복지관하고 월평·한밭복지관 3개소가 차량으로 운영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림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인승 승합차량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2인승 승합차를 구입하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거에요, 꼭 필요한 것인지?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사용목적은 거기 이용자들의 교육이라든가 다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복지관내에서.....,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예, 복지관내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제공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장애인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다른 곳은 우리 구에서 다 구입해 준 거에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국·시비보조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은 현재 우리 구비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국·시비로 돼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경로당운영비하고 경로당난방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경로당운영비를 계상을 했던 것이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경로당운영비는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160개소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현재 155개소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5개소분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141쪽을 봐 주시면 141쪽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522만4,000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구비를 일부 삭감하고 시비를 261만2,000원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그 다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160개소를 세웠는데 155개소를 지원하고 5개소를 미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초에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인지 국장님 모르세요, 알잖아요. 그런데 왜 155개소인데 160개소를 예산을 세웠느냐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국·시비보조금으로 132개소분으로 해서 6,969만6,000원을 예산편성을 하고 순수 구비로는 1억8,004만8,000원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은 2억5,017만6,000원이 경로당 운영비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초 경로당운영비의 편성은 160개소를 계상을 했으나 12월 현재 155개소로만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5개소분에 대한 삭감조치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등록이 연중 실시되기 때문에 운영비지급은 매월 1일 현재로 해서 등록 경로당에 지급됨으로 예산편성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예산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98년도말에는 194개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99년도에는 11개소 경로당이 증가 됐는데, 도마1동 경남아파트 1단지 경로당을 비롯해서 열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측에 의한 예산판단을 했었습니다만 5개소가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경로당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5개소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가 안됐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등록된 경로당, 미등록된 경로당 등등 해 가지고 어느정도 내용은 꽤뚫고 있어야죠, 그래야 지금 현재 경로당은 있지만 미등록된 경로당도 있어요. 그 미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소인데 언제 조치가 가능한지 금년내로 등록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도 너무 과다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하면 그런 부분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내년도 예산은 몇 개소로 세웠어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160개소 예산 세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147쪽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부족분해서 4,518만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4,518만2,000원은 쓰레기 1일 발생량이 '98년도에는 253톤에서 '99년도 9월말에는 260톤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반입수수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편성이 된 것이구요, 반입수수료는 도시개발공사 차량 수거할 때 수거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분에 대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차량 수거, 운반분에 대한 톤당 처리비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당초에 그런 것도 예상을 하셨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59쪽에 특수기타직보수해서 특수교사인건비해서 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이 된 거에요, 인건비인데 어떤 부분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애아동재활센터에 시비보조가 6,000만원이 있습니다. 6,000만원이 이것 저것 쪼개지 않고 일단 인건비 7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1명 결원이 생겨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삭감 안하면 시비 반납분이 생기기 때문에 구비도 같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를 삭감하면 시비를 반납안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구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앞 157쪽에 기본급에서 1,6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이 인건비인데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보수에 편성지침하고 저희직원의 보수호봉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 직급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지, 1,600만원이나 감액을 하면 당초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급이 낮으면 낮은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58쪽에 정신요양시설피복비라고 해서 2,000원을 삭감시키는 것인데 이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잔액이 2,000원이 아니라 시에서 교부과정에서 2,000원이 과다편성 되었습니다.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2,000원 세우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이 정리하는 추경인데 거기에 의료및구료비 예산이 보건소에 많이 있잖아요. 약 2억6,000만원 정도하고 약품구입비하고 해서 한 5억, 6억 정도 되는 많은 예산들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 시점까지 딱 떨어지고 여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올라왔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부기를 딱 맞추어서 집행할 수가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딱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중간 추경할 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남아서 정리한 것은 없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회추경에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의료약품 사고 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없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환자피복비입니다.
송재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서 약품구료비라고 해서 구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기가 전부 달려있어요. 1,000만원 곱하기 100 등등해서 죽 부기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기가 있는 부분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는 그 정리가 기가막히게 된 것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이 없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는 하나도 안올라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 같은 경우는 남아가지고 입찰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약값들 살 수 있는 부분들 남은 것을 가지고 마지막 입찰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약에 대한 어떤 잔고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봄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는 부족한 부분 세우기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하면 이 시점에 와서는 어느정도 정리가 돼서 부기가 지금 얘기한대로 2,000원짜리도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가서 하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약 같은 것은 만약에 지금 정리를 해 버리면 내년 예산으로는 집행시기가 1월 중순정도 되면 그 사이 약 사용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돈으로 일단 내년 1월달정도까지는 전년도 예산으로 쓰려고 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약값 부분에서는!
송재민위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인지 내가 말을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대략 2억5,000정도 되는 금액인데 지금 어차피 의료비 및 구료비 항목에 있어서 2,000원짜리도 여기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12월달에 예산을 세우면 1월달까지 쓰던 언제까지 쓰던간에 어쨌든 정리시점기준은 12월달인데 그 약이 부기가 안달려있고 통합으로 돼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예산서에 보면 부기가 일본뇌염등등해서 돼 있잖아요, 부기가 월별로 정리돼 있는 것도 있고, 부기를 안달아서 통합세운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과 남는 잔액정리가 어떻게 그렇게 정리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딱 넘어오기는 실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든데 그러한 잔액에 대한 감액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약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저희가 독감예방접종 3,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었는데 워낙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1,500만원어치를 더 샀습니다. 그것이 구료비에서 10% 절감하는 3,000만원중의 1,800만원를 절감해제시켜 가지고 샀기 때문에 잔액이 없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상한 것하고 예산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 더 잘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도서관에 결원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결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 2회추경때 가수원분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발령인 관계로 11월분 미집행잔액입니다.
김학원위원
11월분만 감액하면 12월분은?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12월은 발령이 언제 날지를 몰라서요, 감액을 안시켰습니다.
김학원위원
도서구입비 국고보조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11월19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김학원위원
기회가 없었네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김학원위원
갈마도서관 거에요, 가수원도서관 거에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이라고 나왔는데요, 가수원도 갈마도서관 분관인 관계로 같은 한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저희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예산 배정 되는대로 집행하고자 지금 수선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학원위원
혹시 국고보조내시 내려올 때 도서목록도 지정돼서 내려왔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많이 좀 국고를 확보했으면 좋았을텐데, 도서관도 신설되고 하는데 적은 금액 같은데.....,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이것은 국고보조비가 지금 대전 관내 도서관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분배된 금액입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현재 가수원도서관 개관을 하기위한 도서가 다 구입이 돼 있나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현재 일부 구입해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정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현재 저희 갈마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어려운 점이 많겠네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국·사업소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고 겪의없는 토론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므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88회 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예산안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위원장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